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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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이번임시회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복지문화국과양구청소관간부공무원소개및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청취,전문위원검토보고후일괄질의‧일괄답변및토론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겠습니다.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남궁규미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복지문화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숙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봉철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난영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복지문화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예산편성안총괄,재원별예산내역,일반회계및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예산편성안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복지문화국제2회추경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3.48퍼센트증액된2천982억4천784만원으로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3.36퍼센트증액된2천933억7천748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10.97퍼센트증액된48억7천3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재원별예산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을부서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는기정예산보다27억9천952만원증액된515억9천719만원으로입양아동양육수당지급대상자증가에따른1천320만원과지역아동센터종사자19명추가배치에따른인건비1억8천655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사업량축소에따라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7페이지,문화관광과는기정예산보다1억323만원증액된200억633만원으로안전한문화원운영에필요한노후된특고압배전반교체에476만원과문화원방문자에게휴식공간을제공하고문화원의수익및청년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문화카페용도변경사업에33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8페이지,노인복지과는기정예산보다19억6천878만원증액된519억4천278만원으로치매전문요양원건립을위하여감리비10억,시설부대비300만원으로총10억3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으며전액도비사업인장기요양요원독감예방접종지원으로1억2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9페이지,장애인복지과는기정예산보다12억7천448만원증액된576억6천739만원으로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중가구특성이나사회활동등의사유로추가급여가필요한장애인을지원하는장애인활동지원급여추가지원에1억5천778만원,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에4천157만원,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에4억2천35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페이지,여성가족과는기정예산보다29억6천505만원증액된483억9천854만원으로표준보육과정과유치원교육과정을일원화하여어린이집과유치원의지원격차를해소하기위해누리과정5세추가지원사업비3억3천600만원과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대상신규편성에따른사업비9억2천77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11페이지,교육청소년과는기정예산보다1억2천81만원감액된590억6천218만원으로올해부터경기이룸학교공모신청및선발기준이학생주도성을강화하는방식으로변경되어운영자신청이저조해져불용액이발생함에따라사업비4천802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초등학생생존수영교육은교육시간변경에따라사업비1억591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12페이지,위생정책과는기정예산보다5억5천817만원증액된47억304만원으로반려문화교육‧상담을통한생명존중문화확산과유기동물입양활성화를목표로반려동물입양센터조성사업비3억4천만원을신규편성하고어린이의건강증진과도내산농산물소비촉진을위한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비2천54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3페이지,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으로기타특별회계중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기정예산보다4억8천130만원증액된45억5천25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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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희위원장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최광현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최광현입니다. 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고가많으신장명희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을드리기전에먼저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진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현오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동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경안양1동장입니다. 이재의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안양3동장입니다. 최종록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안양5동장입니다. 오인필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안양8동장입니다. 최은영안양9동장입니다. 백승석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석수2동장입니다. 김선희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박달1동장입니다. 박미숙박달2동장입니다. 신경순안양6동장은장기근속국외연수일정으로불출석하였습니다.위원님들의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만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만안구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제2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과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사회복지및체납세징수활동관련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액을반영하였으며,시간외근무자급식비단가인상분과업무추진기본여비불용예상액을반영하여기본경비를편성하였습니다.또한동청사환경개선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구의2024년제2회추경세입예산액은금년도1회추경액45억1천800만원보다6.62퍼센트감액된42억1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쪽과5쪽의부서별현황은양해를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구의2024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금년도1회추경액2천717억2천600만원보다0.3퍼센트증액된2천725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7쪽의성질별현황은양해를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4년제2회추경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금년도1회추경액2천447억9천400만원보다0.4퍼센트증액된2천457억6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복지문화과의경우에국‧도비보조금내시액을반영하여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등9개사업에대해13억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결식아동급식지원등4개사업에대해서는3억8천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경로당환경개선지원을위해서6천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환경위생과는공무원매식비단가상승분을반영해서13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추경예산은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조정편성한예산으로취약계층을위한맞춤형복지행정구현에반드시필요한예산입니다.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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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희위원장

최광현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문규동안구청장님제안설명순서이오나도시건설위원회에참석하신관계로권민정복지문화과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장권민정입니다. 시민의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이자리는이문규동안구청장님이참석을해야하나도시건설위원회참석으로대신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에앞서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현경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영주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비산3동장입니다. 문성숙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달안동장입니다. 정규주관양동장입니다. 이종복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부림동장입니다. 최정식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귀인동장입니다. 권혁준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호계2동장입니다. 정경숙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신촌동장입니다. 김경희갈산동장입니다. 이미용평촌동장은개인사정으로불참하였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및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취약계층복지지원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시간외근무자급식비단가인상및국내여비불용예상액감액등을반영한법정경비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6쪽,세입예산편성규모는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4년1회추경예산액대비0.33퍼센트증가된2천551억6천559만원으로구청8개과에2천470억3천22만원,17개동에81억3천5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8쪽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보사환경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편성된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은2천270억6천38만원으로2024년제1회추경예산액2천261억7천700만원대비0.39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복지문화과소관으로국‧도비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4억9천182만원,정부양곡관리비택배비지원2천849만원,아동수당7억4천65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누리과정5세추가지원2억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환경위생과소관으로시간외근무자급식비단가인상및업무출장증가에따라기본경비1천19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사환경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이번추경예산은안양시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보사환경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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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희위원장

권민정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우리위원회소관출자‧출연기관대표님들참석하셔서소개드리겠습니다. 최우규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입니다. 조희련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입니다. 이병준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님입니다. 박미진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입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영

조순영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조순영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쪽부터6쪽까지예산편성방향과예산안규모등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7쪽,우리보사환경위원회소관세출예산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보사환경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은당초예산대비1.6퍼센트증액된9천461억100만원으로시전체예산의47.59퍼센트이며,일반회계는143억9천만원이증액된9천415억4천800만원,특별회계는4억8천100만원이증액된45억5천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8쪽부터16쪽에2천만원이상증감된주요사업내역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쪽에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불용예상및집행완료사업잔액을감액하여불용액을최소화하고건전한재정운영과미래투자사업재원을확보하는데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으로는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및누리과정5세추가지원,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공사등취약계층및사회적약자의복리증진을위한사업과치매전문요양원,평촌도서관건립등계속사업을추진하기위한현안사업등에각분야별로적절한예산이분배된것으로보입니다.그밖에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내시반영및보조금반환금편성등전체적으로합리적인재정운용이되도록노력한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신규사업들에대한타당성과효과성등을면밀히심사하여낭비되는예산이없도록충분한검토를거쳐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8쪽,「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제출된변경안중보사환경위원회소관의기금은변경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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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희위원장

조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소관부서와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신속하고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강익수위원입니다. 우리안양시의복리증진을위해서항상애쓰시는복지문화국국장님과팀‧과장님들께항상감사를드리고그리고안양시최일선에서우리주민들의불편을없애기위해서노력해주시는구청장님과동장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제가이번에처음으로보사환경위원회의예산심의에들어오다보니까예산뿐만아니라기타사업관련해서몇가지자료요청과질의를드릴테니까많은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복지정책과서경숙과장님께자료요청만드릴게요. 우리안양시3개년입양가정현황그리고입양현황,3개년입양아동기준으로안양시로의전출입현황그리고입양시에국‧도비및시에서는지원되는사항일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아동참여위원회,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별명단그리고각위원회별’23년,’24년회의개최현황및안건처리내역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탈수급유지지원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내역및예산집행내역. 그리고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이봉철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안양문화원층별,사무실별사용용도및면적,문화원월별방문인원현황그리고카페용도변경계획인1층에3개년세부전시현황그리고이용인원현황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안양시문화예술위원회위원현황,’23년,’24년회의록,혹시내용이많으면안건만이라도주셔도돼요.2020년부터문화의거리조성및유지관리현황및추후지정계획그리고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23,’24년세부집행현황,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이올해,이게혹시올해처음인가요,공공미술프로젝트가?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작년.

강익수위원

작년부터인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작년에했고요.올해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구나.그러면작년하고올해세부집행내역그리고현재추진계획자료제출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마지막으로안양문화예술공간활성화지원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및연결방안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우리노인복지과정향숙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치매전문요양원예산포함해서세부진행현황및추진계획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실버문화축제관련해서’23년예산포함해서세부집행내역그리고올해계획. 그리고마지막으로올해경로당에지급된K급소화기관련해서세부견적서및지급현황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정금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3개년장애인신변처리용품지원사업세부집행결과및올해계획그리고뇌병변장애인기저귀지원사업세부집행결과및올해계획자료제출요청드릴게요. 그리고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지문화관건립세부추진현황및추진계획,조감도가있으면조감도와층별운영계획자료가있으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김양희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3개년월별어린이집유형별정원,현원,개소수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그리고2024년신규로개원하는국공립어린이집8개소건물면적및정원,현황그리고위탁현황,개소일,이주예정일이런자료들좀부탁드릴게요. 우리교육청소년과오익상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FC안양과함께하는‘1인1체축구야놀자’’23년강사명을포함해서세부사업집행내역및올해세부운영계획자료요청드리고요. 2023년경기이룸학교별세부프로그램현황및학생들참석현황,지원‧운영비지출현황그리고올해이룸학교세부운영계획관련해서자료요청드리고요. 어제도말씀드렸는데우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즉꿈드림교육장현황및세부운영계획,추후운영방안에대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이난영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반려동물입양센터경기도지자체운영현황및민간업체운영현황그리고센터가세워졌을때에세부운영계획및층별사용계획,위탁기관선정계획,연도별예산운용계획자료요청드릴게요. 그리고양구청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각동별최근3개년예초기,송풍기,천막관련해서구입‧폐기수량및금액현황자료있으면부탁드릴게요. 양구청복지문화과장님께도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장례비관련해서3개년매월무연고사망자현황및예산집행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경로당환경개선지원사업및경로당유지보수비3개년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각구청별3개년재개발지역별공사현장관련해서환경관련된민원인이나행정처분내역있으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오후에안나오셔도되는데박달1동김동일동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지금추경에올라와있는주민자치센터사무관리비세부증액사유및집기구입세부사유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출석은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복지문화국과또각동장여러분오셨는데요.오늘2차추경예산편성예비심사에함께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또우리지역사회의복지와문화발전을위해서애써주시는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렇게살펴봤는데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게그리고또저희가절감할수있는부분들은줄일수있게끔준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저도보사환경위원회처음상임위로들어와서조금구체적인것들질의오늘할수있다는말씀드리면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에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35페이지에‘사회복무제도지원(전환사업)’이있는데요.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의사업개요와증액사유그리고보건복지분야에사회복무요원배정이늘어난이유에대해서서면제출부탁드리고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치매전문요양원건립)’인데요.페이지164페이지입니다.추진현황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163페이지입니다.저소득노인가구건강보험료지원있는데요.이것의사업개요와세부내역서그리고추진현황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입니다. 페이지171페이지.장애인전용셔틀버스운영관련해서사업세부현황과사용일지그리고혹시이것관련해서민원접수된것이있는지민원현황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175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관련해서이것내용은좋은데사업수혜자가몇명되지않는것같아서관내발달장애인등록현황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인데요.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관련해서요구사유를보면‘발달장애인이낮시간에자신의욕구를반영한지역사회기반활동에참여함으로써자립생활을지원하고사회참여를증진시키고자한다’라고되어있는데요.자립사례가있는지이것의수범사례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189페이지이고요.신규개원안착지원금관련해서사업개요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교육청소년과. 예산요구설명서199페이지입니다.이것보면사업대상이안양고등학교같은데요.이것관련해서사업개요,세부내역,추진현황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답변받은후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0페이지고요.초등학교수영교육지원관련해서사업개요그리고관내장애학생현황을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위탁운영비관련해서,아,이것을제가따로받아보기로했기때문에제외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양구청에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서1억이상감액된사업에대한감액사유상세사유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예산요구서1억이상증액사업에대해서상세사유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무덥던8월도지나고요조금씩선선해지는것같습니다.우리시민의복리증진을가장피부에와닿게고생해주신우리복지문화국그리고양구청의구청장님들그리고동장님들감사드리고요.남은하반기도조금더애써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저도보사환경위원으로서열심히뛰어보겠습니다.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서경숙과장님께예산요구설명서136쪽,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대해서사업개요와세부내역그리고지원대상자3개년현황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예산이감액이됐어요.그사유에대해서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143쪽,지역아동센터급식도우미지원이사업에대해서사업개요와세부내역그리고지역아동센터1개소가폐업이됐더라고요.그사유에대해서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노인복지과에정향숙과장님질의드립니다. 163쪽,저소득노인가구건강보험료지원에관해서사업개요와세부내역그리고지원대상자3개년현황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치매전문요양원건립에대해서앞서위원님들도질의를하셨는데중복이될수도있겠습니다.그동안사업진행현황과앞으로의향후계획을좀더상세하게,요양원의운영방식에대해서도함께자료에포함됐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복지과정금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요구서175쪽,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이사업의개요와세부내역요청드리고요.예산액이,잠시만요,예,그렇게2가지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여성가족과우리김양희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187쪽,대체교사인건비그리고188쪽,보조교사인건비관련해서같은질의인데요.이2가지사업에대한사업개요와세부내역그리고3개년지원현황.그리고대체교사인건비같은경우는감액이됐더라고요.감액사유도아울러서면으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194쪽,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관련해서지금국공립어린이집현황과우리안양시어린이집전체현황도함께요청드리고요.이사업의사업개요와추진현황그리고향후계획을상세하게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오익상과장님질의드립니다. 201쪽,인성함양프로그램운영예산이일부가삭감이됐습니다.그삭감사유와함께사업의개요그리고세부내역,그동안3개년추진현황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위생정책과에이난영과장님. 206쪽,반려동물입양센터조성관련해서사업개요와추진현황그리고앞으로의향후계획요청드리고요.이부분에있어서지난1차추경시전액이삭감이된것으로알고있어요.삭감된사유가있겠죠?그사유와함께그때제기됐던문제점이얼마나해결이됐는지그부분에대해서도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끝으로드리는질의인데요.우리동안구복지문화과권민정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무연고사망자장례비지원,예산요구설명서437쪽입니다.사업의개요와세부내역그리고지원현황3개년것요청드리겠습니다.감액사유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반갑습니다.또다시보사환경소속부서장님만나게됐네요.앞으로2년도여러분과함께하겠습니다. 우리복지정책과서경숙과장님,설명서134쪽을보면요사회복지시설종사자상해보험비지원이있는데그시설중에서만안보건소45명,동안보건소1명,이것에대해서설명하고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복지정책과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병원동행서비스앞으로어떻게진행될것인가,지금현재는어떻게하고있는가그자료부탁드립니다. 또문화관광과이봉철과장님. 추경과는관계없는데요.도문화재지정에올린안양일소리진행상황별도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노인복지과정향숙과장님. 비산종합복지관에지난번추경에물품구입비부족분에대해서저희가삭감을시킨적이있어요.혹시비산종합복지관개관에부족한물품구입이나이런것은어떻게하실것인가에대해서자료,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164페이지보면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에서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있는데성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응급안전안심서비스전담사회복지사라는게별도로자격이나하는일이있는지그다음에그실적좀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164쪽에보면노인요양시설확충,잘진행되고있는거죠?당초계획보다는좀상당히늦어지고있는것으로아는데올해어떻게진행이되고앞으로진행척도는어떻게되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166쪽에장기요양요원독감예방접종지원에3천29명을도비로해서접종예산이섰는데요.이접종기간이보건소에서접종을하는건지병의원에서하는건지.그리고3천29명이면우리시장기요양요원이전수다받는것인지그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167쪽에보면공설묘지축대등보수공사비로1천400만원이올라왔는데요.이것내년도에혹시청계공설묘지에또다른축대라든가보수할게있는지그사항에대해서자료좀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장애인복지과정금주과장님. 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때문에애많이쓰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개관준비는잘되고있는지,개관일이정해졌는지또개관에앞서물품구입이나부족분은없는지,향후어떻게잘운영을할것인지,어떤특색을가질것인지에대해서자료,설명부탁드리고요. 아까발달장애인에대해서우리존경하는조지영위원님께서도얘기드렸는데발달장애가발견이되면우리시에서지원내역은어떤건지,예산은어느정도있는건지그것에대해서자료,설명부탁드리고요. 181페이지보면국‧도비보조금반환이있어요.그반환중에서44번째를보면장애인거주시설운영에2천67만1천원을반납을했어요.이반납사유에대해서자료,설명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우리여성가족과김양희과장님. 188페이지,누리과정5세추가지원으로해서유보통합이있는데우리시에지금유보통합을어떤식으로진행하고또이것에따라서인력이라든가예산이라든가그것에대해서자세히설명하고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191페이지보시면신규개원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이있어요.리모델링자료내신것중에서2회추경에보면단위를천원이아니라원단위로해야되는데단위가잘못된것같으니까나중에잘못됐는지아닌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교육청소년과오익상과장님. 199쪽에보면경기이룸학교라고있는데8개교가공모교로되어있어요.이것에대해서자료와설명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이난영과장님. 206페이지,반려동물입양센터조성이되는데리모델링은3억1천이에요.리모델링을어떻게하려고3억1천이예산이섰는지하고입양센터가조성이된다면반려동물문화교실은지금현재연성대위탁건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건지그것하고우리시의유기견발생건수,2년동안발생건수를해주시고요,이것을어떻게처리하는지그것확인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다음에209페이지에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에4천500만원반납사유설명하고자료부탁드리고요. 만안구복지문화과이상진과장님. 392페이지에경로당환경개선지원6천300만원해서5개소그자료하고수요조사를실시했다는데그자료까지함께주시고요.이것을꼭추경에해야되는거죠?그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394쪽에소송비용으로해서930만원인데이것에대해자료,설명부탁드리고요. 권민정동안복지문화과장님442페이지에경로당지원에유지보수21개소하고환경개선11개소이것에대해서자료하고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앞에서많은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셨는데가급적이면중복되는질의는빼고나머지부분만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오늘심사분량이많기때문에서면자료로대신할수있도록상세한자료제출을다시한번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서경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24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비지원과관련돼서요보수교육의필요성은당연히의미가있다라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이게법정의무교육은아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수교육은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렇습니까?예.그렇다면최근3년간법정의무교육에대한교육기관,교육프로그램현황또교육에대한기대효과그리고평가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어서노인복지과정향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264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이라는게있어요.이게사업량이감소가돼서예산이반납되는건데왜사업량이감소되었는지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을해주시고요.이게지금예산요구설명서를보면도비보조사업으로되어있어요.도비보조사업인데우리시예산이90퍼센트고경기도예산이10퍼센트입니다.이게도비보조사업이면일반적으로봤을때도비가더많이편성되어야된다고보는데이게여러가지복잡한게있는것같아요?도비차등보조율이라는게있는데기준보조율이30퍼센트예요.그리고재정상태에따라서보조율이높고낮을수가있습니다.제가예산법무과알아보니까우리시의도비차등보조율은몇년전에30퍼센트에서20퍼센트로낮아졌어요.그래서우리시가부담해야되는예산의비용이조금추가된것같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도비보조사업을우리시가90퍼센트부담하고도에서10퍼센트부담하는것은이해가되지않고또「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보조금지급대상사업의범위와기준보조율이있는데여기서보면명확한기준은없어도관련분야의예산을보면이게90대10은아닌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이것에대한자료도같이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어서장애인복지과정금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기초수급자감면이용료관련해서요우리시의장애인주간보호센터8개소현황및운영현황을상세하게자료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어서여성가족과김양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가족센터종사자특수근무수당이라는게있어요.아까노인복지과에노인생활종사자특수근무수당이있었는데이것도특수근무수당인데이예산은시비가70퍼센트고도비가30퍼센트예요.그래서이예산도도비지원사업인데저는이해가되지않습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도비차등보조율이라든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부합되는예산편성인지에대해서상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보조금이들쑥날쑥이에요.사실예산을심의하는입장에서는조금이해가되지않는대목이라서질의드렸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교육청소년과오익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드린것과같은데경기이룸학교예산이감액되었어요.학생수가줄어든것같은데경기이룸학교사업의취지와운영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과장님,이사업도올해다종결이된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올해끝났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사업취지,운영현황조금전에말씀드렸고이사업에대한평가자료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계속해서오익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신입생진로캠프운영을지원하고있어요.이사업의목적,진로캠프운영현황과기대효과를제출해주시고덧붙여서,이게그냥예산만주는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위탁해서.

음경택위원

학교에서알아서교육을하는거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학교에서,예.상공회의소에다위탁을줘서.

음경택위원

네,네.그래서아마이러한사업을하게되면끝날때교육생들한테설문조사등등을할거예요.그설문조사결과를좀제출해주시고요.기관에서도그사업에대한평가자료가있을것같아요.같이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어서기후대기과원연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내일.

음경택위원

아,내일이에요?예.제가착각을했습니다.내일이구나. 저는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자료요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시위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답변이없으신동장님과출자‧출연기관대표님께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답변이없으신동장님과출자‧출연기관대표님께서는정회시에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자료가많으니까14시30분에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답변서가도착한순서대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봉철입니다. 먼저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자료요구하신첫번째,안양문화원층별‧사무실별사용용도와면적그다음에월별방문인원현황,1층전시실3개년운영현황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두번째,안양시문화예술위원회위원현황과2023,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세번째,2020년부터문화의거리조성및유지관리현황,추후지정계획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네번째,경기도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2023년부터’24년세부집행현황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섯번째,경기도공공미술프로젝트2023년부터’24년까지의세부집행내역과추진계획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여섯번째,마지막으로안양문화예술공간활성화지원사업세부내역을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과관련없는별도자료를요청하신부분에대한안양일소리진행상황을별도로위원님께만자료제출을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혹시질의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습니다.제가다른것은추후에다시질의를드리고일단제가그것만먼저말씀드릴게요,과장님.지난8월9일안양아트센터불이났습니다.기억나시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혹시그때언론사에서는800만원정도의피해가있었고이런저런이유가있었다고그러는데이부분관련해서우리상임위원님누구한테라도이야기한적있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때당시에진행상황에대해서는설명을드린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왜그러셨을까요?이것은별로중요한일이아니었나봐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

강익수위원

안양아트센터불났다고금요일날저녁에메이저(major)기사가다났습니다.그렇죠?그래서저도혹시나싶어서메시지를보내드렸고상황을톡을통해서간단하게알게되었습니다.그런데이런상황을추후에라도,어제메일이하나날아왔더라고요.그렇죠?문화관광과에서자료를보냈더라고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위원님한테보내드리라고해서.

강익수위원

자,4주지났습니다.그렇죠?좀이해가되세요,이것?그러면이것수리비나이런것들은전혀관계없는거예요?어제자료보면그래도한3천만원정도비용이드는것같던데아닌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3천하고5천짜리가추정되는비용이있는데요.그런복구비용에대해서는한화보험,보험사에대한청구가가능할것으로보고있고요.나머지지금화재원인에대한감식을하고있습니다,경기도경감식반에서.그리고9월말까지나올것으로알고있는데그때되면상세히한번,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오늘이말씀을드리는것은첫만남인데참안타까운게‘보사는이렇게소통이없나?’이마음밖에안들었어요,과장님.안양아트센터는그래도안양의대표적인전시공간이고공연장인데거기에불이났다고대대적으로메이저언론사에서보도자료가나오는데모든위원님들이기사보고알았습니다,제가좀전에도물어봤더니.이것잘못된것아닌가요,과장님?절차적으로?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말씀을드릴수없도록죄송스럽다는,

강익수위원

그럼추후에아트센터나문화예술재단관련해서는저희가정말철저하게들여다볼거라는생각안하십니까?이정도로관심이없으신데?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런데그당시의화재라는것은저도아침에일찍다시나가봤지만그렇게확산되거나할수있는그런큰대형화재,

강익수위원

그런얘기라도하셨어요,그러면?그런말이라도한마디라도의회에하셨어요?저희가아니더라도위원장님한테하셨어요?하셨었어야죠,그러면그것을.‘금요일날이런일이있었는데저희가확인해보니까큰문제는아니라서이렇게이렇게위원장님한테보고드렸다’당연히하셨어야죠.아닌가요,과장님?제가너무월권인가요,이것?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글쎄그것은모르겠습니다.저희도판단해도그것은저희가경미한부분이라고판단한부분도있긴있겠지만아무튼그런사소한것이라도소통을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제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저는사실은사소하다고생각할수있겠지만그런사소한것을기사를보고아는것하고톡이라도한번주셔가지고저희가듣는것하고는기분이확완전히다르지않겠습니까,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앞으로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다른부서도마찬가지지만혹시나저희도사소한거라고생각할수도있겠지마는좀소통이잘되는우리보사위원회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많이협조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저안양문화원하나질의드릴게요. 용도변경300만원올라와있습니다.그렇죠?이것에대한부서의견은어떻습니까?해야된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해야된다고생각하시는건가요,과장님?문화원1층전시공간을용도변경하는것으로인해가지고330만원올라와있습니다.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에대한과장님의견은좀어떻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시겠지만문화원에는지금각종경비라든지건물의노후화때문에난방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수월치않게금액들이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23년도에완료된문화유휴공간문화재생사업에따라서그것을전시공간만으로이용하는게아니라청년일자리창출도도모하면서도그것에대한수익사업을좀해서거기의부족한부분을비용을충당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그런예산을문화원에서,저희가공감을하고그예산을편성하게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은이공간이뭐로되어있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지금그냥전시실로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문화원이라면본연의역할인전시를더많이해서그것에대한수익을창출하는방법들이나아니면시의회에정말이부분에대해서좀더예산을받아가서전시회를더열어야되는공간에대해서활용해야되는그부분을고민해야되는것아닌가요?지금보면작년에도딱한달사용했네요,이공간을?맞나요?8월달부터9월달까지딱한달사용했네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작년에공사가끝나가지고전시실개관겸해서초대작가전을문화원에서행사를한부분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작년에그럼9월20일날끝나고6월말까지는하나도이것을활용한부분이없네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지금하지를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카페로못돌려서이렇게하는거예요,전시를못열어서그런건가요?이것제가이자료만보면요‘문화원은이런것전시에관해서관심이없구나.의지가하나도없구나.’생각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도나름대로전시공간을활용해서사용수익허가를받아가면서까지문화원에서지금필요로하는그런제반경비도마련해가면서잘해보려고하는의지의노력이라고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생각이좀많이다른것같습니다.여기를카페로만들어서수익사업을하는게문화원의본연의역할일까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카페만이아니고요.전시,

강익수위원

카페로용도변경이지않습니까,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그러니까전시와같은전시겸카페,문화카페를같이하는거라서요2가지를같이,

강익수위원

과장님,자,추후에그러면내년본예산때에시설비랑장비구입비다올라오겠네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그것은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카페가있으면당연히커피를만들어야될것아니에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그것은아니고요.우리가청년단체에다공모를하지않습니까?거기에서집기,테이블하고이런시설들은다가져오게되어있습니다.더는들어갈예산이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오늘이말씀드리는것은안양문화원의본연의역할인전시나여러가지문화재연구관련해서그공간으로활용하면좋겠는데이것을카페로용도변경한다는것에대해서는사실저는용납이안되거든요.사실은이해가안돼요,이게.그공간을카페로변경을하고난다음에다시카페랑전시를같이하겠다?그런말도사실은좀이해가안됩니다.왜?전시기간을보면작년에도딱한달만전시를하고올해6월달까지도하나도전시를안했거든요.이것은안양문화원에서는이것에대한노력에대한고민을하나도안했다는것밖에안보이거든요,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공사기간도있었고요.지금,

강익수위원

리모델링언제하셨어요,이것?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은2022년부터’23년까지명시이월하면서저희가언제끝났냐면요’23년4월에끝났습니다,6월에시작을해가지고요.

강익수위원

그러네요,과장님.그러면’23년4월부터지금까지한번봐볼까요?딱두달썼네요.그렇죠,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그래가지고개관식하고초대작가전을개최한게2023년,

강익수위원

1년반동안딱두달썼습니다.그러면이공간을,문화원에서그전에저희한테도그렇고주변에민원을넣는게‘공간이부족하다’,‘활용할수있는공간이부족하다’그말씀많이들으셨죠?이50평정도되는공간을이렇게1년반정도동안에두달밖에못썼는데이것을카페로돌리겠다?이생각하는게좀잘못된것아니에요?어불성설아니에요,이것?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지금문화원에강좌가27개강좌를하고있어요,교육하고프로그램을.그리고평촌아트홀에도아시지만1층에이런휴식공간하고카페가있습니다.그래서나름대로문화원을이용하는이용객들이나그다음에강좌를수강하는수강생이나그래서한100여명이상이매일방문을하는데그런것을통해서휴식처도겸해서이런공간도필요치않을까라는판단하에서그렇게소통을하고예산편성을올리게된것입니다.

강익수위원

네,무슨말씀이신지알겠고요.그바로건너편에빵공장도있습니다,과장님.아시죠?일단이부분좀안타깝다는생각이들고이공간을활용할수있는방법이카페로의용도변경으로생각했다는것자체도참유감이라는생각이듭니다.정말어떻게하든전시를할수있는방법을,아니면활용할수있는방법을고민을했을것같은데1년반동안두달사용한것이것을가지고카페로돌리겠다는게저는좀이해가안되고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카페로만운영하는게아니고요전시와함께하는공간입니다.

강익수위원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제가나머지질의는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강익수위원님께서아까말씀주신소통의문제는좀부서에서유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질의는안드렸는데요.우리강익수위원님질의하고우리이봉철과장님답변하는과정에서카페로용도변경을하면카페운영자를청년단체나청년으로이렇게정하려고계획하고계신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문화원에서그렇게공모를해서,

음경택위원

문화원에서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청년일자리단체로,예.

음경택위원

청년일자리차원에서?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분들이집기나이런것을다구비해서들어오신다그랬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랬을때카페운영이잘안돼서적자가되면책임은누가져야되는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계약을통해서,

음경택위원

계약을통해서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통해서그것은명시를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예.잘됐으면좋겠는데청년들에게희망보다는좌절을안길수도있는사업이아닌가라는염려가불현듯들었어요.예산이어떻게될지는모르지만만약에사업이추진된다면그부분은간과하시면안될것같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예상추산을해왔습니다.그래서하루에100명을잡고요음료를한2천500원으로잡았다면한달의수입규모가한515만원정도?그정도수익이나서개인이운영하는인건비는충분히나올거라고저희가판단을문화원하고했었던사항이고요.

음경택위원

과장님이100명을추산을했는데거기에수강을하시는시민분들이백분이라고그랬어요.그런데그분들이거기를,물론외부에서도오시겠지만매일같이거기를이용하는것은아니잖아요?그래서그것은제가볼때좀섣부른추계같기는한데아무튼청년일자리차원에서또시설을이용하는분들의어떤휴식공간으로잘이용이되면그보다더좋을것은없죠.그런데그렇게안됐을때를감안해야되고더말씀드리면청년들에게희망보다는쓴맛을보여주는그러한사업이되면더더욱안된다라는당부말씀드릴게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잘유념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여기월별방문인원보시면1천600명이평균인것같은데이것20으로나눠도하루에100명이안되거든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27개강좌입니다.27개강좌에등록인원이지금342명이있어요.그래서여기를매일뭐하는게아니고그27개강좌중에서주2회하는게있고3회하는게있습니다.그래서문화원에서추정하는게지금하루에100여명이상은문화원을토요일,일요일은빼고공휴일은빼고나머지평일에는100명이상은오고있다는그런판단하에서,이게문화원의방문인원을저희가자료를받은겁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조금러프(rough)한추산이아닌가라는생각이됩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자꾸의문이생겨서또발언권을얻었는데아까100명에서2천500이면얼마정도의수익이예상된다그랬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임대료계산은하신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임대료는저희가계산하는방식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해서계산이되는거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아무튼그것신중하게좀접근하실필요는있다라는말씀다시드릴게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것다감안해서추산을해서문화원하고했고그다음에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그렇게설명을드렸고요,

음경택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끝났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관련자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추경.추경보조금심의위원회끝났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그사업계획서있잖아요?그것좀오늘회의끝나기전에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우리문화예술위원회에서가장또열심히하는게문화의거리조성지정하고이런것들입니다.맞습니까,이것?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저희가문화의거리지정된게평촌1번가문화의거리이게마지막인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조성을한것은평촌1번가문화의거리조성을옛날에22년전에2000년12월15일부터기본계획연구용역을통해서그공사가2003년도6월11일에공사가다끝나고난다음에저희가펑촌1번가문화의거리그공원을지정을해서안양9경에도7경으로지정을해서운영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안양에는그러면문화의거리로다시지정할만한곳이없는건가요,이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민원에그사항들은몇번들어옵니다.그런데이게지금들어오는건마다이지정요건에부합하지않기때문에,현재저희가검토를할수있을만한건들이들어오지않고,

강익수위원

그런데과장님저희가조례를보더라도지정요건에는그렇게크게저희가제재하고이런것은아니잖아요,이게?문화의거리조성조례에보더라도.제가이것을따지려고지금말씀드리는게아니라저희안양시조례에는요문화의거리조성조례도있고예를든다면걷고싶은길조례도있고그렇습니다,물론이쪽우리문화관광과관할은아닌데.이게정말필요없다면폐지하는게맞는것같고요,이런조례가있다면좀더활성화시키는게맞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기준이높아서더이상지정할데가없다’이런게아니라사실은기준을완화해서라도문화관광과에서좀더관심있게가서이길은정말좀더시그니처(signature)길을만들수있게끔관심을가지면어떨까싶어서말씀드리는건데아까제가말씀드린문화예술위원회에서하는여러가지일들중에지금보니까맨날시립예술단관련된회의만하네요.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그것은매년하게끔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기본적으로하는것들있잖아요?일정잡고하는것들.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외에도기본적으로할수있는문화의거리조성사업관련해서도좀더관심가지고안양에왔을때‘여기는가봐야지’이런안양9경,10경이아니더라도할수있는공간을좀만들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래서저희가가장유심있게보는내용은특성화된문화시설이,공연시설이나전시시설,조형물등에모든문화밀집시설이좀집약적으로밀집되어있고이런각종행사,공연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그런거리를우선적으로검토해서문화예술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지정하게되겠는데요.아무튼확대를해볼수있는그런방안이있는지좀더검토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말이런조례가있으니까좀더관심가지고적극적으로하셨으면좋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부위원장님,조지영위원님,장경술위원님,김보영위원님총네분위원님께서노인요양시설치매전문요양원건립예산관련해서세부추진현황및추진계획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실버문화축제예산포함세부집행내역과2024년계획제출등2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조지영‧장경술위원님께서저소득노인가구건강보험료지원사업개요,세부내역및추진현황,지원대상자3개년현황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비산노인종합복지관1회추경에서물품구입비가삭감되었는데부족한물품구입비에대해서자료와설명요구하셨고계속해서3가지더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4가지다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안264쪽,노인생활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사업량감소사유와그다음에도비보조율10퍼센트인사유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향숙과장님의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노인생활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사업량이감소된이유가직원이감소된거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직원숫자는감소하지않았는데이특수근무수당자체가종사자가이드라인적용받아서60세이하인분들한테만지급이되는사항이고실제이시설에서는65세,여기오타가났네요.60세이상,아닙니다.60세이상되시는분들이40명이있고그밑에,그이하이신분이44명이지금현재근무하고계십니다.그러니까60세이상넘으신분들은특수근무수당을지급받지못하는분들이죠.

음경택위원

아.그것은어떤규정이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안내에보면사회복지시설에서종사하시는분들은60세까지만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그런데시설장의경우는65세까지있는데사회복지시설에서근무하시는분들은60세까지만인건비적용을받는데특수근무수당도그렇게적용을하고있는거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근무하시는분들의연령이초과돼서이제특수근무수당지급대상이아니다.그래서줄었다는말씀이시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도비보조율10퍼센트는지금30퍼센트에서연차적으로이렇게감소가됐는데과장님개인적인생각은어떠세요?이게적절하다고보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제개인적인생각이중요할까싶긴한데요.사실은이도비보조율이저도오늘위원님말씀하신,질의하셔서저도공부를했거든요.그래서‘이것좀모순이있다’생각되는데시의재정상황이좋아지면오히려시군별차등보조율을적용을하고,좋아야되는건지나빠야되는건지,보조율은떨어지니까요.도의입장에서는한정된예산안에서배분을하다보니적용을하는것같습니다.또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결정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보조금을받는입장에서는의견제출하는게좀제한적이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도비보조사업이라는명칭을쓰셨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고요.제출된답변서를보면2013년도까지는내시비율이30퍼센트였으나2014,2015를거치면서지금10퍼센트대로유지되고있잖아요?제가알기로는이때만해도,2013,2014만해도재정상황이지금보다는좋았을때예요.지금아시는것처럼차입도수천억원씩되고신규사업을못할정도로안양시의재정상황이넉넉지는않다.그렇다면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따른다하더라도시차원에서어떤공문을통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반영이될수있게끔할필요는있다라는생각이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도기사도찾아보니까,또도의원님들께서도보조비율관련해서5분발언도하신경우도있고필요성들은다있다고봅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보사환경위원회에와보니까국‧도비내시가상당히많은분야에서많은금액을차지하고있는데이게이제이런거예요.예전에도말씀드렸지마는처음에는보조금을50퍼센트줬다가30퍼센트깎았다가이렇게점점감액해나가는경우인데이경우도전형적인경우예요.처음에30퍼센트줬다가15퍼센트줬다가10퍼센트줬다가.이것이제어느순간가면‘우리는손뗄테니당신들알아서하세요’라고얘기할수도있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런것에대한대응을잘하셔야되고요.우리시의재정건전성을감안하면,재정자주도나재정자립도를감안하면우리보다는경기도가낫잖아요?그래서이런것은시차원에서적절하게대응할필요가있다라는의견대신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2개만여쭤볼게요. 실버문화축제지금제가자료를봤는데‘한궁’은실버문화축제에들어가나요,안들어가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안들어갑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여기본예산서에보니까실버문화축제로되어있던데?그때하는것아니에요,이것은?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실버한궁은별도예산사업비로세워져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잠깐만요.본예산에보면,과장님,그렇게되어있어요.실버문화축제로되어있어요,예산항목에.행사항목으로해가지고,아니에요.과장님그것은제가다음에개별적으로다시한번질의드릴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2024년도본예산말씀하시는겁니까?

강익수위원

네,네.한번보시면,그래서저는이것을왜따로뺐는지궁금했었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당초에는제가알기로는2020년도이전에는다같이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을따로분리해서지금은진행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것을지금정책사업으로그렇게되어있다는건지제가한번확인해보고위원님하고,다시또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이게맞다면실버문화축제행사비로같이이렇게넣는게맞는것같고아니면별도로가는게맞는것같은데통계목자체가같이잡혀서물어본부분이고요. 자,이번에8월초에K급소화기가다경로당에배치가됐습니다.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보셨어요,혹시그것?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사용설명하셨어요?2가지만말씀드리면제가경로당에몇군데갔더니본의아니게그날배달된데도있었고그전날온데도있고이랬습니다.그냥케이스도뜯지않고입구에내려놨습니다.이게경로당현실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어제왔대.제가뜯었습니다.‘이것은주방용이에요.주방용이기때문에이렇게쓰세요.’하고드는데너무무거워요.7.2킬로입니다,4리터짜리가.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4리터짜리.

강익수위원

7.2킬로입니다.어머님들이못들어요,이것.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현실에맞다고생각하세요,이것?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제가들어보지는않았는데,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밑에급수가똑같은브랜드로해서찾아보면요2리터짜리5킬로짜리가하나있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용량이너무작은것은사실은저희가이렇게,뭐라고해야하지?살충제처럼생긴,

강익수위원

똑같아요,2.5리터짜리.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작은것으로도하려고했는데기왕보급하는것4리터정도는돼야지소방이어느정도진압이가능할거라고해서저희가4리터로한건데사실은교육은경로당회장님들하고그다음에총무님들하고임원진들하고해서다이미끝났습니다.K급소화기사용법도교육은다끝났는데어르신들이그것을,

강익수위원

과장님현실을말씀드리는게거기에계신어머님들이어떻게사용하는지별로관심도없고요그리고다시말씀드리지만너무무겁습니다.정말화재나면들수있는분들이아무도안계세요.이것은현실하고너무동떨어진물품이라고저는판단이되고그부분에대해서나중에부서의견을꼭저한테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이것.어머님들이진짜못,과장님이한번들어보세요.못들어요,이것.현실이그래요.바로밑에급수로했었으면좀나았지않았을까라는아쉬운마음을한번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제가좀더심한말씀도드리고싶었는데그냥그부분들다음에확인한번부탁드릴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관련해서자료요청드렸고요.사실이것관련해서제가질의드렸던이유는저희아시겠지만이부지가사실호계체육관사용하시는분들이주차장으로사용하던공간이었잖아요?그래서주차장폐쇄로인해서많은민원이들어왔고또다행히우리과장님이해해주셔서기본및실시설계용역할때이부분좀반영되어서많은주차면수확보했다는점감사하다는말씀먼저전해드리겠습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부족할거라는예상들이있어와서혹시그런부분에대해서물론예산이나지형이나시설등여러가지문제점이있겠지만이후에운영함에있어서도인근주민들그리고이용자들또시설종사자들도마찬가지고이런주차문제가또발생할것같은데혹시대비책이나예상하고있는사항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최종용역보고회당시지역구의원님들께서호계배드민턴장이용객들의주차면수그것을우려하셨던바가있어서저희가적극설계에반영을해서17대를배정을했다는말씀드리고사실은이시설은어르신들이머무르는시설이십니다.그러니까보호자가수시로는오시겠지만많은분들이오실거라고생각하지는않고대부분은요양보호사선생님들교대근무하고하는그분들이기때문에가급적이면차량을이용하시지않게끔하고그다음에요양보호사선생님들이거의다주부시거든요.연령층들이있으셔서다자가운전을하시는분들은아니고그래서저희가최대한면적대비법정주차면수보다는훨씬더많이뺐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답변감사합니다.그런부분알고있고또그렇게주변에이런민원주시는분들한테설명드림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부족할거라고예상을하기때문에만에하나발생할수있는문제에대해서우리는대비책을가지고있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사실요양병원이좋은시설임에도불구하고이런문제때문에또좋지않게말씀하시는분들이계셔서지역사회간에긍정적인관계나그리고이런것들을유지하기위해서는우리도좀고민의지점이필요하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저소득층노인가구건강보험지원사업에대해서지금보고있는데요.최저보험료가지금얼마인가요,그러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현재는2022년9월부터는1만1천580원이하로부과되는65세노인분들한테저희가지원하고있는사항입니다.

조지영위원

저희가시에서인구조사를할텐데이게부서에서계획한인원이1천명으로지금된것같은데이산출근거가있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산출근거는실질적으로도에서이게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도랑얘기해서각시에있는사업량들을빼는거고저희입장에서는이부과가어떻게되는지는사실은저희는알수가없는시스템이거든요.공단에서1만1천580원이하인가구들을소트해서저희한테주는거거든요.그래서이인원수는저희가예상하기가사실은좀,저희자료안에서는뽑아낼수는없습니다.그래서도랑건강보험관리공단이랑얘기를해서저희한테사업량배분을해주는건데지금,

조지영위원

그럼사업량배분을1천명으로받은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아.그럼전혀예상할수가없다라는말씀이신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3년정도추계를보면한600∼700명정도선에서저희가지급을하고있는데그래서이번에감액을좀하는사항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예년보다는어쨌거나많은분들이수혜를받고계시는거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죠.오히려예전보다는,옛날에는1만5천640원미만인분들을지원을했는데지금은1만1천580원이하인분들만하니까좀갭이발생을해서오히려전보다는줄었다는말씀,

조지영위원

그래요?600∼700명말씀하셔서.알겠습니다.저는이게사실노인인구는증가하고있는데저소득층노인인구가감소하고있는것으로해석을해야되는건지아니면홍보가부족해서이렇게예상인원보다적었는지그것에대해서의구심이들어서질의를했던사항이고요.지원대상자를확인할수없다라고하니까그럼홍보를어떻게하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사실은저도이사업의좀맹점이지않나싶은생각이드는게공단에서최저보험료를내시는분들명단을저희한테주면,저희는공단으로지급을하는겁니다.그러면대상자는사실은시에서주는지어디서주는지잘모르고도계실수도있겠다라는생각이들었거든요.그런데공단입장에서는저소득층한테지원하는것을안내는하겠지만실질적으로저희는그사람이누구인지그냥명단만받아서공단에서결국은‘이사람이만큼미만이니까보험료시에서대납해주십시오’이런시스템이기때문에좀아쉽습니다,그부분은.

조지영위원

그러게요?전체대상자가얼마인지도지금파악이안되는상태인데보험공단에서1천명예상을하고저희는또지원하신분들대상으로하다보니팔백구십육분께서수혜를받고계시다라는말씀이신거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890?

조지영위원

896명.저조하여감액편성.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조지영위원

그럼더얼마안되는구나?아무튼금액은큰금액은아닌데필요하신분들이찾아서받을수있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질의를드렸고요.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맹점이있다라고하면아마부서에서가장또잘방법도찾아내실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방안찾아보시고더많은분들혜택받아보실수있도록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장경술입니다. 앞서우리위원님들이같이중복되는질의가이렇게있네요.제가했던부분도조금전에말씀하신그부분,저도사실은저소득노인가구의건강보험료지원이‘홍보가미비해서이렇게감소를했나’라고저도생각을했어요.그런데들어보니그런부분은아니고공단에서.그럼우리안양시에서는어떤것을파악할수있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공단에있는내부자료에의해서저희한테오는거고사실은정기적으로체납되신가구들,노인가구나저소득층에대한보험료체납가구가정기적으로명단이옵니다.그러면각동의사회복지사들이그내용을보고이분들장기체납이됐거나또보험료가낮은경우는이런제도가있다라는것을홍보를하고저희가또다시발굴해서지원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보니까3개년집행내역보시면지원세대가점점감소하고있고잔액은더크게발생하고있어요.그래서이것에따른문제점에대한어떤대책이필요한것같습니다.그냥공단에서하니까그렇다라고하기에는너무나,저희가어떤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수혜자들에대한그런필요에의해서하는거잖아요?조금적극적으로분석을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고요.그리고아울러노인요양시설확충관련해서저는이부분에있어서는치매전문요양원이잖아요?예전에도제가한번여쭤봤던것같은데요양원은치료가목적이아니죠,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케어(care)가목적이라고볼수있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치료의개념은없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치매전담실이2실로되어있거든요?이치매전담실에서는어떤게이루어질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치매전담실은지난번에도한번말씀하셨던게있는데와상상태에있는1등급어르신들은치매전담실들어갈수가없습니다.그래서치매2등급이하부터들어가실수가있는데그안에서는교육프로그램도진행되고또재활프로그램도진행이되고또배회하시는분들배회할수있게끔하고각종프로그램들이적용이되고요양보호사배치비율도일반실보다는더강화가돼서더케어에집중할수있는2대1시스템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치매증상이조금더가벼우신분이라고이해를하면되겠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완전와상상태에있어서,

장경술위원

누워계시는분들아니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런분들은치매전담실들어가실수가없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일반실은일반치매하고무관한어르신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시설등급받으신어르신들은들어가시는데실질적으로노인분들이이분이치매인지아닌지가,

장경술위원

잘모르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들어가시면거의치매노인일가능성이높고요.그래서여기지금일반실에치매아니신분이들어가는것은아니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치매일수도있고아닐수도있는분이일반실이고치매전담실은치매가조금더확실하신분들이시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래서저는사실저희친정어머니도잠깐와계시지만91세이신데이렇게조금더심하신분들은어디로가야될까.우리가이게시립인거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런또고민을하게되더라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치매요양원이시에지금있는데중증인상태는사실은요양원측에서잘받지않으려고하는경향이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시립이건립이되게되면중증인분들도받아야되고그다음에공격성이강하신분들도민간에서거부당하시는어르신들도꽤많거든요.그런분들도저희가흡수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저도그말씀드리고싶어요.저희가이게민간이나개인이아니고시립이기때문에뭔가소외된분들또관리가어려운분들에게조금더우선순위를둬서하는것도의미가있다라고개인적으로생각이돼요.그래서그런운영에관한것들,대상에관한것들을조금더심사숙고하셔서어려운분들에게혜택이갈수있게진행을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시비가177억여만원인데아직미확보된상태거든요.어떻게재원확보를하실생각이신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국‧도비80억정도받은것도있는데사실은이게2019년계획당시에요양원은150명,주간보호센터100명으로해서250명으로해서사업비를받아놨던사항입니다.그런데저희가그동안에연합회랑이야기해보고또현지답사도해보고타시설벤치마킹도해본결과주간보호센터는좀빼야되지않겠나싶어서주간보호센터를저희가빼다보니현재80억국‧도비예산잡혀있는것중에서도사실은주간보호센터100명분도포함되어있는거라서올해연말이나내년초에는그것도반납을한13억정도해야됩니다.그래서아직은착공을하지않았기때문에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그다음에이런쪽으로해서각지역구국회의원님들,도의원님들도움을받아서특조금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그부분도또우리시비보다는그런쪽에좀노력을기울여주시면더욱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추경하고는별개로제가민원을하나받은게있는데65세기초노인연금이라고하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부분도우리과장님뵀기때문에잠깐말씀드리는데부부가수혜를받는것과혼자되신분이받는부분에있어서어떤차등이있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아,그런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이분말씀은부부가받았을때혼자사시는분보다액수가작다라고얘기를하세요.똑같이줬으면좋겠다.어떤기준에서그렇게차등이있을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법적으로또복지부사업안내에부부수급자는감액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1인이받는경우랑또부부가같이받는경우는감액을하고만약에부부가주민등록상으로떨어져있다하더라도감액처리됩니다.

장경술위원

그것에따른특별한이유가있는거예요?65세인것은,그러니까나이,재산,소득이렇게나누어져있는것은알고있는데부부라는것때문에그이유만으로그런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재산이라든가같이공동생활하실때들어가는비용도좀다를거라고추계를하는것같고요.글쎄그속뜻이어떤게있을지는그것을지금,

장경술위원

그래서그민원인이그렇게말씀을하시기에그부분에대한특별한어떤납득이될만한그런이유가있을지궁금해서여쭤보는건데단순히부부니까조금적게수령한다는것은조금설득하기가어려울것같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한가정에서생활비가,

장경술위원

더많은게들어가잖아요,오히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죠.공동으로사용되는부분도있고.

장경술위원

혼자사시는것보다더드리지는못할망정기준을맞춰야되지않을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게저희가1인당으로계산하면저희도사실은더편합니다,일할때는.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그렇지못하고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한정된예산안에서쓰다보니부부가공동으로사용되는주택안에서같이살때랑따로살때랑1인가구로살때랑은생활비자체도다르지않을까요?그러다보니까합산처리를하는것같습니다.공동으로필요한가계의예산안에서쓸때공동두분이같이쓰는거랑각각별도로사셔서예산안에서쓰는거랑좀다를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장경술위원

제생각에는부부면예를들어서시장을봐도2인분을사야되고더많이사야되고그런것에서좀이해가안돼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주택같은경우에는또임대료는같이쓰지않습니까?

장경술위원

임대료를?아,혼자내야되는데두분은두분이서또하는그런부분들이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럼그런차원에서금액이다르다는말씀이신거죠?일단은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노인요양시설얼마나늦어지는거야,당초우리계획하고했던것보다?1년?좀더늦는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1년정도늦어지는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우리노인전문요양시설뿐이아니라진행이항상당초에보고하고계획했던것보다1년에서1년반은이렇게,아니,과장님한테무슨탓하는것은아니고계속우리관의공사가항상계획보다많이딜레이(delay)되는이유가전반적으로초기에계획을세울때너무그에따른문제나이런것을계산하지않고그냥요정도로될것이다,될것이다,이런식으로했기때문에보고를받고또딜레이되는사업인만큼실망이커요.사실2025,’26년도에이미준공이됐어야되는사업인데물론노력을많이하셨는데이렇게보니까2027년도1월에일단개원하는것으로계획이잡혔네요.하여튼고생많으신데요.좀전에장경술위원님이얘기할때보니까치매전담실2실에24명이면1실에12명이있는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유닛(unit)형식이라고해서한공간에실이있고거실이있고주방이있고화장실도있고,가정집축소한거라고보시면됩니다.

김보영위원

가정집12명?그럼일반실에5명에126명이면1실에25명이들어가면이것은너무빡빡한것아니야?1실이얼마나크길래25명이거기서생활을하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방하나로보시면안되고요방은각각2인실,뭐4인실,

김보영위원

그럼60평,50평이런식으로생각하면돼,아파트큰것으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죠.크게,예.실은조그맣게두분씩들어가고네분씩들어가고공동거실을넓게쓰신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여기서프로그램이나놀이도그냥그실에서계속운영되는것으로,넓게해가지고?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여기지금요양원이기때문에지금낮케어식으로그냥출퇴근식으로이용은안되는것으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그주간보호시설은뺐습니다.

김보영위원

뺀것으로저기를하는거죠?아무튼우리당초에또전에시장님공약사업이기도하고이렇게추진된다는것은너무반가운소리인데이제앞으로일정에맞게과장님꼭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비산노인종합복지관전에추경에서삭감된부분때문에혹시라도어르신들개원에무슨차질을가져올까사실걱정이됐어요,제가과장님하고통화도했지만.그런데지금여기답변서주신것보니까그것에맞게조정해서구입한다니까아무튼혹시라도개관후에또필요한게있다면내년에계상해서이왕노인복지시설에우리가최선을다했다는그런모습을좀보여줬으면좋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부족한것은,

김보영위원

하세요,그렇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추후에위원님들과또소통하고해서올려보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그리고‘응급안전안심서비스전담사회복지사’해서나는이런게별도의무슨사회복지사의자격이따로있는줄알았어요,말이너무거창해서.응급안전만해도되는데‘응급안전안심서비스전담사회복지사’.이렇게명칭이내려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게내려오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별저기는아니고사회복지사자격소지자중에서응급관리를취득하신분들이응급서비스를해주는거네요.그렇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이렇게많이응급상황으로,그래도실적은꽤있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오작동하는것도있기는하지만실질적으로119까지부르는경우도꽤있고요.그다음에감지가안될경우에는저희가또확인하고하는그런출동건수가꽤됩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정기안전확인도하는데활동미감지대상자를어떻게확인을하지?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몇시간동안이감지시스템에이게연동이안되면저희가또확인을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분들이감지시스템이어떤것이되어있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거기에보면센서가,

김보영위원

아,그센서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센서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화장실이렇게누르는것아니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누르는것아니고출입문에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잘하시고계시고.그다음에장기요양요원독감예방접종이올해처음하는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이번에처음내려왔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너무좋은것같은데이게그러면예산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1억2천400왔습니다.

김보영위원

도비로다내려오는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100퍼센트도비로왔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은잘하는것같고요.제가이것을그냥보건소에가서접종을하는가그런게좀궁금했고3천29명이면이대상자가전수다빠짐없이받으실수있는인원인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실제로는그렇지않은데요.저희가사전에각시설에요양요원들독감예방접종수요조사를했을때3천29명이내려온거고실제사업량은한3천700명정도왔습니다.그런데여기요양시설특성상65세이상된종사자들이꽤많습니다.그분들은어차피정부에서지원을받고그이하에해당하시는분들은저희가3천700명이일단은내시는왔는데최대한추가수요조사해서전인원이맞을수있도록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부족한것은아니네요.그리고제가왜이것을또했냐하면여기지원상한액이4만원이라그랬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제가알기로는보건소수가로해가지고조달가격으로해서이독감접종비가1만8천원인가1만얼마예요.그런데지금이4만원짜리는뭐냐하면제가내일보건소때도질의를하겠는데이게지금독감이나이렇게우리가맞는몸에뭐나는것,대상포진,이런게옛날에한15년전에개발된것을우리가계속맞고있었던거예요.그것단가는한1만8천원정도되거든요?그런데그게면역력이떨어져요.그래서지금4가백신들이라고새로운게나오고있는데지금여기서는백신의면역항체율이높은것으로놔주고있는것같아서단가하고아마,그런내용은과장님은모르시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모르고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서평균독감수가가3만7천원으로알고있는데최대상한가가4만원까지지원한다는거고만약에실제접종했을때3만7천원이다그러면3만7천원만지원하는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잘하시는거예요.이게지금옛날에우리가그냥보건소에서맞던접종이면역력이많이떨어지고있어가지고잘하셨다는얘기드리고.그리고올해도그렇지만요즘에환경적으로해가지고홍수도나고많이그런일이있잖아요?그래서늘이게완전히저기가되기전까지는청계공설묘지에축대라든가파인것점검꼭하셔요.그래서내년에도꼭보수비세우셔가지고추경에하시지말고전수해가지고꼭안전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그동안에시설유지비가없어서요번에도이런안전문제가있어서저희가타부서에있는기금활용해서한번고쳐볼까도했는데또그것도해당이안된다그래서저희가추경에요번에올라갔다는말씀드리고이래서는안되겠다.언제든지긴급한상황에우리가대처할수있게끔하려면본예산에좀세우자,많은금액은아니더라도.그래서내년도본예산에도수립하려고합니다.

김보영위원

네.잘하셨다는말씀드리고답변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향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현장질의로바뀌면서조금혼선이있을거라고생각했는데생각보다부서에서너무답변서를잘제출해주셔서지금모든부서의답변서가다도착을했습니다.그래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답변서도착순서대로다음에장애인복지과하고복지정책과한다음에그다음부터는직제순으로여성가족과,교육청소년과,위생정책과요순으로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정금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최근3년간장애인신변처리용품지원사업및뇌병변장애인기저귀지원사업의세부집행결과와올해계획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안양시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세부추진현황및추진계획,조감도,층별운영계획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조지영위원님께서장애인전용셔틀버스운영사업세부현황및사용일지,민원현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다음조지영위원님께서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관련하여관내발달장애인등록현황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조지영위원님께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관련하여자립사례,수범사례설명및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고요.발달장애인의자립할수있는기반조성이라는것은사실보건복지부에서정한지침에사업목적으로나와있는겁니다.그런데발달장애인의특성상심한장애와심하지않는장애가있는데발달장애인은모두다심한장애로만분류가됩니다.그래서사실제대로자립할수있다는것은,저희가상상하는자립은어렵고요.대신활동,그러니까집에서만있거나그러지않고모여서활동함으로써본인의만족감을높이고삶의질을높인다,그런수준에서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래서주간활동서비스수범사례로장애인농구대회에서안양시에서우승한사례도있고요.또본인이촬영하는법을배워서장애인이유튜브촬영을하는경우도있고그렇게발달하는그런모습을저희가모니터링을하면서볼수있었습니다. 다음장경술위원님께서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개요및세부내역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장애인체육센터와장애인복합문화관의개관일,개관준비현황,향후운영계획및어떤특색을가질것인지에대해서자료제출및설명요청하셨습니다. 우선저희는가일정으로10월28일을개관일정으로잡고있습니다.현재법인하고협력해서물품구입하고내부필요한인테리어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그리고종사자도지금현재채용중에있습니다.그런데정식프로그램을운영하기전에기존에도간담회를많이거쳐서장애인분들의의견을수렴하였는데프로그램운영전에장애인단체나지역주민들과간담회를거쳐서최종프로그램을결정할예정입니다.그리고특색사업으로는주식회사‘넷마블’에서하는사업에장애인복지협의회에서공모가당선돼서전국적으로3군데복지관에넷마블이스포츠(e-sports)를즐길수있는설비를해주기로했습니다.그래서저희복합문화관도선정이되어서추석전후로해서넷마블설치를할예정입니다.그래서장애인분들도이스포츠를즐길수있도록할예정이고요.그리고또시각이나농아인분들은장애인특성상일반장애인분들하고평생교육프로그램을받기힘드신데그분들을위한별도프로그램실을마련해서그분들이원하는수어통역사나영상을통한교육과또시각장애인분들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별도로진행할예정입니다.그리고반다비체육관의경우에는장애인뿐아니라비장애인들을위한프로그램도많이만들어서장애인식개선은물론사회통합을할수있는그런장으로만들고요.무엇보다복합문화관이1‧2‧3층의홀이굉장히넓습니다.그홀에장애인들의전시작품?아니면다른문화를즐길수있는그런공간으로활용을하고또주민들이누구나와서소통할수있는공간으로해서좀밝은공간,서로다이용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만들고자하는게목적입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발달장애발견시우리시지원내역및예산에대한자료및설명요청하셨습니다. 지금저희가제출해드린자료는다른장애아니고발달장애인에대해서만제공하고있는,지원하고있는사업을해놓은건데요.어렸을때발달장애가발견되는데발달장애인으로등록하기전이라도병원에서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를받을수있다면치료를할수있는서비스바우처(voucher)를지원을하고있고요.총저희가지금현재는1천82명에대해서46억8천900만원정도예산으로발달장애인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국‧도비보조금반환금중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2천67만1천원반납사유자료및설명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종사자인건비가대부분인데요.퇴사후에바로직원을채용을하기어려워서발생되는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음경택위원님께서장애인주간보호시설8개소운영현황상세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금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제가요청드렸는데요.사실은발달장애인본인도이런많은지원을받아야되지만가족이나보호자들의어려움그런부분에있어서도많은지원이필요하다라고생각을해요.그런데사업량을보면대상‘지적‧자폐성장애인으로등록된자녀의부모및보호자가7명’.이전에는5명이었다는말씀이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이정도밖에안되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여기자료에보면’21년도에는2명정도밖에이용을안하셨고요.그런데저희가부모회등을통해서도홍보를많이하는데이게월4회상담을받으러가시는거거든요.그런데4회를다채우시는분이거의좀많지않다그러더라고요.그리고이게상담을받으실정도면사실은본인이굉장히스트레스를많이받으시거나그런분인데최중증,그러니까심한장애이지만최중증의자녀를가지신부모님들이대상이되는데많지않았습니다.그런데저희가작년부터저희담당직원이이용홍보를엄청전화도많이돌리고해가지고2023년도에는사실10명으로늘어났거든요.저희가지금도많이받으실수있도록홍보를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제가자료에는요청하지않았지만우리안양시의발달장애인현황은얼마나될까요?등록되어있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2천명?2천37명이었나?2천명좀넘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2천명이넘는데이렇게상담이나이런부분에서저조한이유가뭘까라는생각이들어요.만족감이낮을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장애인분들이,저희가발달장애인프로그램이많잖아요?그러면서부모님들이여가시간도좀늘어났습니다.그러니까계속묶여있지않고본인도자유로워지면서아주심하게스트레스를받으시는분은예전에비해서는좀많이줄었다고보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렇게해석하면되는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래도아직많으시니까저희가홍보를열심히해서받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아니이런부분에서저희가국비‧도비‧시비이렇게매칭(matching)을해서하는사업이기도하고또귀찮다고생각도하겠지만‘가서받아서내가뭐얼마나도움이될까’라는마음에응하지않는분도계실것같아서그분들,그러니까다섯분받으셨던분들의만족도라고해야될까요?그분들의반응은어떤지도궁금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저희가별도로조사하지는않았는데사실이게12개월,1년을한다음에본인이원하면1년을더연장해서받으실수있거든요?그런데대부분1년을연장해서받으시고계시거든요.그러니까그게불필요하다면그러지않으실텐데받으시는분들은좋아하시는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래서이런부분을조금더,2천명이넘는분들이면곱하기2,부모님들까지하면더많은배가되는인원일텐데좀더적극적으로홍보도해주시고이분들이뭔가원하는그런부분을좀,수요자분들의의견이라고해야되나요?이런부분들을많이담아서이왕이면이사업이실질적인도움이됐으면좋겠다라는그런생각을합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지원대상자는늘어가고있는추세니까담당부서에서도노력하고있다라는모습은충분히알겠습니다.조금더신경써주시면고맙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저는3가지사업에대해서자료요청을드렸고요.첫번째는장애인전용셔틀버스운영사업세부현황요청드렸고두번째,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관련해서관내발달장애인등록현황받았습니다.그리고세번째,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관련해서자립사례와수범사례서면제출받았습니다. 장애인전용셔틀버스관련해서지금차량3대있고운행방법은장애인복지시설,공공청사,종합병원등장애인밀집지역및이용빈도가높은시설중심으로순환운행된다고하셨는데이것선정기준이나근거가있을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뒤에보시면노선도를첨부해드렸거든요.

조지영위원

네,노선도는봤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노선도가장애인셔틀버스가2003년도부터운행을한건데그때부터조율하면서어느순간정착을한곳입니다.

조지영위원

그조율은민원이들어오면그때그때바꾸시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지금현재는바꾸지않고있습니다.바꾸고있지않은지가꽤오래됐습니다.그런데추가로어디대단위아파트가단지가생기면서이용자가늘었다,그러면그때바꾸게됩니다.

조지영위원

이용자늘었다는것의기준은어떻게해석을하면될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민원인의요구로알수있는데현재는없습니다.

조지영위원

올해5월에셔틀버스교체를하셨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그게작년예산이었는데버스가작년도에제작의뢰를해서나오지를못하고너무많이밀려있어서올해받았습니다.그래서2대를교체를했습니다.

조지영위원

2대교체하셨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러면대략1대당대기시간이얼마정도,대기몇분정도걸린다고보면될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오전에두번,오후에두번이렇게하는거기때문에시간표가있어서장애인분들은그시간대에맞춰서나오시면됩니다.

조지영위원

지금보니까운행일지를봤는데1장만제출을해주셨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뒤에일지를저희가샘플로넣어드렸고요.그렇게해서매달파란색으로운영현황몇명이이용하고있는지정리를엑셀로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운전자분이노약자2명,장애인13명,휠체어장애인1명이렇게표시를하신다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지영위원

탈때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탈때마다,예.그리고뒤에보면노선대로어디서탔는지탈때마다이렇게표시를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보니까임산부도이셔틀버스를이용할수가있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이용가능하십니다.

조지영위원

빈좌석이많을것같은데어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하루에이용하시는분들이총160명이넘으십니다.평균으로내보면엄청많이이용하시고계시기때문에.그리고휠체어도탑승을해야되고해서이게25인승이지만휠체어가몇대같이들어가거든요.그래서그정도,이용하면서너무무리하게사람이꽉꽉꽉찼다든가이런내용은없습니다.

조지영위원

나중에차량관련해서사진을좀보여주시면좋을것같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것보니까일요일날은이용을못하나봐요.토요일까지만쓰여있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일요일날은운행을하지않습니다.

조지영위원

운행하지않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일요일날사용하고싶어하는분들안계실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장애인관련이용하실수있는차량이있거든요.착한수레도이용하실수있고하기때문에.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다음은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관련해서장애인등록현황지금봤는데18세미만아동은447명정도되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조지영위원

저도부모상담지원사업관련해가지고봤는데좋은사업임에도불구하고지원을,그러니까수혜를받고계신분들이열손가락안에들기때문에다소아쉽다라는생각이들어서현황표를달라고했고2천명이면진짜부부라고생각했을때4천명의대상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런사업의수혜를받지못하고있는부분은,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1년동안받으신분이또받기도한다라고할만큼내용이좋다라고하면좀더홍보해서많은사람들이이혜택좀받아보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들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리고상담방법이어떻게되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제가그것까지는,전문상담인력이있는제공기관3곳을이용하시는거거든요.

조지영위원

그런데보통보면저희도상담받아봐서알겠지만한달에네번간다라고하면방문을해서대화를하는게주잖아요.그런데아마이분들이아까말씀하셨지만시간이많을거라는판단하셨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하실일들이많을거예요.그래서제생각에는‘이분들이거기에갈수있는시간적여유가부족하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어요.그래서이런상담을함에있어서상담을하는방법이나그리고채널의다양성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의견을좀드립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제가가정방문해서상담받은사례를듣긴들었는데이사례인지를모르겠네요.조금그것은확인을더해보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도가능한지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다각도로검토를해봐주시고이것은과장님의역할이크다고생각합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고생많으세요.그런데어떻게온통우리보사환경위원님들이정금주과장님을보니까발달장애에관심이되게많네요?저만요새신경쓰는줄알았더니굉장히우리위원님들도관심이많으세요. 일단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관개관일이결정이됐네요.고생하셨고축하드리고요,예정에맞게잘진행이되었으면좋겠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을진행을하시면서개관준비때용품이나기자재정해진예산안에서최대한효율적으로잘해주십사하면서저는자꾸이런게이렇게생기면뭔가여기에특색이있고다른타시에가서막자랑하고싶어.‘우리반다비체육관은뭐가어떻다’.그럴만한것을자꾸우리시민들도알고위원님들도어디가서자랑스럽게얘기하고싶은그런욕구가굉장히많이생겨서여기보니까‘반다비체육관’,‘지원센터’이렇게지금과장님이설명잘해주셨어요.특색있게이렇게이렇게하겠다그래서나는그래서이것을반다비체육관이나문화관에기념축제일같은것을지정을해서좀‘우리안양시의장애인복합문화관은기념축제일이언제다’이렇게해서크게예산을들이는게아니라장애인들이직접만든,우리도할수있다는뮤지컬공연을한다든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거기에1층에있는소공연장이그래서마련한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예.그런식으로장애를가진발달장애인한테그들에맞는프로그램과그분들이연출해서우리들이보고환호해줄수있고그분들한테응원의박수를보낼수있는그런프로그램으로해서,다른데가면제목만멋있게정해도사람들이확몰려요.나는어디인가국수거리라그래서굉장히유명한줄알았더니가락국숫집몇개있는데그게국수거리로텔레비전에나오는거야.우리도어떻게그런것좋은것한번해봐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또‘발달장애가먹으면더건강해지고좋은게뭐가있습니다’그런식으로,하여튼과장님끝까지기대합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지금우리시에발달장애지원조례가있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있습니다.저번에말씀드렸었는데그게구체적인내용이아니라발달장애인을지원해야된다는내용정도만실은그런조례는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것좀구체적으로발달장애지원조례를한번새로손을보고요. 그다음에전번에우리과장님,발달장애참여기좋네요.‘주간활동서비스’,‘방과후활동서비스’이렇게하는데일단발달장애가보통영아를지나서한3세정도되면거의형성인게인지능력이형성이돼서그때부터우리가지금보건소에서하고있는영유아건강검진사업속에들어가있는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래서발달장애가거기서확인이되면심화로가서검사를받고.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다음부터는시나어디서지원되는게없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검사를받은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6세미만은등록을안하더라도병원에서발달재활서비스가필요하다는의뢰서를의사가끊어주면그것으로재활치료서비스를받게하고있고요,

김보영위원

재활치료서비스를?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등록이된다음에는여러가지서비스를다이용하실수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게끊기지않고,우리가발견만해서‘선생님애가발달장애입니다’이렇게해놓고그냥방치하면안된다는것을자꾸나는강조를하고싶어서이게연속적으로발달장애아들한테지원이됐으면하는마음이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전번에우리과장님수리장애인복지관에장애아동을위해서네일봉사했던것있죠?저는그것을보고사진속에서손을펴지도못하는장애아가네일손톱을받으면서너무행복해하는모습을보고가슴이뭉클하더라고요.그래서앞으로도그런장애아들이그런데참여하고나도예쁘게저기할수있다는그런자긍심도주게끔이봉사는좀과장님지속적으로이끌어나가주시고요.그리고봉사도계속적으로이끌어나가려면시에서재료비를지원해준다든가관에서뭔가인정을할수있는그런식으로봉사를진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을사실내년도예산에는반영을실패했는데이제계속,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많은예산을얘기하는게아니고다만봉사할때네일의재료비정도로해가지고,그래야지민간인들도굉장히자부심을가지고얘기할거예요.그러니까이것을꼭과장님신경좀써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전에도얘기드렸듯이우리장애인복지과가굉장히업무도많고대상도굉장히힘든대상인데도잘한다는말씀드리고업무추진비도좀상향을해서장애인들하고좋은대화의문도열렸으면좋겠습니다.저도노력할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고생많습니다.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아까자료는요청해놓고말씀못드려서또과장님서운하실까봐.아까지적만했는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관련해서수범사례주셨어요.그런데보니까2022년도에10월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농구종목우승있었고’23년도6월에SK하이닉스주최발달장애인핸드볼리그우승있었네요.그리고여가활용프로그램일환으로해서카메라감독교육을받고유튜브촬영을직접하기도했다라고하는데이런부분많이애쓰셨다라는말씀드리고요.그리고계속아까김보영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지만지속적으로이런사례들발굴해서확대하고또사람들한테홍보하면인식개선에도도움이많이될것같습니다.수고하셨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아까잠깐빠뜨린게있는데부모상담지원관련해서지원내용이개별상담도있고집단상담도있더라고요.그런데사실이렇게어려움을가지고있고마음이힘드신분들이개별상담도좋지만집단상담을통해서서로연대의식을가지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요런부분을조금더확대해서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그리고지금기관을보면3개소가있는데주소지를보니까다동안구예요.그런데이게지금구역별로나누자면,굳이,만안구,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그렇지않고이것은저희가심사하는것도아니고등록제입니다.자격요건을갖춘상담사분들이있는경우에본인들이상담센터에서등록만하시면되는데동안구에는이런센터가있는데만안구에서는오지를않으셔서.그런데지금이라도있어서저희한테요청하시면등록은가능합니다.

조지영위원

아,그런가요?그래서그런부분이좀아쉬운부분이보여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시고요.제가장애인주간보호센터기초수급자감면료지원과관련돼서시설의운영현황을받았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보면답변서에종일반일경우관악장애인주간보호시설월16만원,수리장애인주간보호시설월19만원이것을지원한다는얘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게아니고요.예산서에는저희장애인이용아동중에수급자가있으면50퍼센트를감면하게되어있습니다,주간이용시설의이용료를.그런데그것을감면하다보니까수급자들이오면주간보호시설에서는이용이어려운상태가됩니다.그래서꺼리거나할까봐저희가그분들의감면되는금액을주간보호시설에지원을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금액이이금액이아닌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산액에는포함이안되어있습니다,지금.저희가뽑은예산액에는.예산서에있는것은그금액이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답변서에예산액이라고되어있잖아요?맨밑에.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인건비나운영비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안양시에서전체지원되는예산이에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도비가10퍼센트들어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에?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도비10퍼센트?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도비는10퍼센트있고요.그다음에운영지원2종이렇게환경개선이나차량지원비같은예산이따로있는데그런것은20퍼센트로또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관악하고수리하고비교를해보면수용인원도13명정도차이나고하는데이게기초수급자가많아서수리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예산이많은건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요번에예산서에올린것은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앞에‘관악’,‘수리’,‘만안’은우리시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위탁시설입니다.

음경택위원

예.공유재산인데위탁을준거고뒤에는협동조합형태로순수하게민간인들이운영하는형태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위탁시설하고민간인의신고시설하고운영방법에있어서어떤차이가있을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다비슷한프로그램으로운영을하고있고요.그런데민간시설인경우에는협동조합에서출발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장애인부모님들이모아서운영을한거라그분들의자녀들이또다니고있거든요.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위탁시설하고신고시설을비교해보면외형만보고는알수없지만건물의규모라든가면적이라든가이런것을보면조금위탁시설보다는열악한것같아서드리는말씀이거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이용료를좀더많이받고있기도하고요.그런데그런이용료를받아서활용하는세부사업에사실은임대료가포함이안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올해,작년엔가부터임대료가부담스러운경우에는그것도일부사용을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정원은우리시에서승인을해주는건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본인들이신청을하시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렇게신청을해준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신청이들어온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어떤시설이라고말씀드리기는뭐하지만1인당평균면적이2평정도밖에안되는시설도있거든요?2평살짝넘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법으로정한기준면적은다통과했기때문에,

음경택위원

확보된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해드린거거든요.

음경택위원

오전에다른위원님들말씀하신것처럼사실은보사환경위원회업무에좀생소한부분이있고그래서어떻게보면업무보고차원에서지금여쭤보고있는데요.이게장애인들이다보니이동권확보에좀어려움이있을것같아요.물론시에서운영하는착한수레?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착한수레도있고요무료셔틀버스도이용하시는분이많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이게강제할수있는게신고시설이라서어쩔수가없는데지금8개의시설중에6개시설이동안구주민들이이용하기에는거리상으로접근성이좀떨어진다라고볼수밖에없는상황이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시에서조금검토하시는바가있으신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동안에좀많이생겼으면좋겠는데나중에라도혹시라도아직은계획이없지만시에서또이렇게운영을하게된다면동안쪽에개소를하는것을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시에전체장애인이몇분이나되세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만천오백분정도되십니다.

음경택위원

2만1천명정도인데지금주간보호시설을이용하는분들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이주간보호시설같은경우중증장애인인경우가많이이용을하십니다.본인이스스로잘못움직이시는분들이많이이용하십니다.

음경택위원

예.아무튼8개주간보호시설의운영현황을보고눈에들어오는게몇가지가있어요.우리과장님께서도아실것같아요.이런부분은장기적으로좀보완이필요하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저,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주간보호시설운영현황지적해주셨는데제가수리장애인주간보호시설가보니까이게보시면5층에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5층에있는데수리는지금단기보호로24시간보호하고있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그래서문제는복지관이문닫은다음에장애인분들이도착을하면이분들을맞으러직원이내려가야되는데그러면장애인들끼리만여기에방치되어있는상황이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이게5층에있는상황이조금위험할수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이점좀살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수리복지관이개소해서운영한이래로그복지관내에서계속그공간을가지고도많이협의를하고주간보호나단기에서는조정해달라고요청이계속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려면다른층에있는시설하고자리를바꿔야되는데그것을관장님도해보려고했는데많이힘들다는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런데저희시에서도계속검토를하면서혹시기회가있다면옮겨보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게복지관문여는시간은상관없는데문닫고나면직원이다른통로내려가서또이분들을옮겨서오는시간이꽤걸린다고하더라고요.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없으시죠?

강익수위원

저짧게하나만.

장명희위원장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질의안드리려고그랬는데요,제가개인적으로질의드리려고했는데제가얼마전에수어통역센터를한번갔다와봤습니다.만나셨죠,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가보고느꼈던게제가수어통역센터를들어갈때많은부담감이들더라고요.약간부담스럽더라고요,사실은.제가수어를못하는데좀낯설게보이지는않을까,제행동이나이런것하나하나가조심스럽게비치지않을까생각을했는데거기가서느낀것은요그분들이관공서에왔을때는더그럴것같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통역분들을모시고다니지는않을것아니에요.그렇죠?그런데동사무소에보면그전에저희가화상통화하는부서를하나씩만들어놨습니다.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구청민원실에서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동사무소에있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안양9동에도있고.

강익수위원

그런데지금운영을안해요.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제가얼마전에도공문받았는데만안구민원처리과에서안양9동에있으니까활용을좀많이해달라,이런공문도얼마전에받았었거든요.그러니까홍보를또열심히하겠습니다.아직은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일반행정복지센터에서는이게거의활용을안하고있더라고,어떻게하는지도모르시고.이런상태다보니까과장님이런것좀염두에두셨다가정말농아인분들이우리관공서민원실이든어디든가셨을때에그래도좀편하게본인이민원업무를처리할수있게끔업무처리시스템을조금더구축하는데관심좀가져주시면고맙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제질의는다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예산안243페이지,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개요,증액사유,배정이늘어난이유에대해서자료제출과설명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설명을드리면사회복무제도지원이사업은우리시의전체보건복지분야,우리부서뿐만이아니고관련부서는한29개소정도가되고,보건소까지포함해서,사회복지시설은92개소정도되는곳에서각부서에서필요로하는사회복무요원에대해서안전정책과로배정요구를하고배치된인원에대해서우리부서에서일괄급여라든가교통비,피복비를지원하고있는데연초에저희가298명을예산지원을했는데이번추경에마지막으로저희가급여가부족하면안되기때문에안전정책과를통해서전수조사를해본결과310명으로증액이되어서이번에예산을증액하는그런내용입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안244페이지,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개요,지원대상자3년간현황,예산감액사유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예산안248페이지에지역아동센터급식도우미지원사업개요와지역아동센터1개소폐업사유에대해서도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안243페이지,사회복지시설종사자상해보험비지원만안보건소가45명,동안보건소가1명에대한자료제출과설명요구하셨습니다. 이사업은경기도의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사업으로단체상해공제보험본인부담금1만원을지원하는도비보조사업으로전체158개소에2천100명을저희가지원하고있는데그중에보건소의경우에는만안보건소는해당되는시설이정신재활시설에1명,정신건강복지센터에40명,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4명해서45명이지원되고동안보건소의경우에는시설이정신재활시설1명으로인원에차이가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병원동행서비스현재우리부서의추진현황과향후추진계획은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안243페이지,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지원관련최근3년교육프로그램,교육기관,교육에대한효과,평가자료에대해서는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서경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저한테제출한답변서1장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1장입니다.

음경택위원

답변서잘보세요,뭐가잘못됐나.이게제가질의를드린이유는,우선사업개요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지원사업은아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경기도처우개선사업으로정해져서내려오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경기도처우개선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종사자처우개선사업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이게왜냐하면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연간8시간이상의무교육을수료하지않으면과태료가개인에게는20만원이부과되고그것때문에이게문제가많다보니까경기도에서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으로해서이런역량강화를할수있도록예산을세워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처우개선이라고하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내용적으로는.교육이아니고뭔가힐링(healing)이나이런프로그램을원하는데이게한그런가닥으로내려오고는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저는더이해가안되고요.이게1인당5만6천원의교육비가들어가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이게해마다하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해마다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볼때는교육내용이큰차이가없을것같아요.그러면사회복지종사자의처우개선보다는교육기관인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를위한사업이아니냐라는의구심이드는거예요.이교육을받는다그래서종사자들의처우가개선이될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역량강화가필요하기때문에이게의무적으로되어있고이게보건복지부에서위탁기관을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주고사회협회에서이렇게이렇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종사자의역량강화사업이라그러면제가이해가되는데처우개선사업이라그러면더더욱이해가안되는것이고요.제가민원을받았기때문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현장에시설에서종사하는사회복지사들이이교육에대해서피곤함을많이느끼고있다는거예요.굳이다알고있는것바쁜데왜하냐는거죠.결국은안양시만따져도수억원의예산을들여서하는사업이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를위한사업이다라고하는것이전부는아니지만일부사회복지사들의현장의목소리다라는부분말씀드리고싶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예산만지원해주지교육이어떻게진행되고어떻게평가하는지정확히지금자료가없잖아요?제출된자료가없는것보니없는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도돈을줄때그냥줄게아니라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협의를해서꼼꼼히살펴보셔야되고요.과장님께서아까‘힐링’이라는말씀을하셨는데제출된교육내용을보면‘사회복지윤리와인권’,‘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정책과법’,‘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조사연구’,이것이분들학교다닐때다공부한거고기이알고있는내용이거든요.이러한교육을하는데1년에수억원씩,안양시만.경기도전체적으로따지면이게수십억,수백억도될수있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는5천만원정도들어갑니다.

음경택위원

5천만원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아무튼이사업은필요성에는공감하나방법적인면에서개선할여지가무척많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기관선정을변경하거나할권한은없지만이런민원이들어온다는,내용의질적인향상이나이런부분들은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하여튼간제가세세하게말씀은안드리지만전체적인어떤발언을보면‘저사람이어떤생각에서이런얘기를했구나’라는정도는캐치가되시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감안하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저는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개요하고증액사유그리고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배정이늘어난이유서면으로제출받았는데요.저이것증가사유를써주신것을봐도이해가잘안가거든요?‘사회복무요원소집집행계획은당해본예산편성후에병무청에서통보되어소요인원과다를수있음.추가소요인원은연중에반영됨.’.저만이해못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증가사유가각기관행정부서도,동에도원하는경우에는사회복무요원을수요조사때안전정책부서로요구를하거든요?그요구하는것은요구하는부서가사회복지시설도행정기관도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을요구하기때문에안전정책과에서병무청과협의해서배치를하는거거든요?그래서요구하는시설이늘어났기때문에그렇다라는거죠.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제가배정인원증가사유를물어봤을때는어느부서에서어떤자리가필요해서요구를했다라고써주셨으면좋지않았을까라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을저희가다조사하려니까이게저희가안전정책과,

조지영위원

증원12명이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이게우리부서가아니라구청,동사무소,보건소그리고우리부서에서관리하지않는각29개의관련부서에서관련하고있는사회복지시설,우리부서가그것을컨트롤하지않기때문에정확하게저희가판단하기에는좀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

조지영위원

짧은시간내에는제출하기어렵다는말씀이신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지금사회복무요원배정증가에따라서해당사업에대한예산증액이필요한것에대해서는공감을하는데요.이게단순히인력이늘어나는것에서그칠게아니고이들이효과적으로그리고현장에서활동할수있도록체계적인교육과지원시스템이필요해보이는데저희복지정책과에서이런교육이나지원시스템이혹시마련되어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관련되는것은저희부서가하지않고안전정책과에서공익관련사회복무요원은전반적으로관리하고있고복지관련부서에금액배분만안전,행정관련부분,

조지영위원

안전정책과요?왜안전정책과에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안전정책과에사회복무요원관련한업무팀이그쪽에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무슨팀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팀명칭은제가지금정확히기억하지를못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민방위팀.

조지영위원

민방위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조지영위원

사회복무하시는분들이민방위하고는좀다르지않나요?같은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쪽에서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그럼다음이야기는안전정책과에다가할얘기인것같아서여기서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설명잘들었고요.저이것과장님이자료주신것병원동행서비스이것지금계속저도보고있었는데자료주신것에보면1회추경에얼마를반영했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회추경에국비70퍼센트,도비15퍼센트지원되는예산6천642만8천원저희가추경에예산편성했습니다.

김보영위원

6천600?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리고7월제공기관모집몇군데가됐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7개소가제공기관이모집이되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일상돌봄서비스하고같은거예요,그럼?자꾸나일상돌봄속에병행동행하고지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상돌봄서비스안의6개사업중에병원동행사업이포함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특화사업으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아.지금8월부터그러면병원동행서비스를이용한사람한테지급을하고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제공할수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한게있냐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한15명정도저희가제공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내가도움이필요한사람이야,돌봄필요청‧중장년,64세미만.이분이기관에다연락을해서‘내가병원에가고싶은데좀보내줄수있느냐’그러면그중에서동행서비스,병원매니저그것을받은사람들인가요,그럼?동행서비스하는그,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병원매니저가아니라가사돌봄이라든가이런제공기관,

김보영위원

그런분들이그냥하는거야?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하는겁니다.전문그런의료,

김보영위원

그런종류는아니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것은아닙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차는누구차로운영을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차는택시를활용해서가는데동행만,

김보영위원

다만동행만해주는것을하는거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렇게해가지고등급에따라서정부지원금하고본인지원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저는또얘기듣기로병원매니저역할을하면서그자격을가지고자차로가서일반사람이건장애인이건동행해서3시간이내에병원일을봐주는그런병원매니저동행서비스하고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그사업은아닙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여기서돌봄필요청‧중장년19세∼64세.65세는이용,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게복지부에서사업을이것관련된65세이상은또다른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다른사업이있기때문에중복되지않게끔,

김보영위원

아,있어?서비스가돼가지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면일단병원매니저이런것하고상관없이지원을해주고그속에서국비를지원받는병원동행서비스가올해부터시행이된다,이렇게알고있으면되겠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수고하셨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아까발언을잘못한것같아서바로잡아야될것같아요.저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비가1년에한5억정도되는줄알았는데보니까5천만원좀안되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5천만원이좀안됩니다.

음경택위원

예,좀안되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아까경기도로치면수십억,수백억될수도있다고했는데잘못된거라바로잡고요.아무튼예산이5억원이아니라한4천800에서5천만원정도된다하더라도교육의효과성이런부분에대해서는신중한접근,검토가필요하다는말씀다시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답변서잘보았고요.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개요관련해서점점이용자가줄어들고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

신청을안한건가요?아니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가사간병사업도이게어떻게보면장애인,노인돌봄사업이많은데그중에서또65세미만의가사돌봄의약간사각지대를타깃으로하는사업이에요.그러다보니까복지부에서이사업을구성을했지만사각지대발굴이라는것은사실은다양한사업들이이루어지는데일부이기때문에사업량자체가26명,22명이정도선에서예산도내려오고저희쪽에서충분히적은인원이지만사각지대를발굴한다는의미로하는거기때문에인원은많지않다고보시면됩니다.

장경술위원

그럼먼저예산이세워지고그후에예산에맞춰서인원을짜맞추는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본예산에26명정도편성이되었거든요?그런데다양한다른곳에돌봄사업들이지금복지부,

장경술위원

많이중복되어있으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복지부가거의유행처럼지금굉장히많이사업이늘어나기때문에그런쪽의사업들을이용하다보니까대상인원은26명,22명이렇게좀줄어들고있는상황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럼다음예산에는좀삭감을해서줄여야되겠네요,본예산에는?그런말씀이라고하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균특이,국비가70퍼센트지원되는사업이기때문에우리도수요조사를그렇게하지만아마복지부에서도그런현황을파악하고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이게올해처음하는것도아니고3개년봐도계속이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인원이많지는않습니다.

장경술위원

감소되고있으면예산편성에있어서반영을했어야될부분이다라고보여져요.그리고중복이돼서신청을안한다고하면사실문제가안되고좋은현상이겠죠.그렇지만혹시라도발굴하는데있어서조금더신경을쓰면더발굴할수있는부분이라는점도감안하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더꼼꼼히챙기셔서사각지대에계신분들에게혜택이갈수있도록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하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지역아동센터급식도우미지원사업관련해서1개소가폐업한사유는…….폐업신고를왜구체적으로하신걸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게’23년저희가자료제출해드린것에보면특사경에서지역아동센터라든가각시설사회복지시설들표본조사를하면서여기가약간이런문제로,돌봄교사허위등록이라든가이런문제가나왔고이게행정처분이되었습니다.행정소송이나이런게이어져왔지만결국은행정처분을했고저희가보조금반환명령도6천690만원정도받았고금년1월부터는보조금을전액지원하지않고있고작년12월에그게정원29명,현원24명중에아이들조치는저희가이미다완료한상태입니다.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허위등록,거짓수령이명확하기때문에행정처분으로인해서폐업이되었다고보시면됩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아울러서이부분도함께또우리부서의업무일것같아요.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장애통합.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말씀하시는,

장경술위원

예.1군데있더라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희망,예,1군데.

장경술위원

예.그곳에서종사하시는분들을장애통합종사자라고하나요,정확한명칭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냥지역아동센터입니다.

장경술위원

아니일반사회복지사하고는또다른개념인것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시설의분류는지역아동센터로되어있어서좀어려움이많으실거예요.

장경술위원

그렇죠,크게봐서는.예.그래서이곳에장애아들로만구성이되어있어서일반인보다훨씬더많은노력과업무량이많은것같아요.그래서우리시에서1명을또지원을했더라고요.그분이복지사들이수령하는특수근무수당과또처우개선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위원님도염려하시지만저희가봐도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장애5명당1명씩인데거기가20명이넘는아동이다장애아동으로되어있어서저희가경기도에별도로일단은요청을했습니다.내년도에별도로채용한교사에대해서도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도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도비를감안해서해달라요청을했었고일단경기도의담당자하고는소통이되어서내년에반영해주기로확답은받았습니다.

장경술위원

잘하셨습니다.이부분을많이걱정‧염려하고있고요.그리고똑같은장소에서똑같은업무량의일을하고계신분이이렇게인건비에서차등을받는것은있어서는안된다라고생각합니다.집행부에서도그렇게미리도와잘협의를하셨다고하니까고맙다는말씀드리고요.지역아동센터관련해서어려움또애로사항이많더라고요.그런부분들도감안해서사업진행하는데많이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습니다.제가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과장님저는여기예산안에올라와있는것몇개만말씀드릴게요.입양아동입학준비금930만원감액된것으로올라와있네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사유가뭘까요,이것?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사실은시비사업인데추계를담당자가좀실수를한것같습니다.실수를했고우리가이사업은1회지원이기때문에우리가연초에다집행을하다보니예산이너무많이남았더라고요.추계를잘못한부분에대해서예산을너무많이남겨서저희가시비를이번에삭감하는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추계가잘못되었다고요구사유에올라와야되는것아니에요,이것?요구사유한번보셨어요?타시로전출에따라서불용액이발생했다고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이것?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타시전출이요?타시전출이라고되어있습니까?

강익수위원

산출요구서한번보세요.요구사유에보면,그래서제가타시로전출이얼마나됐는지여쭤봤었던부분인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그러네요.제가또보고있는것하고는,예,예.이게우리가담당자가7월에바뀌다보니까서로소통이좀잘못되어서그렇게된것같습니다.이것은잘못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본예산때추계를잘못한게맞나요,이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추계를잘못한게맞습니다,제가봤을때는.

강익수위원

그런데그래도저희가작년에비교하면작년에1천600만원예산에한1천200만원이집행이되었습니다.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강익수위원

그런데올해는왜이렇게많이줄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아마,이업무담당하는직원이계속좀빨리빨리인사이동때문에저희가변동이있었는데작년에준해서아마금년예산을반영한것같아요,제가봐서도.

강익수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정도반영한것은이해가되는데이렇게많이줄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저희가파악을할수는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입양아동전체에대한그분들을‘동방’입양기관에저희가의뢰를해서같이협업해서파악을해야되는데그부분이조금실수가있었던것같아요.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이런부분들은다음에좀다시챙겨주시고.그다음에청소년참여위원회는교육청소년과네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그것하나만여쭤볼게요.아동참여위원회로200만원이잡힌것은그러면아동참여위원회가어떤역할을하기위해서만들어진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동참여위원회는별도로저희가구성을하지는않고아동복지심의위원회,기존의위원회를,아동,아동!

강익수위원

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동이직접하는.그아동이저희가아동친화도시로가는데있어서아동과관련된정책을제안하고그런의견을듣고자하기위해서저희가구성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게왜청소년참여위원회로합쳐진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여러위원님들이,청소년관련되는위원님들도계시고,유사한기능이있으니지난번에강익수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연령이좀비슷하고하다보니이위원회가좀활성이잘되어있으니까활용해서하는게좋겠다라는건의가많아서저희가청소년참여위원회를활용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제가이청소년참여위원회’24년도에열네번정도회의를했는데요.아동친화도시아동보고회가또여기들어가네요?그러면이것은색깔이다르지않나요?주제가다르지않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지금아동참여위원회가,저희가지금아동친화는진행과정속에있기때문에지금우리부서에서이위원회를활용해서하고자하는것은아직시작을안한단계다라고보시면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번에감액으로올라온200만원은그냥감액으로끝나는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에이관되는게아니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를통하지않고저희가이번에아동실태조사를용역중에할때다양한계층의아동을좀모아서의견을들어보고자해서그때는우리가아동실태조사,조지영위원님도그때설문조사도진행같이해주셨는데다양하게다문화가족,장애인아동이렇게다양하게구성을해서하다보니이번에는저희가청소년참여위원회를활용하지않고별도의아동들을구성을해서한30명을모아서아동참여보고회를통해서그런건의를받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청소년참여위원회는우리과장님소관이아니네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제가조금이따가궁금한것있으면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말씀드릴게요.청소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청년마음건강.

강익수위원

아,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보건복지부홈페이지에보면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연계의뢰한자들을우선적으로선정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우리안양시는어떤루트를통해서이렇게이분들을선정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퇴소아동은저희가사례관리를쭉5년간하고있거든요?그런사례관리를진행하면서이런욕구가필요한대상을저희가발견하기는굉장히쉽죠.쉽고금년에도저희가한55명을선정을해서서비스를제공을했고.그런데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보건복지부에서하는사업인데이게청년만대상으로하는바우처형태의사업으로진행을하던것을지금은정신과적인마음치료이런부분들이굉장히사업이확대돼야될필요성이있어서보건복지부가보건소에서하는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방향을바꿨어요.그래서사실은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금년에사업이거의종결된다고보시면되고지금현재는선정이된55명중에54명은서비스를완료하였고1명만서비스를받고있고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전국민마음투자사업은우리가하는것은「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그러니까바우처사업의형태로해오던것을좀더전문적으로보건소에서이것은담당을하는데「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이관련법이바뀌면서좀더전문적인접근과해결을할수있는사업으로변경되었다고보시면됩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이것본예산때는보면산출근거를보면6만3천원곱하기39명으로열번해서2천458만원산정되어있어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55명으로되어있습니다.이러면서비스가약해지는건가요?아니산출내역에는39명으로예산이잡혀있습니다.그런데지금55명이네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금액이줄어드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서비스를최대받는게10회인데10회를다안받고종결이되는경우도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10회를다받지않고종결하는경우에는우리가예산소진을위해서인원을더추가로선정을해서서비스를제공했던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아,그러면이것은예산이랑큰관계없다는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최대치로잡았을때.

강익수위원

그러면내년부터는이게우리보건소의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직접운영하는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변경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이런부분들좀잘챙겨주십시오.고맙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20분뒤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3개년월별어린이집유형별정원그리고현황자료및’24년신규개원국공립어린이집8개소현황자료제출,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가족센터종사자특수근무수당편성비율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부합되는예산편성인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잠깐드리자면가족센터종사자특수근무수당지원사업은기준보조율에따라도비30퍼센트,시비70퍼센트예산을편성하고있으며신규도비사업은안양시재정상태를적극반영하도록최소한보조율도비50대50일경우우리시에서참여할것을도에적극적으로권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세번째,김보영위원님께서누리과정5세추가지원과관련우리시유보통합진행현황,인력및예산계획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정부국정과제로유보통합추진중에있는데「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어영유아보육에관한사무가기존보건복지부에서교육부로일원화되었습니다.올해6월27일에시행되었는데요.총3단계실행계획으로1단계중앙부처업무가교육부로통합되고현재시도업무교육청통합은논의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 그리고예산요구설명서191페이지,산출내역단위천원으로오기가된것죄송하고차후에자료작성에주의를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대체교사,보조교사인건비관련사업개요와세부내역,3개년지원현황,대체교사인건비감액사유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안양시어린이집전체현황및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개요,추진현황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조지영위원님께서신규개원안착지원금사업개요서류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저는걱정이되는게누리과정으로해가지고유보통합이되는거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어차피2025년도부터시행되는건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당초인데제가알기로는’27년으로또미뤄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현재‘처음학교’라고영유아학교시범학교를공모해서하고있는데요.일선교수님께서거기지금참여하고있는데약간은지금그게시행에있어서현재까지는법,교육부,그러니까교육부로통합완료된것외에는좀장기간으로미뤄질것같다라는그런예상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지금여기보면기존영유아보육에관한게복지부에서교육부로는완전히일원화된거죠?중앙에서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죠.지금법만,아까중앙부처교육부로만이관됐고지금시범사업,

김보영위원

교육부로일원화돼서2024년6월27일시행이렇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교육부로지금모든법이넘어간것,

김보영위원

그럼우리가앞으로보건복지부에서영유아보육에관한업무가내려오는게아니고교육부에서내려오되도교육청을통해서나중에우리시로내려오는,체계가그렇게되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1단계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리고여기서‘보육업무는지자체사무가아니므로재정부담은교육청이부담해야한다는입장임’,이게우리시군협의회입장인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시군협의회에서지금기본입장이유보통합시지자체사무가아니기때문에재정부담은교육청에서부담해야된다,

김보영위원

지자체사무가아니라니,여태까지우리가보육업무해온것은어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이게통합,교육부에서통합.어린이집과유치원을통합을해서일원화한다라는저기인데이것은교육부가주도하에하겠다라는거기때문에,

김보영위원

교육부가주도하에하기때문에보육업무가지자체의사무가아닌것으로되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때되면.유보통합이되면.

김보영위원

글쎄.지자체사무가아니므로그래서나는좀.그런입장이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일단교육청인데사무나인력이나재정이나이런게모두넘어가고함께협의해서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조금시간이많이소요되는상황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당초에는2025년부터시행하기로했는데일단정부에서는교육부로일원화가됐는데단계별로는아직안됐으니까이것시행은2027년정도돼야시행된다.왜냐하면이렇게내년에되게되면조직개편도돼야되거든,우리시자체에서도인력이라든가이런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게필요가없다이거죠,아직?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잘알아듣겠습니다.수고하셨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하나만질의드릴게요.아니2가지만질의드릴게요. 과장님제가계속예특때나들어갈때마다말씀드리는게국공립어린이집은매번개소수나현원이늘어나고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은거의한17퍼센트,20퍼센트정도개소수도그렇고현원도감소하는현추세에대해서과장님의견을한번듣고싶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사실안양시는경기도중에서국공립수가가장적습니다.그래서공공보육률이평가등급에서가장적고요.저희가500세대의공공주택일경우국공립어린이집을개설할수가있는데지금저희가새로재건축되는데열악하고하기때문에그것에대한것은어려운데지금그것보다는제개인적인의견으로는출생아수감소에따른어린이집에있는원아수가적어짐에따라지금많이다어려워하고있다라는공통사항으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충분히저도공감을하는데요.어찌됐든뭔가좀비대칭적으로국공립은늘어나고사경제가점점줄어들고있고이부분에대해서는우려를안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일단은그래도안양시의가장큰역할을하고계시는부분이니까연구한번부탁좀드릴게요,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하나더말씀드리고싶은게지금올해하고내년초에개원예정인어린이집이8개가있습니다.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강익수위원

궁금한게예를들어서온천지구나진흥지구,냉천지구같은경우에는준공은올해말에끝나지만개원은내년초에합니다.맞습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예산이예를들어서다른것,리모델링비용에대해서는이번추경에올라오는것에대해서는이해가됩니다.그런데‘신규개원안착금’,‘기자재구입비’,이것내년본예산때편성돼야되는것아닌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내년9월은안되고지금’25년,진흥지구같은경우’25년3월예정이죠?

강익수위원

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러면이경우에는,안착지원금은여러가지준비,

강익수위원

준공후에개원때까지,이런거죠,그렇죠?거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그렇다면이게11월정도까지는가야만이안착지원금은교사,그러니까모집을,원아모집도해야되고운영비도나가야되고,

강익수위원

냉천은진흥도마찬가지지만내년한1월정도가준공이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원래진흥지구는1월이예정인데조금미루긴하지만이것은어떻게될지지금상황이앞당겨질지그렇기때문에지금추경에올리게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그게조금궁금했었습니다.내년4월에개원예정인데안착금이랑기자재구입비를지금이렇게급하게편성하는게맞는건지,아니면3차때하는게맞는건지.3차때세입이그정도없을수도있겠지만. 그럼과장님하나만더여쭤볼게요.주신자료를한번보시면요,제가자꾸‘정원’,‘정원’말씀을드리는데‘트리지아하나’가있고‘트리지아신기’가있습니다.같은면적인데정원수가10명이나차이나네요?혹시사유를알수있을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지금저희가건축물대장상하고보육실면적에따라정원수가정해져있는데요.가끔은약간은조금그정원수가고정되어있는게아니고아이들연령별로아예유아실이나영아실이면적에따라약간은좀차이가있습니다.그렇지만그기준은면적에따라,아까보육실면적에따라정해져있지만약간은플러스마이너스3에서5이정도입니다.지금이정원수는면적에기초한다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이부분관련해서제가지난달에팀에전화를한번드렸었어요.“이공간절대이정원이나올수가없습니다.보육실면적이이렇게나올수가없습니다.인원조정다시하셔야됩니다.”.다가보셨죠,여기전부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가봤습니다.그런데온천,진흥은아직은못가봤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면그냥평면도보고이렇게일단은보육실면적으로다나누신건가요,이것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사실대부분면적은정확히한게아니고원아수모집에따라탄력적으로약간은좀변동가능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원래보육실면적나누기로하는거잖아요,정원은.그런데저는사실은이정원산출하는그것도좀답답했었고제가가보고팀에전화를드렸어요.여기아무리제가계산을해도45명밖에안나오겠는데요?그부분좀현실화하셔가지고정말아이들이좀편하게어린이집활동할수있게끔정원책정도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이주하는부분들그리고새로신설되는부분들차질없이잘진행될수있게끔신경좀부탁드릴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챙겨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답변서잘보고있습니다.아직좀덜훑어봤는데요.대체교사인건비지원이감액된점에있어서그동안에지원받았던어린이집에서어려움이없을까요?그부분은어떻게될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대체교사는담임교사의,그러니까연가및교육참석이런것때문에공백발생시에어린이집에대체교사를직접지원하는국‧도비사업인데요.이게추계가불가능합니다,연가를몰아서쓰고하니까.

장경술위원

예,언제쓸지모르니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그러다보니이게지금이예산액을감액을하게된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이것은어쨌든연도별로대체교사를필요로하는어린이집에그때그때달라질수있다라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렇죠.연도별로,월별로다르죠.

장경술위원

예측은못하지만그래도대략적인평균은나오지않을까요?그것도가늠이어려운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가늠,네.

장경술위원

그것도?그래서제가,안양시어린이집의현황과대체교사,보조교사지원받은현황과차이가얼마나날까요,수치상?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다시한번저기하면,대체교사하고보조교사하고?

장경술위원

예.그러니까우리안양시의어린이집이모두다지원을받고있는지.못받는곳도있는지궁금해서드리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거의받고있어요.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장경술위원

거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장경술위원

거의받고있으면안받는곳도있다는말씀이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예를든다면거의받고있는데대체교사는일일일당제,일일교사잖아요?하루종일.그다음에임시로하루하지만보조교사는1년동안상시근무를하기때문에어린이집마다맞춰서,

장경술위원

특성에맞춰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특성에맞춰서그것을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장에서는대체교사와제가지난번에도여러차례소통하면서과장님께도말씀드렸지만그곳의특성에맞게지원을한다라고하지만현장에서는많은수급에어려움이있다,대체교사또한그렇고보조교사도그렇고.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한문제점에대한어떤대책도마련이돼야된다고보고있고요.그리고원아,그러니까저출생으로인해서어린이집의원아수가충족이되지않는경우도있는데또이부분도사실제가궁금한부분인데일반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그러니까가정은아니고민간어린이집이나국공립어린이집의원아모집의기준은좀다르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가정하고?

장경술위원

아니아니민간하고국공립.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다르죠.저희국공립은,

장경술위원

다르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장경술위원

아니그래서어린이집의원아가다충원이되기는어렵다.그런데도불구하고어린이집을원아모집하는11월달이아닌이사를왔거나이런분들은어린이집가기가너무어렵다라는얘기를하세요.그래서예를들어서형제가있는아동또는맞벌이부모,이런부분에있어서가산점이있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그게국공립에시스템화되어있는데요.맨처음에아까세자녀아이이거나그다음에수급자이런어떤등급에따라점수화되어있어서그것을전부다순서에따라서받기때문에그뒤에예를들어수급자가아닌아이가세자녀아이가아니거나다자녀자녀가아니거나그러면약간순서가뒤로밀릴수가있는상황인데국공립의개소수는한정이되어있고가까이민‧가정으로도여러가지환경이보육환경이괜찮은저기도있는데일단지금수급상황에서는많이지금사실은정원충족률이다충원되고있는상태는아닙니다,지금상황이.그렇지만이제,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충족이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그러게요.또저한테이애로사항을말씀하신주민은아이가하나인데어린이집을가기가너무어려워서맡길곳이없다,일을하고싶지만.그러니까외동이어서그렇고당장지금경제활동을하지않는이유로대기자명단에올려놨지만그것을마냥기다려야된다라는것에서되게좀불합리하다라고얘기를하셔서우선순위에서는배제되더라도대기자명단에있던분들을그다음에입학시에뭔가좀우선순위를해주는그런것은없는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런것은없지만,

장경술위원

그런분들은계속배제돼서어린이집가고자하는곳에못다녀야되지않냐라는그런또불만을말씀을하시기에저도이부분에대한해결책은없나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연령별아동반을약간탄력적으로,약간은,많이는아니지만탄력적으로운영을해서보육수요를좀탄력적으로하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어쨌든이런문제점이발생하고있어서사실은원아충족이잘되는,충원이잘되는어린이집이있는가하면또충원이안되는어린이집이있고,가고자하는학부모들의입장에서의어린이집은또들어가기가어렵고이런어떤불균형이있다,어린이집도,이런것을느꼈고아무튼그런부분에있어서도뭔가대안또는해결책이필요한것같아요,과장님.그래서그런부분도한번고민해봐주시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리고또현장에서는대체교사나보조교사나이런부분보다는하루종일함께담임을대신해서할수있는비담임교사이부분에대한수요도많아서지금부서에서수요조사를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아직결과는나오지않았을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번주까지는지금받고있고요.이번주정도는저희가나오면위원님께소통을하고보사위원님들께도다소통을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래요.어차피저희가예산을투입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이왕이면현장에서도뭔가좀만족감이높은그런시스템으로변화를주는것도좋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과천하고저희안양이동일선상이나같은조건은아니지만과천시에서실시하고있는비담임교사를저희가또벤치마킹해서저희안양에맞는그런시스템으로새롭게구축하는것도의미가있다고봅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과천에있는비담임제를한번좀저희가알아봤는데과천은지금100퍼센트시비로하고있고,물론여건이저희보다는어린이집수가현저히비교할수가없는상황이고두번째는그게저희가알아보니까이직률이많다고하더라고요.왜냐하면위치가전담도아니고약간은어떤이질감?이런게있어가지고그렇다하고그다음에비담임수당이없다하니,54만원이나되는건데큰거거든요.그다음에어린이집에대한자부담률이또있기때문에많은부담이갖고있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그것까지면밀히검토가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장경술위원

네,맞아요.그런문제점플러스그것과또별개로학부모들과어린이집에서는굉장히호응이좋아서시범으로1년하려고했던것을내년에도하려고또그것에대한검토도하고있다고,그런반대의견도있어요.그래서종합적으로검토해보시고좋은부분은또저희가잘활용을하면좋을것같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FC안양과함께하는‘1인1체축구야놀자’사업의강사명을포함하여2023년세부사업집행내역및올해세부운영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또강익수위원님께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교육장현황및교육장세부운영계획,운영방안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강익수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그리고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99쪽,2023년경기이룸학교별세부프로그램현황및학생참여현황,지원및운영비지출현황그리고사업평가자료와이어서2024년경기이룸학교사업예산감액사유및사업취지,세부운영계획및운영현황8개공모교에대한세부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조지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99쪽,안양고안전지킴이운영지원의사업개요,세부내역,추진현황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또조지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00쪽,초등학교수영교육지원관련하여사업개요및관내장애학생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01쪽,인성함양프로그램운영관련예산삭감사유및세부내역,3개년추진현황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직업계고신입생진로캠프운영사업의사업목적,운영현황,기대효과,학생대상설문조사결과,사업평가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오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경기이룸학교의사업취지가‘교과에서벗어나학생이희망하는주제를학교밖자원과연결하여학생의자율적도전과주도성장을지원하는학교밖교육활동’이렇게되어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취지는상당히좋다고보는데이게왜‘경기이룸학교’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원래전교육감께서는‘꿈의학교’였었거든요.그런데임태희교육감으로바뀌셨는데사업은유지하되이름은또내용도조금바꿔서그렇게추진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안양이룸학교로바꾸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안양이룸학교요?

음경택위원

예.아니경기도에서돈도10원하나안주는데왜이것을경기이룸학교라고하고경기도교육청의간섭을받아야돼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이것은사실저희가1억7천하고경기도교육청에서2억5천그렇게매칭을했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실제로사업추진과정에서,

음경택위원

지금은시비가100퍼센트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지금그래요.원래는2억,2억5대5했었거든요?

음경택위원

지금은아니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제가금방말씀드린대로1억7천하고경기도교육청에서2억5천.

음경택위원

지금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같이하고있어요.이것은거의저희가,

음경택위원

아니과장님,예산설명서좀보세요.1억7천에서이번에4천800감액들어왔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저희예산,이게교육매칭사업이부기별로사실예산에서저희시비만중심적으로부기가표명돼요.왜냐하면이게도비처럼우리한테왔다가는게아니고교육청예산은바로현장으로가거든요,우리도현장으로보내고.그러면거기서합쳐서사업이진행되는패턴입니다,교육예산이.

음경택위원

자,그러면이제이해가됐어요.예산설명서만보면100퍼센트우리시예산으로오인할수밖에없는그런구조예요.그러니까도비는직접가기때문에여기에기술을하지않았는데,이게지금우리시가1년에교육경비보조금이얼마되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한442억정도됩니다.

음경택위원

442억이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이런것까지해야돼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저희만하는게아니고이게또,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요.제가여기지금경기이룸학교홈페이지들어가서봤더니다하는거예요,지금.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31개시군이다하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학교밖교육이라는이름으로필요성은공감한다그랬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것은교육청예산으로해야되는거예요.안양시가1년에442억씩들어가면서시설개선비라든가또시설개선비이외에운영비도주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이런것까지안양시가해야되냐이거죠.저는이런것에대해서는경기이룸학교잖아요?예산을100퍼센트주든가아니면다가져가라그러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사업이사실외형적인것,나타나는것도중요하지만사실내용적으로어떻게또저희가거부하기어려운그런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이게.아이들위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이게경기도가아니고경기도교육청이잖아요.그러니까교육사업은교육청쪽에서하는게원칙적으로맞는건데지금지방자치단체에서과도하게교육예산이많이편성됐다는얘기예요.다시말씀드리면교육경비지원사업만442억인데이런것까지안양시가떠맡아야되냐,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저는적절치않다라고보고요.이것은본연의말이학교밖교육이지학교안에있는아이들의교육이고교과내용을보면학교밖교육이라고볼수가없는거예요.교육만밖에서하는거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그말씀취지가맞아요.왜냐하면학교내에있는수업을떠나서학교밖에서애들이가지고있는역량을발현하도록도와주자,그런취지가상당히크거든요.

음경택위원

과장님,지금방과후교육이라든가특별활동이라든가이러한교육을통해서다하고있는프로그램이에요,대부분이.저보다과장님이그것은더잘아실거예요.때문에이사업을반대하는것은아니지만이런사업은지방자치단체가하기보다는교육청이나도,안양시교육청이나경기도교육청예산으로추진해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요. 두번째로직업계고신입생진로캠프이것도저는나쁘지는않다고보지만이것도아까와같은맥락으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것도100퍼센트안양시예산이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이것도,

음경택위원

아,이것도그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8대2정도됩니다.

음경택위원

8대2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어디가8이에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시비가,

음경택위원

우리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시비가8이고요.

음경택위원

하!자,직업계고하면안양에6개학교가있는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이사업의문제점을말씀을드리면겉으로보기에는그럴듯해요.직업계고의대학진학률이얼마나된다고보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한40퍼센트가까이되는것으로,

음경택위원

그것밖에안돼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40퍼센트정도.

음경택위원

어디뭐집계된자료가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정확히지금,저희들도파악하고있는데요그자료를받아서,

음경택위원

제가알기로는50퍼센트,60퍼센트까지도올라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따로제가자료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확인해보시고요.그러니까지금직업계고를다니고있지만반수이상의학생들이대학진학을한다고요.그러면여기서얘기하는직업계고의신입생진로캠프와는동떨어진사업아니냐,이런생각안드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진로라는의미가상당히저희가봤을때는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진로는어떤대학교관계없이초등학생도받아야되는사항이되고또중학생도그렇고고등학생도그렇고진로에대해서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시에서도그렇고교육당국에서도그렇고.왜냐하면요즘교육이라는게학력을위한교육은많이좀약간의미가바뀌어가고있잖아요?그래서애들이능력을개발할수있고또애들이뭘좋아할것인가또애들성향이자기가가지고있는,하고싶은게뭔가,그것을빨리알려주는또느낄수있도록해주는게진로프로그램이거든요.그래서얼른빨리해주는게그리고지속적으로해주는게좋다.그래서많은애를쓰고있습니다,진로프로그램.

음경택위원

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하나도틀린것없고요,다맞는말씀이세요.그렇다고한다면직업계고만이아니라모든학생들을대상으로해야되는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하고있습니다.일반계,일반,

음경택위원

일반계에서하고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일반계에서도하고중학교도하고다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라면중학생전체를다하고있는거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진로페스티벌이런것말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진로페스티벌도있고다른,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지금직업계고신입생진로캠프,신입생을대상으로하는거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모든학교의신입입학생을대상으로하냐이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제얘기가지금과장님말씀대로직업교육뿐만이아니라,아까설명을잘하셨잖아요?그런취지라면안양시관내에있는모든학생을대상으로사업을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는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하고있다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희망창조학교’라든가그것도거의중학교모든학교대상이거든요.

음경택위원

자,그러면지금직업계고가아닌중고등학생들심지어초등학생까지이런진로캠프와관련된프로그램하고예산반영현황을오늘회의끝나기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것보고따로말씀을드릴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늘봄학교설명은잘들었고요.아,늘봄학교가아니고이룸학교.그런데늘봄학교가내년에시행돼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늘봄학교는…….

김보영위원

아니야간에애들학과가끝나고전국에늘봄학교를운영하겠다정부에서는발표했고우리시에서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금그게저희한테온사항은아닙니다.이게지금교육청에서하는사항인데요지금우리부서와관련해서하지는않고있어요.

김보영위원

그럼이것어디다물어봐야돼?우리시에도늘봄학교가언제시행되는것을?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일단은교육청에서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정부에서그렇게매스컴에발표했으면그래도교육청소년과장님같으면정부의시책이어느정도됐고교육부에서는어떻게하고이정도는설명을해주셔야되는것아니에요?늘봄학교관리를그럼다른과어디과에서해.정부에서늘봄학교를하는데애들이방과후에교사를어떻게채용해서,우리도대충매스컴만보고아는사항인데.그래도,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늘봄학교가저희말고다른부서와좀연결된것같아요.

김보영위원

다른부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교육청소년과아니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나듣던중또처음이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복지정책과.

김보영위원

늘봄학교가복지정책과에서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교육청과약간연계해서.

김보영위원

학교방과후에애들교육을시키는것을복지정책과에서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죄송해요,나는교육이라서.어머?나이해가안가네?위원님들이해가세요?수업시간이끝나고애들을,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금그래서아마교육청하고커뮤니케이션이좀오가는것으로알고있어요.

김보영위원

늘봄학교가복지정책과에서한다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복지정책과에서한번따로보고드릴수있게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렇게한번하죠.

장명희위원장

네.

김보영위원

아니왜냐하면지금학부형들이많이물어보세요,우리손녀,그러면언제나애들이학원에서해방이되시는줄알아요,그분들은.학교수업이끝나고학원에갈시간에애들을정교사는채용못하더라도그런교사를채용해서애들수업을진행해서그런데있어서부모가학원비라든가이런부담에서덜어질수있다는것을굉장히바라고있는부모들도있거든요.그럼그것은복지정책과에서하는것으로알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과장님제가아까질의는안드렸는데생존수영있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까그예산감액한사유가시간이단축됐다는데몇시간에서몇시간으로단축이됐다는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원래10시간까지다일률적으로했었는데초등학교고학년이6시간에서10시간까지인데학교자율적으로했는데6시간까지줄인학교들이있습니다.있어서이렇게,

김보영위원

제가알기로는3학년,4학년을하고있는데4학년이생존수영시간이준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시간이준게아니고아이들이옷을갈아입고그래야되잖아요?그런것들을거부하는아이들이있고그러다보니까또물속에들어가기도약간싫어하는아이들도있고그다음에교육지침을경기도교육청에서만들고있는데그것을바꾸어준것으로그렇게되어있어요.

김보영위원

어떻게바꿔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시간을줄였어요,시간을.

김보영위원

시간을줄여도들어가긴물에들어가야될것아니에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예,그렇게해서들어가긴들어가죠.그런데학생이거부하면또참여는하는데수영까지는하지않는아이들도있고요.

김보영위원

아니그래서그렇기때문에애들이생존수영하는시간을줄여서예산을반납하면내년에도계속시간을줄여서할것인가저는그것을여쭙고싶어서그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올해교육청과조금예산을편성할때한번,

김보영위원

그럼내년에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내년예산에요.

김보영위원

좀줄여서편성을할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상황이라면반영을해야될것같아요.

김보영위원

아니과장님그것을한번잘파악해보세요.생존수영이반기는엄마들이굉장히많고애들얘기도들어보면그냥물이아니라계곡물에떠내려갈때애들이어디를잡아야돼,어떻게올라와야되고,굉장히애들이습득력도좋고저는그래서평이좋은데아니왜이렇게예산을감액하고왜시간을절약했을까그래서과장님한테물어본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수영어떤그런지침이경기도교육청에서하는사항이거든요,저희가만드는게아니라.

김보영위원

아니그런것만들어놓고또애들이옷벗기싫다,옷갈아입기싫다,물에들어가기싫다그렇다고또줄이고그런정책이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민원이계속지속적으로강하게제기되었던모양이에요,교육청,

김보영위원

아무튼저는생존수영같은것은자라나는어린이들한테꼭필요하다고생각해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중요합니다.

김보영위원

감액사유때문에여쭤봤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봤습니다.제가하나궁금한것은과장님어제우리조례에나왔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교육장여기에학교밖청소년을정의를어떻게하신지아시죠?‘학업중단청소년’이라해놨습니다.이것맞습니까?대상에학업중단청소년으로되어있어요.학업중단청소년이라는말혹시이것이해되세요?학교그만뒀다고학업을포기했다고표현하는게맞습니까,이것?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잠깐한번봐야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답변서한번봐주세요.과장님저것은나중에라도수정하시고분명히사과하셔야돼요,이것.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한번더살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큰실수하신겁니다,이것?그런데과장님어제제가말씀드린대로그면적이평수로따지면20평미만입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약19평정도.

강익수위원

그렇죠?63제곱미터이기때문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한10평남짓교육실겸거실이있고요,화장실이있고주방이있고상담실한2평정도가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서지금현재세부운영계획에있는이프로그램들을운영할수있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딱딱나눠서하기는,

강익수위원

딱딱나누기에는공간이그만큼안나오는데,이것?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러니까좀같이이렇게활용할수있도록,예.

강익수위원

바리스타교육을한다그러면바리스타장비가또들어와야되겠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공간이한두평이또빠지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원래는5동에서원래하고,

강익수위원

5동에학교밖청소년들공간없잖아요,지금.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전용,

강익수위원

과장님그3층,4층전부다자립청소년친구들숙소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거기서하고,지금까지거기서해왔거든요,같이.같이해왔었는데말씀하신대로좁다그래서이제,

강익수위원

그런데또욕심은많아요.프로그램들보니까‘이것을여기서할수있을까’라는생각이문득들었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그것을같이좀활용하면서운용의묘를살려서,

강익수위원

운용의묘를,과장님이것진짜사실은불가능하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정말학교밖청소년들관심좀가져주셔야됩니다,이것학업중단청소년들도아니고.좀신경써주시고추후에도이것진짜관심가져주셔야돼요.제가2년내내달달볶을겁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저도위원님말씀하신것에100퍼센트공감합니다.왜냐하면좀어떻게보면어렵거나또결단을,

강익수위원

학교밖청소년이저희가생각하는가출청소년은아니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럼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럼요,예.

강익수위원

과장님일단그것좀신경써주시고.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계속질의하셨는데이룸학교제가궁금했었던게그거였습니다.이게지금6대4정도로해가지고교육청하고매칭사업인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원래5대52억씩했다가올해서로예산이좀어려워서,

강익수위원

2억5천,1억7천나눠진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1억5천씩좀했으면좋겠다했는데교육청이올렸어요.더올려버렸더라고요.

강익수위원

하여튼그래서토털(total)4억2천사업이네요.그렇죠?맞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1억7천,2억5천.

강익수위원

그런데올해진행상황을보니까1억2천집행이되었네요?맞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1억2천집행되었으면교육청에서이금액이지원이또되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은스물몇개가됐어요.

강익수위원

따로인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교육청은또교육청숫자가있습니다.저희가8개하고,

강익수위원

그러면매칭이라고판단하시면안되잖아요,이것은.말이다르잖아요.별개사업인데요,그러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같이하는거예요,같이.

강익수위원

돈을같이모아서진행하는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같이하는겁니다.이룸학교로같이하는거예요.

강익수위원

그런데저희가1억7천예산에서1억2천이지금집행이되었어요.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왜이렇게저조하죠,같이한다는데?저희가더욕심을냈어야되는것아닌가요,이것?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답변서에도제출해드렸는데요.작년에는모집을하는데신청자의자유의사로취지에맞게해서했어요.그런데올해는학생들기획위원회를만들어가지고학생들의의견을많이받자그래서학생들의어떤의견에따라서받다보니까좀제한사항이생겼습니다.그래서모집이좀더적어졌다는말씀을드릴수가,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하는것도저는프로그램내용이나이런것들봤을때‘참좋다’,‘잘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저는사실그의지가많이부족하다는생각이들고.하나더궁금한게지금운영주체가개인으로되는데가있고또법인이있습니다.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회계관리하는프로그램관리저희시나교육청에서진행하나요?예산이적은예산이아닙니다.2천300만원,2천500만원정도되면.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심사할때그런부분들다반영해서선정,

강익수위원

예산이어디까지사용됐는지그것다확인하시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정산도하고다합니다.

강익수위원

정산서제가행감때봐도되죠,이것?기관별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자료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이왕지원되는것,제대로활용될수있게끔꼼꼼하게챙겨주시면감사드리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하나만더.거점학교‘호성초’가뭐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저희가예산상좀어려움이있어서민간한테우리가직접이렇게할수가없어요,교육청도마찬가지고.그래서이것을거점학교로주면학교에서모집해서민간한테접수하고그렇게하는절차가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이사업을호성초에서진행한다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왜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해마다학교가좀돌아가면서해요.호성초등학교하고내년에또다른데하고그전에다른데서했고.어느학교만일방적으로하는것은좀여러가지로어려움이있을수가있어서.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이부분은제가좀더챙겨봐서다음에행감때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답변서잘봤고요.인성함양프로그램운영에관해서제가질의드렸는데요.결국그래서삭감한이유가뭔가요,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올해예산이위원님아시듯이중앙부터어려워졌잖아요.그래서당초할것으로,저희도작년에도했고계속해왔기때문에저희는편성했고그런데도에서어려워서일방적으로,

장경술위원

아,일방적으로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편성을안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시비로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시비도못했습니다.

장경술위원

자체적으로지금,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래서이것을청소년재단에서하고있거든요.청소년재단자체예산으로700만원을들여서진행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그렇게그냥갑자기예산을뚝끊어버리면당황스럽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사항들이이것말고더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가요?네.사업진행이어려움이많다고보여지네요.그러면그동안에인원이그래서축소될수밖에없었겠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아무래도.

장경술위원

기존의3개년것을보면대상자들이많았는데,폭이.또예산에맞춰서진행하다보니그부분에서는인원이많이참여하기가어렵고그런거군요?그래요.일단은그래도희망하는그런대상들이있어서아예우리시에서도전면으로취소하지않고축소라도해서원하는그분들의욕구를충족시켜주기위해서애쓰시는부분은감사드립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초등학교수영교육지원관련해서자료요청했고요.아까과장님이명확하게답변을안해주셨는데3학년,이생존수영이시작하게된계기아시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지영위원

뭔가요?생존수영시작하게된계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직접적인사실은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지영위원

예전에세월호사건이후에학생들안전을위해서시작된사업이고요.지금3학년,4학년되어있는데지금까지는10차시씩해서해왔던건데이번부터6차시이상으로이렇게되어있어요.그래서학교별로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게되어있는데지금각학교학부모들의이런의사가반영되어서저희이렇게예측하고줄이신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어떤부분,

조지영위원

그러니까학교하고얘기가된사안인지.6차시로줄인것.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6차시로줄여진게요?

조지영위원

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말씀드렸었는데요.생존수영은경기도교육청에서지침으로해서진행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경기도교육청의지침이변경됐어요.

조지영위원

그러니까6차시이상이기때문에6차시이상만되면10차시까지도원하면할수있다는얘기인거잖아요?그래서우리관내에있는학교하고이야기가된사안인지를여쭤보는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이것은학교에서사실자율적으로하는거거든요.그런데학교에서이렇게결정을해서6시간하겠다해서학교에서그렇게방침을정해서했던사항이에요.

조지영위원

아,6시간하겠다고모든초등학교에서그럼협의가된사항이라는말씀이신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교장선생님결정에의해서하는거예요.

조지영위원

그리고관내장애학생현황자료를받아봤어요.그런데초등학교38개교중에약302명학생이있고대략한학교에10명이라고보고또초등학교니까6으로나눴을때1.2명정도되는데1명이라고보겠습니다.그러면2개학년이면약2명정도장애학생이생존수영을하게될수있는데그학생들에대한배려나이런제도적으로마련되어있는게있을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경증은같이참여를하고약간중증은참여를하는데실제로는하지는못하고그런형태로지금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실은얼마전에제가아는지인이이런민원을주셨어요.장애학생인데키가작아서물높이보다몇센티미만이면못들어가는이런규정이있나봐요.그래서그학생이제외가돼서이런안타까움을토로했었던경우가있었거든요?이런민원을받은적이있으신가요?아니면이런상황에어떻게저희시에서좀해결을해줄수있을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직접받은것은없었고아까질의주셔가지고저희도학교에다파악을했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경증은같이하고중증은참여는하되실제로는하기는어렵고,그렇게진행하고있다.

조지영위원

그때당시어려웠던이유가키도키지만수영강사가모든아이들을다케어할수없기때문에같이봐줄수있는보조강사가1명정도있어주면좋을텐데그렇지못했기때문에그학생이이런수업에서배제가될수밖에없었거든요?앞으로이런사업함에있어서우리시에서도좀배려할수있는부분찾아서배려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네.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잠시양해해주시면지금장경술위원님께서여성가족과에질의누락한부분이하나있으셔가지고,짧게질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경술위원

고맙습니다.제가우리김양희과장님께보충질의드린다는것을깜빡했어요. 다름이아니고,최대한짧게하겠습니다.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관련해서관양어린이집에관련된당부의말씀드리려고다시마이크잡았는데요.제가쭉보니까공사준공을내년3월로예상을하는건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일반적으로공공리모델링만공사를 한다면4∼5개월소요가되나지금관양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구조진단과내진함께해야되는게그게한3개월걸립니다.그런데당초관양어린이집같은경우는설계도면이없어가지고많은애로사항이있었고요.지금그것에여러가지하다보면,지하나하다보니약간저희가넉넉하게잡은기간이내년2월?내년3월로,

장경술위원

넉넉히잡으신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장경술위원

맞아요.그런문제점이있고애로사항이있는데사실이관양어린이집이7월달에이전을한상태잖아요?7‧8‧9,3개월계약을했는데더,그곳에평촌어린이집이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중앙어린이집.

장경술위원

예,중앙어린이집이죠.그쪽상주해있는곳에서더계약을연장을해야되는그런문제점이생겨요.그래서원아들이도보로다녔던부분에차량운행을하고있고그래서학부모도걱정이많고원아들도사실은피로감이라든지안전에대한그런우려가있습니다.그래서겨울을나려면난방에대한,중앙어린이집이많이그곳도전기나난방이나이런부분에서좀열악하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다아우를수있는그런노력이필요할것같아요.우리집행부에서지금많이애써주고계시는것저도느끼고있고우리담당팀장님도열심히해주시고,과장님을비롯해서.그렇지만학부모나원아들의입장을좀더생각하시고,하시겠지만.공사가원활하게돼서더딜레이되지않도록공사기간도차질없게또구조물도안전하게그렇게당부드리겠습니다.그말씀드리려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최대한빠른시일내에하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시에서지원할수있는부분은또아낌없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고맙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그리고김양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난영위생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시기바랍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세출예산요구설명서206쪽,반려동물입양센터조성예산관련하여서도내지자체및민간업체운영현황,센터조성시세부운영계획,층별사용계획,위탁기관선정계획,연도별예산운영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같은쪽입양센터조성사업에관하여사업개요,추진현황,향후계획,제1회추경예산삭감사유및당시제기된문제점이얼마나해결되었는지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의자료중붙임1-1에대해서약간설명드리자면자료에있는자료이외에도50평이상건물에대해서더많은복수지의건물을검토하였다는말씀추가로설명드립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질의에대한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쪽입양센터조성예산과관련해서리모델링예산3억1천만원에대한세부내역,위탁운영중인반려동물문화교실향후운영방안그리고우리시2년간유기동물발생건수및처리절차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또김보영위원님께서요구설명서209쪽,국‧도비반환금중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4천566만4천원반납사유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칩니다.

장명희위원장

이난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우리과장님반려동물때문에고생이너무많으시네요.이렇게자료보니까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장경술위원님질의자료굉장히성실하게설명서잘해주셨고요.저는1차그때우리추경때예산삭감내용을충분히알고있는위원의한사람으로서이번에다시이리모델링예산하고올라왔는데반려동물특성상방수,환기,방음때문에이렇게공사비가생각보다많이들어가는거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무래도동물들을보호하다보면저희가예정지가그런지역은아니긴합니다만혹시라도민원예방이나이런차원에서이런사항에더집중해서설계를하려고합니다.

김보영위원

다른시도한3억정도들었네요?반려동물앞으로거기가된다면반려동물문화교실을지금연성대에위탁주고있는것은저희가직접문화교실운영하는것으로가닥을잡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입양센터에서교육과입양을동시에추진하려고합니다.그게그때1회추경때위원님들이집중적으로지적하셨던부분이기도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제가지금질의드릴사항은아니고우리강익수위원님께서저번에시정질문때도이런문제나와서지금현재안양6동부지활용이런방안에대해서도과장님이나담당분들이검토하셨으리라믿고그것나중에답변하시는것으로하고요.여기보면유기동물이점점줄고있잖아요.그렇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줄고있는데‘인도적처리’라는게이게뭐자연사말고안락사시키는건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인도적처리.‘기타(기증)’이라는게뭐예요?기타?어디다기증을해,유기견을?보신탕집은아니겠고.이것은쓰지마세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생각하시는그런것아니고요.

김보영위원

기타가뭐야,기타.아니유기견이들어왔어.반환은주인한테도로반환이된거고그유기견중에서좀똘똘하고예쁘면입양을원하는분이오면입양을시키는거고.그렇죠?자연사는나이가들었거나그러면자연사된거고한일주일이나보름있다가주인도없고저기하면인도적처리를안락사를시키는거고.기타기증은뭐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기증의부분은여기서설명이드리기가조금어렵습니다.

김보영위원

뭐장기기증이에요,그러면?그것은아닌것같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기증은주인을찾아주거나입양을해가면되는데그렇게장기간동안그런조치를못했을때는경기도보호센터라든가그런부분을일시적으로,그러니까보호를또다른데서또보호하게되는거죠.거기서오랫동안,

김보영위원

아니우리유기견이들어왔을때15일인가일주일에서부터얼마정도에안됐으면그냥안락사시키는쪽으로가는것아니에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원래기준은그런데그냥안락사안시키고데리고있는,최대한데리고있어요.그리고수량이너무많이포화됐을때그때그아이는안락사되거나그렇게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기타는경기뭐다른데로이렇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또다른데에다가보호를한다거나,그런.

김보영위원

다른데보호를또간다는것은제가처음들었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그러니까저희가보호하는시설은안산에,

김보영위원

파는건가?팔아넘기는건가?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요,팔아넘기지는않아요.여분의공간이있는쪽으로보호를,

김보영위원

다시또그것을넘긴다고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래요.나그래서기증이라서새로운저기인데아니자연사나인도적처리이것도다돈이드는거거든요.이렇게하면폐기저기할때그돈도지불하잖아요.그렇죠?우리가그금액도다주고있는거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인도적처리에대한비용은지불을안하고요.그냥보호하고걔네들생활개선하는비용에서한두당18만원정도소요됩니다.

김보영위원

그속에포함되어있겠지,안락사되거나하면.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아무튼동물보호관리에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 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제가지난번에얘기했는데여기도비하고반납사유가홍보부족이라니까이게참마음이안좋네요.그래서과장님일단홍보부족해서집행률이얼마안됐지만이것도비하고시비이기는하지만이렇게좋은,어린이한테건강과일공급에만전을기하시는데여기보면맨마지막장에보면1인당6만7천680원상당의국내산제철과일꾸러미를연2회가정에직접배송.연2회면뭐예요?명절때간다는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9월에신청을받아서요10월과12월사이에원하는대로두번배송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1년에그렇게9월하고11월두번하는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10월과12월사이에두번하고있습니다.이비용이,

김보영위원

나는연2회를월2회로생각했어요.연2회를월2회로생각을했었다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니에요.이게비용을추산해보면어린이집다니는아이들은양이작아요.조금씩해서여러번공급을하고요.가정보육아이들은연2회,신청한번받아서두번지급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1년에두번?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이것또지원이1인당6만7천680원상당은또뭐야?7만원상당이면상당이고6만,이것담당자들도힘들겠어요.집까지직접배송비용도따로산출이돼야되겠네요.그렇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것은위탁업체에서직접배송을해주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위탁업체에서?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그것포함된비용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아무튼어린이한테건강과일이것은올해는따로불용되는것없이잘추진앞으로하시기바랍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그리고하여튼반려동물이것때문에호계동가서주민설명회도하고애많이쓰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어요.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저도같은질의를드렸었는데요.그러면지난번에삭감됐던그런사유와문제점이이제는많이해결됐다라고보면될까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최대한위원님들말씀하신사항노력해서100퍼센트반영하려고노력했지만그래도보시기에좀부족한점이있지만최대한노력을해서거의다반영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일원화시키는부분에서도비용이좀더수반되는거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기존에연성대에위탁해서썼던비용을입양센터에서강사를활용한다든가아니면초빙한다든가해서시설비나이런것은절감할수있을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거기에고용되는인력은몇분이나되세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인력은저희가다른입양센터운영하는것을봐서임기제두분하고기간제두분그리고기타자원봉사자를활용해서운영할계획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유기견예방차원에서도그렇고동물보호에서도그렇고취지는좋은것같아요.좋은것같은데이런사업들이일회성이아니기때문에정말꼼꼼하게짚어봐야되는부분들은분명있는것같고.주변에서의민원은없는건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지금현재입지예정지말씀이세요?

장경술위원

예.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위원님들이그부분도걱정을하셔서위원님들한테이십분모두설명드리고지역에가서두차례설명을드렸습니다.이해해주시고어떤어떤보완점을얘기해주셔서그것도반영해서저희가계획을검토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저도지금이렇게자료를보니그동안에어떤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많은노력이보여요.그렇지만부족한부분이나뭔가좀더추가적인것들이있으면저도의견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준비하느라고생많이하셨고요.아까김보영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정말입양센터때문에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자료를보다보니까호계2동에서두번하셨네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어떤거요?

강익수위원

설명회를?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처음에는주민자치임원분들에대해서취지를설명드리고‘저희가주민자치위원회가서이런내용을설명드려도되느냐’그런묻는차원에서거기포함해서두번을하게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결론적으로주민들의반응은어떻던가요?주민들반응은좀어떻던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별말씀은없으셨고나중에저희가동에설명을하면서혹시나건의사항이나저희가참고해야될사항있으면여쭤서달라했더니그런것은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제가당시현장에서과장님만나봬가지고아직예산이나대상부지관련해서결정된부분이하나도없는데우리주민들한테먼저설명하면사람들이그대로믿지않을까라고우려를나타냈습니다.맞습니까,과장님?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

그설명회끝나고제가주민들몇분을만나봤더니벌써들어오는것으로기정사실화하고있습니다,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절차가좀잘못됐다고생각안하세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절차는저희가1차석수동에있는보호센터를,

강익수위원

아니과장님그냥절차만한번여쭤보는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절차는위원님들과주민분들에게설명드리는게어긋난다고보지는않고요.위원님들이또저희가설명드렸을때걱정하는부분도있었기때문에그차원이라고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절차,절차라고말씀드리는게아무리생각해도지금주민들한테말씀드려서기정사실화시키는게혼란이더되고있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아직의회에서의결이된부분도하나도없는데의결이되고난다음에가서혹시나불편한사항이있는지,개선해야될사항이있는지그때점검을해봐야되는사항아닌가요?지금여기보니까벌써건의사항다받아서개선방안을적어놓으셨네요?끝났네,벌써여기는?부서에서.그렇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렇게생각할수도있는데저희부서생각은또추경심사를하다보면주민분들도전부다이방송을보고계실텐데전혀모르는사항에대해서예산을반영했을때오히려주민들이더걱정을하지않으실까그런생각을합니다.

강익수위원

예,과장님.과장님생각이맞다그러면,참어떤게맞는지모르겠지마는저는그생각이좀절차적으로잘못됐다는생각이들고일단제가다음질의한번드릴게요. 반려동물입양센터왜관주도하에진행을해야되는거죠?시에서꼭직영을해야되는이유가뭐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직영아니면지금,모든입양센터는대부분다직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어디하고있죠,과장님?지금3군데밖에없잖아요,경기도에.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경기도에서하는부분이있고뒤쪽에보시면성남,구리,광명도직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3군데제외하고는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입양센터를저희가전체적으로파악은하지못하고있습니다마는서울강동구에도입양센터직영으로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안양시에도‘안양’치고‘반려동물입양시설’치면요몇가지가뜹니다,전국네트워크체인이다되어있는데가.들어보셨죠?‘아이조아’,‘오독’,기타등등다들어보셨죠?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지금,

강익수위원

한번쳐보시면다나옵니다.‘민간영역으로기본적으로다되어있는데이것을왜관주도하에진행을해야되지?’라는의문을먼저드리는겁니다,과장님.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센터들이유기동물을입양하는시설인지그것은한번확인해봐야될것같고요,

강익수위원

확인해보셔,저다확인해봤어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유기동물을입양하는시설이에요?

강익수위원

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러면아마재단이나기관의예산으로운영되지않고그사업비를받아서운영하지않나그렇게생각이듭니다.

강익수위원

아니,개인사업소예요.개인사업소인데기본적으로민간업체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것은제가한번확인해볼테고,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제가질의드리것은민간업체에서지금그렇게크게문제가안되게끔잘하고있는데그것을왜관주도하에안에들여놓으려고하는지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지금말씀하신게입양센터인지구조센터인지보호센터인지,이름으로는유기동물입양센터,

강익수위원

거기에는이름은다요양보호소라고도되어있고요여러가지되어있는데전화해보면입양시설을다하고있어요,과장님,전국네트워크로.더전문적으로하고있다는말씀먼저드리는거고요.그부분에있어서민간에서그렇게잘하고있는부분을굳이고양이,개몇마리를위해서이렇게관주도하에가야될이유가있는지에대해서제가자꾸여쭤보는거예요,과장님.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직영으로하면업무에더전문적으로효과적으로잘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강익수위원

효과적으로?그분들이더전문가아닌가요?민간업체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더전문가아닌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글쎄,그것은뭐확인해봐야될것같고저희도운영할때전문인력채용해서더효과적으로운영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첫번째그부분말씀드리는거고요.두번째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그리고참고로지금저희팀장님께서자료를살짝주셨는데지금위탁해서운영하던곳도,구리시라고했나?거기도직영으로전환한사례가있어서직영이좋은지개인이기관에서운영하는게좋은지는지금여기서판단하기는어렵다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은의지있으시네요?자,리모델링비용3억4천만원,집기구입3천만원,임대료6천만원그리고인건비4명에1억3천만원.이게리모델링비용을제외하고는매년지출이되는부분이네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정도사이즈면여기에보면한10마리이하라고되어있는데몇마리정도수용가능할까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지금유기동물발생하는게200에서300마리정도되니까일시적인수용두수는10마리이고가급적이면유기된동물전체를다입양을지원하면좋을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자료가없어졌는데요.제가지역은기억이안나는데구리시인것같은데저희지역보다딱두배가차이나는데가있습니다,면적도그렇고인원수도그렇고.거기에는15마리를딱시설에데리고있는것으로되어있어요.그러면따지면우리안양시에서데리고올수있는친구들이한7마리,8마리밖에안돼요.7마리,8마리를위해서,물론계속돌겠죠?그것을위해서사람4명이붙어서월세500만원씩꼬박꼬박내면서이게효율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하세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입양도하지만교육과같이위원님들이요구를하셨기때문에,그리고그게더합리적이라고생각해서입양에대한교육도같이이루어질예정이라단순히마리수를계산해서산출한다는것은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전체안양시의예산현황을보고한번판단을해보시자는겁니다.우리반려동물7마리,8마리를위해서정말매년2억5천만원정도되는비용을들여서운영하는게맞냐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과장님.민간에서잘운영되고있는그사업을.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안양시에는유기동물을입양하는시설은없어요.

강익수위원

말씀드렸죠?민간업체몇개있다고말씀드렸죠,과장님?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안양에유기동물을입양하는민간업체가있다고요?

강익수위원

네,입양시설이꽤있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시설은등록을하게되어있거든요,유기동물입양하는.

강익수위원

유기동물입양하는지는모르겠어요.입양하는데만확인했습니다,저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위원님,입양이라는게저희는유기동물입양을목적으로하는것이고요.그게아이들,조그마한아이들분양하는게아닌가싶습니다.

강익수위원

예,과장님.제가계속이렇게하면이야기가계속길어질것같은데제가하나만더지적만하겠습니다.안양시가지난7월3일날동물보호복지플랫폼운영한다고밝혔습니다.그렇죠?구축해놨죠,과장님?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과장님핸드폰가지고계시면지금접속한번해보세요,안양시동물보호복지플랫폼.제가이말씀드리는것은요핸드폰으로접속을하면벌써종합운동장사거리,부결했던그주소지가입양센터로떠있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아,그렇습니까?

강익수위원

이것에대해서어떻게설명을해야됩니까,저희가?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지금현황이그렇다면업무처리가늦어져서죄송하다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무작정제가반대한다기보다는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민간단체에서기본적으로하고있는그영역을굳이안양시에서3억4천만원리모델링비용을들여가지고매년2억5천만원의비용을들여서동물한7마리에서8마리를입양하는데에사용하는게안양시의예산에서효율적으로사용하는게맞느냐는게제질의고요.그부분에서는제가사실은좀의문이해소가안됐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제가계속말씀드렸다시피일시적인수용두수는10마리이지만안양시에서발생하는유기동물200에서300마리를입양을목표로하고있고요.그이외에동물보호인식개선을위한교육,문화사업도동시에하기때문에단순히일시적인수용두수를가지고이게필요하다,아니다라고판단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이것추경끝나고나중에아까말씀드린‘아이조아’다,아니면‘오독’이다,들어가서플랫폼한번보세요.기본적으로요양기본내용들이다들어가있어요,교육도다들어가있어요.한번확인해주시고이부분은충분히제가나중에계수조정할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네.과장님저도이동물센터관련해서여러가지우려되는부분들이있어요.아까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의회에서예산이통과되기전에호계2동가셔가지고주민설명회하신부분이부분도사실저희의회입장에서는상당히의원님들차원에서불쾌할수있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하고요.그리고아까말씀하신반려동물요양보호소가저희만안에있습니다.그래서지나가면서보면여기에뭐라고쓰여있냐면‘안락사없는보호소’,‘무료입소’,‘입양’이렇게떡하니쓰여있어요.작년부터있었거든요?그리고지금여기센터에서하시려는게입양도있고교육도있고하는데입양만보면지금보호두수가10마리이내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사실은효과성측면에서조금미흡한게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반려동물교육센터,애초에이렇게방향을잡으셨던건지아니면입양이꼭추가되어야하는건지이게좀궁금하고요.아까강익수위원님께서말씀주신내용들에대해서,특히예산부분에대해서부서입장있으시면간략하게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요양보호소이것은제가나중에그시설은어떤시설인지한번확인해봐야겠고요.「동물보호법」상유기동물을입양하거나하려면지자체에등록을하게되어있는데저희한테는지금등록된업소나단체가없기때문에그것은한번제가확인하고추후에말씀드릴게요.그리고,

장명희위원장

그러면이업체가불법영업을하고있거나위생정책과레이더망에안걸린거죠,지금.그런데생긴지1년이지났어요.이부분은조금확인해보셔야될것같아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그것은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그리고입양센터를목적으로했는지,입양이추가가됐는지그에대한부분은원래는주민들께서보호센터를설치해주셨으면좋겠다해서시장님공약사항에들어가있는사항이고요.그런데보호센터를하려고저희가여러물건을검토를했었는데석수동에보호센터,연현마을쪽에부지가있어서보호센터를조성하려고했는데주민들께서이것에대해서왜설명도없이추진하려고하느냐,제가아까설명절차에대해서주민들께서아시는게더좋을것같아서주민설명드렸다는부분과연관이되고요.석수동에설치하려고했을때예산도반영전인데저희가계획단계에서부터주민들께서저희설명도없이이런사업을추진하느냐고많이조금불만을토로하신부분이있었고그래서보호센터가취소가되고나서보호센터할입지를아무리찾아도적당한장소가없어서안산에보호센터를저희가위탁하고있고그아이들을데려다가입양하는기능으로전환을해서일부사업계획이변경돼서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장

네.말씀주신내용들어떤취지이신지는알겠고요.그런데2년동안우리시유기동물발생건수를보면작년같은경우는249건정도가되는데막상센터조성시에보호두수는10마리이내잖아요?이게얼마나효과가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조금면밀하게살펴보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예.걱정하시는부분충분히저희가감안해서할거고요.임시보호두수가10마리이고열심히해서유기된동물대부분다입양하거나반환하는,그렇게열심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난영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다음으로최광현만안구청장님앉으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시기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강익수위원님께서동별최근3년간예초기,송풍기,천막구입‧폐기수량및금액현황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최광현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청장님반갑습니다. 제가총무경제에있을때에똑같은질의드렸었습니다.기억나시죠?우리이문규청장님께제가드린것같은데.기억나시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기억납니다.

강익수위원

같은동에서같은목적으로예초기그다음에송풍기,천막이런것들다구입을합니다.그런데금액이너무천차만별이에요.그부분에대해서청장님입장에서어떤생각이드시는지제가그게듣고싶어서요청드렸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지난번에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기억이좀나네요.그런데사실동에서예산을집행을할때그것을일일이지침을주거나기준을주지는않아요.그리고위원님사실사양이다르다보니까또용량이다르고그러다보니까단가가좀차이가있다라고생각이됩니다.

강익수위원

청장님제가그때질의를드리고제가여러분들한테여쭤봤더니동장님의성향에따라서‘그냥싸더라도괜찮게무리없이예산을통과시킬수있는물품을구입하면좋겠다’이런동장님도계시고‘이왕구입할때에좀비싸더라도제대로된것구입하자’이런동장님도계세요.자,여기에한번보시면호계1동같은경우는37만원송풍기를구입했는데부흥동은100만원짜리구입을했습니다.형평성이라는말을떠나서어느정도가이드라인이라는것도있어야되지않을까.아니면구청입장에서어느정도의‘이런것들쓰니까괜찮더라’이런가이드라인.금액적인부분을떠나서그게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예초기나천막도똑같은거잖아요,보시면요.그렇죠?이부분에대해서좀어떻게생각하세요,청장님?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구가편성권이있다기보다는취합해서시예산부서로보내고있는데요.좀소소한예산이더라도예산부서에서어떤가이드라인이설정이됐으면좀더합리적으로예산편성하는데에도움이되지않나생각이됩니다.

강익수위원

네.정말별개얘기지만지난1차추경끝나고우리호계1동장님한테제가조금기분나쁜소리했습니다.이왕이면좀비싼것하지왜37만원짜리선택을하셨냐고.그것은좀잘못된것아니겠습니까,그렇죠?같은성능이면좀구청에서어느정도‘이런것들은괜찮더라’이런것들은가이드라인을가지고계시면서너무금액차이나는부분들은좀막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네.최광현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문규동안구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위원장님,같이질의드린겁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러면서면갈음하시는것으로?

강익수위원

예.

장명희위원장

예.이문규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상진만안복지문화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시기바랍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무연고사망자최근3개년월별현황및예산집행현황과경로당환경개선및유지보수비지원내역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서1억이상증액이나감액된사업상세사유제출부탁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경로당환경개선사업5개소자료와수요조사현황을제출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상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경로당시설개선이올해뿐이아니고여기청장님들도계시는데추경이이것은굉장히자주올라와요.전수조사를일단연초에했던거였는데했다면그것에맞춰서예산을세우고해야되는데,제가경로당에이것해주지말라를떠나서보사쪽에보면꼭경로당이쪽은추경으로이렇게많이올라와요,수시로.그것을줄이겠다,여기서삭감하겠다,그런뜻은아닌데여기보면추경이라는것은불요불급하고우리가꼭필요한데에써야되는데경로당예산이라고해서싱크대,도배이게그렇게불요불급하고시급한사항은아니잖아요?예?그리고쭉이렇게받아보면거기서어떻게동안도그렇고만약에15군데가신청을했는데그것도어떻게선정을해서몇군데만추경에세우고.추경에이것안세우고,이렇게지금집행가능금액이1천800억이남았잖아요.남았으면이것으로하고추경은내년에하면되지이것을추경에4천600만원을또세워서도배,싱크대.만약에이런것올렸다면진짜이렇게시급하다면싱크대사진한번찍어와보세요,이해가가게.제가이것을줄이려고,안해주려는게아니에요.너무무분별하게추경때,있는잔액을잘활용해서하고또어르신들도이해를시키고.정급하면할수없지만4천600만원을또추경으로세워서도배이렇게한다는것은좀지나친면이없지않아서말씀을드린거고요.동안권민정과장님도제가마찬가지얘기예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렇게해서수요조사를언제또받았는지모르겠지만연초에받은것말고도보면나중에수요조사를또받으신것같아요,그쪽도.그래서이렇게추가로쭉받아서올렸는데아무튼올해말고내년부터는연초에잘계상을해서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우리동안구청장님한테그냥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이업무하고는상관은없지만지금강익수위원님께서도민원각동에분진이라든가폐기물이라든가소음이렇게해서민원이많이들어오면가끔청장님도현장에나가시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김보영위원

나가시나요?그런데현장을나가셨든지안나가,그게중요한게아니라제가들리는얘기는민원이나이런게있는그런업소에관해서는‘그럼그쪽에는우리시에얼마나세금을내는데그세금으로별것아니네?그세금으로뭐돼?’,그래서굉장히그런민원의요지가있는업소를저는청장님이더감싸주는것보다민원이없게끔해주는게저기인데왜외부에서들리는얘기는‘그러면별로세금도많이내지않네?’왜이런얘기가들렸을까요?난그래서너무너무청장님한테실망했어.한푼이라도,한기업이라도우리가더유치해야될양쪽구청장입장이아니십니까?내가답변들으려는것은아니고그런얘기가이렇게직간접적으로계속들려오는것저는굉장히불쾌했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문규청장님답변을안들으셔도되겠어요?

김보영위원

네,네.

장명희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무연고사망자장례비관련해서질의를드릴건데요.간단한건데만안구가사망자수가많으니까만안구에질의드릴게요,똑같은거니까요.그렇죠?제가오늘자료받고현장에도가보고같이추모도해보고했었는데요.이것일반과기초수급으로나누는이유가뭡니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반무연고사망자같은경우에는장제비가지급이되지않는데기초수급자같은경우에는장제비가80만원책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80만원을지급을별도로하고요그다음에모자란부분을저희가무연고사망자예산에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이게그러면이상한가요?일반무연고사망자는최대160만원까지지원해준다는데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160만원까지지원을하고그중에서수급자같은경우에는80만원이지원이되니까나머지부분을지원을더하는거죠.그래서병원장례식장에저희가지원하는것은160만원동일하고요,그중에서수급자만80만원이별도로나오니까그나머지부분을지원을하는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80만원은왜나오는거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수급자에대한장제비가있습니다.해산비도있고장제비도있는데요.수급자같은경우에는80만원이책정되어있어서돌아가시면80만원지원을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무연고가아니더라도.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어쨌든저희가무연고라는것은시신인수거부하거나진짜연고가없거나,둘중에한명이잖아요.그렇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게수급이랑일반이랑굳이구분할필요가없지않아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원되는금액이수급자같은경우있는거고,

강익수위원

아!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지원되는금액이일반수급자,

강익수위원

돌아가시더라도수급자면지원되는부분이있는건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지금이게전부다안양장례식장이나메트로병원에서다진행이되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공영장례봉사단에서?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강익수위원

혹시구청에서도한번씩나와보시나요,거기?장례치를때에?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구청에서는연계위주로하고있고요.제가예전에생활보장팀에있을때나가서진행을했었습니다.그런데지금안양시같은경우에공영장례시스템이잘되어있어서이사업자체가잘진행이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제가장례치를때한번따라가봤었는데정말잘진행되고있다는말씀드리고진짜고생하신다는말씀꼭드리고싶었었는데요.공영장례봉사단그부분에대해서좀더잘기억해주셨다가혹시필요한부분들있으면많이지원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저도무연고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제가좀궁금한부분은‘만안구무연고사망자장례비지원예산부족으로동안구사업비를재조정한것으로향후동안구예산부족발생시제3회추경예산편성예정’이라고되어있는부분에대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에비해서만안구가무연고사망자가월등히많습니다.노인인구수도많고그다음에무연고자라든가단절가구들이좀많은편입니다,수급자도많고.그래서일단발생빈도가높고그래서저희만안구가좀예산을많이사용을해서지금7월현재예산을다썼고요.그리고지금현재진행중인무연고사망자가5건이또있습니다.그런데지금집행을못하고있는상황이어서먼저동안구쪽에서좀남기때문에저희가사용을하고그다음에마무리추경에서같이세워서무리없이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하려고예산을이번에이렇게세우게됐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우선부족한부분은동안구에서충당을하고동안구에서또부족하게되면그부분은3차추경에그렇게편성한다는말씀인거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저희만안‧동안공히다3차추경에서,마무리추경에서예산을편성을해야될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이사업이한해했던것도아니고만안에무연고사망자분들이더많다라는예측은하셨잖아요?그럼당초에예산을그쪽에좀더세워야되지않나싶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올해,특히작년같은경우’23년도자료보시면17명사망하셨는데올해벌써7월까지집행된것만16건이집행이됐고요.그리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5건이더대기중인상태이고앞으로도또계속발생이될것같습니다.무연고사망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공영장례가잘되어있기때문에안양시에서공영장례가잘치러지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타시는어떤지제가정확하게모르겠지만저희같은경우에이게정착이잘되어있어서잘활용이되고있다고보여집니다.

장경술위원

네,맞습니다.외롭게돌아가신이분들에대한이런예우차원이나이런것들도진정한복지가아닌가싶어요.그래서저는예산차원에서관심있게봤고요.만안구에좀더많은무연고자가발생한다면다음에예산편성에있어서는동안하고동일하게한다라는것은뭔가좀아닌것같아요.그래서예산집행함에있어서그런것들반영해서하셨으면하는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진만안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거의다통일적으로이어지는질의라바로권민정동안복지문화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과장경술위원님께서3개년무연고사망자현황및예산집행현황,무연고사망자장례비지원의사업개요및세부내역,지원현황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경로당시설비3개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서1억이상감액및증액사업에대한상세사유를자료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권민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저는조금전에우리만안에말씀드린것처럼그렇게당부의말씀동일하다고말씀드리고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까만안에서다하셨죠? 권민정동안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현오만안환경위생과장님과임현경동안환경위생과장님,만안부터같이질의받을게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환경위생과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최근3년간재개발지역별공사현장의환경관련민원과행정처분내용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임현경과장님도위원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저하나만.

장명희위원장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제가이것한번보고자했었던게요지금은저희가지구단위계획이든재개발이든해서이런공사들이많이생기잖아요,과장님?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보시면아시겠지만본의아니게융창지구가민원이정말많습니다,다른지역에비해서.아마갈수록이런상황이더많이발생할것같습니다.소음‧분진관련해서추후에지정되는재개발지구든여기저기서민원이많이발생할텐데,동안구든만안구든똑같을것같아요.이런부분들잘좀지혜롭게헤쳐나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제가드렸습니다.무조건행정처분만내리는게정답은아니지않겠습니까.그렇죠?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부분들관련해서좀더혜안을만들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아까문화관광과에추가로자료요청한게있습니다.자료가와서질의할수있는기회를주십시오.

장명희위원장

네.문화관광과장님.이봉철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처음에문제제기를했던것은아닌데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이문화원1층전시실을카페로용도변경하는것에대해서질의를하셨고요.저개인적으로카페로용도변경하는것에대해서반대하지는않습니다.다만염려가되고우려가돼서드리는말씀인데휴게음식점으로용도를변경해서청년단체가카페를운영하는것으로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지금수의계약형태로계약이됐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요.올해추경예산에편성이되면,

음경택위원

아직그러면수의계약형태로계약은할거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저희가아마입찰로하는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입찰로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는수의계약으로되어있는데?답변서에?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

음경택위원

자,좋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예.수의계약으로하는것으로,예.

음경택위원

자,청년단체가사용수익허가를받고사용료를징수하는형태로운영이될것같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우리이봉철과장님께서찻값을2천500원으로계산해서일방문인원을100명을했을때토,일을빼고246일을계산을했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평일을따졌습니다.

음경택위원

평균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6천150만원이에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연,예.

음경택위원

연.이게재미난거예요.잘들으세요.6천150이에요.사용료,임대료내야하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연283만5천정도.

음경택위원

그러면여기수익율에서내는거예요,아니면따로계산이되는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사용료는수의계약으로해서연납부가되는거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기대수익이6천150이에요.산출내역은과장님이갖고오신거예요.음료를2천500원잡고평균100명을잡고연246일을잡은거예요.그러면6천150에서사용료283만5천원을뺍니다.이것은연이에요.그러면5천800이남아요.5천800이남으면또재료비가들어갈거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재료비는한10퍼센트에서15퍼센트정도.

음경택위원

예,좋습니다.5천800이니까800만원뺍시다.그러면5천남아요.연5천남는거예요.그러면이것을열두달로나누면한달에얼마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사용료말고기대수익금6천150만원에열두달을나누면,

음경택위원

잠깐만요,과장님잠깐만요.잠깐만요.한달에410만원정도가이윤이발생이되는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순수한이윤으로볼수있는,예.

음경택위원

순수한이윤이.그럼여기에몇분이일을해야될까요?청년단체라그랬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사실이것은청년단체에인원이4명이면4명이다들어오는게아니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기본적으로두분은있어야될거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최소한,처음에는1명이일단은해보고,

음경택위원

두분이일을하면한달에기대수익이실질수익이200만원밖에안되는거예요.이게청년들한테희망을줄수있는일자리냐,이런부분을고민을해야되는거고요.지금우리이봉철과장님이하시고싶은말씀이기대수익6천150하고임대료,사용료내는것280을따로따로계산을하시는거예요.그러면그분들이수익이발생됐을때임대료285만원을내는거지주머닛돈빼서내는것은아니잖아요.그렇기때문에아까초장에말씀드린대로전시실을카페용도로용도변경하는것에반대하지않지만문화원은연이백팔십몇만원정도의사용료수익밖에안되는거예요.한달로따지면30만원도안되는거잖아요?운영을잘하셔야된다는얘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이것이지금사용료285만원에대한연우리가사용료를징수하는게목적이아니고,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전시실에대한대관료도있습니다.그래서그대관료하고그다음에사용료하고해서문화원의열악한경비가충당이될수도있는중요한사업이돼서,또한이게활성화가문화원에대해서많이이런시너지효과가나가지고문화원의사업이라든지문화원의기대감이재정립될수있는그런계기도참고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과장님말씀맞아요.문화원운영과관련돼서는과장님말씀이맞는데이게청년들한테일자리를기회주고청년창업을유도하기위해서하는의미가없지않아있는거잖요?그렇다고하면,반대로얘기할게요.청년들을이용해서문화원이아까말씀하신그러한순기능을하려고하는것밖에안되는거잖아요.이해가되세요?그러니까이게지금제가말을꾸며내는게아니라과장님이,문화관광과에서제출한자료를토대로얘기를해보면휴게음식점으로용도변경을해서카페운영이잘되면상관이없는데안됐을때도고민을해보셔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두번째는제가아까우리강익수위원님은베이커리(bakery)도주변에,앞에있다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이런것으로인해서사경제가침범되어서는안된다라는말씀또드리고싶고요. 요새골목마다이런카페들이되게많잖아요?우후죽순으로.그런데그지역은잘모르겠어요.지금머릿속에연상이안되는데여러가지상황을고려해서이사업을신중하게접근하고추진하셔야된다라는당부말씀으로마무리할게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요즘에는박물관이라든지미술관이라든지모든그런공간에는휴식공간이나이런카페에같이들어가서,그래야유인효과도있고그런것도저희가하나의고민으로서풀어나갈것으로생각했지굳이이것을가지고문화원의부족한경비를충당하고자이런생각은사실은,

음경택위원

그것은제가말씀을드렸지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일부입니다,일부.

음경택위원

일부지요.일부인데다만이용도변경을통해서청년카페를운영해서안됐을때를대비하시라는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그것도참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왜냐하면답변서가그렇게왔기때문에이것을보고이런말씀을안드릴수가없는거죠.저는기본적으로잘되기를바라요.그런데노파심에서말씀을드립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참고로알고잘추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봉철과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비심사를모두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복지문화국,만안구,동안구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우리위원회제3차회의로오전10시부터도로교통환경국,양보건소,평생학습원소관에대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예산안조정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