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다음 부서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인데 국내여비를 많이 감액했는데 출장이 감소했다고 했거든요.

4시간요?

’23년도에는 우리가 5760만 원을 편성했는데 ’24년도 당초에 50% 감액을 해서 288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나니까 1000만 원 감액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저는 출장을 덜 가시는 건지 업무가 줄은 건지.

복지사각지대 찾는 데 덜 나가고 그런 건 아니죠?

예산이 남을 걸 예상해서 미리 미리 감액하는 것은 잘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와 조금 다르거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의원들하고 예산 심의하는 것 100만 원도 삭감하고 이런대요, 몇십만 원도 삭감하고. 그만큼 하려는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혹시나 연말에 여비가 부족해서 출장 못가는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 싶어서. 결산추경 때 감액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 가지고 울주군의회 의원들 중에 이제까지 봤을 때 왜 미리 감액 안 하고 이제 와서 하냐고 질타하는 추세는 없어졌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비가 없어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갔는데 나중에 못 주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관심가지고 한번 편성할 때, 내년 당초 지금 편성 중이니까 편성할 때도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부서에서 의회로 제출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국비랑 시비 반납을 많이 해요.

아니요,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증액이 48억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세출로 잡힌 게 사실상 48억을 잡아놨길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했구나.’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국시비 반납이 30억이에요. 그리고 이 세부내역을 제가 숫자로 세다 보니까 거의 70건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사업들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 외에도 또 있겠죠, 자체 사업도 하면. 이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일단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그렇지만 이 반납이 1억, 2억이 모이니까 너무 많아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물리적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쓰면 좀더 대상자를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70개 되는 것 하나 하나 왜 남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반납 안 하고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예, 노력하셔가지고, 반납함으로써 우리가 내려받은 돈으로 해서 이자까지 발생하잖아요. 이자가 1억이에요. 될 수 있으면 국비랑 시비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법적으로 명시돼서 저희가 더 이상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것 외에는 될 수 있으면 국시비는 반납 안 하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런 것은 내년에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92년생이면 33세거든요.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 ’92년생 평균 혼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33살인데 혼인율이 15.3%입니다. 여성 29.5%. 남성 같은 경우에는 86년생 39살이 돼야지 이제 51%가 돼요, 혼인율이. 이게 시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결혼이 왜 자꾸 늦어지는지 아세요?

주거 문제가 제일 큽니다. 결혼이 늦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임여성을 상대로 해서 출산율 통계를 뽑잖아요. 결혼이 자연적으로 늦어지고 있으니까 출산율도 자연적으로 늦어지는 거예요. 늦게 결혼하니까 1명밖에 못 낳고. 제일 시급한 게 주거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이미 예전에 결혼하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결혼하시고 주거도 다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다 계시는데 지금 20대, 30대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들 엄청 부담스러워요. 요즘 결혼 한번 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 한번 보니까 예식장 한번 잡고 식대 울산 같은 경우도 거의 5만 원대예요. 결혼 한번 하면 그냥 결혼식장 비용에 수천만 원, 많게는 1억까지 들어갑니다. 주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기초단체라고 해서 광역단체 눈치보고 다른 단체 형평성을 따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울주군만의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재정적 여력 충분히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새로일하기센터 행사장 가니까 군수님께서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엄청 칭찬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세요. 특히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울주군에 다 접목시켜 주세요. 좋은 사업들 많잖습니까. 이게 항간에 그렇게 얘기하겠죠. 돈 준다고 애 낳나, 집 준다고 애 낳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힘들게 아이 낳고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지자체에서 그런 걸 도와드려야죠. 더 출산율이 안 높아지더라도 울주군에서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출산장려금 올려주면 도움이 되지 왜 도움이 안 돼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년에 어떤 사업을 신규로 하실 건지 보고를 하신다고, 자리를 한번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진짜 획기적인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세요. 제안하라고 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많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지금 획기적인 걸 찾기 힘들다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사회보장협의 다 받아서 하고 있는 사례 있잖습니까. 직원들 보고 하나씩만 다 찾아오라고 하세요. 그런 것만 다 접목해도 울주군 아이 키우기 좋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아끼지 마시고, 아낄 것도 없다,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팍팍 좀 쓰세요. 신규사업 팍팍 발굴하시고.

당초예산할 때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