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예.

예.

예, 저희가 지금 1107건 정도 개선을 했고요.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보행로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이 대상 사업이고요. 보행로에 설치된 것 중에서 필요 없는 시설들은 빼내자는 게 ‘비우기’, 그다음에 중복되어 있는, 지주가 두 개가 설치돼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지주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하나는 없애자는 게 ‘줄이기’, 그다음에 녹슨 공공시설물 이런 것들은 정비하자는 게 ‘정비하기’,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1107건 정도 저희가 정비를 했고요.

1107건 정도, 그래서 약 70% 발굴해서 70% 정도는 저희가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아마 서울교통시설, 그쪽에서 설치했을 텐데요. 저희가 발굴되는 것들은 각 부서나 다른 기관이라 하더라도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비요청을 하고, 기관이나 부서에서 정비 전후의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통공사랑 협의를 하시는 게 맞긴 한데요. 저희는 도시 정리하기 차원에서 이게 과연 없앨 필요가 있느냐, 줄일 필요가 있느냐,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도로시설과 같아요.

저희가 해당 부서 찾아서 같이 현장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올해 27개소를 설치를 해서 총 64개소,

예, 올해 하반기에 16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아예 이 지정게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불법으로 걸었던 사항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지정게시대를 설치를 하자고 해서 64개소, 그래서 저희가 최소 100개 이상은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가 사업예산이 없어서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하고 있고 그 공모가 계속되고 있어서 계속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정게시대가 좀 많아지면 그래도 불법현수막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회하고의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런 거 외에는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그렇게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단속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을 다 돌아다니면서 단속도 하지만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 그쪽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한 개 조가 거의 움직이다 보니까 단속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단속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를 또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원래는 규정상으로는 그 현수막을 떼게 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만약에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 과태료 규정이 원래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돌려주는데, 보통 그 과태료를 받고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죠. 다시 제작하는 게 오히려 단가가 더 싸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예, 즉시 폐기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입간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징수율이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징수는 합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 정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벌금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즉시 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모르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차츰 나중에 낸다든지, 저희가 압류를 걸었을 때 낸다든지 이런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징수율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등기하고 토지대장하고 불일치된 것을 조사하는 것은 25년까지 저희가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면하고 불일치된 거는, 지적도면은 디지털화하면서 좀 이격이 발생하거나 또는 중첩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가미가 돼서 시간이 좀 걸려서 이건 27년까지 사업을 다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현황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지적공부와 등기, 또 토지대장과 지적도, 저희 내부 자료를 일단은 일치시키는 거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하고 불일치된 그런 부분은 저희가 2012년도에 지적재조사법이 제정돼서 2016년도에 황학동 불부합지 사업을 저희가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신당 9-1지구 지적불부합,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해서 완료한 사례가 있고요. 금년에는 다산동 성곽길에 국·공유지가 조금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일치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무학동에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법률조항이 삭제되고 국토부에서 2019년도에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공법상 저촉이 되면 분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서, 저희가 그거를 해소하려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그 확정판결을 받아서 분할을 못 하는 대상 토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소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젊은 층은 대부분 톡으로 하고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톡하기가 좀, 저희가 홍보명함 제작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유선으로 바로 통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선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담당자들하고,

그 뒤에 QR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제작할 때 전화번호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화번호, 추가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 16일 기준으로 1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보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거리가게 관리, 불법옥외영업 집중단속 및 불법적치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걷기 편한 거리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에서는 선제적 재해·재난 대응으로 안전도시 구현, 생활 속 안전문화 활성화 및 정착, 중대재해 예방·관리 강화, 민방위 저변 확대 및 안보 의식 고취 등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의 효과적 관리, 주민 만족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의식 향상을 통한 안전 중구 실현 등 구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관리과에서는 365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증대,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 지속 확보 등 우리 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청구로, 소파로 일대 노후 보도 정비공사, 창경궁 지중화사업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당 지하상가에서 신당역 간 지하통로 연결 공사, 대현산 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운영·관리 등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는 주택가, 관광특구, 전통시장 등 하수도 악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주민과 함께하는 악취 저감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보수·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 추진 중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부서 업무보고 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뚜껑.

그것도 붙여 놓지만 현수막도 걸어놓고요. 공사 안내표지판이라 그래서 1.3m에 폭 1.1m 정도 해서 입간판을 크게 설치해 놓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민회관 앞에는 저번 주 토요일에 포장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장사 못 한다고 해서, 9일하고 10일 월, 화에 걸쳐서 야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다 끝나고 마지막 포장 작업,

예.

예.

하수도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일단 현장을 조사하고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합니다. 비가 오면 자동으로 열리고 평상시에는 닫혀 있는 악취차단장치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고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빗물이 떨어지면 빗물의 무게에 의해서,

저희들이 25개 구청에 동일한 경우의 수인데요. 저희 구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에 시제품이 나올 건데, 전체를 덮어서 비가 오면 태양광 센서로 해서 열리고, 그다음에 비가 그치면 냄새가 날 거니까 주민이 그걸 잡아당기면 덮는 거로,

열리는 건 센서가 태양광으로 자동으로 해서 빗물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열리고, 그걸 시제품을 전국 최초로 저희 구에서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할까,

예, 저희 치수과에서 개발한 거죠.

이거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그거 미리 발표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개발한 게 완전히 커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안 열리죠.

그렇죠.

예, 비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정미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저도 없습니다.

거기는 돼지, 닭 부산물이라든가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하수관에 붙어서 하수도가 잘 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준설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항시 거기는 그런 닭 부유물 때문에,

연간 두 번씩 하고 있죠?

3회 정도, 다른 데는 한 번 하는데 3회,

시기는 봄, 여름, 가을 그렇게 해서,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왜냐하면 부산물이라서 기름기 같은 게 하수관에 막 붙어서 있기 때문에,

예, 흉관으로 똑같습니다.

스텐은 부식도 되고 물하고 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부식되면 유지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안전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 팀장소개와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김수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16페이지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재난관리팀, 생활안전팀, 재해안전관리팀, 민방위팀 총 4개 팀, 17명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5명을 포함하여 총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팀입니다. 폭염, 한파, 지진, 화재를 비롯하여 소관 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에 대한 대응 업무와 함께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발생 시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기타 재난부서의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및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운영 관리와 구민 생활안전보험 운영,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안전관리팀은 중구청의 산업재해예방 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현장점검 및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은 지역·직장 민방위대 교육 및 훈련 실시, 사회복무요원 관리 총괄, 해병대전우회, 재향군인회 관리, 을지연습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기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난관리 화재·폭염·한파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을 상시 예방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 및 재난 피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재난 상황 상시 대비와 신속 대응을 위해 24시간 5조 3교대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대상으로 각종 현장 매뉴얼에 따른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 대상 재난대응 행동요령 배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폭염·한파에 대한 대책을 총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취약계층 상황에 맞춰 중점 관리군과 일반 관리군으로 구분하여, 직원 1:1 안부 확인 및 보호 활동을 하는 등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폭염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폭염대책 추진기간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폭염특보에 따른 대책본부를 8월 31일 기준 48일간 운영하여, 1492명 직원이 근무하였고, 폭염취약계층 1811명에게 폭염대책 추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안부확인, 폭염예방키트 1200개 물품 지원, 무더위 쉼터 63개소, 스마트쉼터 20개소, 그늘막 160개소, 양산대여소 28개소, 생수냉장고 6개소 등 폭염저감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23년, 24년 한파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한파특보에 따른 대책본부를 16일간 운영, 388명이 근무하였고, 한파취약계층 2234명을 대상으로 한파기간 동안 지속적인 안부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파예방키트 800개 물품 지원 및 한파쉼터 70개소를 운영하였고, 온열의자 64개소, 스마트쉼터 20개소, 한파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유관기관과의 불시응소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올해 3월과 8월에 가상의 재난 상황을 부여하여 민·관·군·경 재난대응 합동 재난대비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과 5월에는 직원 대상으로 재난대응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총 333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기별·계절별로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설, 추석 명절과 해빙기, 우기 기간에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로 필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소방, 전기 등 7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24명의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안전취약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총 126개소의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였고, 24년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총 95개소 점검, 우기 대비 급경사지 12개소 점검,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대응 실태점검 38개소,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총 218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9월에는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대응 실태점검 및 안전취약시설물 등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구민 재난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통해 생활 속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입니다. 유치원, 학교 및 경로당, 복지관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자연재난안전 등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대상자 맞춤형 방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대비 역량강화 교육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다양한 사건·사고에 예방·대처할 수 있도록 수요맞춤형 교육 및 안전체험관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통시장, 쪽방촌 등 화재취약시설 종사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설별 화재 예방대책, 화재 시 대피요령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6011명을 대상으로 총 105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재난대비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교육, 생존가방꾸리기 및 생활응급처치 교육, 쪽방주민대상 안전체험관 방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재난안전교육으로 분야별 안전교육 콘텐츠 21개의 영상을 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총 조회 수는 9365회입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찾아가는 자치회관 원데이 클래스와 찾아가는 취약지역 화재예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10월에는 쪽방촌 주민 생활안전 체험관 방문교육 및 장애인 대상 생활안전교육을 추진하고, 11월에는 중구민 걷기대회 시 생활안전 홍보 부스 운영, 11∼12월에는 한파 대비 어르신 겨울철 안전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로하고 생활안전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장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주민과 등록외국인이며 보장기간은 2024년 2월 9일부터 2025년 2월 8일까지이며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올해 개선사항으로는 상해의료비 보장한도 상향을 통한 실질적 보장 혜택 확대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강화입니다. 수혜율이 높은 상해의료비의 보장한도를 상향하여 많은 구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홈페이지, 중구광장, 보도자료 배포, 현수막 게첨, 관내 병·의원 및 약국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실시하였고, 지급된 보험금은 전부 상해의료비로 23년 발생 건으로는 3900만 원, 24년 발생 건으로 약 3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고피해자가 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7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직원과 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청 내 종사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56개 부서 및 93개 사업장에 대한 상·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점검 및 10개소 시민재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를 연1회 실시하고, 전 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기별 작업환경 측정 및 매월 건강상담 등 사업장 위험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안전·보건 조치로 연초 종합계획 및 전부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였고, 5월에는 중구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훈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 개최하였고, 산업보건의 건강상담, 작업환경 측정, 중대재해 예방물품으로 안전모 및 쿨토시 등을 배부하여 안전한 작업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로 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1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리감독자 집합교육 및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총 186명, 현업근로자 찾아가는 교육 실시로 6개 부서 총 21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구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의무이행 점검, 위험성평가, 법정의무교육 이수 철저, 작업환경측정 등 법정 의무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전자고지·출결 시스템 운영입니다. 올해 민방위교육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1만 7671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6개월간 진행을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2년 차 대원은 체험형 실습위주의 집합교육을, 3년 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되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결을 통해 민방위대원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집합교육 시 미디어 보드 운영을 통해 계절별 재난 및 생활안전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민방위 교육 결과 이수율은 78%로, 하반기 보충교육 운영으로 이수율을 더욱더 높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800만 원입니다. 28페이지,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이 통합된 훈련을 실시하는 연습입니다. 올해는 정부연습계획에 따라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고, 군, 경찰, 소방 등 11개 기관이 참가하였습니다. 훈련은 문제해결형 도상연습과 전시 주요현안과제 토의, 민·관·군 통합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간주처리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총 4건으로 폭염 종합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국비보조금 2500만 원, 시비보조금 2500만 원,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을 위해 시비보조금 1082만 4000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853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정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총괄화’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요. 법도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런데 시간선택제 5명은 재난상황실 근무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아까 중대재해 쪽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별도로 뽑힌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원 외’거든요.그래서 실은 19명 정원 중에 1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가 쫙 연결한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총괄로 하고, ‘하라고, 하라고’ 이렇게 독려해야 또 나오는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네, 1억의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폭염 특교세는 신청한 데만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은 이번에 좀 많이 신청했는데 많이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전에는 몇천 단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생수 냉장고 부분도 물값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1억까지 지금 내려보내 주신 거예요.

예, 저희 김양심 팀장님이 저 오기 전에 상반기에 신청하셔서, 일단 올려보자고 해서 올렸는데 받게 된 거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 1800명 중에서, 실은 다는 아니고요. 그중에서 한 1300명 정도 해서, 특히 취약계층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랑 실은 복지정책과랑 이쪽에서 관리하는 명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계신 독거노인 분들에,

예, 주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좀 잘 사시는 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취약계층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매년 명단 조사해서 받아서 작성해서, 그리고 일대일 대응해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직원들이 처음에 전화 연결을 할 때, 한 번은 저희가 방문하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집안 상태나 이런 걸, 그때 폭염 키트를 갖고 가서 드리면서 상담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친분이 쌓여야 전화도 잘 받아주시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 전달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 쉼터도 교통행정과고요.

저희가 총괄로 점검 나가라고 하는 그 역할을 어쨌든 생활안전과가 다 하는 거죠.

아닙니다. 최근에 그런 게 한 건이,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그게 2019년도에 동에서 사실은 많이 설치했었어요. 동정부하면서 동에서 예산을 받아 설치를 했고, 2023년도에는 구로 이관이 돼서 교통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폭염 총괄 계획을 각 부서마다 받아서 저희가 총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파 때도 저희가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해당 부서에 당부를 하겠습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오물풍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항목에는 안 넣었는데요. 실은 저희 신당5동이나 이런 쪽에 오물풍선이 한 번 떨어지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모든 처리는 경찰과 군부대에서 먼저 하는 거 소방도 그걸 처음부터 접근은 못 하고요. 그러니까 위험물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경찰이 먼저 와서 통제 하에 확인하고 치워도 된다고 할 때 저희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실은 청소랑 이런 뒤처리 문제가 있거든요. 청소행정과 쪽이나 이런 쪽에서 실은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새벽에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근무할 시간을 벗어나는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해당 동에 좀 얘기를 해서 동에서 실은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좀 치우는 것을 행정지원과랑 이런 쪽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한테, 실은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호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쓸 수 있다고 저희 쪽에서 그런 안내도 했고요.

그런 매뉴얼이 아직은 저희한테, 아무 데도 세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활안전보험 가입 운영하시죠?

네.

그럼 가입부터 치료비 지원까지 다 관리를 해 주셔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개별로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안전과에서 보험을, 지금 한화손해보험인데 한화손해보험하고 계약을 딱 체결을 하면, 저희 중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 그다음에 등록외국인은 본인이 다쳤다고 하면 본인이 보험회사에 전화 걸어서 신청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증빙도 없이 해주는 거예요? 증빙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일단은 진료비 영수증 이런 게 들어가야죠, 일반 개인보험 신청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실비보험 개념이기 때문에 실비보험 신청할 때 진료비 영수증 이런 걸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야지,

이거 말고 또 구에서 지원해 주는 보험 있죠? 상해보험, 지역 다니다가 넘어졌거나 부러졌을 때 지원해 주는, 또 있죠?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생활안전보험인데,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드는 실비랑 중복 청구가 가능한 보험이고요. 혹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시설물 관련해서 보험은,

그렇죠, 아마 보도블록이 약간 깨져있는데 거기를 갔다가 넘어졌다,

그건 영조물 부분이라서 시설물 관리 부서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도로시설과라든가, 교통행정과 이쪽은 자전거랑 이런 보험들 따로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에 위원님들이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즘 전기차 화재 있잖아요? 지상 말고 지하에서 화재 났을 때 그 매뉴얼이 확립돼 있어요?

소방서에서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 팀장님이 계속 몇 군데 확인을 하면서 매뉴얼들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정말로 방재 구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했는데,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실은 덮개를 씌운다든가, 욕조 같은 거에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소방서도 제대로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물론 그런 부분은 소방서에서 하지만, 그 지역주민들, 주변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한 매뉴얼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피해보다 저희가 예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요.

예방 플러스 화재 났을 때 지역주민들이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매뉴얼?

대피하는 부분은, 예. 화재는 항상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는데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그거만 콕 집어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정진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그리고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주요현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생활 밀착형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보다 합리적인 단속시행으로 구민 편의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골목길 등에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수시순찰을 강화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24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설 명절 불법주정차, 상하반기 개학 시기에 맞추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8월까지 8만 6000여 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주차 단속을 추진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상습 구간에 단속 CCTV를 설치하고,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된 CCTV 장비를 개선하여 단속의 실효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한 154대와 서울시 36대의 CCTV를 운영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4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1월까지 총 17개소의 CCTV를 신규설치, 장소이전, 그리고 성능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단속 CCTV 필요구간 적정설치와 성능개선을 원활히 추진하여 현장 단속 시인성을 확보하고, 단속으로 인한 불만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방지와 건전한 납세 의식 고취, 더불어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신속 정확한 송달을 실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강화해 채권 유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4년 추진실적입니다. 8월 기준 32억 70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고, 1800여 건, 8억 3000만 원에 대해 차량압류, 또 735건, 4000만 원에 대해 부동산 압류, 그리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7억 5000만 원의 예금압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예금압류와 부동산 압류를 진행하여 강도 높은 체납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협소한 현 부지의 가용률을 높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입체식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15층 높이의 주차타워 2기와 근린생활 부대시설로, 주차면 수 128면으로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타당성조사 후 7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현재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주차장건립 73억 원과 근린생활시설 34억 원으로, 총 107억 6000만 원입니다. 주차장 건립비 73억 원 중 36억 원은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다면 인근 중앙시장 디자인혁신조성사업 추진과 힙당동으로의 주변 상권발전 등과 보조를 맞춰 주차수요를 해소토록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0월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와 추경예산 실시설계비 7억 4000만 원이 확보되면, 11월 현상설계를 공모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입니다. 민간 부설주차장의 주차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거주자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8개소 485면을 개방 운영 중이며, 개방 부설주차장 건축주에게는 시·구비 각 50%씩 매칭하여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주차장 운용수익으로 이용자 자부담 4만 원을 제외한 7만 원을 구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24년 추진실적입니다. 리마크빌 동대문 등 6개소 55면을 신규 개방 약정하였고, 두산타워 등 6개소 225면을 연장 약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추가 발굴에 힘쓰고, 기존 개방 시설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영주차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영주차장의 시설개선과 IoT 센서를 활용한 주차장 공유사업과 부정주차 단속을 위한 차량제어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추진실적으로 그간 이원화해 관리되어 온 무인관제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차량인식 오류가 잦은 장비는 교체하였습니다. 누수로 활용되지 못하던 4개소 65면에 누수받이 공사를 시행하여 기능을 회복하였고, 청구 다산동 일대 거주자 우선주차 95면에 IoT센서를 설치하여 이용자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버티공영주차장 승강기는 설치 완료하여 8월 19일 개통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착공한 청구·신당사거리 노후시설 개선 공사를 9월 완공 목표로 진행 중이며, 공영주차장 시설을 재점검하고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앞으로도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진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예.

이번 추경에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걸로, 안전과 관련된 공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외관을 개선하는 것들은 후순위로 해서 내년도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에 공사는 착공을 했고요.

예,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청구 같은 경우에는 그 우레탄을 걷어보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부식도가 훨씬 심해서, 저희 팀장님이 놀라셔서 동영상도 찍고 하셨더라고요.

왜냐면 그 위에 우레탄이 덮여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구멍 난 부분 정도만 부식을 메우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막상 그걸 다 걷어내 보니 군데군데 부식도가 훨씬 더 심해서, 사실은 그 부분으로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견적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도를 포장할 때는 기존의 점자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신설할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맞춰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쯤을 말씀하시는지? 공사를 하도 많이 해서,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 해 봤고요.

어떤 위치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공사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공사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어떤 건지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비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비용이 많이 투자돼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향후 징수하거나 늘릴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5번 있어요.

그 마을버스 아니고?

그 없어진 노선을 정확히,

예. 시 순환버스.

시 버스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서울시하고 저희가 의견 제시하고 전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는 향후 증설하거나 추가될 예정은 지금 없는 걸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막대하게 투자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우리 중구 내에는 차고지도 없고 관리하고 있는 마을버스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후로는 충무아트홀 셔틀버스들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노선을 변경해서, 그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다산성곽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겁니까, 공원 내에 있는 겁니까? 공원 내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원 내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이정표들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발견해서, 진즉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어느덧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그 스마트쉼터 들어가 보니, 물론 에어컨도 있고, 충전기도 있고, 이용하기는 편한데 한여름에 햇볕이 안으로 너무 강렬하게 들어와요. 다 모든 게 선팅도 안 돼 있고, 광고물 부착도 안 돼 있고, 블라인드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피해서 다 계셔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팅하는 것도 있고, 블라인드 설치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 설치할 때부터 블라인드나 이렇게 가려지게 되면 그 안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감안하고 검토해서 설치한 겁니다.

너무 직사광선이 많이 비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광고물이나 뭐로 가려서 하고 일부는, 물론 차오는 것도 봐야 되죠. 그런 부분, 그 비율을 따져서 그렇게, 한번 가보셔요.

저희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되지 않으니까 가보셔서, 지역마다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약수동 주민센터 밑에 있는 거는 너무 강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피해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여름은 다 갔지만, 곧 가을, 겨울이 오지만 또다시 여름이 오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길기영 위원님!

예. 차양막 비슷한 것,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민원이라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일관성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그게 만약에 도로고 자진 정비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