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함께 영암군의회를 힘차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박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위해 불철주야 온 열정을 쏟고 있는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을 지역구로 둔 영암읍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박영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암의 활성화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영암군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군수 직속 상가 활성화 추진단이 설치되고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영암읍 도시재생사업 등이 시행 중이지만 진척 상황은 더디며, 영암읍은 여전히 낙후되고 오히려 쇠퇴하는 모습이 역력해 너무나도 한탄스럽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자치는 어느덧 3년째 접어들어 사실상 종반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 전반에 걸쳐 살펴본바 군민들에게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업적이나 성과가 그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우승희 군수 취임 이후 군정 전반에 대한 혁신을 모토로 내세운 민선 8기 영암군의 변화상에 대해 큰 필요와 관심을 가졌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조직 혁신 분위기에 걸맞게 적극적인 아이디어 제시 등 창의적이고 활동적이어야 할 공직자들도 여전히 업무추진에 소극적이며 복지부동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군수가 야심 차게 들고나온 군민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과연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가졌던 군민들이 이제는 의구심을 넘어 도대체 사업 추진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번 민선 8기 출범 3년째를 맞아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현안 및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옛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 관련입니다. 우승희 군수는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옛 대동공장의 양곡창고와 도정시설을 보전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지난해 이맘때 부지와 시설물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옛 대동공장은 영암읍 회문리 226-1번지 일원 12,448㎡ 규모로 공장 2동과 양곡저장창고 9동, 주택 4동 등 건물이 모두 15동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옛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은 1년이 넘도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동안 옛 대동공장 활용을 위해 용역을 추진해 최종 보고서도 나왔고 공직자들이 전국 각지 벤치마킹까지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1년이 지나도록 계획만 세우고 있는 중이니 군정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승희 군수께 묻겠습니다. 영암군이 옛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을 위해 시행할 용역 결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용역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아직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용역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것인데 용역을 추진한 기관은 어디이며, 어떤 내용이 부실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옛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기도 전에 수제맥주 양조장이 그 핵심사업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농촌산업 복합산업 및 농촌특화지원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수제맥주 양조장 조성사업비 20억 원 가운데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연 옛 대동공장에 수제맥주 양조장을 조성하는 것이 생산성 면에서나 지역의 미래 차원에서 타당한 일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암군은 양조장 조성에 앞서 수제맥주 3종을 개발했고 달빛축제 등에서 시음회를 가진 결과 반응이 매우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암군이 개발했다는 수제맥주를 접해본 군민들의 반응은 맥주 시장에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품질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따라서 양조장을 건립해 대량 생산하는 것은 경제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혁신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탐방해 제주도 수제맥주 양조장조차도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전국지자체들이 한때 앞다퉈 뛰어들었으나 대부분 사업을 접은 지금에야 영암군이 수제맥주 사업에 뛰어든 것은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한 잘못된 상황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수제맥주 제조를 맡은 광주 소재 회사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수제맥주 제조사로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자료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개발했다는 수제맥주에 대해서 시음회 외에 전문가들을 활용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았는지 밝혀 주시고 개발한 수제맥주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및 향후 마케팅 전략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옛 대동공장에 들어설 예정인 수제맥주 양조장 시설과 관련해 이미 도비 10억 원까지 지원받은 상황인데 대동공장이 있는 자리는 영암초등학교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시설과 인접한 곳에 주류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타당성 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밝혀 주시고 현행법상 주류공장 건립 허가가 가능한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본 의원이 앞에서 말한 바처럼 영암군의 수제맥주 양조장 사업은 앞서 뛰어들었던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사업을 접는 등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은 공직자 혁신교육 등을 통해 제주도를 비롯한 수제맥주 양조장 견학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방문한 수제맥주 양조장은 어디이며, 방문을 통해 공직자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에너지센터 민간 수탁업자 선정 관련입니다. 집행부에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에너지센터 세 곳에서 민간 수탁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협약체결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한 채 계약을 맺고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수탁자로 선정되면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부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센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개입찰 당시 참가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영리사업자인 업체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점을 둔 사단법인 사회혁신포럼이 접수하였으며, 입찰 자격이 제한된 업체로 유찰 후 재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두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 평가하여 사회혁신포럼을 용역 대상자로 선정 특혜 제공의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를 민간 수탁업자와 3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개입찰을 무시한 채 조례가 정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 사단법인 사회혁신포럼과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혜 제공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센터 민간 수탁업자 모집공고 시 회사 본점 주소지 광주, 전남으로 지역 제한을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점 주소지를 둔 업체와 계약하여 특혜를 준 의혹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세 곳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 방식이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절차상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특혜를 주기 위해 추진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 관련입니다. 영암군의회 8선의 최다선인 본 의원이 역대 영암 군정을 돌아볼 때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국립공원인 월출산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업이었던 바둑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당시 전남도지사와 영암군수 모두 적극성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군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으나 안타깝게도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둑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좌초된 가장 큰 이유를 군정 책임자의 무책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립공원 월출산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문화뉴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은 천황사지구 인공암벽경기장에서 대동저수지 일원까지 7km 구간에 체험형 거점 관광지 4곳을 조성하고 운송수단으로 연결하는 자연 친화형 관광상품입니다. 거점 관광지를 집라인과 모노레일,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을 연결하는 구상으로 2020년 10월 실시된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추진되기 시작했으나 지방선거로 군정 책임자가 바뀌는 사이에 단 한 차례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바둑 테마파크 조성사업처럼 사업 자체의 백지화 우려가 크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처럼 군정 책임자인 군수를 비롯한 담당 국·과·팀장 모두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암군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부지확보조차 해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업은 영암군의회 차원의 특별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할 정도로 큰 과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영암군은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에 대해 전임 군수 때인 2020년 10월 제3차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정기심사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사업비는 도비 84억 원과 군비 106억 원 등 총 190억 원입니다. 그 사업은 체험형 거점 관광지 4개소를 조성하고 집라인 5km, 모노레일 1.2km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업 내용으로 전남도 투자심사를 신청해 조건부 의결을 받았다면 사업을 추진할 부지를 일부 확보했거나 확보할 계획을 세워 심사에 응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영암군이 전남도 투자심사를 신청하면서 제시한 부지는 어디였고 확보대책은 세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면 이는 허위로 전남도 투자심사를 신청한 것이라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진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은 2020년 10월 전남도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할 때 사업 내용이 영암읍과 군서면 일원에 체험형 거점 관광지 4개소를 조성하고 집라인, 모노레일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현 우승희 군수 취임 이후 2023년 8월 이루어진 전남도 투자심사에서 사업 부지가 영암읍 개신리 306-7번지 일원으로 정해지고 거점 관광지 4개소는 쏙 빠지는 대신 체험형 관광시설로 스카이글라이더, 알파인코스터, 사계절 썰매장 등 3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반면에 사업비는 그대로였으나 전남도 투자심사에는 7개 보완사항, 지적사항과 함께 반려 조치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11월 전남도 투자심사에서는 사업 부지와 사업 내용 그대로 조건부 의결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으나 전남도가 내건 조건만 무려 1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남도가 내건 13개 조건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조목조목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 내용인 체험형 관광시설에 대해 왜 필요한 시설인지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은 전임 군수 때 전남도 투자심사를 통과할 당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전남도 투자심사를 통과할 때나 부지확보 등에서 전혀 진전이 없는데 기간 내 완료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이는데 영암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3년 11월 투자심사에서 전남도가 조건부로 제시한 내용 가운데는 2026년 이후 균특 전환사업 종료 시 잔여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대로라면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 역시 바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에 대해서는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영암군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암문화관광재단 관련입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군민들이 큰 기대를 했던 것이 영암문화관광재단의 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차원 높은 왕인문화축제 개최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각종 문화진흥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암문화관광재단은 작년 6월 29일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군민들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인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대부분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기조차 어려운 조직으로 전락해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영암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의 특별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특별감사 필요성 제기에 앞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암문화관광재단 운영의 기반이 되는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수차례 개정으로 누더기 조례가 된 상태입니다. 이는 문화 및 관광 업무와 관련해 각 과·소에서 맡아야 할 업무 가운데 공직자들이 기피하는 등의 업무를 영암문화관광재단에 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영암문화관광재단은 조직이 당초보다 크게 늘어나고, 그에 따라 예산 출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이른바 거대 공룡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11일 개정된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재단이 수행해야 할 대상 사업 제3조는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수립, 홍보 마케팅,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관광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문화예술 관광시설의 수탁 운영 및 관리, 재단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사업, 지역자원 활용 관광 기반 구축, 관광상품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추진 및 각종 공모사업 발굴 추진, 지역축제 추진 및 운영평가, 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통씨름 전승 보전 및 마케팅에 필요한 사업, 관광 소득 창출을 위한 전통주·수제맥주 등 관광상품 판매, 특화 문화예술 관광 발전과 관련하여 영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으로 10가지나 됩니다. 이처럼 문화 및 관광 분야 거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영암문화관광재단이 과연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암문화관광재단이 10가지 대상 사업별로 지난 1년 동안 거둔 성과물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영암문화관광재단의 수행업무가 늘어나다 보니 조직과 예산 규모도 늘고 있습니다. 영암군의 연도별 출연 내역을 보면 2019년 2억 6,200만 원, 2021년 6억 300만 원, 2022년 5억 4,000만 원, 재단 출범 때인 2023년 16억 4,700만 원이고 2024년 3월 현재 21억 1,200만 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영암문화관광재단이 그동안의 인력 활용 내역과 연도별 수지타산 분석 결과, 해마다 예산 수요 전반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영암문화관광재단의 인적 구성이 지역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재단의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 및 관광기반 구축이라는 재단의 역할에도 한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단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 대표이사는 지역사회 수용성 확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지난 1년 활동 상황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업무 관련 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대표이사 이하 전 직원의 출신 지역, 학력, 경력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가야금산조 테마파크 운영 관련입니다. 월출산 기찬랜드에 가야금산조 테마파크가 들어선 이래 역대 군수들 모두 가야금산조 및 병창 부문 전승자인 인간문화재 양승희 선생과 대립 및 갈등은 없었습니다. 지난 민선 4기, 5기나 민선 6기, 7기 때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한 관계를 복원했으나 현 민선 8기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양승희 선생 측에서는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제12회 서초 김창조 가야금 전국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영암군의 항의로 문체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서초구청장상 등 훈격을 모두 취소해야 했고 제12회 대회 명칭도 사용하지 못해 2024년 K-SEOUL 김창조 가야금 국악대회라는 이름으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암군과 양승희 선생 사이 한쪽의 편을 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야금산조의 본향인 영암군의 위상 제고와 가야금산조 테마파크 운영 활성화를 걱정하는 뜻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암군은 양승희 선생 측이 개최하는 행사와 별도로 제12회 김창조 국악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최 일정과 훈격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극한 대립 속에서 대회를 개최할 경우 김창조 가야금산조의 다른 문파 수련생들이 대회 참가를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성공적인 대회 개최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영암군은 양승희 선생과의 극한 대립 속에서 그동안 가야금산조 테마파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마치 양승희 선생 때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영암군의 책임회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문화재 양승희 개인 소유가 아니라 엄연히 영암군이 관할하는 기관이며 그 주인은 군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암군은 과연 현재 양승희 선생과 극한 대립 속에서 가야금산조 테마파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영암경찰서 이전 관련입니다. 영암읍성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 영암경찰서 이전·신축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만 매몰 비용 지불 등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월 경찰서 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영암군부대(왕인대대) 이전 관련입니다. 기찬랜드 인근을 포함해 주변 관광단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군부대 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 진행이 더디고 대체 후보지 선정 등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이전을 위한 기본구상 및 사업 시행전략 수립용역 중이나 2차분 예산이 미확보로 용역도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보고받았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군민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군민의 강 조성사업은 우리 군 중심지에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통한 군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편입구역 내 토지 및 건물보상 협의와 기존 상가의 이주대책 문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비가 군비로만 충당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말 광장 개장을 목표로 예정된 준공일까지 2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군민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기한 내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광장도 지구 단위 관리계획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 보내서 한집 두집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지역 단위 구역을 선포해놔야 하는데 나오는데 가능 절차도 안 맞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행감에서 하고 제가 30년 차 의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선 군수 한 분 잠깐 모셨고 지금 여섯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도 많았고 제가 머리가 안 좋습니다만 귀동냥하고 눈동냥해서 30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제가 살아온 길이 여태 30년을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더 노력해서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부터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제가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사에 안 간다고 해서 그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소신을 갖고 제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루다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천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읍 출신 고천수 의원입니다.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지났음에도 아직도 한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식 등으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정에 대해 궁금하거나 아쉬운 부분을 직접 질문하고 개선방안이나 발전 대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값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오고 가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발전하는 영암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지성 호우 발생 증가에 따른 침수 예방대책 및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학산 신덕마을의 침수사태에 이어 최근 삼호 지역에 시간당 1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여러 차례 침수 피해를 입은 바 있어 군 집행부에서도 318억 원 규모의 삼호읍 용앙지구 중점 관리지역 정비사업을 포함한 장기적인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삼호 지역의 침수는 많은 비가 예보되었음에도 사전에 충분한 피해 예방 안내와 대비책이 강구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우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동식 차수막 설치와 같은 즉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된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상 예보에 따른 긴급 대응계획을 재정비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재난 발생 시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방안과 단기적인 응급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상가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은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서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삼호읍 제2청사 설치 의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삼호읍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충분한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삼호읍 인구수는 영암군 전체 인구의 약 41%를 차지하는 21,171명에 이르며, 등록된 외국인 수는 8,705명으로 외국인 비율 또한 높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성은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삼호읍에는 10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 수가 2,399명으로 이는 영암군 전체 청소년의 60%에 달하는 비용입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 행정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 통계를 고려할 때 삼호읍 주민들은 군청을 방문하여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은 매우 큰 문제로 인식됩니다. 삼호읍은 군청 소재지에서 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호읍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삼호읍에 군청 제2청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삼호읍 주민들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며, 이는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호읍 제2청사 설치에 대한 과장님의 의향을 듣고자 하오니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 관내 실거주 지원정책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암군은 2021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들에게 영암군 정착을 위해 마련된 달빛 그린빌 개관은 32명의 공무원을 영암군으로 유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우리 군의 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 유입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기 위해서 신규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관외 거주하고 공무원들도 영암군 내에 실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실제로 영암군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과의 유대 강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관외 거주 공무원들이 영암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주거지원, 교통편의 제공,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현재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실거주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영암군 이주민 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영암군의 외국인 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6.1%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군의 인구 구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은 영암군의 경제 활성화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과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포용은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군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군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여전히 외국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암군이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암군이 다문화사회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과 함께 내국인 주민들과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기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전기차 충전소 보급현황 및 화재 관련 우리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전기차 운행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에 비해 전기차 충전소의 확충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가 많습니다. 충전 인프라 부족은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군의 전기차 충전소 보급현황과 더불어 충전소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전소 확충을 통해 전기차 운전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정착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전기차 충전 중에 발생하는 화재 등 전기차 관련 화재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을 비롯하여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 자동차 사고에 비해 피해의 정도가 훨씬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기차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어려운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어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은 청년층 인구 유입과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암군은 LH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용앙 휴먼시아 30세대 임대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질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완료된 용앙 휴먼시아 30세대 임대의 진행 상황과 현재 입주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암 월출역 개통 관련하여 우리 군의 활용계획 및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개통 목표로 학산면 은곡리에 건설 중인 영암 월출역은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여객 영업을 담당하게 될 철도역으로서 영암군의 교통과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출역의 개통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주민 생활 편의 증진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월출역 개통 이후 우리 군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출역이 개통되면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어떤 대중교통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님과 고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승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은 이상이 없다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상이 있습니다. 주무과장하고 토론을 하겠지만 군수님이 바쁘시니까 지금 농촌활성화지원센터 3억하고 도시재생센터 8억하고 에너지센터 3억이요. 이 사무실이 한 군데에 사무국장 업무보조 직원하고 4대 보험 가입현황 서면으로 좀 제시해주실랍니까?

이어서 고천수 의원님, 군수님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2회 추경 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군민안전과장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특별교부세 신청했잖습니까? 어때요? 내려올 거 같아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삼호읍 출장소가 됐든 분소가 됐든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지금 목포 임성역이 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남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다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인구가 삼호 인구가 41%가 무너지면 영암이 전체적으로 무너진다고 나는 생각해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어떤 부분이 그렇잖아요. 최소한 교육 부분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인구정책이라든가 이런 분소 몇 개 정도는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경험하고 노력하고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답변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호읍에 제2청사 설치 관련해서는 지난 22년도에 군수님께서 지시를 한 번 하셔서 자세히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군 단위에는 사례도 없는 거 같고 실질적으로 행안부에도 질의했었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출장소는 아니더라도 그런 업무적으로 필요한 시기에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있는 부분 몇 개는 최소한 삼호로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청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부청사 하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나 시 단위 같은…….

그런데 보면 똑같잖아요.

군 단위는 읍면 출장소만 가능하지, 군 출장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되는 쪽으로 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공무원 우리가 50대 50으로 관외, 관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공무원들하고 함께 군이 가면 읍이나 면이나 마을이 굉장히 활력소가 있고 사람들이 조심하더라고요. 내 옆에 우리 공무원이 한 분 계시는데 말과 언행이 달라요. 그 수준도 높아진 것 같고요. 공무원이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과장님 그런 포인트 말고도 다른 어떤 것 없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찾아보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LH 30세대 성공적으로 잘했던 거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공무원들 주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빛 그린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대적으로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기존에 건축돼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하고 공무원들 주거비 월세를 지급하는 방안이나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되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천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삼호읍 업무가 과다한데 군청으로 와서 업무를 이행하는 이런 부분에 불편함에 있어서 출장소 설치를 건의하신 거잖아요. 행자부에서 군 단위 출장소 설치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삼호읍 행정복지센터에 중요 업무, 삼호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팀을 신설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삼호읍 업무하고 별개로.

그 관계는 앞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삼호읍 업무하고 별개로 군 업무로 해서 복지센터에서 함께 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면 이런 부분이 어렵고 불편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답변에 제가 추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증가에 따른 영암군 이주민 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인구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생산가능인구 확보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으로 이민자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유도는 이민 정책의 중요목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역시 체류 외국인을 우리 지역에서 일만 하다가 떠나는 외국인노동자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주인구로 보고 지원하는 정책을 기획하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중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우리 군 등록외국인은 9,485명으로 영암군 총인구수 대비 1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수의 감소보다 등록외국인의 증가로 매월 영암군 등록 거주인구는 100여 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지난 22년 10월 이주민지원팀이 신설되어 좀 더 체계적인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차별인식 개선 교육에 대해서는 현재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작년 4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인권 보호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10월에는 법무부 주관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하는 이민자 사회통합 및 상호 이해 교육을 공직자와 군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법무부와 연계하여 이민자 사회통합 인식 개선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주민 자원봉사 재능기부단 역시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외국인주민으로 인식을 개선코자 현재까지도 매월 삼호읍에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주민 정책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외에 타 부서 사업을 포함하여 우리 군의 이주민 정책사업은 크게 농산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우수 외국인 유치 및 양성,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및 역량 강화, 내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수 외국인 유치 및 양성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및 인력 양성 지원, 지역특화비자 이주민 대상 정착금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농촌 내외국인 기숙사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영암군 가족센터, 대불산단 내외국인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 상담, 문화복지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공모사업을 통해 이주민에게 자국 영화를 상영하는 위드 무비데이 행사를 진행하여 월별 국가를 지정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해당 나라의 문화, 정치,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불산단 내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여 지역민과 이주민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특화형 비자가 정규제도화됨에 따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분야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 외국인 차별인식 개선 교육 등을 군과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특화거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금번 추경 예산에 특화거리 경관 조성 등 시설구축에 대한 설계비를 요구하였으며, 사업비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시설구축, 특화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을 연차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이주민의 안정된 정착과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며 건전한 이주민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프로그램은 다 됐는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할 때는 뭐가 있냐면요.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문화와 그다음에 체육과 저는 우리 군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체육에서 놀 공간이 없어요, 운동장 자체가. 그 체육의 어떤 부분을 인조잔디구장을 갔는데 시간이 되다 보니까 문을 잠그다 보니 외국인들이 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과는 대불지원단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군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문화와 체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은 잘 돼 있어요. 그게 먼저 시급성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외국인 지원센터나 대불복합문화센터에서도 외국인 주민들을 통해서 의견이 들어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불기업지원단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 거 같고요. 그 부분이 외국인들이 저녁에 일과 시간 이후에 보면 운동하는 부분을 저희도 많이 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하는 부서와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일정 시간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어차피 외국인들을 품어야 할 대상인데 그 품는 방법은 서로 소통은 않지만, 문화와 체육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거, 지금은 세계인의 날 해서 외국인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체육행사를 하든 문화행사를 하면요. 완도부터 해서 전라북도까지 어마어마하게 와요.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주민의 공간이 완벽하게 돼 있다는 거죠. 농업과 공업, 은행 그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문화 자원, 체육의 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같이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으면 어떠냐.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친구들 지금 놔두면 어제 그제 안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자꾸 그렇게 가버려요. 놀 공간이 없는데요. 그게 우리한테 군에 막대한 이미지 손실이고 그러잖아요. 타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문화나 체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과 영암문화관광재단 추진현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의 투자심사, 체험형 관광시설의 타당성, 현재까지 부지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사업 완료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투자심사 당시 제시한 사업부지 현황, 부지확보 대책과 투자심사 추진 경위입니다.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은 월출산을 중심으로 하는 거점형 관광지 4개소를 조성하여 우리 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암읍 개신리 일원에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거점형 관광지 4개소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으로 2021년 균특 전환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으며, 사업 부지는 각 시설이 요구하는 공간적 성격을 고려하여 선택하였습니다. 투자심사는 사업계획수립 이후부터 실시설계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를 의뢰해야 하며, 사업 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자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편성 이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했으며, 심사 의뢰된 부지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대상지를 제출하였습니다. 각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정확한 사업부지가 확정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정확한 토지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나 투자심사는 실시설계 예산 전에 하는 행정절차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 투자심사 13개 조건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 시 제시된 13개 조건은 성격별로 분류하면 설계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자연훼손 최소화, 자연경관 최대한 보전 그리고 편의시설 확보,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 공사 운영에 반영, 놀이시설 간 연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내용, 규모의 검토, 기존 시설과 연계 동선 마련,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운영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국립공원공단과 유기적인 협력, 영암 관내 다른 관광지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습니다. 13개 투자심사 조건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당연히 이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성실히 투자심사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 관광지 4개소는 체험형 관광시설로 대체되었는데 이들 체험형 관광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당초 4곳의 거점시설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체험형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월출산 주변에 순환형 관광자원을 만들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실시설계 진행 과정에서 각 거점시설의 토지매입 문제, 산재된 거점시설 간 연계 방안, 관광객의 이동 불편, 매표 관리 등의 문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매입의 용이성, 효율적인 안전관리, 경제적인 운영 관리 등을 감안하여 분산된 시설을 한곳으로 집중하게 하는 내용으로 세부시설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부지확보 등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 기간 내 완료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영암군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매입 문제, 차별화된 콘텐츠 도입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업추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조속한 사업착수를 위하여 군유지와 매각 의사가 있는 부지를 매입 활용하여 사계절 썰매장과 열기구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군관리계획 반영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사업 기간은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이 장기간 공회전으로 군민의 걱정 어린 시선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 군 관광 활성화의 시작점이 되도록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문화관광재단의 10가지 대상별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문화관광재단은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작년 6월 29일 출범하여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 활동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재단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주민, 관광객과 함께하며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어린이뮤지컬 공연 2회를 실시하여 832명이 참여했으며, 영암군민 문화 향유 실태조사를 작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했으며 참여 인원은 396명이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구림마을 문화학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영암 문학아카데미 사업을 올해 6월부터 추진하고 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문화기획자 양성프로그램을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6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신청 인원은 총 32명이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2023 여행자 길 위의 인문학, 2024년 문화로 사회연대,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등 총 3건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사업으로 제76회 제헌절 기념식과 낭산 김준연 선생 추념행사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추진실적입니다. 왕인문화축제는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 16만 3,70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삼호 달빛축제는 500여 명, 어린이날 행사는 400여 명, 학산면 달빛축제는 600여 명, 기찬랜드 입장객은 6만 3,873명 등 약 22만 9,000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축제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축제 개최 시 플리마켓, 굿즈샵, 푸드트럭, 농특산물 판매점 등을 운영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광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 중심의 관광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5인의 자연예찬, 생태관광 아카데미 등의 운영과 개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농림식품부 농촌관광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과 국가보훈부 현충시설 기념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 원을 각각 확보하였습니다. 강진·해남·영암군이 각각 콘텐츠를 한데 묶어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상생 사업인 강해영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축제도시 영암 이미지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영암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올해 기찬랜드 입장객은 총 63,873명으로 작년 입장객 51,886명보다 23.1%가 증가했으며, 수익도 1억 237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495만 5,00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트로트가요센터는 2,887명 입장에 584만 7,000원, 게스트하우스는 953명 이용에 9,416만 1,000원, 국민여가캠핑장은 1,159팀 이용에 4,598만 7,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단 출범 이후 예산은 작년 12억 7,200만 원 대비 13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6억 6,500만 원으로 주요 증감 사유로는 인건비가 6억 6,300만 원, 퇴직급여 6,200만 원, 일반운영비 4억 9,200만 원, 연구개발비 4,3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3,000만 원 등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대표이사 업무 관련 활동비 사용 내역은 2023년 6월 이후 8건에 1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신 대표이사 이하 전 직원 출신 지역, 학력, 경력사항 자료는 붙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영암문화관광재단의 투명한 운영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의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고, 검사, 감사 등을 통해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암군이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업무인 부지확보를 해놓지도 않았었죠?

예, 맞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큰 과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투자심사 단계하고 실시설계 부분인데 2020년도부터 투자심사가 진행됐을 때 토지매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 안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시인하시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거의 21년, 22년, 23년 거의 3년 넘도록 현재 토지매입을 확정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020년 10월 3차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정기심사에 조건부 의결 받은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했던 것은 거짓말이구먼요. 받으나 마나.

실시설계 이전에 해야 하는 행정절차 부분인데…….

그러니까 받았죠?

예.

부지는 그때 대책을 세웠었어요? 부지는 어디였어요?

당초에는 할 때 기찬묏길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었고요. 그다음에 정씨 문중 소유 암벽경기장 왼쪽 부분을 가지고 변경을 해서 2023년도에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도 투자심사를 신청한 것은 이거 허위 아닙니까? 승인한 전라남도 역시 업무 태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승인해준 것도. 그러면 스테이션 그것이 사업 내용을 보면 영암읍과 군서면 일원을 거점 관광지 4개소를 조성한다고 집라인, 모노레일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죠?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서면까지는 아니고요.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기찬체육공원 입구 쪽 거기에서부터 천황사 부분까지 해서 테마별로 잡았던 내용입니다.

우승희 군수 취임 이후로 2024년 8월 전라남도 투자심사 부지에 영암읍 개신리 일원으로 정했어요?

예.

거점 관광지는 4개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체험형 관광시설로 스카이글라이더, 알파인코스터, 사계절 썰매장 등 3개를 신설할 것으로 하셨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전에 군정 질문인가 몰라도 썰매장도 기찬랜드라든가 관광시설을 집중하고 투자하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바꾼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사업 타당성이나 트렌드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자는 차원에서 시설을 계속 변경했던 것 같습니다, 3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전임이 해놓은 것은 무효고 이제 취임 군수 생각대로 했다 그 말이죠?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그때 당시 담당했던 부서의 장이나 이런 분들께서 어떤 취지로 계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찬랜드 전체를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거리상으로도 보면 너무 거리가 멀고 관리라든지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마 현실적인 부분으로 심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변경해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도비가 80 얼마였죠? 도를 통과할 때는.

84억입니다. 군비가 106억…….

이거 바둑 테마 같이 날아간 거예요. 도비 84억을 못 쓰고. 그랬을 때 지금 2025년까지 추진할 것으로 바꿔놨죠?

예. 그때 2023년인데 2년 연장해서 25년까지.

26년 이후는 균특 전환 종료가 되잖습니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조건부 투자심사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26년이면 그 돈이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로 아는데 군수 한번 바뀌면 이렇게 변화가 많이 온다는 것은 현재, 미래를 봤을 때 영암의 큰 손해입니다. 지금 부지 확보할 데가 어디예요?

최종적으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저희 부서에서도 있었고 저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더 이상 변경은 없고 현재 암벽경기장이 말씀하신 대로 철거되잖습니까? 암벽경기장 상단부에서 하단부에 있는 옛터가든 부지를 매입하기로 해서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했고요. 그 전체 라인을 통합해서 그쪽에 최종적으로 스테이션 F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 갖고 충분합니까?

현재 시설은 한 2개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부지가 멀잖아요. 적은 것이 아니라 멀어도 한참 멀지. 삼천포지. 우리 군의회에서 현장방문을 암벽경기장을 한 일도 있어요.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경치도 좋으니까 여기다 빨리해야 한다고 아마 제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이 이미 건물 진단을 한번 했잖아요, 그전에.

예.

철거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용역을 줘서 또 돈을 낭비한 거예요. 그것이 개인 돈이라고 하면 그렇게 사용 안 하겠죠. 국가 돈이니까 먼저 본 놈이 임자일까요? 이것이 국가 돈일수록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연말 되니까 지금 불 꺼졌는가 모르겠네요. 거기 사람도 없는 데다가 불을 훤하니 켜놨어요.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켜져 있어요?

11시까지…….

11시까지 킬 일이 뭐가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데다가 산중에 거문고지. 켜놓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일부 캠핑존이 좀 있고요.

아니, 캠핑이.

주민들께서 야경이 좋다고 방문하신…….

주민들이 여론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도 없는 데다가 뭔 불을 켜놨냐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주민 말씀하시면 안 돼. 나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거기가 뭐가 필요해서 그때 연말경인가 몇천만 원 들여갖고 했죠?

1,700정도 아마 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했다니까요. 지금 우승희 군수님 해놓은 것이 영암 시내 전구다마 켜놓은 것하고 특별한 거 뭐 있어요? 그 업체는 어디에서 시공했어요?

별도로 자료를 그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뻔하죠. 거기지. 그러면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을 했죠?

예.

부지매입비는 얼마나 올려놨습니까?

아니요. 부지매입비는 현재 안 올리고요. 이번에 현재 도비 매칭해서 5억만 올렸었고 현재 감정평가액은 가감정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매칭해서 5억만 해서는 산중에 거문고에요. 그 돈 갖고 어떻게 땅을 사겠어요? 할 의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우승희 군수는. 우리 과장님이 뭔 죄 있소만 시키니까 우리 부군수님이 더 높은 분 계시니까 그런데 하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참 할 말이 많소. 많은데 그야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군수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말도 못 하죠? 다 이해가 갑니다.

지금까지 결정 못 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실무 TF 팀장도 이번에 저희가 발령됐었고 해서 7월 1일 자로 그 부분만 전담하는 팀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차례, 다섯 차례 부군수님 함께 전체 국과장님 회의도 해보고 해서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상태로 가서는 추진이 어렵다고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상태로 가서는 끝이라니까요. 천황사지구 바둑 테마파크 그쪽 나요. 그거 본보기로 가고 있어. 똑같이 빼도 박고 못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정보 수집한 거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뭔 죄가 있소? 과장이다 보니까 그러지.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말 좀 잘 듣고 빨리하려면 빨리 추진되게끔 하세요. 발 벗고 뛰세요.

별도로 제가 확정되면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해봐야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간담회 100번 해봐야 그 말이 그 말이고. 참, 이 행정이 현재와 미래를 대비해서 잘해나가야 하는데 전혀 요지부동이에요. 이래갖고 영암군이 발전되겠습니까? 오죽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강진 가서 어떻게 하는가를 견학 좀 갔으면 쓰겠다고 그 말 하겠어요?

열심히 스테이션 F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문화재단 얘기 좀 해봅시다. 밖에서 여론이 문화재단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립공원 월출산 거기서 하죠? 우리 관광과 소관은 아니죠?

거기는 환경기후과 소관입니다.

환경기후과죠?

예. 국립공원 박람회…….

내 자신부터 예산을 통과해줘서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해서 시작하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영암이 잘나가니까 여는 거예요. 그것도 반 토막짜리. 이것이 행정이에요. 영암군의 현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단으로 하라고 한 것을 본 의원이 반대해서 주무과에서 하게끔 하라고 제가 강조한 사실이 있어요. 주무과라고 건너가서 그것이 실제로 행사 준비를 거기서 형식적으로 주무과에서 하고 문화재단에서 주물럭주물럭하는 것을 면밀히 추적하고 감시를 해야 할 의원으로서 내 몫이에요. 이건 진짜 문화재단은 우리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해야 해요. 제대로 한번 해야 해요. 우리 김영중 과장님, 문화재단 관리 좀 잘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말 안 듣죠? 김영중 과장 말 듣겠어요?

저도 마찰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문화재단은 분명히 문화재단 관련 조례에 저희가 보고하고 검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저희가 감사를 할 때 분명히 저희한테 응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라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수시 하는 것은 업무에 방해되겠지만 정기적인 감사는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할랍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또 있잖습니까? 만약에 자료 요청한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는 본 의원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전에 하실래요, 어쩌실래요?

9월 안에 전체 일단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셔야지.

예. 그리고 별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몇 번 손질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오늘 내가 예산 해마다 늘어난 거 읽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베풀어줘서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나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좀 갑시다, 진짜로.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점검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영중 과장님은 의회사무과장도 하셨고 지역의 후배고 그러는데 진짜로 우리 군민을 위하고 행정과 의회가 군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거듭 내가 두 손 모아 빌게요. 부탁합시다. 진짜로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할 것이 많습니다만 간략히 여기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스포츠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혜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2회 김창조 국악대회 개최 및 가야금산조 테마파크 운영방안에 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12회 김창조 국악대회는 금년 11월이나 12월 중에 가야금산조 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전라남도지사 군수, 의장, 교육지원청장 등으로 훈격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관계로 대회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고 품격 또한 격하되어서 참가자 모집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악성 김창조 가야금산조 학술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김창조 창시자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가야금산조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야금산조 테마파크에서 주말 가야금 교육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중급반을 기준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여 명의 학생으로 오전에 진행하던 교육을 학부모의 요청으로 오후반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모집을 통하여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성 김창조 선생 행사를 고 김일태 군수나 전동평 군수 때마다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왔잖습니까?

예.

양승희 제가 편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얼른 말해서 욕심을 부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군수님께서는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복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우승희 군수님은 그간 대립 속에 이러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야금산조 테마파크는 인간문화재 양승희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또 영암군이 관할하는 기관이에요. 그 주인은 군민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고소 고발했죠?

예. 지금 여러 군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알더라도 악성 김창조 선생을 욕하는 거예요. 우리 우승희 군수께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청 앞에 농민회에서 트랙터 놓고 있는 것도 농민들이 잘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군을 통솔하는 통수자로서 모든 것은 원만하게 손해를 볼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어루만지고 품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이 여러 군데 제기된 상태라서 저희가 일단 그게 끝나야 다음이 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승희가 서울에서 행사를 하려고 했었죠?

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3일하고 24일.

우리 군에서는 언제 할 겁니까?

답변서에 있듯이 12월 중에 학술대회 끝나고 나면 같이 준비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예. 4,0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이나 12월에 하신다고?

예.

이것이 김창조 선생을 갖고 우리 군과 양승희 개인 간 대결로 해서 서울에서 하고, 영암에서 하고 이게 반쪽 행사가 돼서 걱정돼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인간문화재 양승희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 행사할 때는 안 올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 특화사업에 한 분이 되셔서 양승희 선생님 이수자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여기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연주도 하고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 군에서 해서 반쪽짜리 되지, 제대로 되겠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일단 10월 중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서 방향 설정을 해서 11월이나 12월 중에 대회를 개최해보려고 합니다.

반쪽 행사 같으면 4,000만 원 아껴야죠. 그 반쪽 행사해서 뭐 할 것이요?

저희가 영암이 김창조 선생 가야금 고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승희나 엉뚱한 것을 제시하니까 우리 우승희 군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내가 우승희 군수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활성화돼야 하는데 악성 김창조 선생이 영암 출신인데 행사가 이렇게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이에요. 과장님은 안 부끄럽소?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된 것은 아니고 언론이나 일반지역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저도 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 양승희 선생 편들고 싶은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가야금산조 본향인 영암군의 위상 제고와 가야금 테마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뜻에서 내가 질문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간중간 잘 합의가 돼서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동이 있으면 우리 의회 간담회 때나 설명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후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양동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입니다.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전기차 충전소 보급현황 및 화재 관련 우리 군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전기자동차는 829대가 등록되어 운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공영 충전시설 충전기 보급은 총 35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 급속충전기는 69개소, 완속충전기는 285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영암군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3년부터 비공영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금까지 47개소의 충전시설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시설 충전시설 확보를 위해 환경부 비예산 공모사업인 2024년 전라남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참여 중이며, 공공시설 전기차 주차 면수 및 충전기 설치 의무 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공문 발송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전기차 인프라 확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화재 관련 영암군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기차 화재 관련 소방시설 설치 등 법적인 의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도 정부에서도 최근에 옥내 소방설비 설치 의무 규정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법규 정비 후 구체적인 전기차 소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규정 마련 전 우리 군은 전기차 화재 대비 관내 관공서 및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제한공고 안내문 발송 및 영암소방서와 지속적인 업무협업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전기차 보급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800대가 넘는데 1년이면 한 100대씩 되나요?

저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한 100여 대 정도씩 1년에 확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탄소 배출량 해서 50% 감소하겠다고 2030년도까지 하겠다고 해서 전기차 이렇게 하는데 가다 보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러잖아요. 사업 현황을 보니까 삼호 아파트가 전기차가 많이 있어요. 인천 화재 시 지하에 전기차 보급 다 해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나요?

공동주택 현재 보면 삼호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있는 아파트가 11개소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하주차장에 전기 충전기 대수를 보면 약 43개소 충전기가 설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일반 소방시설로 화재진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규정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인천 아파트 화재 발생 이후에 정부에서도 의원법을 발의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정비되고 그러면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조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도 어렵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딱히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지하주차장에는 될 수 있으면 주차를 안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현재 상황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아무튼,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킨다고 해서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이 화재가 많이 발생하니까 특별히 홍보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해서 장점이라든지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기차가 처음에는 킬로 수가 적다 보니까 서울에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 사람도 없거든요, 충전소가 없어서. 가급적 충전소는 보편화된 것 같은데 조금 더 관광지 있는 데다가도 할 수 있는 급속 충전소가 있으면 그쪽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임성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영암 군부대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군부대 이전은 계획단계와 실시단계로 나눠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계획단계 과정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단계 내용으로는 왕인대대 이전을 위한 타당성 분석, 대체부지 타당성조사 분석, 도시관리계획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왕인대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3~4개의 대체부지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광주 31사단과 강진 93보병여단, 왕인대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9월 중에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행정절차를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군부대 업무 특성상 많은 시설이 보안으로 묶여 있어 용역 추진을 위한 자료수집과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는 용역이 일시 중지된 상태로 중지 기간 동안 이전 사업추진을 위한 자료수집과 국방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 자문과 진행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전 과장님이 군부대 이전을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우리 임 과장님 오셔서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용역비 아직 안 세워졌죠?

예. 총 2억 3,500중에서 1억이 작년 확보돼서 8월까지 용역 수행했고요. 그 이후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1억 3,500을 아직 미확보했습니다.

다른 용역은 아주 급속도로 하는데 아니, 그것이 영암군을 위하고 읍민을 위한 일인데 그 용역비는 예산 확보를 못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용역이 중지됐더라도 용역 수행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전협의 단계하고 자료수집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관계로 국방부하고 시설사업단, 그다음에 31사단 계속 저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돌아다니는 것도 돌아다니는 건데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될 것이 있고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군부대를 이전하면 기찬랜드가 아주 크게 확대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승희 군수가 눈썰매장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다 눈썰매장이든 집결해야 돼.

예, 맞습니다.

백반집은 백반집대로 모아야 하고, 횟집은 횟집대로 모아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갖고 정치권도 좀 하셔서 우선 예산을 일부는 세웠고 용역 해 나온 거 결과가 있어요?

현재 자료수집하고 협의 단계라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역은 맡겼어요?

예, 맡겼습니다.

거기서는 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예. 현재 자료 수집 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단계, 단계별로 있는 거 추진상황은 저희한테 보고는 올라옵니다.

그것만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돈을 확보하는데 금년에는 2회 추경 끝나버렸고 내년에 해야지. 금년에는 끝 아닙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확실히 확보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남아 있는 중지 기간에는 저희가 행정절차하고 군부대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민안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류미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류미아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경찰서 이전 문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경찰서 이전 공공청사 부지 조성사업은 영암읍 역리 332번지 일원 부지면적 19,609㎡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실시설계비, 부지 조성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경찰서 이전에 필요한 행정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경찰서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3월 11일 경찰서 이전 매몰 비용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이전 매몰 비용인 실시설계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경찰서 이전 부지는 군계획시설 공공청사로 지난 4월 시설 결정하고 이후 1회 추경 예산에 보상 및 기반 조성비 등 1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편입토지 19,609㎡ 중 16,521㎡ 약 84%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 내 무연분묘 개장 및 지장물 철거는 추석 이후 추진토록 하겠으며, 경찰서 이전 매몰 비용인 실시설계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전남도경과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영암경찰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영암읍성의 문화재 가치 회복과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민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광장 조성사업은 광장 면적 7,500㎡ 지하주차장 170면, 도심물길 조성 288m,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22년 10월 광장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시작하고 두 차례 광장 구역에 대해 지역주민, 입주 상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군청 앞 편입구역 매입을 위해 지난 3월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여 조성사업 구역 내에 현재 총 57필지 9,450㎡ 중 4필지 736㎡ 건물 1개 동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편입구역 내 공원식당, 우광 건축사무소, 솔잎화원은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얻어낸바 건물을 매각하겠다는 동의는 하나, 보상비 부분에 의견이 있어 9월 말 재평가를 통해 협의하고 매각 의사가 있는 중원회관, 오렌지, TRY 상가 건물은 8월 9일 감정평가사 현장방문 평가하여 보상비 산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계획시설 광장으로 시설 결정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연내에 빠짐없이 이행하고 국도비 확보 방안 등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부지 내 토지 및 건물보상 협의와 상가 이주 문제 등 상가 주민들의 의견 청취에도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조성으로 주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통해 읍 소재지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배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매입은 다 끝났어요?

경찰서 토지매입은 내용에도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현재 84% 정도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부지 내에 무연묘가 한 23기 정도 있고요. 유연묘가 2기 있는데 추석 이후에 무연묘나 유연묘를 이장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석 이후까지 무연묘까지는 다 마무리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무연묘는 그렇더라도 부지는 확보됐냐고요.

부지는 3,088㎡ 정도 매입 아직 안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토지소유자에 대한 가격 같은 게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감정해서 연내에는 꼭 토지 보상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감정을 해봐야 토지보상비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재감정한다고 해서 막 몽땅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전에 감정평가했을 때와는 다르게 저희가 재감정한 시기에 재감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토지소유자하고 흡족하게 서로가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이야 원론적으로 얘기해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지. 어떻게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원론적으로 얘기해버리면 말 하나 마나지 안 그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저것도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분묘 이장 공고는 언제 했어요? 무연고입니까?

예, 무연고입니다.

무연고 공고 신문사 몇 군데 했어요?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 신문사에서는 안 돼요. 그것이 공고해서 얼마 만에 무연고 파악할 수 있는가, 알고 계세요?

저희가 무연묘 같은 경우는 공고 기간 자체를…….

기간이 있어요. 공고하고 기간이.

예. 15일 이상 공고합니다.

그 뒤로는 옮길 수 있죠?

공고가 끝나고 저희가 그렇더라도 명절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공고를 언제 하셨어요? 그만큼 행정이 늦다니까요. 빨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 말은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래갖고는 모든 것이 행정이 잘 안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 정도 됐어요. 군민의 광장 내가 설명을 오늘 잠깐 꺼냈는데 지금 김두호 사무실 그거 하나 끝났죠?

예.

군민의 광장이 나와서 한 지가 얼마나 기한이 된 줄 아십니까?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예. 부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은 2개만 세워주라고 해서 세워줬더니 엉뚱한 데다 땅을 매입했더라고요. 금년에 땅 2건인가 제가 기억나는데 그 땅 매입했어요?

일단은 필지로는 올해 것은 김두호 법무사 이사비하고 영업보상비를 지급했고요. 원래 계획하고 있던 토지소유자에 대한 가격이 좀 안 맞아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감정 의뢰가 9월 시기가…….

그 예산을 해주라고 할 때는 다 팔기로 했으니까 해주라고 몸부림치더니 해주니까는 답변이 그렇게 나와버리면 이것이 행정이 거꾸로 간 것인가, 옳게 간 것인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때 의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줄 때는 아마 주민들이 매각 의사가 있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아니, 답변을 주무과에서 팔기로 확실하다고 작년 치는 그렇게 해서 내가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판다고 했다고 해서 해주니까 지금도 이러고 있으니 이것이 행정이 돌아가는 것인지 시계가 가다 멈춰 버린 것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우광 건축사나 솔잎화원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그 말씀 하시겠죠. 여기 지구 단위 관리계획은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도 답변 내용에 있습니다만 연내에 빨리 시설 결정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버스를 타려면 옷을 갈아입고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타고 가는 절차가 있죠. 광장도 하려면 지구 단위 관리계획을 먼저 해야죠. 왜 행정이 그렇게 하라고 말해도 말을 안 듣소?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계획을 해놔야 거기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여기가 광장 들어가구나, 하고 계획도 세울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시켜갖고 이거 팔라요, 찔끔찔끔. 그래서 뭐 샀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충분히 열심히 잘해서 연내에는 관리계획 시설 결정되고 토지매입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우승희 군수 사업으로 내놓은 지 오래됐잖아요. 먼저 해야 할 지구 단위 관리계획도 안 해놓고 무슨 광장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사람 들뜨게만 만들어놓고. 지금 저도 4년 임기 중에서 2년이 넘어서 3년 차 들어가고 있어요. 언제 하겠어요?

새로 저도 왔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내가 너무 세게 하는가 모르겠소만, 진짜로 행정이 좀 뭔가 달라져야죠. 달라지고 행동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승희 군수님께서 잘못된 거 지시하면 “이거 군수님, 아닙니다.” 하고 할 용기가 있는 공무원이 돼야죠. 내 말이 틀립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은 언제 할 거예요?

일정상으로는 도시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11월 이내에는 군계획시설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상으로 한다고 하고 또 금년 넘기는 거 아니어요?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 파악하신 지도 얼마 안 돼서 세게 하고 싶어도 세게 못 해요. 지금 더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설과에서 내가 질문서에는 안 들어갔는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에서 방범등하고 가로등 취급하죠?

예.

지금 몇 등인지도 모르죠? 내가 자료 요구만 했는데.

가로등은 전체 가로등과 보안등 해서 12,932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장 난 것은 몇 등이나 됩니까?

올해 8월까지 현황 파악된 것으로 봤을 때 한 950등 정도 고장 신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 완료했습니까?

950등에 대해서는 완료했습니다.

과장님, 영암 읍내에도 그런 것이 몇 달 된 것이 있어요. 이제 오셔서 업무 파악을 못 했으니까 내가 되게 안 하니까.

제가 읍사무소나 현장 보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가로등 보수업체가 정해져 있죠?

예.

매년 입찰하죠?

예.

그리고 가로등 숫자대로 해서 한전으로 전기요금 들어가죠?

예.

보수도 안 하고 자빠져 있는 가로등도 전기요금을 주고 있어요. 이거 행정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지역구 내가 한번 얘기할게요. 왕인박사가 일본 갈 때 상대포 있죠? 그 난리 치고 행사한다고 해서 다 배도 만들고 물도 막게 하고 했는데 내가 지역구는 아닌데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물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만큼 일을 안 해. 가면 금붕어가 먹이 주는지 알고 이렇게 고개 내밀어요. 하다못해 거기 붕어 먹이라도 자판기라도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지금 관리 얼마 안 있으면 추석 명절 아닙니까. 그리고 관광객들에 거기다가 뭐 불빛 축제한다고 돈만 몽땅 들여서 해놓고 커피자판기가 10년도 넘어서 썩은 거 방치해놓고 그게 뭔 짓거리에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 공무원들이 일을 찾아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은 상관없는 일인데 좀 정신 차려서 할 일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 끄떡하면 용역이나 하고 자체에서 할 놈도 용역. 이래서 영암군이 어떻게 발전이 되겠어요? 보안등, 가로등 그건 점검 좀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한테는 성질낼 일은 아니여. 그런데 오셔갖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나한테는 호되게 당해야 돼. 아셨죠?

빠른 시일 내에 가로등, 보안등도 문제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면으로 받아놨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조질라고 받아놓은 거예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구 단위 관리계획은 빨리하시고 지금 금년에 판다고 트라이 중인 데가 어디 어디예요?

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광장은 중원회관 그다음에 오렌지, 트라이가 현재 파신다고 저희한테 매각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산 있어요? 예산 없죠?

올해 현장 방문해서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이와 관련한…….

그리고 거가 우선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광 건축사, 공원식당, 솔잎화원은 저희가 금년 내에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우승희 군수님이 중앙정부에서 한 몇조 가져오실 거예요. 기대합시다. 기대해보면 알겠죠.

저희가 서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이 정도에 끝납니다. 저 한 일주일 잠 못 자고 내가 연구한 사람이에요. 수집하고. 부군수님, 행정이 일 좀 합시다. 이래갖고 쓰겠습니까?

가로등 관련해서 오늘 저녁에 전반적으로 다 둘러보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가로등 넘어진 것은 보고 들어옵니까?

저희 과로 별도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뿌리째 뽑혀버린 것도 있고 그러던데. 그리고 지중화사업 하면서 전주에 부착됐던 가로등은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입니까?

그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 할 때 당시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셔서…….

일자리 거기서 하더라도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가로등 부서가 있잖아요.

예. 제가 일차적으로 일자리경제과하고 내용을 파악한 후에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지을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영복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께서 우리 과 소관 주요 업무로 질의하여 주신 업무는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영암 월출역 우리 군 활용 추진계획 및 현황으로 2건입니다. 먼저,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군 주거복지 조례 제정, LH와의 업무협약,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하였고 24년 30호를 확보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 지난 8월 22일 동, 호 배정 추첨을 완료하였습니다. 조만간 입주자와 계약 절차와 임대보증금, 예치금의 행정절차와 입주 청소가 완료되는 대로 9월 중 입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5년에는 70호, 26년에는 50호, 27년에는 50호를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암 월출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계획 및 추진상황과 대중교통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역은 학산면 은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국가철도역으로 일일 기준 여객은 11회, 화물은 2대가 운행할 계획이며 일일 이용객은 24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연면적 약 2,000㎡ 2층 규모의 영암역사가 함께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유도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해당 지역 주변 약 35,000평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이란, 비도시 지역 내에 지역특성 및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유도하는 행정계획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 행위에 대한 완화 등 인센티브 적용으로 적극적인 민간 개발유도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해당지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영암 월출역의 개발 및 활성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 월출역 개통 전 대중교통 승강장을 신설하여 자세한 열차 운행시간표가 확정되면 군내버스 3개 노선을 변경하여 철도역을 잇는 촘촘한 연계 교통을 구축하여 대중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30호 들어갔나요? 공공임대주택 본예산에 예산이 30호.

예. 본예산에 30호.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또 나머지 30호를 넣겠다. 그때 내가 약속을 받고 했는데 올해 2회 추경에 아예 없어요. 거기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그것 갖고 굉장히 기대하고 주위에 아까 말씀드린 상가도 그렇고 이번에 입주자들 어때요? 경쟁자가 있나요, 아니면 미달됐나요?

저희가 현재 2명 정도 여유가 있어서요. 배정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순번제로 이번에 동, 호 배정 추첨하면서 그분들까지 같이해서 혹시 중간에 미입주 신청하신 분이나 아니면 중간에 나가신 분들 해서 순서까지 정해놨고요. 두 분이 더 신청하셔서 대기 중 두 분이 계십니다.

저한테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하냐고 그러는데 30호 갖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목포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관심사가 됐거든요. 올해 최소한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2회 추경 때는 이게 더 시급성이지 않을까,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어차피 그쪽에 비어있는 부분을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본예산에 방금 말씀했다시피 내년에 70호를 예정하고 있고요. LH와 아니면 조례라든가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까지 올해 다 준비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도 올해도 물론 인근 지역 목포, 무안, 해남, 강진 쪽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더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남악에서 굉장히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쪽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아마 성과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월출역 아까 과장님도 설명했는데 하루 이용객이 233명 정도 된다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고 대중교통을 세 군데 한다는데 거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당초부터 계획을 세우면서 지구단위계획 쪽으로 염려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이 잘못되면 개발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설 결정을 해놔 버리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성장관리계획으로 해서 거기다가 그건 시설 결정을 하지는 않지만, 지적도상에 표시가 되어서 할 수 있는 행위,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그렇게 지역 지정을 해놓는 것이거든요. 그 계획을 해서 저희가 그 방향으로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되기 때문에요. 그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발전될 수 있도록, 또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노선도 3개 노선을 나중에 운행시간표가 확실하게 결정되면 적절하게 운행 시간도 조절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과장님, 월출역이 아마 기대돼요. 왜 그러냐면 민자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민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쪽에 어쨌든 간에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 거기에 2만 평 갖고 있는 사람도 있네, 3만 평 갖고 있는 사람이 있네 그러는데 저희한테 물어봐요. 나는 그것까지 모르겠고 대신 그쪽에 법 그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해서 어차피 아까 제가 3만 몇 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배치 계획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주변 여건도 파악하고 해서 최대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군수님이 답변을 했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이제까지 군수 답변이 끝나더라도 주무과장이 나와서 일단은 해야 하는데 지금 진행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내가 이동철 과장님을 불러서 말씀했는데 원래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원래 군수님 답변이 있더라도 나와서 주무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이동철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왔잖습니까?

예.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도시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된 지는 알고 있어요. 아는 데까지만 대답해주세요. 지금 도시재생센터 문제는 과장님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센터는 아니고요?

예.

도시재생만입니까?

도시재생하고요.

농촌활성화는요?

농촌활성화센터하고 두 곳입니다.

두 곳이죠?

예.

이것이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예.

아시는 데까지만 대답해주세요. 이제 또 행감에서 다룰 것이니까. 가신지는 얼마 안 되지만 지금 한 군데는 아니고 두 군데만이라고 했죠?

예.

위탁업체 소재지, 사무실 주소, 직원 보유현황, 사무국장, 업무보조 직원 4대 보험 가입현황 이걸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관리수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하셨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가시기 전 일인데 계약을 하면서 조례가 정한 지정대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제가 도시과장으로 가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상황…….

알겠어요. 아시는 데까지만 대답하시면 돼요. 계약 금액이 세 군데 해서 모두 14억 원을 거쳐 편법으로 불법 계약을 체결해왔다고 저는 의혹을 제기하고 싶어요. 모두 수탁법인이 특정 업체에 집중돼 있어요, 3개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혁신위원회 모 분과위원장이 해당 업체 대표로 등기가 돼 있거든요. 등기등본을 통해 확인되고 있어요. 문제의 민간위탁 운영 업체 대표자는 영암군이 설립한 혁신위원회 행정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거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공무수행인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관계는 저희가 아마 감사부서하고 한 번 더 대화를 나눠보고요.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을 직접 위반하지는 않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탁자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사업자와 3회에 걸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에요. 이거 맞지 않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의혹은 지역 모 신문 인터넷 신문에 특혜 의혹으로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는데 부당행위를 감시 감독해야 할 군 감사실에서는 현황 파악을 외면한 채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군정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허점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가신지 얼마 안 돼서 대답하시기가 좀 거북하실 거예요. 우리 김동식 과장은 병원차 가셨구만요.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이 물어봐서 대기시켜놔야죠. 내일도 하기는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나가야죠. 이 조례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전에 군수님이 상위법인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도시과장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1월 1일 자로 왔으니까요. 8개월 하고 오늘이 3일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돌아가는 것은 대충 아실 거 아닙니까?

진행해온 업무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은 제가 가기 전에 이미 다 일이 끝나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과정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버릇이 딱 돼서 신문이나 인터넷 스크랩을 많이 해요, 내 스타일이. 신문이나 인터넷 보도 한 번 나왔어요. 내가 근거 없이 한 것 아니에요. 우리 최영복 과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병원에 가신 분한테 내일 질문하도록 우리 박종대 의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군정 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