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하려고 하는데 허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다름이 아니고요. 어제 의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우리 성병진료소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5분발언을 신청을 긴급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주위에 저걸로 인해서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취소함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잠깐 설명해도 되겠죠? 의장님?

네.

제가 오전에 신청한 것을 오후에 과장님, 담당자들도 만나고 물론 우리 의장님의 의견도 간접적으로 듣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결국은 제가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의 대부분 전화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오해가 뭐냐면 저는 분명하게 철거를 찬성하는 게 아니고 철거를 반대하면서 이것은 저희도 철거를 반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게 저희도 토지 매입을 할 때 저희가 찬성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철거를 잠시 유예하는 건 어떠냐라고 해서 시각적인 거 길어야 한 달 이내로 해서 예산 부분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고 담당자하고도 얘기했는데 결국은 너무 시급하다, 집행부의 의연이 너무 저기하다 해서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그렇게 긴급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벌써 다 몇 군데 소문이 난 거예요. 범시민이고 뭐고 대표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쪽에서 왜 대변인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발언을 통해서 하냐면 물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뭐 제가 듣기로는 항의 방문이겠죠. 방문을 한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저는 오시면 설명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대표적으로는 계신 데에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5분발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예산 부분 저희가 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조례 부분이나 아직 실행이나 공고도 나가지 않는 상황이나 결정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거에 이런 게 많았었잖아요. 누구 의원 뭐 때문에 반대 안 하느니, 삭감은 누가 했다느니 해서 어저께 제가 그거를 직접 듣고 전화통화를 하고 물론 해소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서로 간에 의원들 간에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기회에 의장님이 물론 의사진행발언에 속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장님이 그래도 우리 의회에 총괄하시는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 쪽에 이런 거는 주의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부서에서 나간 얘기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서도 벌써 하지도 않았는데도 전화가 온다는 자체는 벌써 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인임무라든지 의무라든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진짜 너무 해서도 안 될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5분 발언 내용도 나간 것도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의회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제가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의장님한테 신청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허가해 줘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꼭 한번 우리 의회가 남은 2년 후반기 동안 제가 아까 말한 세 가지 정도는 저희가 의회가 지켜나가야 될 거 아닌가 하면서 의장님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재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한 가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애향 장학금 조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의회의 어느 의원도 지금까지 의회에 이런 부분가지고 어떤 외부로 직설적으로 SNS 상이라든가 페북에 김승호 의장은 집행부의 아바타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은 매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율했냐는 얘기도 했었고 또 저희도 그 조례가 면밀히 살펴보았고 그 문제가 정말 조례라는 것은 엄격하게 공정과 상식에 맞고 해서 모두에게 정말 이 조례가 나가서 혜택을 봐도 문제가 없을 때 조례가 저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다수의 의견을 저도 들어봤고 그런데 우리 동두천 애향 장학금의 목적이 사실 중학교 졸업하면 외부로 나가고 우리 인재들이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애향 장학금 제도를 목적에 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만 가지고도 우리가 계속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특기장학생이라든가 우리 동두천시를 빛낸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하고 또 다문화 학생들에게도 범위를 넓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 11명 정도 얘기를 저한테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자료가지고 와보니까 나간 학생이 인문계 또 특성화 포함해 보니까 116명인가 됐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동의를 했지만 나중에 이 부분을 통과가 되면 거기에 혜택 우리 지역에서 특성화를 다닌 학생들도 반론이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반대 의견을 던진 것인데 그런 것을 어떤 누구와 좋고 낮음을 떠나서 모두에게 공평한 잔대로 장학금이 지급돼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유포를 해 가지고 그런 거는 저는 우리 동료 의원으로서 정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발언해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저는 지금 이렇게 오픈된 자리에서 하려고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다 회의가 끝나고 저희끼리 의원들끼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의장님 얘기 하셨으니까 저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가지고 갑론을박 논의할 부분이고 토론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의 요구가 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에 따른 것을 저는 얘기했을 뿐이지 만약에 재의 요구가 왔다면 4명의 의원만 의장님의 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7명하고 의논을 한 번도 없으신 거 알고 계시죠?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 저는 그걸 원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7명의 의원들이 앉아서 재의 요구가 왔으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이끌어내야지 의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중간에 한번 여쭤봤지 않습니까? “의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의장님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표현의 자유이니 의원들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의장님이라 하면 저는 7명의 의원들이 다 있는 데서 갑론을박을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반대하든 안 하든 그건 표현의 자유죠. 하지만 그런 게 없이 저는 당연히 우리가 찬성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고쳐나가면 될 것 같다는 예측을 했을 뿐이지 이렇게 반대가 돼서 조례 자체가 없어지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은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불만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글을 썼을 뿐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마음은 이해 합니다. 다만 우리 임현숙 의원님에 대해서도 신상발언이 아닌 이상하게 짬뽕이 돼가지고 얘기 하다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발언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회의 끝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시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