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점자
유점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아영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984호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8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8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제안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언제 시점이죠. 권고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연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내려온 게 2023년 12월에 교부됐고요. 조금 지났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발 빠르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조례안을 보겠습니다. 제7조의2제1항제5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출한 문서의 3쪽에 제2항, 제3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제7조의2제2항, 제3항...
윤정
심윤정위원
그냥 3쪽을 보십시오. 이게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의 3쪽의 제2항, 제3항. 보시고 계십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제7조의제2항과 제3항을 보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보고 계시죠?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의 제9조제2항 및 제3항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 밖에 축제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간단하게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저희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상세하게 한다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앞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도 보면 그렇게 하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조금 전에 심윤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웬만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제9조죠,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입니다.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돼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의 타 조례들을 찾아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해서 들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 제3~제4호에서 끝이 나는데 여기에 보면 제5호까지 굉장히 나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또 결국 자세하게 해서 좋은 게 있고 때로는 과도한 제한의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다른 것보다 더 제한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가지고 개정하게 됐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권고안을 보면, 우수사례로 제시해 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권고안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명시하였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수사례안에 따라서 한 거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특별히 제7조의2제1항에 보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뒷부분으로 가면 전부 ‘심의·의결’로 돼 있거든요. 제2항에도 보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제3항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1항에는 그냥 ‘심의에서 제척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심의·의결’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제1항에서 제1~제5호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거는... 심의 자체에 아예 들어가서 똑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제척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결사항을 넣은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심의·의결’이 다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다른 조례들도 보면... 이 부분은 다 비슷하거든요. 각 호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지, 조례의 구성이나 이런 거는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결’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개선 권고를 보면 해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제7조에 보면 제5호에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 가지고 해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7조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제7조의2 말고 제7조에 보면 제5호에...
은영
최은영위원
아~ 제5호에... 있네, 그렇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 지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위원의 기피·회피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거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 기관 우수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공개전형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선발한다” ’, 이렇게 돼 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마치 구청장이 선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타 기관 우수사례에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기를 요청합니다. ‘공개전형을 거쳐...’, 그러니까 이겁니다.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공개전형을 거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선발’을 ‘위촉’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공개전형을 거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구청장은 위촉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타 기관 우수사례에 나와 있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렇게 수정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조금 전에 심윤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맞는 것처럼... 제7조에 보면 ‘단원 등의 위촉 및 임기’ 돼 있고, 제6조는 ‘단원 등의 선발’ 돼 있잖아요. 위에는 선발이고, 밑에는 위촉이고... 말이 통일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6조(단원 등의 위촉)’ 이렇게 해 가지고 수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제1항의 지휘자, 트레이너, 합창트레이너, 반주자 이 사람들은 서류심사만 하고 끝난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서류심사에서... 그것도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을 요구했는데요? ‘서류심사, 실기심사 등을 거쳐’로...
상곤
이상곤위원
단원 말고 제1항에 있는 분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제1항에 있는 분들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공개전형을 거쳐서...’, 아까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위촉한다.’로...
상곤
이상곤위원
예. 제6조의 말을 좀 바꿔야... ‘선발’을 ‘위촉’으로 통일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요 내용들은 그렇고요. 물론 일부개정조례안은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보다 보니까... 제7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지휘자등’, 이거 ‘지휘자 등’입니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위에 제6조에 보면 ‘지휘자, 트레이너, 합창트레이너, 반주자 또는 반주지도자(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휘자등’으로 붙어있어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8조(단원 등의 위촉 해제), ‘위촉 해제’ 이거는 전부 ‘해촉’으로... 작년, 재작년에 이 부분은 계속 용어가 다 변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하면서, ‘해촉’으로 바꿔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는데 다른 데는 보통 보면 예술단의 단장을... 구청장이 단장이 되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예술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구청장이 예술단 단장으로 돼 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제3조에 보면 ‘예술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관광경제국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단이 있는 타 구들의 사례를 보면 예술단 단장은 구청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격하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예술단의 단장을 부구청장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술단원에 대해서 격하라든지 이런 의미는 전혀 없고요. 아마 행정적인 지원을 더 하라는 의미에서 부구청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이 자리에서 저도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말씀하신 대로 격하 부분이 아닌 거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우리 구립예술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행사나 공연이 있으면 항상 참석하시고...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구청장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청장이 관심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느 구청장이든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예술단이 우리 구에 있는데... 저는 조례상에, 부구청장이 예술단 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행정 지원의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오히려 저는 예술단 단장과 관련해서는 예술단의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술단 단장을 주로 구청장으로 하는 것이지, 부구청장이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구청장이 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해서... 제가 타 구의 조례와 비교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발견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구청장이 행사에 가고, 모든 예술단 행사에 안 빠지고, 관심이 많고... 과장님, 그런 답변은 불필요한 답변입니다.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해운대의 문화 증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서 되는 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이게 선발에 대한 내용, 그래서 공개전형에 대한 부분... 권고사항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서 단원 등의 이런 전문성이나 선발과정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수정을 하는데... 단원은 지휘자, 트레이너 다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단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지금 전부 공개전형으로 바꾸는 부분인데... 단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단원은 다 포함하는 걸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제6조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제6조에 보면 지휘자를 다 포함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제5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휘자, 트레이너, 합창트레이너, 반주자 또는 반주지도자까지 다 포함되는 게 단원이면 제5조(단원 등의 자격)에서, 특히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이 전부 우리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되는데... 여성합창단도 마찬가지고요. 지휘자들하고 트레이너하고 전부 우리 해운대구 사람이 맞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모두 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단원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단원 등의 자격에 대해 가지고... 단원 등에는 포함되지만 제5조에 보면 지휘자, 반주자 및 트레이너하고... 단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지휘자도 단원에 다 포함된다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단원 등에는 포함이 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지휘자, 트레이너, 합창트레이너, 반주자 이분들은 단원으로 안 본다는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단원 등에는 해당이 되나... 제5조에 보면 지역에 관한 자격을 명시한 거는 청소년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에 대해 가지고 구분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단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단원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등’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단원 등인데 방금 단원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웃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 단원 등에 포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6조에 보면 지휘자, 트레이너, 합창트레이너, 반주자 또는 반주지도자는 지휘자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서의 단원은 일반적으로 실제 참여하는 학생들, 여성합창단을 단원이라 하고 그 외의 지휘자나 트레이너나 이런 분들은 단원 등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의미가 뭐가 다르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제5조에 단원 등의 자격요건이 돼 있는데 지휘자나 반주자, 트레이너는 일반적인 자격요건을 명시해 놨고요. 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이라든지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이라든지 여성합창단 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단원의 범위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단원은 실제 참여하시는 분인데 지휘자나 트레이너를 뺀 분들을 단원으로 봐야 되고 단원 등이라 하면...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질문을 단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하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제가 단원 등으로 잘못...
백철
김백철위원
지휘자, 트레이너가 다 포함된다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단원 등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건가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봐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단원 등에 대한 심사 부분에서... 지휘자, 트레이너, 합창트레이너, 반주자 이분들도 뽑을 때 공개전형으로 하는 것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공개전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정되는 조항으로 하고는 있는데 여기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완전히 명시를 하여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단원 등에서 지휘자하고 이분들은 별개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단원 등에 해당되는 분들... 이분들은 공개전형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휘자도 최초에 뽑고 나서 공개전형으로 뽑은 적이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은 2015년 6월에 공개채용돼 가지고 연임을 계속하고 있고요. 청소년오케스트라도 2015년, 여성합창단도 2018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개 선발된 걸로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뒤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뒤에는 해촉사유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 성과도 내고 있고 그래서 계속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년간 하고 있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0년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현재 구립예술단을 보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명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연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해촉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는데 조례에 명시된 대로 자기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조항에 근거해서 연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시 조례의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면... 과장님, 공개전형이 만약에 또 이루어지게 되면 이 조례에 입각해서 선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단원의 자격이 아직까지... 과장님이 그렇게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별개로 봐지지가 않아요, 조례를 읊어보면... 지금 조례의 변경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니까 질의를 그만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김백철 위원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살펴보면... 정의와 관련돼서, 정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원 등에 대한 정의도 없고요. 지휘자 등에 대한 정의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제3조제4항에 보면 ‘지휘자 등’이라고 돼 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 ‘지휘자 등’에 대한 게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히려 제6조에 보면 ‘지휘자, 트레이너, 합창트레이너, 반주자 또는 반주지도자(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 이 ‘지휘자 등’을 이렇게 하려면 앞에다가 설명을 한 번 하고, ‘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쪽에, 오히려 제3조제4항에 ‘지휘자 등’을 해놓고 이 지휘자 등에 대한 설명은 제6조에 나와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앞뒤가 안 맞고요. ‘단원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제5조(단원 등의 자격)를 보다 보니까... 지휘자, 반주자 및 트레이너 이분들이 다 지휘자 등인 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휘자 등과 그다음에 제3항을 보면 단원입니다. 그렇죠? 이 지휘자 등과 단원을 합쳐서 단원 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런 정의가 앞에서부터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지만 앞에다가... ‘지휘자 등’을 제3조제4항에 넣어놓고 그에 대한 설명은 제6조에 돼 있고 이런 조례 구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다음에 개정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부분은 새로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 눈에는 보이는데 과장님이나 집행부의 눈에는 잘 안 보입니까? 아니면 머릿속에 다 알고 계셔서 그렇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다음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서 다시...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은 이거 내용은 얼마 안 되거든요. 한 번 읽어보면 ‘아, 이 부분이 조례 구성상 잘못됐구나.’ 하는 게 보이는데... 개선 권고에 따라 하면 그냥 딱 그 항만 하시지 말고... 어쨌든 조례 개정이라는 게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다 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실 때, 개선 권고에 따라 하지만 그거를 하면서 그 주변 것들도 좀 확인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최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잘 들으셨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다음번에 개정하실 때는... 아까 타 기관 우수사례로 나와 있던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거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다음에 개정할 때는 꼭 좀 위원님들께서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계속 똑같은 질의의 연속인데요. 제3조, 방금 언급이 됐는데 제3조(구성)에서 제4항에 보면 지휘자 등을 포함한 각 단원은 비상임단원으로 합니다. 지휘자 및 ‘등’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비상임단원입니다, 단원. 조례 구성에 명시돼 있잖아요. 지휘자 등을 포함한 각 단원은 다 비상임단원으로 합니다. 단원 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휘자 및 이분들도 과장님이 주장하셨던 단원 등에 대한 이 부분을 별개로 봐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제3조제4항에 따라서 비상임단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은 해운대구에 주소지가 돼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일단 다음에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1항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공개전형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선발한다.’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공개전형을 거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공개전형을 통하여 구청장이 서류심사, 실기심사 등을 거쳐 선발한다.’를 ‘서류심사, 실기심사 등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제7조 ‘지휘자등’을 ‘지휘자 등’으로 하며, 제8조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영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입니다. 제283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99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임영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이게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좀 그렇다,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법이 이번에...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충돌 사례가 좀 있었나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거를 계획한 이유는 일단 법이 작년 6월 28일 자로 개정됐고요. 조항 자체가 신설이 됐습니다. 송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서핑보드 같은 게 방치되는 게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 발단이 되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방치도 있었지만 작년에 보니까 송정 같은 경우 해수욕장 모래 안에 적치물이 많이 있는 거를 발견한 적이 있었잖아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처리가 돼야 되고... 그러면 제거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임시 보관할...그런 방법은 가지고 있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방치되었다고 해서,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에 서핑보드라든지 파라솔 같은 경우가 방치되어 있다면 바로 수거하지는 않을 거고요. 치워달라는 계고장을 하루이틀 정도 붙일 겁니다. 그 이후에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수거를 할 건데, 수거를 하고 나면 수거된 장소에다가... 몇 월 며칠 어떤 물건을 어디에서 수거했다, 연락은 어디로 하시라는 문안을 붙일 거거든요. 그리고 보관을 하고, 보관을 하고 나서도 대장을 적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 가져왔고, 어떤 물건이라는 대장을 적게 돼 있고... 그 이후에 이런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고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관은 얼마나 하게 돼 있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달을 보관하고요. 그래도 안 찾아가면, 또 물건에 따라서 다른데 고가의 물건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간지나 방송에도 내야 되고, 안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데까지는 짧으면 한 달, 길게는 두 달 이렇게 걸립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의 파라솔이라든지 일반 해수욕 용품들의 처리는 그때그때 잘되고 있나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른 용품들은... 쓰레기 같은 물건도 있고, 정말 보관해야 되는 물건도... 사실 버리고 갔는지, 그냥 놔두고 갔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임시로 2~3일 정도 보관을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필요한 게, 4~5년 전에 해운대해수욕장에 레저시설을 한번 설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처리가, 해수욕철이 끝난 뒤에도 한 달 이상 방치돼 있어 가지고 흉물처럼 돼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조례가 되면 그런 처리를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개정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법이 신설됐네,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해수욕장에 설치·방치된 물건에 대해서 명시하고 보관·처리까지 어떻게 하는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개정조례안인데... 이 개정조례안 제13조의2가 설치·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이지 않습니까? 이게 신설되는데... 대통령령에서 말하는 방치된 물건이라 하면 야외용품이나 취사용품이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야영용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맞습니다.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은 대통령령에서 제거 대상 물건이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조례에서는 ‘레저용품, 그 외 개인용품 등’을 조례로 정한 거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이 우리 해수욕장에서 설치·방치된 제거할 물건들은 조례에 다 열거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 개인용품 등에 대하여 법 제23조의2 및 영 제10조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법 제23조의2에 보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방치된 물건의 제거를 어떻게 하라는 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영 제10조에 따라’ 이렇게 되면... 영 제10조는 조례로 정하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야영용품하고 취사용품 또 우리 해운대구 조례로 정하는 제거 대상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 물건이고... 이거에 따라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돼 있거든요. 지금 제13조의2가 신설될 때 이게 제거 대상 물건만이 아니라 대상을 제거해서 필요한 조치까지 취하라는 게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영 제10조에 따라’ 이렇게 한정시켜버리면 지금 우리 구의 제거 대상 물건이 조례에 열거돼 있고... 시행령 제10조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이 조례에 열거돼 있거든요. 그리고 시행령 제10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영 제10조의2거든요. 제10조의2제8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법 제23조의2에 따라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영 제10조에 대한 물건이나 영 제10조의2에 따른 보관 및 처리 방법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고, 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까지도 법 제23조의2에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영 제10조’ 이 부분은 삭제해 주셨으면... 이 모든 게 법 제23조의2에 다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소장님, 올해 여름 무더위가 너무나 기승을 부렸는데...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너무나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방금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데...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제13조의2 말미에 삭제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13조의2에 쭉 가면서 ‘법 제23조의2’까지 들어가게 되면 제거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 담보가 되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대한 내용이 조례를 수정하는 부분에 담겨있지가 않거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0조를 제거하기보다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영 제10조’를 제거하지 말고 ‘영 제10조의2에 따라...’, ‘제거 등’으로 했는데 ‘등’에 보관 및 처리의 내용이 담보가 된다면... 오늘 ‘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거’는 앞의 ‘제23조의2’까지 해당되고, ‘등 필요한 조치’, 그러니까 이게 보관 및 처리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웃음
장내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게 담보가 되려면 ‘영 제10조의2에 따라’로, ‘영 제10조’로 하지 말고 ‘영 제10조의2에 따라’로 수정해 주시는 게... 그래야지 이 조례가 제거와 제거 후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까지 다 담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거보다는 ‘영 제10조’를 ‘영 제10조의2’로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저는 2개 다 넣으면 안 될까 싶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법 제23조의2 및 영 제10조의2’... 영 제10조도 넣고, 영 제10조의2도 넣자는 겁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영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이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 조항을 같이 넣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영 제10조와 영 제10조의2, 2개를 다 같이 넣으면 좋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위원들하고 토론 시간에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그 부분은 조례에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영 제10조의2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3조의2 부분의 제목이 ‘설치·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 및 필요 조치’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 및 필요 조치’ 또는 ‘설치·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 및 조치’ 이렇게 하든가... ‘제거 및 조치’가 좋을 것 같네요. 이것도 나중에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법 시행령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적용된 야영용품 및 취사용품은 제거함에 있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물건 중에 레저용품 그리고 개인용품에 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가 좀 상이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자체별로 단체장이 알아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해수욕장별로 적용기준이 다르게 될 것 같은데... 해운대구 내의 해수욕장은 전부 어떻게 됩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해수욕장은 송정해수욕장하고 해운대해수욕장입니다. 특히 방치되는 물건들이 송정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냥은 그쪽으로 했는데... 그래서 레저용품이 특별히 들어간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해수욕장별로 적용기준이 다르게 될 경우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지는 않을지,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송정해수욕장하고 해운대해수욕장은 동일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전국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인용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개인용품도 저희가 무작정 수거하는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봐가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조례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된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개인용품 등’ 이 항목이 물품의 범위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떤 식으로 제대로 홍보하고, 물품 소유주가 반발할 시에 현장에서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할 생각이십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개인용품이라는 게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인 범위 내고요. 공공장소에 자기 물건을 방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상식적인 범위 내가 될 것 같고... 얼마 전에도 해수욕장에 파라솔이 사람 없이 며칠 동안 쳐져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람에 날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사실 그거를 제거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근거를 마련한 거고... 개인용품이 모호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버리고 간 건지, 놔두고 갔는지 이런 게 구분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거는 저희가 2~3일 정도 보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여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13조의2를 보시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거 말고 평상시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혹시 현장에서는 다른 조치를 하기도 하는지...?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서 말하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제거뿐만 아니라 저희가 영 제10조의2처럼 그런 조치를 다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저도 ‘제거 등’보다는 ‘제거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레저용품, 그 외 개인용품 등’을 넣었다 아닙니까? 넣은 것 때문에 ‘영 제10조’를 넣게 됐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넣어야 된다는 게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제가 볼 때도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뒤로 가면 안 되고... 이게 제13조의2, 과장님이 안 가지고 오신 거 있잖아요? ‘구청장은 영 제10조에 따라...’, 이 앞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어쩌고저쩌고해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레저용품, 그 외 개인용품 등에 대하여...’ 이렇게 되겠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해야지 말이 맞죠? 그래서 앞에는, 이 개인용품에 대한 거는 영 제10조에 따르고, 그다음에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 법 제23조의2만 해도 다 되거든요. 되는데 굳이 좀 더 자세하게 표기하려고 하면 ‘영 제10조의2’ 이것도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될 것 같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영 제10조’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쪽으로 다 가면 ‘제거’에 대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 항목에 대한 부분, 물건등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하면 영 제10조는 앞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좋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보면 ‘구청장은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그러면 구청장이 방치한 겁니다. ‘구청장은... 방치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고 구청장은 방치되어 있는 것을 치우는 거거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방치된’으로 바꾸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방치된’이나 ‘방치되어 있는’으로 바꾸어야지, 구청장이 아무 데나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잠시 드리면요. 제4조에, 이게 말씀드리게 되는 게 제2조에 ‘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제8조에 보면 구 홈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에 대해서는 어느 구인지에 대한 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앞의 제4조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해운대구에 ‘(이하 “구”라 한다)’라고 해야만 제8조제3항의 구 홈페이지가 연결이 되는 거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16조, 제17조입니다. 여기에 해촉이라는 게 나오는데... ‘제17조(위원의 해촉)’ 이렇게 돼 있는데 제16조에는 ‘위촉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16조제2항에 있는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바꿔주시고요. 제17조에는 제목에 ‘해촉’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2호에는 ‘위촉 해제’가 아니고 ‘해촉’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한 거기 때문에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제13조의2(설치·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 구청장은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는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레저용품, 그 외 개인용품 등에 대하여 법 제23조의2 및 영 제10조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제13조의2(설치·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 등) 구청장은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는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레저용품, 그 외 개인용품 등에 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제16조제2항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제17조제2호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박지해 나근호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과장 박아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