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강병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2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병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동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고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또 소통하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남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49쪽입니다. 맨 아래 224-07 그 외 수입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은 송달료 10만3,089원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상단에 2023년 지방보조금 예치 계좌 전용카드 가수금은 보조금 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백 수입으로 3,266원 편성하였고, 아래 2023년 국고보조금 이용 캐시백 수입 17만6,209원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맨 아래 411-01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54억원 증액하고 554억원 편성하였으며, 2024년 교부 결정액은 783억2,100만원입니다. 151쪽입니다.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2023년 시․구․군 협력 증진 사업 평가 결과 8개 구․군 중에서 1위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재정 인센티브 16억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3년 결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08억3,223만7,767원이며, 2차 추경예산은 223억6,567만6,000원 증액하여 580억1,7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세부 사업 구정의 종합기획 204-02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입니다. 7월 1일 조직 개편으로 지급 대상이 10명에서 11명으로 변동이 됨에 따라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3-01 적극 행정 마일리지 포상입니다. 2024년 5월 행정안전부의 적극 행정 협업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운영 계획 통보와 2024년 실적에 대한 지자체 적극 행정 종합평가 안내 통보에 따라서 적극 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 제공으로 조직 내 공무원의 적극 행정 실천 의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별 포상금 140만원, 우수 3개 부서 포상금 60만원, 총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예산 편성 및 관리 204-02 특정업무경비 예산업무수행활동비는 7월 1일 조직 개편으로 재정지원팀이 신설됨으로써 지급 대상이 7명에서 8명으로 변동됨에 따라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공통경비에서 202-03 국외업무여비 공무원 해외 출장 국외 여비는 수요조사 결과 연말까지 계획이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7월 조직 개편에 따른 각 부서 사무용 비품 구매로 2,666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향후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비하여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세부사업 감사 및 공직자 재산등록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상 감사장 컬러 프린트 구입은 2009년 취득한 복사기의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잦은 고장으로 현재 사용이 불가하므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한 경비로 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시정견문보고제 운영 및 구정 환경순찰 202-02 월액여비는 상반기 기준 집행잔액분 114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1-01 일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43조 규정에 따라서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의 1%인 54억원 내에서 3억5,558만6,000원 증액하여 43억9,976만5,000원 편성하였으며, 801-03 내부 유보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101-01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은 상반기 집행잔액분을 감액하고 2024년 기준 단가 및 7월 1일 부서 정원 기준으로 878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부서운영수용비는 7월 1일 조직 개편으로 부서 인원이 22명에서 24명으로 변동됨에 따라 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특근급식비는 상반기 집행잔액분을 감액하고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7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상반기 집행잔액분 1,92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른 변동분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강병준위원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어디 계시다 오셨죠?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번 7월 1일자로 기획조정실로 인사이동 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팀장님들은 한 분은 바뀌셨고 거의 대부분 그대로네요. 우선 저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부서 개편을 이번에 이 정도로 한 건 제가 있는 동안 두 번째인 것 같거든요. 제가 한 6년 정도 있는 동안 두 번째였으니까, 의회도 개편됐지만 우리야 한 명밖에 안 바뀌었고, 이번 개편에 따라서 업무보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실장님도 바뀌셔서 생각 못하셨을 것 같고, 저도 잊었는데 이렇게 다 개편이 됐으니까, 이렇게 추경으로만 보면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새로 오신 위원님도 모르실 거고, 기획조정실이야 똑같으니까 상관없는데 우리만 해도 과가 바뀐 게 한 네 군데 정도 되거든요. 업무 파악하기 위해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회기 날짜 좀 늘리면 되니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안 바쁠 때 한 10월쯤에 할 수 있으면, 계획을 잡아보실 수 있으면 의장님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해 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하시면서 실장님하고 나머지 과장님 오신 분들도 업무 파악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산팀장님, 고생하십니다. 780억 교부 결정 났는데 550억만 이거 해서 되겠습니까?
해경
권해경예산팀장
이거 지금 783억이 교부 결정이 되었는데, 조정교부금은 매월 저희가 교부를 받기 때문에 7월달까지 교부된 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럼 3차 추경 때 편성하면 200억 그냥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넘어갈 거잖아요.
해경
권해경예산팀장
예, 지금으로서는 다른 사업비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처럼 결정이 내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300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먼저 다 집행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교부돼서 내려온 것 7월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작년의 감액은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결산에서 나오는 그거 아닙니까? 조정 보통교부세 기재부에서 그냥 시‧도에 줘야 될 거 그거 아닌가요?
해경
권해경예산팀장
작년에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1,000억 넘게 교부 결정이 됐었다가 780억 정도로 받았거든요. 작년에 시의 세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
정현
이정현위원
아, 그건 시 보통세의 20%.
해경
권해경예산팀장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이번에 다 반영하신 거예요? 그럼 내부 유보금 삭감해서 그것도 다 그냥 비용으로, 세출로 처리하신 거네요. 그런데 그 세출이 갑자기 저쪽 과로 넘어가서 제가 참 답답해지는 순간인데, 신청사기금으로 300억 잡았는데 과가 바뀌어서요. 원래는 행정지원과에 있어서 이쪽 행정지원과에 이야기하면 되는데 기조실이 청장님 공약 사항이랑 의회 담당하는 부서니까 같이 좀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신청사기금 조례할 때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만 이야기 안 하는 건지 300억 정도 규모의 기금을 넣는다고 하지만 올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신청사에다 300억을 넣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과에서 이야기를 안 해준 건지. 300억 정도 규모 사업을 한다는데 의회에 사전 브리핑도 없이 이제는 그냥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부서 개편한다고 바쁘신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되게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우리 국가 예산은 부족해서 지금 허덕인다는 수준까지, 제가 좋아하는 재정 전문가분께서는 지금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재정 건전성과 완화를 다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랑 별개로 우리 구는 여전히 돈이 좀 남는 특이한 구가 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해외 출장 국외여비 여기에 포함된 이 사업에서는 뭐가 포함되는 거죠? 이거는 과장님 대답하시면 됩니다.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해외 출장 여비 수요가 발생할 때 수시로 지출하는 항목이고, 현재 향후 추진 계획이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관 공통비로 다른 부서에서 공무원 해외 출장 여비 나갈 때 부족하거나 하면 넣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우리 지금 많이 안 가고 있는 편인가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현재 해외 출장은 전 부서에서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경
권해경예산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해경
권해경예산팀장
이거 해외 출장 업무는 업무상 출장 협약을 한다든가 할 때 업무 목적이 있어서 하는 업무용으로 갈 때 출장 여비고, 이것 외에 선진지 견학한다든가 이런 건 또 다른 목으로 잡혀 있어서 그거는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 업무 목적으로 이렇게 출장을 나가서 하는 건 없었습니다. 이 업무 통계목에는 매년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는 건데 아직까지 발생된 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이해됩니다. 나머지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장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민욱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저도 부서에 브리핑 받는 건 처음이고 어쨌든 회의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도 차근차근 보고 있는데, 이거 재정 인센티브 받은 것만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잡혀 있는 건가요? 재정 인센티브 받아서 세입 들어오면…….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세입이 들어와서, 지금 특별하게 그 재정 인센티브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지출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구정 세출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했다고 확신이 안 들어서 제가 조금 말을 아끼겠지만, 추후에 조금 전에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업무보고부터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강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분 147쪽에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6억6,6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62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및 149쪽입니다. 2023년도 차세대 표준 지방 인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가 181만7,000원과 40만5,000원 증액되었고, 150쪽 국민연금 기관분 과‧오납분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기여금 납부 전환자 중 휴직에 따른 소급 미신청분 신청에 따라 국민연금 기존 납부액, 기관분 과오납 금액이 140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 489억6,563만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2,002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연금 부담금 및 인건비 증액이 주된 사항으로 세출 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세부사업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 2단계 축소에 따른 청소용품 구매량 증가와 7월 1일자 종량제 봉투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20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02 공공운영비는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납부금 집행잔액 291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기록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기록물 관리 시스템 대용량 송수신 솔루션 소프트웨어 구입비 중 구 부담금이 2024년 4월 최종 확정됨에 따라 566만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원활한 인사행정관리 201-01 사무관리비, 퇴직공무원 공로패는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증액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시‧구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자 발령과 짝수 연도 건강검진 대상자 증가에 따라 2,7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내식당 근무 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바닥 위생 관리를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무호스를 교체, 워터릴 구매로 4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직원 단체보장보험료 확정 및 작년 하반기 정산보험료 추가 반영분으로 524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직업 맞춤형 복지비 201-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신규 임용 및 전출‧입자 정산 복지 포인트 추가를 반영하여 900만원 증액되었고, 182쪽 세부 사업 투명한 회계관리 307-12 민간위탁교육비는 결산검사위원 위탁 교육비가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됨에 따라 6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주민자치 활성화 301-04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 자녀 장학금이 신청 인원 감소로 인해 미집행금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구민 운동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50만원 증액분은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에 따라 대구시 도로과에서 이전 요청한 사항으로 초소 이전 설명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대표도서관 차량 출입문 쪽 봉덕 남로 59 도로공사 구간 내에 위치한 현재의 봉덕3동 자율방범초소를 봉덕동 1338-92 봉덕3동 경로당 서편 삼거리로 이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임대 차량 등 장비 대여비, 그리고 전기 및 에어컨 분리와 재시공을 포함한 컨테이너 철거와 설치비로 별도 첨부한 보충 자료 견적서 내용과 같습니다. 세무사 공정선거 수행 201-01 사무관리비와 202-01 국내여비는 953만9,000원 감액되었고, 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경비 실지출액 반영 후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183쪽에서 186쪽입니다. 세부 사업 인건비 및 기본비는 성과상여금 3월 지출 후 집행 잔액 및 상반기 기본여비 집행 잔액 감액분과 명퇴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2억 증액 편성, 그리고 특근 급식비 인상 및 공무직 근로자 임금 교섭 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분 반영, 그리고 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등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통계목별 세부 사항은 세출 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4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설명 자료 공통 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세부사업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각종 공통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수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 훈령 등 개정 사항 반영, 그리고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변동 사항 반영 부분으로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 각 동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9쪽 봉덕3동 세부사업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통계목 정정 사항입니다. 당초 206-01 재료비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물품 지원이나 실비 지원이 불가하여 150만원을 편성하고,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과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으로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301-14 기타 보상금에 50만원과 1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4쪽 대명1동 세부사업 기본경비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초본 발급용 프린트 구입비 122만원 증액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프린트는 2016년 구입 제품으로 내구연한 6년이 지났으며, 최근 민원 발급 시 출력 속도와 용지 걸림 외 잦은 고장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대명5동 세부사업 통‧반장 활동 보상비 307-07 통장 수당 264만원 증액 편성은 4분기에 아파트 준공에 따른 통장 추가 위촉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쪽 대명9동 세부사업 기본경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장고 구입 52만5,000원은 2012년 구입한 내구연한 10년인 냉장고가 고장으로 올여름부터 사용하지 못해 구입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대명10동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301-14 기타 보상금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웃음 치료와 퓨전 장구 신규 신설에 따른 강사 수당으로 400만원 증액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297쪽에서 298쪽입니다. 대명11동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 증액분은 프로그램실 캐비넷 구입비로 당초 서예 교실과 캘리그라피 교실이 함께 사용하던 캐비넷을 캘리그라피 회원 수 증가에 따른 캐비넷 추가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기본경비 소방안전 점검 수수료와 냉‧난방기 세척, 완강기 교체에 따른 증액분은 2024년 동 종합감사 시 권고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근거해서 동 청사 소방안전 자체 계획에 따라 증액된 부분이며, 405-01 자산취득비 민원실 프린트 구입은 제증명 발급용 프린트 고장에 따른 구입비로 구입 연도는 2017년이며 내구연수는 6년으로 최근 출력 상태가 현저히 불량해 교체 구입비로 7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강병준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에는 질의가 없고요. 과 편성 바뀌면서 기금이 바뀌어버려서. 제가 지금 회의록 찾아보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신청사 올해 기금을 얼마 정도 적립하려고 했죠? 원래 당초예산은, 작년 본예산 때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예산 편성 말고 기금 적립은 작년도에 해서 총 1,200억 기금 적립하는 것으로, 추가로 올해에 대한 안은 없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올해 거는 이야기가 없었죠?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예, 기금 적립에 대해서는.
정현
이정현위원
이야기가 없었는데 지금 행지과에서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1,500으로 300억을 또 기금을 적립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과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못 듣고 넘어간 건지 회의록을 찾아봐도 나오는 내용이 없는데 뭔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거 예산 보다가 생각난 건데요. 우리 조례 개정하면 결산검사위원, 지금 지방자치법 조금 바뀌면서 결산검사위원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5명까지 늘려도 괜찮겠더라고요. 지금 4명이잖아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5명 정도 늘려서 의회에서 1명 더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10월쯤에 개정하고 본예산할 때 그걸 반영하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다른 데도 지금 다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적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들 공부도 할 겸 해서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강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298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소방안전 점검 수수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동마다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규정에 따라서 전 동이 다 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병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규정입니까?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그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동은 그걸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강병준위원장
대명11동은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1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998로 연면적 1,000에서 조금 부족한데 아까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감사받을 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은 의무사항이지만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동도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점검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걸 하라고 해서 11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998이면 1,000하고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를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강병준위원장
상반기에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상반기에 안 했는데 지금 2회로 올리는 게 맞습니까?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동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상반기 3월에 감사받고 하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했는데, 저희도 안 그래도 궁금해서 왜 2회로 올렸냐고 하니까 지금 한번 이거 예산 편성되면 바로 하고 연말 되기 직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싶다고 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병준위원장
아, 실질적으로 두 번을 하신다고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예, 원래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동은 자체로 보통 상‧하반기로 하니까 본인들도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기는 하지만 두 번의 점검을 받고 싶다고.
강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