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는 등 의회사무의 효율성 확보와 의회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19일 1일간 하여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1_의회운영_1차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회의자료 2페이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1_의회운영_1차 2 회의자료 다음은 회의자료 5페이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1_의회운영_1차 2 회의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윤성혜입니다. 의안번호 제776호 경상남도의회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1_의회운영_1차 2 회의자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7_1_의회운영_1차 3 경상남도의회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서유지의무 위반으로 경고,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수당 지급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질서유지를 어디까지로 보는 것이고 그 질서유지를 위반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대립적인 어떤 상황에 질서유지 위반을 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함부로 내릴 수 있는 개연성이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회에서 일단 질서유지 위반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의장님이라든지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이 좀 매끄럽게 안 된다든지 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이런 일에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공소 제기라든지 법원 판결이라든지 그러기 전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의정활동 중에 질서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사과나 경고를 했을 때 이것을 내리는 사람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했을 때에 대한 방어 조치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내용이거든요.

징계 절차 자체가 의장님이라든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요.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본회의 의결로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가 그렇게 함부로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