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
존경하는 박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9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9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보건소에 의료 인력이 몇 분이나 계시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의료 인력이요?
서창우위원
예.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보건소 근무 인력은 정원이...
서창우위원
간호사를 제외하고 직접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의사분...
서창우위원
예.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본소에 두 분하고요. 소장님을 포함해서 세 분이고 그리고 재반지소에 두 분, 반송지소에 세 분 그렇게 계십니다.
서창우위원
전부 다 전문의 전공과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치과 그리고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때 이분들이 주로 어떤 질환으로 온다고 보십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주로 오시는 분들은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물리치료 관계로 방문하십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위주로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연세이고 한데... 현재 전문 인력의 보유 현황은 사실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치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렇게 의료 인력이...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가정의학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가정의학과라 할지라도 보통 어른들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것은 내과가 많을 것이고 그리고 정형외과, 물리치료 이런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정형외과는 조금 힘들고 일단 물리치료는...
서창우위원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정형외과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물리치료사가 있어 가지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데는 물리치료사가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애초에 진단을 받아야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우리가 그 정도로 정형외과 수준으로 하기에는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물리치료 수준으로 하고, 또 물리치료실이 있는 게 우리 보건소에 방문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우리가 재가로 방문해서 물리치료를 해드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이 있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보건소의 의료 행위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받고 진료를 받은 후에 물리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처방전을 내어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고자,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물리치료실에 바로 가면 물리치료를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일단은 우리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아 가지고 물리치료실에 가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갈 수 있는 건...
서창우위원
그 처방을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우리 의사분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건 할 수가 없죠.
서창우위원
치과와 가정의학과에서도 물리치료의 처방이 가능하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3000원으로 100% 인상을 한단 말입니다. 상위 법령이 바뀌었어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100% 인상이 아니라 그게 2018년에, 원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보면 3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15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위법에 3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를 안 바꾼 거죠. 그런데 그 규칙이 올해 말까지 우리 조례로 정하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던 대로 3000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항상 해운대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참 열일을 하시는데 전문 의료 인력이 실제 어르신들의 진료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김상수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수의원
예.
김미희위원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바꾸는 거잖아요. 신설하는 부분이 제8조제1항제5호 부분이다, 그렇죠? 이외에는 더 없습니까? 신설해야 될 범위가...?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우리가 기존에 국가유공자분에 대해서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을 조례에 명시를 안 하고 감면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조례로 명시화한 것이고, 그리고 별표 부분의 병사용진단서는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지정 병원에 한해서 그것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일단 우리가 필요 없는 사항은 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5호의 신설한다는 부분은 단지 문서로 넣는 경우이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기존에 진료비 이런 거 다 면제가 맞는 거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거기에 보면 국가유공자는 면제해 줬으나 유가족에 대해서는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유가족도 포함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유가족도 포함한 거고... 독립, 5·18 전부 다 유가족을 포함해서 한 게 이번 경우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른 지역에 보니까 우리보다 특별하게 범위가 넓은 것도 있어 가지고... 제가 보기는 봤는데 사실 여기 조례에는 안 되어 있지만 다른 법으로 인해서는 다 보장을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겠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조례 제8조제2항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좀 모호해서 뭔가 싶어 가지고... 제8조제2항을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주 모호한 표현인 것 같은데, 공익상 필요로 할 때나 이런 것은 어떤 기준...?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이런 것은 특별히 전염병이 발생했거나 그런 경우에 보건소장이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넣어놓은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특별한 사유를 하나만 예시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했을 때 일단 그쪽에 우리가 설치를 했으면 진료를 해야 되잖아요?
김미희위원
예.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당연히 공짜로 하는 거죠.
김미희위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접종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일단은 진료가 우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진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접종을 해야 하는데, 그 예진을 하는 부분도 보통 진료비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무료가 되는 거죠.
김미희위원
무료로 되는 거라고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상수 의원님.
김상수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국가유공자 진료비 면제 혜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공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평소 국가유공자를 좋아하는 우리 김상수 의원님이 발의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발의를 하면서 에피소드나 국가유공자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까? 안 그러면 발의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김상수의원
좌3동에 보면 보훈회관이 있죠? 보훈회관에서 이 얘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제가 앞에 2020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회장님들하고 일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5분자유발언만 하고 그 뒤로는 진행이 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번에 다시 보훈회관 쪽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김상수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죠? 과장님은 지금 국가유공자의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있었다고 했고 그런데 보훈회관에서는 안 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누구의 말씀이 맞는 거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면제해 주고 있었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답변 도중에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무료로 하고 있었고 지금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까지 조례에 명시를 해놓았고요. 그전에는 유공자에 대해서만...
기훈
박기훈위원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이용하시는 분은 항상 계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되면 홍보를 좀 해주세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상수 의원님.
김상수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별거는 아닌데, 우리 해운대구에 수수료 징수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 제5조제2호를 보면... 보통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혹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봤습니까? 여기에는 다른... 우리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보면 항목에 딱 적어놓았거든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인데 이왕이면 그렇게 깨끗하게 바꾸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보다 법률에 근거해서 하면 보기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이것을 하면서 지자체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적어놓은 데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는 법률에 의거하여, 이런 법률, 저런 법률에 의거하여를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들과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장애인도 있고요. 다자녀 가정도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건소에는 다자녀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없습니까? 거기도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감면도 되고 다자녀 가정은 다사랑카드 소유자에 한해서 할인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명시되지 않아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한 할인이 있나, 없나 여쭤보는 겁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우리 조례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없어도 장애인도 감면을 해주...?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고 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장애인하고 다자녀는 해주지 않고 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많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장애인이나 다자녀가정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성질환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방문 재가 치료를 하러 나가면 그분들이 다 장애인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진료비를 받고 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무료로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보건소에) 방문을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료비를 면제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재가) 방문을 했을 때 그때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런 것도 하나 명시해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장애인이나 다자녀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현재 감면하고 있는 이 500원은 본인 부담금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진료비거든요. 일단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그에 따른 (감면) 진료비가 500원입니다.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을 처방받더라도 의사 선생님을 만나 가지고 처방전을 받잖아요?
명진
최명진위원
무조건 진료에 대해서는 500원 감면이네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2023년에 보건소를 방문한 국가유공자의 진료비 감면 금액이 1만 7000원이더라고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2024년 3월 기준으로 보면 관내 국가유공자가 1만 1879명으로 파악되는데 작년에 그러면 34명만 해당 감면을 받은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보건소를 항상 방문하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은 고정 고객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훈의료병원이라고 협약이 된 병원이 있는데 해운대구에 6개 정도 됩니다. 이비인후과, 안과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시기도 하는데 항상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은 고정 고객이 계세요. 그분들은 보건소를 방문하십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보건소에서 진료받는 게 많지는 않네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많지 않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도 박기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보훈의료병원에서 감면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저도 홍보만 좀 잘 되면 양쪽으로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에 김상수 의원님이 2022년 해당 부분에 대한 5분자유발언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상수의원
예.
명진
최명진위원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경로 우대자를 위한 보건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기훈 위원님처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수의원
경로 우대라든가 이런 게 민감한 사항도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 밖에서 의료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 병원의 민원 발생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서... 조금 전에 경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여러 기초지자체에서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에게 진료비나 수수료를 감면하는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도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숙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산 시대에 대비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정책 실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9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2023년도 해운대구의 출산율은 어느 정도였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출산율요?
서창우위원
예.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출산율이 사실 높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해운대 출산율이 0.66%...
서창우위원
0.66%...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삶의 질이 조금 높은 동네일수록 출산율이 심각하게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2022년도 서울 강남구의 출산율을 보니까 0.49명이더라고요. 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면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비치거든요. 참으로 심각하다... 제가 검토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정회시간 때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도를 벗어나 크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난임 극복 지원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몇 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얼마까지 지원이 되죠, 이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체외수정이 한 번에 110만 원으로 해서 20번까지...
서창우위원
20번... 과거에는 제 주변에 수정이 안 돼서 걱정을 하던 부부가 자기 비용으로, 소득도 보고 재산도 보고 해서 1회당 8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비용적 문제 때문에 난임 극복이... 사실 없는 가정에서는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였는데 110만 원에 20번까지 할 수 있으니까 임신이 될 때까지는 무한정 지원을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참으로 잘하셨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는 흔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해운대구에서는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출산을 하게 되면 혜택보다는 기존의 정부에서 하는 혜택에다가...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든 이유가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축하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만들고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각종 홍보라든지 행사를 하게 되면 임산부에 대한 선물을 하나 주더라도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적용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원활하게 줄 것은 주고 혜택을 주고... 임산부니까, 일반인들은 못 받지만 임산부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 주는 선물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현재 출생을 한 아이에게 출산축하금을 주는 것은 가족복지과 소관이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선물하고 임산부에 대해서 케어(care)를 하는 정도인데, 이 선물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내년도 계획은 한 번 줄 때 10만 원 상당으로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용 비상 의료기기로 해서 체온을 재는 온도계를 10만 원 정도의 좋은 것으로 하게 되면 아이가 클 때까지 계속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런 출산 선물에 대해서는 양질의 좋은 선물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미역도 주고 이렇게 하는 데가 5만 원 상당이고 그리고 서울 이런 데는 10만 원 상당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도 5만 원 상당으로 주는 것보다 이왕 하는 거... 위원님들 덕분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10만 원 상당으로 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가족복지과에서 주는 출산축하금을 해운대구에서 첫째 아이는 얼마를 주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해운대구에서 주는 것은 둘째 아이부터 100만 원입니다.
서창우위원
첫째 아이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안 줍니다.
서창우위원
첫째 아이는 안 줍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아,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주는 게 200만 원이고 둘째는 300만 원, 바우처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모로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지금까지 몇백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어도 출산율이 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인데 기초지자체에서라도 이런 역할을 캠페인도 많이 하시고... 110만 원을 20회씩 지원한다는 거 이런 내용은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이런 부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실 출산 장려 관련 정책은요. 저는 솔직히 국가적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몇조 원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무슨 말씀을 드릴 것은 없다고 보지만... 과장님, 이 모자보건 조례에 의해서 출산 장려 용품을 지원한다는 그런 조례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다른 지자체도 조례에 근거를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군데 더러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제가 보니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하나 있고요. 그 외 16개 구·군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특별히 출산지원금과 관련한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출산 축하 용품이 가족복지과에서 조금씩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가족복지과에서 주는 것은 출산축하금 말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한테 텀블러라든지 육아 책자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시던데, ‘텀블러 같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줘라.’ 이런 말씀도 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례라는 게...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이번에 모자보건 조례안이 올라온 쟁점은 출산 축하 용품을 위한 비용추계가 됩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른 것들은 다 부산광역시 조례에도 있고 법에도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의 쟁점은 그거라고 보는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의 지원내용을 보면 출산 장려 용품에 대한 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이중적인 조례가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것은 과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가족복지과에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과든 본인들 과의 사업으로 하시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같은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똑같은 정책입니다. 이렇게 조례안에 너무나 산발적으로 담겨있으면 집행부 쪽에서도 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굳이 보건소에서 이 정책을 하시려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가족복지과의 출산장려 지원 조례도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족복지과는 보육과 관련된 사항이고 우리는 모자보건 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출산 용품을 주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신혼부부한테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산을 했을 때 아이들에게 주는 것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도 거기에 있는 조례로 하면 안 되겠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니 거기랑 우리랑 가는 방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별개로 정해서 하는 게, 우리가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김미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1억 4000만 원... 1억 4000만 원이 맞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계속 저희 구비로만 잡혀야 되는 거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세무 3과 쪽에서 세수가 400억 원 정도 감소된 게 나왔더라고요. 아마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정책은 국비와 시비가 동시에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국비와 시비가 동반이 안 되는 위기 사각지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1억 4000만 원의 금액을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時機尙早]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사항이다, 그렇죠?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추후에...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우리가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보내놓았는데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보내준다고 말만 하고 아직 회신이 안 왔는데... 담당자 말은 긍정적으로, 이것은 안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기다려달라는 그런 회신만 구두로 받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은 확답이 아니고 어차피 회신 정도가 되는 거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 같은 거 심의할 때 그런 회신이라든지 전화상 통화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준 적도 있지만 결론은 아무런 확답이 없어서 예산에 문제가 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라든지 과에서 반드시 정책적으로 하시고 싶은 사업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한 예산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저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선거법 위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명확하게 어떻게 질문을 하셨고 어떻게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하거나 임산부한테 선물을 제공할 때... 보통 보면 우리가 3000원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금액이 오버(over)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나 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줄 수 있는데 만약에 근거가 없이 그냥 준다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구두 질의로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문서로 남아있는 건 없겠네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서울 쪽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가 있다, 서울 자치구에서...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 양천구는 배냇저고리나 손싸개 용품을 지원하고요.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용품 꾸러미, 동대문구는 물티슈라든지 기저귀, 딸랑이 세트, 그다음에 동작구 같은 경우는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첫째는 5만 원, 둘째는 10만 원, 셋째는 15만 원으로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은 미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선거법 저촉 부분에 있어서 혹시 금액대는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까? 기준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금액이... 아까 체온계를 줄 거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체온계가 1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게 1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이 아니라 이게 5만 원이어도 선거법 저촉이 될 수 있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3만 원이어도 저촉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자체들 같은 경우 역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다 마련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거를 위해서,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제가 확인을 해보니...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사건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사건이 문제가 안 되면 그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곳들... 지금 지자체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는요. 물론 시·군 단위는 좀 있습니다. 특히 군 단위는 아시다시피 시골이나 벽촌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더 떨어지니까 출산 지원 정책에 관해서 특히나 현금 지급 부분이 축하지원금이나 그런 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억 단위로 가지 않습니까? 저희랑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가 결코 그것을 태만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게 선언적으로, 상징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지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할 때 출산율 부분을 해서 전국적으로 세세하게 다 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출생 정책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생장려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웃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선거법 저촉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렇게 하면 보건소에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굉장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근거를 다 마련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 단위에서 조례가 제정된 건 서울 금천구하고 동작구밖에 없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없는 데도 있는데 있는 곳도 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없는 데도 있는데’가 아니라요. 지금 이 출생 축하와 관련해서 지급되는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양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여기뿐만이 아니라요.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출생 축하 용품은 기본적으로 다 나갑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제가 아까 그래서 금액을 여쭤본 겁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선관위의 답변을 들을 때 금액의 제한이 있었느냐, 금액의 기준이 있었느냐를 여쭤본 이유가 그겁니다. 혹시 저희가 너무 고액이라서, 10만 원 상당... 기준이 10만 원이 넘으면 이게 필요한지 그걸 여쭤본 건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니까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거의 다 출생 축하 용품이 나가고 있는데 조례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제가 문서로 받아봤냐는 그것도요. 이것을 구두 질의·답변으로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뒤에서 문서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공문으로 질의한 거하고 답변받은 거 주시고요. 이게 금액하고 관련이 없다면 과연 지원 근거라는 표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조례 다이어트, 조례 다이어트 하는데... 저는 저희 의원 발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조례는 굳이... 집행부에만 고무줄 잣대를 대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만 까탈스럽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의원 발의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조례 다이어트를 주창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식이면 모든 사업에... 저희가 하고 있는 예산서, 이렇게 두꺼운 예산서에 있는 그 모든 사업들 중에, 그 많은 사업들 중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나중에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생각이 났는데 일단 선관위에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실 선거법 저촉과 관계없이 그냥 하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문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서만 주시면 됩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게 출산 축하 용품에 대해서 전국 226개 지자체를 조사해 본 결과 40개 지자체에서 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보통 보면 현금 지원이 7개가 되고 현물 지급이 33개 정도에서 준다고 이렇게 회신이 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영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서창우·김백철·이상곤·김미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입니다. 해운대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상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9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주택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9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제4조(감사요청)의 제1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으로 수정하셔야겠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위원장님, 수정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박기훈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4조(감사요청)제1항의 ‘법 제9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로 수정 요청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0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0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과 발의하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서창우위원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이슈거리가 터졌다 하면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이나 이런 것들이 보도상으로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개정이 되어서 이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해운대구 안의 공동주택의 비율이 근 70~80% 정도 되죠,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70~80% 정도 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경비원이나 미화원의 숫자는, 데이터를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공동주택 내에 거주하는 경비원의 수, 경비초소의 수는 혹시 조사가 되어 있나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별도로 조사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조사돼 있는 게 없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실 파악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아까 점심시간 때 직원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 그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그래서 몇 개 정도 되는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개정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기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금 홍보 나갈 때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안내를 좀 하고 그렇게 지금 해볼 생각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지금 경비초소는 예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요, 지금 통합 경비실을 만들고 있고 해서... 제가 사는 단지에도 26개의 경비초소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거점별로 5개 정도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단지는 근무소나 휴게실, 화장실, 에어컨, 이런 것은 진작에 다 갖춰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지원기금이 올해 2024년도 기준으로 10억 원 정도가 지출됐죠,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11억 원입니다.
서창우위원
11억 원 정도 지출이 되었으니까 실태 파악을 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하는 데 꼭 우선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어서 이분들이 하절기에 좀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공동주택관리과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최은영 의원님께 질의를 드린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게 된 배경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모든 것은 좀 구체적인 데서부터 원론적인 데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를 하나의 예로 들어보면 실제로 냉난방 시설이 경비실에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이 특히나... 저희도 냉방 시설이 없이는 이번 여름을 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지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1층에 있는 경비실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경비원이나 미화원은 굉장히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염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것이 주민들로부터 해서 잘 정리는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되었지만 우리 의원이 하는 역할은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제도화되어서 이후에 전반적인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에도 보면 기본시설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었습니다. 있기는 했는데 그 기본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고 그리고 이후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향들을 우리가 좀 가져간다면 충분히 주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고용의 형태에 대해서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크든, 작든 비용이 수반되는 겁니다.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확연히 혼연일치[渾然一致]가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용은 단돈 10원이라도 아깝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민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마이크를 좀 급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창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가 있어서 받았고요. 또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야~ 주택관리사 의원으로서 상당히 조례를 꼼꼼하게 만들었구나.’, 또 여기에 있는데 아까 말했던 기본시설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인권이 잘 보호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례 발의를 준비하신다고 고생한 최은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최은영 의원님, 제가 이 의의에 대한 질의를 좀 한다면요. 증진이라는 말이 환경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예, 고용환경 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증진이 고용환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증진을 보니 ‘기운이나 세력 따위가 점점 늘어나고 나아감’이라고 되어 있고, 맞죠?
은영
최은영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나라에 고용노동부도 있지만 고용을 보니 ‘삯을 주고 사람을 부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고용노동부도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고용이 맞나? 지금 환경을 고용환경으로 해서 환경은 모르겠는데 고용이 맞나?’, 그래서 이 조례명도 고용환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말이 없을까... 처우개선, 처우환경 개선, 이렇게 고용을 빼면 어떨까 하는... 제가 한글 공부를 해 보니까 나오던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저도 그런 고민들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조례가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이라고 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은 약간 비슷한 의미라고... 노동자 인권 보호하고 증진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조례명에 전체적으로 담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를 더 보면 고용안정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타 조례를 보셨겠지만 노동자 인권 보호 및 고용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고용안정보다는 고용환경 개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누구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조례를 구민들이 봤을 때 이 조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드러나는 것이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제목에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고용환경 개선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의원님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풀이를 해보니 그런 말이 나와서... ‘야, 이게 삯을 주고 사람을 부림이라는 어휘가 나오는데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 도중에... 과장님, 이게 제3조제2항에 보면 말입니다. ‘주택사업자 등이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가 지금 이 지원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 말을 왜 이 조례에 담지 않았죠? 지금 보면 이 조례 안에는 어떠한 지원 근거가 없어요.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이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별도로...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명시할 필요는 없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 근거가 여기에 한 마디도... 여기 제3조제2항을 보면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어? 어디의 예산을 받지?’라고 해서... 어디죠? 지원금이 어디서 나오죠?
은영
최은영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은영
최은영의원
제5조에 보시면 지원범위가 나옵니다. 여기에 물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지원범위들이 법률 상담 지원이 있고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원래 있던 것들입니다. 제1호, 제2호가 되어 있고요. 제3호를 보시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기 제3조제2항에 하나를 삽입해 주는 게 더 좋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제5조에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 그런 말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보면 제5조(지원범위) 안에 아까 최은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당한 인권침해 제1호, 제2호, 제3호가 나오잖아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별도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5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1호와 제2호의 법률 상담하고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없고요. 지금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훈
박기훈위원
없다는 말이...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지금 조례에 지원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도 여기서... 안 그래도 법률 상담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이 생겼다 그러면 당장 저희가 상담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연계시키는가...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게 없어서 저도 이 조항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예산을 확보하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로...
기훈
박기훈위원
나는 우리 담당 과에서 할 때 예산을 또 확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없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게 제정이 작년 6월인가,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여기까지는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지금 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그런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예산을 어떻게 하지는 않았어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1번하고 2번 항목은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도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사회는 이런 갑질에 대해서 경비원들이나 청소부들이 상당히 피해를 받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도 담당 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례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없다는 게 좀...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좀 더 밀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훈
박기훈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작년 2023년 6월 30일에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닙니다, 2022년 9월 19일... 아, 이거는 아니구나. 내가 다른 걸 잘못 보고 있네. 2023년 6월 30일, 그러니까 그러면 1년 반이 넘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도 없이 했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과장님.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 이때 조례는 누가 발의했죠? 과에서 발의했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상곤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최은영 의원님, 고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먼저 최은영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미희위원
몇 년 전부터 고민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조례가 올라와서 정말 환영하고요. 일단 질의를 잠시 과장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 조례 전에 경비실 냉난방 설치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보통 어떤 식으로 했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어떤 식...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현재 경비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냉난방이 없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그 공동주택에서는 대부분...?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도 이제... 그때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이 나가는 게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올해는 11억 원 중에 이걸로 신청한 공동주택은 없었고요. 작년에 보니까 재송동의 이진캐스빌하고 중동에 있는 아남하이츠 아파트 두 군데에서 경비실을 보수하고 화장실 문을 교체한다든가, 그다음에... 그런데 에어컨 냉난방은 아니었어요.
김미희위원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다른 곳 하나는 그냥 경비실의 지붕을 보수한다고 해 가지고 두 군데인가에 나간 게 있더라고요.
김미희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냉난방이 현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각자의 공동주택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 냉난방이 지원되고 있었는가, 이거를 지금 잠깐...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를 별도로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청에서 예산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고요. 사실 공동주택 안에서 뭔가를 개·보수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그쪽 안에 있는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자체적이기 때문에 구청에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구청 지원이 아니고 아마 입대의라든지, 자체적으로 다 했을 거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게 해서 한 부분이 있고 또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에 아마 최은영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올리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전에... 사실 조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으면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6조를 한번 보시면요, 과장님.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예산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조례를 이용해서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함으로 해서 충분히 그게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제6조를 한번 봤거든요. 제6조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결론은 저는 이것은 집행부의 관리에 의해서 각 지역 입대의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본인들의 예산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계속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하기에 제가 입대의에도 연락을 해보니 전기세는 한 달에 한 가구당 커피 한 잔 값 정도... 한 달이 아닙니다. 1년 예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입대의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되었던 거고 되는 부분들은 입대의에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다 지원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입대의 자체의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도 있는데 안 되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을 스스로 지원하고자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예산과 조례를 떠나서 집행부에서 이런 실태조사만으로 해서, 권고만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몇 번을, 몇 년을 저는 안타까움에 그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게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이 실태조사만으로 해서 권고라든지, 해 줘라... 왜냐하면 인권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만약에 안 하면 당신들... 지금 여러 가지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권고 정도는 공동주택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8월인가에 일단 저희가 권고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근무 환경을 좀 개선해 달라는 공문을 전 아파트에 한번 다 보냈고요. 그다음에 제6조(실태조사 등)는 저희가 한번... 아까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그런데 사실 이 권고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파트마다, 공동주택마다 다 상황이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사실 지원금 같은 것도 보면 내부적으로도 사업비를 신청해서 그 사업비가 선정이 됐는데 그 안의 내부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그 돈을 집행하는 게 그게 안 맞아 가지고 또 집행을 못 하고 포기하는 아파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단 실태조사는 한번 하고요. 어차피 지금은 다 가기는 했지만 내년에 여름이 또다시 오니까 저희가 조사를 하고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공동주택 관리를 나갈 때 이 실태조사한 것을 같이 반영해서 이것도 우선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물론 이 공동주택관리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조례가 있고 충분히 실태조사로 인해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굳이 저희들이 예산으로 책정해서 이 사업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덧붙여서... 저도 이게 의문점이 생겨 가지고요. 제5조의 제3호입니다. 가장 핵심이 기본시설입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냉난방 시설인데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떠한 예산으로 지금...?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저희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 조례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 항목이 7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놀이터, 경로당, 이런 사항이고요. 그런데 아까 그 기본시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본시설이 구체적으로...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제7조 조항을 보면 그... 아, 제8항을 보면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저희가 올해 11억 원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 공무원이 일단 실사를 나가서 그 아파트 현황을 다 조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분야별로 자문단, 기술단을 불러서 또 현장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런 사항하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 난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실태조사해서 그것은... 저희가 이 기본시설을, 에어컨이나 냉난방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권고할 수는 있겠지만 아파트... 하여튼 근거는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 복잡합니까? 이 기본시설,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8조의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들을 다 하는 것들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러면...
은영
최은영의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최은영 의원님...
은영
최은영의원
저는 다른 구의 심의위원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제1호에서 제8호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1호를 하더라도, 제8호를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다 개최해야 됩니다. 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거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한꺼번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제8호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덧붙여서 우리가 기본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2022년도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 이 부분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시설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냉난방 시설로 시작은 되었지만 냉난방 시설뿐만이 아니고요. 기본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 공간이라든가,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 그리고 냉난방 시설이기 때문에 이 전반을 다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박기훈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계속 묻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애매모호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보다는 ‘해운대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한다.’를 하나 넣는 게 찾아 들어가기도 편하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니까요. 제가 이게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역에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원 조례 안의 지원 대상을 보면... 예를 들면 용인시입니다. 용인시 지원 대상에 제7의4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그냥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 원래 엄마 조례에 이게 박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물론 최은영 의원님이 금방 설명해 주셨지만 제8호에 대해서 심의, 이런 것도 물론 다 해야 되지만 이것조차도 여기에 하나 미리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기본시설을 바로바로 지원해 줄 수 있음에 있어서 좀 간편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은영
최은영의원
잠시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국적 단위들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부산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이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보면 강서구, 기장군, 북구, 동래구, 부산시, 그리고 수영구까지 전부 다 이 조례에 의거해서 하지만 또다시 들어가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에 이것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확하게 넣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게 동래구라든가,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용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하나의 호로 이렇게 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한 호로 들어가면 훨씬 더 명확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지원 금액의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다른 데에 지원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 보니까 개소당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인...?
김미희위원
아니, 만약에 기본시설에 대한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개소당 누군가가 공동주택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개소당 지원 금액, 이런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법에 보면 공동주택당 최대가 3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3000만 원까지...?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3000만 원이고 5:5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50%를 하는데 어떤 아파트는 3000만 원 전액을 다 신청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자기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미희위원
그러면 냉난방만 만약에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최대 3000만 원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 안에서 자기가 다른 데는 안 하고 그냥 여기만 하겠다, 그러면 그 필요한 소요 금액만 할 것이고 아니면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외벽에 도색을 한다, 그러면 플러스...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금방 50%,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냉난방 사업도 50%입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30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3000만 원 이하일지라도 무조건 50%는 자부담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게 다른 지역은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의 기준을 잠시 좀 여쭤봤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최은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최은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이 기존 조례를 보다가, 기존 조례를 먼저 살펴보면서 쭉 읽어나가다가 기본시설의 정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기본시설의 정의를 넣어놓은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개정 사항에도 해당이 되고 제목에도, 조례명도 지금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증진 부분을...?
은영
최은영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고용환경 개선으로 증진 부분을 바꾸시겠다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아까 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불편함이 들었거든요, 읽을 때... 이것을 딱 접했을 때 뭔가 마뜩지 않은 그런 게 있었는데 고용환경 개선이라는 단어보다 저는 노동환경 개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명도 그렇고 차후에 증진을 고용환경 개선... 굉장히 수동적인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조례를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 조례명부터 그렇게 된다면... 고용환경 개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고용을 당하는 입장의 수동적인 입장이고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입대의나 그런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능동적인 입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중에서 누가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발의자든...
은영
최은영의원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그겁니다. ‘고용을 안정화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고용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노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로자로 하지, 왜 노동자로 하느냐, 이런 말씀들도 또 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고용의 안정화, 이런 말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 고용의 안정화에 있어서 고용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좀 우선이지 않나 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고용환경이라고 한 거지, 그 불편함은 개별적인 어떠한 게 별도로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하시는 중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근로자라는 부분을 노동자라고 표현한다.’가 아니라 많이 바꾸는 추세입니다. 아시죠?
은영
최은영의원
어떻게 바꾼다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근로자라는 단어를 노동자로 이 용어 자체를 바꾸고 있는 추세인 거 아시죠?
은영
최은영의원
예, 당연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지금 시대적인 반영이고요. 그리고 고용 안정화라는 것은 생계라는 표현보다 생활의 고용적인 부분에서 표현의... 치중이라는 표현보다는 집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금 이것은 노동자의 인권 차원에서 이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게... 저는 일단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따가 토론 시간에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 제3조제2항에...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문맥상으로 굉장히... 기존 조례가 문맥상으로 굉장히 맞지 않는 비문이었어요. 그렇죠?
은영
최은영의원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쳐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수동적인 방향으로 고쳐주셨거든요.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노동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부터 기본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구청장의 책무를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고치지 않고 그냥 기존 조례에 있는 그대로 해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이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이것도 말씀은 한번 드려보고요. 이게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의 이 생각이 행위 주체가 누구에게 있느냐, 행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정의에 아까 기본시설을 넣어주신 것은 참 잘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제4호의 주택관리업자등, 여기에서 ‘등’이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그걸 전반적으로 다 띄어쓰기를 개선하신 거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 위의 제3호를 보면 ‘입주자등’이 있어요. 그거를 왜 안 한지는 알겠어요. 지금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죠?
은영
최은영의원
예, 당연히 돼 있으니까 돼 있다고 얘기하겠죠.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렇죠. 상위법에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띄어쓰기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지금 ‘주택관리업자 등’ 이런 띄어쓰기를...
은영
최은영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등은 이게 상위법에서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입주자등은 입주자 및 사용자, 딱 두 부류만 입주자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상의 오래된 법이고요. 이것은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고 되어 있고의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자’ 띄우고 ‘등’을 한다면 입주자, 사용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부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입주자등이라고 하면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 발의자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방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로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법상으로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영
최은영의원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주자 등’이라고 띄어쓰기를 굳이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법에 ‘입주자등’이라고 띄어쓰기가 안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영
최은영의원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현신
문현신위원
알았습니다. 어투는 지금... 그렇게 뭔가 받쳐 오르신다고 해서 짜증스러운 어투는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은영
최은영의원
예, 짜증은 안 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띄어쓰기가 만약에 상위법에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제안을 상위법에서... 이게 상위법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상위법의 권한을 넘어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요청을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한번...
은영
최은영의원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주택관리사를 좀 오래 했었습니다. 입주자등에서 입주자등을 붙여 쓰는 것은 오래된 거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거죠.
은영
최은영의원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입주자’ 띄우고 ‘등’을 하게 되면 입주자, 사용자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게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은영
최은영의원
그런데 입주자등이라고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렇지 않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발의자님, 잠시만요.
은영
최은영의원
다른 법에서도 물건등이라는 게 띄워져 있고 안 띄워져 있고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발의자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위법의 정의에서 ‘주택관리업자 등’ 하고 거기는 띄워 썼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에서, 상위법에서는 붙여 쓰면서 그거를 입주자하고 사용자로 제한을 했지만...
은영
최은영의원
아닙니다.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제5호의 주택관리...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발의자님!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그걸로 수정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요. 아, 일단 제5조에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기존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호가 나와 있습니다. 각 호에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설된 제3호, 제4호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각 호들을 보면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상담 지원’, 이렇게 ‘지원’을 다 붙여놨거든요. 그렇죠?
은영
최은영의원
예, 원래 있던 대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 ‘지원’이 이미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개정을 할 때 매끄럽게 이게... 어차피 법률상담으로 끝내도, ‘지원’을 굳이 중복하지 않아도 이 사항들에 대해서, 법률상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부분은 좀 빼는 게 더 매끄럽지 않을까, 이런... 신설 조항 제4호에는 교육 및 캠페인으로 끝내 놨거든요.
은영
최은영의원
예, 그것은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은영
최은영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지금 다른 것은 증진 부분을 다 바꾸셨는데... 개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7조제1항에 보면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개정안에서 유일하게 지금 인권 증진이라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전체 개정하는 그 취지에 맞게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은영
최은영의원
예,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것을 좀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7조의 조명을 보시면 인권교육 및 홍보로 한정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작은 범위로... 저희가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게 인권보호도 있고 고용환경 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민은 한번 해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은영
최은영의원
예, 당연하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당연하게 고민을 해보셨다니 일단 참고는 하겠는데요. 여기에 ‘및’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건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이것은 차후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제2조(정의)의 제5호에서 왜 그러면 제3호는 ‘등’을 붙이고 제5호는 ‘등’을 뗐느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5호에는 ‘주택관리업자’ 띄우고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관리업자까지는 업자인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로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를 경비, 청소용역 업체 등으로서... 이 부분을 가지고 ‘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는 주택관리업자까지만 주택관리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비, 청소용역 업체를 포함한다는 의미로 ‘등’을 띄워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그러면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내용을 접할 때마다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법에 따라 제대로 된 휴게시설,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현실이 아닌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그 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구청장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해당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제5조(지원범위)에서 항목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그냥 제5조(지원범위), 고용 환경 개선... 아,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침해 법률상담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서비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고요. 또 이런 쪽으로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온 그런 사례도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시설 지원이랑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 구에서 따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구 자체...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이것하고 별개로 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하고 조례가 2개 있거든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최대 3000만 원까지이고... 저희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각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로 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8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1000만 원이고 거기는 8:2거든요. 자부담 2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홍보가 잘되어 있어서 매년 계속 증가 추세거든요. 저희 과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거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도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이게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은 제 나름의 생각인데, 공동주택 청소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가장 열악하다는 기사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특별한 지원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런데 같은 지역 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 경비 노동자 등 다른 분야의 노동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노동자에게만 이렇게 개정을 하고 계속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혹시나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근로환경, 노동환경 개선은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일부개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5조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기존에 있던 1호, 2호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기회로 해서 별도의... 우리가 기본시설만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시설은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부분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1호, 2호, 5호도 있을 것이고 그 밖에도 있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담는 기본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들어가는 제5조제3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하고 소규모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의거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그래서 저도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노동자 인권 보호와 더불어서 자율성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의 재정 지원에 대한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런... 하여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있는지를 같이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실 겁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5조(지원범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도 이야기가 되었고 설왕설래[說往說來]가 많은데요.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 의미란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범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았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인권 침해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담 지원은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해서 개개인의 분쟁에 대해서 수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신적 고통 또한 이것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고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런 걸로 인해서 과장님이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인데,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충분한 얘기를 나누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명옥입니다. 제283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상정드린 의안번호 제199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재난안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9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저는 궁금한 게 보호장구 구입하고 탐지장비... 해운대에 원자력 탐지장비가 몇 개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지금 6대가 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들어왔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예전 구형 장비라서 장비 하나에 100kg 정도로 성인 남성 둘이서 들어도 힘들 정도인...
성군
김성군위원
무거운 장비인 것은 아는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조금 낡은 장비로 되어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들어와 있는 6대가...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지금 원자력... 기장군에서 가까운 동에 배부가 되는데 그 장비가 고장 난 것들이 있고 너무 무거워서 사실은 이 특별회계로 다목적 가두방송장비부터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구입을 아직 안 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구입은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전체 다 있는 것은 아니라서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계획해서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대에...
성군
김성군위원
장비 하나에 얼마 하죠, 이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1대에 1000만 원이 조금 넘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3대밖에 못 한다는 얘기네요? 3300만 원이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올해 들어올 예산이 2억 원 남짓 됩니다. 이게 매월 교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민감하냐 하면 해운대는 환경하고 원자력... 원전 이게 제일 가까우면서도 장비가 낡아 가지고 측정을 잘 못하더라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맞죠?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각 동의 동차에 탑재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은 시에서 차량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구에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지금은 원자력 방사능과 관련해서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아마 이렇게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교부금이 교부되면 그 역할을 이 특별회계에서 기존에 예산이 들어가던 부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 돈은 어디에다 씁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나머지 돈은 국·시비로 방사능 방재 훈련비라든지 그 부분하고 방금 말씀드린 다목적 이동 가두방송장비를 구비하고 또 갑상샘 방호 약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인 2회 정도 분량만큼 확보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유분이 필요하고 기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들을 새로 구입해서 확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필요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우리 구에서 알아서 쓰는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구에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훈련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성군
김성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 하지 말고 아무 효과 없고... 방사능 측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을 많이 구입하세요.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 반송에도 지금 수소충전소 이게 들어와 가지고... 알 겁니다. 수소충전소가 갑자기 대진여객에 들어와 가지고 오염도 이런 것을 측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장비가 안 들어와 있대, 돈이 없어서, 그게 비싸서 못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미세먼지하고 환경하고 원자력 이게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 시에는 있는데 차가 다니면서 측정을 하더라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희도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성군
김성군위원
시비 걸자는 게 아니고, 장비 이런 것은 필요 없어요. 방사능 노출에 장비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 입을 겁니까? 이러지 말고 측정기를 많이 구입하세요. 그래서 곳곳에 배치하세요.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신뢰도 주고 잘못되면 우리가 고리원자력에다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돈도 더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다목적 이동식 가두방송장비가 보면 기능이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비상시에 방송하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평소에 방사선 측정 기능도 있고 또 비상시에 실시간으로 주민들 소개[疏開]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기능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장비부터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구입하세요. 왜냐하면 반송은 원전에서 6km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민하거든요. 해운대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세출의 기준 같은 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세출의 기준은 이게 개정되면서... 지방세법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목적세가 신설되어 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김미희위원
부산시에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표준안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관계있는 조례가 지금 많이 되어 있고... 세출 부분에 보면 저희는 부산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표준안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별회계 세출 기준이 「지방세법」 제141조 아닙니까?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사업비로 되어 있고요. 이 「지방세법」 제141조가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 설치된 조례를 보면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사업비를 세출로 할 수 있다고 호에 넣어놓은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부산시에서 내려온 이 조례로 되어 있어서 세출을 조금 더...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게 신설되었다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출도 같이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희도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니고요. 이 부분의 제5호에 보면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에 제1조 목적에 대한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안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세출이라는 것이나 표준안이라는 것이나 지역의 조례는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목적에 있는 것을 굳이 찾아서 ‘세출이 목적에 있나?’ 하고 보는 것보다는 누구나가 당연히 「지방세법」 제141조에 대한 사업비를 할 수 있게끔 세출에도 하나 넣어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김성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하면 지금 사업이 꽤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출에 보면 탐지장비, 보호장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김성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사능 측정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예산 세출을,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재난, 안전과 관련된 거라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우선적으로는 방사능 관련해서 할 수 있고요. 현재도 구비가 3000만 원 가까이 되고 시비가 보조되는 금액이 4000만 원, 국비가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맞게 저희가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책자 발간도 하려고 하니까 이 장비를 한꺼번에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조정교부금에 의해서 교부가 되면 저희가 자율권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방사능 측정 장비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세출의 기준에 맞게끔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것은 맞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비용추계를 보시면 1, 2, 3, 4, 5차년도까지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이 이유는 뭡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부분 중에서 원자력 발전이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추계된 부분은 고리원전 부분의 신고리 1호기, 2호기 이렇게 있듯이 이것도 5년 치 동안 계속 가동할 수는 없고 기당 발전을 세우고 난 뒤에 정비하는 그런 기간도 미리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발전기를 가동할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발전량도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자원세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추계 부분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원자력의 설계수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중단되는 부분도...
김미희위원
조금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동래구 같은 경우는 방재 창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저희는 특별히 할 그런 건 없습니까? 세출에 관해서는 워낙 지역별로 다양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웃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기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장하고 가까운 부분에 있는 금정구하고 해운대구를 시에서 처음부터 많이 염두에 두고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에서 지금 방재 창고를 대여해 주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제2벡스코 부분에 창고가 있기는 한데...
김미희위원
아, 창고가 있습니까? 제2벡스코에...?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 특별회계 부분이 신설되고 조정교부금이 교부가 되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장소부터 시작해서 따로 계획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교부되는 금액이 2억 원, 내년도에 3~4억 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몇 년간 계획해서 부지를 찾아서, 저희도 비상시에 접근성이 좋은 부분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창고를 지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의원( 2 인) 김상수 최은영 출석 관계공무원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오혜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산회입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