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 심사에 이어서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한 후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95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권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익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권순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5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다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과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위원 임명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이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청년이 더 행복한 울산시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권순용 의원님과 미래전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95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용 의원님과 김정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99호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익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입니다. 백현조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59호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기본 방향 마련, 청년 정착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4조 제1항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청년정책 환경변화에 맞게 신속하고 탄력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에는 관련 조례인「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5조에 청년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유사 내용을 가진 기본계획을 이중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조례의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현조 의원님과 미래전략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본 조례안은 우리 울산광역시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막으려고 하는 아주 훌륭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이런 조례안이 발의되면 필히 이 조례에 준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 빠르게 이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조례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 정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제기능입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겁니까?

표현대로 보면 이것은 강행규정, 의무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입니까, 할 겁니까?

합니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꼭 하겠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할 수 있다 애매한 표현보다는.

저희가 발의한, 저희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그러면 “수립·시행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꼭 하겠다?

예, 할 겁니다.

대학청년과장님, 할 겁니까?

당연히 해야 하고 할 겁니다. 또 하고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99호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현조 의원님과 김정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익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영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73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산업혁신을 주도하며 인공지능산업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시의 인공지능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 성장 기반 조성과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은 공감합니다. 다만, 본 조례 제5조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한 의무규정으로 인해 조례 시행 이후 집행부 입장에서 몇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 능동,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입니다. 인공지능산업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큰 물결 또는 대세로 인식되고 있지만 국가 간, 기업 간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은 물론이고 산업기관, 기술개발, 인력확보 등 세부적인 정책수요들은 끊임없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정부도 인공지능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법체계와 정책지원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급변하는 세계적인 변화에 노출된 지방정부의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도 연초부터 인공지능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정책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많은 전문가와 기관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정책의 기본방향, 추진전략, 과제의 사업발굴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조례안이 실행될 경우 의무조항으로 인해 많은 재정부담과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 발생이 우려됩니다. 해외 각국 정부, 기업들의 투자동향을 보면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에는 많은 공공재정과 민간부분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고, 현재 강자만이 흥망성쇠 과정을 거쳐서 아마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조례안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10가지 분야를 적시하고 제5조제1항제3호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집행부의 의무가 따릅니다. 조례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3호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부분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구체적인 숫자 추정은 어렵겠지만 의무조항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하는 계획수립, 집행과정의 실제비용과 상황에 맞지 않는 사업추진 등 시행착오로 인한 많은 비용이 현실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집행부서의 실무적 어려움입니다. 환경변화, 사정변경으로 인해 기본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생겼을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고 이에 반하는 행위는 조례의 위반행위로 업무처리에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 위반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도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애로사항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 능동,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조례가 시행되었을 경우에 발생되는 대규모 비용부담 등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 수립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조례 실행단계에서 조례 위반 논란 등 집행부의 부서에 실무적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예상되어서 의무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을 적극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는 적극 공감하며 집행부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영해 의원님과 미래전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익 미래전략국장님 답변 내용을 듣고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잘 들었는데 다른 시·도에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죠?

예, 다른 시·도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다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는 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다른 시·도를 보니까 5년 단위라는 것도 있고 3년 단위가 있고, ‘5년마다’ 라는 단위는 저희가 알기로는 사실은 계획수립의 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5개년이라고 표현해서 5년의 내용을 담는 것하고는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이고요. 또 특정지역은 3년, 5년 심지어는 연도를 정하지 않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공통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방금 전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도 아직 인공지능산업발전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 정부가 법 제정이든 정책변화가 있다 라면 저희도 불가피하게 많은 그 변화에 따라서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른 시·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그쪽 집행부라든지 그쪽 의회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네요?

예, 조례 제정은 선도적으로 나간 부분들은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이영해 의원님의 발의 조례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 어떤 그림으로 어떻게 실행화 될지에 대한 답들을 못 찾은 그런 상황에서 또 외부환경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들을, 또 이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예상 문제점들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일단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이영해 의원님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조례가 우리 울산광역시의 8대 시의원 전원의 사인을 다 받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공동발의 조례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조례는 3월부터 시작해서 옆에 계시는 국장님하고도 여러 번 접촉을 하고 했는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발의한 타 지방의 조례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사실 3년마다의 어떤 계획도 제가 더 넓혀서 5년으로 저는 조정을 했습니다. 방금 김정익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 능동, 급변하는 그러한 어떤 환경에 놓여있는 이런 것의 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가 조례로서 어느 정도의 받침을 해 줌으로 해서 그 산업의 발전도 당겨올 수 있고요. 그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행을 해 봐야 되고, 그러면 다른 시·도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일하기 싫어하는 것으로밖에 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3월부터 해서 조례가 계속 발의도, 올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묶어놓으면서, 심지어는 오늘 이 조례 해가지고 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집행부에서 뭐 했습니까? 저를 또다시 찾아와서 ‘내일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부분을’ 그런 협의조차도 없었고요. 저는 이것은 하나의 감정싸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시장님한테까지 연락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 조례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부분에 혹시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아무 생각도 없으셨고요. 저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렇게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 의원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해 보자는 건지, 적어도 이 조례가 오늘 올라오기 전까지 어제 정도는 저한테 찾아오셨어야죠. 최대한 저하고 협의를 해 보고 저를 설득시켜야 되고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의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론 급변하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산업 자체가 모든 것이 다 급변합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분야에 급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우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어떻게 또 그러한 것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본적인 계획과 방향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평가를 하지 못하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 일정, 누가 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야 일이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수시로 국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또 뭐 하고,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5년이라는 단위 자체가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인공지능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찾아낼 것인가 하는 그런 개념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 있지 않습니까? 왜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만큼은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노력하여야 한다.”, 앞 조례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것 안 할 겁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의 어떤 강력한 다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의원들도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든 간에 울산에 있는 모든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말에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5년이냐 3년이냐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 용어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단기든 중기든 간에 어떤 주기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이영해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미래전략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권태호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해 의원님이 3년에서 5년 정도로 확대했다 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나누려면 아까 그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5년마다 라는 것은 계획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5개년이라는 것은 5년의 내용을 담자는 겁니다. 그게 1개년일 수도 있고 3개년일 수도 있고 5개년일 수도 있고 10개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5년이든 3년이든 그 내용을 담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고. 문제는 5년마다 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홍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마다의 상징성이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3년이든 5년이든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결정한다면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성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5년이 좋다 라면 5년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5년 단위 주기로 반드시 하여야 된다 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낱말 용어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자치공무원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법 위반 행위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다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적용 규정되어 있어야 저희가 다른 입장에서도 논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여 세월이 지나서 이 일을 하다가,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이나 조례 위반이냐 아니냐로 따지고 들어오면 다시 의회하고 집행부가 또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던 것뿐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용을 제가 타 시·도의 조례를 비교했습니다. 해 보니까 5년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3년이라는 것은 없었고요. 전부 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한다’하고 ‘하여야 한다’하는 말이 있었는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특이한 부분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아주 강한 문구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문구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이영해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의원님, 따로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사실 저는 환경복지 쪽에 관심이 많지만 제가 AI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5분 자유발언하면서 제가 챗GPT를 해 보니까 정말 편리한 게 많았고요. 그러다가 사실 AI 쪽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잘하고 계시고 특별히 또 시장님께서 따로 인공지능팀까지 만드셔서 선도적으로 해나가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그렇다면 조례로 해서 뒷받침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하여튼 위원님들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입법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다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충분히 존중하겠지만 실행 부서인 집행부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73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해 의원님과 김정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국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은 해외사절단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정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38호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입니다. 평소 미래전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미래전략국

김정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김정익 미래전략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체계적인 시장공약 관리 및 미래 전략 과제 발굴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공약 평가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장님 공약 평가는 저희들이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해 가지고요…….

50명으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 운영 거기서 어떤 공약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공약 평가와 함께 이행 변경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매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17개 시·도 공약이행 결과 평가에 대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약 평가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민배심원단을 주축으로 해서 그리고 또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이행률을 이렇게 한 걸 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행률에 대해서 산출을 다 하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러면 현재 미래전략기획과장님께서는 공약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게 있냐 하면 횟수라든지 건수 이런 부분들, 또 금액이 얼마큼 예산이 들어갔느냐, 집행을 했느냐 이런 양적인 부분들이 많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약 평가라든지 이행률을 어떻게 산출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거거든요. 저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 대상 이렇게 해서 어떤 정치인들이, 저도 마찬가지 그 상을 옛날에 신청해서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내용에 보면 공약 이행률이 68.7%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명목상 공약 이행률 간의 어떤 괴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이게 진짜 68.7%가 우리 시민들에게도 다 체감이 되는 그러한, 지금 2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느껴지고 계시나요?

이행률 평가 68.7%라는 것은 각 과제별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행률에 대한 산출된 자료고요.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체감과 관련된 수치로 한다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2년부터 ’23년까지 임기 내에 예산 확보율이 작년 ’23년 말 기준으로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저희가 전국 3위를 했었습니다. 예산 확보율이 그 당시에 40% 이상 상회를 해 가지고, 타 시에 비해서도 우리 시는 공약 실천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정책의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홍보도 필요하다.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울산시민들이 지금 어떤 체감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공약 이행률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체감이 없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자체적인 어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어떤 거기에 대한 수상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양적인 평가일 뿐이지 이 질적인 평가에 대한 홍보가 시민들의 체감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도 필요하다는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공약 이행 사항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홍보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런 부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약을 진행하고 또 68.7%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시민 체감이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평가만 해서 우리끼리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있다.’ 물론 언론 홍보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 내용이, 질적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래 전략 과제를 보면 추진방향이 ‘꿈의 도시 울산 미래 도시 비전 구체화로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구현’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더라고요. ‘위대한 울산’ 너무 거창해버리면 자칫 세세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 체감하고 거리가 또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란다, 이런 슬로건 자체도. 지금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시작할 단계에서는 이 슬로건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2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뭐라 그럴까, 거창한 슬로건들의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시민 체감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또 ‘꿈의 도시 울산 위대한 울산’ 초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참 보면 시민들의 기대가 있고 와닿고, 2년이 지난 이런 상태에서는 차분한 기조로 끌고 나가는 것이 내실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슬로건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런 슬로건이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내실을 다져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슬로건은 정말 굉장히 거창한데 우리가 내실 있는,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슬로건을 가지고 시민들의 만족할 수 있는 체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어떤, 하여튼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하고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게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부위원장님, 저희가 통상 보면 비전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따른 목표라든지 세부전략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추진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큰 틀에서 이야기할 때는 비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하위적인 개념으로 추진전략과 목표가 제시가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은 민선8기 출범하면서 시장님 당선되면서 가져온 큰 그랜드 비전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렇지만 매년 저희가 업무계획 수립하면서 매년 시정 비전 지표를 또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발표도 하고. 올해 같으면 예를 들면 ‘더 큰 울산에는 울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큰 것보다는 조금 낮춰서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을 요약을 잘해주셨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차분한 기조로 끌고 가면서 내실을 더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지방외교 활성화 사업이죠? 시간 얼마 안 남았네. 하여튼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또 자족 가능 도시를 향해 해외 교류 기능을 자체적으로 키우는 것도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도 많이 준비해 주시고 또 친기업 정책을 수립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기업현장지원단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제도화를 이끌어냈다고 하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S-OIL의 샤힌 프로젝트가 과연 우리 석유화학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삼성SDI가 투자사업으로 지금 양극재, 리튬인산철로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고 공기도 당기고 해서 참 활력을 많이 일으켰다는 이야기도 좋은데 또 나름대로 그림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이 단순히 그 회사의 건립이라든가 준공하는 어떤 인허가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늘진 곳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도 좀 파악을 해서 관련 부서에게 토스해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삼성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앞에 연봉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변전소가 있어요. 전력을 모아 가지고 넘겨주는데 지금 이차전지 특구가 생긴다면 그 변전소 규모가 아마 두 배로 더 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연봉마을이 거기서 다 변전소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국장님.

위원님 여러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말씀 주셨던 게 샤힌 프로젝트 관련으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효성 부분에서 의문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부분하고 삼성SDI를 포함해서 여러 대규모 사업장에 저희가 인허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말씀하셨던 어떤 마을의 변전소 문제나 이런 부분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기업현장지원단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사업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인허가 부분에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관련한 지역에 발생하는, 이 대규모 사업 프로젝트 관련으로 지역 주변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그 지역 소관에 있는 예를 들어 변전소 관련 문제라고 한다면 마을 내에 다른 부서에서 관련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또 그러한 기업이 생김으로써 지역의 다른 어떤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해결해줘야만 성공적인 기업 현장 지원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관련 부서에도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과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관내 사업장을 두거나 또 둘 예정인 중소기업에 시설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해외홍보 지원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저는 옛날에 삼성에 좀 다녀봤는데 삼성물산을 내가 잘 알아요. 왜? 그때 거기에서 제가 물건을 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상사가 있어요, 상사. 상사가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 A라는 사에서 지역에 물건을 팔아주고 거기에다가 몇 프로씩을 먹는 그런 구조도 되어 있지만 또 여기에 있는 제품, 그 나라에 있는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중소기업하고 연관을 지어서 또 팔아주는 기능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 한 예를 든다면 40개국에 지금 70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소기업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을 개척할 때 그런 상사도 거기에 있는 지역을 엄청 잘 알거든, 그런 사람들. 귀신이에요, 귀신. 그런 사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좀 중소기업을 돕는 어떤 하나의 방법 아니겠느냐, 꼭 우리가 다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 있는, 대기업에 있는 상사를 좀 한 번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하면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도 하고 검토를 해서 일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청년과에, 일 되게 잘하신다는 소문 들리던데 맞습니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5년도에 우리 울산시가 117만 명입니다. 2022년도가 111만 명, 지금은 110만, 잘못하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숫자로 지금 굉장히 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는 폭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서 ’22년도까지 유출 중에서 51.3%가 20대, 30대입니다. 그래서 20대, 30대를 우리가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학교를 하나 더 만들자,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보내준다 그랬지만 여기에 유출인 중에서도 또 상당한 부분이 여자입니다, 여자. 왜? 젊은 여성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울산에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대기업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남자들은 그래도 덜 유출하지만 여자들은 전부다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서울로 다 가거든요. 그래서 청년 중에서도 우리 여성을 위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정말로 꼼꼼하게 수립해야 되겠다 한 개 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2011년도에 보면 과학기술부하고 현대자동차가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직업계 고등학생을 지역 인재 육성과 취업 사업의 명목으로 해 가지고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약 142명을 현대자동차에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양해각서가 없어지고 난 뒤 2023년도, 2024년도는 한 명도 뽑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라든가 교육발전특구 사업도 하고 있지만 지금 우수기업체가 별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 또 이런 사람들 잘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사례로 산학협력 양해각서 같은 것을 울산시하고 우수기업체하고 MOU를, 양해각서를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하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략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지극히 당연하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 일자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경제산업실에서 여성 일자리, 청년 일자리 서비스 산업 발전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단위사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츰 더 나아질 거라고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고등학생들 취업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투자유치 과정에 해당되는 기업에게 저희가 좀 요청 사항이 지역인들을 좀 최대한 고용해 달라는 요청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또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울산시에서도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아마 유턴기업이라고 칭하는 그런 걸 겁니다.

혹시 울산시에서 대응 전략은 있습니까?

기존에 모 회사의 그런 사례도 있고 최근에 어쨌든 저임금 구조로 해외에 진출해 있던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도 정부하고 저희가 시 정부에서 별도의 지원 제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신산업과죠?

예, 맞습니다.

추진현황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별도 보고드릴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보니까 미래전략기획과장님이 시장님 공약 이행률 이런 것부터 공약 관련 사항을 점검하시니까 사실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지만 다른 위원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시장님 공약 중에 울산의료원 건립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하시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웬만한 지자체는 다 있는 공공의료원이 지금 울산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만큼 울산이 공공의료에는 열악 지역인데요, 사실 의료성을 경제성 논리로 따지면 울산에 병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다 수도권에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성은 지방들은 사실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공공의료원 같은 것은 경제성 논리보다는 지역의료 균형 발전하고 그다음에 필수 의료 지원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제 딸이 좀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뇌수막염이 의심된다 해서 뇌수막염 검사를 하려고 보니까 울산에 뇌수막염 검사가 되는 병원이 없었어요. 저보고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을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느꼈습니다. 우리 울산이 감기 이런 걸로 병원에 가면 늘 근처에 있는 게 그냥 병원이니까 가능한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오면 정말 우리 울산의 의료 현실이 대응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정말 공공의료원이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정말 좀 느꼈거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얼마 전에 7월에 시장님이 뉴스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울산의료원에 소요되는 국가 재정이라든지 시 재정이 또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의사 구하기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이런 발언을 그때 의료원 관련해서 하셨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 공약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한테 하겠다고 한 약속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시장님이 이런 의료원 유치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생각이나 의지가 있어야 저는 충분히 정부를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공약 이행률을 관리하시니까 이 공약 향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23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굉장히 낮게 나와서 예타 조사에서는 미통과됐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예타 면제 건의를 하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24년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 중인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0월에 용역이 완료되네요?

지금 현재 계획상은 10월까지 용역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용역이 나오고 나면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보, 원체 적극적인 행보 잘하시는 시장님이니까 울산의료원 유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좀 옆에서 과장님 좀 어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업현장지원과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김두겸 시장님 들어와 가지고 민선7기 때와 다르게 노동정책과는 없어지고 기업현장지원과가 생겨서 사실 시장님에게 시의 노동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이견을 가지고 있지만 원체 또 기업현장지원과가 실적이나 성과를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잘한 건 잘한다고 칭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울산시에 이런 기업현장지원 가서 인허가 과정을 줄이고 하는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굉장히 이것을 좋게 보고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현장에 가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홍성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자부가 유턴 고시 개정안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국내로 유턴하는 전략 기술 기업에 지원해 주는 고시라고 하는데 우리 울산시도 보니까 책자를 보고 예산을 보고 하면 울산시로, 이것은 국장님한테 드린 질의입니다. 울산시로 유턴하는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개정안이 시행하면 사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첨단산업 요충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떤 혜택들이 좀 발생하나요? 산자부 유턴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니까 혜택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사항은 좀 확인해 봐야 말씀드리겠는데 말씀이 유턴기업 관련 돌아온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를 들면 저희가 검토됐고 지원된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기업인데 해외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울산에 다시 돌아왔고요, 그게 자동차 전체 밸류체인 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돌아오면 물론 자체적으로 지역에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 창출되는 것은 당연하고 지역산업에도 필요한 어떤 체인에서 좀 강화된다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오늘 아침 울산신문에 실린 내용이에요. 산자부 유턴 고시되면 우리 울산의 이차전지 산업 관련해서 온산, 울산미포국가, 반천, 이화 하이테크밸리, 테크노산단 이게 또 울산지역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되어서 보조금 지원 우대지역으로 포함이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국가전략 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한도가 400억까지 상향된다고 그러고 또 흔히 말하는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300억에서 400억으로 늘어난다고 그러고 또 정부 보조금 지원 비율이 4% 가산된다 그러고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되고, 보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울산이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울산시가 어쨌든 시장님도 굉장히 국비 유치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공모 사업들이라든지 국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오늘 기사가 난 거니까 국장님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챙겨 가지고 우리 울산시가 이런 첨단전략산업 이런 부분 국비를 유치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미래전략국에 약간 기업하고 관련이 없는 사실 대학청년과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사실 칭찬을 드려야 될 것은 울산이 시장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글로컬 대학에 울산대가 선정된 것은 대학청년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드리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선정되는 데까지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관리도 잘 되어야 겠죠, 그죠? 과장님, 최근 뉴스를 보면 사실 글로컬 대학을 지정받으면 교육부에서 국비 1000억도 5년간 지원받고 제가 알고 있기로 시비도 3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총 이천몇 백 억인가 하여튼 규모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 시도 3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한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의 관리도 사실 우리 시가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 좀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울산대가 글로컬대학 혁신계획을 제출하고 사실 선정을 받았는데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교육부가 최근 경고장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이런 식으로 하면 지원금 50% 삭감하거나 아니면 글로컬 대학 선정 취소하겠다.’고, 이런 부분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관리·감독이 좀 부실했나요? 왜 이런 부분이 교육부한테 우리가 경고장을 받게 됐죠?

사실 교육부에서 이게 표현의 문제인데 대학교하고 교육부가 컨설팅을 실제로 실행 계획을 연차별로 실행을 하면서 한번 더 컨설팅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대학교 간의 어떤 소통이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어긋나는, 소통이 좀 안 맞는 부분, 안 맞다기보다는 조금 이해도가 서로 다른 부분이어서, 이렇게 오해가 생겨서 발생한 부분인데요. 대학교는 당초에 실행계획서를 가지고 본지정을 할 때 제출했던 그대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오해였습니다.

울산대는 혁신계획대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대로 진행합니다.

사실 1000억이나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50%인 500억이 삭감되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어쨌든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부분도 저는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보고를 받고 오늘도 업무협약 나중에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한데 울산과학대와 연암공대가 힘을 합심해 가지고 글로컬 대학 30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어요. 그게 원인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요?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본 지정 결과를 교육부에서 발표를 할 때 저희도 경청을 했었는데요. 본 지정에 올라온 20개 대학 중에서 한 곳은 포기를 했고 19개 대학이 그때 당시 경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교육부의 라이즈 위원장께서 총괄적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모든 19개 대학에서 제시했던 실행이나 어떤 혁신계획서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도 이게 선정이라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니 부득이하게 10곳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연암공대하고 같이 했던 울산과학대학교가 타 대학에 비해서 부실했다든가 아니면 질이나 양에서 못 미쳤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굉장히 독특하고 조금 기대할 만한 부분이었는데 10개 정도의 대학에서 지정한 그 대학들이 혁신적인 부분이나 실행계획서 면에서 약간 다소 앞섰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지금 완전 끝난 건가요? 아니 저는 뉴스를 봤을 때 또 약간 여지를 남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서.

이의신청 기간이 사실 있는데요. 이의신청 기간이 9월 6일까지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9월 중으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글로컬 30에 대한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러면 우리 울산과학대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년에 다시, 작년에 사실은 첫 번째 했을 경우에는 10곳을 지정하고 나머지 10곳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나 이런 부분의 과정을 거쳐서 예비 지정의 기회를 한 번 더 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거를 그대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아직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 지정의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 정하지 않았죠?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열리면 다음에 꼭 글로컬 30에 들어가서, 아까 글로컬에 대한 1000억 가까이 국비가 지원되는데 그 부분도 잘 준비하셔서 다음에 예비 지정이 된다면 많은 것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과 페이지를 보면 13페이지입니다, 보십시오. 8입니다. 여기 보면 인공지능 인력 양성과 관련돼서 내용이 나오고 있고 지금 보면 인공지능대학원 지원과 관련돼서 ’24년도에 41억 원 정도 책정이 되셨는데 이게 AI 석·박사 양성 및 핵심연구 수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이 사업이 ’2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양성된 인력들은 어디에 투입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가 AI시대이고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현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질 때 이분들을 활용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다른 자료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6에 보면 동해가스전 활용과 관련돼서 CCS 실증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이 천연가스 채취가 완료된 동해가스전 그걸 활용을 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그런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CCS에서 영문 이니셜 약자,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죠?

carbon capture storage,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carbon capture storage. 그러면 지금 현재 CCS, CCUS를 통해서 이쪽에 다 저장되는 거죠? 이송돼서, 그런 저장장치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장하는 겁니다.

현재 그러면 울산에는 몇 개의 CCUS가 있죠?

CCS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CCUS라고도 합니다. CCS는 여기 지금 전체 저장장치이고 부분, 부분별로 CCUS 장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지금 나온 통계들은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별도 자료가 없습니다.

탄소포집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고 포집장비가 기존의 우리 자연의 어떤 숲을 조성한다든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탄소를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공장에 CCUS 장비들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서 이송돼 오는 거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 이야기 좀…….

탄소포집이라는 장치 장비도 있는데 이 사업은 장치 장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동해가스전 안에 지하에 탄소를 가두는 저장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가스들이 어디서 옵니까?

저희가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인데 기업 두 군데에서 일단 탄소포집을 하면 그걸 관을 통해서 이동해서 지하에 저장시키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기업별 탄소포집 장비들, 이런 현황들이 있습니까?

지금 탄소포집됐다는 현황들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진행되는 2개 기업은 자기들이 지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많기 때문에 탄소를 포집하고 그걸 관로를 통해서 저장한다. 이렇게 사업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연동지어서 제가 말씀을 좀 국장님께 드릴게요. 이게 밑에 보면 ‘산업부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있고 주요내용에 보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이 이렇게 있거든요, 감축 이행수단 검토. 이와 관련된 제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개선된 내용이라든지 또 좀 더 진행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게 계획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계획이었는데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계획은 비산업부분입니다. 비산업부분 계획은 환경국에서 수립을 해서 지금 정부에 제출한 상태고, 산업부분은 따로 지금 의무화돼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거의 막바지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감축이든 줄이려고 하면 어디에서 얼마나 나오고 또 어떤 노력을 하면 얼마큼 줄일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지금 매우 미흡하고 최근에 탄소포집 관련해서 법이 하나 제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산정 방식이든지 통계 기반을 강화하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어차피 우리 시도 2030년이든 50년이든 감축 목표를 어떻게 보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모니터링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연구를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청년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들 또 위원 여러분께서 가져주셨고, 오늘 제가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고 해서 청년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언급하고 가는 것이 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서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인구를 여기 언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 이동자 중에 20에서 29세가 2900명, 10세에서 19세가 1300명이 빠져나가서 순유출 상위권을 점령했다.’ 이렇게 하고 ‘교육과 직업을 이유로 울산을 빠져나온 것으로 집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인구들을 잡을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우리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청년인구 유출이 곧 우리 울산 전체인구 유출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실효성 있는 정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유출 이런 부분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단순 유출이냐?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이냐? 관점을 달리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그러한 사유로 떠나가는 유출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출생이 사회 문제로 되는 시점과 관련해 본다면 이게 인구구조학적으로 이렇게 피라미드에서 역피라미드로 인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모수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또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이게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고요. 저희가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주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가 먹고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여기서 거주하는 데 있어서 주거의 안정성,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삶의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향유거리, 인간이 어떤 자연적으로 그 관심이 높아 갈 것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또 5개 분야에 82개의 단위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저희가 이 지역 안에서 정주를 위한 노력도 하는 만큼 저출생 또는 고령화에 대비한 그런 부분에 노력도 같이 맞춰져야 이 청년 인구층이 좀 더 두텁게 우리 도시를 감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청년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위해서 저희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의 역량이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실에서는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구직지원금 제도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을 때 장려금이라든지 아니면 창업과 관련해서는 청년CEO 육성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청년에 국한된 어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으라 하니까 인구정책 전반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셔서 답변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례에 생활인구를 담았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 외에도 생활인구라 하는 그런 인구도 우리 울산의 인구에 포함시키자, 또 외국인도 포함시키자 이렇게 해서 지방 소멸에 대비하자 이런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울산이 세부 사업에 1195억 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다 언론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돈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서 청년을 잡는데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지고요. 청년과장님 중요하지만 또 청년의 그런 정책들이 미래전략국의 핵심 키워드라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국장님도 이와 관련된 정책들, 청년과 관련된 대책들을 수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또 다른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생활인구도 중요하지만 일본에서는 지금 보니까 관계입니다, 관계인구입니다. 관계인구가 뭐냐 하면 내가 이 지역에 살다가 서울에 이사를 갔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지역하고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주관지죠. 우리 지방에 있는 일어났던 일들을 그 사람에게 알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축제 때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또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그 사람이 갖고 갔을 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 그런 것들을 일본에서는 다 연계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인구뿐만 아니라 관계인구, 우리 두서면이 한 예를 든다면 지금 3000명이 무너졌거든요? 3000명. 그래서 그럼 3000명 가지고 뭐 할 거 있습니까? 그래서 두서면에서 일했던 공무원들 리스트 다 갖고 오너라. 그 사람에게 두서면을 알리고 또 두서면에 있는 애로사항을 많이 해서 도움을 받고 또 우리 두서면에서 나오는 로컬푸드를 드리면 또 축제 때도 넣고 이렇게 연계를 좀 많이 하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삼동하고 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중에 좋아질지는 내가 조금 더 좀 지켜보겠지만 저도 거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도와주고 있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정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2023년 주요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정익입니다. 평소 울산의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미래전략국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무공무원 소개)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서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개요 1쪽 미래전략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5억 4300만 원보다 30억 6300만 원이 증액된 86억 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50억 900만 원보다 3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8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2쪽 미래전략기획관은 올해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라 사무관리비 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현장지원과는 투자기업 현장 지원 우수사례 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올해 7월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국내여비 및 인건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공업축제 해외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2억 9000만 원, 국제정원박람회 연계 해외사절단 파견 4000만 원,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쪽 투자유치과 감액사업은 국비 감액에 따른 시비 감액으로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설 3억 4400만 원과 개발도상국 의료진 초청연수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산업과는 제조업 AI융합 기반조성 사업 10억 원, 지역 자율형 디지털혁신 프로젝트 3억 2000만 원, 고출력 이차전지 소재부품 대응용 성능검증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6억 5000만 원 등 인공지능, 디지털혁신, 이차전지 분야 국가지원예산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쪽 신산업과 감액사업은 국비감액에 다른 시비 감액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면역억제 치료제 개발 2500만 원과 세포 간 신호교신에 의한 암 제어 기술개발 2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청년과는 시 청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억 4000만 원, 울산 RISE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국비 감액에 따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4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미래전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래전략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미래전략국장님께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공업축제 해외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관련 2억 90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외교 강화를 위해 우리 시 대표축제인 공업축제 기간 중에 각 도시 대표단을 초청하는 사업으로 축제 참여와 함께 관내 주요장소 시티투어 진행, 교류협력을 위한 회담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를 홍보하고 글로벌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 공업축제에는 3개 도시 22명이 방문하였으나 올해는 4개국 9개 도시 130여 명이 방문할 예정으로 참여인원이 대폭 증가하여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 소관 ICT기반 미래산업 육성 관련 16억 6000만 원은 제조업 AI융합 기반조성 사업,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적층제조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지역 자율형 디지털혁신 프로젝트 사업, 3D프린팅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 등 국비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ICT분야 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청년과 소관 울산 RISE 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1억 22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ISE사업은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대학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2025년부터 추진돼 RISE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RISE사업 5개년 계획 기획, 성과지표 마련 등 사전준비단계로 RISE 센터 운영 예산이 필요하여 1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방인섭 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유치과장님 지금 타 국에 계셔서 안 계시는데,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연계 해외사절단 파견, 지금 시장님하고 19명 가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돈으로 거기 가 계십니까?

예산이 사실 사전에 확보되어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외상으로 가셨습니까? 지금 저희 예산 심의 통과도 안 되었는데 어떤 돈으로 가셨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가시면 성립전예산으로 저희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진행과정에 시의회 임시회가 7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어서 사전에 저희 사업계획이나 이런 건 이미 진행된 상태였고, 저희가 예측한 예정대로였으면 예산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집행할 수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정원박람회 보니까 사실 신청국이 저희밖에 없어서 유치가 확정적이라고 보는데 좋은 일로 가셨는데 예산액, 사실 심의도 끝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납득이 힘들고 요. 이것은 사실 우리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성립전예산 보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가 계신데 이걸 심의하고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부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 말씀드리고, 투자유치과 질의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이게 보니까 25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올해 당초사업비를 5000만 원만 잡았나요? 작년에 보니까 1억 원을 잡아서 12월 초에 다 소진될 정도로 예산이 빨리 소진되는 사업인데 왜 올해는 처음에 5000만 원밖에 안 잡았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사업 수요가 많은 건 맞고, 물론 그 당해연도에 가면 변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지난해 예산사정과 확보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제가 있었지는 않지만 저희가 들어본 바로는 상반기에 일단 추진해보고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다, 그런 실무적인 게 있었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추경에 가능한 사업이었고, 보십시오. 5000만 원 잡으니까 6월에 그냥 다 소진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작년에 1억을 해가지고도 소진이 다 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추계해 가지고 예산을 잡지 않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것 정말 잘못된 예산 수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산업과인데요.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부지 폐기물 처리공사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서 5000만 원 증액하더라고요. 이게 왜 지금 증액을 하죠?

이게 지금 과기부에서 건축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4월에 건축설계과정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서…….

페기물이 발견된 게 유류부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유류부대.

우리 책자를 보면 뭐라 나와 있느냐 하면, ‘토양 오염도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왔죠? 2021년에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1년입니다.

여기에 흔히 말하는 25개 지점에 68점 시료 채취했을 때 유류 7개 항목 나오고 중금속 8개 항목 분석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 2021년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폐기물이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건립비나 추진부분들 과기부하고 2023년에 건립 추진이나 재원부담, 역할분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 체결 이후로 저희가 시에서 할 역할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공사비 몫으로 원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공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당연히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잖아요.

2023년 이후로 부지를 정리하는 부분들이 우리 시의 역할로 업무협약 체결되면서 그때 이후로 검토된 사항인데 저희는 올해 4월에 그걸 발견하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넣어야 될 사항인데 4월에 발견해서 이제 추경에 올린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 앞에 상황까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양 오염도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가 2021년에 나왔는데 충분히 추계 가능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2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이 부분 지적드리고요. 이것도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서비스융합, 이것도 신산업과네요?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반납, 이게 왜 반납합니까?

이건 중구 만남의거리, 그러니까 구 중부소방서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었고 그 추진과정에 2022년 12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정식 중단 승인을 받고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중단을, 우리가 신청했으니까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예.

왜 중단 신청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부지에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이나 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그 반영의 필요성이 검토되면서 민선8기 인수위에서 건립 계획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구 관내에 민간지식산업센터가 2개소가 또 운영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작용해서 중기부에서 2022년 12월 2일에 중단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7대 때도 있었으니까, 처음 기획부터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납한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에 지식산업센터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세영 이노세븐 지식산업센터도 입주율이 지금 35%밖에 안되고, 이게 2018년도에 설립 완료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울산 비즈파크 지식산업센터가 2020년에 설립 완료인데 여기 현재 입주율이 65%이고, 지식산업센터가 지으면 분양이 잘 안 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기획해서 이것을 또 국비까지 받았다가 반납하고 하는 이 자체가, 정말 이게 옳은 행정입니까? 국장님. 이게 분석이 안됐나요?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그전부터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건데.

저희 지금 답변할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류하고 근무했던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보고 더군다나 중구지역의 주민들 여러 각계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희 바람이 있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기획, 현장에 맞는 기획들이 됐다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것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기획해 가지고 국비까지 신청해서 받아서 반납하는 사항은 정말 옳은 행정이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도 예산 수입을 할 때는 철저한 타당성조사, 사전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획 열심히 해서 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 계속 가는데요. 이번에는 대학청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 RISE 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RISE 전담기관 지정을 교육부에서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도 12월 말에 받았습니다.

12월에 받은 것을 왜 2회 추경에 올리죠?

시 재원이나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좀 부득이하게 못했고, TP에서 인력은 연초부터 이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TP에서 정규 인력이, 저희 쪽이 역할을 해주셨고, 그런데 연말까지 계속 TP의 인건비부분을 부담하기에는 좀, TP에서 요청이 와서 부득이하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원으로 태워지는 부분입니다.

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1회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왜, 작년 12월에 결정이 난 부분을 2회 추경에 올리냐. 이걸 지적드린 것이고요. 그 바로 옆에 대학청년과 보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이게 있는데요. B등급 받았어요. 이거 왜 B등급 받았어요? B등급 받아서 감액 당한 거거든요.

이게 표현상으로 B등급인데 한글로 풀어쓰면 보통 정도를 받은 거거든요. 보통 정도를 받았는데 저희가 디테일하게 그런 결과에 대해서 한국연구재단과 저희 지자체와 공유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남하고 연합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추정컨대 정량평가는 굉장히 잘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정성평가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 이유를 저희가 추정해 봤을 때 RISE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총괄 기능이 경상대학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행정적인 대응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평가 결과가 나빠져서 국비가 감액……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수등급을 받아서 국비를 12억 원 더 받아요. 우리 울산은 감액 받거든요.

부산하고 비교하자면, 저희가 이게 핑계일 수는 있겠지만…….

핑계입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 부분…….

부산은 단독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B등급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살펴보면서 정부의 R&D사업 예산 대규모 감소가 이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 있다가 여기 와서 모르겠는데 여기 오니까 그걸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이번에 참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R&D가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인데 지금 거의 대부분 추경에서 감되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부분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에 보니까 2022년 기조로 다시 예산이 원복된다 그래요. 정책 기조가 왔다갔다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많이 아쉬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보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해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지난해 사업비가 1억 원이었는데 그것도 12월 초에 소진이 다 됐다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올 당초예산이 5000만 원,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추경에 다시 한다, 추경에 하더라도 2500만 원 예산을 증가시켜 놓은 점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사업들을 축소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축소보다는, 미래전략본부가 지난해 7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 아마 신규 기구도 생기고 사업들 업무 이관하면서 굉장히 혼선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예산이 없었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종합적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고…….

저도 1월부터 부임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산의 편성내역이나 사업 진행과정들이 중간에 수정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은 충분히 맞는 얘기고, 내년부터 실수요를 사전조사해서 그 근거를 토대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손근호 위원님도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었는데,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당시 원도심 핫플레이스 자리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많은 주민들이 많은 중구민들이 염려를 많이 했고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중구 부구청장을 역임하셨고 그러한 주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인수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 때에는 그 지역구의 기초의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결정이 났을 때 중구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반대의사를 반드시 밝혔고요. 도시는 한번 건물을 지어버리면 50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원도심 핫플레이스 자리에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저녁 7시 이후로는 그 도시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그 위치보다는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말 면밀히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면밀히 장기적인 플랜을 보고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업축제 해외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에 대한 신규 사업이 나왔습니다.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2억 9000만 원 됩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에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했고 또 대표단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해외 초청 인원이 많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은 드렸고 엄밀히 따지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세부 예산 항목의 증액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예산 표기상 0으로 되어 있다 보니 신규 사업으로 표기된 것인데 저희가 실제로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소진될 것 같아서 이번에 증액 요청을 말씀드린 겁니다.

통역비가 100만 원씩 12명이 해가지고 4일간 있으면서 4800만 원 소요합니다. 통역, 그 산출근거가 100만 원씩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해외에서 130여 명이 각계 다른 나라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차적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시청 안에 있는 언어 능통자들을 우선 활용하고 그래도 각국 대표팀단별로 최소한 1, 2명씩 더 전문 통역인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잠정 선정을 해서 그 정도 숫자가 나왔고요. 금액은 아마 이후에 집행과정에서 약간 변수는 있겠지만 예측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초청 대상들이 130여 명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예상됩니다.

대행 용역은 어디다 맡깁니까?

대행 용역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대행한다는 그런 형태로 방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일회성 예산 아닙니까?

일회성 예산인데 매년 공업축제가 계속 진행되면 반복해서 이런 내역들은 집행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분들 초청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우호도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을 초대해서, 그럼 그분들 비행기 값은 누가 냅니까?

비행기 값은 말씀드리면 원래 22개 정도 되는 자매우호도시한테 일일이 다 초청장을 보냈고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매우호도시 간의 해외교류경비는 상호호혜주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갔을 때 그쪽에서 경비를 비행기든 숙박비든 교통비든 부담을 해줬다면 그런 부분에서 상응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숙박비든 경비든 저희 내부규칙이 있습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무작정 무한히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해외 우호도시를 간다든지 방문할 때는 숙소라든지 비행기는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국제정원박람회 연계, 물론 행사로 인해서 가는 행사지만 우리가 우호도시를 가거나 하면 대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숙박시설까지 해서 하는데 저는 2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통역하고 다 들어간다 치더라도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2억 9000만 원을 잡았나…….

세부적인 내역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그러면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잠정 추계예산이지만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느낀 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대부분이 또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연초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지급하는 부분도 없지 않나 해서, 저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어쨌든 간에 예산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까 이야기했던 반납한다든가 또 정책이 잘못 결정되어서 중간에 새로운 일이 바뀌는 이런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꼼꼼히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하다가 중간에 일이 잘못되어서 포기한다든가 반납한다. 이런 일은 없도록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조직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쪽에 보면 신규로 편성된 예산 2억 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적층제조기술 개발 및 실증 이렇게 해서 신규로 편성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층제조기술이 뭘 의미하는지?

3D프린팅.

그것을 적층제조기술이라고 합니까?

예.

개발 및 실증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이익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 주관기관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고 이 연구 사업에 시 관내 5개 3D프린팅 지역 중소기업이 같이 참여합니다. 같이 참여해서 기술개발이 실증까지 해서 사업화까지 가게 되면 수요기업에 부품 남품할 때 우리 지역 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지역기업들 기업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밑부분에 적시하고 있는데 ‘고용창출과 안정적인 매출 확보 등의 지속성장을 위한 시비 지원이다.’ 이렇게 적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2쪽에 보시면 고출력 이차전지 소재부품 대응용 성능검증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해서 신규 편성에 올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들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현재의 고출력 이차전지 소재부품 대응용 성능검증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을 함으로써 화재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화재부분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국내 최초로 원통형 이차전지 실증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인프라를 구축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사항들은 이게 열과 가스에 굉장히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다. 열과 가스로 인해서 현재 전기차 화재가 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 4680 원통형 전지를 탑재하게 되면 안정성과 효율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데 향후 계획들이 어떻게 해서 구축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 내용들만 구축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들에 대해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통형 전지가 개발될 경우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공부한 것은 각형, 파우치형 이렇게 있는데 원통형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만들기 어렵지만 열과 가스에 내구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통형으로 전지를 만들었을 경우 지금 나고 있는 화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 자료들을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점에 이 부분에 대한 실증이나 인프라 구축 운영과 관련되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봐지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LG에너지솔루션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차세대 배터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간단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도 배터리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공부한 만큼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말씀은 맞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휴대폰용 각형이든지 파우치형이라도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는 형태가 있고 4680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 전기차에 작창하면서 이런 형태로 패턴을 가겠다고 해서 국내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형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어쨌든 에너지 밀도든지 에너지 효율 이런 것도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에서 화재 사건이 자꾸 나다 보니 배터리가 진짜 안전한가? 그다음에 배터리 옆에 있는 BMS라 해서 배터리 관리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전선하고 이것 다 해서. 그게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서울에서 화재 났던 그거 보면 충전기와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예를 들면 90%만 충전하면 되는데 100% 오버 차지해서 하다 보니 또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화재 원인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이차전지 쪽에 투자하고 국가사업을 공모해서 받은 사업들은 배터리 자체의 안전성을 높이고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안전도가 높다 하고, 물론 그게 리튬이고 저희가 바라는 분리막이 있고 음극제, 양극제, 전해질이 있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삼성SDI 같은 경우는 이건 아예 전고체라고 해서 고체 형태로 가겠다. 액체가 없으면 화재 사건도 훨씬 일어나지 않고 출력도 좋아진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 유형들이 점차적으로 차세대 배터리로 변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인터넷에 관련 자료를 검색하게 되고 그와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부분의 부분들일지라도. 과장님, 6억 5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증감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사업을 구축하면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들은 좀 더 많이 준비해 주시면 저도 공부도 하고 과장님도 공부하고 이래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6억 5000만 원으로써 구축 사업이 잘되어서 전기차 화재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제가 가져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백현조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산업과 과장님, 좀 전에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적층제조기술 개발 및 실증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원래 계획이 2031년까지 총 사업비 112억 원 투입해서 ’24년도 올해는 6억 원 예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좀 전에 답변하셨을 때 울산 관내 5개 3D프린팅 기업의 참여로 인해서 고용창출,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해서 지속성장 목적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조선·수소·3D프린팅 산업을 융합한 프로젝트 기획·추진을 위한 확약 요청으로 2024년도 사업비 중에서 시비가 2억이 들어가고 내년에도 2억 원, 2년간 4억 원이 확약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사전설명에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럼 사업 진행을 하고 성과분석 이후에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8년간에 3단계로 사업기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 1단계는 2년, 그다음 단계는 3년씩 해서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단계 추진하는 목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이 정상 진행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시비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에서 성과가 없어지면 이 사업 자체는 무산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시비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내용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들이어야 하고 당초 예산에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당초에 올려서 예산의 예측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부대적인 이야기들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추경예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들을 많이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정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61호로 제출된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김정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661호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정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35호 제출된 울산광역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김정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울산광역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청년지원센터가 제가 그저께「울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내용을 여기서 대응합니까?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는 니트(NEET)라고 한다면 니트 청년은 올해까지는 저희가 관리했는데 내년에는 복지정책과로 이관됩니다. 복지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관이 결정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635호 울산광역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미래전략국 소관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은 민간기업의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비공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