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울주‧남부‧동부도서관 그리고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주도서관장 장대희입니다. 울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시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주도서관

장대희 울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남부도서관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부도서관장 최형근입니다. 울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다하시는 권순용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도서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남부도서관

최형근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현 동부도서관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이 조례 발의가 끝나서 출석을 하심으로 인해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 위원장님이 출석하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숙현 동부도서관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동부도서관장 김숙현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동부도서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동부도서관

김숙현 동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윤 강북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황재윤입니다. 제8대 후반기 울산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을 쏟으시는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4년 강북교육은 지난해 울산교육의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고 2024년 울산교육 역점추진과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추진 과정과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공감하는 지원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황재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식 강남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인식입니다. 늘 울산교육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지원청

전인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당 질의‧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요. 그리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문석주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첫날이라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교육청하고 강북교육청하고 업무가 거의 비슷하시죠?

예.

예.

내용을 이렇게 뒤지면서 한 번 보니 이게 큰 타이틀은 수적으로는 똑같더라고요. 업무가 똑같은데 또 문구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내용 면으로 보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추진방향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은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경쟁하다가 이 문구까지, 똑같은 내용 같은데 컨설팅단 조직·운영, 한쪽에는 교육과정 무슨 컨설팅, 학교경영 컨설팅 이래 놓고 한쪽에는 약간 다르더라도 내용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쨌든 잘하려고 경쟁하시면서 하는 건 참 보기 좋은 것 같고요,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강남교육장님, 거기 장소가 좀 좁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된 것 같으면 교육장님 오셔 가지고 이전을 한 번 계획을 하셨겠네요?

저희들이 바로 업무를 추진하지는 못하고요, 본청에 교육여건개선과나 정책관 이런 본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필요성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청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진행은 하겠지만 그래도 교육장님이 거기에 지금 계시면서 여건을 보니 이전할 필요성을 계속 느끼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가 너무 좁고 그래서, 교육여건개선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전년도에 그걸 진행을 했더라고요. 진행하면서 스톱이 되어 있던데 교육장님이, 교육장님 아직 몇 년 남으셨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큰일 한번 하고 가시죠. 지원청 하나 이전하셔서 좀 여건개선해 놓고 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강남교육지원청 이전에 대해서는 관심도 너무 많으시고 꼭 임기 중에 사업 첫 시작은 해놓고 나갈 의지가 있으시고요, 저희 강남교육지원청 직원들도 모두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여건개선과와 협의를 하고 남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자체 TF팀도 구성하고 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기관이 하나 이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어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지금 지방교육재정연구재단에 컨설팅도 받은 상태고요. 현재 상황은 현 청사를 활용하는 게 1순위로, 현 청사를 활용하고 옆 부지를 조금 더 하는 이 용역 검토를 시작한 단계고요. 그래서 만약 현 청사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면 그다음에 폐교라든지 다른 대체 부지를 찾는 그런 형태로 다시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시작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지금 교육장님으로 계시니까 물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데 이전 문제는 물론 교육청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 파이를 키우면 지역주민들의 편의성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입니다. 제가 그쪽 지역인데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 보거나 예산 문제를 봐도 거기에 동평공원이 하나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파는데 거의 150억, 2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하나를 통폐합해서 지원청도 하나 들어오고 부대시설도 하나 들어오고 또 주차장을 주민한테 개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도 좋고요. 또 옆에 있는 직원분들이 200분 계시잖아요? 200분 계시면 밥도 한번 거기서 드실 거고 그렇게 하면 지역 활성화도 될 거고, 또 지금 최고의 문제가 주차 문제인데 그 부분도 해소할 수 있을 거고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가 또, 지금은 학생 수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빨리 진행하는 것도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개입 못 하고 저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렇게 전달했는데 ‘이거 옮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이따 보니까 캔슬이 딱 됐더라고, 그 이유가 기타 등등 있던데 어찌 됐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기를 당기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황재윤 강북교육장님, 전인식 강남교육장님 그리고 세 분의 도서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은 앞서 김동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거의 비슷해요. 그죠?

예.

명칭만 바뀔 뿐이고 업무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고 동일하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이 서로 간에 업무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의 도서관장님도 계시는데 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만큼 세 분의 도서관장님께서도 서로 협업을 하시고 업무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서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거듭 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은 차후에 질의하겠지만, 세 분의 도서관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또 동구지역에 있다 보니까 업무는 거의 비슷할 것 같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부도서관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구의회에 있을 때 동부도서관에 현장점검이라든가 업무 협의라든가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부도서관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이런 지원이 있는지, 서로 업무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다르겠지만 이런 업무에 있어서 서로 협업을 하고 잘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동부도서관장 김숙현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동구청에서 시설 관련해서 방화셔터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운동기구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최근 3년간에 1억 8000 지원하고 저희가 교육청에서 또 지원을 받아서 내진 보강이라든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해서 거의 9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저희가 도서구입비 3000만 원과 문화학교 운영비 구비에서 300만 원해서 지금 3300만 원을 올해는 받았습니다.

지원받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의아한 게 동구의회에 들어갔을 때 왜 도서관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의아심을 많이 가졌는데 지자체에서 또 교육비 분담금을 일정부분 지원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 만큼 앞으로 동부도서관뿐만 아니라 남부도서관, 울주도서관도 있지만 각 구·군에서 서로 협업을 해서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책 구입하실 때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책이라든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책도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비치해야 되지 않느냐,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동부도서관에서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최근 주기적으로 가입하고 있고요, 다문화 가정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들과 같이 해서 저희가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통놀이라든지 이런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자녀와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랑 같이 문화강좌라든지 독서 관련해서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고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장학습도 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 가정 독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동부도서관뿐만 아니라 두 분의 도서관장님들도, 우리 동부만 유독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두 분 도서관장님, 이런 부분들 세 분의 관장님이 협업을 해서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강북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보면 먹는 물 관리를 많이 하고 있죠? 강북교육장님, 가운데 계시니까 대표로 말씀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강남교육장님에게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 관리가 규정에 보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적합한 먹는 물을 제공하여야 된다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청뿐만 아니라 강북교육청에서도 먹는 물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녹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언론보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물론 울산이 아니지만 타 지자체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그 타 지자체에서는 ‘적합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울산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 울산도 예외가 아닌 만큼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강남·강북교육청에서 음수기 교체비용으로 책자에 보니까 강북교육청에서는 23개교에 87개, 강남교육청에서는 20개교에 54개 음수기 교체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업무 책자에 보니까 분기별로 먹는 물 관리 실태에 강북은 126개교, 강남은 120개교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관리비 음수기 교체비용에 대해서 물론 강북이나 강남이 다 비슷하겠지만 강북교육장님께서는 음수기 교체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남교육장께서는 먹는 물 관리 실태를 보면 강북·강남에 126개교, 120개교가 있는데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검출 이런 실태를 표본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걸 분기별로 할 것이 아니고 매달 수시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이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기 주로 정수기나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교체 사업을 추진할 때 업체 선정이나 제품 검증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표본 수질검사 실시에 음수기 청결 상태나 제품의 각 기능 작동상태 이런 것하고 또 노후가 되어서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식별이 될 때 이런 부분에서는 안정성을 검증받은 제품을, 주로 KS 인증제품을 구매하도록 안내하고는 있는데 일단 학교에서 점검도 하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노후나 문제성이 있다 생각할 때는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교체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보이고요. 또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에게 먹는 물이 우리 신체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적극 신경 써주시고요. 강남교육장님, 분기별로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검사를 수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에 대해 질의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물 우려 부분은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먹는 물 관리 실태조사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매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본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수시로 강화해서 학생들 먹는 물이 어찌 보면 가장 학교에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강남이나 강북교육청에서는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수질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음수대 비치라든가 그다음에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먹는 물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권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수기 교체를 철저한 제품으로 해 주시고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학교의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할게요. 안 그래도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에 관련해서 저도 개정조례안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지금 김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먹는 물은 정수기를 통해서 먹지만 결국 급식실에서는 그런 여과장치 부분이 없잖아요. 물론 물을 끓이면 어느 정도의 대장균이나 유해물질들이 없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지원청에서 다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문해력에 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해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또 직접적으로 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문해력에 대한 저하는 눈에 띄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우리 도서관장님들, 독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관련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기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서와 학생 문해력이 맞물려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지원청 교육장님들도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서 다 힘드시겠지만 특히 저학년들은 집중학년제 해서 초1, 2는 기초문해력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읽고 쓰고 하는 능력이고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문해력 이해라는 부분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지원청에서 학교폭력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함께 또 교권보호센터도 이번에 넘어와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금 학교폭력 접수와 자체 해결 건수, 심의개최 건수, 심의개최 건수를 보니까 강북교육청은 한 달에 24건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강남지원청 또한 19건이니까 거의 2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매일 1건씩의 학폭을, 간사님들 계시죠? 간사님들과 그 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권심의까지 같이 올라와 버리면 더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두 분의 행정공무원이 함께 해서 다섯 분 정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급하면 센터에 있는 한 분이 거들고 있다고 강남교육청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강북교육청은 직접 안 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변호사 요청하셨나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꼭 필요한 것 같고 요즘에는 학폭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변호사 대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변호사가 계시면 훨씬 더 업무의 수월함을 느낄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던데 왜 제가 학폭에 대한 얘기를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학교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안전, 보건 그리고 교육도 있죠. 인성교육 다 포함됩니다. 교육도 있고 학폭도 있고요. 그리고 급식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학폭에 대한 부분은 워낙 언론에 많이 나와서 사회적인 문제까지로 지금 확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여건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나요?

학폭도 지금 안 일어나야 되는 게 가장 최선인데 예방 차원에서의 활동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제로센터라고 해서 다시 들어왔고 또 일어난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가 또 열리고 교권보호센터가 또 들어와서 열리는데 물론 인력보강은 좀 있었지만 발생 건수 또 심의 건수, 조사하는 과정 그다음에 처리 일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면 상당히 상황에 따라서는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지금 과부하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전문주무관도 있는데 지금 법률 지원을 위해서 변호사 채용 관계는 교육감님하고 소통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저도 교육감님한테 요청을 드렸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볼 때 현재 속기사도 한 분 있고 외주로 속기사를 쓰는데 이 부분도 향후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센터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학교 업무경감 외 여러 가지 들어와 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국가 수요로 기본적인 인력은 구성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제 시·도 단위에서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는 이런 형태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리가 되면 좋겠다. 처음에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선 뭐가 필요한지 들어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인력 배치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우리가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모두 맞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우개선이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 주십사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Wee 클래스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장 종결 처리가 되는 건수도 꽤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종결 처리가 되고 나서 사후적인 관리가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단절되어 있는 느낌도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든 피해자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고 가해자는 교화시켜서 학교생활에 올바르게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교육지원청 학폭 관련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도 학폭이 끝나고 종결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계속 교육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단절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왜냐하면 같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만 노력해야 될 게 아닙니다. 학부모 교육도 강화시켜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학부모거든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학부모 교육도 있던데요, 저는 이 학부모 교육 부분들을 재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학부모의 노력이 선생님의 노력과 더해져서 학생들한테 내려가져야 돼요. 그걸 저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북교육장님, 강남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성교육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저학년 때부터 인성교육이 제대로 박혀야지 그 가치관이 그나마 훼손이 덜 된 상태에서 올라가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지원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Wee 클래스 지금 운영을 하시잖아요. 심리상담사분들도 소수의 인원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만족도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심리는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그 심리상담사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만져주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런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 힘들잖아요.

예.

잘 안 하려고 하시고 인력풀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지만 그것 또한 유지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학폭의 결정을 내리는 곳은 심의위원회잖아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정말 심의위원회의 역량 강화라는 부분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못된 질의와 잘못된 판단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올바른 교육 이런 부분은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가해자에 대한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일단 피해를 보신 학생들에 대한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가해자의 정화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선시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질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몇 회, 몇 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한테 몇 회, 몇 회 질문을 하시는 게 이게 상식적인가? 절대 아니죠. 지속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언제, 어디서?’ 그런 질문들이 과연 맞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에 맞춰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저는 되게 부족하다고 봅니다. 정말 이게 법원에서 딱 그런 시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니거든요. 절대 이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답변을…….

잠깐만요. 그리고 일선 학교의 담임선생님들, 학폭 담당자들 계시잖아요. 넘어가면 담당자 선에서 끝내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이들 반에 몇 명 안 되잖아요.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의 행태를 보면 대충은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떤 애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애들을 괴롭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담임선생님이 제일 먼저 아셔야 돼요. 물론 아닌 선생님들도 많겠죠. 그런데 그런 형태의 담임선생님도 계신다는 말이죠.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역량 강화, 아까 담당자분들 역량 강화 있더라고요. 연수 있고 담임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연수도 필요하고요. 관리자 연수 있더라고요.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님들 역량 강화 필요합니다. 제가 심의위원님들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질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좀 갖고 가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Wee 클래스도 포함해서요.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권순용 위원입니다. 다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나 제 말씀드리기에 앞서 오늘 여기 계신 도서관장님들하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하고 국장님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더라도 별로 표가 안 나는 곳이 아닌가, 도서관도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참 표가 안 나는 부분이고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게 해야 되고 또 그게 안 되면 일부러 또 찾아가서라도 하고 참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원청도 보면 교육청 본청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 일선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말 그대로 지원청이고 여러 가지 학교 업무에 선생님들 하는 업무도 지원청에서 이관해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고생은 하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했다 하기도 애매하고 어쨌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한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다면 학교 업무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냥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저희도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 여러 가지 뉴스나 언론 이런 데 보면 독도 관련돼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독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서 언제부터, 쭉 찾아보니까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우리 이라인(Lee Line, 평화선) 해서 그때부터 독도가 우리 영토 안에 넣고 주장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대통령들의 그때 상황에, 국제정세에 따라서, 어업협정이든 그렇게 따라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정치권들이 정쟁의 도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인정하듯이 독도는 우리 땅 아닙니까, 그죠? 어릴 때 ‘울릉도 동남쪽’ 이렇게 저는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컸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은 그 노래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독도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걸 알아봤더니 학교 수업 시수 중에 독도교육 시간을 10시간 이상 편성하고 독도교육 주간, 독도지킴이 학교, 독도교육 연구학교, 시·도교육청 독도체험관, 독도교육 역량 강화 요즘 꽤 많아요. 많은데 저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 초인가 울릉도를 단체로 한번 갔다 왔었어요. 연찬회 교육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 왔는데 결국은 날씨 상황상 독도를 못 갔습니다. 3대가 덕을 쌓아도 보기가 힘든 게 독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세 번 가봤는데 한 번도 접안을 해서 못 가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학생문화회관에 독도체험관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상으로라든지 이렇게 있는 게 우리가 아무리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고 실제로 갈 수 있지만 가기가 힘든 상황상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또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독도교육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봤더니 요새는 또 젊은 애들하고 매칭되는 게 VR 가상체험이라고 해서 동구에도 가보니까 동구 등대입니까? 동구 자체를 VR로 해서 울기등대부터 해서 돌아볼 수 있는 게 있던데 제가 한번 해봤는데 꽤 실감이 나고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환경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런 게 좀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왜 지원청 업무보고 시에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담당이 있겠지만 우리 독도교육의 중요성은 항상 많이 강조하고 정치권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 좀 미비한 것 같다. 민주시민교육과가 담당인데 업무분장을 보니까 한 명의 장학사님이 통일교육, 역사교육, 독립운동사교육, 개교100주년 사업, 경제교육, 나라사랑교육 같이 사업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도교육 이런 것은 지지부진하고 한계점이 보이고 학교에 체감할 만한 학생들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학교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 우리 지원청에 일이 많으시지만, 여러 가지 일도 많으시고 표도 잘 안 나지만 그래도 일선의 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학교 현장을 위해서 어떤 게 직접적인 지원이나 또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는지, 가까이 계시니까 소통도 좀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지원청에서도 참신한, 요즘 애들은 보고 느끼고 하는 게 다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 참신한 체험형 콘텐츠 보급이나 컨설팅 같은 것을 같이 상의하면서 도와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울산의 독도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학생들 독도 인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교육 차원에서 확고하게 우리 모두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되어 있으면 위에서도 정치적인 정쟁의 도구로 사용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시민들하고 교육 차원에서 이게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서로의 상반되는 주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갈라치기 하면서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고 생각을 하지 밑에서부터, 교육청에서부터 이런 것은 확고하게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해 주신 기관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이 오늘 건의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제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등 8개 교육청 직속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