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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제318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4-09-03

이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윤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안을 청취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서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추복성·송윤섭 의원)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추복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각종 지방이양사업에 대해 지자체에서 정책방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의 수립과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안 제16조부터 19조까지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없습니다.

송윤섭위원장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경축순환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윤섭·김외식 의원)

14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경축순환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외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김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옥천군 경축순환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축순환농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농축산업 간 연계를 높여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군수 책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 운영을 위해 축산농가 관련 업체,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송윤섭위원장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병우·박한범 의원)

14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병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이병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 권고안에 따라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운영관리자의 업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의류수거함의 실태조사와 운영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의류수거함을 무단 설치한 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없습니다.

송윤섭위원장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희종입니다.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경쟁 제한사항으로 볼 수 있는 문구 정비와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상 경쟁제한사항문구인 ‘우선’이라는 단어가 표기된 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4, 안 제13조의2 중 ‘우선’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사항 반영을 위해 안 제9조제2항제1호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또한 의원간담회 의견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의회 의원에 대한 무분별한 위원 위촉 규정 지양 의견에 대해 ‘옥천군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안 제9조3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 규정이 불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안 제1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 등을 개선하여 국정 과제인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의 개선과제로 발굴되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상으로 경쟁제한 용어인 ‘우선’을 조문에서 삭제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지역건설협의회 기능을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교통사망사고 증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정차 등으로 교통사고와 거리 미관을 해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과 비용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옥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 중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문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조례의 위임사항인 견인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당초 옥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옥천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견인요금표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요금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견인된 차량의 반환규정 등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과 중복된 규정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2항 중 관련 법령이라는 내용을 「도로교통법」 제35조로 근거 법령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제3항에 옥천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옥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중복 규정된 조문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조례명을 변경하고,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의 징수 및 비용산정기준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증가와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 훼손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옥천군 주차위반 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한 교통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비의 이동 소요비용 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대여사업자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도로교통법」 등 관련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사항으로 안 제7조제2항에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제3항에 옥천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비용에 관한 조례를 인용하여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에 따른 소요비용의 부과 및 징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에 대한 대여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찰서 및 학교,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좀 질문 좀 할게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

견인을 하잖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

옥천은 어디다 보관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에다가 보관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가까운 지역 공영주차장에,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공영주차장.

박정옥위원

그러면 별도로 공간을,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마련을,

박정옥위원

구분을 해놨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아직 그런 건 마련되지 않았는데, 별도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정옥위원

마련을 해서 거기다 보관하려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자동차는 만약에 견인하면 어디다 보관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 옥상이나 이런 데다 보관했다가,

박정옥위원

아직 별도로 있는 데는 없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윤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위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과 현행 조례가 상이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 법령과 상이하게 명시된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에 대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별표에 농업기계 임대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의 조례 위임사항이 현행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 자체 임대료 기준을 규정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했으나, 농업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에 규정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맞춰 징수해야 합니다.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에어보트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에어보트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순이입니다.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에어보트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군북면 이평1길 199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에 있으며, 처리용량은 1일 30톤으로, 주요 설비로는 소각시설·보일러·폐열발전기·대기오염 방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수탁자는 진도종합건설(주)이며, 2022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로 3년간 총 19명의 인원이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기준 1년 위탁비용은 23억 5,000만 원입니다. 위탁계획은 ′25년 1월1일부터 ′27년 12월31일까지이며, 총 3년으로, 위탁비용은 연간 28억 2,200만 원으로 3년간 총 84억 6,600만 원입니다. 운영인력은 이전과 변동 없이 총 19명이며, 위탁업체는 소각시설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건실하고 운영 실적이 있는 소각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입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7월 소각시설 운영관리 원가산정용역 및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월1일부터 적정업체가 소각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어보트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옥천군에서 유일하게 고립되는 주민의 오대리 주민의 사계절 뱃길 운항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고립지역 통행장애를 해소할 목적으로 우리 군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입니다. 주요 내용은 에어보트 구입 지원비로 3억 원이 편성되며, 협약에 따라 사업비 전액은 수자원공사에서 옥천군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에어보트 구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고립지역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잠깐만요. 전문위원 의견 검토보고서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사업비 원가는 2021년 3월 환경부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그동안 계약한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은 평가위원 등 비계량적 요소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달청을 통한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을 적정 업체에 위탁하여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에어보트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오대리마을회의 에어보트 구입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과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청댐지사의 에어보트 구입 지원금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옥천군이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재정적 의무부담이 발생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약서상 대청댐지사는 에어보트 구입 지원금 및 선박 운영비를 지원하고, 옥천군은 에어보트 구입 및 안전운항관리 지도점검과 관련된 행정을 수행하게 되고, 사업비는 대청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심의 결의 후 대청댐지사에 주민지원사업예산으로 재원 편성이 완료되었으며, 대청댐지사에서 직접 시행해야 하는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사업 수행 중 에어보트 구입 지원사업비가 초과할 경우 옥천군에 재정적 의무가 발생되므로, 보조사업자인 오대리마을회와 옥천군 간에 초과 사업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협약서(안) 제9조제1항에 업무협약이 사업정산절차 종료까지 효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칫 정산 종료 후 대청댐의 운영관리비 지원과 옥천군의 안전운항관리 지도점검 관련 행정 수행 및 협조사항까지 효력 상실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등 협약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조규룡위원

과장님!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조규룡위원

진도종합건설, 여기가 우리 폐기물 소각시설 이거 위탁받아서 한 기간이 오래됐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한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조규룡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공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 다른 업체에서 입찰을 내거나 이렇게 한 업체는 없었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지금까지요?

조규룡위원

예.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처음에는 수의계약을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꿨는데요. 협약에 의한 계약 당시에는 여러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선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조규룡위원

그래서 진도종합건설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조규룡위원

그러면 여기 혹시라도 진도종합건설에서 우리 군에 혹시라도 좀, 뭐라 그러나?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러는 거 계기가 혹시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러면 우리 군하고는 주고받는 위탁 이런 부분만 있고, 서로 상호 간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서로 협조사항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그러한 사항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규룡위원

그러면 우지훈 대표님은 옥천에 거주하고 계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은 소장이, 진도종합건설 소장이 근무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옥천에.

조규룡위원

대표님은 자주 오세요, 여기?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대표님과의 관계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룡위원

제가 업체에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걸 행사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십수년 우리 군하고 이런 계약을 맺어서 인연을 가지고 왔으면 우리 군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기여한 부분이 있나 이런 것을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여쭤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조규룡위원

이상입니다.

송윤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기관이, 우리 군의 용역을 위탁을 한 데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요?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또 뭐 어떠한 지탄의 대상이 됐든지 내부 회계에 어떤 문란한 사항이 있었는지?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크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왜 우리 지방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방식에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계약 방식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가 환경과에서 그동안에 협상에 의한 계약 하던 것을요, 청산폐수처리장도 그렇고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 쪽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미 얼마 전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추진했잖아, 그 과에서?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그런 경우,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또 이건 왜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느냐 이 얘기예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그건요, 저희가 좀 보완해서,
한범

박한범위원

뭔가 밉보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왜 바꿉니까? 그거 왜 바꿔요? 지금까지 종전에 해오던 방식, 예전에 재입찰해 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던 것이 뭐 여러 가지 감사원이나 기타 감사부서에서 그거 개선하라고 했으니까 그건 바꿨다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방식으로 고집을 하지 뭘 또 바꿔요, 이걸?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공정하고 기술력 있는 업체를 하려고,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공정치 않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 못 했어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해야만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됩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건 뭔가 지금 문제가 모락모락 나요, 이거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계약방식을 변동을 해야 됩니까, 이거? 더군다나 예산을 갖다가 수수료를 줘가면서 왜 조달청에다가 계약방식을 의뢰를 해야 됩니까? 이거 구린내가 지금 진동을 한다니까! 내가 서류만 딱 보고도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쓰고 앉았어요. 이거 뭐 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갑자기 계약방식을 이렇게 변동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고, 또 기타 뒤에 원가 산정한 것은 원가용역산정결과에 따른다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 농촌활력과처럼 공무원들의 부서 의견 제시해갖고 기타 이윤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기타 제 비용, 이윤 정하는 거, 다시 부서 검토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왜 이윤을 또 이렇게 10%나 많이 봐줘요?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좀 더 동료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건은.

송윤섭위원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송윤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에어보트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위원

과장님, 내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냥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냥 우리가 언뜻 듣기에 에어보트 하면 공기를 무슨 주부 같은 데 넣어가지고서 물을 지나가는 거 이런 걸로 연상하기가 쉬운데, 여기 보면 동절기용이라고 그랬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사계절 가능한 것입니다.

김외식위원

사계절 가능하다고요, 동절기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구조인지는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우리가 얼음이 얇은 걸 살얼음이라고 그러지. 한 5㎝ 미만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건 몰라도 15전, 20전씩 한참 동절기 때는 이렇게 막 한 뼘씩 얼잖아요? 이게. 그런 때도 가능한 건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외식위원

그런 기계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바람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해서 에어보트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이상입니다.

송윤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홍콩 수출 복숭아 판촉행사 및 현지점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조규룡·이병우 의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의사일정 제10항 홍콩 수출 복숭아 판촉행사 및 현지점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규룡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옥천군의회 조규룡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홍콩 수출 복숭아 판촉행사 및 현지점검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병우·박정옥 의원님과 함께 국외출장을 다녀와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출장 목적입니다. 회의장 화면의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홍콩에서의 판촉행사를 추진하여 옥천농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된 수출국 현지 점검을 통한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8월8일부터 8월10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군수, 군의원,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0명이 홍콩을 방문하여 수출 농특산물 관련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주된 일정으로는 첫째, ㈜한인홍 임재화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홍콩 수출입 동향 및 한국농식품에 대한 현지 반응을 확인하였고, 현지 작업장을 방문하여 농산물 유통을 위한 선별·포장·저장시설을 견학하여 수출된 옥천복숭아의 포장 및 저장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옥천복숭아 홍보 및 판촉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취안완 웨스트, 침사추이 현지 쇼핑몰 매장과 사이잉펀에 위치한 한인홍 매장에서 진행하였으며, 판촉활동을 통해 옥천복숭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힘썼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현지 소비자들의 식품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 전통시장 및 일본매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우수 농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홍콩 시민의 취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으로 현지 소비자에게 옥천복숭아의 홍보 및 관심을 유도하였고, 수출업체의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옥천군농산물의 수출 실적과 현황을 파악하여 수출에 참여한 농가들의 수출 의지를 확인하고, 수출 품질 향상에 대한 협의를 이루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수출 추진을 위한 우수농산물의 생산과 수입국 현지 사정에 맞춘 포장방법의 개선 필요성과 수출품목 증대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판촉행사와 현지 점검이 옥천복숭아의 현지 인지도를 향상하여 지속적인 수출 추진과 수출 활성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여 옥천군의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옥천군 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정회를 해갖고 의견 조정해요.

송윤섭위원장

정회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한범

박한범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고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7번까지 하고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7번까지 했고 8번이 끝이니까,

송윤섭위원장

그러면,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8번까지 하시죠, 뭐. 농업기계 임대사업도 뭐 의견 있나요?

김외식위원

없어요.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7번까지 해주고 8번은 환경과이니까 여기에서 정회를,
한범

박한범위원

예, 그렇게 하시든지요.

송윤섭위원

예. 그러면 진행을 하고, 지금 이의가 있는 안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경축순환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에어보트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3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송윤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가 산정과 바뀐 계약방법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도록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8건의 심사안건은 9월12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