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된 공보관의 업무보고 등 3건의 보고를 청취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의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숙·김재우·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종필·육정미·이동욱·이재화·전경원·하중환의원 발의)
9시53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숙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9시58분 회의중지
9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공설묘지 및 봉안당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설묘지 및 봉안당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는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둔 대구광역시 공설묘지 및 봉안당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시설과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장기동에 위치한 성서공동묘지,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시립공원묘지 등 공설묘지 4개소와 경북 칠곡군 시립공원묘지 내 위치한 제1추모의 집 등 공설봉안당 2개소이며,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의 수납 관리, 묘적부 등 각종 공부의 작성 관리,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운영 전반을 재단법인 현대공원에 위탁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재위탁 동의안에는 기존의 공설묘지와 봉안당 관리·운영에 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개장할 대구광역시 제1자연장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모집을 실시해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설묘지 및 봉안당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설묘지 및 봉안당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정의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시설로, 건물 규모는 부지 1,760㎡, 연면적 4,742㎡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은 컨벤션홀, 점자도서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교육장, 회의실 등 장애인 이용 및 지원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인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 내용은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장애인들 간 정보 교류 및 교육 장소 제공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3년간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6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지원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시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의 수탁 운영을 통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내 복지 공공기관인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센터 운영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희망드림센터의 2층에는 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 사무실을 설치하고 또한 4층에는 우리 시가 행복진흥원에 위탁한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장애인 자립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용면적은 103.25㎡이며 사용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로 사용료 면제 금액은 연 2,192만 8,000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면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장애인희망드림센터 및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지역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영리사업으로 우리 시 출연기관인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가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현장 방문 다녀왔잖아요. 왔는데 이게 10월 달 준공인데 지금 9월 시작했고, 추석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는 과연 10월 달까지 준공할 수 있을까, 사실 조금 의문도 남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준공되겠지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건축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공정상.
이재숙위원
어차피 협의를 같이 해야지 되는 거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협의를 같이 해야 되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물론 건축은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또 우리 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시설조차도 아무것도 못 보고 온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건축 쪽에 잘 이야기해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때 물어봤을 때 5층에 입주는 아예 없고 그냥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용 시설만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도 변동 없으신 거지요? 나중에 갑자기 다른 위탁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앞에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요. 건물 준공은 10월에 준공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 들어가기로 한 이용 시설과 기관들은 아마 연말까지 입주가 완료돼야지.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한 내년 초가 돼야지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이재숙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사실 그때 아직 5층에 입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쪽의 입주를 받는지, 여기 보면 점자도서관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도 들어오고 센터가 들어오는데 5층에는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다른 업체가 언제까지 들어오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일반 이용시설로만 한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그거는 짚고 여쭤보는 겁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지금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층에 발달장애인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 개념.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고민은 하고 있는데 결정된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지금.
이재숙위원
입주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안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게 지금 10월 달까지 준공이고 한데 아직도 안을 짜고 있다 그러면.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이재숙위원
그게 공사 현장이야 지금 덜 됐다 하지만 그쪽은 건축에서 할 거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도 안을 짜고 있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이용시설로 한다고 하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사실은 5층 건물에 당초에 좀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기관들의 입주보다는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늦게나마 그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장애인단체부모회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문가라든지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그때는 장애인 이용시설을 하신다 하니, 저는 또 입주를 받지 않느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마 그게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게 아마 변경되지, 그냥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계속 끝까지 가겠느냐, 중간에 또 어떤 센터를 입주 받지 않을까? 이래서 우려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건 잘 논의하시고.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 건립 취지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뭐 허브센터 구축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보면 추진 방향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시의 임대료 지원, 장애인 시설 및 신규 설치, 장애인 시설을 센터, 그런 센터를 우선 입주한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봤을 때는 초기 건립 취지하고 조금 바뀐 것 아닌가 사실 그 우려도 같이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초기의 건립 취지하고 지금 방향은 다르잖아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산 절감을 자꾸 이야기하시고 공공성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계속 이렇게 똑같은 문제로 묻기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왜 초기 취지가 바뀌었는지 하고 한번 설명 따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부모하고 그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건 상상하기가 사실 조금 힘든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장애를 가진 자녀로 인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나의 자녀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주위에도 좀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장애인 복지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이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실 고령화로 장애 노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또 사회적 돌봄이 더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장애는 사실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일생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데, 당사자와 그 가족 자체 부담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우리 여기 계속 고심해서 했지만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으로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를 위한 지원이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건립 초기 장애인을 위한 원스톱서비스하고 장애인허브센터가 되어서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주셨으면 해서 아까 5층에 대해서 또 다른 공간도 있지만 다시 한번 물어봤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관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을 왜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저희 보훈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보훈 그거라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보훈 업무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거는 역사 문화인데 이게 어떻게 보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6월 1일이 의병의 날인데요.
정일균위원
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 행사 때 저희 보훈팀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는 임진왜란 때지만 의병 활동은 한 말부터 또 독립운동으로 연장되는 선상으로 해서 아마 보훈팀에서 업무를 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래도 이거는 물론 보훈 문화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의 하나의 역사 문화잖아요. 어찌 보면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제가 이해가 잘 안되고, 우리 관람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는데 데이터가 있습니까? 보통 1년에 방문객이 얼마나 돼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2022년도에는 한 8,500여 명, 2023년도에는 한 9,900여 명.
정일균위원
예.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말까지 한 8,300명 정도 돼서 매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주로 인제 학생들 단체 관람객들입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단체 관람객도 있고요. 아마 휴일에는 가족 단위도 쭉 있고요.
정일균위원
여기 전시관 말고도 왜 충의단하고 또 우리 망우당 기념관도 있고 이런 것들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전시관 운영만 여기 지금 위탁을 주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나머지 그것들은 그냥 시에서 관리해요? 공원관리과에서?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충의단 전시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잠깐.
외철
김외철보건정책과장
제가.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외철
김외철보건정책과장
항일운동기념탑 같은 경우에는 광복회에서도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위탁, 조양회관은?
외철
김외철보건정책과장
예. 조양회관도 광복회에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정일균위원
민간위탁으로?
외철
김외철보건정책과장
예.
정일균위원
그것도 매나 우리 복지국에서 합니까?
외철
김외철보건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다 호국 관련 그거라서.
외철
김외철보건정책과장
옛날부터 저희들 과에서 저희들이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하는 거보다 구국이나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속 맡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망우당공원 안에 가면 항일운동기념탑도 있고 망우당공원 자체가 곽재우 장군, 의병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공원인데 그 안에 옛날 역사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형 문화재로 있는 영영 축성비나 대구부 수성비, 영남제일관도 있고 조양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 지정 그거잖아요.
외철
김외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보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역사 문화인데 지금 관광 안내 지도나 관광 가이드북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전시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 안내 지도에 보면 딱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와 있냐면 영남제일관, 만촌 자전거장 이거만 나와 있어요. 이게 내가 볼 때 홍보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찌 보면, 우리 대구로 보면은 굉장한 관광자원, 문화유산인데 전혀 홍보를 제가 봤을 때 못 하고 있는 거 같아. 망우당공원 내에만 봐도 우리 금호강변도 있지마는 얼마든지 관광 코스로도 만들 수 있고 좋은데 전혀 거기에 대한, 그냥 우리가 이게 우리 보훈 관련 그거다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문화정책과를 통해서도 여기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이라든지 문화 아니면 역사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망우당공원이 왜 망우당공원이지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곽재우 장군의.
정일균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곽재우 장군의 호가 망우당인데 보통 사람들은 망우공원, 우리 동구의 안내 지도에 보면 망우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시민헌장 그래가지고 돌로 이래 망우공원 써놨는데 사람들은 망우공원, 망우공원은 틀린 표현이거든요.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홍보에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더 질의할.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의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배정식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정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현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및 기록전시관을 내년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 필요성과 시설의 유료 개방을 위한 근거 마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적용 대상 시설인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의 위치와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민들의 기념시설 이용에 편의를 더하기 위해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관람과 행위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기념시설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기념시설의 유물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물의 구입과 기증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기록전시관의 대관료 및 대관료 반환기준, 대관허가의 제한 등에 대하여 명시함으로써 2023년 7월에 도서관과 함께 개관한 복합문화시설공간인 기록전시관을 다양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은 공원 내에 근접해 있고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세계화를 위해 관련 인물과 기록물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전세계 학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글로벌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거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확장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을 통합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기념사업과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 수요 충족 및 나눔과 책임 정신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조례 제정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태까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던 거하고 우리 조례가 지금 제정됐을 때하고 크게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 제정이 늦은 건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동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수탁기관 선정이라든지 위탁계약 관리·운영 등의 규정과 기념관 내부규정의 근거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채보상기념관이 지난해 8월에 개관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1층 갤러리 등 문화복합공간 조성이 올해 6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갤러리라든지 커뮤니티센터 등의 유료 개방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시설의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갖고 시설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전에 개관하기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지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러면?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것 하기 전에는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갤러리 같은 경우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공사가 이제 마무리 되었거든요, 6월에.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대관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대관을 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대관수입을 저희가 잡고 하려면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정일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국장님, 우리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운영하고 관리 그 필요한 어떤 사항이 사실 충분히 반영돼야 될 것 같아서 몇 개만 좀 질문드릴게요. 2011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가 그때 이루어졌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이루어지고 2012년 3월부터 민간위탁이 됐는데 지금 벌써 관리하고 운영이 시작된 지 13년이 지났는데 지금에사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제정할 그게 없었었는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전에 정일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조례 제정이 늦은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료 개방이라든지 대관 수입을 위해서는 별도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또 우리가 갤러리라든지 커뮤니티센터 이런 복합문화공간의 유료 개방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에다가 근거를 담고자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념시설 대관 실적 및 대관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있기는 있죠? 자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걸 2011년부터.
이재숙위원
지금까지.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은 시설이 협소하여 대시민 대상으로 대관할 공간이 지금 없었습니다.
이재숙위원
대관은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별도의 유료 대관은 없고 그전에.
이재숙위원
대관 수입도 없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관을 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갖고 거기에 따라서 대관 수입이 필요하고요.
이재숙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 때문에 이때까지 대관한 것도 없고 수입도 없고 그런 자료도 없겠네요. 그죠? 이번에 조례 끝나고 나면 그런 자료가 나오겠네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때까지 조례를 미리 좀 했으면 좋았을 거를 우리가 이때까지 그냥 너무 무관심하게 넘어갔던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시설하고 수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데요. 13조 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으로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보통 운영위원장 다른 데 보면 그 시설의 장이 하면서 당연직으로 하는데 여기는 따로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관여를 못하는 건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근대역사관, 대구미술관, 대구간송미술관 등도 박물관, 미술관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숙위원
그러면 장은 거기에다가 그냥 위원으로만 들어가게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재숙위원
당연직 위원으로.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우리는 이제 이것은 특별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보통 그 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나머지 부위원장 호선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박물관이나 그런 쪽에는 그런 규정으로 그렇게 한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이것은 이해했고요. 우리 유물의 수집과 구입 이것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이것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증자에 대한 그 예우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든지 뭐 기증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음에서 기증해 줬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우하는 것도 필요해서. 아니면 세액공제라든지 그런 계획을 혹시 별도로 세우고 있는 것은 있을까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기록전시관 1층에 가보시면 최근 기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화폐유물전과 아름다운 기부 이야기란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기증자에게는 감사패도 전달하였고요.
이재숙위원
감사패.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앞으로도 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기증품에 대한 특별전시회 개최, 감사패 전달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조례에 명문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기증자 부분, 일반 감사패나 뭐 그거는 많이 하는데 혹시나 세액공제나 다른 필요한 사항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우리 지난 8대 의회에서 전경원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시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의 명칭 변경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하고 전혀 상의 없이 급하게 의사결정을 한 점에 대해서 그때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관리하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등 이렇게 지금까지 소홀하게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7항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은 대구를 대표하는 시민참여축제로 도시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5월 국채보상로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축제 퍼레이드와 거리예술제에는 5,000여 명의 국내·외 공연자들이 참가하여 시민들과 문화예술계가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2년간 민간단체인 대구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축제를 주관하였으나 축제의 지속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 문화·예술·관광 진흥 선도기관이자 다양한 행사경험과 전문조직, 네트워킹을 갖춘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축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축제 운영대행사 선정에서부터 참가팀 모집 등 축제 기획 및 운영 총괄이며 위탁기간은 올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공공기관 위탁사무 동의안은 축제 사무의 전문성, 업무 추진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이 축제의 주목적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 시민이 다 함께.
하병문위원
마이크가 잘 안 들리네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 시민이 다 함께해서 축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겁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왜 예총, 예총이죠? 줄여서.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구예총입니다.
하병문위원
예총에서 한 몇 번 했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두 번 했습니다.
하병문위원
두 번 하다가 이렇게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으로 어떻게 보면 교체하는 식인데.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큰 원인이 뭐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대구예총에서 주관하여 파워풀축제 같은 경우에 양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룬 거는 맞습니다. 그래 지금 올해하고 작년 두 해 동안 했는데요. 두 해 동안 행사를 하면서 행사 운영대행사 관리가 좀 미흡했고요. 그러니까 대구예술단체다 보니까, 대구예총 산하 중심의 예술단체 외에 다양한 민간단체를 포함하는 그런 게 좀 한계가 있어갖고 운영상 한계점이 좀 드러나서 그래서, 그리고 민간 조직의 한계로 우수한 사무인력 확보의 애로가 있어서 장기적인 노하우 축적을 담보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축제의 지속성을 위해서 인자.
하병문위원
그런데, 국장님 얘기는 알겠는데 본 위원도 두 번이나 참여를 했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부의장 타이틀로 했는데 물론 자세한 세부적인 것은 잘 알 수가 없겠지마는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잘된 축제라고 두 번의 평가를 들었고 또 시민들, 내용을 또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면 청년들을 또 이렇게 축제기간에 선정을 해서 그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띨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줬고 또한 예총 예를 들어 임원들께서도 아마 자발적으로 시간이나 모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봉사를 많이 했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 원래 이것은 자원봉사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축제가.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 다양성에 우리 시민,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시민들을 위한 축제라고 했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구도 보면 구 기관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관 중심의 축제가 있지만 상당히 볼거리나 모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이렇게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다가가기 좀 힘들거든요. 아이디어도 좀 이렇게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안에서만 보니까. 그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대로 잘 움직여 가는 것 같은데, 뭐 진행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뭐.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안을 좀 갖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어필이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위에서 예를 들어 “교체를 하라. 단체를.” 그래서 하는 겁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하병문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올해 전체적으로 운영한 뭐 그런 결과보고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상 좀.
하병문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말씀 자꾸 끊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 미숙한 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걸 언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한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시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그 예총 주최자들도 한번 제가 또 문의해 볼 거예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게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 자료를 좀 요구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2회 실시할 정도면은 노하우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국장님이 장점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살려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진흥원이 우리 대구시하고 물론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축제에 대한 관례적으로 여러 가지 진행 절차나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가 많겠지만 너무 이렇게 막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 좀 뭐라 그럴까 기획적인 면이나 좀 혁신적인 면이. 결국은 시민들이 같이 공감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이 부분을 원인이 뭔가 정확하게 한번 좀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금방 우리 하병문 위원님 질의 연장선상인데 우리가 2년 전에 민간위탁으로 바꿀 때, 뭐라 했습니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에 주는 게 맞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 우려를 표했었는데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2년 하고 나서 이렇게 바꿨으면 아까 하병문 위원님 지적대로 “아, 이게 2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장점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제안설명의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무슨 일이라는 게 한 번에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년 했으면 이게 또 더 잘못된 것은 바꾸어서 또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것을 또 바꾼다고 더 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문예진흥원 쪽에는 축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축제 전담팀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뭐 축제, 기존에 또 그전에 계속해 왔었거든요. 문예진흥원, 문화재단이라는 그쪽에서 해왔기 때문에 축제 노하우도 축적하고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상설 조직이 운영함으로써 좀 더 이 축제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일균위원
그러면 2년 전에는 예총에다가 왜 넘겨줬습니까? 그전에 우리가 계속 문화재단에서 해왔잖아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해왔는 걸 갖다가 2년 전에 민간에 줘야 된다고 그게 더 경쟁력이 있다 해서 예총에 넘겨줬는데.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때는 왜 넘겨줬냐고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에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민간 주도로 하면 더 잘할 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넘겨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2년간 해 보니까, 그런 뭐 양적 성장이나 그런 장점도 있지만 운영 관리 대행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부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정일균위원
그 일부 문제점은 그게 처음부터 100% 완벽한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보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몇 가지 문제점 생겼다고 이걸 위탁을 갖다가 다시 바꿔버리면 더 경쟁력이 생기는 건가요?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전에는 뭐 양, 앞으로는 파워풀페스티벌을 좀 더 질적으로 퀄리티 있는 그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전담팀 구성돼 있는 진흥원에서 한번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정일균위원
2년 전에도 똑같이 “더 경쟁력 높이고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한다.” 그래 놓고 2년 있다가 다시 빽 돌리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죠. 더 하여튼 간에 저는 이걸 갖다가 뭐 탓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무슨 행사나 모든 일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누가 한다고 해갖고 100%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2년 해봤으니까 더 노하우도 생길 건데 또 어느 정도 경험 쌓아놨는데 다시 바꾸면은 뭐가 또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검토를 잘 하셔서 이런, 자꾸 한번 누가 한 군데 했으면은 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 잘 검토 바랍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시민이 즐겁고 건강한 문화·체육·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대구영상미디어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이거 우리 이전 개관한 건데 지금 거기에는 우리 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1인 미디어센터 같이 있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다 다른데 이게 서로 협업이 가능한가요, 지금?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실무협의체를 구성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협의체가 있으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협의가 돼, 그런 어떤 협력이 되고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영상미디어센터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협의체 구성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상호 간에 좀 그런 자문과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좀 서로가 인제 이게 있다 보면은 이게 어떤 같이 하면 더 훨씬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가 작년에 할 때 우리가 노인이나 장애인들, 우리 미디어 소외계층들한테 좀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존의 영화 화면을 설명해 주는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과 상영 작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에는 찾아가는 수어 영화 상영회를 총 7회 개최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체 미디어 교육을 연간 10여 차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하여튼 그런 쪽에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가 이전 개관하고 세 군데를 막 이래 해놨는데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지역민들이한테 홍보나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쪽에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대구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배정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상세한 설명을 보충, 더 설명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부탁하신 여러 가지 설명에 대해서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배정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업무보고의 건 가. 공보관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민
한응민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한응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이재숙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을 모시고 소관 상임위가 변경되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공보관실 전 직원들도 시정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태 언론담당관입니다. 박수관 보도담당관입니다. 김민정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응민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일반행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의 발굴·분석을 통해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인 공보관,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출자·출연기관인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의료원, 문화예술진흥원 등 총 10개 부서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상기관별 일정은 계획안 6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을 감사장으로 사용하되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생방송 중계가 예정되어 있어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목록 이외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감사 요구 자료 목록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