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8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전도현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8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위원들 중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전도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송진영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 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비롯한 두 건의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전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382호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액은 8,627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58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1억 8천만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5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27억 7천만 원이고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4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상단 총계의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4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46억 5천만 원이 증가한 7,214억 5천만 원을, 특별회계는 58억이 증가한 1,41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 증가한 7,357억 7천만 원이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6억 1천만 원이 증가한 389억 2천만 원을, 하단 지방교부세는 2억 증가한 782억을 조정교부금 등은 133억 원이 증가한 9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상단 보조금은 총 1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655억 4천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12억 3천만 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 등에서는 13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2억 8천만 원이 증가한 894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 행정분야에 773억 9천만 원을, 중단 문화 및 관광분야에 258억 6천만 원을, 하단 사회복지분야에 3,24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중단 교통 및 물류분야에 741억 5천만 원을, 하단 인건비 등 기타에 89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조직별 세출총괄표, 41쪽 성질별 세출총괄표, 55쪽 기준인건비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세외수입 총 23억 2천만 원이 증가한 3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62쪽 중단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18억 원이 증가한 20억 원을, 64쪽 상단 과징금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2억 9천만 원이 증가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2억 원이 증가한 7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상단 일반조정교부금 133억 원이 증가하여 시ㆍ군조정교부금 등에 9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12억 3천만 원 감액한 1,969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같은 쪽 중단 희망복지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국비에 3억 3천만 원 감액한 183억 2천만 원을, 66쪽 중단 농축산정책과 소관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10억 8천만 원 감액한 4억 2천만 원을, 같은 쪽 하단 환경과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3억 8천만 원 감액한 4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3억 9천만 원이 증가한 681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68쪽 하단 가족보육과 소관 누리추가보육료 도비에 4억 6천만 원을, 69쪽 중단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농축산정책과 소관 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에 3억 3천만 원이 증가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19억에 총사업비 3,837억 3천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주요사업으로는 같은 쪽 상단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에 19억 5천만 원을, 310쪽 하단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에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313쪽 중단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은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떨리시더라고요. 긴장 푸시고요.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4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책자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229억 4,000만 원이고 추정 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1천 12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이 216억 6,000만 원이고 다음 12쪽 상단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비용은 19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 수입이 173억 3,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9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총 389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4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책자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481억 8,000만 원이고, 추정 재무상태의 차변과 대변은 2천 94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단,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이 329억 3,0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3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49억 9,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56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87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사용료 수입 증가 및 국고보조금 수입을 반영한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기 걸리셨나요? 몸 보호 좀 하세요.

예, 관심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627억 2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중 일반회계는 7,214억 5,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4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외수입 23억 2,4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조정교부금 133억 원, 보조금 1억 6,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6억 6,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42억 6,200만 원, 사회복지 66억 3,300만 원, 교통 및 물류 73억 1,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1억 8,000만 원 등 10개 분야에서 총 258억 원이 증액되었고, 환경 6억 3,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5억 800만 원 등 3개 분야에서 총 1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2종의 총 예산규모는 1,269억 2,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8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5종의 총 예산규모는 143억 2,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9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총사업비는 기정 대비 134억 400만 원이 증액된 3,837억 3,200만 원이며, 그중 2024년도 예산액은 40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09억 9,9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총사업비는 기정 대비 14억 3,700만 원이 감액된 884억 8,300만 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고, 보조금 반환금 등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한편, 세출예산으로는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으로 19억,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에 25억,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20억 등 정책예산 및 필수경비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요, 기획예산담당관님과 환경사업소장님이 재원별 성질별 다 말씀해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국비보조금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시 자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정도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런 부분 신경 써 가지고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저희들이야 재원별ㆍ성질별 다 압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국고보조가 이만큼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시 자체적인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 정도는 알아야 시민들이 좀더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항을 듣고자, 기획예산담당관과 환경사업소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이 되겠습니다. 81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800만 원 증액된 88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상단을 보시면 시민의 날 기념 경축행사는 행사계획 변경으로 기념식을 실내에서 개최함에 따라 드론 라이트쇼 예산 5,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보시면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은 하반기 신규 자매도시 체결과 시민의 날 국내ㆍ외 자매도시 방문 계획에 따른 업무추진비 필요금액을 반영하여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은 하반기 일본 히다카시와의 유소년 스포츠 교류에 따른 선수 및 인솔자 여비 지원을 위해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하단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로 같은 금액을 상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82쪽 상단을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신규 전입에 따른 정착지원비 예산 소진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노후화에 따른 청사방역 등 유지관리 예산 추가 소요에 따른 운영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프로그램실 영상장비 노후화로 교체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세정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보시면 지방세수증대활동비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지방세 직무능력 향상 및 세무조사 여비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91쪽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도비 교부에 따른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연찬회,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행정경비 등 사무관리비 1,600만 원과 국제화여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4,000만 원 증액된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단을 보시면 오산시청사 시민산책로 조성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소’ 조정비용으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단을 보시면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으로 기성금 집행 등을 위하여 감리비 6억 5,000만 원과 시설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산시청사 시민산책로 조성사업 손해배상 청구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회계과장 노경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에 발주나간 공사 건인데, 버드파크 조성 전에 거기에 시민산책로 식물원을 건립하고자 해서 공사 발주가 돼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공사를 진행 못하고 버드파크로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6,700만 원 증액된 15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중단 전통시장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내 점포의 공공 화재공제 가입 시 지급하는 사업으로 통계목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상단 지역사랑상품권 착한가격업소 추가지원은 착한가격업소에서 오색전으로 결제 시 5%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배달지원 사업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배달앱 주문 시 2,000원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60%가 소진되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대출금에 대해 연 2%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차보전 지원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되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3쪽 상단 CES 2025 참관단 파견은 오산시 기업체 10개사를 대상으로 CES 2025 박람회 참관 기업인에게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은 19~39세 청년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경기 우수청년공간 선정에 따라 도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300만 원 증액된 13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하단에 오산문화원 30년사 발간입니다. 오산문화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문화원 관련 인물 및 활동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30년사 발간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유아생활예절 교육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소속 유아를 대상으로 전통놀이와 다도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상단 오산국악경연대회는 규모에 맞은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원활한 행사 추진을 지원하고자 1,400만 원 증액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오산문화예술회관 무대조명개선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22년도분 불용에 따른 시비 재편성을 위해 2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1쪽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체육관광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1,800만 원 증액된 8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체육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입상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1,400만 원 증액된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체육인 기회 소득은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기회 소득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1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상단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은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하반기 공공체육시설 추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0만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기본 구상 용역 실시를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물놀이터 상하수도 요금, 세교2지구 체육시설 공공요금 등에 4,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단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은 2024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성호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 추진을 위하여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7쪽 농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축산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7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하단에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관내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0억 8,500만 원 감액된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단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6억 6,000만 원 증액된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비로 5,500만 원, 시설 개보수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문화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CES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10개 사가 이미 확보가 된 건가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오산상공회의소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으로 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조금 안심도 되고,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항공료 지원으로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CES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그런 것에 어떻게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사전에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항공료 지원을 넘어서 저희 시가 이것을 앞으로 확대 추진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사전에 계획을 잘 수립해 주셔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지원 시책 확대를 다양하게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말씀해 주셨듯이 기술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한 비용이 드는 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시 공동 운영관처럼 기업들을 모아서 같이 네트워킹도 하고 홍보전략도 수립하고 교육컨설팅, 마케팅 다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CES 2025 같은 경우 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위탁도 좋습니다마는 전예슬 위원님이나 조미선 위원님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선정과정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또 지원 금액이 적은 문제, 다양하지 않게끔 돼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근 지자체는 훨씬 많습니다. 오산시에 세수로 들어오는 기업들의 세금이 꽤 많은데 실질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이라도 기업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권재 시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거나 기업을 활성화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지역상품권인 오색전 10억에 묶여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해서 금년 8월에 12억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산시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 자체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원이나 용인 대도시에 둘러쌓인 오산시의 입장에서 조금만 덩어리가 큰 상품을 팔 경우 10억이 금방 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색전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그만큼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사용하는 인구도 줄어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셔서 5%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좀더 공격적으로 경기도에 요청하셔서 소도시는 소도시만의 전략 구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소도시만의 경제구도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195페이지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환경개선비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조성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 성능향상과 공원부지 내 일부 공개부분에 운동기구 2개소 정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스피커는 교체해서 신규로 설치해 주시는 것인가요?

예, 재난사항이나 다용도로 쓸 수 있게 성능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스피커는 몇 개 정도 설치가 될까요?

저희가 와트 수 따져서 설치하는 것이라 정확한 개수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민원에 기반한 추경 예산입니다. 사실상 조금 지연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주무부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실 재산관리관이 주택과이다 보니까 자치과 소관인지, 주택과 소관인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연이 돼서 주민분들께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장미정원 철거된 부분에 설치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구도심이고 우범지역입니다. 자율방범순찰대 선생님들도 밤에 순찰하는 곳일 정도로 사실 밤에 어둡고 환경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간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는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까?

재생사업 일환으로 시에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조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 생각을 못했었나요?

어떤?

스피커 용량이라든지 전원사항에 대한 스피커 같은 경우 확장을 해서 만들었어야 되는 것인데 방송장비나 필요한 부분들 미리 생각을 못하셨냐는 겁니다.

당시에는 재난상황까지 고려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비춰보면.

이런 부분들이 혹시 모르니까 좀더 향후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미리미리 기부채납을 받든 국고로 진행을 하든 간에 여러 각도에서 다각도로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제구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액은 56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상단 행안부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여 오산천 자동음성경보시스템 교체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9쪽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3,200만 원을 증액한 32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중단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시에 따라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9쪽 하단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은 통계목 변경을 위해 34억 1,200만 원을 감액 및 재편성 후 경기도 내시에 따라 24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0쪽 상단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은 경기도 내시에 따라 1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임차료 지원금 삭감 및 하반기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해 시비 2억 6,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0쪽 중단 종합교통기본계획 중 GTX-C노선 연장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수수료 분담금은 GTX-C노선 관련 지자체 분담금 중 오산시 분담금 납부를 위해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하단 전기차량 구입비 지원은 국고 보조금 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상단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은 도비 미편성으로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8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300만 원을 증액한 7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4쪽 상단 주차장 공유사업은 야간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지원 비용으로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중단 직행좌석버스 운행 손실보전은 8301ㆍ8302번 버스운행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900만 원을 증액한 4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상단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유지관리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센터 전기요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단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입니다. 통학로 교통환경 정비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정에 따라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87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600만 원 증액한 3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상단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운암사거리 교통체계개선 사업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버스 셀터 설치사업입니다. 오산역환승센터에 스마트버스 셀터 설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중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주정자 단속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보험료 부담금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283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상단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는 공사 발주 시기에 따라 시설비 1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부대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중단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2-29호선 개설공사 보상은 공동사업시행 협약에 따른 보상비 확보로 7천만 원, 시설부대비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도로보수 소요 증가로 시설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상단 제한차량 과적 단속 축중기 구입은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중단 자동염수분사장치 신규 설치사업은 도비 9천만 원, 시비 9천만 원 총 1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중단 자동염수분사장치 보수 및 재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시민안전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민안전국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해빙기 포트홀 보수 공사비 600만 원 도비 있는데 우리는 안 세워도 될까요?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트홀 보수는 유지관리보수비 예산을 쓰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번에 보조금으로 31개 시군에 조금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만 원 세워진 것이고, 항상 도로사업 80억 중에서 보수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포트홀 보수 공사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도로 유지보수비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로 유지보수 사업이 추경에 20억 해서 80억이지요?

예, 올해 80억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도로 정비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됐을까요?

계속적으로 도로 부분이 민간사업에서 하는 도로사업하고 세교2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은 도로 시설물이 많은데, 작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80억까지 유지를 했고 올해도 80억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것인데 점차적으로 이 금액이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90억에서 100억이었지요?

훨씬 전에는 그 정도였는데 그전에는 50억에서 60억 수준이었습니다.

몇 년 코로나 기간 동안 재난지원금 때문에 제대로 도로 보수가 안 되고 정비가 안 돼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게 몇 년 치 밀려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해소가 되더라도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을 아예 2차 추경처럼 80억 정도 잡고 나중에 추경에 10~20억 더 담는 형식으로 가서 몇 년 동안 누적된 도로 정비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민감한 것이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잡아서 제대로 컨트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과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보고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사업소, 담당관, 오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