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통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안건심사를 위해 천미경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걸 위원장, 천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천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장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71호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71호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70호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시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계하기 위해 이장·통장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를 시장이 이장·통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가 사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장·통장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이장·통장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71호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활동과 공익활동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원사업의 범위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수탁 자격을 명확히 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지역 공익활동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 한번 봅시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요내용에 ‘지원사업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지역 공익활동 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 되어 있는데 오늘 자치행정과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을공동체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다면 거기서 어떤 조언이나 예산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받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 공모를 하고요, 심의가 마무리되면 사업단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넘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해서 공모까지 마무리 다 해서 선정까지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서 선정이 완료되고 나면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사업에는, 지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오합지졸입니다.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든지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지금 거의 없잖아요? 없다 보니 결국은 이런 조례가 있으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걸 질의하는 목적이 7조에 추가가 되어 있단 말이죠, 추가가 되어 있다는 말은 예산은 공모사업입니까?

예.

마을공동체를 만약에 한다면 공모사업이 될 거잖아요, 그죠?

예.

공모사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공익 넘어가서 어떤 활동에 대한 부분을 조언을 받고 거기서 예산을 배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산은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배정이 끝나는 사항입니다. 단지 사업을 할 때 거기와 소통하고 협력하고 난 뒤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컨설팅 정도만 한다?

예.

그래서 좀 있다가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쭉 보니까 인건비가 주가 되고 사업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사업이라고 하는 게 컨설팅을 이야기한다, 그죠? 어차피 컨설팅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6월 8일까지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왜 7조에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굳이 여기에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저번 연도를 계산해 보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했는데 센터에서의 영향력이 미비하고 예산은 또 인건비가 거기에서 많이 지출되어서 그때부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센터를 아예 배제시키고 지금은 우리 시에서 시 직원이 직접 공모하고 그 사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센터에서 그 부분을 컨설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챙기는 게 자치행정과 공무원들이 챙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 남목1동에서 A라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일반사람들은 잘하지도 못해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서 시에서 요구하는 걸 이렇게 1년 정도 해 버리면 다음부터 안 하려고 해. 왜?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뭔가 정립될 때까지는 여기에 넣는 게 아니고 따로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게 맞지, 어차피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서너 명 배정될 거고 거기에서 이게 가능하냐 말이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일단 사업을 배정하고 예산을 확정 지으면 그다음에 컨설팅업체 하나를 선정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그 컨설팅업체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계획들을 검토를 다시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이 공모사업할 때 세부적인 사항까지 완료해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같이 컨설팅업체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계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이 사업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게 교육장 그리고 소통협력공간 자체를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회의실이나 기타 여러 사항들을 와서 의논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을 이 공간에서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회계라는 부분이 별도로 있는데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거기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저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7조에 넣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현행에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각 구‧군에서, 우리 시에서 조사하는 사업들을 쭉 보면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넣어서, 물론 공간적인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효과가 많이 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위원님, 저희 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하는데 저희 시 직원이 전체 40개 되는 사업장을 일일이 다 훑어볼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장을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가 직접 이렇게 사업을 거의 2000만 원, 1500만 원 이상으로 한 것은 저희 시가 유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시행착오도 있지 않았나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좀 더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좀 더 직원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직원이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편해야죠.

예, 편하다고 생각되는 게…….

중요한 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공익을 위한 활동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런 취지가 무색해질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7조에 넣어 가지고 또 위임을 하겠다.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올해는 사업비가 없고 인건비가 있는 이유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할 예정이고 가을에 출범을 하면 4개월 운영하는 동안 저희가 충분히 기존에 올해 문제 되었던 점이라든지 그쪽 직원분들한테 교육을 잘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왜냐하면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된 업무는 총괄해서 여기서 전문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장의 목소리하고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괴리가 많아요. 차이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조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일환이 되어야 되는 거지, 조례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더 박차를 가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96호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사전에 설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96호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평소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3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3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창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3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물 관계된 분들의 수당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현장직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과도하게 힘들고 또 살처분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지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이번에 수당은 이렇게 개정된 거고 그와 별개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정신병원 쪽하고 협약을 해서 연간 40만 원 정도는 본인이 신청하면 수의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의 트라우마 같은 거를 상담도 받고 치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연계는 시켜놨습니다.

아, 그런 지원책은 또 따로 마련돼 있네요. 그죠?

예.

굉장히 그분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 일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혹시나 따로 차후에 이런 게 더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여튼 우리 조례는 지금 계속 연임하던 걸 또 1회로 바꿨고 이래서 조례가 잘 된 걸로 생각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다 잘하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3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3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57호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김창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님 방금 이야기대로 잘해서 우리 동의안 대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57호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행정국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8억 7900만 원보다 5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울산소통협력공간 임대시설 사용료 1억 1400만 원, 2023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억 3400만 원, 2024년 국가지자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시범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543억 4400만 원보다 2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56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5800만 원이 증액된 62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식당 환경개선 공사비 9억 9300만 원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5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700만 원이 증액된 8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24년 울산공업축제 먹거리 쉼터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 1억 4000만 원과 사무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울이콜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수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70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4년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시범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비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2억 9500만 원이 증액되어 15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내 디지털전광판 설치 공사 18억을 감액하고 청사 주차공간 활용부지 매입비 25억 원, 청사 전기요금 2억 2200만 원, 청사 생활정원 유지관리비 1억 6000만 원, 대회의실 영상시설 개선에 따른 인테리어비 7억 7500만 원, 생활정원 조성에 따른 조경 공사비 1억 원, 생활정원 관리용 살수차 구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2페이지 시민생활정책추진단 소관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OK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홍보를 위한 홍보비 등 500만 원, 시민 생활체감형 정책사업 지원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국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청사 내 디지털전광판 설치공사 18억 원 전액 삭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전광판 설치 관련하여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범한 시정 홍보용 전광판이 아닌 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다양한 볼거리를 표출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요 예산과 청사 건물의 구조적 검토, 전광판 디자인 등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액을 반납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에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오늘 공진혁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와 추경예산 준비하신다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공직사회 무한경쟁을 통한 창의융합형 시정 기반 구축’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개별적인 공무원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경쟁을 통해서, 거기에 잘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선발도 하고 해서 전문적인 부분으로 행정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와 함께 제가 제언을 좀 하고자, 이게 있음으로 해서 또 한 과가 됐든 아니면 같이 협업이 됐든 공동체로 이렇게 한 사업을 성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개개인별의 이런 성취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서로 경쟁적인 부분들은 경쟁적일 때는 하겠지만 또 단체가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어떤 성과를 내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높이 치하해 주는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같이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또 자료도 같이 공유하고 해서 더 성과물을 높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 간 벽 허물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 전부터 굉장히 강화가 돼 왔던 부분이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서 간에 어느 정도 벽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방법은 특정한 현안 사업이 있을 때 TF를 구성해서 각 부서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일상 속에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고민을 해서 상호 간의 경쟁부분들 구도도 굉장히 좋지만 서로 간에 협업을 해서 그 성취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유대관계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3페이지 직원식당 환경개선 업무보고 왔을 때도 제가 제안을 좀 한 부분들입니다. 환풍기 시설로만 해서 이게 개선이 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게 교육청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교육청에도 제가 예결산위원회 할 때도 계속 요구했던 게 조리도구 있지 않습니까? 조리기구, 그러니까 화력으로 하는 그런 조리기구가 아닌 인덕션시스템으로 해서 교체를 해줘야만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한 게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요구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서 같이 동반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저희들이 환경개선 사업은 당초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급식소, 집단급식소의 환기에 대한 기준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용역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그 지침에 맞춰서 시설을 개선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조리도구도 한번 관내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온남초등학교에서 지금 인덕션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 분들한테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화력으로 하는 경우와 인덕션으로 하는 경우에 조리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덕션을 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들처럼 1000명 정도가 이용할 때 인덕션으로 과연 이걸 다 단시간 내에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화덕을 쓰는 조리 도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하기에는 안 되니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할지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아마 온남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학생들이 900명 이상 되거든요. 직원분들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거기 방문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방문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래도 그걸 알아보셨다니까 감사한 일이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같이 돼야만이 조리하시는 분들의 건강이 보장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입니다. 김창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품격있는 의전 및 행사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는데, 예전에는 보면 무슨 행사 때 태극기를 주민들한테 나누어주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념품 같은 것을 타월을 하는데 타월로 안하고 태극기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5개 구·군하고 협의해서 해마다는 아니더라도 한번씩 태극기를 나누어주는 그런 행사들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집에 태극기 놔두고 국기 게양을 안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면 좀 더 색다르게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의견이기 때문에 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타 시·도에도 보면 최근에 태극기 달기해서 ‘90% 이상 된 아파트가 있다.’고 보도가 된 적도 있는데 점점 더 그런 시민의식이 옅어져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시 게양거리도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태극기를 활용한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230페이지 보면 회계과 소관인데요. 청사 주차공간 활용부지 매입에 지금 이부지를 매입하면 몇 대쯤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그 부지만 매입을 하면 2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옆에 부지가 또 유치원이 있고 그 옆에 전통시장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상당히, 총 412평 정도 돼서 거기에 건물을 올릴 경우에, 일단 우리가 생극해장국 그 부지만 매입은 하지만 향후에 보다 더 큰 계획도 잡을 수 있고 저희도 다른 청사 확보까지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주차장도 타워식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주 유동적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하기 때문에 지주와 잘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최소 금액으로 조금이라도 싸게 하고, 보통 예전에 보면 주차장을 만들면 한 대당 1억 정도는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드는데 요즘 경기로 봐서 땅을 협의해서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하도록 신경을 한번 써 봐 주십시오.

안그래도 천미경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와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그죠?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는 어떤 운영을 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보면 3개월간 공백기간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백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저희들이 저번에 울산NGO라는 단체에…….

그게 6월 8일에 정리가 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9월이니까 3개월 정도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셨는지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게 전문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뭐가 있는 것인지, 각 단체에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좀 했고요. 그러는 와중에 시민들이, 특히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이 부분을 행정적인 지원, 다음에 재정 지원, 그리고 서류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 라는 부분의 요구사항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경에 보고를 드리고…….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은 차후에 제가 쭉 질의를 이어갈 것이고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해야지 자꾸 포괄적으로 말씀해 버리면 제가 앞으로 질의하는 것하고 자꾸 중복이 됩니다. 아무튼 3개월 동안에 공백기간은 그냥 그저 왔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한 분기가 되는데 그렇게 공백기간을 놔둬도 됩니까?

공백은 저번 연도에 했던 것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꾸어 갈지에 저희들 고민이 포함돼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민이다?

예.

공백기간이 고민을 하는 숙려기간이다?

예.

그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기존에 NGO에서 할 때는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이 운영을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1명이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해서 1명을 더 늘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건비 부분을 조금 말씀을 올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공익센터 인건비, 운영비해서 서울,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정리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1년치니까 연봉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울산이 1인당 6100만 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은 얼마인지 아세요? 울산을 6100만 원으로 기준을 했을 때 서울보다는 400만 원이 많고요. 그냥 한번 들어 보세요. 나중에 자료 필요하면 제가 드릴 테니까.

예.

부산은 800만 원이 많고요. 우리 가장 가까운 인접지역 대구보다는 1500만 원이 많습니다. 울산이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인건비라서 다른 데를 참고하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건비라든지 복지예산 관련한 부분은 책정할 때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한번 해 놔버리면 삭감도 할 수가 없어요. 삭감하면 그에 대한 부작용이 좋은 일을 하고도 욕 들어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인건비 책정을 할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 대행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보고를 드렸고 공기업 대행하면 서비스원에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른 타 센터나 센터장의 어떤 위치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하고자하는 일 전체적인 부분에서 직원을 1명 더 늘리는 만큼 다른 타 시·도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일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새로 구성된 조례안에 따라 가지고 일의 양을 더 늘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맞지가 않는 말씀인데, 당연히 새로 위탁을 해서 가면 초기에는 기존 있던 것보다는 더 일이 많겠죠. 그런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책정할 때 분명히 과장님이, 조금 있다가 운영비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타 시·도와 비교를 충분히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공무원의 책정할 때의 기준이잖아요.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들이 지금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대행기관을 정했고 거기에는 14개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하고 위탁기관들이 있는데 거기 위탁기관의 전체적인 균형적인 부분 그것도 많이 고려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저희가 편성한 금액은 그 해당 직급에서 최고액이고요. 실제로 채용되는 분의 경력이나 능력을 고려해서 그 사이에서 결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결정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도 사례는 실제 지급하는 금액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예산을 받는 건데 과다 책정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받는 것은 현실에 가까운 금액을 가지고 책정을 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과다하게 유추해석을 해서 금액을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

과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센터장의 직급이 있을 것이고, 지금 앞에서 NGO에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6급이 하다가 4급이 오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갭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마 새로 하는 업무에 적합한 직급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직급도 범위로 항상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다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고 고려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인건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1억 1300만 원입니까, 과장님? 1억 1300만 원 돼있다, 그죠?

예.

이게 전체 올라온 총액 대비하면 제가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보니까 27%나 돼요.

예.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세요. 서울의 경우에 18%입니다. 그다음에 부산이 13%이고 울산과 제일 인접한 대구가 10%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든 운영비든 뭔가 타 광역시 대비 했을 때 책정 자체가 뭔가 잘못돼있지 않느냐. 그런데 집행부에서 책정한 대로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해 줘버리면 시간이 갔을 때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또 임금이나 이게 한번 책정이 되면 매년 3%에서 5% 정도 올라가는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숙고 하지 않았다는 그런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고 참 많이 느껴요. 아무튼 인건비나 운영비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예산을 다룰 때와 동일하게 봤을 때는 많이 과다책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복안이 있겠지만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을 좀하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여다 보면 사업비도 타 광역시에 비해서 제일 적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속된 말로 예산편성을 보면 일은 타 광역시보다, 수치로 말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일은 타 광역시보다 적게 하고 인건비는 타 광역시보다 많이 받는 어떤 모양새가 되어 있어요, 국장님.

수치상으로만 보면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올해 추경예산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치 예산이고 본격적인 사업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은 내년도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건비 중심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또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우리 시의 센터운영 관련해서 과거에 당초예산을 쭉 한번 봤어요. 2022년도에 보니까 2억 5000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나중에 참고하세요. 2023년도에는 2억 2800정도 편성돼서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해요. 하는데 자료 올라온 향후계획을 보면 2025년도죠, 거의 4억 1800이잖아요. 또 2026년도에는 더 많아져요. 4억 3000만 원으로 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했을까 라고 보니까 결국 서두에 제가 말씀을 올린 것처럼 인건비나 운영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잡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을 제가 잘했다 못했다기보다는 이것을 책정을 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차피 오늘 계수조정 할 거잖아요? 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예산을 덜 주고 많이 주고의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한번 책정이 돼버리면 계속 가기 때문에 내려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타 시·도하고 비교도 해 보시고, 그래도 우리는 타 시·도와는 조금 차별 나게 ‘이런 인재를 모셔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인건비를 많이 주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런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수치적으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엉뚱하게 갭이 벌어져서 운영비나 인건비가 올라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더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쯤 고려해 보는 것이, 머리를 맞대고 고려해 보고 오늘 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김에 좀 예민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할까요?

예, 지금 현재 추가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합시다.

많습니까? 아까 추가질의 있다면서요?

청사 관련해서 앞에서 위원님이 청사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던데 본예산에 2억이 넘잖아요. 2억 6000입니까? 이미 편성해서 했고 이번에 또 올라온 것이 3억 6000, 살수차까지 포함해서 되었는데 앞에 위원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공사가 다르지 않은 공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숲을 가꾸기 위해서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나무를 어떻게 심을까만 보니까 이런 형국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많이 다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에 정원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한번도 손을 안댔기 때문에, 관목인 영산홍을 그때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산홍 자체가 4, 5십㎝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1m가 넘는 그런 영산홍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우리 본청 청사에 정원 관리를 왜 안합니까? 조경 다 해가지고 와서 다 깎고 하죠. 그것을 왜 안합니까?

관리는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면 수목도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 조경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2000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자꾸 풀어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관리가 안 된 것이 아니고 관리는…….

아니 관리가 안되었다면서요. 그리고 아까 무슨 나무요? 백일홍?

영산홍.

영산홍 그 나무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요?

예.

그거 어떻게 키우는데요?

그것은 자주 깎아주고…….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안돼 가지고 산발이 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볼 때는 그게 관리가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지금 십몇 년이 넘다보니까 너무 자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른 정원이 아니고 우리 청사 내에 공간이라면요. 물론 새로운 것도 좋지만 세월의 흔적의 때가 묻은 것이 더 좋다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넓은 공간을 그냥 활용도 하지 못하고 밀집된 관목이 빽빽한 그런 공간이 너무 답답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1년도 채 안 되잖아요. 본예산에서 2억 9000이네요. 그다음에 이번에 3억 6000이잖아요. 이것을 전체적인 계획을 하셔야죠. 전체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어떤 폼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2024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아까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초화류 구입, 청보리 식재 그다음에 연못 유지 관리, 연밭 조성 관리 그다음에 화분, 정원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전체를 구상을 하고 해야지 이것을 땜빵식으로, 이거 해 놓고 나니까 ‘아, 이게 더 좋으니까.’, ‘이게 또 좀 더 이 조경에 어울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다 편성 돼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전체적인 조성으로 해가지고 샛강 정비하고 원두막도하고 텃논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 공사가 어떤 공사예요? 2024년 본예산의 금액이에요?

예, 거기에 들어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예.

본예산에 준 게, 지금 9월인데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추경에 나가면 내년, 빨라야 상반기쯤 되겠네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9월인데도 2024년 본예산에 나간 재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다면 가능한 거잖아요.

식재는 지금 시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되면…….

아무튼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정이불박이라고 그럽니까? 전체를 보고 해야 되겠다. 전체를 보고 우리 청사를 관리할 때 뭔가 좀 큰 틀에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계속 부분, 부분,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이게 되니까,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바뀌고 공사만 자꾸 하냐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공사가 그 공사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주요업무계획대로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요. 과장님들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추경에 대해서는 오후에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