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황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행정과장 전영길입니다. 2024년도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 사업과 세부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8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 내용은 공무원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3,700만 원, 공직자 다자녀 힐링 여행 2,200만 원, 군부대 홍보관 개보수에 2,000만 원, 이장 직무 워크숍 2,000만 원, 새마을회 민간이전 사업비 2,600만 원, 농어촌 주민 통신 접근권 국가 지원 사업 6,8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 조직 운영 분야입니다. 청원경찰 직무에 필요한 하복, 동복 등 피복비에 1,200만 원, 행정상황실 시스템 등 유지관리 용역 700만 원, 공무원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에 3,700만 원을, 공무직 면접시험 심사위원 수당 100만 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분야 다자녀 양육 환경을 위한 공직자 다자녀 힐링 여행에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무원 한마음대회 운영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누수 없는 행정지원 분야 당직실 노후된 소파 교체와 냉장고 구입에 100만 원, 발간실 운영 소모품 및 장비 유지를 위해 일반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군의 우리 도민 운동 분야 군부대 장병 추가 수요에 따른 군 장병 레포츠 시설 체험 지원에 1,000만 원, 3기갑여단 충성아파트 시설 개선을 위한 영외 거주 군 간부 정책 지원에 1,000만 원, 제1야수교 면회객 홍보시설 설치를 위한 군부대 홍천군 홍보관 개보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이반장 지원 관리 분야 이장 행정업무용 수첩의 조기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이장 직무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워크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분야 강원특자도 주민자치박람회 운영을 위해 800만 원을,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지원 분야 세종학당 학습용 비디오 프로젝터 200만 원, 새마을회 운영 분야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향토지 인상에 따른 구독료 600만 원, 새마을회 사랑의 김장 쌀 나누기 운동 1,600만 원, 새마을 한마음대회 운영에 700만 원, 144쪽 새마을 지도자 대회 200만 원, 서면 반곡교 새마을 홍보를 위한 깃대 설치 공사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CCTV 통합관제센터 분야 홍천읍 지중화 사업 구간 일시 철거된 CCTV 이전 설치에 1,700만 원, 농어촌 주민 통신 접근권 보장 사업으로 관내 7개 면 지역 13개소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 운영비 분야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발간실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5쪽 국비, 도비 보조 집행 잔액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2차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144쪽에 농어촌 주민 통신 접근권 보장 사업, 국가가... 국비 지원이 되면서 지자체 예산이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저희 예산, 우리 군비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부담금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홍천이 지역도 넓고 이러다 보니까 통신, 어떤 개별 사업자 통신사에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농촌 오지마을이 있습니다. 13개소에 대해서 KT에서 KT 기지국 설치와 함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군비, KT 비율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산이 많고 여러 가지 또 범위도 넓고 그래서 이 서비스의 질 같은 거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설치가 완료된 데는 통신 품질에는 문제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품질에 문제가 없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인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마지막 사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서부터더라... 5년 동안 추진한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전에는 그러면 이거를 지원을 안 했었나요 아니면 대상이 안 됐던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이 된 거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이제 읍면 사실조사를 통해서 그전에도 두세 개씩은 계속 군비로 해왔습니다. 최근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전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경
최이경위원
20년도서부터 제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 이제 많은 지역이 이 사업을 해서 통신에 대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왜 우리 홍천군은 안 했었던 건지 지금 신규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알아봐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실은 빨리 저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늦어진 이유를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품질에 대한 것도 뭐 문제없다고 하시고 범위가 지금 13군데가... 13군데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지역이. 어디인지는 아세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그 목록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경
최이경위원
읽어주실래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일단 화촌면 1개소, 두촌 2개소, 내촌 5개, 영귀미...
이경
최이경위원
아, 면 지역.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면 지역이고 서면 1개, 내면 2개인데요. 주로 이제 도관리, 원동리, 서곡리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예 통신이 없었던 곳들에 기지국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사업 잘 되게 하셔갖고 주민들한테 더 나은 통신 환경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첫 장 141쪽에 청원경찰 피복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매년 하시는 건가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구입을, 피복비 구입한 게 20년도에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또 하는 겁니다.
이광재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청원경찰분의 지위가... 뭐라 그럴까, 잘 안 입으신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상하수도 쪽에 정수시설 근무자는 상시 입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좀 일반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꺼려하시는 분도 좀 간혹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보통은 민원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신변 보호 때문에 새로운 그런 장치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청원경찰이 있으시면 그래도 민원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안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조금 더 경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 입으신다고 하면은 이게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민원실 쪽은 저희가 어떤 민원 관계가 있는 분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36명이나 되시는 분이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 분들이 그래도 근무복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필요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맞추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게 144쪽에 보면 서면 반곡교 깃대 설치 공사가 뭐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이제 아시다시피 서면 반곡교가 예전에 개통이 되면서 서면 지역에 이제 새마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깃대를 설치해서 새마을기...
이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이광재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저도 하고 싶었던 말씀인데 특히 민원실은 안내와 더불어서 이렇게 안전도... 안내와 안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안전용품 같은 것도 소지할 수 있나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소지할 수는 있는데 도검이나 총포류도 가능은 합니다만 경찰서 승인받아서는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 근데 또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이제 한 번 쓰는 거거든요, 위급할 때 한 번 쓰는 거라서. 그럴 때는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44쪽에 새마을... 금년도에는 새마을회 연수 갈 계획이 없나요, 해외연수나 우수 새마을지도자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이제 한마음대회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작년에 있지 않았어요, 작년도에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근데 왜 없앴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이제 어떤 예산 편성 기준을 저희가 정하면서 모든 단체에 이제 동일하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행정과에서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 도움과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단체가 이제 이장협의회, 새마을. 특히 이제 새마을은 우리 지역의 큰 행사 때마다 최일선에서 그 행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역할을 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그런 봉사에 대한 그런 격려나 아니면 좀 더 열심히 하시도록 하는 그런 응원의 차원에서 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획실하고 같이 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저희가 어떤 다른 복지 차원이 있는지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야 또 우리가 지역에서 꼭 필요한 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런 단체에도 저희들이 이제 법적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비슷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이렇게 2차 추경에도 안 나왔으면 힘들겠네요, 그렇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 금년도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내년에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여러 가지 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행정복지국 민원과장 신진숙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민원과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9,100만 원이 증액된 4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증액된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에 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 사업으로 민원 공무원 보호 시스템 구축에 따른 일반 운영비로 900만 원, 시설비로 1억 3,9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제도 운영 지원으로 인허가 업무 추진 측량 및 기타 수수료로 부족분을 예상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건축행정의 공공복리 증진에 600만 원을 증액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홍천군 실시설계 공모 운영에 따른 실시설계 공모위원회 실시간 중계 및 녹화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입니다. 150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17억을 증액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24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비 12억, 도비 1억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군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경정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149쪽에 민원 공무원 보호 시스템 지능형 CCTV 관련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하는 거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면 지금서부터 그냥 하는 건가요? 제가 간담회 때 자세히 못 들어서...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전국 최초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저희가 올 하반기 10월경에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행정에서는 최초로.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왜 시범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냐면 저희가 이제 처음 다른 마을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처음이잖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혹시 장단점 같은 게 행정 쪽하고 마을의 CCTV나 다른 안전에 대한 부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장단점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단점이라면 이제 발생하지 않을 때의 예산 낭비,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도 민원 공무원 안전을 위주로 해서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이제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 시스템을 갖추라는 정부 지침도 있었고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안전한 시스템 속에서 저희가 이제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강화되고 또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들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유지 위탁을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위탁이 아닙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는 거예요?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회선 사용료랑 관리비랑 해서 회선 사용료가 이제 월 한 15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거를 하면서 지능형으로다가 이제 모니터링이 계속되다 보니까 혹시 민원인들의 사생활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그걸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잠시만요. 제가 검토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능형 CCTV 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고정용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및 행안부의 동일 영상 음원 시스템 허가 사례를 이제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는데 개인정보 침해 관련 주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침해 내용이 해당이 없다는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어떤 비밀이나 개인만이 알고 싶은 민원 사항을 하러 왔을 수도 있잖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러나 경찰청하고 저희하고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법적 문제는 전혀 없을까요,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거기서 이제 비명이라든가 그다음에 폭력하는 장면이 포착됐을 때에만 음성으로 인식해서 그럴 때만 저희가 관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정보라든가 사생활 침해라는 거는 그렇게 많이 작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고요. 혹시 저희가 행정에서 처음이라고 하는데 오작동 때문에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여태까지 행정 말고 다른 데서라도 오작동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 군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경
최이경위원
우리는 지금 행정에서 처음 쓰니까 우리는 사례가 나올 수 없는데 이 기계는 다른 데에서는 썼었으니까 오작동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고 또 한 번 오작동 때문에 거기서 그러면 어떤 알림이 나오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럼요. 비명소리라든가 무슨 이게...
이경
최이경위원
소리.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거기서 이제 경찰 지구대라든가 이제 출동을 하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근데 이제 만약에 오작동이 됐을 경우에 민원인들이 이제 놀라기도 하고 또 이게 경각심을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이제 한 두세 번 되풀이 된다고 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것까지도 대책을 좀 마련을 하셔갖고 또 주민들께서도 또 혹시라도 오작동이 날 리는 없지만 난다고 했을 때 놀라시기도 하고 하니 이런 소통이나 안내에 대한 부분은 좀 관련 부서에서 해 주시는 게 그래도 안전을 생각해서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관련해서요, 우리 최이경 위원님. 이게 그러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는 이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대대적인 홍보를 저희는...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범죄행위를 하는 그런 마음을 못 먹도록 하는 게 우선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어디 관공서 들어가면 이제는 범죄로 해서는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인식을 해야만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불상사가 나면 우선 이제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안전 시스템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최신식 시스템입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AI 지능형을 탑재하는 거기 때문에요, 최신식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죠. 비명소리 듣고 이제 파출소나 경찰서로 자동으로 이제 연결되는, 신고가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관공서에서는 이제 사용 사례가 없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도시에 보면 공공화장실 이런 데 많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되면 금년 내에 이거는 설치가 됩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저희가 이제 9월 중에 경찰청하고 이제 MOU를 체결하고 예산이 이제 10월경에 저희가 시스템 도입을 해서 구축해서 저희가 이제 11월부터는 저희가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읍면에도 다 설치하는 겁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읍면하고 저희 이제 본청 세무회계과, 복지과.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읍면 말고 또 이제 우리 유관기관들, 이제 우리 업무를 대신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아직... 그런 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일단 저희가 본청이랑 읍면 사무소만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앞서 우리 행정과에서 청원경찰분들 이제 복장을 새로 이렇게 사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멋지게 서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민원과에서 우선 이렇게 좀 배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방하는 게 우선돼야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10개소잖아요, 어디 어디 하시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23년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경로당 일부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10개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당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대상은 경로당 10개소입니다.
용준순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선정은 저희가 이제 행복나눔과에서 자료 받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사업이 원래 민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공공건축팀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로당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소 다 해오고 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공공건축팀이 있기 때문에...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팀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금년도 경로당 10곳을 이제 추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선정은 복지과에서 해고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행복나눔과에서 대상이 되는 거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이상 노후된... 또 많이 이제... 이게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설비라든가 그런 걸 개선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목적에 맞게 저희가 오래된 건축물 중에 노후된 거 있으면 고칠 거 있으면 저희가 대상을 받아서 새로 짓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수선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대상은 행복나눔과에서 받았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공사는 경로당별로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경로당에서 노인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보통 그게 많이 반영이 되지만 사전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로당을 설계 업체랑 다니면서 이제 뭘 개선해야 될지 거기서 이제 시설 개선을 할 사항을 저희가 검토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인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액 대비 11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14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64쪽까지 세부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 정책 사업에 기정액 대비 10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79억 8,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시설 공공운영비 1억 1,700만 원과 궁도장 심장 제세동기 등 자산 취득비로 3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위탁금 산정 용역 및 자산 취득비로 5,700만 원, 클라이밍센터 운영 위탁금 부족금으로 1,300만 원, 156쪽입니다. 도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비로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8,000만 원, 하단부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을 위한 홍천군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보수비 5,000만 원, 홍천군 게이트볼장 및 다목적체육관 보수비 5,000만 원, 읍면 체육시설 및 홍천군 궁도장 태양광 에너지 설치비에 3억 원, 157쪽입니다. 홍천군 궁도장 시설물 보강 1억 원, 서면 모곡2리 게이트볼장 개보수비 6,000만 원 등과 야외 운동기구 구입비 7,400만 원 등 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에 10억 5,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서석면 수하리 체육시설 편입토지 매입비 7,000만 원, 홍천군 양궁장 편입 토지 매입비 9,000만 원, 홍천읍 태양리 일원 군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10억 원, 158쪽입니다. 화촌면 장평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 편입토지 매입비 1억 4,000만 원, 남면 유치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비 5억 1,000만 원, 서면생활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편입토지 매입비 3억 2,000만 원, 방내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 9억 5,000만 원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면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따른 국도비 매칭 사업비 3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사업 감리비로 12억 원, 홍천군 실내 연습장 신축 사업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정책 사업에 기정액 대비 10억 500만 원이 증액된 31억 5,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10억 원을 증액한 11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청소년 수련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등 494만 원을 증액한 15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정책 사업에 기정액 대비 9,275만 원이 증액된 11억 6,3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홍천군 평생학습축제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 꿈그린 한글학교 운영비에 따른 국도비 매칭분 1,200만 원,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공공운영비 3,200만 원, 평생학습관 시설 확충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61쪽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정책 사업에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되겠습니다. 별빛나루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그다음 쪽 162쪽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강좌 개설 등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63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2024년 일반 생활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비 4,600만 원, 2021년 생활문화조성사업 1억 5,200만 원 등 국도비 매칭사업 집행 잔액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155쪽이고요. 서석면에 있는 수중 청소기가 3,000만 원 이렇게 잡혔어요. 수중 청소기는 몇 대를 구매를 하시는데...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한 대를 구매할 계획이고요.
이광재위원
한 대가 3,000만 원이에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견적을 받아서 수중 청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저희가 이제 견적을 받았고요.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 예산을...
이광재위원
예전에 양구인가 그때 갔을 때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몇 대인지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수중 청소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양질의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광재위원
잠시만요. 그다음에 157쪽 서석면 수하리 체육시설 편입토지 매입 그것 좀 다시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57쪽 하단 부분에.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현재 서석 수하2리에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일부 부지가 하천 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고 하천 부지를 이제 저희가 매각을 해서 그 체육시설 같은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광재위원
하천 부지를 매입을 하신다는 얘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하천 부지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159쪽이고요.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이 이제 얼마큼 진행이 됐죠?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된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이제 저희가 공모를... 설계 공모를 진행을 해서 공모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모 당선자한테는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저희가 2024년 8월 8일부터 이제 8월 23일까지 공고를 해서 저희가 최종 결정을, 이제 당선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9월에 그 당선자가 계약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제 추진을...
이광재위원
9월에 계약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 10억인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10억이 지금 더 늘어났잖아요. 이게 이제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늘어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공사가 늦어져서.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이게 장소 결정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저희가 이제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고자 이제 도라든지... 이제 도의 전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이제 저희가 물가 변동률이 많이 발생돼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이제 한 번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은 없다는 확답을 받고 저희가 물가 변동률 10억을 반영을 해서 이제 실시설계에 담아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광재위원
오로지 군비로...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광재위원
도비까지.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도비까지 해서 도비가 한 70% 정도 되는...
이광재위원
도비 70% 정도. 뭐든지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면 이렇게 이제 큰 액수가 차이가 나서 당황스러울 때가 좀 많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161쪽 별빛나루 도서관 어떠세요? 요즘 운영하시는 거는 잘 되고 있으시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고 활용도도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깨끗하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몇 번 갔다 왔고요.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강좌 개설 기획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2만 5,000원씩 해서 20명, 50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서관마다 다 이렇게 남면이라든지 연봉도서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강좌를 진행하는 게 이제 하반기에 이제 문화 강좌라든지 독서의 달 운영 또 이제 독서 교실 또 이제 겨울방학 특강 등을 해서 이제 청소년과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때 여기 소요되는 강사비, 재료비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강사비, 재료비 해서 한 50회 정도 진행이 되실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네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50회 다 할 수 있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때로는 이제 인기가 좋은 강좌는 이제 추가 개설 요구가 있고요. 하다 보면 이제 내용은 좋으나 또 이제 여기 현실 여건에 맞지 않아서 일부 참여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폐강을 하고 다른 대체 선호도 좋은 걸로 계속 프로그램 발굴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정도 운영은 가능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광재위원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50회가 가능한지 한번 그런 거 물어보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163쪽이고요. 2023년도 일반 생활체육지도사 활동 지원 4,600만 원하고 2023년도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 지원 2,900만 원하고 이게 이제 지금 여기 반납 처리되는 거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를 총 11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광재위원
11명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그중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이제 결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이 2명이 있었고 결원이 1명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국도비에 대한 매칭률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이광재위원
두 개 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155쪽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성과관리하고 관리 위탁비 산정 용역 맡기시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어디다 맡기시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재까지 어느 특정한 업체라고 되어져 있는 건 없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여태까지는 어디다 맡겼죠? 계속 똑같은 데다 계속 맡기셨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위탁 기간 보통 3년이 끝나면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한 용역비 산출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기존에는 자료와 어떤 현황을 잘 아는 부서에 맡겼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사실적으로 위탁비 산정이라든지 운영 상황을 잘 들여다보고 적정한 운영 위탁비 산정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저희 용역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같은 곳에다가 혹시 의뢰를 했었는지.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민간 위탁비가 아니면 또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거의 일괄 일률적이고 좀 약간의 점수만 왔다 갔다 하지 별로 차이 나는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봤을 때 만족스럽다고 하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는데 위탁 산정비 내용도 보면 허술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스포츠 클라이밍센터 운영, 저희가 이제 추경의 시기가 이때라서 지금 여기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계상하신 건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안타깝긴 하지만 당초 예산에 담아서 왔어야 될 사안인데...
이경
최이경위원
빠진 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산 편성상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일부만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2차까지 오게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총금액에 저희가 당초에 맡은 위탁비에는 큰 문제는 없었고 당초에서 반영 못한 걸 이번...
이경
최이경위원
그거는 그러면 어디 착오인 거예요, 체육회 착오인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서 착오인 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예산 편성상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구는 했었는데 그게 또 예산 편성상 다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클라이밍센터에서 지난해에 지금 이제 위탁비는 얼마는 되지 않지만 클라이밍센터 작년 이용자 현황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관외, 관내?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지금 그건 별도 자료 제가...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23년도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료가 있으니까 이용자 현황에 미성년까지 다 해갖고 나온 게 있을 테니까 그거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56쪽서부터 157쪽, 저희가 체육회에서 이제 위탁 관리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이제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홍천군이 직접 계약하고... 계약하는 것들이 있고 또 체육회에 위탁 준 거는 체육회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시설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여기서 혹시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군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들은 어느 겁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여기 예산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희가 다 직접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직접 합니까? 보수 작업 같은 건 체육회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나요, 대수선이 아닌 다음에?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위탁비를... 사용료를 받아서 일부 이제 시설물 개선 보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체육회에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일정 금액,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이제 예산이 수반돼서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 위탁 계획서 혹시...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 관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밍이나 아니면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뭐 이렇게...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위탁 금액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잖아요.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이게 적자 보전이라고 그래서 위탁금을 예를 들어서 지금 클라이밍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1억 900만 원에 이제 위탁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제 1년간 1억 900만 원에 대해서 클라이밍 위탁 계약을 했는데 클라이밍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난다고 하면 또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보전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협약서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협약서가 위탁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협약서의 내용을 좀 이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사료가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탁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또한 위탁을 운영하면서 위탁자도 이제 성실 관리와 또한 사용료 같은 데 대해서 사용료 징수라든지 이용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후에는 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위탁에 걸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 위탁서를 나중에 좀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거 위탁서를 좀 대대적인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위탁금은 아무리 명시해서 정확하게 위탁금을 지급을 하더라도 수탁기관이 적자를 보면 적자 보는 금액만큼 다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는 수탁자가 적자가 예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연간 손실이 예상이 되면 선지급할 수 있다. 어처구니없는 협약서가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위탁기관에서 그걸 예상 연간 손실 예상액을 선지급할 수 있다고 위탁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러면 위탁금을 아무리 명시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적자를 보면 적자 보전해 줘야죠. 또 연간 손실이 예상되면 선지급을 해줘야 되는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수정 여유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제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물가 변동률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유류대가 현재까지는 리터당 1,000원이었는데 어떤 여파로 인해서 이제 물가 변동에 대해서 급상승할 요인들이 있는 사례도 있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지책으로 두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위탁서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또한 위탁 받은 분들 수탁자도 저희한테 당초 모든 체육시설의 목적대로 활용도도 제고하고 또 성실한 시설 관리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좀 개정을 해서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156쪽 보면 체육회 인건비를 이제 반환을 했어요, 900만 원을. 156쪽 상단에 있어요. 이게 이제 체육회 인건비가 보조금이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보조금이 정산이 끝나고 이제 남을 경우에 반환을 하는데 추경 때 이렇게 보조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인건비에 대해서?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이제 정원을 두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이제 부득이하게 육아 휴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인력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체육회 운영상 이제 금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은 확실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900만 원을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아, 육아휴직 때문에.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체육회 인건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서 반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체육회 인건비에 대한 결산을 보면 지난해 5억 8,700을 세웠다가 집행을 5억밖에 못해서 8,800을 반환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집행된 인건비가 5억도 채 안 되는데 금년도에 인건비를 당초 6억 3,000을 세웠단 말이죠. 1억 3,000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인원 정원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그렇다고 보면 인건비를 너무 당초 예산에 과도하게 세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이제 공무원 인건비에 준해서 세우고요. 이제 거의 맥시멈 한계치를 세우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과도 편성되는 부분도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급료를 제한할 수 없는 그런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 예산안을 보면 어느 정도 적정한 예산이 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공무원 인건비에 준해서 지급이 되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1억 이상의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향후 저희 예산 성립할 때 그 내용도 찬찬히 살펴서 적정 범위 내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생활지도자가 몇 명이에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열한 분 계십니다.
용준순위원
열한 분이 맞아요? 8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일반 생활지도자 8명이 있고요.
용준순위원
경기지도자가 8명 있고 생활지도자 8명인데 그중에 어르신 생활체육 두 분하고 그다음에 일반 경기지도자 여섯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원이나 현원표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끔씩 막 바뀌어요. 지금은 몇 명이 결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정원이 몇 명인지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예산 올리고 도에 승인받을 때는...
용준순위원
11명이었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생활지도자가?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정확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도 저희가 11명으로 예산 신청을 도에다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11명이 그러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몇 명이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어르신이 세 분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일반을 8명을 신청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금년하고 작년하고 같을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지도자 수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모든 자료를 봐도 제가 11명으로 돼 있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너무 많잖아요. 게이트볼장, 다목적체육관, 생활체육공원 다 이제 개보수 사업도 상당히 많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면 단위에 있는 게이트볼장이나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개보수 사업은 면에다가 이렇게 위임해 주면 안 되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읍면에 있는 읍면 시설들은 이제 읍면의 자료를 받고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예산이 성립...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처럼 예산에 담아서 면허를 재배정 해줘서 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용준순위원
그러면 예산만 승인을 받고 사업 실행을 면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재배정시켜 드립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 인원수가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개보수 사업도 그렇지만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많은 요구를 하시잖아요, 전기세도 지원해 달라 난방시설 지원해 달라. 이게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환풍기 설치 사업이 있는데 게이트볼... 민원인들, 주민들 보면 선풍기, 올해 이제 극심한 폭염 때문에 게이트볼을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더운 날씨 속에서 게이트볼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선풍기까지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자체 기준은 이제 가정용은 아니고 이제 체육시설에서 쓸 수 있는 대형 선풍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체육 경기를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요구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제 일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어떤 자산 취득과 운동에 적합한 시설은 구입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인이 쓰거나 아니면 그 목적 사업에 맞는 그러한 선풍기라든지 그런 시설 대형에 대해서는 저희는 구입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준순위원
구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본연의 체육시설 목적에 맞다면 규모 이상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자산 관리하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면. 게이트볼장마다 다 요구하시면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사실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는 쉬운 입장은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게이트볼장 수리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회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인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읍면에서 게이트볼장 관리를 하고 있어서 자료를 받아서 이제 활용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처럼 이제 수리를 해드리고요. 활용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설에 대한 관리 전환이라든지 전환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잘... 이제는 게이트볼이 이제 전부 파크골프 쪽으로 이제 이동이 되고 있잖아요, 게이트볼 하시던 분들이.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한 후에 그래도 꼭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보수를 해드리고 또 이제 다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도 이제 일례로 이제 내면 자운2리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제 게이트볼 인구가 없어지고 하다 보니 그 장소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다른 환경과로 관리 전환해서 이제 운영을 하듯이 있는 시설물 이제 안 쓰는 시설물이라면 다른 활용도 좋은 시설로 전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세무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9억 4,896만 원 증액하여 56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관리 운영을 위하여 3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관사 운영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등으로 5,500만 원을, 청사 및 관사시설 장비 수선비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개선을 위하여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청사 별관 옥상 방수에 1억 원을, 청사 별관 화장실 개선 설계비 2,000만 원, 서고동 뒤편 옹벽 복구를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된 공용차량 취득을 위하여 덤프트럭 1대 1억 6,700만 원, 굴착기 1대 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공무원 인건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명, 한시임기제 2명 증원 인건비로 2억 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복지과장 장영욱입니다. 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입니다. 17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억 700만 원 증액된 243억 8,600만 원입니다. 지역복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024 코로나 생활지원비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는 400만 원 증액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는 4,000만 원 증액된 5억 4,4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300만 원 증액된 9,300만 원, 보훈선양사업 지원에 있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과 보훈 명예수당은 조례 개정 등에 따라 9,800만 원 증액된 4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저소득 정부 양곡 관리비는 배송량 증가에 따라 1,300만 원 증액된 4,600만 원, 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은 참여자 증가를 대비하여 9,700만 원 증액된 1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에 있어 종사자의 호봉 승급 등에 따라 인건비 및 제수당 인상분 600만 원 증액된 12억 900만 원, 17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00만 원 증액된 5억 7,500만 원, 23년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4억 6,600만 원 증액된 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액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 잔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세출액은 국도비 및 기금 반환금으로 1억 100만 원 증액된 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액은 100만 원 증액된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73쪽부터 179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01쪽부터 404쪽, 407쪽부터 408쪽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177쪽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 우리가 민간위탁 협약을 맺을 때 민간위탁 금액이 얼마였어요? 이게 자꾸 추경에 올라와서...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지금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일단은 위탁금 중에서 수당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제 호봉이나 이런 것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준순위원
당초에 우리가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금 총액을 산출을 해서 사업 계획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위탁자와 수탁자 간 협의를 통해서 위탁금을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서 전체적인 것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었나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반영은 다 돼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당초 위탁할 적에는 그 내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수용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1년, 2년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호봉수도 올라가고 사회복지 시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또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당연히 반영을 해줘야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부득이 추경에...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게 위탁금을 처음에 협약을 할 때 그 금액에서 전체적인 호봉이나 인건비 상승분까지 다 이게 반영이 안 됐던 위탁금인 거예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거는 반영을 할 수가 없죠, 애초에. 왜냐하면 종사자들도 그 사람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또 변동도 되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1차 추경에도 1,0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되고 2차 추경 때도 추경안으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신규 인원이 들어온다는 것도 우리가 위수탁 협약을 맺을 때 당초 정원이라는 것을 반영을 해서 위탁금을 산출한 거 아닙니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당연히 반영은 하지만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위탁 기간 동안 동일하게 그 금액으로 갈 수는 없고요.
용준순위원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금은 전체가 얼마예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오지 않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제 위수탁 협약서에 위탁금이 명시가 돼 있는데 직원들 호봉이나 인건비 상승분이 매번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예.
용준순위원
당초에 그러면 위탁금을 조금 인상... 급여 인상분까지 반영을 해서 위탁금을 체결을 하고 정산 후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글쎄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그때 반영해 주는 것도...
용준순위원
우리가...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 계획안을 냈을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또 반환을 받고 그러지 않았나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때는 또 감액을 해야 되겠죠.
용준순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것들도 인건비 인상분까지 당초 위탁금에 반영을 하고서 인건비가 남을 때는 사후 정산을 통해서 반환하는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글쎄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준순위원
자꾸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경에 계속 이거 올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추경에 올라오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한 번 정해져서 그것이 영구적으로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부분은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그럼 위수탁 협약에 대한 위탁금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기본적인 걸 줘야 되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줘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명시하되 변동된 사항은 그때그때 반영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용준순위원
생각의 차이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방상균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1,553억 6,600만 원으로 52억 4,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경로당 신축비, 개보수비 및 물품 구입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노인복지사업 관련 25억 6,600만 원을, 장애인근로작업장 정밀안전진단 등 장애인 복지 사업 관련 4억 2,800만 원을, 여성복지 및 보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19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신규 편성된 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부터 2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83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관련 사업 중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배정 인력 대비 실제 수행 인력 반영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3,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관련 시장형 사업단 배정 인원 타 시군 간 조정으로 10명이 감소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 2,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84쪽 상단 강원도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특화사업 2차 공모에서 선정된 엄마 손 반찬 도시락 사업비 1,4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4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돌봄 조끼 시범 사업 관련 사전 사용 승인 사업비 1억 9,400만 원을 금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하단 경로당 신축 관련하여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북방면 화동리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화동리 경로당이 진입도로 개설로 철거되게 되어 부지 매입비 및 설계비 등으로 2억 6,400만 원과 생곡1리, 두미리 경로당 신축 설계 완료에 따라 공사비 16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상단 희망1리 경로당 외 13개소에 대한 보일러 교체 등 경로당 개보수비 8,778만 원과 경로당 8개소에 대한 전기밥솥,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경로당 운영 물품 구입비로 1,89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로 강원도 배정 예산 5,540만 원과 양곡비 부족분 강원도 배정 예산 2,3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86쪽 상단 양로시설 작은효도원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입소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실집행액 추계에 따라 1억 3,58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홍천군 장례식장 주차장 도색 및 조경,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소규모 기능보강 사업비 5,2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86쪽 중간 홍천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승강기 교체, 소방시설 교체, 보일러 교체 등을 위하여 국비 사업비로 2억 1,5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 춘천, 홍천 화장장 공동 이용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 내용은 협약에 따라 1년간 춘천시가 부담한 안식원 시설 공사비 3억 7,500만 원에 대한 20%가 되겠습니다. 공사 내역은 에스컬레이터 교체와 유족 대기실 신설, 화장로 보수 및 증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천군 공설묘원 매장 구역 진입로 구조 개선 필요에 따라 개선 공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공사를 통해 향후 280여 개의 봉안묘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7쪽 상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10명에 대한 복지수당 변동분 1억 4,927만 5,000원을 도 변경 내시에 따라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중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부터 190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금까지는 강원도에서 당초 예산 편성 후 실제 집행 실적을 조사하여 시군 간 예산을 조정하는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 189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4억 2,857만 1,000원 증액 사항은 현재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인 무궁화 홍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당초 20명에서 36명으로 인원수를 늘려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 상단 장애인근로작업장 기능보강 사업비 2,090만 원은 장애인근로작업장 지붕 누수가 오랜 기간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필요성 대두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으며, 현재 지붕 누수에 따른 보수비는 2025년도 국비 사업으로 지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 첫 만남 이용권 1억 원 증액 사항은 이용자가 241명에서 338명으로 97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강원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194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부터 195쪽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까지 예산 조정 사항은 강원도에서 집행 실적에 따라 예산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95쪽 중간 보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순수 군비 투입 사업으로 매년 어린이집 10개소를 선정 지원하던 사업이 본예산 편성 시 긴축 편성에 따라 3개소가 감액되었던 것을 다시 증액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97쪽 재무활동 국도비 반환금 내역은 2023년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분 반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184쪽 상단 부분에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특화형 1,400만 원 설명을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올해 이제 공모사업을, 강원도 공모사업을 1차에 3개 사업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을 확정받아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했고요. 추가로 2차 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또 공모해 가지고 어르신 반찬 제공 사업단, 그것이 이제 또 신청을 해서 지금 그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찬 사업 하는 그 사업단이 이제 가게를 또 얻어가지고 기존에도 이제 하고는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물품 같은 거라든가 또 리모델링 돈 그런 용도로 해서 1,400만 원을...
이광재위원
또 하나는 좀 전에 191쪽에 보면 장애인근로자작업장 누수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이광재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래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장애인근로작업장이 이제 옥상이 상당히 넓거든요, 이렇게 슬래브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 누수가 좀 있어가지고 1층까지 비가 좀 이렇게...
이광재위원
이게 몇 년 됐죠, 건물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건물은 한 20년.
이광재위원
20년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기능 보강 사업을 신청을 좀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은 다시 이제 위탁을 줬잖아요, 다른 곳에. 그래서 이제 보수를 이번에...
이광재위원
그럼 기존에 누수가 되는 걸 그냥 참고 하신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조금 이제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밀 안전진단을 올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보고요.
이광재위원
만약에 위탁을 주시잖아요. 그럼 위탁을 주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누수가 되는 거든지 다른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돼서 이제 이게 구조를 이렇게 리모델링하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안 한다,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책임은 어디에 있으세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우리가 위탁을 줄 경우에는 소규모 수선 또는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은 위탁업체가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고...
이광재위원
그렇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제 중수선이라든가 대규모 이제 증축이라든가 개보수 이런 거는 군에서 시설 관리 차원에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광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냥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냥 차일피일 미루거나 이렇게 해서 건물 자체가 더 노후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제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일이 없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관리 차원에서 더 돌아보시는 게 좋을 듯하고요. 그다음에 195쪽에 보육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거거든요. 1,000만 원씩 이게 저번에 3개소가 빠져서 하신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저희가 이제 매년 10개소에 대해서 1,000만 원씩 개보수비를 이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고요.
이광재위원
여기 지원 대상은?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민간 어린이집하고 이제 국공립을 제외한 나머지.
이광재위원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 어린이집을 1,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본인들이 이제 100만 원 정도씩 또 자부담을 하시고...
이광재위원
한, 10% 정도.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이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초에 긴축 예산 때문에 한 7개소로 되고 3개소가 감소가 됐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다시 세우는 이유는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37개가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받다 보면 이게 10개를 하더라도 3년에 한 번씩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그나마 또 3개가 줄었기 때문에 더 이게 또 지연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이광재위원
1,000만 원으로 사실상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혜택 드릴 수 있는 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이제 도배, 장판이라든가...
이광재위원
그거를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아이들 것을 줄이는 거는 좀 옳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거는 좀 이렇게 삭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다시 확보를...
이광재위원
맨 마지막으로 197쪽에 보시면 반납금 중에서 이제 가정 양육수당하고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2023년도 반납금이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 복지 쪽 예산은 이제 물론 어느 정도 실제와 가깝게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중앙에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들은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예산이 여유롭게 좀 처음에 서거든요,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잔액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 이제 실제 집행 추계를 해가지고 감액할 건 좀 감액을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은 좀 남아 있고 저희가 이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행복나눔과가 예산이 1,500만 원이잖아요. 1,500만 원의 지금 한 10%에서 한 15%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어르신들한테도 집행이 돼야 될 부분도 많지만 특히나 청소년이나 어린이들한테 쓸 수 있는 돈은 1차적으로 그런 거는 좀 배제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나중에 그런 예산 문제가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예산은 절대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184쪽 보면 노인 돌봄 조끼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노인 돌봄 조끼는 이제 조끼 형태로 된 이제 안전 그런 건데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을 4월에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또 공모를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가구에 대해서 조끼 배부가 다 끝났고요. 지금 또 케어 매니저 두 분을 우리 홍천 분으로 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그중에 한 분은 또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출동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누가 출동을 합니까, 그러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분들이 이제 먼저 출동을 하고요, 매니저분들이. 케어 매니저분들이 먼저 출동을 하고 동시에 바로 119에 연락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두 분의 집 가정에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 행복나눔과 사무실에도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가 돼서 저희 직원들도 항상 오가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심박, 호흡 정도인가요, 아니면 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심박, 호흡 그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수동 기능도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센서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긴급 상황이 모니터링 되지만 이분들이 뭐 조끼를 벗고 감지기만 가지고 다녀도 되거든요. 그러다가 자기가 위급하다고 할 때에는 이거를 수동으로 눌러도 바로 응급 그게 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지급이 된 거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이제 혼자 사시는 이제 독거 어르신 분들과 그다음에 만성 질환.
기호
나기호위원
만성 질환이라고 하면 뭐 그것도 이제 유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기호
나기호위원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런 분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이제 이 돌봄 조끼는 장점은 그동안에는 이 집 안에서의 케어는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응급안전 그런 장비라든가. 근데 이분들은 제주도로 가시든 심지어는 서울이라든가 어떤 그런 데 가셔도 조끼만 입고 있으면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케어가 가능하다는 장점, 그러니까 집 밖에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 가장 큰 취지가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조끼는 잘 입으실 수 있는 디자인입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아주 심플하고 가볍고 또 감지기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떼어놓고 빨 수도 있습니다, 손빨래도 되고 세탁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르신들을 집을 방문하면서 이제 입고 그런 조사를 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감지기만 하면 되지, 왜 조끼가 필요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조끼가 있어야 심장 박동을 그거를 감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입고 있으면 그게 자동으로 되고 좀 불편하시고 그러시면...
기호
나기호위원
계절에 관계없이 입으실 수 있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하절기용이 있고 동절기용이 따로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따로 있어요? 그러면 하절기, 동절기 따로 이렇게 두 벌을 드려야 되겠네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는 지금은 한 벌만 드린 상태고요.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계속 평가를 해서 계속 한다면 동복도 지급을...
기호
나기호위원
지급은 언제 됐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6월 정도.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지금 모니터링 중인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은 그런 정보가 지금 이제 보건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요.
기호
나기호위원
보건소로 안 가요? 그러면 행복나눔과로 옵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행복나눔과에서 다시 병원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 시스템인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긴급 출동 상황이 발생하거나 하면 자동으로 그것이 소방서 119에 연락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케어 매니저가 바로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아, 그렇게 되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심박, 호흡이 멈췄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9도 그렇지만 이제 가까운 병의원이 있으면 그 지역에, 거주 지역에 더 가까운 병의원과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케어 매니저든 119든 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서 이제 그분을 또 이송을 하면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가게 되겠죠.
기호
나기호위원
보건진료소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보건진료소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 지역, 거주 지역 가까운 보건소. 최고 가까이 있는 게 진료소 아니겠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근데 진료소도 고유 업무가 있고 한데 그분들이 출동을 하거나 하면 공백이 또 발생하니까 지금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케어 매니저들이 항상 모니터링 하다가 출동을 하고 119가 바로 도착할 때까지 응급 구조를 하고 그래서 도착하면 인계해서 그분들이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심박이나 호흡이 멈춘다고 그러면 이게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도 가까이 계시는 그런 전문 의료인이 있어서 도움을 받으면 그래도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어차피 이제 그분들이 뭐 이런 돌봄 조끼가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바로 119를 부르잖아요, 주변에 누가 있든 본인이 신고를 하든 119는 같이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지역의 보건진료소장님들은 그 지역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대부분 이렇게 파악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같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당히 위급한 상황일 때 이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보건소하고도 협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의료기관하고도 방법이 있는지.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심박수가 55 이하이거나 110 이상, 그다음에 호흡수가 8회 이하거나 24회 이상이면 긴급 출동 알림이 뜨게 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꼭 어느 영역, 업무의 영역을 다투는 것보다는 이럴 때는 전체 우리가 우선 가까이에 있는 이런 곳에서 빨리 출동해서 응급 상태를 해소하는 절차가 최고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한번 보건소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정임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주요 단위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 예산 226억 4,400만 원보다 14억 9,500만 원 증액된 24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사랑상품권 이벤트 실시에 따른 발행 지원에 1억 증액하여 8억 5,400만 원을, 홍천 중앙시장 급배기장치 전기요금 3,100만 원을, 홍천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에 1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1,500만 원을, 주차장 운영 자산 취득비 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중간에 상업용 저울 정기 검사 용역에 1,000만 원을 편성, 하단에 광산 주변 피해지역에 환경개선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마을 기업 간 연합 사업 발굴 등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마을 기업 지역 플랫폼 구축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58억 7,500만 원으로 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순세계 잉여금 1억 2,500만 원을 편성,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58억 7,500만 원으로 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시설비 숨터화계21 토지보상비로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북방 농공단지 조성 보상비로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823만 원을 증액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과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823만 원을 증액한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사업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05쪽부터 208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11쪽부터 412쪽, 415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05쪽이고요. 중앙시장 급배기장치 전기요금이 400만 원씩 나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7, 8월에 전기요금을 보니까 전월보다 한 300만 원 좀 넘게 나왔습니다.
이광재위원
300만 원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320~330 정도 급배기 설치를 하고.
이광재위원
급배기 설치한 이후로?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400만 원 한 거는 또 8월에 많이 해서 더 나올 걸 예상을 해서, 그리고 겨울에 온풍기도 틀어야 하니까 400...
이광재위원
그게 온풍기 장치도 다 같이하는 거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온풍기도 같이 되는 시설입니다.
이광재위원
시설은 참 잘해 놓으셨는데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중앙에 있는 분들과 바깥에 있는 분들이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중앙에 있는 분들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좋은데 밖에 계신, 맨 끝에 계신 분들은 그 온기가 다 거기로 모이니까 문을 열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이광재위원
문을 열다 보니까 안에 계신 분들은 안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문을 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이게 참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게...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 시공 업체랑 계속 주민 불편한 점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겨울에 이제 추울 때 온풍 장치를 해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어느 부분이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들이 만족하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206쪽에 광산 주변 환경 개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산 주변이라면.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광산 주변 피해 마을에 대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북방에 홍천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규석 생산하는 곳인데.
이광재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게 광산 피해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 주변에 도로 포장 사업으로.
이광재위원
도로 포장?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올해 선정이 돼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광재위원
도로 포장이라고 하면 나와서 큰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쪽으로...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게 저희 조건이 광산 주변으로 해서 5km 이내 지역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저희가 해 주는 데는 무궁화수목원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을안길 정도.
이광재위원
마을안길 정도를 거기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이광재위원
그다음 207쪽이고요. 마을 기업 지역 플랫폼 구축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거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마을 기업이 12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12개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그중에서 3개 이상 기업이 사업 계획서를 같이. 이게 또 뭐라고 하냐 하면 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광재위원
마을 기업끼리 협업?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협업.
이광재위원
마을 기업끼리.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그래서 3개 기업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거는 이제 시제품... 그러니까 뭐 신상품도 개발 좀 본인들이 하는 거고 판로도 개척을 해서, 그러니까 3개의 기업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광재위원
대표적인 마을 기업이 뭐 뭐, 어디 있어요,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대표적... 저희가 이번에 참여한 기업이 마마스팜이라고 서면에.
이광재위원
서면에.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전통주 하는 데하고.
이광재위원
전통주.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리고 하미토미 마을 기업이라고 해서.
이광재위원
다시 한번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하미토미라고 해서 장.
이광재위원
하미토미?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장류 제조하는.
이광재위원
장류.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게 또 서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양조라고 해서 서면에 술.
이광재위원
설악양조.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렇게 3개 기업이 같이 공동으로.
이광재위원
이 3개 기업이 이제 협업을 하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플랫폼을 구성을 해서 3개 기업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게 그러니까 이 3개 참여 기업이 본인들이 제품을 하나씩 기존에 생산했던 제품도 있지만 제품, 신제품을 개발해서 꾸러미 상품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플랫폼을 구성을 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광재위원
여기 1억 5,000이잖아요. 그러면 1억 5,000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쓰이는 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사업 계획서 낼 당시에는...
이광재위원
홍보용으로 쓰이나요, 아니면...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상품 패키지나 홍보용, 인건비 쪽으로도 편성이 되어 있고 장비 구입하는 데에.
이광재위원
장비 구입?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이광재위원
이거 말고는 마을 기업에 특별하게 우리가 홍천에서 내세울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분들은 본인들이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국에서 3개소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 저희가...
이광재위원
3개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이광재위원
전국에?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이광재위원
대단한 경쟁력이네요. 하여튼 이게 지켜봐야겠지만 잘 되면 다른 마을 기업에도 혜택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런 사업이 내년에도 있다면...
이광재위원
그게 1년 단위 사업인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건 올해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었던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어떤 사업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광재위원
연속 사업은 아니고 이걸로 끝날 수도 있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이광재위원
하여튼 준비 잘하셔서 도와주셔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과 같은 건데요. 앞에 전통시장 급배기 있잖아요. 이게 그 냉난방 시설 배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제 저희가 코너에 5개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요. 3개는 냉난방 기능만 되는 거고 2개는 바깥 공기까지 들어와서 순환을 시켜주는 걸로 해서 2개는 그렇게 설치가 된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낸낭방기 설치는 우리 군에서 했나요? 군비로 했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도의원님 사업비로 해서 도의원님 확보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도에서 했으면 운영비도...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운영비는 홍천에서.
기호
나기호위원
도에서 도움이 안 돼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운영비까지는 도에서... 사업비만 도에서 지금 된 거고 운영은...
기호
나기호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올해 한 철 돌려봤지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상가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시설 때문에.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입구에서 몇 분이 말씀하셨던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체랑 해서 계속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찾아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저는 설치할 때 설치 업자의 기술 부족으로 보여요. 설계부터 잘못됐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이 대도시의 큰 상가들 가보면 상당히 시원하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어디 한쪽에 더운 공기가 모여서 더워서 고생하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골고루 다 시원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설계가 잘못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실내가 저희같이 시장에 이렇게 설치한 데는 솔직히 전통시장 같은 데는 제가 본 적도 없고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이렇게 설치해 놓은 데는 강원도에서 홍천만 있지 않을까 싶고 이게 전통시장에 이런 냉난방기를 설치한다는 건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운영비도 문제고 또 그것 때문에 효과는커녕 고통을 받는 상가들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설치하기 전에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원한 것은 좋다 그러지만, 시원해서 좋지만 일부가 혜택을 보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설치해서 가까운 데는 시원하더라고요, 저도 가봤지만 끝은...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원리를, 냉난방기의 원리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설치한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바람을 내보내면 나가는 만큼 들어와야 하거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해서 설치한 게 이제 급배기로 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회전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흡입구 쪽에는 아무래도 그 주변 상가들은 더울 수밖에 없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그래서 설계부터 이게 좀 잘못됐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다른 방식이 훨씬 좋았죠. 이게 1년만 쓰는 그런 금액이 아니라 사용할 때마다 이제.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매달 전기요금으로 나오는...
기호
나기호위원
겨울에는 난방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난방.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난방비가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에어컨비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기호
나기호위원
더 나오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여름에 이제 냉방기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겨울 거는 아직 사용을 안 해 봐서 사용료가 얼마씩 나올지는 예측은 안 되는데 일단 겨울 온풍기를 한 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온풍기나 냉풍기는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잖아요. 바람으로 공기를 데워서 냉방과 난방을 하는 방식인데 우리 구조상 그렇게 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잖아요, 전통시장 구조가.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관리 운영 관리까지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뭐 민원 발생하는 곳은 저희가 업체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데는 입구나 급배기 설치한 쪽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빼서도 보고 해서 그거는 그런 기술이 되는 한 계속 개선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 이거 운영비는 어떻게 계속 우리 군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 계획은 저희 군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무슨 수로 이거를 다 이렇게 커버를 할까요, 여름 겨울. 상당히 금액이 많아질 것 같은데.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중앙시장이랑 전체 이제 시장에 나가는 전기요금이 이거 설치하기 전에는 한 200 정도는 꾸준히 저희가 지원이 됐던 사항이었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게 설치가 되면서 더블로... 지금 냉방기 틀어보니까 더블 정도는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더블보다도 더는 더더블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좀 개선하는 방법이 없었을까. 이게 누적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되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뭐 운영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는 이상 군비가 투입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이게 그래야만 문도... 문도 지금 자동문이라서 그렇게 열어놓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스스로들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개인 것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이야, 이거... 이게 난방비가 이제 아마 겨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냉방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도의원님한테 전기세 좀 달라고 그러세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라서 도비는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은 받을 때 조심해서 받으셔야 해요, 가려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업은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그 시설을 개선을 해서 그런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좀 치밀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준다고 덥석 받아놓고 사실 사용해 보니까 이렇게 부담이 가는 그런 시설이 되면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 주변 다른 상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올 테고 그게 분명히 그게 대두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부담은 군에서 어떻게 부담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한번 개선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같은 질문인데 마을 기업 플랫폼 구축 사업은 그러니까 판매망을 갖추는 겁니까 아니면 생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산과 판매를 모두 그렇게 갖추는 겁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모두 갖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여 기업에서 이제 생산품도, 신제품도 한 상품씩 개발을 하고 그 상품을 개발한 상품을 가지고 꾸러미 세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3개 기업이 연관성이 있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연관성은 주류랑... 지금 이제 주류 업종이 2개랑 장류 쪽이 1가지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꾸러미 상품을 만든다면 연관성이 있지 않나. 좋게만 만든다면. 지금 뭐 품종 봐서는.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기업이 3개 모여서 꾸러미를 만든다 그러면 낱개로 팔았을 때보다 꾸러미로 팔았을 때의 소비자 선호도도 좋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선물용으로.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소비자들도 따로따로 살 때보다 이익이 된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런 장점이 좀 있어야 이렇게 꾸러미로 묶었을 때 그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주류도 지금 이제 쌀 양조장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 쪽이고 그러니까 지금...
기호
나기호위원
서석?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서석 풍암리에 있는 쌀 양조장.
기호
나기호위원
서석에 있는 양조장은 요즘 보니까 신제품 개발을 했더라고요. 도수를 조금 높여서 신제품 개발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막걸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막걸리는 약간 서민형 술이라서 가격을 높게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뭐 비싼 막걸리는 관외에서 나오는 것 중에 10만 원씩 받는 것도 있고 엄청 고가도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돼서 정말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높은 만큼 그런 품질이나 맛이 이렇게 자부를 한다면 우리 군에서 축제 때나 행사 때 행사주나 축제 때 우리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막걸리들이 일반 대중 막걸리가 아니라 지역 막걸리나 지역 술들을 축제와 같이 팔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주류들을 우리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맛을 보고 거기에 또 매료가 되면 만족을 하면 돌아가서 또 주문을 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이거를 생산 업체에다만 판매까지 맡겨서는 힘드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 자체 행사 축제 같은 걸 할 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제가 꽁꽁축제 때도 마찬가지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때도 이분들이 이제 협회를 구성을 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밖에서 이렇게 시음만 하고 있고 판매하다 보니까 식당 안으로 들어오면 그 막걸리는 없고 대중 소주하고 이런 막걸리가 있으니 홍천 축제에 오면 홍천에서는 산삼소주하고 이런 막걸리만, 주류는 수제맥주나 홍천맥주만 이렇게 하는 차별화된 축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지역 기업들도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노력의 대가를 또 인정받고 수익으로 보장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관심이 미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이제 남은 축제부터라도 축제장에서 우선 매장에서 판매할 때 거기에 비치하도록 아예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 막걸리를 식당 안에서. 그러니까 행사장 안에서. 따로 이제 부스를 지어서 홍보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홍보도 하면서 안에서 식당에서 우리가 소주를 시킬 때 자연스럽게 지역 소주를 먹고 이렇게. 그러면 훨씬 저는 축제 참여하는 분들도 더 인상에 남는 그런 경험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재단에서 축제 계획 짤 때 이런 일반음식점에서도 이게 판매가 되는 건지는 한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축제장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천막에서 이렇게 사실은 뭐 음식 조리 허가를 받고 하는 건지 안 하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제장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그런 기회를 살려서 우리 지역 그런 기업들한테 도움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공모에도 참여해서 사업을 따고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좀 더 기업 성공률을 높여주는 방법은 우리 지역 행정이 같이 이렇게 힘을 보태줄 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05쪽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 과장님, 9억 9,500이면 이제는 이 금액으로 마무리가 돼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11월 지금 준공 예정일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됩니다.
용준순위원
11월 30일이 준공 예정이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
당초에는 이게 23년 6월 1일 준공이었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저희가 5월에 공사 중지가 5월 초에... 5월 8일인가 공사 중지가 되었었거든요.
용준순위원
당초 준공은 23년 6월 1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기 연장돼서. 아무튼 이게 공사가 이 주차장 하나 짓는데 참 우여곡절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업체가 변경이 되고 설계... 이 문제는 설계 변경이 한 4번 일어났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4회. 총 4회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
이게 아무리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물론 업체를 어떻게 잘 만나느냐가 또 중요한 거거든요. 이 TS라는 업체가 처음에 입찰을 받아서 공사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겠지만 설계에 의한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감리를 두잖아요. 설계 검토를 통해서 공사를 하는데 감리도 사실 제 역할을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설계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이렇게 자주 일어났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공사 기간이 얼마나 연장됐어요, 그러면?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총 300... 당초에 310일이었는데 672일로 늘어났습니다.
용준순위원
공사가 672일이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공사 금액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추가적인 이 비용이 지출이 안 될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 설계 검토부터 해서 감리 선정이 되면 감리하고 더 세심하게 설계 검토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봐요. 이게 보면 설계 미반영된 것들로 인한 설계 변경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근절해야 하는 거거든요. 설계 누락, 미반영 이런 거에 감리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감리비도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게 설계 누락이나 설계 변경,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페널티도 좀 줘야 할 것 같아요. 감리 업체도 그렇고 설계 업체도 그렇고. 아무튼 금년 내에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돼서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5쪽에 전통시장 급배기에 대해서 급배기 설치하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던 건 23년도 7월에 맥주 축제 때 더위를 많이 타고 시작이 돼서 홍천군에 에어컨 시설을 해달라고 아마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그래서 에어컨을 해달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도 그 자리에 있다가 보니까 에어컨 같고는 안 될 거고 식당 같은 데 보면 바깥 공기가 들어와서 안의 공기를 해 주는 게 그게 급배기라는 게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하고 이거를 도의원님이 해 주시기는 했지만 사실 도의원한테 부탁을 했던 건 아니었고 홍천군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했고 도움을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도의원께서도 도와주셨지만 또 안 해야 할 걸 예산 없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산의 집행 3,200만 원이라는 돈도 예를 들면 홍천군에서 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전통시장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도의원님이 도와주신 거고 그렇다고 보고 200만 원 나가던 거 300만 원, 400만 원 나가니까 조금 50% 더 증액이 되기는 했지만 거기에 들어가 보면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그거 된 것까지는 좋은데요. 지금 출입문 있잖아요. 출입문이 새마을금고 앞에 하고 저쪽 민약국에서 들어오는 데 출입문은 닫혀 있어요. 열고 닫고가 돼요. 그런데 지금 중앙종묘 자리하고 군지부 앞에 보면 문이 항시 열려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 중앙종묘 앞에는 거의가 열려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난방비가 그쪽에 문이 허술한 건지 열고 닫기가 힘든 건지는 모르지만 그걸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서 문을 밖에서 들어갈 때는 열고 들어가고 나올 때 닫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놓는다 그러면 연료가 그만큼, 난방비가 줄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섬세하게 검토해 주시고 시장 상인들 작년에 볼 때 너무 덥고 힘들다고 했고 이번에 맥주 축제 때는 또 이렇게 해 줘서 고맙다고 군청에 많이 하고 이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참 잘한 것 같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출입문이니까 출입문 좀 더 확실하게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남용우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액 181억 7,100만 원 대비 4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재정법」에 총 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어 팔봉산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강 오토캠핑장 오수 처리시설 교체는 군비 추가 부담금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야영장 안전 위생 시설 계획 보수 및 212쪽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도 기금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212쪽 중간 부분입니다.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체 관광 인센티브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홍천 관광지 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추진 중인 관광지 방송 촬영 및 유튜버 등 온라인 홍보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 부분 서석면 코스모스 축제 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홍천강 꽁꽁축제 축제장 조성을 위한 하천 점용허가 비용 1,700만 원, 제13회 홍천강 꽁꽁축제 위탁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타사 농촌 테마공원 제방도로에 보행 매트가 노후되어 황토 콘크리트 포장을 위한 보수비 1억 8,000만 원, 다목적 운반차 구입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은 건축 조성비 상승 및 홍천군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지하층 흙막이 공정 추가 반영 등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구 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 토지 매입비 15억 5,7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홍천박물관 수장고 훈증 증축처리 및 보존용품 구입을 위해 홍천박물관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장품 보관을 위한 수장 공간이 부족하여 증축을 위한 홍천박물관 수장고 증축 기본 계획 타당성 영구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웹한글 기안기 신규 교육을 위해서 문화재단 출연금을 3,200만 원 증액된 3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홍천 전국민요경창대회 지원에 4,400만 원, 홍천 게임 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수타사 대적광전 보물 지정에 따른 도 지정유산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조정 용역비 1,000만 원, 수타사 대적광전 지붕 보수비 2,200만 원, 하단 도 지정 유산 안내판 정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지난해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200만 원,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는 기정액 4억 6,900만 원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5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관 조명 설치에 따른 전기 사용량 증가로 공공요금을 기정액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발령이 있어 인건비 및 4대사회보험료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는 211쪽부터 217쪽까지이며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는 349쪽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11쪽이고요. 팔봉산 관광지 조성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 2억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 건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의하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광재위원
팔봉산 관광단지 조성을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다들 많이 물어보고 계신데 궁금증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부터.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조성 계획 용역 승인 중에 있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212쪽이고요. 관광지 방송 촬영 및 유튜버 온라인 홍보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 정도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방송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KBS1 아주 사적인 여행, KBS 정규방송에 편성돼서 방송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광재위원
사적인 여행.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사적인 여행. 이렇게 하면서 전국에 저희 홍천의 관광지라든가 역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데 출연하고 촬영하게 되면 1회분 정도 되면 금액은 어느 정도 지출이 가능해요? 지출을 할 수 있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런 거 한 편...
이광재위원
한 편 이렇게 찍어서 저희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게 좀 약간 편차가 조금 큽니다만 아주 사적인 여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군비는 3,500만 원 투입했습니다. 다만 도비도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을 해서 도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거의 40 대 60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40 대 60이라 하면 60이...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6,000만 원 들었고요. 도비가 2,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들었습니다. 이게 정규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많이 홍보를 하면 좋은데 유튜버에 대한 이분들도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드리는 건가요, 이분들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맺을 때 이분들이 와서 홍천에 머물면서 만약 축제장이라 그러면 축제장을 찍어서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실비, 또 그분에 대한, 유튜버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이광재위원
실비라면 그분들의 제작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제작비라든가 여비, 숙박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광재위원
여비, 숙박비까지 다 포함해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몇 분이나 그러면 이렇게 활동하고 계세요? 정기적으로 우리 이 지역을 갖다 홍보하시는 유튜버들이 몇 분이나 대략.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이런 개혁을 할 때는 축제라든가 올해는 안 했습니다만 맥주 축제라든가 이럴 때 그쪽 관련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몇 분 저희들이...
이광재위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유튜버가 하겠다고 들어오시고 이러는 거네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년 연중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이광재위원
그냥 목적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이게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만 되면 아깝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213쪽에 보면 다목적... 수타사 같은데 다목적 운반 차량이 3,35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차량이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 수타사 농촌테마공원이 상당히 넓은 데에 비해 지금 제설 차량도 마땅히 구비되어 있는 게 없고.
이광재위원
제설 차량?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다음에 또 그렇게 넓은 잔디밭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광재위원
전기차량이 2대 정도 있지 않나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전기차량은 제설차량에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태워서 관람을 시켜주고 또 이런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광재위원
제설 차량을 구매하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제설하고 비료나 농약 일부. 필요한 데는 농약도 살포하고 그런 부분에 다목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를 사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다목적 트럭 종류인가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게 됩니다.
이광재위원
그다음에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있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참 이게 언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언제 이게 완공이 돼요, 끝나는 시점이?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는 올해 일단은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착공을 목표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건축 협의를 넣어 있는 상태고 그거를 약간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 협의만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광재위원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좀.
이광재위원
이것도 다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일단은 초반 입주 기간에 대한 그런 혼선도 약간 있었고 그래서 그거 협의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그게 좀 길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가 됐고 이제 그 부분이 정리되면서 이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마지막으로 214쪽이고요. 홍천박물관 수장고 증축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연구라고 되어 있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지금 수장고를 증축을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거를...
이광재위원
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거기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지금 창고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그 수장고라고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면 여기를 지금 그 근방에 토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건물에 어떻게 따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바로 옆에 붙여서.
이광재위원
붙여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붙이든 약간 이격을 시키든 그거는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본 실시 설계에 또 가야 하지만 그런 건 어떤 게 타당한 건지는 판단을 해서 바로 옆 부지. 거의 붙이다시피 해서...
이광재위원
그러면 별도의 건물은 아니네요? 별도의 건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거기에 붙인다는 것은.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증축으로 붙일 수도 있고.
이광재위원
증축으로.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약간 이격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같은 부지 내에 거기다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용역 연구에 대한 것만 지금 6,900만 원이라는 거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이게 저희들도 바로 실시 설계 용역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에서 이런 걸 와서 확인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을 했냐 이런 거를 사전에 와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지금 사실상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 이제 우리가 가진 수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물품도 아마 있을 것인데 아마 춘천박물관 쪽으로 많이 가 있는 상태잖아요. 앞으로도 유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 수장고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다음 거기에 박물관 담당하시는 분 제가 신규 직원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생각이 깊더라고요, 여성분인데. 성함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박물관 담당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를 잘 해서 하려면 제대로 된 수장고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조금 더 돈이 투자되더라도 박물관은 좀 그렇지만 수장고만큼이라도 제대로 갖춰놓고 박물관 노릇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하실 거면.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홍천박물관이 우리 홍천의 역사를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유물 관리 차원도 그렇고 또 전시실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좀 길게 보고 크게 보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실 텐데 제가... 216쪽 보면 우리 문화유산 관리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에 수타사라든가 이게 유적...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도 해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아직 지역에 왜 서석에 서봉사처럼 지역에 좋은 관광자원이 있고 문화재 등록은 안 됐지만 그래도 그것에 버금가는 시설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관리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일단 국가유산 보물이라든가... 국가유산이나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만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선뜻 저희들이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께요. 국장님,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설들은 국가에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상당히 우리 지역을 빛낼, 또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국가 지정이라든지 도 지정 유산 이외에 향토 유산이라고 있는데요. 향토 유산 쪽으로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더 망가지기 전에 지금 조금만 보수하면 지역에서 또 우리 그 지역을 알리고 그 지역에 관광객을 유인하고 유치하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돌아봐 주시고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요새 어떻게 핼쑥해지신 것 같습니다. 221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팔봉산 관광 활성화 연구 개발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2억 1,200인데 이거는 용역은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위원
221쪽.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221쪽.
김광수위원
중간에 팔봉산 관광 활성화 사업 있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211쪽?
김광수위원
211쪽이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거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수위원
중간에 팔봉산 관광지 활성화 거기인데요. 용역이 지금 발주된 상태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조성 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용역은 변경 신청 중입니다.
김광수위원
팔봉산 관광 유원지를 어떻게 개발할 생각이에요? 벌써 얘기 나온 지는 수년 됐는데, 오래됐는데 우리 군정 8기가 들어서서 첫 삽도 못 푸고 있어요, 그렇죠. 중단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가시적인 어느 정도의 성과는 아니더라도 좀 진행이라도 돼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거는 협의가 완료가 됐고 저희들이 교통 영향 평가 경관심의위원회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위원
지금 절차상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행정에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벌써 우리 군정이 2년, 3년, 벌써 3년 차 들어섰는데 가시적인 역할을 떠나서 이거는 좀 더 행정에서 중심적인 사업으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노력해 주시는 건 맞는데 좀 빨리빨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척이 너무 질질 끌다 보니까 남면, 서면 주민분들도 이 뭐 팔봉산 유원지가 개발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지금 뭐라 그럴까. 성과라 하는 성과가 없으니까 자꾸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공감하고. 그렇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김광수위원
좀 갑갑한 면이 있습니다. 용역이 언제 나오죠. 그러면 정확한 용역의 결과가?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지금 용역은 마치고 그거에 따른 조성 계획 변경을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용역은 마쳤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물론 이 조성 계획 변경을 용역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공동대응하고 있고 그동안 환경이라든지 재해라든가 이런 쪽 한 단계씩 밟아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용역 결과는 일부는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바꾸겠다고 지금 조성 계획을 변경을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팔봉산 유원지 상가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계속 여쭤보고 싶어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우선 조성 계획 변경 승인과 같이... 같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212쪽 보면 상단 중간에 보면 야영장 캠핑장 중간 인프라 구축해서 2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거는 균특하고 저희 군하고 해서 야영장의 관련 시설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캠핑카 같은 경우는 캠핑카 관련 전기 시설이라든가 배수 공사, 진입로가 너무 안 좋은 곳은 진입로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야영장 안전 위생 시설 같은 경우는 안전을 위한 CCTV라든가 화장실 보수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거는 인프라 구축이네요, 그렇죠. 그 지역에 대한 인프라.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안전을 위한...
김광수위원
도로 개선도 하고 정화조라든지 편의시설 확충이 되는 거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밑에 보시면 관광지 방송 촬영 및 유튜버 등 온라인 홍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유튜브도 찍고 그러나요? 이거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조금 전에 이광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들이 올해는 KBS1 아주 사적인 여행, 또 저희들이... 베트남에 저희들이 가서 올해도 박람회 가서 꽁꽁축제라든가 맥주축제도 홍보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데에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가을 여행. 우리 홍천군의 가을 여행. 홍천군 강을 따라서 소재에 있는 저희 홍천군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영상 이런 거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유튜버 방송 있는데 유튜버는 어떤 분이 하시는 거죠? 우리 홍천 분인가요,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유튜버가 하는 건지.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올해는 유튜버 활용을 못 했고요. 유튜버는 작년 같은 경우 대부분 외지에서 활약하시는 분들, 외지에서 주소를 두신 분들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유튜버 방송인 중에 먹방을 해서 화촌면 장평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고려 안 하고 계신지. 먹방.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거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광 안내 체계 구축해서 관광안내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편성돼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도비가 반영된 사업이고요. 다국어, 외국어 관광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일부 도안은 기초적인 그거는 디자인은 나온 게 있죠, 그러면 현재로서. 아니면 준비 중이다, 아직까지?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준비 중에 있고 사업비 확보...
김광수위원
사업비 확보만 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걸 준비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어떤 식으로 방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서 어떤 식으로 관광안내지도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에서 말씀드리기가 뭐 하시다 이 말씀이시죠?
용우
남용우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예산이 편성되면 시안부터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