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제27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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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담당관, 복지국, 안전환경국 부서를 대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재은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종헌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준호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배위원

추경설명서 66페이지 복지기반시설 현황조사 및 재설계인데요. 지금 여기 신규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서울시나 사회보장정보원 등 여러 기관에서 용역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억 5,000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 건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아직까지 현재 해본 용역이라던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없고 개별사항으로는 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사회복지시설 노인시설도 있고 어린이보호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총 한 45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른 각 지역별 분포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또 문화시설도 필요한 연계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올해 6월 초 서울시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4대 분야 30개 핵심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구추계가 상당히 변화가 심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 아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노령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시설 재구조화 이런 것들이 타지역 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상당히 많고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된 겁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반영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각 복지 파트에 대해서 그것을 전파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상배위원

이 예산서만 보면 이 용역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거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사업인데요, 66페이지였고요. 연구용역이 1억 5,000 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을 방금 말씀해 주셔서 그 정도면 이해됐고요.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결과를 예상하고 진행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유는 450개 정도의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분석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결과는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1억 5,000에 관련된 연구방법론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요. 그런데 1억 5,000 정도 든다는 예산은 연구방법론과 연구하는데 조금 다양해야지 1억 5,000 정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만 들어봤을 때는 그냥 현황조사하고 현황조사 부족한 부분을 어느 지역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만든다든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1억 5,000이라는 용역이 너무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것이지만 지금 현재 용역 안에는 전체적인 복지시설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각 주민분들, 그다음에 연령별, 이런 연령대들에 대한 니즈, 복지에 대한 니즈 그런 설문, 조사, 상담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것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구 추계를 10년 단위로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령대가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하고 이런 인구추계 분석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구는 어떠한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10년적인 대계를 바라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하면 통계적으로 가더라도 한 사람당 설문조사 할 때 한 사람당 잡아도 거의 1만원 정도 잡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한 사람당 했을 때? 통계적으로 할 때 설문을 돌린다고 하셨을 때 설문비용이 한 사람당 거의 1만원 정도로 잡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거는 이 비용 자체가 1억 5,000만큼 들어서 예산이 1억 5,000만큼 들면 퀄리티나 이런 게 많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1억 5,000 갖고는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인지 저는 예상이 잘 안되거든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런 설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중에 아주 일부, 소수에 불과한 거고요. 시설 파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소수에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거에 맞는, 연령 추계에 맞는 어떠한 정책 필요한 정책들이 복지 정책들이 무엇이 있고 또 국가사업과 서울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고 이런 어떠한 전체적인 복지에 대한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수요를 파악하고 지금 현재 각종 시설에 대해서 현재 편성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새로운 정책방향과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들을 갖다가 수립한다는 겁니다. 일례로 지금 현재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4대 분야 30개 사업을 지금 확정을 해서 6월 초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궁금했던 점은 용역기간이라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9월에 시작해서 거의 4월, 한 6개월～7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간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끝나고 용역이 끝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나 이런 거를 또 만드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게 1년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올려도, 기간으로 봤을 때는 본예산에 올려도 9월 정도에 끝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다시 사업을 추가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런데 추경까지 올라와서 급하게 만들어 대는 이유가 있을까 해서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일단 이것을 저희들이 수립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6월 초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3, 4월 정도까지, 4월 이후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예산이 상반기 중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도 저희들이 7월 정도에 서울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하려면 각 해당부서에서 한, 저희들이 4월까지 가 용역기간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각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라든가 행안부라든가 협의도 좀 하고 사전에 요청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예산작업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9월 초까지 입력을 시키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일정을 감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하게 된 겁니다.

최일환위원

말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예산이 1억 5,000 정도 드는 게 좀 걸려서 그러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주연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에는 4건, 6건 많이 올라왔네요. 일을 많이 하시니까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 양곡비, 운영비, 급식지원사업, 음료 배달, 사회활동비 모든 것 다 합쳐서 경로당에서 제일 첫 번째로 원하시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에서 원하는 거는 주5일제의 식사를 자꾸 이슈화되다 보니까 부식비하고 경로당 운영비에 관련되는 거를 많이 요구하시죠.

이동길위원

양곡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양곡은 저희 국비에서도 주지만, 국․시비 매칭에서도 주지만 저희 구비에서도 계속 신청을 받아서 중식하시는 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도 제가 다니다 보면 며칠 있으면, 또 추석되니까 지역에 한 바퀴 다 돌 건데 설 때도 그렇고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다 어르신들이고 집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지역에 나와서도 그렇고 그런데 식사문제인데 부식비 같은 거 그리고 반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원활하게 안 되다보니까 주5일을 한다 그러는데 또 구에서만 또 충당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지만 충족을 못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이 식사 준비하는 게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하물며 각자 식성이 다르신 분들, 짜게 드시는 분, 싱겁게 드시는 분 계시는데 거기에 또 일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그런데 일할 수 있는 분은 거기에 와서 일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맞아야 되잖아요. 많이 드리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러다보니 뭐를 원하시는가를 알고 있지만 충족을 못시켜 드리니 과장님도 좀 답답하실 거예요. 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돈이 많다면 다 하지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 지원을 하는데 5,000만원, 6,8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수요는 또 많이 있고 하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꼭 원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좀 시간이 빨리,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과장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부탁드립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업설명서 74페이지,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이 파트가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경로당 중식도우미 관리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사회서비스형 전환소식에 본 위원은 사실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시범사업이 연기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연기된 바로는 보건복지부와세부 운영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건가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이거 시범사업은 복지부하고는 시작을 안 하고 서울시 하고 구비로만 하려고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려다 보니까 모든 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는 신청을 했지만 안 한 데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가 있고. 어르신들한테 중식도우미를 하시는 분하고 사회서비스 하시는 분하고 임금 차이하고 근무 시간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직 통일이 안 돼서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들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사회서비스형하고 공익서비스하고 같이 간다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현재는 공익형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았던 게 두 가지를 같이 가려고 했다가 그게 지금 연기가 된 사항인 거잖아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주 5일제로 하시는……,

민우

서민우위원

그럼 내년에도 혹시 진행이 되면 그걸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지침이 내년도 일자리지침이 내려와야지만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 방향으로는 시범이 내년에는 될 것 같아서 숫자 차이로는 병행할 것 같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시고 많이 노력하신 거 알지만, 이번에 이렇게 연기됐지만 내년에는 꼭 이게 시범사업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적극 신청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리고 다음 76페이지에 저희 구비 추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비 추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보면 수당을 주는 자치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숫자는 제가 열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열 한군데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혹시 구비로 추가 수당을 주는 최대치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동작구가 현재 11만원씩 올해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올해 추진이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식도우미 수당지급 대상이 1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인원이 더 늘어날 수는 있는 겁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현재 170명을 노인일자리를 해서 공익형으로 중식도우미로 정원을 했고요. 현재는 107명 정도 참여하시고 계셔가지고 170명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도 기존, 어떻게 보면 임금이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 너무 낮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추가로 수당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노인일자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노인분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