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국장님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12조에서 특수지근무수당이라 하면 대개 평가 항목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제가 알기로 교통환경 개선에 따라서 등급이 조정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수지는 환경이 교통만이 아니고 제가 옹진군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야도에서 덕적도가 다리가 놓아진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거기에 공무원이라고는 한 명이 있어요. 보건지소에 진료소장이 1명 있는데 이 사람은 24시간을 근무하면서 24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덕적도의 경우에는 거의 4%~5%씩 노령지수가 높아져서 지금 50%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리가 됐더라도 이 사람이 다리 건너서 덕적도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만큼 케어해야 될 대상자 업무강도가 높아졌고 특히, 내가 소야도가 육지하고 연결됐으면 말이 안 되는데 덕적도하고 연결했다고 교통환경이 개선됐다고 이게 무슨 큰 영향을 주는지, 실례를 들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옹진군의 특수지근무수당 등급 하향 조정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옹진군은 다 섬으로 구성이 됐는데 지리적 특성상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등급조정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지역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교통 접근성이 낮고 대부분의 생활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 교통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반영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불합리하고요. 현재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도 인천시에 1년에서 5년 사이에 신규 진입자들이 거의 3분의1 이상이 퇴사하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섬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7년간 옹진군에서 시설토목직렬의 경우 54명 선발 공고했을 때 점수의 하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원 채용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옹진군도 퇴직률이 7년간 신규 입사자 365명 중 84명으로 23%가 퇴직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최근 2년 이내에 퇴직을 했습니다. 보면 공무원 시험 붙어서 섬으로 발령 나 가지고 한 달 정도 살아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만두거나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인력 공백과 업무 가중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증가로 이런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워라벨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도서지역 근무는 기피대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지원자들이 도서지역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과 보수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 또는 휴직 사유로 도서지역의 열악한 생활 여건과 일 또 가정의 양립, 대개 보면 가정이 양립돼서 지금 그렇게 사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특수지근무수당 하향 조정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 저하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옹진군의 특수지근무수당 등급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도면에 다리가 영종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런 육지하고 연결이 돼서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말씀드리지만 도서지역 근무 공무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서지역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옹진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옹진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시해 주시길 바란다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추가로 한다면 10년 만에 조정을 하는데 2014년도에도 이 조정을 시의원들께서 현행대로 하는 것을 주장을 하셔서 제가 그냥 현행대로 이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들은 바가 없다고요?

저한테는 지금 옹진군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옹진군에서 왜 행정국에다가 안 냈나 모르겠네.

그런데 이게 등급별로 차이는 갑지에서 을지로 가는데 1만원 차이예요, 1만원.

1만원 차이인데 이게 도서지역 직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데 하여튼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공감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현행 등급 유지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급지에 해당되는 그것을…….

수정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당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해서 특수업무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1항 별표5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및 등급 구분표 중 “장봉리, 신도리, 시도리, 서포리, 진리, 자월리”를 을지에서 갑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