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정읍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승현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 및 국내외 관광객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까지 셔틀버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1일 김석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동학문화재과 의견 조회 결과 부서 의견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석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의 활성화를 위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고부봉기 재현 행사, 김개남 장군 추모제,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학술대회, 기관 방문 등에 참여하고 방문하는 지역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과 동학혁명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보면 버스 10대 해가지고 50만 원씩 500만 원, 이렇게 저기를 해놨는데 －원인 요인을－ 이렇게만 해요? 다른 예를 들어서 버스 50만 원 더 가는 데도 있잖아. 그럴 때는? 그러니까 예산을 통으로 세워서 그냥 거기다 가져다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세워?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조금 전에 10대 50만 원씩 500만 원 밑에 3번 보면 미첨부 사유는 뭐예요? 거기에 보면 “1억 5천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김상철 동학문화재과장님,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성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혼인 건수의 증가는 지역사회 인구 증가와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과 지원,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부터 제11조는 홍보,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0일 고성환 의원이 발의하여 2024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제정 이유는 고성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에서는 시장이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미혼 남녀 만남 활성화 지원,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결혼에 관한 교육과 정보 제공,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 문화 운동 확산,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결혼 장려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 등 의미 있는 결혼 친화적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결혼 축하금 지원 등)에서 청년 부부 신청에 따라 남녀에게 각각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제2항제1호는 시민들이 알기 쉬운 문맥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 감소와 출산 기피 현상으로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 기업·단체 등의 지원, 결혼 축하금 지원,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정읍시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조례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혼에 관한 한 가정을 만들려는 이런 조례가 지금 여성가족과가 지금 부서가 적정해요? 적절해요, 과장님? 인구정책을 감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기획예산실에서 인구정책을……

그럼 기획실에서 맡아야지 여성가족과에서 맡는대요? 이거 지금 부서부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인구정책에 관련된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한다, 그럼 거기서 맡는 것이 적절하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러네요. 여성가족과는 말 그대로 여성이라든가 아이 키우는 거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것을 감당하는 부서인데 인구정책에 관한, 어떻게 보면 큰 틀로는 인구정책이잖아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부서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떤가요?

저희도 이제 이 조례가 저희한테 검토 의견이 와서 전라북도 내에 결혼 축하금 지원 관련 부서들도 이렇게 한번 쭉 봤습니다. 8개 시군에서 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인구정책 관련 부서에서 결혼 장려금을 지원을, 결혼 축하금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거를 저도 좀 봤는데 이거는 인구정책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감당을 했길래 이거 부서가 맞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첫 번째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결혼 친화 환경 조성, 결혼 친화 환경 조성,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고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결혼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이거예요, 지금 목적이. 그런데 그거에 지금 이거 결혼하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주는 예산이 좀 있죠?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받았을 때 이자 지원하는 거……

이자 지원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을 구입할 때는 뭐 없나요?

그쪽 관련된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책은 잘 모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정의란에서 지금 “청년 부부란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에서 34세”, 이거는 지금 우리 국가에서 하는 청년기본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가 작년에 청년을 몇 세까지 했죠?

45세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법으로 갈 것이냐, 정의란에서 정읍에 있는 청년 기본조례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전담하는 부서도 지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시죠.

예, 다른 위원님들 생각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하여튼 정읍시……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보자, 시에서, 그런 취지로 제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 결혼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얼마를 줄지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또 그것이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이 줘가지고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제 근본적인 인구정책을 늘리는 데 어떤 주요한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자, 그런 차원이고요. 방점은 그 앞에 좀 찍어서 제가 이제 발의를 했거든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테면 결혼을 할 때 결혼식장을 조금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TV에서도 자주 나오던데 이렇게 쌍쌍이 미팅을 해서 이제 사귈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조성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서 발의를 한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를테면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또 만들지 않고 시행을 하지 않으면 크게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닌 말로 뭐 저기 집행부에서 전혀 이거에 대해서 좀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기가 어렵다, 그러면 뭐 몇 년 동안 축하금을 줄 수도 없는 거고요.

제가 발언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온 저기고 제가 아까도 처음에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이, 읽어드렸던 부분이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 행복한 결혼 가정생활 영위,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결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거, 그리고 아까 부서에서 여성가족과장님 얘기했지만 지금 어떤 정책을 해서 인구정책에 어떤 지원을 하는 걸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정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가정을 만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까 결혼 축하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인구정책을 감당하는 부서가 맡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러고 아까 이거를 조금 좀 세밀하게 촘촘하게 좀 다시 한번 만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혼 축하금도 아까 있는데 축하금이 없으면 이게 조례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남녀에게 또 각각 지급한다, 그럼 어떻게 지급할 거예요? 남자 100만 원, 여자 100만 원?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식장이니까 뭐 꽃을 지원을 한다, 꽃 장식을, 뭐 이런 부분인데 남녀에게 각자 이거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좀 만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얘기하는 청년기본법 나이로 갈 것인가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의 나이로 갈 것인가, 이것도 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잘 만져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은 꼭 있어야 될 조례는 조례예요. 조례는 조례인데 지금 우리 고성환 의원님께서 인구소멸도시 차원에서 뭔가 좀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정읍에 예식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면 외부에서, 정읍 사람인데 외부에서 결혼하고 외부에서 나가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정읍에다가 정읍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예식장을 하나 지어서 신혼부부들한테 공짜로 와서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차라리 하는 게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10만 도시에서 예식장이 없다는 것은 이건 진짜 어디 내놓을 그런 이야깃거리가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단체장님께서 대오각성하시고 정읍에 예식장 하나 멋지게 지어서 청년들에게 무료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는 것이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시장님께 그런저런 건의도 좀 해보고 해서 뭔가 전국 246개 지자체 중에서 정읍은 청년들이 전세자금 지원해 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하더라, 어떻게 했는지 246개 지자체에서 정읍으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기회를 이 시점에서 한번 만드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서에 담당 부서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책무가 있기에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 이렇게 냈구먼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것들이 다 인구정책에 대한 큰 틀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부서가 인구정책을 감당하는 부서가 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정읍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어떠한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타당한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딱 떼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건강 가정한 거, 이런 것도 다 인구소멸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맡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런 세부적인 안을 7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촘촘하니 다시 챙겨서, 우리 아까 맞아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이거를 조금 더 촘촘하게 챙겨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성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예방 안전망을 형성하고 자살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효과적인 자살 예방 사업 추진 및 자살률 감소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0일 고성환 의원이 발의하여 2024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성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예방 안전망을 형성하고 자살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생명존중문화사업을 수행하는 83개 기관, 단체, 개인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자살 고위험군 발굴 등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 의원님과 건강재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거기에 지금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인산가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더 뭐가 필요해요?

저희가 다른 사업비로 어떤 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한테 열심히 고위험군을 발굴해 주는, 그러니까 센터 직원이 아닌 다른 일반 시민들이 고위험군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참여를 유도를 하려고 저희가 이 조례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러면 일반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봤어, 그런데 얘가 그런다고 해서 이제 신고를 했어,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무슨 포인트를 준다, 이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게……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포인트를 지급은 안 했고요, 평소에 생명지킴이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시그널이 있는 사람들을 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1년에. 저도 생명지킴이를 했어요. 제가 했기 때문에 알아. 도에서 하는 저도 생명지킴이를 했어, 했는데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없더라고.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저도 몇 년 했거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학대를 당한다거나 이런 것은 징후를 발견을 해서 연결은 해줬는데 이제 봤을 때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되는가, 건수가. 그러면 생명지킴이단을 모집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하신 분 중에도 현재 캠페인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교육 갈 때 보조강사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다가 저희가 총 30명 정도……

30명 정도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어요?

예.

정읍시 내에 생명지킴이……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30명 정도 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23년도에 얼마나 했냐, 이 말이야.

제가 이제……

그 데이터는 또 없어요?

아니,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왔고요,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한테는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가 했어, 그러면 나한테 주는 것이 뭐……

그러니까 위원님이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센터에다 얘기를 하셔서 이분이 센터 관리 회원으로 등록이 되거나 또는 그분이 2회 이상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에 위원님한테 1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위원님한테 나중에 이 포인트에 해당하는 만큼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드릴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혹시 많이 발굴 참여를 유도하고자…….

그걸 하기 위해서?

예.

제가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지금 ’23년도에는 자살 위험군이 64명이었어요, ’22년에 49명이었고, 위험군이. 그런데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작년 연말 기준하고 똑같더라고. 그러면 아직도 더 많다는 거지?

이게 이제 등퇴록이 있습니다. 신규로 등록을 하기도 하고 좀 괜찮으면 퇴록도 하기도 하고 이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센터에 등록을 하려면 본인들의 개인 동의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거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럼 거기에 있는 30명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이상징후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연락을 하면 이 사람한테도 주는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저희한테 협약을 하신 그분들하고 현재 30명하고만 먼저 대상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후에 확대 방안은 저희가 내년 한 해를 해본 후에 더 추진하는 방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포인트요?

예.

포인트를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많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해서 아까 그 결혼 그것도 지금 8개 지자체가 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료를 갖고 왔잖아요, 얼마에서 얼마까지도 한다고. 그럼 이런 걸 했으면 그런 거를 자료를 갖고 와서 이러이러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과장이 준비를 안 한 거 아니야.

저희가 이제 발굴을 많이 하기 위해서,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좀 확인을 했어야지. 과장님은 의원님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거를 충분히 자료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정도로 갖고 오셔야죠.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되겠냐고.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선미 위원님, 너무나 과장님한테 뭐 하시는데 그래요,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 그래서 타 지자체는 이렇게 하고, 타 지자체와 달리 정읍시는 이러이러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질문이 30%로 아마 감소가 되죠. 그러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도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저런 자료 데이터가 없으면 저희들이 꼬치꼬치 또 묻잖아요, 어디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지금 비근한 예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어디 어디가 지금 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나요?

전라북도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정읍이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나가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전라북도 내에 없는 타 지자체의 장점, 또 이걸 해보니까 이런 단점도 있더라. 제가 봤을 때 단점이라 하면 자살을 하려는 친구들을 우리가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 단점이라 하면 그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보 공개를 아주 싫어합니다. 정보 공개, 제가 그런 예를 봤어요. 어떤 예를 봤냐, 모 사무실에 있을 때 문자를 보냈어요. 여자분이에요, 특히. 여자분들이 더 그것은 아주 민첩하더라고. 어떻게 내 정보를 알고 문자를 보냈냐, 제가 수백 번 사과를 했어요, 수백 번. 제로인에서 보낸 것은 아니고 다른 일로 보냈는데 수백 번 사과했어요. 나는 간 데는 딱 한 군데, 어디, 정읍시 보건소만 갔다, 이거야. 그런데 어떻게 알고 내 번호를 알아서 문자를 보냈느냐는 그 질문에 굉장히 당황도 하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수백 번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거 다 좋죠. 자살률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읍시도 어느 날 잘 아는 사람도 그다음 날 가서 보니 엊저녁에 산을 가서 목매달아 버렸다, 뭐 했다, 하는 소리를 가끔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도. 그러다 보면 가정도 파탄 나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좀 염려스러운 것이 젊은 친구들이, 아까 1만 포인트 준다고 했죠?

예.

1만 포인트 제공하면 젊은 친구들이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허위로 해서, 허위로 해서 친구 간에 허위로 1만 포인트 준다는 거기에 동요가 돼가지고 허위로 신고할 수도 있겠다.

그거는 좀 예방이 될 수 있는 게 센터에 등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센터에 등록이 되려면 개인정보가 일단 동의가 돼야 돼요.

그니까 젊은 친구들은 돈 준다고 하는데 뭔 자기 신상 공개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노숙자들이 사기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준다고 하니까 자기 신분증 내주고 다 내주잖아요. 돈 주니까, 돈을 안 주면 안 하죠. 그런 염려도 내가 봤을 때는 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예방 대책도 세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언론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걸 돈을 미끼로 해서 다 그렇게 한다, 그런 것도 좀 참작을 해주시고, 저는 늘 그렇습니다. 인구도 적은 도시에서,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읍에서 예식 안 하고 타지에 가서 다 예식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죽어야 될 사람들이 욱하는 그런 성질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조금 더 보강하셔서, 하실 거 있으시면,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없다 하니 타 지역 246개 지자체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하고 있으면 이건 뭐 조금 다음 달에 해도 되잖아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

저희가 이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먼저 하려고 이 조례를 먼저 저희가 했고요.

타 지역의 장단점도 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반드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한번 파악하시고 지금 저는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저런 것을 좀 우리 과장님이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살 며칠 전에도 이웃집 어르신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에 한 명씩 요새 정읍에서 이렇게 자살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 천만금이 있어도 살리고 싶어도 못 살리는데 이 생명을 함부로 끊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급하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까 그 30명 생명지킴이, 거기하고 나머지 기관만 긴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개인 등에 대한 거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그냥 일반 시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석환 위원장같이 옆집이었는데 여기 등록이 안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해요, 신고를?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포인트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를 한 사람……

한 사람한테만?

예, 한 사람에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올 때.

그런데 이게 지금 정읍시 전체 인구잖아요. 그런데 너무 작지 않나요?

처음에 내년에 시도를 처음하는 거라……

그럼 예를 들어서 해봤는데 30명하고 이런 기관들을 해봤는데 별로 실효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 저희가 이제 홍보랑 열심히 해보고 추진하고 나중에 또 그런 거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 고성환 의원님이 하신 거라 아까 결혼 친화도 좀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걸 좀, 그런 좀, 하나는 통과를 해야 조례가 통과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아까도 말했지만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에 이 정도가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종합적인 데이터도 좀 봐야 이게 되는데, 그리고 또 전체 정읍시인데 이 생명지킴이 교육받은 사람에 국한하고 이런 저기에 국한한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거기다 등록을 안 하면, 못 하면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한 해 해보고 잘 또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거 주요 내용에서 개인 거기를 괄호 열고 “지킴이 교육을 이수한 자”라든가 여기다 정확히 명시를 해줘요. 개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개인이잖아. 이거를 수행하는 기관·단체는 맞아, 그런데 “개인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개인이라는 말을 정정을 해 줘라.

그럼 잠시……

여기 지금 예산 보통 보면 흔히 좋은 말로 “예산 범주 내에서 지급을 한다.” “예산 범주 내에서 지급을 한다”, 그렇게 보통 해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한 750만 원, 그러면 저는 1천만 원 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나중에 가서 수천만 원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돈이 수천만 원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750, 딱 못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럼 정회하고 하죠.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한다고요?

예,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예산은 이게 포인트 지급하는 액수가 변할 수도 있는데 어떤 금액을 딱 저기 하는 거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크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왜 그러냐, 나중에 뭐 2천만 원 내놔라, 3천만 원 들어간다, 뭐 한다,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750만 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다가 업시켜서 1천만 원 내로 하는 것이 고정적으로 해놓는 것도 괜찮지 않냐. 나중에 가서 예산 부족하면 그때 조례 일부 개정해서 2천만 원, 2천만 원 또 해도 되잖아요. 안 그럴까요, 과장님?

아니, 저희가 이제 예상하기는 1천만 원도 현재는 충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수요 변화가 이제 어떻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주기 때문에 허위 신고를 해서 할 수도 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굉장히 그게 염려스럽다.

개인당 한도를 이렇게 나중에 한도를 정해놓게 되면 어느 일정 부분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액을, 일정 금액을 정해놓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그럼 한선미 위원님의 원안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1항 내용 중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를 “기관, 단체, 개인 등 생명지킴이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만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환 의원님, 김미자 재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기 의원입니다.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자원순환기본법」이 폐지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정읍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개명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기본 방향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시장 등의 책무 및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순환경제 통계조사 및 성과관리, 품질 표지 인증, 순환자원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재정적 지원 등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1일 최재기, 이만재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재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2024년 1월 1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례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 감량 현황, 최종 처분 현황, 순환 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성과를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가지만. 아니,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가지고 가죠?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에다 적체를 해놨다가 재활용을 하는지.

재활용 물품을 저희가 별도로 수거를 하면 저희 영파동에 광역자원회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지고 가서 이제 품목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류한 거를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합니다. 작년 같은 기준으로는 5억 9천만 원, 그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스티로폼 요새 많이 나오죠?

예.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이제 가지고 가서 회수센터 안에 용용 시설이 있습니다. 녹이는 시설, 그래서 거기서 용용을 해서 저희가 그 덩어리, 잉고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판매를 합니다.

난 그런 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어쩌는지를 제가 잘……

저희가 다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기 의원님, 박선정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 낮은 출생률을 극복하고자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 및 유산·사산 부부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과 교통비 지원을 제공하는 등 난임·유산·사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대상 및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사무위탁 및 지원 중단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비밀 누설의 금지 및 협력 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8월 21일 황혜숙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황혜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지원 대상에서는 정읍시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난임·유산·사산 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현재 정읍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사업,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지원사업은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난임 관련 시술비 지원 및 교통비 지원, 교육 정보 제공 및 관련 상담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난임 부부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사항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로 보건복지부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 사업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무의 위탁 등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시책 마련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난임 부부 난임 시술 교통비 지원 사항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협의 및 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완료 후에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의원님과 건강재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난임 부부가 정읍에 좀 있습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64명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알죠?

난임 시술비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어서 현재 실인원이 64명입니다.

시술비를 신청을 한다, 그러면 지금 시술비는 나가는데 우리 황혜숙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교통비까지 지원을 해주자는 사업인가요?

그 조례안을 넣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비는?

예.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다 신고를 하니까 인원 파악이 되겠네요?

예.

다른 것은 뭐 크게 뭣 하는 것은 없고 교육받고 뭣하고 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안건은 사전에 발의 의원과 집행부와 수정 내용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1항제2호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문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성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고성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고성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혜숙 의원님, 김미자 건강재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모사업의 검토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안 제2조제1호에서는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수정하였습니다. 제정안 제9조제1항에서는 공모사업의 보고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사업에 대하여”를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 전에”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다만”을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정안 제9조제4항에서는 조문 간소화 및 서면 보고가 가능함을 명시하기 위해 “의회 보고는 전체의원 간담회 또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 간담회 보고”를 “서면 보고 또는 간담회 보고”로 수정하였습니다. 제9조제5항은 정읍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의회에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변동된 것 없이 제정안과 동일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 안건은 사전에 발의 의원과 집행부의 수정 내용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문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성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에 대하여”를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 전에”로, “사전 보고”를 “보고”로 하고,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득이한”을 “시급한 공모 일정, 입지 경쟁 등 부득이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체의원 간담회 또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을 “서면 보고 또는”으로 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9조(의회 보고)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의회에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고성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고성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혜숙 의원님,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은 자체 활동일입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