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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6회 제1차 본회의2024-09-03

김기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발언(장소미 의원)
안건 처리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해서 정책 입안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소미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장소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수해로 고통받고 있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하여 주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애써주신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우리 부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려인 여행객 편의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여군은 안타깝게도 행안부 지정 전국 89개 지자체 인구감소 지역으로 충남의 9개 시군 중에 속해 있으며 6월 말 현재 60,156명에서 2024년 7월 기준 인구가 60,039명으로 떨어졌고 이제 곧 6만 명이 무너지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궁남지와 부소산, 백제문화단지 등 일부 관광지를 빼놓고는 부여 원도심은 낮 시간대조차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져 적막할 정도로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저출산, 코로나 펜데믹, 경기불황, 이상기후 변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로운 트렌드를 분석하여 기존 관광 정책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관광 유인 정책을 발굴하여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부여군의 지역경제 불황에 대한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자 현재 급증하고 있는 반려인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반려동물과 함께 부여를 찾아오는 반려인 유인정책과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3년 동물복지 국민 의식 조사를 한 결과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8.2%이고 양육가구의 81.6%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지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여행 프로그램 중에 청양군은 반려견놀이터 조성계획 중에 있고 공주는 ‘댕댕와유’ 반려견 동반 SNS홍보 이벤트를 하고 있으며, 태안군은 가는 곳곳마다 반려견 동반 음식점과 카페 간판을 내걸고 반려인구 유인프로그램과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여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여기에 더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미래형 관광도시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부여가 미래형 힐링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동물 친화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관광객들이 주로 여행정보를 찾는 곳은 한국관광공사나 지역 홈페이지이지만 부여군은 위의 두 홈페이지를 통한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정보가 매우 부족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숙박시설 그리고 식당과 카페 등을 포함한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확대·홍보하고 지역 내 상인들과 협력해 숙박시설 및 음식점에 대한 반려동물 환영 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실시하여 반려동물 동반인 전용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관광 명소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부터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울산, 태안, 포천, 순천을 선정하였고 이에 다른 지자체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여도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한 반려동물 친화적인 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하고 부여만의 특색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카누체험, 공예마을체험, 캠핑, 백마강 둘레길 걷기 등 다양한 유인정책 프로그램을 발굴한다면 반려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공존을 위한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과 비양육인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을 설치하고 펫티켓 용품 배부처 및 반려동물 관리 규정을 곳곳에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반려동물 관련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친화적인 관광도시브랜드를 확립하고 이를 홍보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군과 민간이 협력하여 반려동물 관광 펫스포츠, 펫투어체험 등 관광정책과 관광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객들에게 역사와 문화가 있는 부여만의 독특한 매력을 알릴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부여군의 관광지가 어디에 있는지 홍보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관광명소에 반려동물 출입에 대한 장소와 규정이 명확치 않아 방문객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없는 박물관에 맞게 출입 규제 완화 방안도 구축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부여군의 미래를 위해 생활인구 유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반려인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부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이 자유롭게 부여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고 우리 군이 다시 활력을 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부여군의 10만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 더 나아가 우리 부여군의 미래를 위해 꾸준히 군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춘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항

최덕항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8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3일 조재범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9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2일 의장이 제의한 제28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같은 날 김기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월 23일 조재범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장소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덕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향교·서원·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월 26일 조재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박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월 27일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2024년 8월 22일과 8월 27일 부여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김영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민병희 의원님, 박순화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회기 중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및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기일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김기일 의원입니다. 부여군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폭설, 태풍 그리고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에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온도가 1.4도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도에 파리협정을 채택했고 우리나라도 2016년에 이를 비준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탕소중립 추진상황은 개인ㆍ회사 등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서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와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강화를 통해서 탄소중립ㆍ경제성장ㆍ삶의 질 향상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여군은 정부의 탄소중립 국가 비전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하는 부여군 2045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하고 부여군 2045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부여군은 2020년 기준으로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66만 8천 톤 정도로 추산하고 이중에서도 농업과 축산업의 비중이 큰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에 탄소중립은 행정에서의 친환경 정책발굴 및 추진만으로는 이루어낼 수 있는 과제는 아니고 농ㆍ축산업 관계자, 기업인 등 군민 모두의 참여와 실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능동적인 참여와 실천 의지를 이끌어내고 결집시키기 위한 부여군의회의 역할이 중요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여군의회에서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저탄소 농산업의 선도적인 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첫 번째 부여군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관련 추진정책 청취와 의견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탄소중립 관련 결의안ㆍ건의안ㆍ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행정과 군민,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ㆍ간담회ㆍ토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주요 기관과의 정책협의와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선진사례 연구 및 정책개발 그리고 주요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결과를 집대성 해서 탄소중립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춘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의 탄소중립 및 녹생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으로 박순화 의원님, 조재범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장소미 의원님, 조덕연 의원님, 장성용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 김기일 의원님, 윤선예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산회

회기

회기

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