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최호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5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은배부해드린일정대로건축과,주택과,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상수도과,하수도과에대한기금운용계획변경안및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적극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안성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건축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먼저심사한후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주거환경국장김부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호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지원건축과장입니다. 정경태건축행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건축과소관2024년안성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1쪽운용총칙입니다.본기금은건전한옥외광고문화정착으로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설치되었으며불법유동광고물정비,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및유지보수,불법광고물부착방지사업등을하고있습니다.기금조성현황으로는2023년도말조성액은10억2534만5000원이며2024년도수입액은4억7800만원,지출액은4억100만원으로2024년도말조성액은11억23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설명서2쪽입니다.옥외광고발전기금의주요재원은일반회계전입금과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받는옥외광고사업수익금,공공예금이자수입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3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자금수지총괄의수입및지출계획은기정액12억4334만5000원에서2억6000만원이증액된15억33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설명서4쪽수입계획입니다.현수막지정게시대확충사업공모당선지원금2000만원과전자게시대설치사업공모당선지원금2억4000만원으로총2억6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설명서5쪽지출계획입니다.공모사업에선정된현수막지정게시대확충사업및전자게시대설치사업추진을위해2억6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쪽부터7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과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건축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7억3723만2000원에서800만원을감액한7억292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67쪽기본경비입니다.당초예상보다출장횟수가감소하여불용이예상되는국내여비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내용이이제많지않다보니까전체적으로공통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여비가각과마다다감소했더라고요.여비감소이유가제가듣기로는4시간정도인가그정도계속적으로돼야지만된다고들었는데요.여비청구절차가좀궁금합니다.어떻게여비를청구하고어떻게수령하시는지그절차좀말씀해주십시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과장님답변.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여비그지급에있어서는‘인사랑’이라는시스템을활용하게되는데요.거기서출장을가는날체크를하고출장도착한일시를체크를하고인사랑을통해서여비청구를하게되면지출을하게됩니다.
박근배위원
방법적으로는간단한거네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시스템으로요새는하기때문에방법론적으로는어렵지않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원인은그냥시간을채우지못해서그냥안하시는게많은것이라고보는겁니까?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공용차량을또이용할경우에는4시간이상이되어야만가능하고요.자차를이용했을때는2시간이상되면가능하지만,출장횟수는있지만그시간상그렇게많이갈수있는,시간간격이많지않다보니까좀줄어들수도있습니다.이게그때그때그과에서의사업현안에따라서좀달라집니다.
박근배위원
작년도에비해서어떻습니까?감소폭이큽니까?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과장님.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작년도같은경우에도출장여비가299만원이지출이됐습니다.올해도지금기이지출된것은한185만원정도지출이됐는데요.작년보다는출장횟수는좀늘었습니다.그래서그일부800만원을반납하고나머지를좀남겨놓는경우입니다.
박근배위원
출장횟수가늘었는데감액된겁니까,횟수는늘었습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횟수가늘었는데그것을기존에나간것,상반기에나간것을감안해서남겨놓은겁니다.그리고800만원은감액하고요.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궁금했습니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지금기금하고일반회계하고같이질의를하시니까요.어차피같이그냥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황윤희위원님먼저말씀하시죠.
황윤희위원
네.저희가지정게시대운영하잖아요.거기서수익금이나오잖아요.그것은어디에들어가있는건가요?기금으로들어오는건가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기금으로…….과장님이구체적으로.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지금저희가그수입액에옥외광고물사업수입여기안에들어가있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아,그래서기금으로들어가는건가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옥외광고물수입액으로기금으로들어가는데올해같은경우에얼마를저기하신건가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올해현재까지요?
황윤희위원
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죄송합니다.현재까지는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자금운용계획의수입계획에그러면기정액에5000만원이있는데이번에지원금받아서2억2000만원플러스해서3억1000만원이잖아요.이중에5000만원에지정게시대수입금이들어가있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이것옥외광고물수입액은고속도로변에저희가대형광고판이있어요.5개,1000만원씩.지방행정공제회에서저희한테1기당1000만원씩해서5개5000만원수입을주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우리지정게시대에서현수막걸어서들어오는수입은어디로들어가는건가요?네,팀장님.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좀정정해서말씀드리면지금5000만원은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옥외광고대형광고료수입으로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5000만원을저희한테수입을넣어주고있고요.말씀하신지정게시대는일반세외수입으로들어오고저희가일반회계에서전입금으로1억6000만원씩지금받고있습니다.그래서그걸로해서옥외광고기금이충당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1억6000만원씩매년지금들어오고있는건데그럼그게다지정게시대로인한수입금으로보면되는건가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일부일수도있고이건유동적입니다.지정게시대수입은좀유동적인데일반회계로들어온것을전입금은1억6000만원씩일정금액으로지금들어오고있는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연간보통지정게시대수입금이어느정도수준인가요?네,과장님.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저희한테들어오는수입금은한1억정도들어오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1억정도.얼마전에삼죽에서행사가있었는데주민분들이현수막을70개정도를만드셨던거예요.그런데이게그분들이몰라서그러셨을거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어쨌든지정게시대신청을안하시고만드신상황이벌어져서그렇게됐는데.그래서지금지정게시대현수막걸려고하면굉장히오래기다려야되고자리가없고이런상황이벌어지더라고요.안그래도지정게시대를좀늘려야되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여기지금현수막지정게시대확충사업지원금이나온거잖아요.이게어디,도비인가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지금현수막지정게시대확충사업은행안부에서옥외광고기금으로저희한테공모사업으로따온거고요.
황윤희위원
전자게시대설치사업은.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전자게시대는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서공모사업으로저희가공모에당첨돼서따온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공모사업이시고.그러면이것2000만원으로는몇개나더만들수있는건가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지금지정게시대3개신규설치하려고하는데요.소요파악은읍·면·동에서했고요.공도에서6단형1개소하고저단형2개소를신청했기때문에그것에대한설치할겁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것을설치했을때장기적으로계속수익이들어오는거잖아요.그리고수요가계속공급보다더많은거고.그래서이걸좀더확대해도좋지않을까.3개를올해하신다고하니내년에는좀더,저희가그러면불법을줄이는효과도있을것이고시는시대로수익이올것이고또시민분들은시민분대로좀더수월하게현수막을게시할수있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그건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왜냐면지금불법광고물을저희가계속매일정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기금에서게시대를설치할수있기때문에그기금의일정부분을계속연차적으로증가시키고있거든요.그래서현장도지금계속다니고있고요.설치할수있는위치를계속보면서연차적으로계속설치를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내년에는좀더많이확대할수있었으면좋겠고요.그리고70개정도를주민분들이행사때문에만드실때한광고업체에만드셨을거잖아요.그런데그광고업체는안성시에불법현수막이걸리면안된다는걸분명히인지하고있을텐데그걸주민들한테설명을안한것아닐까요,정황상?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그것까지는저희가알아보진못했지만그래서지금지난번건때문에저희직원들이광고협회에도공문으로요청을했고해서불법으로거는것은안된다,지난번에저희가간담회도했었습니다.광고업체들과간담회도했는데이번에또그런문제가있어서지금은무조건불법광고물은철거를합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그렇게70개의현수막을의뢰받았을때광고업체에서이건안됩니다,라는얘기를해주시면주민분들이그걸알면서만들리는없는데광고업체들은뻔히알면서도자기수익을위해서그냥만드시는것같아요.뭐간담회도한다고하시는데그렇다고페널티를주는것까지는어렵겠지만이런것에있어서좀더지도감독을강화해서주민분들이그런착오가없으시도록많이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전자게시대는어디에만드는건가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이전자게시대는저희가전국적으로는처음일겁니다.지방행정공제회에서공모를해서저희가따온건데이게죽산에,(과장을보며)톨게이트죠?공도인가요?과장님이좀구체적으로.
황윤희위원
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이게안성종합터미널교차로에설치하고요.그다음에공도시외버스터미널매표소옆에광장이있어요,화단.그부분에설치합니다.두군데.
황윤희위원
그럼저희가혹시내혜홀광장옆에있는그런게시대인가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그런종류의게시대인데그것보다는좀더심플해졌죠.
황윤희위원
요즘유행하는그런것있잖아요.우리민원실앞,입구에붙어있는그런거라고보면되는건가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내용은그렇게표출이되는거고요.게시대자체는규격이있습니다.높이몇m에가로,세로규격이있어서멀리서도시야에서확보할수있는,이게전자게시대는표준규격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게시하는내용은우리행정정보같은것들을.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저희가이것공모할때제한이있었습니다.이게어떤목적이냐면요.소상공인·전통시장의홍보목적이80%,공공목적이20%이렇게해서저희가조례에의해서공모를받으면그걸가지고행정공제회에드리면행정공제회에서검수를한다음에표출을해주는겁니다.
황윤희위원
네,이런건바람직한것같아요.어쨌든요즘거의추세가전자적인방법으로홍보를하는간판들기술도엄청발전하고다른지역같은경우에는그런게시대를많이늘리는추이더라고요.결국은나중에가면우리가지정게시대현수막거는것도이런쪽으로바뀌지않을까,이런생각을한번해보는데어쨌든이런공모사업들은잘잡아서향후에도계획적으로,어쨌든현수막더이상안만들고전자적인차원의홍보가가능해지는시대가오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것쪽으로한번고민을많이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정천식위원님.다하신겁니까?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지금설명을잘들어보니까공모사업에서선정이돼서지금보니까한2억6000만원정도공모사업이되신것같아요.상당히고생많으셨다고말씀좀드리고싶고요.한가지제가현수막문제는자꾸만오해를하시는것같은데제가아는범위에서말씀을드리면현수막이,기존에있는간판광고업체들이이미불법현수막인걸알고있는건맞잖아요.지정게시대에달수없으니각지역에앞으로면행사라든지,지난번우리현박명수도의원님도지정게시대현수막에못달고아마제생각엔불법으로하신것같은데모든게다,불법현수막은모든제한을다받는거잖아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가능한건어떤겁니까,그러면?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가능한건정당현수막인데요.정당인경우에도적용배제가있습니다.저희옥외광고물법에배제가있는데정당으로표시할수있는현수막은당원협의회장외에는걸수가없습니다.그리고거는조건도있고요.
이중섭위원
아,거는조건도있고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기간도있고.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기간15일이내로.
이중섭위원
어느정도규격도다있는겁니까,그럼?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규격,거기에들어가는표시방법이런것까지다선정돼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결과적으로우리가소위말하는불법현수막이라고인정하는부분에대해서는실제그걸인정하는것은기존에지정게시대외에거는것은정당의당협위원장은걸수있다,제한된범위안에서.이렇게이해하면되겠죠?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나머지는다불법이죠?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앞으로어떤행사가이루어지든간에불법현수막은근절이돼야되겠죠?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네.그렇게알고요.그리고출장여비가800만원정도감액을하셨더라고요.실제로이게출장횟수가줄어서감액을하신것아닌가요?위원장님.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이게여비가연속으로해서4시간이상이되면2만원이고요.그다음에관용차를사용할경우에는그나마1만원입니다.그런데이게직원들이저희가연속으로4시간을가는건하루종일점검을간다거나,그런것외에는잠깐현장에갔다가,안성시거리가그렇게멀지,시간이오래걸리지않아요.갔다가와서다시결재하고그러면연속이안되기때문에출장여비를타기가조금어려운상황인것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럼이것제도개선을해야되지않겠어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그런건다저희가,그런방법이있기때문에이게계속여비를반납하는결과가되니까아마그런건제도개선이될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소액이다보니까그걸하기에불편하고하니까사실예산을잡지만실제로청구가없다보니감액을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제가봤을때는제도개선을해서소액이라도청구를할수있도록김부식국장님,어떻게개선을해야되지않겠어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위원님,이게저희시의문제가아니라행안부에서내려오는여비지침에의해서전국공통으로되는거고요.물론5000원이든,1만원이든신청하면됩니다.주는데직원들이하루에도두세번씩막인허가부서는현장을나가야될민원이많아요.그러니까30분을나가든,1시간을나가든잠깐나갔다오고,나갔다오고하니까그런건이많다보니까청구를안하는경우가많습니다.좀직원들본인이신청을안하려고하는것이기때문에그래서여비지출이많지가않은거죠.
이중섭위원
하여튼안타깝습니다.왜냐면소액이라도청구를할수있도록뭔가제도가개선돼야.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청구할수는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아니,할수는있는데.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그런데직원들이안하는거죠.
이중섭위원
충분히할수있는데안하는건데제가봤을때는과정에문제가좀있다고생각하는데저는행안부나이런데에이런건다시한번회신을해서뭔가개선을조금해서그걸좀완화할수있는방법을하는것이맞지않을까,아니면어떤시스템에문제가있는그런것같습니다.하여튼그것좀한번확인하셔서.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관련부서하고한번얘기를해보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기금관련돼서는이게지금우리2023년도말에한10억정도돼있는건가요,기금이?이게대부분다일반회계에서전출들어온전입금이주가되죠,기금은?네,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저희가기금이형성되는게일반회계전입금이1억6000만원정도되고요.그다음에아까말한행정공제회에서주는옥외광고물사업수입이5000만원,그다음에저희가이번에는이자수입이런식으로구성이되는데요.이번에는공모사업2건이더들어가기때문에2억6000만원이더수입이들어오는거죠.
최호섭위원장
그러니까기본기금구성으로보면전입금이가장큰거고나머지수입금같은경우는얼마되진않네요,보니까?그런데상당하지않나요.아파트나이런데서도보면현수막같은경우도불법으로많이걸고불법적인부분에과태료라고해야하나요,과징금이라고하나.그런부분도많이발생하고있지않아요,혹시?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저희가기금운용할때광고물들정비도있고요.그다음에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그다음에보조금,뭐이런일반기금이렇게다들어오는데요.저희가이행강제금같은경우는그렇지않지만과태료같은경우에는저희한테과태료가부과되면이의신청이되면법원으로이송이돼서다시질서유지법에의해서법원판결을받아야하는사항들이기때문에그렇게많은부분을차지하진않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구체적인우리수입하고,그다음에이건지출계획만지금잡혀있는데상세지출내역하고이런것을좀자료를해서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이게한10억정도되면이건그냥일반회계로기금운용안해도상관없지않아요,이것?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그런데이게저희가게시대를아까확충시키는것은여기서하거든요.그래서별도로예산을.
최호섭위원장
게시대확충을일반회계로해도상관없잖아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그런데일반회계에서쓰다보면저희가필요한데못할수도있습니다.그래서이기금은10억정도니까그렇게큰금액은아니기때문에.
최호섭위원장
큰금액이아닌데굳이이걸기금으로따로떼서특별하게,저는관리도잘안되는것같은데이걸굳이.
황윤희위원
법정의무기금.
최호섭위원장
아니,그게있긴있어요.그래서이것을,그런데법적으로나와있다고하더라도그것기금운용안한다고해서문제가되는게있나요,혹시? 그래서이게효율성이좀떨어지는것아닌가.기금은별도로만들어놓고이게회계만다르게해놓은거지그냥건축과에서해도저는문제없을것같아서.기금이이게꼭필요한기금인지,라는생각이좀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웃음
정천식위원
없으면만들기힘듭니다.그냥내버려두는게…….
최호섭위원장
관련돼서하실말씀없으신거죠?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다른질의하실위원님더이상없으신거죠?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건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계속해서주택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조재성주택행정팀장입니다. 박선영주거복지팀장입니다.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123억4301만4000원에서9억9177만6000원을증액한133억347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271쪽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임차급여를지급받는대상자가340여명증가될것으로예상되어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지원사업4억9581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3쪽기본경비입니다.당초예상보다출장횟수가감소하여불용이예상되는국내여비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5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2년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등5개사업에대한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5억396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제가세가지여쭤보겠습니다.첫번째,주거관련해서여쭤보고요.두번째소음,마지막에증가이유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전남장흥이라고있습니다.1960년도에는인구가12만6000명정도됐는데요.’80년도에11만명됐다가2010년도에는3만5000명으로줄었습니다.원인은아마더잘아시겠지만농촌이다보니까젊은분들이이주한걸로보는데요.그래도노력한결과2022년도,12년이지났는데불과12년동안535명증가됐습니다.역부족이었죠,노력했는데도.그래서2024년8월26일날장흥에서공공임대주택으로공모신청을냈습니다,국토부에.결과는잘돼서328억을확보했습니다.100세대임대주택이거든요.그러면안성하고비교한번해보겠습니다.안성도민간임대주택이막건설중에있고또기존에완공된곳있고저도거기에살고있습니다.그런데조건을보면쉽지않습니다.보전금과임대료는저렴하다하더라도쉽지않은조건을갖고주거를선택할의지는아마많지않을거라고봅니다.이런측면에서앞으로안성시가점차인구가증가폭이둔화되는데요.안성도이렇게지자체소유가되는민간,공공임대주택이죠.이주택사업을국장님한번사업의지가혹시있으신지,물론지금안성은장흥보다조건은훨씬낫습니다.그런데향후어떻게될지안성도모르겠습니다.그런측면에서모든면에서준비를철저하게안하면장흥처럼되진않겠지만증가폭이많이더둔화될것이다.또일일출생아,일일사망자보면2명하고4명이니까10년뒤에아마몇만명은줄걸로,이대로가면몇만명줄겠죠.그런측면에서이런사업어떻게생각하십니까,국장님?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에서저희가현재추진한실적과향후추진할계획이있거든요.그걸지금우리팀장님이자세히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조재성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전남장흥의인구감소문제와공공임대주거문제에대해서말씀하셨고요.그다음에안성시에서향후그런주거복지문제나인구증가문제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현재아시다시피안성의료원부지에320세대통합공공임대주택이지금건설중에있고요.내년4월입주모집에있습니다.그리고현재저희안성시에서는청년주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청년주택으로2023년도에5호를공급하였고올해상반기에7호,또하반기에추가적으로6호를공급할계획으로있습니다.이는LH와협약을통해서진행하고있고요.향후에도저희안성시에서는소형주거취약계층등을위해서그런청년임대주택등매입임대사업에대해서적극적으로지금LH와협의하고있습니다.그리고향후에10년간주거문제부분이또있을수있는데요.현재저희가도시공사설립을위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아무래도도시공사가설립되면그런주거문제에대해서도좀더신경을쓸수있을것같습니다.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장흥은도시공사가없습니다.그런데이렇게공직자분들이도시의소멸을막기위해서열심히노력하시는걸보고안성도도시공사도물론중요하지만앞으로이런작은부분에신경을많이쓰셨으면좋겠고요.부자가되는원칙이간단합니다.번만큼쓰지않는게부자되는거거든요.물론도시도기존에있는시민들을밖으로못나가게하고밖에는,타시민들이죠.그분들을안성에이주대책을세워서유입시키면인구는증가되는겁니다.간단히말씀을드리면대단히공장을유치하기보다도이렇게작은부분에실천하게되면안성은분명히인구가늘걸로봅니다.두번째로소음문제입니다.주택과에서아마사업승인을아파트신축은내시죠?아마소음·분진규제가분명히있을겁니다,사업승인전에.경남아너스빌하고영무예다음의신축현장에안에소음65㏈/일을규정하자면안에소음은이렇게잡을수있다하더라도밖에건축현장을막는가림막있지않습니까?거기에,영상을한번보십시오. (영상자료를보며) 거기에레미콘이수십대,하루종일하게되면십도넘겠죠.수백대가되겠죠.저렇게소음이,그냥시동을걸고있습니다.왜냐면레미콘차량에는독특하게안에배합을하기때문에계속돌려야됩니다.그럼저소음을봤을때가림막판을반사해서소음이넘어왔습니다.그럼봉안1길38에거주하고있는소유주,독채입니다.정주시설한채가있는데이시설에거주하는분은아침새벽부터계속하루종일저소음을어떻게규제할것인가,이게상당히이슈가됐거든요.물론한사람입니다.경남아너스빌은무시하겠죠.저것제가직접찍은겁니다.이차량이소촌,마현들어가는삼거리,지금은사거리죠.사거리부터길을우측일체를다점유하면서경남아너스빌하고영무가지금길이연결돼있습니다.이런상황에소음이라면아마거기살아본사람아니면그고통을못느낄겁니다.이런측면에서사업승인부서인주택과에서는사업승인이후에도철저하게소음하고환경과랑하셔서규제를상당히철저히했으면좋겠습니다.이분이왜이렇게또고통을호소하냐면당왕블록공동주택개발전에사업승인이안나다보니까지금21개월이지연돼서토지보상을하게되면이분이이주하는데요.그게안돼서,이런분들은보호차원에서한번가보셔서소음측정을하면더좋겠죠.소음측정을하면더좋겠는데이런대책을한번세우시면좋겠습니다.꼭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박근배위원
봉안1길38입니다.마지막으로아까복지팀장이시죠.271쪽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관련해서궁금한게하나있는데요.346명이증가됐거든요.아마이게이유가있을거라고보는데사업량최초에잘못계산하신건지,증가된이유좀말씀해주십시오.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장박선영입니다. 우선은저희가주거급여가월에한50가구에서100가구정도가많이늘어났습니다.작년보다더늘어났고또복지정책과에서여기는어르신주거안정을위한찾아가는복지서비스라고해서독거노인이나노인부부가구중에소득인정액이0원인분은주거급여를신청하게저희가독려를하고있는데요.주거급여는부양의무자기준이없기때문에동일보장가구원만되고임차나자가일경우에는주거급여를지급받는데는조금쉽게책정되는편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서증가된거예요?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네,그래서증가가됩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지난주주말에대덕면내리에서외국인들과내국인분들이전세피해상황이있어서아마주택과에서주무관님께서나가셨던것같은데정말수고하셨고요.거기에대해서한번좀여쭤보겠습니다.지금271쪽에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가있는데이게소득인정액기준이중위소득48%이하인데이게한국인뿐만이아니라외국인도혹시포함이되는지팀장님께답변듣고싶습니다.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장박선영입니다. 기초생활주거급여는내국인만되어있고외국인일경우에는그때도한국인이같이포함이되어있어야지만책정이가능합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외국인으로만이루어진가구에서는불가능하다,라는건가요?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네,어렵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보통우리가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지원대상에보니까거기외국인이셔도외국인등록증이있으면가능한걸로보이던데그러면그안에서도한국인이꼭있으셔야만받을수가있는건가요?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래서가족관계증명서를내는이유가그거군요.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지금외국인분들이되게많이거주를하고계시는것같았어요.그럼그분들이향후어떻게할지좀구체적인계획은잡혔습니까?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전세피해관련해서요?
이관실위원
네.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우선은지금거기가공매절차가들어가는것을막는소송을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때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왔을때는공매절차하는막는소송부터해서2년간은우선시일을끌수있다고합니다.그후에공공임대주택이나이런게법안이아직통과가안됐잖아요.그게되고나서했을때약간지침이마련이되면그때되지않을까,생각중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현재는그분들이살고계시는데집주인이어떤경매절차나공매절차를밟게되면나갈수밖에없는상황인데그걸막을수있는방안도혹시마련이돼있을까요?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그건일단소송을하고있다고저는내리안다문화지원센터에서얘기는들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그분들이집단으로해서.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네,집단으로소송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소송을준비를하고계시는중이고그것에따라서가능하겠네요?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네.
이관실위원
기존에LH에서지금얘기하셨던것처럼법안내용이실제적으로이분들이전세사기를당했을경우그전세,살고계신주택을LH에서매입을하고.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매입.
이관실위원
매입을하고난다음에그걸다시10년이나20년으로해서장기임대를해주고있는걸로그렇게얘기가나왔는데맞나요?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문제는뭐냐는전세피해를받으신분들이이렇게금액이큰경우든작은경우든그게보전이되면되는데이렇게법적인절차를안하시고하는경우는사실임차권등기라든가이런게부분들이돼있을수가없잖아요.그런경우에도LH에서매입을하면서그렇게살게해줄수있나요?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그건잘모르겠습니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법이어쨌든통과가되고나오는데까지시간이많이걸려서그동안은사실외국인분들이한국에오셔서더더군다나한국인들이원래계셨던분도계시는거죠,거기에?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어쨌든거기에외국인이됐든한국인이됐든살고계셨는데그분들한테는어떻게보면큰목돈이지금날아갈위기에있는거여서사실은그것을안성시에서보전해줄수있는방법은없겠지만그분들이살수있는장소는마련을해줄수있는방법을한번고안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어차피지금그분들도전세피해,전세사기결정통보를받으면LH에서하는긴급주거지원은사실수있습니다.6개월단위로해서최장2년까지는살수있습니다.
이관실위원
2년까지.알겠습니다.지금안성시에국민임대주택이몇군데정도가있는거죠?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조재성입니다. 국민임대주택으로아양택지개발지구내에2개단지가있고요.공도에참아름2단지,5단지2개단지가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제가지금찾아보니까안성에국민임대가네군데가있더라고요.이국민임대주택을활용을해서그런아까말씀하셨던LH에서긴급지원이이루어질수가있는거죠?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네.
이관실위원
안성에는네군데가있더라고요.안성공도에있고아양LH1단지,5단지그리고안성금화마을이렇게돼있더라고요.일단이분들이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를받으시면서거주를하시는분들이한346명정도늘어난걸로보여서앞으로우리도국민임대주택을더많이준비를할수있는방향성도혹시생각을하고계신지여쭙고싶은데요.팀장님혹시답변가능할까요?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조재성입니다. 국민임대주택같은경우는기금을활용해서공공사업주체인LH나경기도시공사에서진행을한사항입니다.현재는LH나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따로사업계획은없는걸로알고있고요.향후에안성시필요하다면LH나현재로서는경기도시공사협의를해서하는방안이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사실민간에서하고있는10년임대주택같은경우하고국민임대주택은다른내용이잖아요.그런데타도시에비해서국민임대주택이안성시가좀적습니다.평택에비해서도확실하게적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LH에도한번쯤은얘기를좀더해보실필요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LH랑협의할시다시한번그런부분들은적극건의토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리고이것은하나부탁을드리는건데요.공동주택같은경우는굉장히분쟁이여러가지가많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공동주택관련돼있어서제가보니까층간소음이라든가아니면아파트내에서복도에서미끄러져서넘어진다든가이런부분들도굉장히분쟁이잦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일일이어떻게처리를할수가있는건지,또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사무소가이런것들을정확하게알고있는건지그런것에대한교육이라든가아니면전달체계를하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일전에도제가한번말씀드렸습니다만공동주택같은경우에계시는관리원들이라든가아니면경비원분들,관리실에서일하시는분들이런분들이일을할수가있는.좀더이웃과친근한그런문화를만들기위해서저희가인권증진에관한조례했을때사업을해봐달라고얘기를드렸거든요.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더체크를해봐주시고요.그리고지금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에대해서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책자를하나,사례집을만들었더라고요.이런사례집을혹시아파트마다배부를해주실수있는건지한번여쭤볼게요.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저희가현재안성시도분쟁조정위원회는운영을하고있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사례같은경우는관내공동주택에저희가적극홍보해서분쟁을해소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8월달에나왔더라고요.그래서이것은다시한번알려주시면안에서일을보시는데좀더편할것같습니다.워낙민원도과로도많이들어오시죠?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우리주택과소관에보조금신청한게있는데보조금신청이부적정하다고돼있는게한건이있어요.공동주택및관리지원으로가로등전기료보조사업이3500만원신청했는데이것잘린거죠?
「네」하는위원있음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조재성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때예산을편성을3500만원했는데삭감된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런데필요했는데이게이유가뭐예요?부적정한이유는뭐예요?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저희가가로등보조금은저희가공동주택단지에대해서,예산범위내에서80%를지원하고있거든요.
최호섭위원장
알죠.예산범위내에서지원한다고공고도나가고하는건다알고있는데그래도과에서3500만원을지원해서보조금신청한것아니에요?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추가로저희가추경에.
최호섭위원장
추경에달라고요청했는데.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반영을하려고했었던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이걸또부적정하다고야멸차게잘랐네요.관련된서류들은좀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이것어떻게해서부적정나왔는지관련된자료들좀다제출해주세요.이게아니,그래도공동주택관련된이게필요해서3500책정했을텐데3500만원을과감하게잘랐네요,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일단은전그렇습니다.예산범위내에서공고나가는건좋아요.예산이없으면못나가는거죠.그런데이정도로예산이없나,싶어서말씀을좀드리는거고그리고주택과에서이것한건해서보조금심의를올렸는데보면필요했으니까올렸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이걸또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깔끔하게또잘라냈네요,보니까.그래서이것관련된서류는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조재성주택행정팀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주택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환경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정상진환경과장입니다. 변신숙환경기획팀장입니다. 곽창숙수질총량팀장입니다. 홍순영기후대기팀장입니다. 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208억3827만원에서3147만3000원을감액한208억67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81쪽지역수질관리사업으로오염물질측정용역낙찰차액73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83쪽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으로환경부전기버스보급사업축소에따라전기버스6대지원금1억2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5쪽수소연료전지차구매지원사업으로수소자동차판매실적부진에따라30대지원금액3억7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87쪽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사업으로고라니포획보상금단가변동에따라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89쪽아프리카돼지열병대응야생멧돼지사체처리사업으로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91쪽금북정맥생태탐방시설운영관리사업으로동절기공사중지등공사지연에따라준공일이2024년6월에서8월로변경되어운영관리비2개월분6758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93쪽환경보전활동지원사업으로2024년안성시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수렵보험을안성시에서직접가입함에따라보험가입금액117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95쪽반환금기타입니다.2019년보증기간경과장치성능유지관리지원사업등39개사업에대한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5억948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98쪽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전출금입니다.2023년도결산에따라수질개선특별회계시비부족분132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303쪽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2023년도결산에따라순세계잉여금282만6000원을감액하였고일반회계전입금세입132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4쪽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한강수계관리입니다.한강수계기금운용규칙에따른적립금으로세입감소에따라1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입니다. 설명서308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입니다.2023년도결산결과당초보다순세계잉여금이증가하여통합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1억2129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281쪽인데요.지역수질관리입니다.여기시민분들이참여를하셔서오염원을뜨고그걸측정하고이렇게하는것을보실수있는건가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환경과장정상진입니다. 저희환경과에서전부터이렇게해온사업인데요.저희가하천,호수.주요하천하고주요호수에대해서측정을하고있습니다.42개소를측정하고있고거기에또시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시민들이같이입회해서하고있거든요.그걸물채수할때는같이주민들,시민들입회하고요.검사는우리측정업체에다가위탁해서하고있습니다.그집행잔액을반납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일전에금석천에서폐수가들어오는사건이두건이나있었습니다.다어떻게보면제1공단에서흘러내려오는물인데여기가자연생태습지라고봐도무방한게자연생태라서물의깊이도좀낮고그리고풀도굉장히많고물고기도굉장히많아서그인근에서,금석천에서낚시하시는분들도계십니다.‘동네에서하실까?’라고했는데정말팔뚝만한물고기를다잡고계시더라고요.최근에이렇게수질에대한부분이문제가생기는데혹시이것에대한해결책을생각하고계시는게있으십니까?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저희가주요하천에대해서는모니터링사업을하고있는데요.지금1산단같은경우는폐수가,발생하는폐수는전량1산단폐수종말처리장으로유입해서처리되고있습니다.그런데두사건모두다우수관로로유출돼서하천으로유입된사항이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점검을돌고있지만사업장에서주의해야될사항이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업장을대상으로교육을시키고또상공회의소나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교육을저희한테요청을합니다.그러면기업인협의회도그렇고합니다.그때저희가교육을시켜서폐수배출시설이나대기배출시설이아닌시설에대해서도관리방안에대해서교육을시켜야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교육도중요한데요.사실은법적인제도장치가더필요한게아닐까,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지금염화제2철이발생한그사업장같은경우는그게생산제품의원료로들어가는사항이거든요.이게유독물도아니고위험물도아니어서유독물같은경우는또이게관리를한강유역환경청에서하거든요.위험물같은경우는소방서에서하고있는데이게사각지대에있습니다.그래서전에저희도알아보니까이것도위험물이나유독물에편입해갈줄알았더니사용하는사업주들이그걸정부에그렇게이의제기를하고그래서좀중간에관리가좀소홀한면이있던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도저희도소방서나환경청에다말씀을드려서점검나갈때이런부분도같이함께지도했으면좋겠다,그걸건의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실제적으로우수관,제1산업단지는생긴지도오래됐고그렇기때문에사실우수관을통해서이게샌다고하면실제적으로우리가계속해서이렇게수질관리를하는부분하고는조금괴리가있는것같아요.그래서아까말씀하셨던것은산화제2철같은경우는유독물도아니고위험물도아니지만물고기들한테는산소포화도에있어서는문제가되는건사실이잖아요.생태천이기때문에.이런부분은뭔가아까얘기하셨던것처럼법적인제도라든가아니면이런것들을건의를하셔서환경법이라든가이런부분에도사업을위주로가는데만약에이사업을하시는분들의반대가있어서이걸못한다고한다면그럼이것을환경에서봤을때는어떻게풀어낼것인가에대한법적인조치는한번더확인을해보셔야할것같아요.그래서무조건못쓰게하는것만이능사는아니지만지금처럼이렇게우수하고같이해서나오는부분은분명히관리소홀이거든요.관리소홀에관련돼있는부분을조금더법적인제도를만드시는방법도필요하겠다,라는얘기를한번드립니다.다시재발이되지않게주변에도한번더얘기해주시고요.그다음에제일중요한것은한번더점검을가시는게좋을것같아요.시설에대해서시설점검을이게우수관하고관련돼있는거면하수도과도같이가는건가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이게저희가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든지고의에의해서했을때는저희과에서관리를하고요.오수로인해서했을때는하수과에서하고이렇습니다.이부분은저희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일단우수관을통해서나온다,라는거기때문에우수관에대한부분들도하수과랑도협동으로해야될필요가있지않을까,라고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데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우수관도1산단같은경우도전에노후화돼서시에서지원해서노후된우수관을교체한걸로알고있습니다.알고있고이제.
이관실위원
그럼그때교체를하면서사실은더확인을해보실수가있겠네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이것은우수관의오접이런게문제가아니라그사업장에서밸브를갖다가막아놨어야되는데우수를대비해서열어놨기때문에문제가발생합니다.이부분에서관리가소홀했던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그런것들은어디가,환경과가됐든하수도과가됐든어쨌든일제점검은다시한번부탁좀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저희환경과에서도철저하게산업단지에대해서는계도를,홍보하고계도활동을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두가지여쭤보겠습니다.첫번째충전소수소연료전지차충전소가아트홀에있는게맞습니까?충전소신청이감소가돼서감액하셨거든요.신청원인이대당3500만원지원되는게맞습니까,도비,시비합쳐서?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그건차종에따라다르고요.
박근배위원
다르겠지만.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3500만원씩개인지원은안해주고요.수소차는그렇게지원해줍니다.전기차는그렇게안해주고요.
박근배위원
수소연료전지차도그렇게지원해드리는거죠?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감소된이유가혹시충전소가없어서불편해서감소한겁니까?원인이뭡니까?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지금수소차도그렇고요.전기차도화재때문에시민들의수요가많이떨어졌습니다.
박근배위원
원인이이제그런,좋습니다.그리고두번째로주거환경국이라는게돈이없으면덜쓰면되고.삶의질이떨어지는이유가고통을수반하는소음이라든가집이불안정했을때주로직접영향이있는데요.그런측면에서주거환경국이엄청중요한겁니다.국장님계시지만요.물론그연계된질의는아니지만고라니하고유해동물있지않습니까?사체처리관련돼서포획보상금이6만원에서3만원으로낮춰졌을때개인적으로염려가되는것은포획단활동하시는분들이포획의지가좀줄지않을까.하나포획하면6만원인데두마리잡아야이제6만원이되니까.그런데반면에사체처리비용은또증가됐거든요.포획은포획의지를감소시키는감액을50%줄였고요즘에사체처리는혹시랜더링으로다합니까,안성도?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랜더링으로.
박근배위원
그런비용은증가되는이유가약간상반되는데이렇게맞춰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지금저희가포획보상금6만원에서3만원으로줄어든것은야생생물관리협회가포획단의대부분을차지합니다.그분들이저희랑협의해서한거고요.지금야생생물관리협회도무조건잡는것만능사가아니라보호도해야된다,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우리포획보상금이다른지역보다많습니다.그래서그걸서로협의해서6만원에서3만원으로줄인사항이고요.그리고사체처리랜더링은저희가국비매칭사업인데당초에는저희가지금있는금액으로예산을올렸는데국비매칭만큼만시비를확보하고나머지금액을추가로하는사항입니다.이게특별히늘어나서그런게아니라매년이만큼씩예산을세웠던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럼또여쭤보는게다른지역과비교하고싶지는않습니다.유해동물로인한민원은작년대비우리시가어떻습니까?특히고라니,멧돼지같은것어떻습니까?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거의엇비슷하게들어옵니다.
박근배위원
비슷합니까?그런데포획단에서단가협의를할때50%씩이나낮춰서했는지혹시아십니까?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50%를협의할때,물론우리시가과하다하지만6만원을3만원으로낮췄다고협의하신것아닙니까,포획단하고?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
박근배위원
포획단의,괜찮다고합의가된겁니까,이유가?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저희사무실로찾아와서회장님하고총무님같이해서정하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네.낮췄지만유해동물로인한피해가많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지금고라니에대해서는낮췄지만요새가마우지가많이있어서낚시협회에서오셔서가마우지를잡아달라고하셔서그것도조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박근배위원그건어떻게처리하게됩니까?포획단에서할수있습니까,그게?
가마우지도지금은무상으로낚시협회나이런데서해서하는데그게또가마우지피해가많으니까낚시터에서.또보상업무를지원해줘서잡아달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지역수질관리이게매년하시는거죠?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수질검사를하면하천별로오염수질수준도나올테지만이하천은어떤오염원인에의해서좀더이렇다,이런것도나오나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그원인까지는아니고요.저희가매달데이터를안성시홈페이지에게시합니다.그래서저희가이것을한목적은이런자료를갖다가수시로학회나학생들,시민들이요구한사항도있었고요.저희가이건사업한지꽤오래됐습니다.10년이상됐고요.이자료를올리면이자료를가지고학회라든지학교라든지학생분들이내용을해서안성시하천을개선하기위해서자료를쓸수있도록하고우리시자체에서하천관련용역을할때이자료를활용을해서데이터를만들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수질개선에궁극적으로도움이되어야하는거잖아요.이번에일죽면화곡리평촌마을축산폐수기사났더라고요.그건처리가어떻게,원인이나이런게밝혀진건가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그것도저희가축산농가들에의해서축산폐수민원이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장마철대비전후로해서주요양돈농가들이밀집돼있는하천들이있습니다.죽림천이라든지삼죽면율곡리율곡천,지금문제가발생했던화곡리에화곡천이있는데이부분은저희가하천모니터링을실시했습니다.지금화곡천같은경우상류지역에3개의큰돼지농장이있어요.거기도물을채수해서사전에점검했던거고요.기준이랑나왔습니다.또이번에도밤11시에현장나가서채수해서검사의뢰한사항이있고요.저희가말씀을드리면공장폐수같은경우는오염물질항목에색도가있습니다.색도를어느정도기준이하로해야되는데축산분뇨같은경우는,가축분뇨는색도가없습니다.갈색으로진하게나오더라도물떠서채수를하면기준위로나와요.그런데일반시민들주민들이보면까맣게흘러가니까“이것폐수를무단방류하는것아니냐.”그렇게민원이들어오거든요.그날도상류로해서3개농장인데2개농장은정화처리해서방류를안했고요.1개농장은방류를해서그지점에서물을채수해서검사의뢰했습니다.그결과나오는대로저희가조치를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결과나오는데좀오래걸리는건가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일주일이상걸립니다.
황윤희위원
일주일.그러면어쨌든축산폐수는우리가일반인들이보기에색이이건폐수다,라고판단을하지만실제로는검사를해보면기준이하가많다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지금정화처리한거랑무단방류한거랑가서저희직원들이가면물을떠서냄새를맡아봅니다.무단으로원수를버린것은냄새가진하게납니다,물자체에.그날도갔더니냄새는그렇게안났다고하더라고요,물에서는.안나고그래서상류로올라가서축산농가세농가를점검을,한군데서물을채수해서했습니다.
황윤희위원
만약에축산폐수를무단으로방류했다는게밝혀지면과태료같은게어느정도나가는건가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지금사법처분으로갑니다.그래서1000만원이상벌금에처하고요.이게고의성이나이렇게있으면또검찰에서,우리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그래가지고전에도몇분이구속도되고그랬었습니다.그런상황까지도,범죄경력조회하면여러번,축산관련전과여러번있고그러면검사님들이또이렇게,구속되고그런경우가있더라고요.
황윤희위원
우리안성에서도그러면이렇게1000만원이상범칙금내시는이런경우가많은가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1000만원아니라최대1000만원이고아마500만원,200만원,300만원이렇게좀.
황윤희위원
연간몇건이나그런경우가있나요,대체로?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그것처분결과는따로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게그렇게돈을내시면서도개선이잘안되는지점들이있는건가요,고의가있는건가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이제고의가있는분들도있고요.또아닌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수소차판매부진이라그랬는데저희수소충전소는매출은떨어지거나이런지점들은없나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고정적인수요대수는낮추고있고요.그렇게떨어지는것우리는없습니다.수요가좀적을뿐이죠.기존에있던것은유지를해야되니까요.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저희금북정맥생태탐방로8월쯤에준공하시는거잖아요.그세종간고속도로해서아이디어경진대회했는데거기서무슨“자전거나마라톤대회를개최하자.”가대상을,1등받으셨더라고요.그래서지금금북정맥도저희가이렇게한200억을들여서사업을한거잖아요.그래서어쨌든전국에있는등산인들에게홍보를좀어떻게할것인지를생각해봐야될것같은데계획이혹시있으신가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저희가135억들여서공사를했고요.저희가홍보로국립공원공단과같이위탁줘서하고있잖아요.하고있어서지금국립공원공단영상제작팀이랑홍보담당관실이랑해서영상제작을진행하고있고요.월간산행지‘산’이라고있습니다.그게한11월달에취재를해서잡지에다가도좀알릴거고요.또유명유튜버를통해서또이렇게산방향으로홍보하려고합니다.
황윤희위원
아,네.등산인구가많아서저희도이것을,등산이라는것은굉장히저렴한취미생활중에하나라고보고건강도굉장히증진하는효과가있어서아예날잡아서등반대회를한번하는것도좋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있는거거든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저희가관내산악회들이있잖아요.그래서거기도홍보를해서좀안성시에서훌륭한탐방로가만들어졌으니까이용하시라고안내도하려고그럽니다.
황윤희위원
국사봉산악회에서맨발걷기를했는데의외로많은분들이오셨더라고요.그래서이금북정맥도대대적인홍보를한번,가을쯤이나이럴때,올해가아니더라도한번등반대회같은것을만들면예산별로안들면서홍보효과도괜찮을것같아서제안드려봅니다.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저희가지금전망대하고그탐방로,먼저위원님도보셨던그장소는내일부터오픈합니다.
황윤희위원
아,내일.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내일부터오픈하고그진입로한200m구간은저희가마사토로포장을해서맨발로걷기.
황윤희위원
거기도맨발로걸을수있도록.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해놨습니다.
황윤희위원
입장료같은것은없는거죠?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입장료무료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꾸준히홍보가돼서많은분들찾아올수있도록조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질의다하신거죠?몇가지좀여쭤보겠습니다.우리환경과에서보조금신청하신것있는데3회추경에안된게있네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보조금이요?
최호섭위원장
네.모르시나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우리팀장님이대신.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신숙
변신숙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변신숙입니다. 저희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을원래저희가국비보조사업이라그것은예산을다소진해서추가로신청을했었는데요.저기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안됐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렇죠.그이유는뭐예요?
신숙
변신숙환경기획팀장
아,이유는.
최호섭위원장
이유도얘기안해줘요?그관련된자료다제출받으셔서저한테제출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신숙
변신숙환경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보조금이이게부적정이라고되어있는데뭐가부적정인건지를잘알수가없어요.필요하니까올렸을텐데1000만원인데특별한문제가있었나,싶어서한번이것관련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라겠고요.우리,그래요.이게오염물질이하천에흘러가는것이것은솔직히오염물질이면처벌받고오염물질이아닐경우에는처벌안받는거죠?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런데기준을어떻게잡느냐에따라다르겠지만일단물고기도죽고다죽었는데피해는발생했는데그게만약에오염물질이아니라고하면처벌할수없어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그런데대부분물고기가폐사하거나그러면오염물질이거의유출됩니다.
최호섭위원장
산화제이철이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염화제이철.
최호섭위원장
염화제이철?염화제이철이오염물질이아니라고그러셨잖아요.그러면이게흘러들어가도…….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오염물질이아니라원료인데이제관리가유독물하고위험물에포함되지않는다,그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최호섭위원장
유독물에는포함안되지만어떻게됐든오염물질은오염물질인거잖아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나가서도오염되면오염물질이되는겁니다.
최호섭위원장
이것은일단은좀강력하게처벌해야한다고봅니다.이게실수라고하는데실수가,하여튼우수관을통해서하나는이제반도체관련된거기서흘러나온거고하나는또안성에서는큰기업에서흘러나온거잖아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이게그래서우리가생태하천이라고하는생태하천이지금쓸모가없게되어버렸잖아요.어떻게됐든복원하려면상당한시일이걸리는것이지않습니까?이것은안성시차원에서손해배상청구같은것못해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원인자부담에의해서하여튼간에일은벌어졌지만거기물고기죽은거나하천바닥까지청소를해서전이랑수질은비슷한데지금그것에대해서우리가손해배상을청구하고그런것은.
최호섭위원장
아니,그게있어야죠.우리시민들이어떻게됐든거기이용을할수가없는상황으로바뀌어버리면상당히피해를.정신적인피해도다보상을받아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그럴수도있습니다.그런데일단그업체에다가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그런제도는없어서.
최호섭위원장
이것은좀철저하게이게고의성이있는지없는지도따져봐야됩니다.왜냐면뭐밸브가살짝열려있어서이게유입됐다고하는데그것을일부러열어놓은건지그것은알수없는거잖아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뭐,그저희가확인하고업체측에서주장도하고있지만이제비가오기때문에밸브를열어놨는데밸브열어놓은상태에서염화제이철이스며나온거죠.그래서하천에나갔기때문에오염을많이시켰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고의든고의가아니든이부분은어떻게됐든안성시민들에게큰충격을준사건이다.일단환경과에서는이런,재발하지않도록철저하게관리해주셔야합니다.그리고그이후로도계속다른데서도유출되고그다음에축산농가에서도지금축산폐수가방류가된것은하루이틀문제가아니에요.새벽이면그일죽같은경우는새벽에주로방류를많이한다고합니다.그리고비오는날이나이런데교묘하게.이것은진짜처벌을강하게해야돼요.그리고이게정말심각한사항이라는것을축산업하시는종사자분들한테는좀알려서수시로그하여튼경계심을갖도록해야합니다.이게이렇게어떻게보면큰범죄예요.어떻게보면징역형까지가잖아요.그런데이런게저희도보고안된폐수가계속새벽에잠깐흘려내고또이런식으로계속한다고하거든요.저희도그런얘기를수시로들어요.계속해서폐수방류를주기적으로하고있다.이런얘기를해서혹시아시겠지만우리환경과에서도수시로가서지키고그랬던적이있었던것같아요.그래서이런부분은재발하지않도록좀강력한행정적인조치가있어야된다.그리고일정기간잡아서집중단속을해주세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우리물이또근원이라고하는데물관리를제대로해야죠,환경과에서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저희가민원많이나는사업장은주민들한테,저희가갈때는또종료될때도많거든요.그래서어느부분의물을채수를해야된다,그런것까지일러주면서채수병도좀드리고그래서적발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저희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좀이해가안가지만축산폐수가들어가서떠보면뭐저기하고,이것축산폐수버리는자체도문제가있는거잖아요.유입되는것자체가문제가있는거잖아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위원님그것은폐수처리장에서정화된게넘어오는건데지금채수를해서검사의뢰를해서나와야성분을알수있지만저희도농업기술센터와얘기를했어요.그래서축산농가를관리하는부서는거기니까조금전에말씀하신그런폐수관리를해달라고했고저희쪽에서는환경부에건의를해서색도까지조정할수있도록그런것을법제화를시켜달라고건의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렇죠.왜그러냐면이런일이벌어질수있어요.무단으로일괄적으로싹다버리면문제가되지만조금씩,조금씩버리면그것은또물에희석이되니까이게처벌대상이아닐수있거든요.그런데이게흘러들어가는자체가문제인거죠.그래서이런부분도좀하여튼강화할수있는방법들을찾아보셔야되는것아닌가싶어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면종료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환경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황윤희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숙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희정청소정책팀장입니다. 정성수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원성재자원시설팀장입니다. 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176억8949만8000원에서4억2257만9000원을감액한172억6691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313쪽깨끗한도시환경조성입니다.쓰레기종량제봉투의안정적인공급과판매량수요에적절히대응하기위한사업으로상반기종량제봉투제작구매시조달청2단계경쟁에따른제작단가하락으로발생한차액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5쪽음식물류폐기물관리입니다.음식물류폐기물RFID종량기설치사업의조달청2단계경쟁에따른설치임차료단가가하락하여발생한차액과1840만원과평택에코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분부담금지급잔액112만7000원등총1952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7쪽소각시설운영관리사업입니다.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및평택에코센터협잡물처리비의단가하락등으로사업비3억2235만5000원을감액하고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와의폐기물처리시설우수시설선진지견학을위해10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0쪽매립시설운영관리입니다.매립장주변지하수및침출수의오염도검사용역비입찰차액2297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2쪽안성시환경교육센터운영관리입니다.환경교육센터기간제근로자채용기간조정으로인한인건비3590만원과교육센터사용승인지연에따른공공운영비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4쪽공중화장실안심비상벨설치사업입니다.시민들의안전하고편리한공중화장실이용을위한안심비상벨설치사업으로예산과목의통계목의착오편성하여정정하고자공공운영비를시설비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326쪽반환금기타입니다.깨끗한쓰레기처리감시원사업등9개사업에대한국·도비집행사업및이자반환금268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소각시설운영관리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지금한3억정도를감액하는사유인데요.수도권매립지반입할당량축소에따라서지금운반용역비가감액된것같아요.반입할당량축소라는게어떤건가요?과장님말씀드려도될까요?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김영숙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매년할당할수있는양을시군에배정하는데요.지금수도권매립지가매립기간이만료되면서할당량이조금씩줄어들고있습니다.그양이좀올해줄어든양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제수도권매립지에저희가갖다가버리는건데그양이줄어들면나머지것은그러면어디서처리를해야되나요,안성시는?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나머지는저희같은경우에는지금평택에코센터나소각시설에서소각하고있고요.그에대해서충당안되는사항들은외부그위탁기관에다가처리하고있습니다.위탁처리요.
이관실위원
위탁처리.그러면이번에도451톤정도가감소가됐는데그러면이정도면안성시내에서다그냥소화가가능한건가요?아니면외부업체까지맡겨야되는사항인건가요?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외부위탁하는양이일부있는데요.그양도좀일부줄어서다소화할수있는양입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리고지금평택에코센터에잔재폐기물발생량감소이렇게되어있어요.그래서처리비도단가하락이있는것같아요.그런데단가가보니까25만원에서15만원으로내렸네요.이게어떤건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에코센터에협잡물처리비를납부하고있는데요.올해는경기가안좋아서그사업장폐기물양이많이전국적으로줄었다고합니다.그래서폐기물처리업체는그대로인데양이줄다보니까업체간의경쟁이있어서단가가하락이돼서25만원에서15만원으로준사항입니다,단가자체가.
이관실위원
아,그렇군요.결국은경기에대한문제네요.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계약단가하락도마찬가지인거네요?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이제는정말전반에걸쳐서경기침체가진짜걱정될만한수위로내려오고있는것같아서조금걱정입니다.지금이게결과적으로는이제는사실은수요하고공급의쌓이는문제인것같은데단가하락이이게우리가3억을줄인다고해서좋아해야할그런사항은아닌것같아요.사업장도지금되지않아서폐기물이안나오고있는거고.일단은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RFID종량기있지않습니까?이게설치된대상아파트가혹시어디입니까?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김영숙입니다. 지금설치업체는16개공동주택에설치되어있는데요.16개공동주택을다말씀드릴까요?
박근배위원
아,공동?아파트는없고다연립입니까?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아니요,아파트.
박근배위원
공동주택이요.그중한가지만,가장큰규모가어디입니까?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지금제일큰규모는최근에설치한것은흥화하브하고요.공도에우미린아파트그리고공도센터럴파크,산수화,푸르지오이렇게올해는그렇게설치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전체적으로반응이어떻습니까?이종량제처리기반응이어떻습니까?기존에음식물쓰레기수거함에넣는것과본인이이렇게중량을달아서결제하는시스템하고어떻게반응이좋습니까?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처음에는좀번거로움이있을지모르지만저희가이제설치하고일부기관은유예기간을줘서홍보하고할수있는기간을주고요대체적으로작년에설문조사했을때80%정도는만족하는것으로저희가이해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안성도심권은,여기구도심은어떻습니까?어디아파트에주로있습니까?아양동쪽에.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안성구도심권은지금서광아파트그리고여기우남퍼스트빌같은경우안성시내에있는데에는주로있고요.공도에주로많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안성은,저도잘몰랐거든요.만약에이것을하게되면어떤,어디에신청해야되고어떻게요청하는지절차가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저희안성시에요청하시면저희가예산내에서편성해서종량기를설치해드리고요.이제운영방법은거기전자카드에등록해서쓰레기나오는것마다무게를재서그것에대한내용을나중에납부하는,관리비라든가이런데포함해서납부하는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공도쪽에많이설치됐다는것은젊은분들이많다고해서아마이용이더쉽다고보는건데도심지는고령이시다보니까못하는경우도있겠네요,방법이?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지금도심지에는과장님이조금말씀을덜하셨는데요.도심지에보면구아양LH2단지도있고요.서광아파트가있고또시티프라디움도있고요.삼정그린코아있고요.그다음에우남퍼스트빌도있고요.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많이설치가됐네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그래서공도뿐만아니라안성시내권역도많이설치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앞으로확대를계속할계획이시네요?반응이좋다면.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네.계속확대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그슬레이트,슬레이트보상있지않습니까?국고보조금반납이거의5억5000만원쯤되나요,지붕포함해서?지붕교체까지포함해서슬레이트처리를저도제개인적인체험도저도한번그런일이있었거든요.슬레이트를이제,물론소량입니다.소량이라신청을했는데이제안된다고해서거절당했는데이런경우에어떻게큰금액이반환되는지이유를듣고싶습니다.
성재
원성재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원성재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반환금액규모에,조금다시한번확인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예산규모로는집행률이거의한95%이상돼서그렇게큰금액반환이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여기사업명세서에보시면2023년도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지원사업이자액,이래서2억7000만원인가요,이게?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27만원이요.
박근배위원
아,27만원.죄송합니다.제가잘못봤습니다.이거는그러면잘못됐고요.제가잘못봤습니다.그러면결과적으로이것은문제가없고요.아까반입량말씀드리는데요.할당량,수도권매립지역의할당량이이제감소가돼서거기서반입을거부한것이지않습니까?이것은쓰레기의매립관련된거죠?매립을못하니까저희가지고와서에코나시설로처리하는건데도시규모가커지면이제수도권에서는할당량이또적게되면나머지는쓰레기는점점많아질것아닙니까?그러면안성에대한대책이혹시어떤대책이있는지.지금보개면있는것은80톤으로증설되어있는거죠?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아니요.증설할겁니다.
박근배위원
네,할거죠.그러면그규모도또어렵지않습니까?그러면앞으로이것말고도매립지에대한거부됐을때그규모를어떻게처리할것인지.단지에코만의지할것인지아니면주변에어떤시설이또추가적으로있어서여유가있는지그런게내용을듣고싶습니다.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지금쓰레기소각하는양이69톤정도안성시에서발생이되고,발생되는양이69톤정도발생이되는데요.지금평택에코센터에20톤,그리고지금저희기존에있는쓰레기소각장이50톤,그리고저희가증설하려고하는쓰레기소각장이80톤정도되거든요.그리고그매립장에대한사항은지금저희가당초에2030년정도에만기될것으로예상했는데저희가잘관리를하고매립할수있는양이있기때문에2036년까지지금보고있습니다.지금현재로는그양으로는인구수증가에비교했을때크게문제없을것이라고이해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수도권매립지에서거부를하더라도저희안성시에매립지가확보가되어있고2036년까지여유가있다는말씀이신거죠?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지금수도권매립지는할당량이축소가된거고에코센터발생량감소,이래서발생량이1423톤에서1029톤으로준거잖아요.이게저희가에코센터에보내는양이줄었다는말씀이신거죠?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에코센터에서도또저희가협잡물이라고해서처리하는양이있는데그양이줄었다는겁니다.
황윤희간사
혹시지금그러면올해상반기가지난해상반기에비교해서쓰레기량얼마나줄었는지혹시데이터가지금답변이가능하실까요?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상반기에요?
황윤희간사
네.상반기라든가기준을삼아서비교할수있는.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지금즉답하기에는좀어렵고자료는제출할수있을것같습니다.
황윤희간사
어쨌든예년에비해서쓰레기양이많이줄었다는말씀이신거죠?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협잡물에대한양도줄었지만협잡물에대한사항은그단가,아까그단가가줄었기때문에그금액을저희가축소하는사항입니다.
황윤희간사
네.아니지금쓰레기양줄었다는것이저희한테는굉장히놀라운일이네요.경기가안좋다,안좋다고하지만.
성재
원성재자원시설팀장
시설팀장원성재입니다. 제가조금.저희가본예산편성을할때전년도기준대비해서본예산을편성을했었습니다.그런데2022년,2023년이때에에코센터협약량에비해서조금초과해서많이들어갔었던부분이좀있었습니다.그런데이것은반입되는순순한쓰레기양이아니고이예산은그쓰레기를처리하고남은찌꺼기,협잡물에대한처리비용을감액하는건데그본예산편성할때기준으로잡았던,많이들어갔었던연도의예산을기준으로해서잡다보니까조금과도하게편성이됐었던부분이라서삭감하는부분이고요.저희가할당량은정해져있기때문에그할당량범위를지킨다고하면거의일정한양이들어갈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그래서올해이예산을삭감하는것은기준연도가됐든과하게들어갔던연도를기준했기때문에올해예산만큼은좀삭감하는부분입니다.
황윤희간사
예산을떠나서쓰레기양의여부는모르시는거죠?
성재
원성재자원시설팀장
에코센터만큼은할당량을줄이는개념이지사실안성시자체로늘어난쓰레기는외부로나가든처리는다되는거죠.쓰레기가,안성시자체쓰레기가줄어들었다는것은아니고에코센터로들어가는쓰레기의할당량을지키는것이지외적인부분으로처리는되는겁니다.
황윤희간사
그러면간단하게라도한3년정도쓰레기발생량이어떻게되는지매립쓰레기,에코센터,수도권매립지로가는것얼마그리고평택에코센터로가는것얼마,이런데이터하나한장짜리로만들어서저희보여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성재
원성재자원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리고하나더질의드리면환경교육센터지금운영이되고있는거잖아요.인건비는들어가는데여기제가알기로프로그램같은것많이하려고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지금진행이되고있는건가요?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김영숙입니다. 지금저희가4월달부터이제임시개관을해서운영을하고있고그맞춤형환경교육학생들이견학은하고있는데실제프로그램에대한사항은저희가거기추가적으로인테리어가필요해서인테리어작업을하고있고요.그작업이끝나면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것들은저희가계획을짜와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러면이게언제제대로완료가돼서다이제.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9월말이면공사가끝날것같고요.10월달이면정상적으로저희가개관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황윤희간사
거기교육센터사용승인지연은왜어떤사연으로된건가요?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자료제출할때는지연됐는데8월29일사용승인이났습니다.
황윤희간사
아,네.어쨌든10월중부터는정상적으로운영이될것이라는말씀이신거죠?저희가거기온실동이나이런것들도있잖아요.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네.
황윤희간사
저희가그뒤로는,쓰레기문제가발생했을때방문한뒤로는이것을그토목공사할때쯤가보고그뒤로는못가봤거든요.한번시의회랑같이현장방문견학일정도잡아주시면좋을것같은데.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저희가한번가보면좋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위원장님,의원님들일정은개장할때,그때쯤한번저희가일정을잡아서하겠습니다.왜냐면지금임시개장하면서한1000명이상학생들이왔었고그리고하반기에도한1000명정도올걸로저희가예상을하고있는데10월개장하면서의원님들한번현장볼수있도록저희가일정을잡겠습니다.
황윤희간사
개관식도따로준비가되는건가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개관식은아직계획이없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어쨌든그리고80톤소각그건아직까지증설안하고있다는거죠?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황윤희간사
그것언제부터공사진행이되는건가요?
영숙
김영숙자원순환과장
공사계획은2025년9월에착공할계획으로저희가사전절차를지금밟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25년9월이요.아직도1년남았네요.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자원순환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산림녹지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신현덕산림녹지과장입니다. 조성윤산림조성팀장입니다. 최용훈산림보호팀장입니다. 정철민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홍근녹지관리팀장입니다.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185억3309만9000원에서43억22만4000원을증액한228억333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331쪽미지급용지매입입니다.내혜홀광장내국유재산매입을위하여지난2회추경때보상비2억원을편성하였으나감정평가결과에따른부족보상비와변상금등을추가확보하기위하여시설비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4쪽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입니다.미세먼지저감및쾌적한생활환경을제공하는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시설비3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6쪽도시숲조성사업입니다.공도읍진사리에위치한노후화된녹지를도시정원화하기위한시설비1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9쪽녹지시설관리입니다.도시바람길숲전기및수도사용료납부를위한공공운영비,비료구입재료비,도시바람길숲내바람막이설치비등유지관리를위한시설비1억149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3쪽산림재해대책입니다.산불발생조기발견및신속한초기대응을위한지능형CCTV통신료납부를위하여공공운영비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5쪽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청룡사및서운산자연휴양림내에있는노후화된산불소화시설을보수하고자시설비3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7쪽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입니다.당초휴양림야간경비를용역계약으로운영하였으나효율적인관리를위해용역계약을해지하고직접채용·운영하고자기간제근로자인건비6553만5000원과전기사용량증가로인한공공운영비3600만원등1억153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50쪽반환금기타입니다.보호수생육안전진단사업등63개사업에대한국·도비집행잔액과이자반환금3억45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녹지시설관리여쭤보겠습니다.퇴비가1800포,그런데혹시안성업체가이중에1800포제작하는데있습니까?안성업체입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어떤것을쓸지는아직구체적으로하진않았는데요.안성관내업체에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그리고수목유기질,도시바람길숲하시는데요.(자료를들어보이며)주신자료세출예산서10쪽인데여기에보면또유기질비료구입도있거든요.이게똑같은겁니까,이것하고?퇴비살포하고여기서나오는1800포하고똑같습니까?같다면말씀주셨듯이안성업체를좀썼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유기질비료시료채취해서검사하지않습니까?검사하시는데혹시연2회하지않습니까?맞죠?2회하는데시기를먼저알려주시고가서시료채취를하십니까,아니면불특정날짜에가셔서즉각적으로하십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시료채취는아니고요.저희가대나무유기질비료는대나무생육으로해서그렇게하는거거든요.그래서별도로시료채취이런것은.
박근배위원
그건안하시고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제가그럼착각했는데요.다른부서인지모르겠지만시료채취할때안성업체에서하더라도유기질비료가진짜유기질이적당히들어가있는지검사를안하고서그냥구입해서살포하지않습니까?다른데는그건제가착각했는데그냥여기서말씀을드리고다른부서질의할때그것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100억이시비고100억이도비지않습니까?그래서100억중에서운영관리하시는비용이해마다한1억좀넘게들더라고요.그건연례적으로계속똑같이드는비용이죠,앞으로도?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그1억중에는바람막이설치비는아롱개공원에대나무숲조성을했는데그것이3년간은바람막이를좀해줘야대나무가안죽거든요.
박근배위원
일시적으로.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그래서일시적으로하는비용이좀들어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리고서운산자연휴양림내방객들인원좀한번보고싶습니다.얼마정도이용하시는지,그것좀알려주시면되고요.자료나중에주시면되고.용역계약과직접채용하고는어떤이점과단점이있습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저희가경비용역을했을경우에는절감되는예산이직접채용하는것하고한1600만원정도차이가있습니다.1600만원정도예산이절감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처음에는계약상에경비용역으로하신거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중간에바꾸신건데1500만원절감되는걸아시고서바꾸신거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그것도그렇고요.저희가그걸하게되면또별도로용역업체하고상의를해야되거든요.그런게없이우리가직접하게되면융통성있게좀할수도있고그리고또고용승계원칙에의해서했던사람이계속지속적으로할수밖에없는사항이더라고요.그래서좀잘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우리가직접채용하는게낫다고판단해서이렇게하게됐습니다.
박근배위원
기간제근로자고용도마찬가지안성시에서입장에서좋아진것맞습…….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몇분이근무하시죠?두분이시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두분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지금1단계하신거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1단계완료했습니다.
정천식위원
아롱개공원하고여기당왕그게1단계인가요,2개가?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것하고또아양로했습니다.구새벽시장에서시티프라디움전까지띠녹지하고중앙분리녹지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것까지해서1단계사업이에요?그리고다음2단계는금석천하고서동대로?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정천식위원
지금1단계에서얼마정도예산소요했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당초계획이60억이었는데요.60억다못하고요.조금잔액이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리고지금16곳이라고알고있는데시민들이다어디에하는지몰라요.그런것을말씀을하셔야시민들이저희한테이게민원을안준다고.시민들이알고있기로는아롱개하고여기두군데하는데200억,100억막그러더라고요.그러니까이기회에자세하게설명좀해줬으면좋겠어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해서홍보토록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산림녹지과에서하고있는사업들이여러개가있는데저는좀한번개괄적인걸여쭤보고그다음에자세한것하나더여쭙겠습니다.저희가보통공원이라든가녹지조성을할때보통원래있었던장소에도나무들이있을수있고그리고목재가괜찮은게있을수도있거든요.만약에거기를다시재조성을한다,라고하면일단은목재를다빼야될거잖아요?그럼기존에심겨있던목재는그대로폐기를합니까,아니면따로이용을하게되나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기존에수형이좋고한것은그자리에좀적시적소에옮겨심고요.그리고또좀상태가아주불량하거나한것은폐기시키고요.또다른장소로이동할때가있습니다.거기에또적치시키고있거든요.그런때는또다른장소로이동해서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보통사업예산을쓸때이렇게만약에목재를갖다이동을해야된다면이동운반비가있을거잖아요.그것도그러면새로운사업에포함을시키십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거기에포함을시켜서하시는거고.지금보통나무는사실은지장물이어서이게과연안성시의재산으로잡히는지어쩌는지를제가좀궁금해서여쭤보는데그사항을아실수있을까요?소모품으로들어갈까요,아니면공유재산밑으로?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자산입니다.안성시자산입니다.
이관실위원
자산으로그럼등록이되나요?입목등기는되어있지않잖아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별도로등기는안하고있는데요.우리안성시자산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그것은자산으로보고.그럼그루수를어떻게뭐관리를하나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우리가로수같은경우에는저희가알고있고요.할때마다하고있고요.대체로큰교목의경우에는우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관목류라든가,지피식물이런것은일일이수량이많기때문에그건못하지만큰교목의경우에는우리가일반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바람길숲에관련돼있어서한번여쭤볼게요.341쪽이고요.도시바람길숲아롱개문화공원이렇게되어있는데요.대나무바람막이설치하시는거고그다음에중앙분리녹지바람막이해서겨울에어떻게보면냉해입지않으려고준비하시는것같아요.이것같은경우금액을보니까한9300만원정도가들어가는건데이게일회성소모품으로들어가는비용이이만큼입니까,아니면이걸계속사용을하는겁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일회성입니다.그건반복해서쓸수는없고요.그것을바람막이라고짚으로된것을저희는사용하고있거든요.그건또서리피해라든가염화칼슘그런것피해를막기위해서하는거거든요.그래서일회성으로보시면됩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여기는아롱개문화공원에있는것만들어가서한1억이정도가그러면매년소요가될거라고보시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아뇨,아롱개공원하고요.지금이것은아롱개공원하고저희가새벽시장부터중대대학로그쪽으로쭉띠녹지랑중앙분리녹지를했거든요.그부분하고새벽시장부터시티프라디움전까지큰도로변,거기도다할겁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러면결과적으로는겨울철이되면이런바람막이라든가아니면띠,그걸뭐라고그러죠?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띠녹지.
이관실위원
띠녹지.그런것을준비하는데그비용이전체가한어느정도됩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비용이기존것까지해서한3∼4억정도는소요될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안성시전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여기도시바람길숲에는좀많은양이들어가는거네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대나무네,연장이좀길다보니까거기는좀그렇게됐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미지급용지매입에관련돼서좀여쭤보겠습니다.지금보니까부족분이한7400만원정도예산이올라왔는데변상금및부대비용,이게토지보상비는알겠는데,이것설명좀부탁드릴게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거기보시면토지보상금은감정평가결과2억5400만원입니다.그리고변상금이라고기존에우리가무단으로점유해서사용한변상금입니다.그래서그게1530만원이고요.부대비용,감정평가비랑등기비용해서470만원총2억7400만원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저희가애초에기정에는2억을잡았잖아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당시에는감정평가를어떻게하신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2억으로잡은것은요.그당시에공시지가로했거든요.거기가내혜홀광장이고지목은대지로돼있습니다.그래서공시지가로산출해서이정도금액이다,이렇게했는데감정평가가상당히업돼서추가로더요청하게됐습니다.
이중섭위원
공시지가대비감정평가,저희가애초에할때는공시지가로했던거고실제보상할때는감정평가까지같이포함해서하다보니예산이더들어간다,이얘기시잖아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감정평가로산출한겁니다.
이중섭위원
산출은감정평가로하신거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그렇죠.공시지가로해서산출한겁니다,저희가.
이중섭위원
공시지가로산출하신거고나중에공시지가관련돼서같이해서감정평가까지도입을하다보니까보상금이더들어가야된다,이얘기시잖아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저희가무단사용했다는게어떤거예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예전에거기가철도가있었습니다.예전에기차다니고그런길이었는데요.그게지금국가철도공단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저희한테무단점유했다는그런통보가와서저희가이것을변상금도납부하고그토지를매입하게되는…….
이중섭위원
애초에저희가무단으로사용했다는얘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렇죠.거기를협의를보고거기서그당시에사용허가를받거나아니면매입을하고했어야되는건데예전에내혜홀광장조성당시에국가땅이니까뭐,이런식으로해서그냥.
이중섭위원
협의도없이그냥무단으로안성시에서했다,그당시에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당시에는협의를안보고그냥했던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냥막무가내로했다는얘긴가요?그게가능해요?철도공사도국유지관리를할텐데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당시에는거기가철도형태는아니었고요.거기가주차장으로,주차장비슷하게사용하고있었거든요.
이중섭위원
네,이해가됐습니다.도시바람길숲사업을잘하셨던걸로주민들이그지역뿐만아니라특히3동에사시는분들이상당히많이이용을하시더라고요.대나무숲관련돼서사용을하시는데저한테민원을좀주시는게뭐냐면기존에바람길숲조성된장소에맨발로많이다니시거든요,지금현실적으로보면.그래서그전에저희가바닥에깐게마사토로시공이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저희가맨발로걷는걸이미예측해서마사토로일부러하신건가요,처음서부터?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당초에맨발걷기로조성한겁니다.
이중섭위원
아,그래서.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계획을잡고한겁니다.
이중섭위원
상당히많이이용하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저도간간이동네살다보니까그쪽을좀이용하고있는데.다만,좀아쉬운게있다면길이가좀길어서더넓고웅장하게하길원하시더라고요,사실은.그런데저희한계점이장소가제한돼있기때문에거리한계가있어서저희가예산안에서,대지토지안에서사업을하던것같은데앞으로대나무숲길사업을더확장할계획이신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지금저희가너무길이가짧다는그런민원이있어서요.거기서부터대나무숲있는데부터경찰서가는교량전까지그걸좀계획중에있는데요.잠정계획중에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계획중에계시고요?이게대나무가아마안착되려면제생각엔한2년정도는잘보존을,겨울철에관리를잘해야된다고말씀들그때하신것같은데,설명을들을때.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한3년정도.
이중섭위원
3년정도그렇게관리를해야되나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
이중섭위원
하여튼관리잘하셔서우리시민들이자주이용할수있도록잘관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위원님,그리고추가로지금또공사를하는구간이있습니다,바람길숲이.그래서금석천주변인데거기에는맨발걷기도넣고나무도식재하고그럴건데요.그쪽에는좀길이가깁니다.
이중섭위원
거기도대나무가들어가고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대나무는안들어가고.
이중섭위원
대나무는안들어가고.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맨발걷기로조성을하려고합니다.
이중섭위원
맨발로만다닐수있도록?하여튼요즘트렌드가사실저지방에서는상당히맨발로다니는게많이홍보가돼있고또건강에좋다고홍보가돼있어서그런지많은주민들이,시민들이이용하시는걸많이목격을했는데안성도요즘보면비봉산도그렇고대나무숲거리도그렇고맨발로다니는분들이상당히많이늘었습니다.그래서한번실태조사를하셔서저희가할수있는게있다면저희도투자를해서시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조치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추가질의있습니다.아까과장님말씀중에3억원이일회성이라고말씀하셨거든요.뭐냐면띠녹지보호하는것,또염화칼슘이나설해대책해서보호하는건데.그럼일회성이라면3억원이매년,매년이렇게낭비되는,낭비된다는표현은좀죄송하지만한번쓰고버리는거네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혹시띠녹지라든가어떤녹지공간자체가중앙분리대포함해서법적으로정해져있습니까?얼마정도띠녹지를조성해야된다,중앙분리대는꼭반드시녹지공간을조성해라,이렇게법으로정해진게있습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법으로는없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다면일회성,이3억이라는돈이물론전체예산으로봤을때는되게적은금액이거든요.그런데일회성으로낭비되는3억이라면이것을좀줄일수있다면띠녹지공간을어느정도는가로수사이에꽃이라든가작은나무를심는것도어떻게보면나무가울창했을때는빛도못받고그랬을때는그런부분은굳이그렇게좀줄였으면좋겠다.그래서일회성예산이좀절약되면좋겠다는생각을말씀드립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위원님,낭비보다는저희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왜냐면지금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도로변에겨울에는염화칼슘을뿌리고나면그물이튀어서나무가고사가되거든요.그래서그걸띠녹지라고그러는데그띠녹지를살리려고하다보니까거기에보호막을설치하는것이기때문에낭비보다는꼭필요한사업이고또띠녹지가없으면시민들이좀황폐해지죠.그래서가로수뿐만아니라띠녹지도군데군데설치를하는거고요.그래서저희가관리를최대한효율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3동지역에띠녹지가많더라고요,보니까.보행로위주로많은데띠녹지의주된기능자체가자동차소음도줄여주지않습니까?맞습니까?맞는데그런측면도있고단지설해,또는염화칼슘대비해서가림막을해서살려준다는건데요.제가염두에둔건뭐냐면예산을절감하는차원,많지않지만불가피하게그런측면의기능이좀약화된다는부분이있다면그런부분은,녹지공간이많으면좋죠.녹지공간이야많을수록좋은데예산을주로절감하는포인트에맞췄을때이런띠녹지를좀줄이는것도하나의예산절감차원,과장님아까말씀듣고제가오늘알았기때문에3억이라는예산을이렇게일회성으로간다는것은좀그런생각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황윤희간사
네,또질의.팀장님,말씀하세요.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이홍근입니다. 띠녹지관련해서잠깐보충설명좀드리겠습니다.저희가안성시에1년에띠녹지보호를위해서바람막이설치하는예산이1억7600만원정도가소요되고있고요.그다음에대나무심은구간아롱개쪽에는좀일시적인겁니다.아까도말씀드렸듯이한3년정도만일시적으로자리잡을때까지만할계획이라서그부분이빠지면그예산보다는조금줄어들걸로예상이되고요.그다음에저희가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구간중에남파로구간이박근배위원님이말씀하셨던대로3동지역에리모델링계획이있습니다.그런데3동구간에기존에심겨있는눈주목이염해에굉장히약한수종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기존에거기식재돼있는걸보호하기위해서해마다저희가바람막이를설치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리모델링계획을잡으면서염해에좀강한수종으로교체를하려고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렇게되면기존의눈주목을제거하고다른수종을식재하게되면그런띠녹지보호를위한바람막이는좀줄어들걸로예상이됩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그렇게효율적으로그런작은부분도절약했으면좋겠고요.그리고또한가지는장소는말씀드리기좀어렵고중앙분리대설치했는데거기에녹지공간을마련해놓고급수시설도마련해놓더라고요.그것급수는아마상수도에서하실것같은데.그것을보고서급수시설을또마련하는비용도추가되고또중앙분리대가사고날수있지않습니까?그러면보수도또돈이많이들것같고.굳이거기그런데다가녹지공간해서급수시설까지할정도로예산을투입하지않아도좋을텐데,라는생각을했거든요.그런측면을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어딘지아시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저희가급수시설한것은없고요.아마환경과에서일시적으로도로변에물뿌리는그것갖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아니면도시바람길숲내에세족장이있는데세족장은없어서는안될시설물이고요.
박근배위원
장소말씀드리면이마트사거리에서아양동쪽으로가는대로있지않습니까?중앙분리대에급수시설마련해놓고서물을주더라고요.그래서.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그건뭐냐면요.그게도비인가국비보조금을받아서,지금너무더워서아스팔트에서열이많이올라오니까하루에한두세번정도중앙분리대에서양쪽도로로뿌리는거거든요.그런데그게양쪽에민원이있습니다.뭐냐면고급차는세차를했는데물이튄다고민원을넣고또어느분은너무더워죽겠는데왜물을안뿌리냐고그러고.그리고또미세먼지저감효과도있는거거든요.지열도저감시키고.그래서저희쪽에서는그래도다수의의견은“지열을좀식혀줬으면좋겠다.”,“미세먼지를조금줄여줬으면좋겠다.”그래서그쪽지역은특화사업으로하고있고요.그물은깨끗한물입니다.정수를해서뿌려주는물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차량으로이동하다보면중앙분리대한경대앞에보면예전에없었던게무단보행자때문에설치했거든요.그러면그분리대자체가플라스틱재질입니다.강화된플라스틱인데중간중간차량에접촉하다보니까그게훼손되거든요.그러면보수비용을포함해서는추가비용도들어가고또여러가지피해가많거든요.그런부분이라면굳이그렇게피해가예상될정도로추측이가능한데거기에그렇게플라스틱을설치해서하게되면좀예산낭비되지않을까,생각하거든요.아까말씀하신그부분도중앙에하지말고예를들어염화칼슘분사처럼요.외곽에서만약에분사를뿌려주게되면가운데혹시나추돌로인한사고가있을때보수비용이전혀안들어가지않습니까,예를들자면?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도로변에물을뿌려서지열을좀식혀주는건여러가지있지만이렇게사고를대비했을때,추가되는비용을대비했을때그런측면에서좀생각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
추가로.
황윤희간사
네.
이중섭위원
제가추가로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내용하고는관계는없는데제가요즘비봉산을자주가는편인데요.그다음에인근을자주다니다보면노후된벤치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래서제생각에는관리를조금,지금거기파손돼서사용을못하는벤치도있고또관리를못해서좀지저분한것도좀있는데교체해달라는게아니라파손된부분을좀수리를해서라도시민들이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조치를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하우스디아파트에녹지지역이있습니다.벤치도제생각에는아마산림녹지과쪽에서관리를하시는것같은데벤치도아마담당자께서나가서띠같은걸로사용못하도록해놓으셨더라고요.해놓은거벌써몇개월됐어요,제가기억하기로는.그런데아마제가확인해보니까벤치의자에나무하나가받침목이죠.그게하나부러진것같은데제생각에는너무오랫동안방치하다보니시민들께서보시기에왜안하는지그런것을의문하실것같아서,의문이들것같아서그런데그런것확인하셔서노후한것있으면수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현장철저히점검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네.또질의하실위원님. 저도질의를드리겠습니다.도시바람길숲계속위원님들이얘기하셨는데요즘안성시에서인스타,숏츠이런걸로짤막짤막하게보내는영상들은볼만하더라고요.그런것들은젊은층이많이보니까지금도시바람길숲사업같은건현수막저번에얘기해서저희가걸었잖아요.현수막도걸지만이런것이용해서홍보를많이해주셔야논란이없을것같습니다.우선여기서지금서동대로가로숲조성하고금석천하천숲조성으로크게,굵직하게향후추진할거잖아요.서동대로가로숲은어디서어디까지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우미린아파트부터퍼시스까지서동대로도로변우측으로하는거거든요.
황윤희간사
도로변우측이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안성방향으로우측에인도변에있습니다.인도변에띠녹지랑거기에다관·교목을식재할계획입니다,지피식물하고.
황윤희간사
그러면화초류도심는거고가로수도심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러면굉장히먼거리네요,거리가얼마나되는거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거리가,저희가우미린아파트에서원예농협있습니다.거기까지는가로수같은게들어가고요.거기가넓거든요,공간이.그래서거기는그렇게해서가고그이후부터퍼시스까지는띠녹지만조성할계획에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지금거기는그러면가로수가있는자리인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있는걸다시이식하고해야되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이식은아니고요.
황윤희간사
옮겨심는.네,팀장님말씀하세요.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이홍근입니다. 기존가로수는그대로유지를할겁니다.유지를하고동선만조금,인도가굉장히좁거든요.인도가도로변쪽에있다보니까먼지를다마셔야되는상황입니다.인도를좀녹지를바깥쪽으로배치를하고인도를안쪽으로옮겨줄계획입니다.
황윤희간사
이번추경보니까산림녹지과가사회복지과다음으로예산이제일많아요.43억인데많은액수는아닙니다만어쨌든이게시민들눈에보이니까굉장히관심사가되는건데요.저는이걸얘기를드리고싶은게지금도시바람길숲조성했던것들의초화류나나무를계속유지하기위해서바람막이같은것설치하는예산이올라온건데요.저번에여쭤봤을때조경업체에서향후몇년동안은나무를계속A/S개념으로해준다고들었는데몇년이라고그러셨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하자기간은2년입니다.
황윤희간사
2년동안은나무가죽거나이러면다시심거나이래야되는것아닌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러면이런바람막이도그조경업체에서해야되는것아닌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렇게까지는.관리적인측면이니까요.그건저희가하는게맞습니다.
황윤희간사
우리가하는게맞아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
황윤희간사
저희가도시바람길숲사업하면서몇십억을들여서조경업체를선정을해서거기서대나무를심고A/S를2년동안을하는데2년동안어쨌든나무는죽지않게끔해줘야되는거잖아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그런데그것은염화칼슘이라든가외부적요인이잖아요.기온이라든가이런것은저희가해야할사항입니다.
황윤희간사
이중으로돈이들어가는것아닌가,하는개인적인생각이들어서.어느정도융통성있게조경업체선정을할때이런것까지다감당을해야한다,라고이렇게얘기는할수가없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렇죠.그것은또만약에하게되면예산에서반영해줘야되거든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설계할때다반영을또시켜야되는사항이라똑같습니다.
황윤희간사
설계할때반영을하면어쨌든그설계비예산자체가거기도더늘어난다는말씀이신거죠?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예산이또들어가니까요.네.
황윤희간사
네,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그런데어쨌든이게저희가개인정원을조성을하더라도그런기간이있으면그사람들한테책임을물을것같기는한데하여튼알겠습니다.그리고도시숲조성사업이전환사업이라고지금전년도예산은없는건데이전환사업이국비사업이었던걸지자체로이양하는걸전환사업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네,팀장님말씀하세요.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국비사업을도로이관,전환시키는게전환사업입니다.지방자치단체로.
황윤희간사
그럼올해만전환사업이라는명칭이있는건가요,아니면내년에도전환사업이라고부르는건가요?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내년에도전환사업이라고부르는,똑같이계속그렇게부르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계속국비를썼던사업인데이렇게.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지방으로이양된사업들은그렇게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그리고두가지만더여쭈면산불진화헬기임차료4억인데이건산불이나든안나든임차료는다내야되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저희가산불임차를하게되면기간을두고있습니다.기간을두고예찰활동도하고있거든요.그냥세워두는게아니고요.헬기를하게되면하루며칠동안비행시간이있습니다.예찰시간하고전체적으로하기때문에그건다기간내에비행도하고얼추그렇게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비행은그러면산불용이아니라어떤비행을.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계도비행입니다.산불,어디연기나고그러면저희가거기신속하게거기를제재도하고그러거든요.
황윤희간사
그러니까산불의발생을막기위한비행도있다는말씀이신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오후에,보통오후에산불이많이나거든요.오후에그시간대별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네.그리고마지막으로서운산자연휴양림투자성과에보면’23년대비’24년연간이용객및방문객10%이상증가를목표로하셨다고하셔서이용객증가율이이정도목표달성이되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그것을해마다지금저희가모니터링은하고있거든요.그런데우리가할수있는수치는전년도대비해서하는수밖에없어서그렇게한겁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그런데제가아까박근배위원님이여쭈신것직접채용으로하면서두명의인건비6500만원을담으셨잖아요.그런데그전에경비용역8200만원은안담았던건가요,아예?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당초에본예산에5명에서7명으로늘려서했습니다.당초경비용역은사무관리비,예산목이달라서그것을삭감,거기를그쪽에다편성을안하고이쪽에다집어넣었는데본예산에예산,2명이삭감되는바람에다시하게된겁니다.
황윤희간사
그럼여기삭감내역은안드러나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본예산에7명을예산을했는데요.5명만선겁니다.
황윤희간사
5명만채용하셨으면거기서절감되는예산이이표에나와야되는게아니냐,저는그걸몰라서.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당초에본예산에저희가7명분에대한예산을의회에제출했습니다.그런데그게5명만여기,7명중에5명만예산이선겁니다.
황윤희간사
네.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산림녹지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3시1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상수도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정경미상수행정팀장입니다. 문병준상수시설팀장입니다. 오경만주무관입니다. 이기남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75억8230만4000원에서35만5000원을증액한75억826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55쪽마을상수도수질관리입니다.여름철전기사용량증가및전기료인상으로먹는물공동시설전기사용료부족분2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7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3년교육·복지시설음용지하수수질검사비지원사업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1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총액은기정예산액562억2635만3000원에서6억7731만원을증액한569억366만3000원이며세출예산총액은기정예산액550억9388만6000원에서1599만9000원을감액한550억778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설명서3쪽정수시설운영사업입니다.염소사용량증가에따라정수장소독약품구입비51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쪽유수율제고사업입니다.안성시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구축사업추진중기존에매설된제수변이노후화되어제수변을보수하기위해1억411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쪽인력운영비입니다.정수장및가압장에서근무하는청원경찰인건비및수당부족분과수도시설관리원기본급및정근수당부족분등1865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0쪽인력운영비입니다.7월인사이동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으로인건비및수당이인상되어4181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공무직정근수당인상분387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쪽직무수행경비로7월인사이동에따라직급보조비92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5쪽기본경비입니다.수돗물품질보고서등홍보물제작후집행잔액180만원과행정과에서수질실험실작업환경측정비320만원을일괄편성함에따라총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8쪽기본경비입니다.조직운영에필요한기본경비로행정과일괄편성으로인해청원경찰피복비500만원을감액하였으며밀폐공간작업시필요한송기마스크구입비500만원및원격검침단말기통신료800만원등을증액편성하였고회계과에서영조물배상공제회비를일괄납부함에따라영조물배상공제회비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쪽기타반환금등으로국고귀속한계약보증금에대한계약상대자가소제기한계약보증금반환소송결과원고일부승소에따라반환금39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쪽공사부담금수입입니다.신설급수공사원인자부담금으로안성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제2조에의거6억773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0쪽상수도원격검침단말기구입및설치입니다.원격검침단말기구입설치감소및입찰차액으로발생한집행잔액1억8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쪽대덕면소내리배수관로연결공사로서사업이완료되어집행잔액307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쪽미양면신기리배수관로신설공사로서사업이완료되어집행잔액245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6쪽누수감시시스템설치로서사업이완료되어집행잔액434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8쪽상수도시설물정밀점검용역으로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0쪽상수시설가압펌프,전기,계측제어설비유지관리용역으로집행잔액1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2쪽수질자동측정기유지관리용역으로집행잔액1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4쪽일죽배수지방수보강공사로서사업이완료되어집행잔액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하나만여쭙겠습니다.지금3쪽인데요.정수시설운영사업인데지금제가보니까전년도최종예산이1533만원정도였고올해도기정액을잡으셨는데지금한510만원정도를공업용수차염소하는소독약품구입비로썼거든요.왜더필요한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작년에현대화사업으로죽산정수장이일부가동이중지가됐습니다.한7개월정도중지가돼서그동안에작년에는소독약품이덜들어갔지만올해는정상가동됨에따라서소독약품이증가가됐습니다.
이관실위원
7개월중지돼서언제부터그럼쓴거예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작년에12개월중에7개월안쓰고5개월만썼고요.금년에는12개월정상적으로운영이되는겁니다.작년보다.
이관실위원
그러면5개월정도에들어가는비용으로500만원정도를보면된다,라는건가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마을상수도수질관리여쭤보겠습니다.약수터가14개소로나와있는데요.전기시설이필요합니까,약수터에?뒤에보시면마을공동시설동력비라고나오는데요.어떤개념입니까,동력비가?100만원쯤넘는데금액은작습니다.356쪽입니다.다시정리해서질의를드리면마을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이라고하셨는데제가궁금한건약수터에도동력이필요한곳이있는지가궁금한거거든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이건약수터가아니고요.
박근배위원
네.혹시마을상수도입니까?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마을상수도에들어가는비용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괄호치고약수터라는게약수터14개소하고약간다른개념이네요,동력비하고?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먹는물공동시설동력비로해서괄호해서약수터는약수터지만그나머지이부분에대해서는마을상수도…….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충분히답변된걸로알고다시요.약수터혹시수질검사하십니까?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수질검사하실때수질검사직전에아직결과가물론잘나오면다행이지만안나올수있기때문에그때혹시안내문을붙입니까,음용하지마시라고?아니면그냥수질검사하시고음용하시게두고나중에이상있을때만부착해서음용중지를합니까?
경만
오경만주무관
상수관리팀오경만주무관입니다. 수질검사한걸붙이는걸로알고있는데요.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나수질검사진행중에도결과치가아직안나왔으니까시작지점에붙여서안내문을하시고종료시점에안내문을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경만
오경만주무관
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유수율제고로166개소노후화,아까국장님말씀하셨는데요.작동불능1억4000만원정도되는데166개소가동시교체입니까,노후화돼서?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문병준입니다. 지금166개소에대한부분들은이번에추경을편성을해서금년중에마무리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전체노후가다됐다고보시는거네요,166개소가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이것은저희가안성시에제수변이1만2122개소입니다.그중에서지금매년제수변들이파손이돼서저희가예산편성들을해놓고교체해가는사항이있다보니까금년도에본예산에1억5000만원정도를편성을해서170개소를보수를했고요.166개소에대한부분을더보수하기위해서예산을증액편성요청하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배상보험중에영조물배상이라는게어떤보험을말씀하시는건지궁금합니다.1320㎞를늘려서하셨는데요.영조물배상보험보장내역좀듣고싶습니다.어떤경우에어떻게보상이되는지.
경미
정경미상수행정팀장
정확히확인한다음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원격검침단말기8000개이것은신규라고말씀하셨는데요.어떤수요가발생돼서이렇게신규가된겁니까?원래는9000개였다가바뀌었거든요.개수를잘못하신건지,처음에.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문병준입니다. 당초에9000개는,8000개는노후계량기에대한부분입니다.2023년도에노후계량기를8000개소를교체를했고요.그래서2024년도에계량기에다가원격단말기검침을하기위해서설치를한사항이고요.그러고난다음에1000개에대한부분은올해급수공사에따른계량기에1000개정도를예상을해서예산편성을했는데올해급수공사가약한300개정도밖에진행이안됐습니다.그래서1000개에대한부분은감액을하고그러고난다음에집행잔액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자세한설명감사합니다.네,몰랐습니다.고맙습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저희가상수도검침원들이총몇분정도되세요?
경미
정경미상수행정팀장
총열세분이십니다.
이중섭위원
13명이라고말씀하셨고.
경미
정경미상수행정팀장
네.
이중섭위원
지금검침원들이전에하셨던일보다지금원격검침단말기라든가여러가지로시스템이바뀌고있는데그분들을지금어떻게,그분들은지금어떤일을하고계시는지.
경미
정경미상수행정팀장
현재검침하고요.체납관리도하시고현장에서민원응대를하고계십니다.
이중섭위원
검침도하고체납관리도하고
경미
정경미상수행정팀장
현장민원응대하시고.
이중섭위원
민원일도하신다는얘기인가요?
경미
정경미상수행정팀장
네.민원응대도하셔서현장나가셔서누수가된다든가하면현장에나가셔서누수,기본적인것은확인하시고담당자한테전달하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검침원분들을더고용할저기는,예정은없죠?
경미
정경미상수행정팀장
저희가,네,없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죠?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근배위원
위원장님,추가질의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요구설명서38쪽정밀점검용역을주시는데요.그업체하고40쪽상수시설물가압펌프유지관리용역이업체가똑같습니까?같은업체에서두개를다진행합니까?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경만
오경만주무관
상수관리팀오경만주무관입니다. 다른업체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다른업체입니까?
경만
오경만주무관
네.
박근배위원
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저도질의하겠습니다.마을상수도수질관리예산이있는데요.마을상수도전체를다매년검사하는건가요?네,팀장님말씀하세요.
경만
오경만주무관
상수관리팀오경만주무관입니다. 네,마을상수도에대해서주기별로다검사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주기라면1년에한번하는건가요?
경만
오경만주무관
정확한횟수는다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간사
저희마을상수도가꽤많은걸로알고있는데몇개나있는지는.
경만
오경만주무관
현재126개소로돼있습니다.
황윤희간사
126개소마을상수도가있고여기수질검사를하는데제가최근에동시다발적으로민원을받은게마을상수도에서뭐가검출이됐다,그러면서우리는수도언제들어오냐,이런민원을많이받았거든요.이상수도수질검사결과다목록으로나와있죠?제가예전에자료봤던것같은데?
경만
오경만주무관
네.
황윤희간사
그것한번제출해주시면.
경만
오경만주무관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제출해주시면살펴보겠습니다.그수질검사결과에음용부적합이나오면어쨌든먹는물이기때문에되게불안해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여쭙고싶은게지금저희가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수도시설확충사업을올해164억들여서한게맞는거죠?이게상수도인입공사라고보면되는거죠?수도시설확충사업이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인입공사가아니라송수관과배수관설치를해주고요.집앞에까지해주는역할을하는데조금전에말씀하셨던그런상수도관불량이나왔을때문제가저희가지금시에서어렵게마을까지배수관로까지다설치를했는데도불구하고마을에서는자기들이다상수도물을먹겠다,했는데정작배수관까지깔아놨는데불구하고아직도설치를안하고음용을안하시는분들이계세요.그래서불량이나오더라도마을자체적으로해결할수밖에없습니다.그것까지시가책임을질수가없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계속독려는하고있지만어렵게저희가마을이장님이나이런분들이해서관로까지깔아줬는데도불구하고집안까지넣는작업을자부담으로해야하는데안하고계시는거죠.그래서그런것을저희가자꾸설득을하고있고그래서지금마을상수도는앞으로는100%주민동의가없으면못해줍니다.왜냐면,그래야마을상수도를없애야지만되거든요.그래서공공상수도를먹어야지만제대로된물을잡술수있기때문에마을상수도를없애는방향으로가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100%동의를하지않으면문제가좀발생이됩니다.
황윤희간사
그배수관로가깔려있는데마을상수도를드시는분들도물론계시겠지만제가받은민원은그런관로가안깔려있어서자기네들은먹고싶은데못먹는다는얘기를하시는거고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그런데거기는100%동의가안들어와서그렇습니다.
황윤희간사
마을상수도쓰는경우에.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신청을해야.
황윤희간사
실제로가구100%의동의가있어야배수관로깔아주신다는말씀이신건가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그래서동의라는게뭐냐면상수관로가지나가는길에개인사유지가있을경우에는그개인사유지까지동의를다받아줘야되거든요.그래서그런것이안되었기때문에못깔아드리는경우가있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런데지금어쨌든수도시설확충사업에이번에두군데,대덕면소내리랑미양면신기리이것164억으로한것맞죠?네,팀장님말씀하세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문병준입니다. 소내리배수관로정비사업은7600만원들여서배수지의수계를전환하는사업을했고요.그다음에신기리배수관로정비사업같은경우에는이것도마찬가지로수계를전환하는사업을했습니다,8000만원들여서요.
황윤희간사
상수도인입공사는아니라는말씀이신.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인입공사는아니고요.지금위원님께서이야기하시는164억에대한부분은뒤편에보시면상수관망관리시스템구축하고요.가압장펌프장유지관리비용그다음에수질개선비용등을다포함한비용들이164억입니다.
황윤희간사
아닌데,수도시설확충사업164억밑으로는사업이그두개밖에없거든요.미양면신기리.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뒷장을보시면.
황윤희간사
아,네.일단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그래서제가궁금한건저희가급수취약지역상수도공사를하는거잖아요.이게연간지금제가받은자료에의하면한20억정도소요돼서7㎞정도올해는나가는것같더라고요.매년이정도수준으로계속인입공사가진행된다고보면되는건가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문병준입니다. 그것은도비를30%받고시비재원70%로받아서급수취약지구에대한부분들을개선한사항이고요.저희가매년말씀하신대로그정도수준으로해서꾸준하게지금아까말씀드린마을상수도내지아니면급수취약돼있는계층들을위해서사용되고있는금액들입니다.
황윤희간사
시비100%로하는사업은따로있는건아닌거죠?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시비100%인사업은없습니다.
황윤희간사
도비30%해서한1년에7㎞20억들여서이정도수준으로매년한다고보면되는거다,라는말씀이신거죠?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
황윤희간사
어쨌든마을상수도가점점수질이좋아지지는않을것같고상수도인입공사를계속요구하시는분들이계신데아까국장님이말씀하셨듯이토지사용승낙서도있어야되고그마을상수도를쓰는모든분들이그배수관로가들어오면상수도를먹겠다,라는동의가있어야사업을해드린다,라는말씀이신거죠?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런데저희가사실은그런동의가없어서사업을못하기보다는예산이없어서못하는게더큰거죠?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아니요.기본적으로연차적으로해드릴수는있지만그동의를못받아서못하는마을이많습니다.
황윤희간사
네.그러면만약에마을상수도를사용하시는데수질이음용부적합이나왔다그러면어떻게말씀을드려야되는건가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들어오면저희가마을상수도관리는해드려요,상수도가안들어간지역은.그래서소독도해드리고또전기설치도다해드리고이렇게다해드리기때문에저희상수도과에말씀해주시면저희직원이현장나가서다조치를해드리고는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어쨌든마을상수도사용하시는분들한마을에서100%가구의동의나토지사용승낙을먼저받아오는마을을우선해서취약급수시설해주시면좋겠습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그런데위원님또거기에좀예외적인게뭐냐면지금그러니까몇가구밖에안되는데배수관로가들어가서몇십억,몇백억이들어간다면저희예산상또어려운점이있습니다.그래서우선순위가또있습니다.그래서또그런문제도있습니다.왜냐면상수도는100%지금적자운영을하고있는거거든요.시민에게물공급을하면서적자운영을하는서비스업이기때문에어려움이또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추가질의드립니다.지방채준비하시죠?약간오늘추경하고는안맞는데지방채준비를하시는것아닙니까,공도가압장비롯해서?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
박근배위원
아까국장님말씀하신대로목적은마을상수도는결과적으로목적은광역상수도다,끝에는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맞죠?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
박근배위원
이제엉뚱한질의한번또말씀드리겠습니다.돈이없는분들이꽤많았을겁니다.그래서신청못하시는분들이아까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어떤사유지의동의를못받아서하는것도있지만돈이없어서신청을못하는분들꽤많을겁니다.그렇다면마을상수도는관로는지금다들어가지않습니까,개별가구에지금?그래서마을상수도드시는분들이있죠?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
박근배위원
광역상수도안들어갔을때.어차피도로는잘되어있고도로부지는동의받을필요가없지않습니까?그러면마을상수도까지가는탱크라고하죠?저장탱크.거기에마을상수도관로를,광역상수도관로를거기로붙이는겁니다.그러면마을상수도분들은결과적으로자기돈안들였죠.그런데공공목적상상수도는반드시음용을해야되는기준이있기때문에,그런마을,지자체에서의무로하면마을상수도아예,그렇게는안됩니까?안됩니까?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위원님말씀도그것은좀쉬운방법이긴하지만그마을상수도가지나가는지금관로가묻힌데에는다사유지를많이거치고있습니다,대부분이.그리고그탱크가위치한곳도개인사유지에앉아있는경우가많거든요.그래서광역상수도를거기에올려서하는것은맞지가않고요.그기존관로도다시또깔아야되고.
박근배위원
압력차이때문에그렇습니까?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그렇죠.다릅니다.그래서그런것이기때문에전혀어떻게보면다릅니다.마을상수도관로와광역상수도의관로는전혀다릅니다.
박근배위원
시정책상말씀하시는거는원칙상맞고,그런데현실로왔을때는아마예측되는게아마도계속가더라도돈때문에못하시는분이대다수일겁니다.깊숙이마을에계신분들은그런분들은평생마을상수도만드실것으로예상되는데요.그럴경우에어차피상수도요금도인상이됐고그러면장기적으로봤을때그런측면도고려해서최대한돈이없어도이제상수도를먹을수있다는세상이왔으면좋겠다는말씀으로엉뚱한질의드렸습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위원님께서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저희가상수도,우리광역상수도가들어오는것이우리동부권쪽에는충주권에서1만톤이지금들어오고있고요.1만400톤이추가로돼서죽산당목가압장을짓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가압장이나배수지를지을때는엄청난돈이들어가거든요.그래서2만400톤이되는것을동부권쪽에서오면지금금광배수지를짓고있는데금광배수지를통해서금광면지역,서운,미양,안성1동지역까지커버를할수있습니다.그리고또원곡에는2만2000톤의가압장이있는데그것은이제성남배수지에서들어오는거거든요.그것은한강물인데그것은용인과,그러니까양성과원곡일부를먹고있는데양성쪽에이제산단이조성되고원곡에산단이조성이되면서그공업용수나일반용수가좀부족한실정입니다.그래서양성배수지를또저희가계획을하고있고요.그것을꼭해야지만앞으로3년이내에그것이돼야만안성에산업단지라든지시민들이좀먹을수있는물이가능할겁니다.그리고지금공도가압장이전이있는데그공도가압장에6만9000톤의물이평택을통해서한강물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런데이번여름에그공도지역이단수가될위험이있었습니다.왜냐면공도가압장이너무노후화가되다보니그공도배수지에물을올리는관로가30년이되다보니까좀파손되는경우가나왔고또배수지의물은공도지역에아파트가준공되고인구가늘면서소요량이너무많아졌고날씨가더워서또소요량이더많아졌고해서금년에단수위기를겨우겨우넘겼습니다.그래서공도가압장을옮겨서가압용량도늘리고현대화된기계로바꿔야지만안정적인,공도지역뿐만아니라안성지역까지도안정적인물공급이가능할겁니다.그래서저희가가장절실하게필요한것은가장3년안에꼭해야될부분,사업을추계를하다보니지방채발행이어쩔수없이해야될것같다는그런결론을냈습니다.그래서더구체적인말씀은드리지못하겠습니다만일단은저희일하는부서에서는조금그계획을잡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지방채발행내역을보니까3회정도있더라고요.2010년도이후에지금까지.그래서고민을좀해봐야될것같고요.오늘제가질의드린것은답변듣는게아니라,사실상말씀드리지만홍보가됐습니다.홍보를하셨는데이것제엉뚱한질의도한번,장기적으로봤을때는한번고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상수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하수도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봉혜숙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병철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형인우하수관리팀장입니다. 윤상근오수관리팀장입니다. 하수도과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94억2750만원에서2억원을증액한96억2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361쪽하수도준설공사입니다.하수관로의원활한유지관리를위하여내부의토사및이물질에대한준설작업을추진하는사업으로하반기준설량부족분1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63쪽분뇨및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입니다.위생처리시설의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전기요금부족분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총액은기정예산562억1574만1000원에서1억1854만2000원을증액한563억3428만3000원이며세출예산총액은기정예산402억5051만2000원에서1억1854만2000원을증액한403억6905만4000원입니다. 먼저설명서1쪽수익적수입입니다.정기예금이자수입증가로3억6054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쪽소규모및공공하수처리시설등전기요금입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16개소및공공하수도시설전기요금부족분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쪽급수계량기교체비입니다.급수계량기와지하수옥외검침시스템구입및설치부족분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쪽인건비입니다.직원인사이동에따른인건비및각종수당등부족분과공무직호봉상승에따른인건비1억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직무수행경비입니다.직급보조비,직책급업무및특정업무수행경비등55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쪽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자본적수입입니다.당초397억9826만8000원에서국비확정내시에의거국고보조금수입2억4200만원을감액한395억562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0쪽공공하수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공공하수도개량,교체,보수,이설등공공하수도유지관리를통해주민편의를제공하고자부족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2쪽양성면동항리오수관로설치사업입니다.동항천하수악취발생으로주변환경개선을위한오수관로설치사업완료에따라집행잔액9937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4쪽진사공공하수처리시설외벽보강사업입니다.2022년정밀안전점검결과C등급판정에의한외벽공사보강사업완료에따라집행잔액2억22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6쪽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으로한강유역환경청확정내시에따라4억8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저는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14쪽이고요.진사공공하수처리시설외벽보강사업인데요.이게지금외벽보강이다끝난거고나머지잔액을감액하는사항이죠?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
이관실위원
네.혹시이진사공공하수처리시설이지금C등급을받았었다고얘기를했는데이게언제건축이된건가요?담당팀장님혹시알고계실까요?
인우
형인우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형인우입니다. 2007년도에.
이관실위원
아,2007년도에요.그러면지금외벽만문제가있는겁니까?
인우
형인우하수관리팀장
현재그작년에기술진단에의해서외벽이좀위험하다고그래서올해외벽공사를한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이제C등급이면사실시간이지날수록D등급으로떨어지는거잖아요.그렇죠?그러면이것을다시지어야되는상황이올것같은데그런것에있어서는혹시계획을세우고계십니까?
인우
형인우하수관리팀장
아직계획은없고요.아직외벽보강공사만기술진단서나왔기때문에보강공사만한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기술에따라서그러기는하는데보통이제저희가건축물같은경우제가지금하수처리시설에가보지않아서어떤구조로되어있는지모르겠습니다만,저희같은경우도지금여성회관그건물자체가사실은많이노후화가되어있어서구조진단도받고그랬을때다른서운면에있는포도박물관같은경우도D등급을받았다는거죠.그러니까처음에는그렇지않았는데시간이점점지날수록노후화가진행이돼서나중에는결국은다시허물고다시지어야하는상황이나왔는데그냥지금진단받은것만땜빵식으로해도큰문제가없는지를저는여쭤보는거거든요.
인우
형인우하수관리팀장
현재까지는이상이없는거고요.우리가매년,5년마다한번씩기본계획에담을때한번씩점검을하기때문에그때문제가나오면이전하든지증설하든지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일반회계고요.363쪽이에요.분뇨및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이있는데요.이게지금전기요금부족분으로해서8000만원계상하신것같아요.지금이대덕면신두만곡로에있는건데사실은이공공처리시설자체가저희한테는꼭필요한것이긴하지만그주민들한테굉장히,거기에살고계시는주민들한테는굉장한고통이시거든요.더군다나냄새에대한부분인데냄새랑덧붙여서제가기존에도담당과장님께얘기를드렸나요?팀장님께얘기를한번드렸었는데이대덕면신두만곡로로들어가려면그분뇨차량들이임광그대가아파트에있는거기사이에있는한천에있는둑방길로쭉차를타고오시게돼요.그런데그둑방길을처음에만들때이공공처리시설을위해서만든도로거든요.그런데그게제방도로다보니까제방이이렇게볼록하게나와있지않습니까?이위에만친거예요.그렇다보니까이폭이굉장히좁아요.물론기준에맞춰서는딱맞게는하셨는데중요한것은그옆으로는다사면이에요.밑으로떨어집니다.그렇기때문에거기서큰차2대가교량을하면솔직히한차는바퀴하나를걸려서돌아야될정도로굉장히위험한데도불구하고대책이없어요.그래서사실은이공공처리시설을좀확장을한다고이번에사업을하시길래그환경시설에관련되어있어서적어도그차들이교량을할수있고거기에있는주민들의교통편의를위해서는도로를넓혀달라,이렇게얘기를드렸고.제가도로시설과에가서도확인을해보니까도로가이미확보가충분하게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그당시에어떤사업비적인문제였을거예요,분명히.그래서좀작게만든경우였던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거기살고계시는주민뿐만아니라우리가다녀야되는분뇨차들이더다녀야하는거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다시한번더체크해주시고강력하게추진해주시길부탁한번더드리겠습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리고이것은민원이하나온것이있었는데요.미양면진촌리예요.정화조하수도공사가2023년4월부터시작해서10월달에해서중지가됐고지금현재어떻게되어있습니까?담당팀장님설명들을까요?
병철
한병철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한병철입니다. 현재공사는조금씩하고있는데요.얼마전까지이제골목길에상수도가걸려서상수도이전때문에잠시지연이된경우가있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상수도관로를이전을해서지금앞으로좀,하수관로는지금시작할겁니다.
이관실위원
언제쯤시작할예정이에요?
병철
한병철하수시설팀장
지금현장복구는,가복구는해놨는데추석지나고나서부터다시시작할겁니다.
이관실위원
추석지나고요.계속해서이것은이장님도그렇고동네주민분들이계속얘기를했는데진척사항에대해서얘기가없다고얘기하셔서그래서제가다시한번여쭤본거예요.너무많이늦어져있고또거기에기다리고계시는분들한테는굉장히또곤욕스러운일이거든요.그러니까가능하면빠르게할수있게신경좀더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한병철하수시설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질의는간단한테시간은좀걸릴수있습니다.예를들어드리겠습니다.모아파트에하수구에덮개를씌워서요.늘매년반복되는경비하시는분들이삽으로그하수구를파내고,낙엽을파내고흙을파냈습니다.그모습을본누군가덮개를씌웠습니다.덮개를씌운이후로그행위는없어졌습니다.마찬가지로준설이라는것은이제흙을파내는것아닙니까?물론이물질이덮개위에쌓여있으면여름철에는위험하지만평상시에작은모래라든가또는이물질이들어가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덮개아이디어는낼수없습니까?그것한번말씀해주세요.그런아이디어를내셔서이하수관로에준설을매년마다하는데이비용을절감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으로질의드립니다.다시말씀드릴까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위원님,하수관로준설은하수관로내에퇴적되어있는게흘러가서끝나야되는데그렇지않은것을.
박근배위원
여기보니까토사라든가이물질,슬러지를제거하는것아닙니까?그러면토사라는게모래가흘러들어가는건데요.하수관에그부피나구멍이크니까측구에있는모래가다밀려들어가서당연히그렇게되겠죠.그런것을예방차원에서덮개를씌우는것은불가능합니까?그러면토사라든가이물질이적게들어가니까.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그러니까우수관로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박근배위원
네,포함해서.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그렇죠?하수관로는저희하수쪽에흘러가는관로로가기때문에.
박근배위원
그규모가얼마큼됩니까?토사흘러가는하수관규모가?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우수관로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박근배위원
그러면우수관로포함해서말씀드리면.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왜냐하면흙이들어갈수없거든요,하수관로는.
박근배위원
그러면우수관로를통해서못들어갑니까,다르죠?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네,다릅니다.관로는다릅니다.
박근배위원
하수관로는주로어디에위치해있습니까?저희그정화조로해서이렇게들어가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그아파트에서는하수도는하수관로를통해서대덕면신두만곡로그하수처리장으로가는거고요.우수관로는이제금석천이나그러니까일반,위에서빗물이나그런것이흘러가는물은우수관로를통해서내려가는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중간중간에오수관로라고맨홀같은게있지않습니까?그것은상관이없는겁니까?하수구하고는상관없습니까?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아,그게맨홀같이생긴것은바로그게우수관로로같이가는거죠.
박근배위원
그러면하수관로하고는다른개념입니까?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다른개념입니다.
박근배위원
제가말씀드리는토사는하수관로에찌꺼기가끝에쌓인것을준설하는거네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낙엽이나모래가쌓이고그러는것은우수관이거든요.그덮개씌어놓은데.
박근배위원
그러면다시질의드리면하수관로말고우수관로에그런작업은안되는겁니까?측구에있는그하수관로.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그것은이제도로주변에측구는도로부서에서.
박근배위원
그준설은안합니까,혹시?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파내고있고요.
박근배위원
그것은도로부서에서파냅니까?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그것은제가,알겠습니다.질의를나중에하겠습니다,그쪽부서에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마치고내일은농업기술센터와문화예술사업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5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