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8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전도현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8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위원들 중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전도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송진영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 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비롯한 두 건의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전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382호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액은 8,627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58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1억 8천만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5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27억 7천만 원이고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4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상단 총계의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4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46억 5천만 원이 증가한 7,214억 5천만 원을, 특별회계는 58억이 증가한 1,41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 증가한 7,357억 7천만 원이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6억 1천만 원이 증가한 389억 2천만 원을, 하단 지방교부세는 2억 증가한 782억을 조정교부금 등은 133억 원이 증가한 9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상단 보조금은 총 1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655억 4천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12억 3천만 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 등에서는 13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2억 8천만 원이 증가한 894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 행정분야에 773억 9천만 원을, 중단 문화 및 관광분야에 258억 6천만 원을, 하단 사회복지분야에 3,24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중단 교통 및 물류분야에 741억 5천만 원을, 하단 인건비 등 기타에 89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조직별 세출총괄표, 41쪽 성질별 세출총괄표, 55쪽 기준인건비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세외수입 총 23억 2천만 원이 증가한 3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62쪽 중단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18억 원이 증가한 20억 원을, 64쪽 상단 과징금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2억 9천만 원이 증가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2억 원이 증가한 7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상단 일반조정교부금 133억 원이 증가하여 시ㆍ군조정교부금 등에 9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12억 3천만 원 감액한 1,969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같은 쪽 중단 희망복지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국비에 3억 3천만 원 감액한 183억 2천만 원을, 66쪽 중단 농축산정책과 소관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10억 8천만 원 감액한 4억 2천만 원을, 같은 쪽 하단 환경과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3억 8천만 원 감액한 4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3억 9천만 원이 증가한 681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68쪽 하단 가족보육과 소관 누리추가보육료 도비에 4억 6천만 원을, 69쪽 중단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농축산정책과 소관 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에 3억 3천만 원이 증가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19억에 총사업비 3,837억 3천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주요사업으로는 같은 쪽 상단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에 19억 5천만 원을, 310쪽 하단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에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313쪽 중단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은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떨리시더라고요. 긴장 푸시고요.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4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책자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229억 4,000만 원이고 추정 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1천 12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이 216억 6,000만 원이고 다음 12쪽 상단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비용은 19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 수입이 173억 3,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9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총 389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4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책자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481억 8,000만 원이고, 추정 재무상태의 차변과 대변은 2천 94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단,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이 329억 3,0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3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49억 9,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56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87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사용료 수입 증가 및 국고보조금 수입을 반영한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기 걸리셨나요? 몸 보호 좀 하세요.

예, 관심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627억 2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중 일반회계는 7,214억 5,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4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외수입 23억 2,4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조정교부금 133억 원, 보조금 1억 6,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6억 6,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42억 6,200만 원, 사회복지 66억 3,300만 원, 교통 및 물류 73억 1,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1억 8,000만 원 등 10개 분야에서 총 258억 원이 증액되었고, 환경 6억 3,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5억 800만 원 등 3개 분야에서 총 1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2종의 총 예산규모는 1,269억 2,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8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5종의 총 예산규모는 143억 2,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9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총사업비는 기정 대비 134억 400만 원이 증액된 3,837억 3,200만 원이며, 그중 2024년도 예산액은 40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09억 9,9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총사업비는 기정 대비 14억 3,700만 원이 감액된 884억 8,300만 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고, 보조금 반환금 등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한편, 세출예산으로는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으로 19억,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에 25억,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20억 등 정책예산 및 필수경비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요, 기획예산담당관님과 환경사업소장님이 재원별 성질별 다 말씀해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국비보조금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시 자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정도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런 부분 신경 써 가지고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저희들이야 재원별ㆍ성질별 다 압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국고보조가 이만큼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시 자체적인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 정도는 알아야 시민들이 좀더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항을 듣고자, 기획예산담당관과 환경사업소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이 되겠습니다. 81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800만 원 증액된 88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상단을 보시면 시민의 날 기념 경축행사는 행사계획 변경으로 기념식을 실내에서 개최함에 따라 드론 라이트쇼 예산 5,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보시면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은 하반기 신규 자매도시 체결과 시민의 날 국내ㆍ외 자매도시 방문 계획에 따른 업무추진비 필요금액을 반영하여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은 하반기 일본 히다카시와의 유소년 스포츠 교류에 따른 선수 및 인솔자 여비 지원을 위해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하단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로 같은 금액을 상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82쪽 상단을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신규 전입에 따른 정착지원비 예산 소진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노후화에 따른 청사방역 등 유지관리 예산 추가 소요에 따른 운영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프로그램실 영상장비 노후화로 교체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세정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보시면 지방세수증대활동비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지방세 직무능력 향상 및 세무조사 여비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91쪽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도비 교부에 따른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연찬회,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행정경비 등 사무관리비 1,600만 원과 국제화여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4,000만 원 증액된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단을 보시면 오산시청사 시민산책로 조성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소’ 조정비용으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단을 보시면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으로 기성금 집행 등을 위하여 감리비 6억 5,000만 원과 시설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산시청사 시민산책로 조성사업 손해배상 청구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회계과장 노경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에 발주나간 공사 건인데, 버드파크 조성 전에 거기에 시민산책로 식물원을 건립하고자 해서 공사 발주가 돼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공사를 진행 못하고 버드파크로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6,700만 원 증액된 15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중단 전통시장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내 점포의 공공 화재공제 가입 시 지급하는 사업으로 통계목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상단 지역사랑상품권 착한가격업소 추가지원은 착한가격업소에서 오색전으로 결제 시 5%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배달지원 사업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배달앱 주문 시 2,000원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60%가 소진되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대출금에 대해 연 2%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차보전 지원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되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3쪽 상단 CES 2025 참관단 파견은 오산시 기업체 10개사를 대상으로 CES 2025 박람회 참관 기업인에게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은 19~39세 청년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경기 우수청년공간 선정에 따라 도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300만 원 증액된 13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하단에 오산문화원 30년사 발간입니다. 오산문화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문화원 관련 인물 및 활동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30년사 발간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유아생활예절 교육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소속 유아를 대상으로 전통놀이와 다도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상단 오산국악경연대회는 규모에 맞은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원활한 행사 추진을 지원하고자 1,400만 원 증액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오산문화예술회관 무대조명개선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22년도분 불용에 따른 시비 재편성을 위해 2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1쪽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체육관광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1,800만 원 증액된 8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체육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입상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1,400만 원 증액된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체육인 기회 소득은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기회 소득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1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상단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은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하반기 공공체육시설 추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0만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기본 구상 용역 실시를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물놀이터 상하수도 요금, 세교2지구 체육시설 공공요금 등에 4,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단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은 2024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성호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 추진을 위하여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7쪽 농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축산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7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하단에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관내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0억 8,500만 원 감액된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단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6억 6,000만 원 증액된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비로 5,500만 원, 시설 개보수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문화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페이지 163쪽 CES 2025 참관단 파견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별로 한 명씩 가는 것인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역경제팀장 이경희입니다. 이혜경 지역경제과장님이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공무국외출장으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ES 2025는 미국 라스베가스 애틀랜타 등에서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고 해서 기업체에서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11일까지 5박 6일 동안 파견나가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사업에 대한 수탁기관은 오산상공회의소에서 할 것이고, 8개 사를 공개모집해서 저희 관내 기업체 중에서 파견을 희망하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심사에 의해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탁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세한 세부적인 공모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전자ㆍ전기 관련된 기업체 위주로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관내 기업들도 받아들이고 납득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것이어도 시예산이 들어가면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정기준 명확하게 같이 확인해 주시고 선정과정에서 혹시라도 당연히 잘 해 주시겠지만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172쪽에 종합스포츠타운조성 기본구상 용역 조금 더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상국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이전 조성 관련 기본구상 용역은 종합운동장이 설립된지 꽤 오래되기도 했고 그 부분 이전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최적지가 어디인지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타운을 구성할 때 다양한 시설들이 함께 조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상안을 마련해서 사실 이게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용역은 아니고요. 어떻게 재배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큰 그림을 그리는 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이 2,200만 원입니다. 보통 이 정도 예산으로 진행하나요?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보셨나요?

원래 스포츠타운 조성 관련해서 용역을 제대로 할 거면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그 용역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기본 용역에서 틀이 잘 나와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제주도에서도 종합스포츠타운 용역 실시했고 그런데 용역에서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용역자체에 대한 신빙성이나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2,200만 원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 금액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4,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어떤 부분인지 좀더 설명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는 공공운영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전기요금이 한번 인상되는 과정에도 있었고요. 하반기에 또 죽미하고 세교2지구 체육시설 인수를 받아야 돼서 그 정도 비용이 추가로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오산천 오색물놀이터는 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게 체육관광과 만의 질의나 예산 관련 얘기는 아닌데요. 물놀이터 관리주체가 너무 우리 시는 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시에서는 한 개 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오산천 오색물놀이터 땅이 체육관광과 것이어서 체관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재산관리관이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관리주체를 나눠서 한 곳에서 관리를 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한 번에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다음에도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180쪽에 반려동물문화축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5,500만 원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정책과장 유병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가 개장 4년차로 접어들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9월, 10월이면 지금이 9월이잖아요. 예산이 통과되면 9월 중순이고요. 그럼 혹시 사업 계획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기본적인 구상은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성립유무가 확실치는 않지만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로 계획은 잡고 반려인들과 반려견이 함께 하는 체험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향성만 잡아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 실행계획은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빠듯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듭니다. 보통 업체에 주시는 것이죠?

예.

업체에 주시면 모집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 기간도 충분히 줘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짜오면 심의도 해야 되고 보다 보면 10월 말, 11월 초도 굉장히 빠듯하거나 어려워서 예산이 세워져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일단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쪽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187쪽 상단 내삼미동 공유부지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검토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삼미1구역 지구단위변경 연구용역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191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0만 원 증액된 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91쪽 상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3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2,000만 원 중 집행잔액 24만 원, 이자 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5쪽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4,300만 원 증액된 21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95쪽 중단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환경개선비입니다. 남촌마을 커뮤니티 내 EBS 캐릭터공원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수급대상 가구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99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600만 원 증액된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99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으로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국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주택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데 본 위원장이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개발과가 아니죠?

예, 도시정책과에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인데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삼미동 공유부지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이나 내삼미1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에 대한 부분이 도서관 증축 또 기업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에 담겨있는 거잖아요. 향후에 오산시가 개발할 부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3지구가 서쪽으로 들어온 이후로는 동부생활권하고 북부 쪽에 잔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산시가 다른 시보다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있던 사항이 도시계획 조례를 바꿔달라,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기준에 대한 문제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경사도 15도나 표고 70미터 미만에 대해서 1항 2호, 3호에 관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시는 시의원들이 민원사항이라든지 또는 검토의견으로 내려보내기 보다는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한번 예산에 반영해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개발행위 외에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이 적용을 다 따르고 있거든요. 특히 해발 70미터는 지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 높이가 되면 임상도나 생태자연도, 토지적성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환경부나 산림청에 통제를 받는 기준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도 줄이는 게 분명하게 특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용인이나 화성이나 땅덩이 넓은 데서 그렇게 높인다면 또 낮춘다면 특혜성이 될 수 있겠지만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개발허가구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 또 향후에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시에서 이 부분 정도는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서 용역을 한번 정도는 검토해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페이지 211쪽 이번에 감액 추경 올라왔는데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이게 올해는 170분 지원드리는 걸까요?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삭감돼서 이번에는 저희 시비로 170분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혹시 최근까지 몇 분 정도 신청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지금 170분을 다 받아서 현재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감액이 되더라도 추가분을 시비로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고령운전자들의 사고율에 대해서 말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사실 지원금을 더 늘리고 반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는 이제 남은 10월부터는 반납하셔도 지원금 못 받는 것이지요?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예상한 170분에 대한 부분이 다 소진이 돼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7개 시군이 저희와 비슷한 1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고령운전자분들의 운전면허 반납 건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더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물론이고 이번 2차 추경에도 증액 방법이 있다면 조금 더 찾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고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것은 모든 시민들의 안전과도 연관이 되고 관심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은 아닌데, 경기도 버스 파업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일 자정을 기해서 버스 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비상수송대책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전세버스를 확보해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일부 노선을 운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협상이 잘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요. 여하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 철저히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주차장 개방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용 지원으로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32면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는 건가요?

저희가 대호초등학교의 기존 학교 교직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차면을 일반 시민이 야간에 쓸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선하는 그 비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대호초등학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호초등학교 주위가 주로 원룸 지역이다 보니 주차난이 심각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 주위에도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나요?

궐동 지역에 이번에도 제3공영주차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데가 있지만 궐동 지역 특성상 원룸단지가 밀집돼 있다 보니 사실 주차문제에 대한 불편사항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은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야간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많이 있습니까?

수요 파악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야간주차장에 대한 확보 부분은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주차장은 주간이든 야간이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야간에 돈을 내는 부분 때문에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부분을 생각 한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학교와 협력 지원 사업으로, 또 공유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있는 주차장도 이왕이면 무료로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면 주차장 수요에 대해서 요구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느끼기에 시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느끼는 공공서비스 이미지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안으로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야간 개방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부분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학통차량이 소형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던 것으로 알아요. 또 계약을 하려면 다시 대형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년 본예산에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잡아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장이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스크린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위상에 맞지도 않고 작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교통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인데요. DID라고 해서 그게 2013년도에 저희가 구축했을 때 6 곱하기 3 18개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통 쪽 관련된 CCTV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업체한테 견적서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비용이 약 4억.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데요? 몇십억 들어요?

4억에서 5억 사이.

4~5억이요?

예.

본 위원장이 여러 차례 방문해 봤어요. 그리고 견학을 많이 오는 데이기도 합니다, 스마트시티 운영센터가. 그런데 일반 타 시 운영센테에 비해서도 작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원들이 모니터로 보는 것과 직접 큰 화면에 띄워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오산시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범죄 예방이나 또는 이상 행동을 했을 때 바로 화면에 띄울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위상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얘기하셔서 내년에 충실히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ITS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오산시가 2012년도 하고 2023년도 말에 ITS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토부에서 3월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사전수요조사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후속조치가 안 와서 8월 중에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경기도하고 국토부에. 그런데 이게 기재부 예산당국 쪽에서 아예 ITS 예산을 편성에서 제외해서 국토부에서도 난감해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8월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커트당한 건가요?

아니요, 일단은 국토부에서 사전수요조사만 하고 본예산을 편성하려고 문의를 했는데.

누락된 거죠?

기재부에서 아예 항목을.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기재부에 찾아가서라도 부탁을 하시고, ITS 같은 경우는 이 좁은 도시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도로를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습니까. 그러면 지능형 교통신호체계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시민들에게 일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께서 노력하셔서 ITS 국비 받아올 수 있도록 보조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해빙기 포트홀 보수 공사비 600만 원 도비 있는데 우리는 안 세워도 될까요?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트홀 보수는 유지관리보수비 예산을 쓰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번에 보조금으로 31개 시군에 조금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만 원 세워진 것이고, 항상 도로사업 80억 중에서 보수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포트홀 보수 공사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도로 유지보수비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로 유지보수 사업이 추경에 20억 해서 80억이지요?

예, 올해 80억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도로 정비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됐을까요?

계속적으로 도로 부분이 민간사업에서 하는 도로사업하고 세교2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은 도로 시설물이 많은데, 작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80억까지 유지를 했고 올해도 80억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것인데 점차적으로 이 금액이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90억에서 100억이었지요?

훨씬 전에는 그 정도였는데 그전에는 50억에서 60억 수준이었습니다.

몇 년 코로나 기간 동안 재난지원금 때문에 제대로 도로 보수가 안 되고 정비가 안 돼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게 몇 년 치 밀려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해소가 되더라도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을 아예 2차 추경처럼 80억 정도 잡고 나중에 추경에 10~20억 더 담는 형식으로 가서 몇 년 동안 누적된 도로 정비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민감한 것이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잡아서 제대로 컨트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과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보고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사업소, 담당관, 오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