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제251회 제594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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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민호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건강국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최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김종훈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신 최민호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의정갈등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울산은 그런 것을 느끼기에는 저는 실질적으로 체감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사례가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응급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호

최민호시민건강국장

지금 의사 집단행동에 의한 의료계 혼란상황이 2월에 시작해서 거의 7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행히 상급병원 울산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2차 병원하고 병의원까지 협력체계를 잘 구축을 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울산병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대응을 해나가고 있고, 저희들 시하고 수시로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 나서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한 문제없이 저희들은 잘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응급 의사들이 이탈을 많이 하는 편인데 울산에는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까?

민호

최민호시민건강국장

저번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울산대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다섯 분 정도 필요한데 저번에 한 분이 해외연수를 가시는 바람에 한 명이 공백이 됐었는데 최근에 또 한 명을 초빙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5명…….

종훈

김종훈위원

기타 중소형 병원에는 특별한 이탈은 없고요?

민호

최민호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다들 연휴기간에 응급병원을 찾아야 되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우려가 좀 있을 거다. 울산은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밀하고 세밀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불편함, 불안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최민호시민건강국장

사전에 대응체제를 잘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시민건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AI·모바일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 확대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시민건강과장입니다. AI·모바일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 때 우리가 비대면이 워낙 요구되다 보니까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의 일원으로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AI·모바일 관련해가지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는 19세 이상으로 저희가 타깃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련은 주로 65세 어르신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모바일, 예를 들어서 저도 차고 있지만 워치라든지 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시로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이라든지 건강관리사들한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금은,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활성화는 안 됐는데 아직은 진행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술이라든지 그게 좀 더 많이 발전하면 AI라든지 모바일 이런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가 좀 더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기기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술의 난이도가 아직 그렇게까지 올라와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향후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런 기술들이 향후 우리 울산시민들이죠. 국민들한테 어떻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장래에 사업들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16페이지 정신건강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양극화돼 가고 있고 극단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정신건강 관련된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이 유해한 SNS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들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아이들을 위한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한 서비스나 사업들이 있을까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은 주로 성인 위주로 저희가 포커스를 잡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저희도 보통 청소년이라 하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분야가 교육청하고 물론 연계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각종 도박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인터넷 중독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소년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그쪽의 사업 비중을 조금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보니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올 7월부터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것은 모든 시민들이 필요하면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이게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되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신건강 문제가 선진화되고요. 그리고 소득이 더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는 정신건강문제를 좀 터부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신건강을 그냥 오픈하게, 자기가 조금이라도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우울하다 그걸 느끼면 언제든지 상담이라든지 치료를 받게 하자, 그런 우려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있는 광역이라든지 기초정신복지센터 아니면 병원 이런 데 자기가 심리상담을 받아보고요. ‘아! 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면 우리 관할 행정자치센터에서 내가 이걸 한번 받아보겠다고 신청하면 단계에 따라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소득 분담…….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호

최민호시민건강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게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기관이나 의사분들이 확정 진단을 내려주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네요. 시민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민호

최민호시민건강국장

저희들 사업 시행 전에 홍보도 충분히 했고 보건소를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예산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선진국화 될수록 심리적인 부분들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리상담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고급 심리상담사 배출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상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의 조직 내에서도 여러 가지의 이견들로 인해서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쪽으로 사업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질의할 시간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희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최영만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우리 시에 보면 1666대가 깔려 있네요?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손명희위원

제가 지난해에 자료 요구를 받았을 때 실외에 자동충격기가 13대뿐이라고 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뤘었는데 실외에다가 설치를 해 달라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약속을 지난해에 해 주셨거든요. 지금은 실외에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각 구·군하고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외 AED 같은 경우에 실외에 설치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최근에 저희들 각 구·군별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예를 들면 중구는 황방산 생태야영장, 남구는 신정시장, 동구는 명덕호수공원, 북구는 농소운동장, 울주군은 간월재 대피소 이런 데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그곳에 저희들이 설치를 네 군데는 다 있고 한 군데는 지금 설치 중에 있고 아마 9월 안으로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5대를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미비점이나 이런 걸 보완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에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 강화 지원사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손명희위원

작년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수급을 못 해서 감액 받았잖아요. 올해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다 구하셨나요?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작년보다 지금 의료 집단행동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소아과전문의 수급상황이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울산대학교병원의 소아전용응급실에 소아과 의사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작년에 저희 예산으로 두 분 그다음에 울대 예산으로 두 분 이렇게 4명을 확보했다가 또 한 분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셔서 지금 현재는 세 분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설계했을 때하고 저희들이 좀 달라진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가가 그때 2억 5000 정도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4억에서 4억 5000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 단가가 올라가는 배경에는 구인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전문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수급상황이 어려워서 단가도 상승하고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그 부분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응급의학과전문의도 울대병원에서 1명 채용해서 저희들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듯이 추가적으로 계속 채용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면서 인근에 양산부산대병원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부울경 거점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에는 소아과 의사분들이 지금 여섯 분 정도 근무를 하시면서 24시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센터하고 저희들이 전원협력체계를 잘 연결해서 지역 소아환자들이 진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미향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향

이미향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저희 코로나 환자는 현재 감소 추세에 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모든 예방활동을 충분히 해서 치료제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고 파악을 충분히 한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대비했을 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전 대비가 철저히 잘 돼서 지금 현재 진행은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손명희위원

얼마 전에 요양시설에 방역물품과 키트 같은 것 다 보급이 된 상태죠?

미향

이미향감염병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보급이 됐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5000만 원을 들여서 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손명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동재 시민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대의대 지역환원사업과 또 의대 정원 확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은 40명에서 120명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손명희위원

현재 지역환원사업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현재는 저희가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교육부에 낸 대로 이행이 지금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행사항이…….

손명희위원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로 진행됐습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1월 24일 한마음회관 토지소유권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울산공업학원으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24년 6월 30일 한마음회관 리모델링 연계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관련 설명인데요. 올해 7, 8월 중에 현재 한마음회관 리모델링 설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현재 울산대의대 이행관련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25년도부터는 의예과 1, 2학년 그다음 의학과 1학년들 그리고 본과 3, 4학년 수업을 울산하고 서울에서 하는데 수업 준비도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울산대의대 지역환원 업무가 교육부 관할 업무지만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울산대 거기는 또 우리 글로컬 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울산의료원 용역이 착수가 된 거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울산의료원 착수용역은 아직 시행이…….

손명희위원

시행이 들어갔습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일단은 용역업체까지는 선정이 됐고요. 용역은 10월에.

손명희위원

10월에 들어갑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올 10월 초에 용역이…….

손명희위원

선정만 되어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선정만 되어 있고 10월 초에 타당성 연구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용역 수행하는 업체는 선정이 됐고 10월 초에 용역을 들어갈 것입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산재병원은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직 위로 건물은 안 보이던데 아직 지반 아래 작업하고 있는 거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현재는 지반 했고요. 아까 업무보고 했듯이 현재는 지상 골조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가림막이 있어서 안 보이는데 지상 골조작업도 같이 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지금 공정률이 아까 저기…….

손명희위원

7월이 13.37% 되어 있네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8월에 저희가 19.05%로 보고 있고요. 올 8월 중에 20% 정도 공정을 끝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과장님, 우리 계획보다 늦고 그렇지는 않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6년도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인허가라든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사업에 보니까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 있던데 0건으로 떠있어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저희도 타 시·도까지도 한번 다 봤습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이 0건인 것은 우리 울산 자체 내에서 난자를 냉동하신 분이 안타깝게도 아직 없습니다.

손명희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닐까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저희들 홍보도 하고 있고요.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경기도라든지 다른 시도 아직까지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이 우리만큼 실적이 그렇게 안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실적을 올리도록 홍보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난자를 냉동한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손명희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할게요. 헌혈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싶은데요. 우리 시에도 헌혈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저도 가끔씩 내려가서 헌혈을 하는데 시청 직원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헌혈하는 사람 진짜 적어요. 과장님, 몇 명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올 초에 저희가 하는데 20명 정도 우리 시청 직원이 했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렇죠. 정말 적어요. 그죠? 진짜 적다고 생각이 돼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좀 더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제가 이런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날 미워할 것 같은데, 헌혈하는 사람한테는 메시지가 계속 와요, 헌혈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서 헌혈 기념품 주는 것도 다양하고 현실성 있게 받는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어떤 것들이 좋은지 그런 것들도 혈액원하고 얘기해서 조금 바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지역 상품권 그런 것 계속 준다 이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그런 것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혈액원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디에다가 배차를 할까가 너무 고민이래요. 자기들은 배차를 계속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울산 안에는 관공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시청에 가면 항상 헌혈차가 있는 거예요. 화요일에는 남구청에 가면 항상 헌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심어주면 헌혈하고 싶은 사람들은 ‘월요일에는 시청에 가면 헌혈할 수 있어’, ‘화요일에는 남구청에 가면 헌혈할 수 있어’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시민들이 돌아다니다가도 헌혈하고 싶을 때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괜찮은 방법같아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장소하고 시기를 루틴을 딱 정해서 홍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손명희위원

루틴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소는 어디든지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혈액원하고 그런 상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동재 시민건강과장님 앞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지금 저출산율 때문에 늘 우리가 인구 감소 추세에 있고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 실적률이 좀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현재 저출산은 국가적 위기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저출산율을 높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산모, 임산부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산율이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기 키우기 쉬운 그런 환경을 위해서 산모들이 집에서 자기 애를 케어하는 것이라든지, 산모 건강 위주 그런 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산율이 저희가 기대한 만큼 오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임산부라든지 신생아 관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단 아기 낳고 아기를 기를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출산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임신, 출산 특히 출산할 때 산모에게 조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북구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이 있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런 걸 5개 구·군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산모들이 출산해서 조금 더 나은 조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지금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잘 좀 관찰해 주시고 살펴보시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으면 5개 구·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이미향 감염병관리과장님, 보고서 24페이지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현재 울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회 접종에 한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이미향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8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중에 20% 정도 저희들이 접종한 상황입니다. 접종은 지금 현재 저희들 1790명이 계획이 돼 있지만 7월 기준으로 1576명이 지금 접종을 한 상황이고요. 최근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추가적으로 68명이 더 접종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종하는 데는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전부 다 접종이 될 예정입니다.

안수일위원

대상자가 5개 구·군이지 않습니까? 골고루 분포되어서 접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전국에서 광역시 단위로는 우리 시가 유일하게 시비로 접종비를 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백신이 생백신, 사백신 두 종류가 나왔는데 생백신은 1회 접종이고 사백신은 제가 알기로는 2회 접종이고, 그런데 사백신이 가격이 비싸죠?

미향

이미향감염병관리과장

예, 가격이 1회 접종할 때 22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듭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에게는 생백신이 접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향

이미향감염병관리과장

예, 의사선생님이 판단을 해보시고 조금 안 좋으신 분,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접종을 못하게, 어차피 건강하신 분들도 일반 접종을 하러 가시더라도 상황이 안 좋으시거나 몸에 이상이 있으시면 접종을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피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래요. 그럼 백신 금기자에게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대책이 없습니까?

미향

이미향감염병관리과장

일단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접종 자체를 못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다른 방향으로 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수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 27페이지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입니까? 금년 3월 1월에 울주군 햇살아동병원 개원했지 않습니까?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안수일위원

‘추후에 남구하고 북구하고 협의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그래서 햇살아동병원 같은 경우 3월에 개원을 해서 최근에 운영사항을 체크를 해보니까 병원에도 의료 수익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환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좀 더 확장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고요. 그다음에 남구 보람병원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하고 분만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또 소아과 의사분들도 7명 정도 계셔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의사분들을 만나보니까 제일 애로점이 야간이나 주말에 연장진료를 하려면 인력 확충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소아과 의사를 구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확장을 하려면 기존의 의사분들이 추가적으로 연장 진료를 하셔야 되는데 진료 부담이라든지 업무 강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의사분들 설득하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병원 같은 경우도 협상이 잘 돼서 10월 정도 되면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북구 시티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최근에 의사 집단행동 때문에 울대병원에서 대응이 안 되는 2등급, 3등급 그런 환자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급이다 보니까 굉장히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을 당장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같이 논의해 보자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계 병원들을 설득해서 울산에 3개에서 5개 정도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예, 남구하고 북구는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울산대학교병원이 있기 때문에 커버된다고 하지만 중구에도 추진을 위해서 진행…….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중구도 저희들이 해봤는데 소아과는 중구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소아과 의사분들이 되게 고령화 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의원급들은 혼자서 진료를 하시다 보니 연장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강병원하고 동천병원 이런 병원 급에서 추가적으로 하면 좋기는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지금 현재 상황이 그쪽에도 환자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소아환자들을 위해서 권역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재 시민건강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단계별 건강검진 및 포괄적 암 관리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권역별 호스피스센터에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곳에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우리 울산에도 권역호스피스센터를 울산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스피스 관련병원이 울산대학교병원하고 울주군에 자재병원 두 곳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는 국비로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비투입 여부를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까지 다른 시·도에도 호스피스 관련해서 시비 투입을 하는 지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 울산대도 권역호스피센터도 그렇고 시비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울산 권역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재병원 같은 경우는 7500만 원 정도 국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 확장이라든지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오면 시비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어쨌든 암 환자들 중에서 가망이 없는 분들이 보통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그 시설들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거의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료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이 우리 시민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없는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시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울산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예타 면제가 가능하기는 합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아까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에서는 경제성을 조금 더 높이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설득력 있게 그쪽으로 조금 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예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용역을 해서 중앙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광역자치단체 중에 광주하고 우리 울산만 지금 없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울산시민들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그만큼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보완을 해서 예타 면제만 요구할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리고 좋은 소식은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암 양성자치료기 도입을 한다고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우리 울산대학교병원에 암 치료기들이 상당히 있지만 이런 양성자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꿈의 치료기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암세포만 공격하는 그런 레이저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2회 추경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던데 최선을 다해서 관련 협력기관들하고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이동재 과장님한테만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은데 아까 손명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김종훈 위원께서도 지금 돌아가는 의료 상황이라든지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울산대학교병원이 의대 학생들이 보통 의예과 1년입니까? 그리고 본과…….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의예과 1, 2년, 본과 4년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지금 울대병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기가 한마음회관인데 거기에 학사건물 인허가하고 2025년도 완공이 되면 거기서 수업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일단 저희가 한마음회관에서 최종적으로 2025년도에는 의예과 1, 2학년 그다음에 본과 1학년 그다음 본과 3, 4학년 학생들이 수업도 하고 실습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대로 보면 2026년도에는 모든 의예과, 본과 학생들이 2026년도에는 모두 다 수업도 받고 실습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실습 같은 경우는 우리 울산대병원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서울아산병원에도 거기도 양질의 환경이 되기 때문에 실습은 울산에서도 하고 아산에서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어쨌든 의과대학생들이 의예과 2년, 본과 4년 이렇게 6년을 수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1년만 하고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안타깝게도 저희가 2023년까지만 해도 의예과 1학년만 수업 받은 게 사실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울산대학교가 울산에 있으면 최소한 울산에서 6년은 보내줘야지 우리 울산에 도움이 되는데.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맞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전부 다 아산병원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수업도 받고 이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이번에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와서 학생들을 울산에 붙잡아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저희로서도 고급 인력들이 우리 울산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최대한 여기서 취업을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여하튼 고생이 다들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에도 자주 나오던데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지금 정부의 의지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호간병통합병동이라고 해서 가벼운 입원환자도 의무적으로 간병인을 강제로 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고 신문에도 났지만 그런 일도 있고 역차별이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인 환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정부하고 논의를 해서 환자들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보도에도 나오고 하지만 충분하게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간병인이 필요한 사람한테만 붙여주는 게 의료 수가라든지 비용 이런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은 수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명희 위원님.

손명희위원

최영만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예를 들면 어떤 병원이, 전 병원이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 통합간호·간병을 안 받고 싶은 환자도 있어요. 그래도 수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수가를 내게 되는 게 부당하다는 거죠. 안 받고 싶을 때는 다른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울산에도 혹시나 모든 병동이 통합간호·간병실로 열려 있으면 그런 대우를 받는 환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는 좋지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거든요. 환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단점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 말씀드린 거거든요.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민호 시민건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 최민호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0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7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은 예산서 339페이지에서 3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7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시민건강과 소관 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지역책임의료기관 공모에 관내 병원 2곳이 선정됨에 따라 관련 인건비 및 운영비 등 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예상 출생아 수를 기존 5600명에서 510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2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검진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상반기 검진 실적을 반영하여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자체별 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인구수를 반영하여 사업량이 당초 1366명에서 1825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2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350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미지급분에 대한 질병관리청 예산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354페이지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은 의사 집단행동 진료공백에 대응하는 권역외상센터 의료인력에 대한 당직비 및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울산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장

최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업무대행인 문화복지환경팀장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유명훈문화복지환경팀장

문화복지환경팀장 유명훈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유명훈 문화복지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 손명희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식의약안전과 최영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인건비 운영비가 이번에 9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네요? 진료공백에 따른 당직비, 인건비 추가 지원인데 요구금액이 지금 올라온 금액 그대로인가요?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런데 이런 금액을 시가 부담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전부 다 국비입니다. 권역외상센터는 국비로 진행되는 시설이어서.

손명희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공백이 되었을 때 응급의학과 대신에 공중보건의들이 들어와서 진료하게 되는 건가요? 당직비 누가 받아가요?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이 당직비는 권역외상센터에 있는 전문의하고 간호사분들.

손명희위원

PA간호사들요?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예, PA간호사도 있고 일반간호사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당직비를 주는 부분인데 진료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단가가, 예를 들면 당직비가 평일은 30만 원, 주말은 50만 원이었는데 그게…….

손명희위원

특근이 되니까?

영만

최영만식의약안전과장

그게 50만 원에서 또 90만 원으로 상향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이미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이번에 1억 2000만 원 증액되었다, 그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가 전체적으로 16억 3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예산이 10억 원 정도가 있어서 그 돈이 차감되어 나갔고, 미지급분이 6억 3000만 원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 확보된 예산하고 확보된 예산이 5억 정도 있었고 추가된 게 1억 6000을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해야 될 상황이라서 국비하고 내려온 돈으로 해서 계상을 하면 올해 6억 6000만 원 정도 하고 나면 저희 30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사실 4월 말까지 코로나 관련 격리 하향으로 되다 보니까 10월 말까지 병원에서 신청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인정해주는 상황이라서 현재 신청 들어온 부분은 8월 말까지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계산된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질병청에서 매달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추가되는 부분은 질병청에서 확인해서 나중에 또 추가된 부분은 추가 예산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 입원치료비는 올해 마지막으로 끝날 것으로 봅니다.

손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과 이동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번에 2억 7000만 원 증액 편성됐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중요성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올해 7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지침에 보니까 사업량이 조금 더 하반기에는 확대될 걸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를 부가적으로 증액했습니다.

손명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347쪽에 보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 2억 3000만 원 감액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임신 사전관리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가임력이라든지 검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검사,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이런 것을 검사를 받으려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대한 것은 많이 지원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실혼 부부, 예비혼 부부 이런 분들이 일반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것과 달리 이 사업을 상반기에도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기대한 만큼 가임력검사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양을 이번에 조금 감액했습니다.

손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여기 보니까 대상이 기본 지원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네요. 그죠?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많이 증가했나 보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부가설명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공공산후조리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집에서 산후조리를 받는 분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신생아 관리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수치를 보니까 작년 6월 같은 경우는 1594명이었는데 올해 6월 같은 경우는 1874명 그래서 집에서 신생아 간호 건강관리를 받는 분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손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수일위원

앞 전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쭉 한 번 더 점검해 봤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해서 특별히 질의드릴 건 없습니다. 시민건강국 각 과별로 주어진 업무에 금년 한 해도 시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