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3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홍애련의회사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홍애련입니다. 제223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집회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윤혜빈의원,이수영의원,박은심의원이상3명의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되었으며,지난8월27일집회공고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먼저지난8월23일하루동안열린제222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2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에서는의회운영위원으로윤혜빈의원,임채윤의원,이수영의원을선임하고의회운영위원장선거를실시하여윤혜빈의원께서위원장으로당선되었습니다.이후윤리특별위원회위원으로이수영의원께서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오늘부터9월10일까지8일간의일정으로개최되는제223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부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23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이수영의원,윤혜빈의원의5분자유발언과구청장님의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및이에따른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이있을예정입니다. 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청각·언어장애인한국수어활성화지원조례안등17건의안건을상정하여의결할예정입니다. 이어9월4일∼9월9일까지6일간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을예정입니다. 9월4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할예정입니다. 끝으로제2차본회의에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받고의결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5분자유발언은이수영의원과윤혜빈의원께서신청하셨습니다. 먼저이수영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는동구주민여러분,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종훈청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남목1·2·3동의더불어민주당이수영의원입니다. 오늘저는최근친환경이동수단으로각광받고있는전기이륜차이용활성화에대해이야기하고자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따르면150cc이상이륜자동차는1,600cc의승용차대비탄화수소113배,일산화탄소71배의대기오염물질을배출합니다.배출가스중탄소와오염물질의비중이높아올해초부터공회전제한대상에도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깊은밤에잠못들게하는이륜차의소음단속기준은105dB로열차가지나가는수준인100dB보다높습니다. 이에비해전기이륜차는소음도작고유지비도저렴할뿐만아니라내연기관이륜차1대를대체할때마다1년에소나무62그루를심는효과를거둘수있는친환경이동수단입니다.전기이륜차보급활성화는지속가능한미래를위해지구를지키는환경정책인것입니다. 울산동구에서는과거조선소노동자들이이륜자동차를많이이용해왔습니다.국토교통통계누리의이륜차신고현황을살펴보면7월말기준으로동구의이륜차는2만5,900여대입니다.울산시에등록된이륜차6만5,800여대중39%에달하는비율입니다.그래서울산에서전기이륜차보급관련정책도동구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지난6월환경부와울산시는동구에위치한HD현대중공업을포함해LG에너지솔루션,사이클로이드와‘산업단지내이륜차전동화전환사업’시행을위한업무협약을맺었습니다.이사업의핵심은전기이륜차배터리교환형충전시설을보급하는것입니다.이사업을통해HD현대중공업사업장내배터리교환형충전시설2기,동구를중심으로울산산업단지주변지역에배터리교환형충전시설10기가설치됩니다. 본의원이이번임시회에서발의할‘동구전기이륜차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는이같은정부와울산시의노력에동구가보다적극적으로동참할수있도록하는게목적입니다. 조례안에따르면관련분야전문가와동구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전기이륜차의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시행할수있도록했습니다. 전기이륜차구매경비와충전시설구축비등도지원할수있도록명시를했고,전기이륜차관련법안이나공공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는조항도넣었습니다. 전기이륜차보급의걸림돌은짧은주행거리와긴충전시간의문제입니다.배터리교환형충전시설을통해이문제를얼마나효율적으로개선하느냐가성공의열쇠라고봅니다.현재산업단지를중심으로이루어지는정책을넘어주민들이실생활에서전기이륜차를편리하게이용하도록하기위해서는주민들의여론을수렴한효율적인충전시설설치가이루어져야합니다. 또한최근대형전기차화재로배터리에대한불안감이높아진만큼철저한안전대책도마련되어야합니다.탄소배출저감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전세계의흐름입니다.전기이륜차보급과충전인프라확대는온실가스저감정책이자소음공해로부터자유로운생활환경을조성하는정책입니다. 조례안을바탕으로환경을지키고,제정된조례가실효성을가질수있도록예산이수반되어주민들의삶의질을개선하는전기이륜차정책이동구에서시행되기를바랍니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윤혜빈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불철주야노력하고계시는김종훈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박경옥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반갑습니다.저는전하1·2동,일산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먼저주민여러분께사과의말씀을드립니다.원활하지않은원구성으로불편함을드린점유감을표합니다.주민분들의걱정과우려하심에의회를정상화로돌리려고많은노력을하여마지막남은의회운영위원장선임까지마무리가되어비로소의회원구성이마무리되었지만,마무리되기까지우여곡절이많았습니다.이또한모든것이힘겨루기와개개인의욕심이불러온사태라할수있습니다. 하지만모든책이막장다음에서야첫장을넘길수있는것처럼새로운모습으로달라진의회,더욱돈독한의회를만들어비온뒤땅이굳듯이더탄탄한의회로주민들과의소통의포문을더활짝열어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저를의회운영위원장으로선택해주신분들에게감사의인사를드리며의회를잘운영해달라는뜻으로알고열심히하겠습니다. 올해는유난히뜨거운여름이었습니다.10년동안0.1도오르던전지구해수온이한해만에0.3도나올랐고,이로인해한반도주변수온은지형과해류의영향으로2배이상빠르게상승중입니다.지구의평균온도상승이폭염과가뭄,홍수등극단적인기후재난을불러와사람들을더가난하게만들것이라는연구결과가국내외에서지속적으로나와주목받고있습니다.기후위기로인해우리의삶이더팍팍해진다는의미입니다. 너무안타깝습니다.기후위기대응으로‘2050탄소중립’이라는목표를선언했습니다.전세계가지구온난화를막기위해온실가스의제거가목적이지만온실가스중에서도이산화탄소와메테인등탄소관련물질이대부분의온실효과를차지하기때문에탄소중립이라는표현이사용되고있습니다.2050탄소중립목표달성을위해재생가능에너지사용확대,탄소배출권역제한,친환경기술개발및적용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하지만주민들개개인의의식과의지가바뀌지않는다면무용지물일것입니다.본의원은일회용기사용량급증이기후위기초래의주범역할을한다는데에공감하며그해결책모색을위하여의원연구단체를구성하였습니다.관내일회용품사용저감을위한다각적인방법을모색하여기후위기에대응하고자합니다. 구체적으로다회용기재사용촉진사업을제안합니다.독일의전통시장에서는 음료를일회용컵이아닌와인잔에판매하고빨대도플라스틱이아닌종이빨대를제공하고있었습니다.국내에서도경기도가자활센터를활용해다회용기를납품,수거,세척,포장,배송하는서비스를시행중입니다.이서비스덕분에청사내카페,공공장례식장,각종행사및축제,푸드트럭에서도다회용기를사용하고있습니다. 우리관내에서각종행사를하고난후에,어떻습니까?쓰레기가쏟아지는것을보면과연쓰레기만배출되는이런행사를하는것이맞는것인지의구심이듭니다. 당장가을구민화합한마당부터걱정입니다.행사가시작되어끝날때까지온통일회용품을사용하여처치곤란인쓰레기로뒤덮일것입니다.한구역에용달차한트럭이쓰레기입니다.그래서이렇게일회용품쓰레기만양산되는축제라면지양하는것이맞지않나하는생각까지들곤합니다. 코로나19이후테이크아웃문화확산과배달음식의폭증으로일회용기사용량이급격히늘어났습니다.전세계적으로 2019년도플라스틱생산량4억6,000만t,폐기량은3억5,300t이며국내연간플라스틱사용량은98.2kg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실제로일회용컵사용은조금의귀찮음만감수한다면얼마든지줄일수있고누구나실천이가능한일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우리의회도달라졌습니다.플라스틱병에담긴생수를사지않으며,A4용지사용을줄이고자태블릿PC를사용하고종이는최대한줄여나가고있습니다.나무젓가락,플라스틱빨대등일회용품줄이기에앞장서고있습니다. 모두텀블러를들고다니는습관을가지는것은어떠한가요?나만아니면된다는이기적인생각,조금의불편함도못참는습관을버린다면지구온도가0.1도는낮아지지않을까요?개인의자그마한생활습관이바뀌면전인류의미래가달라질것입니다. 지금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모두마치겠습니다.

먼저두분의5분발언제안말씀잘들었습니다.귀한말씀이라여기고저희들행정에서도할수있는바가있는지구체적으로고민을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얼마전에현대중공업사장이저희방에왔다갔습니다.기업이조금나아지고있기도하고지역에대한책임을높여보겠다고도말씀하셨습니다.정기적으로분기별로한번정도책임있게만나서기업의지속가능한부분과지역이함께상생할수있도록협의와논의를해보는게좋겠다라는기본적인내용을협의한바도있습니다. 그첫의제로조금전에이수영의원님이제안해주신전기자동차등과관련해서도논의를해볼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가집니다.이후에진행되는방향에대해서도함께논의를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님이해주신다회용기나이런전반적인어떤환경과관련된제언에대해서도저희지역에서소중하게자활센터에서다회용기공장도만들고지금다회용기세척장도만들어놓은상황입니다. 행정에서여러가지,어떻든간에함께협업을해서진행되어야될과정이많기도하지만이런부분과관련해서속도를낼수있도록함께,주신의견을잘담아서정책을펼쳐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좋은말씀고맙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박경옥의장님그리고의원여러분,늘한결같이구정발전과주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함께애쓰시고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의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급변하는시기,구정에대한역할과책임이그어느때보다크다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그간동구의회의협조와성원덕분에더잘사는동구를만들기위한목표에한걸음더다가가기위해최선을다했습니다.인구소멸,조선업위기라는어두운현실을안고구정업무를시작하였습니다.그과제들을풀어내기위해고민하고현장을발로뛰어다닌시간이었습니다. 2024년현재조선업의경기상황은전반적으로회복세를보이고있으며외국인근로자를비롯한생활인구의증가도뚜렷하게늘어나고있고그결과로빈집들도하나하나채워지고있어원룸등어려운시기에참으로다행이라여기고있습니다. 앞으로2년은더주민들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주민들가까이에서일상생활에불편함은없는지꼼꼼히살펴서모두가행복하고오랫동안머물고싶은도시가될수있도록여기계신의원님들과함께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이번추경안은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최우선을두고정주여건개선을위한문화체육공원시설조성과도로정비,교육및복리증진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2083호로제출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기정액보다54억원이증액된4,165억원입니다.이중일반회계는4,113억원이며,특별회계는52억원입니다. 주요세입재원은지방세수입40억원,세외수입18억원,지방교부세7억원,조정교부금등10억원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현안사업위주로말씀드리면만족도와행복도를드높이는문화체육및또다시오고싶은도시관광시설조성을위해일산해수욕장편의시설설치2억원,공공체육시설정비1억원,씨름단숙소훈련장리모델링1억5,000만원,쇠평파크골프장확대사업용역5,000만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확충및정주여건개선을위해명덕호수공원관리소및쉼터정비3억원,대왕암공원교육연수원철거감리비2억원,남목숲탐방로조성사업2억원,염포산편백산림욕장조성사업2억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모두가행복한복지환경실현을위해동구노인회관건립공사4억원,동구노인요양원보수및차량교체1억3,000만원,경로당개보수및집기구입5,000만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살기좋은도시환경개선을위해해안지역재난안전사고예방설치3억원,생활안전예방시설설치1억원,관내도로정비및재포장9억4,000만원,어린이보호구역시설개선2억3,000만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여러분!오늘제안설명을드린추가경정예산안은현안사업에꼭필요한최소한의예산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의원여러분들의각별한관심과깊이있는심의로우리구주요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적극적인이해와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동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전하1·2동,일산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88호울산광역시동구청각·언어장애인한국수어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울산광역시동구에청각·언어장애인을위한여러편의시설을설치하고지원하여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는청각·언어장애인의복지증진,사회활동참여를증진시킴으로써청각·언어장애인의권리보장에이바지하기위하여발의하게되었습니다. 안제5조는청각·언어장애인의정보접근과의사소통지원을위하여필요한경우한국수어통역을제공하고동구청이주최하고주관하는행사등에청각·언어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등의설치를권고했습니다. 안제6조는청각·언어장애인의편의증진과한국수어활성화를위하여활동하는개인또는단체에게행정적·재정적지원이가능토록하는내용을기재했습니다. 울산시에서는수어통역센터에예산을지원하여청각·언어장애인의관공서,병원이용등의사소통이어려운외부활동시동행출장을지원하고수어경연대회,농아인복지대회등인식개선을추진하는등의사업을하고있긴하지만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7,364명중약20%에달하는1,440명이청각·언어장애인으로이는결코적은숫자가아니기에우리행정에서청각·언어장애인을고려하여현장해설을제공하고활성화해야할당연한복지라여겨집니다. 우리동구또한울산광역시동구청각·언어장애인한국수어활성화지원조례제정을통해행정업무에수어통역이필요할때편의를제공하고또공식행사에서도청각·언어장애인이현장상황에같이호응할수있는문화가정착되기를바랍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8월27일∼9월2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근거법규는한국수화언어법,장애인복지법시행령입니다. 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청각·언어장애인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8월26일윤혜빈의원이발의한의안번호제2088호울산광역시동구청각·언어장애인한국수어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전하1·2동,일산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89호울산광역시동구시각장애인현장해설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울산광역시동구의시각장애인을위한현장해설을활성화하여시각장애인의사회활동참여증진및볼권리신장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발의하게되었습니다. 안제5조는현장해설활성화에관한사항으로동구청이주최하거나주관하는행사등에시각장애인의참여활성화를위한현장해설,현장지원에대한사항을기술하였고안제6조는시각장애인현장해설활성화를위하여활동하는개인또는단체에게행정적·재정적지원이가능토록하는내용을기재했습니다. ’23년4월장애인의달을맞아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암흑카페,저시력체험,점자체험등을통하여시각장애인인식개선을위한체험의장을제공했습니다.또한국군의날,현충일등국가기념일행사생중계에도시각장애인을위한현장해설을제공하는등여러매체나관공서에서시각장애인들의정보접근을높이기위하여노력중입니다. 동구또한울산광역시동구시각장애인현장해설활성화지원조례제정을통해아직은생소한현장해설이널리알려져시각장애인을위한보편적복지로자리매김하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8월27일∼9월2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근거법규는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시행령입니다. 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8월26일윤혜빈의원이발의한의안번호제2089호울산광역시동구시각장애인현장해설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전하1·2동,일산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90호울산광역시동구야생생물보호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울산광역시동구에서식하는야생생물을체계적으로보호하고관리하여야생생물의멸종을예방하고자연환경을보전하여지속가능한생태계유지를목적으로발의하게되었습니다. 안제3조는야생생물보호를위한기본원칙을세워야생생물의서식지보존및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생태계보호,무분별한개발을금지하여인간의생활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하였고안제4조는조난이나부상당한야생동물의안전한보호를위하여야생동물보호시설을설치하거나위탁운영할수있으며이에따른예산지원이가능토록하는내용을기재했습니다. 안제5조는야생생물의다양성및분포파악을위해식생,야생생물의서식현황등실태조사를할수있게끔자연환경조사실시에관한내용을담았습니다. 울산시에서는울산광역시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조류25종을포함한총57종의생물을지정보호야생동식물지정하여포획을금지하고보호토록하고있으며동절기야생동물먹이구입이나야생동물구조처리비,야생생물구조관리센터등다양한방면으로야생생물과의공존을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동구또한울산광역시동구야생생물보호및관리조례를제정하여지속가능한생태보전을위해노력하며야생생물을보호하여관리하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8월27일∼9월2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근거법규는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자연환경보전법입니다. 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8월27일윤혜빈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2090호울산광역시동구야생생물보호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조례안발의한다고수고하셨습니다. 제4조“야생동물보호”가이렇게나와있는데요.여기에제가파악이안되어서여쭤보는건데,야생동물보호시설이우리동구관내에혹시있나요?

동구관내에는없습니다.

그러면울산에는있습니까?

예.

울산에몇군데있나요?

잠시만요……

현재우리동구에는없고울산시에서운영하는……

시에서운영하는것1개있습니다.

전체적으로그렇지요.울산전체야생동물보호시설이한군데있다라고말씀하셨고,이조례는야생생물보호조례잖아요.4조에는“야생동물보호”로이렇게나와있어서특별히이것을담은의원님이발의하신뜻이있는지,야생동물보호에대한조항이이부분만야생생물하고조금다른조항이들어가있어서여쭤보는겁니다.

생태계가지금파괴되고있으니까야생생물·동물,그러니까동식물을다뜻하는겁니다.

원래야생생물이라고하면들이든산이든어디에서자라는살아있는동식물을다표현을하긴하는데이조례명이야생생물보호조례다보니까야생생물보호로주되게이렇게내용이들어가는데4조에는“야생동물보호”로만단독으로이렇게빠져있는데실제로야생동물보호시설설치하고운영하는부분이지자체에서는그렇게쉽지는않은부분들이있을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야생동물보호에대해서특별히의원님의뜻이많이들어가있는가싶어서계속여쭤보는겁니다.

야생동물이라고하면칭하는게지금보니까여기에포획되고있는멧돼지까지다포함되어있는겁니다.

그렇게해서그런멧돼지든여러가지생물들을보호하는시설을구축하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조례근거가담겨져있어서요.

생태계가파괴되면사람또한살수없기때문에생태계를보전하자는의미로만든조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혜빈의원님,3건조례제정하신다고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임채윤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91호울산광역시동구미디어등촬영장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간단히용어를하나말씀드릴텐데요.‘프로도효과’라는말이있습니다.이말은영화‘반지의제왕’에서반지의제왕촬영지였던뉴질랜드가막대한경제적수익을벌어들이면서나타낸현상을지칭해서하는말입니다. 이영화‘반지의제왕’은시리즈를3부작으로모두뉴질랜드에서촬영을했는데요.영화의흥행을계기로뉴질랜드가신흥관광명소로급부상했을뿐만아니라영화산업면에서도대규모해외로케이션장소로각광받게되었습니다. 또한우리나라의경우를보면경남합천군이운영하는합천영상테마파크라는곳이있습니다.이곳에서영화‘태극기휘날리며’의야외세트장으로출발했는데요.이영화가1,000만명의관객을끌어모으면서흥행에성공하자정식스튜디오를건립하게되었고이후에는150동의건물이들어서는등발전을거듭했습니다.개장이후합천영상테마파크에서촬영이완료된작품이300편이넘는다고합니다. 이처럼지역을배경으로한영상물이흥행에성공하면도시마케팅효과외에도인력고용,지역경제를위한소비선순환등다양한부가가치가발생합니다. 실제로서울시와서울영상위원회에따르면지난해에4개작품에3억2,000만원을지원했는데지원액의평균5배이상에이르는수입증대효과를거뒀으며제작비를포함해서각촬영팀은지원액대비20배이상의제작비를지출한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 영화나드라마뿐만아니라유튜브,네플릭스등OTT서비스의영향력이예전보다비약적으로커진만큼지역을배경으로하는영상물의파급효과도더욱더커질것으로예상됩니다. 본조례안은울산광역시및동구를배경으로하는영화,방송등의촬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지원함으로써울산은물론동구를적극적으로홍보하고이로대한지역경제의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원사업및지원대상에관한사항,촬영장소등협조에관한사항그리고홍보및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등입니다. 근거법규로는문화예술진흥법제14조와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등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8월24일∼8월28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해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조례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미디어 등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8월23일임채윤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2091호울산광역시동구미디어등촬영장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하십시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오래전부터미디어등촬영장소지원에관해서우리지자체가적극나서야한다라고주장했던의원으로서대표발의해주신임채윤의원님께감사말씀먼저전합니다. 질문드리고싶은것은저희의원들이조례를발의하게되면비용추계서가첨부됩니다.보통미첨부되는사유서를보면5,000만원미만이거나일시적으로1억원미만이어서본인들이첨부하지않는다라고되어있고이후에강동효의원님,이수영의원님이대표발의한전기오토바이관련해서는이미울산시에서하고있기때문에이후에우리구가어떻게할지예산추계때문에첨부하지않는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임채윤의원님께서대표발의한울산광역시동구미디어등촬영장소지원에관한조례안에보면미첨부사유가“본조례를시행함으로써예상되는발생비용이기술적으로추계가어려워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아니하므로”되어있거든요. 그래서혹시집행부서와의논을할때나온의견이있는지질의드리고싶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문감사드립니다. 집행부하고특별히의논을하면서발생했던얘기라기보다는홍보의차원으로써얼마큼의비용을케이스바이케이스로지원해줄수가,그러니까지원금을정해놓으면그안에서소진을하기위해서쓰게되는데대규모차량이라든지아니면너무소규모차량이라든지해서성과의형태로규정되어버리다보면기준점미달임에도불구하고지원을하려고하고기준점이충분히됨에도불구하고지원을못하겠다라고하는되게이상한상황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일단비용추계는만들지못했고요.물론과와협의를해야되겠지만대규모영화팀이들어온다든가했을때는거기에서최소한의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아까조례안에서언급했던숙박이런것들은지원해줄수있도록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가선례로말씀드렸다시피서울시에서3억2,000만원정도지원을했다는데그렇다고해서우리구가3억2,000만원을지원해야한다는얘기는아니거든요.그렇기때문에충분히우리구에서자체지원을하더라도소화할수있는것이라고판단을하지만그게1,000만원이될지,올해아예성과가없어서0원이될지에대해서제가확답을드릴수없다보니까비용추계를특별히내린다는것자체도어불성설이라는생각이들어서제외하게되었습니다.

제가질문을드린이유는아마집행부에계시는공무원보다오늘대표발의를하신임채윤의원님이더전문가이실겁니다. 앞서‘반지의제왕’을비롯한여러선례를말씀해주셨지만최근에‘선재업고튀어’같은경우에는그도시그대로가드라마에반영되면서도시의새로운먹거리가된것을저희가언론을통해서다보고있고또의원들끼리토론을한적이있습니다. 오늘조례가통과되고나면,아마집행부에서는기술적으로추계가어려울것같아요.그래서잘알고계신분들이나이런데선진사례들을집행부에적극제안도해주시고매칭도해서조례가실제우리동구경제에보탬이될수있도록,운영될수있도록챙겨봐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최대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임채윤의원님,조례발의하신다고수고하셨고요. 실질적으로영화산업발전내지는다른지자체조례에보면영상쪽으로발전이라든지미디어센터라든지이런것들을위한조례들이있었는데이것은제가보니까우리동구가따로홍보가미약하다보니까,촬영장소같은경우전국에서올수도있고한데이것을적극적으로유치해서상권이라든지동구홍보에기여하고자하는그런내용들을가지고시작했다고저는보여지는데요. 비용적인부분에서도지원대상에보면“동구청및관련기관”이것은우리자체이기때문에할수있고,동구의회도마찬가지이고동구가관리하는각종시설도되는데요. 마지막4항에보면“동구내영화·방송등촬영을신청하는장소”이렇게되어있는데보통영화를촬영하기위해서울산대교를막거나이런경우도생기지않습니까?원래영화제작비용이어마어마하지않습니까?그런비용을영화제작사에서다감안을해서하고또장소를대여하기위해서대여비용이라든지이렇게금액이굉장히클수도있습니다. 그런데지원대상에딱정해놓아버리면우리가정해줄수있는금액이한도를넘어설수도있는데이조례를빌미로해서영화제작사에서그냥‘내놓아라’하지는못하겠지만우리가적극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할수있도록여러가지여건을도와준다는그런개념으로보면되는데실제로해석하기나름이라서,이런부분들아까박문옥의원님도비용추계를받아봤으면좋겠다는말씀처럼우리예산의범위안에서한도를정해주면추후에라도시비거리라든지이런부분들이없어질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이수영의원님의지적,우려저도충분히수긍하는부분이있고요.그런데우리구에서대한민국법을제정하는것은아니다보니까우리구에서소화가능한,과에서도충분히제작사라든지이쪽에협의를하고소화가능한부분에대해서하는것이고요.적극적으로도와주고지원을해주겠다는것이지저희가무조건해주겠다는그런것은아니거든요. 우리구를홍보하기위한영화촬영팀이나이런분들이오신다면행정기관에서적극적으로나서서해결하기힘든부분들,민간에서해결하기힘든부분들을나서서도와주고그러면서우리구에서촬영을하도록유도를해서우리구에서부가가치가창출될수있도록노력하는거니까요.금액의상한선을둔다는것도큰의미는없을것같습니다.우리구에서지원가능한수준내에서만지원을하는것이지저희의역량을벗어나서해줄수있다라는부분은아닌것같거든요. 그런부분들이생긴다면저희뿐만아니라울산시까지도같이해줘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기때문에그부분우려는할수있으나우려대상은아니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시설을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서,우리동구가가지고있는역량에대한부분은걱정을안하는데그외장소들이조금염려가되어서제가그렇습니다. 어차피시설을지원한다니까구체적으로시설을지원할수있도록협력을하고설득을하고이런부분은비용이안들어가니까괜찮은데거기에대해서비용이추가로영업손실이라든지여러가지가있을수있는데자기들홍보때문에그런것안하고도할수있지만예기치않은경우가생길것같아서제가조금우려되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려하신부분에대해서는차차보완해나갈수있는방법을만들어나가는게맞지않나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그런부분들에대해서이조례를통해서충분히해소될수있게개정을하는사항입니다.

우려의말씀잘알아들었고요.보완해서저도홍보가될수있도록제지인부터시작해서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임채윤의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박문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92호울산광역시동구건전한음주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시간·장소등에상관없이음주접근이용이하고다른나라에비해관대한음주문화가자리잡힌상태입니다. 이때문에세계보건기구에서는음주피해예방을위해주류접근성제한정책의일환으로공공장소에서의음주규제를권고하고있으며세계190개국중절반이상의국가에서학교,정부기관,의료기관등을금주구역으로지정하여규제하고있습니다. 실제공공장소에서의음주로인한본인과타인의안전문제,소란이나쓰레기투척문제등폐해로공공장소음주규제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많은지자체들이몇년전부터‘금주구역’이나‘음주청정구역’등의이름으로공공장소에서의음주문제개선을위해노력을기울여왔으나당시상위법부재로운영에한계가있었습니다.이후국민건강증진법이개정되면서공공장소에서의음주를규제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었습니다. 우리동구에서도공공임대아파트등의공공장소에서음주로인한소란등의민원이꾸준히제기되고있는만큼과도한음주로인한폐해로부터구민을보호하고건전한음주문화환경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건전한음주문화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구민이보다건강한삶을영위하는데이바지하고자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금주구역지정에관한사항,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자원봉사자및과태료부과에관한사항등입니다. 근거법규는국민건강증진법제8조와제34조등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해조율하였으며2024년8월26일∼9월2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조례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8월26일박문옥의원이발의한의안번호제2092호울산광역시동구건전한음주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안계십니까?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제2093호울산광역시동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동료의원님께서함께발의해주시고만장일치로의결해주신건강한음주문화와관련한조례그리고동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관련한조례는우리지역에있는공공임대아파트에근무를시작한주거복지사가제안한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동구화정동에위치하고있는공공임대아파트는우리지역에많은관심과주민들의힘을보태고있는곳입니다.주민들의더나은삶을위해만들어지고발의된조례라는말씀을드리며세부사항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장강박은강박장애의한유형으로물건의가치나쓰임과는상관없이계속적으로물건을저장하고버리는것을기피하고고통스러워하는일종의정신질환으로분류하고있습니다.특히우리주변에서는본인이저장강박이라는것을인지하지못하고스스로치료를받으려하지않거나타인에게적극적인도움을요청하지않아쉽게발견되기어렵습니다.이로인해주변이웃과의갈등,혹은민원이심심찮게발생하며발견된이후에는이미심각한상황이라쉽게손쓰기어려운경우가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저장강박은가족과의관계가단절되거나혹은어려운상황에서사회적교류와소통으로문제가해결되지않아자신을지지해주고돌봐주는체계가부재할때점차심각해진다고합니다.저장강박에대한직접적인통계는없지만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실태조사자료를보면강박장애내에서저장강박이적지않은비중을차지할것으로추측되며강박장애로진료및치료를받은사람은꾸준히증가하고있습니다. 이같은상황을미루어볼때우리동구에서도저장강박이의심되는가구의주거환경개선을위하여정확한실태파악을통하여맞춤형행정적·재정적지원이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이에따라저장강박으로인한행동장애를가졌다고의심되는사람이거주하는가구를지원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여이들의건강과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대상에관한사항,실태조사에관한사항,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등입니다. 근거법규는사회보장기본법제6조,제5조등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8월26일∼9월2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습니다.자세한조례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8월26일박문옥의원이발의한의안번호제2093호울산광역시동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의원님조례만드신다고수고하셨네요. 이게사실필요한근거가없어서,실질적으로우리주변에저장강박의심되는분들이어르신들도있고해서이것처리할때봉사자들이가서수거해주고이렇게했는데,한집에가면1톤트럭으로나오는경우도있었다고얼마전에저도이야기를들었거든요.그렇게나와서처리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분들봉사도하면서비용까지지불하고했는데의원님께서이런조례를만듦으로해서우리지자체에서지원할수있는근거도만들어주고했는데,실제로우리동구에이런분들이어느정도되는지파악은안되지요?

아까제가제안설명드릴때실제로통계는나와있지않고,강박이저도이번에보니까저장강박말고도머리를뽑는다거나손을계속씻는다거나물건을정리한다거나강박증상이정말많고우리사회에심각한문제로되어있는데,이게본인도힘들고이웃도힘들지만저장강박은당장이웃까지피해를보는건데아직까지통계는나와있지않아서이번조례에따라서동구에도실태조사를진행해봐야될것같습니다.

안그래도6조에실태조사관련된내용도만들어놓으셔서,실제적으로이런분들은동에사회복지사들이주변을많이탐문하고주민들만나고하니까그쪽으로수소문하고하면서이것하나만가지고전체적으로실태조사에대한비용을지불하기는힘들것같은데그렇더라도이것해서,어차피주변에피해를입히니까,그런데주변에보이는게있고방안에보이지않게아파트내에서도실제로그렇게하시는분들이있거든요.그런것도조사하기힘드실텐데,이렇게해서서로서로피해안갈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좋은조례만들어주셔서고맙습니다.

지금복지사들도종류가사회복지사도있고또주거복지사라고주민들주거문제와관련한복지가안정되도록하는사람들이있으시더라고요.저희동구에도영구임대아파트에주거복지사가배치되면서저한테이제안을하게되었습니다. 특히최근에는이수영의원님질문과정에말씀하신것처럼그걸치우는봉사활동하시는분들은되게많은데너무많은양이다보니까처리비용과관련해서아파트도어려움을겪고있고도움을요청하셨던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이런어려움을겪고있어서조례를만들게되었는데요. 아마주변에어느집이어떤문제가있는지는많이알고있을건데그걸설득하는어려움이있는것같아요.그런데이번조례로실태가어떤지랑,또긴급하게마음을바꿔가지고치워달라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럴경우조금보탬이될수있도록조례가잘운영될수있도록끝까지잘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저역시이수영의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좋은조례이렇게발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저장강박의심가구에있어서지원을해주는부분인데4조지원대상에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보통통상적으로지원해주는법의테두리안에다른많은시설을이용할때할인해주는그런분들까지포함해서통상적으로법에근거한이런부분들에있어서지원대상이주로이루어지는데,실제로보면전하동도어떤물건이든지수집해와서모아둬서길다니는데방해를하는이런부분들보신의원님들도계실겁니다. 전하동이라든지저장강박에해당되는일반주민들도제가많이봐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도필요하다면,8호에나와있긴합니다.“그밖에구청장이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가구”이런부분들에포함이되어서지원이될수도있겠지요.그런취지도함께담으신건가요?

말씀하신데는가정이라기보다는말씀하신대로윤혜빈의원님통해서전하동에상가인데그런경우가있는분에대한의견을들었어요.거기까지는이번조례에포함하지못했고,이조례가전국적으로보면79곳이제정되어있고울산관내에는중구가제정되어있습니다.그런데중구조례와제가발의한조례의차이점은기초연금법에따른지원대상에저희는기초연금수급자가구가,저희는노인가구도포함시켜놓았고중구는포함시켜놓지않았습니다. 그래서박은심의원님질문하시는의도와취지는충분히공감하는데이번에발의한조례는가구에한정되어있다라고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어쨌든법의테두리에어렵게계시는분들위주로해서이렇게저장강박에해당되는분들지원해주시는이런부분이어서너무너무동의를하고감사하게생각을하고요.실태조사철저히할수있도록계속집행기관에서도노력을하셔야될것같고요. 혹시8조실비지급에오탈자가있어서그런데,이부분은수정이되어서올라가는것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박문옥의원님,생각보다저장강박가구가많습니다.새납마을같은경우에도밖은멀쩡한데몇년동안쌓아놓았는데주변에서도몰랐던거예요.워낙냄새가나서문을따고들어가니까그런상황이있었고,서부아파트같은경우에는20평이니까얼마나다닥다닥붙어있습니까.젊은분들이셔요.그럼에도그렇게사시더라고요.그래서우리가모르는이웃들이많다는생각을,저도같이치워봤는데끝없이나오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실태조사잘하셔서,물론생활이열악한분들이해당되는데조금더앞으로범위를넓혀서,그분들도아픈분들이시고사실어떤한가구는갔는데안치우겠대요.귀중한내거니까두라고하시는분들도계시던데,이사업에대해서는그래도조례를발의해주셨으니까의원님께서조금더체계적으로실태조사하실때관여하셔서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점심시간관계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남목1·2·3동지역구이수영의원입니다. 이번조례안은저와강동효의원이같이공동으로발의한조례입니다. 의안번호제2094호울산광역시동구전기이륜차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제가아까5분발언에서도말씀드렸지만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따르면150cc이상내연기관이륜차가배출하는오염물질은1,600cc승용차대비탄화수소113배와일산화탄소71배라고합니다.이처럼배출가스중탄소와오염물질의비중이높아올해초부터공회전제한대상에도포함되고있습니다. 이에비하면전기이륜차는소음도작고유지비도저렴해서탄소중립실현을위한친환경이동수단으로각광받고있습니다. 이렇게전기이륜차에대한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많은지자체들도발맞춰전기이륜차관련조례를제정하고전기이륜차보급관련사업을확대시행하고있습니다. 특히울산시에서는지난6월환경부와HD현대중공업,LG에너지솔루션,사이클로이드와‘산업단지내이륜차전동화전환사업’시행을위한업무협약을맺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전기이륜차보급및이용활성화를통해내연기관이륜차에발생하는대기오염및소음공해문제를개선하고울산광역시동구의생활환경향상에기여하고자발의하게되었으며,이번조례는본의원이현대중공업노동자의출퇴근용으로사용되는오토바이의보급이노동자의건강권을지켜주겠다는주민들과의약속사항이기도하고요.강동효의원님이배달노동자들과의간담회를여러차례하면서또한강동효의원의약속사항이기도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제6조까지는전기이륜차활성화계획및경비의지원에관한사항을명시하고안제7조에는우선구매에관한사항,안제8조∼제9조까지는협력체계구축과시행규칙에관한사항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이번조례제정을통해지역대기질과생활환경이개선되고온실가스도크게감축되어탄소중립을실현하는환경이조성될것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8월27일∼9월2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근거법규는자동차관리법,전기자동차보급대상평가에관한규정입니다. 아무쪼록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8월27일이수영,강동효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된의안번호제2094호울산광역시동구전기이륜차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박은심의원입니다. 이번에올라온조례안을보면대다수가제정안인데저는이번에개정조례안을이렇게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의안번호제2095호울산광역시동구장수축하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고령사회및초고령사회진입에대비해장수어르신에대한예우와복지를확대하고노후생활의안정과장수를기원해경로효친의사회적분위기조성을위해장수축하금지급조례를제정한바가있습니다. 그러나사회보장제도인장수축하금을지급하기위해서는보건복지부와협의가필수인데올해부터보건복지부가현금성복지를지양하라는협의기조로바뀌면서지난5월보건복지부로부터재협의통보를받았습니다. 이에따라현조례를전부개정,사업추진의타당성확보를위해100세축하명목으로지급되는현금성수당을물품으로대체해지급하기위한사항을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의제명을“울산광역시동구장수축하물품지급에관한조례”로변경,지급대상및지급내용에관한사항과신청안내및지급방법에관한사항,지급제외및환수조치에관한사항등입니다. 근거법규는노인복지법제4조에해당됩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해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8월9일∼8월14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해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8월26일박은심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2095호울산광역시동구장수축하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의원님,조례개정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다른것이아니라동구에100세이상되시는분이몇분계시지요?

지금현재6월기준으로16명정도됩니다.

16명다동구에거주하고계시는건가요,아니면양로원에계시는건가요?

동구에주민등록을두고있고,동구에거주하시는어르신,가정에계신분도있고요양원에계신분도있고,병원에계신분도있고요.

그러니까몇분이거주하고계시지요?

16명해당이되고요.

양로원이나병원에계시는분을제외한.

그것은확실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

저는100세이상되시는분이실제로거주하시면서활동하시는것같으면얼마든지지원해주는것에찬성입니다.하지만양로원에계시면서지원을받는것에대해서는반대의견이었는데,지금보니까물품을사주기로했는데물품이어떤물품이들어가는지아직거기까지는고지가안되어있네요?

아니요.물품은사회보장적물품으로장수축하물품에대한제2조정의에나와있는데사회보장적성격의그런물품을제공해줄수있는데요.여기에해당되는욕창방지매트라든지안마기그리고또……100세이상되시는어르신마다다다르십니다.그렇기때문에필요한이불이라든지공기가안좋을때는공기청정기라든지이런여러가지필요한물품을제공해줄수있는그런부분들입니다.

요양원에계실때는공기청정기같은것은요양원에설치가되어있는것같고요.그것을굳이요양원에설치해줄필요는없는것같은데,물품에준하는것도제대로자리잡아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

예.그리고양로원은지금현재없고요.양로원이아니라요양원,요양병원에계시는,100세이상어르신들은그런쪽에거주를하고우리나라에는양로원체제는지금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제가말을양로원으로잘못한것같다고지적하시는거지요?그것요양원으로수정하겠습니다. 제의견은요양원이랑요양병원에계시는분들에게과연이것을지급하는게맞나하는뜻입니다.

예를들면요양원에정원이80명같으면80명다계시는지는모르겠는데거기에100세이상되시는어르신들,지금동구노인요양원은100세이상되는어르신이계시는지모르겠습니다. 어쨌든요양원에이렇게어르신이다양하게계시는데요.100세이상에해당되는분이원하면그분께이불을제공해줄수있고공기청정기도필요하면해줄수있는데기존있는곳에또지급해주는그런형태는조금안맞다라는취지로얘기를,중복이될수있으니까,그런부분인데필요한형태로무엇이그분께가장,100세이상되시는어르신께필요한지를보고중복이되는부분들은피해서그렇게물품지원을할수있는부분입니다.

저는개인적으로지금노인들한테주어지는예산이엄청나게많이쓰이고있습니다.거기에장수축하금이‘축하금’이되는지에의문을좀가지고있습니다.‘병원에계시는분에게도지원이되는게맞나.’하는생각이들정도로조금그래요. 그런데여기에보면아직제대로요양원이나요양병원에계시는지안계시는지파악도안되신분들한테무작위로,지금보면보호자가부양의무를가지면보호자한테모든권한이돌아가는것인데,거기에대해서맞나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리는것입니다.

우려가되어서말씀을이렇게해주시는것같은데,100세이상우리동구에거주하는어르신들,정말장수하시는어르신에대한예의,존중,경로효친에대한분위기,이렇게우리지자체에서적극적으로지원하는부분때문에이렇게조례를만들어서그분들,정말고생하시는우리보호자분들에게는위로가되기를바라는차원에서이렇게장수축하금을줘서가족들까지다정말필요한부분들이있으면,100세이상거주하는어르신이있으면몸이건강해서여행가기를원하시면가족과함께한번나갈수있는조금의기회를제공해주는현금의취지를담고작년에제정한바가있는데그부분이‘현금성은지양해라’라는정부정책의기조가있다보니올해장수축하물품형태로바뀌었습니다. 그것도100세이상100만원에대한부분이지금은,저는그렇게가는부분이어쨌든100세이상100만원의조금수치적인그런의미의,요즘물가도너무나많이상승해있는이런부분들을고려했을때“100만원도정말많은예산이아니다.”이런생각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100세이상실제로우리동구에16분계시고요.정말감사한의미의부분들을담았는데현재는이축하물품으로전환이되면서100세이상어르신의축하물품50만원으로이렇게하향되어서지원되는부분이다보니까당초조례를제정한취지와는조금달라진부분은있고요. 지금현재축하물품으로나가야되는부분,50만원미만으로이렇게지급이될것인데요.여기에중복되는부분들이있는지는집행기관에서잘파악해서준비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잘들었고요.그다음에제8조에보면‘환수조치’가있습니다.물품으로지급이되고있는데환수조치를어떤식으로하겠다는것이지요?주었던물품을그냥받는다는것입니까?

1호에나와있지요.지급대상이아닌사람에게지급된것이,만약에이부분이욕창매트인데지급대상이아니었다,100세이상그런부분들충분히파악하고관련서류라든지이런부분들충분히다기재하도록되어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도충분히다확인절차를거쳐서진행되는데이부분에있어서지급이잘못되었다면일단집행기관의책임은있을것같고요.만약에잘못되었다고하면그부분을회수해야지요.

그러니까환수조치를현금으로받을것인지,주었던물품을그냥받을것인지거기에대해서……

제생각으로는장수축하물품으로지급이되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축하물품으로……

아니“금액을환수하여야한다.”하는데그러면50만원이지급되었으면50만원금액을환수하는건가요?

예,환수해야되는것이지요.그물품에상응하는금액만큼환수조치해야되는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일단우리동구에이렇게오래사시는분들이좀많다는것을알게되었고요.이분들이일단이전에우리동구를다이끌어오시고지탱해오신분들인데,사실100세까지사시는분들이그렇게많지는않지만나름대로장수를축하하는이런부분조례로만들어서실효성있게준비하신다고수고하셨고요. 실질적으로100세,이번에조례가통과되면사실집행이이렇게될거잖아요.집행이되면첫회니까,보통보면99세에서100세딱되는날우리가주민등록상파악이되니까축하에대한물품을드리고,처음조례가집행되니까100세되시는분들은전체적으로,일괄적으로처음에한번다나갈거네요.그렇지요?

일괄적으로는아니고일단……

아니지금이제조례가되고100세이상되신분들……

예,100세이상어르신의필요한물품을……

한번만나가지요?

예,그렇습니다.계속줄수는없고요.

그러고나서다음부터는16명은빠지고다음에100세되시는분축하를해주는개념이잖아요.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이번에는예산이처음에는조금많고그뒤로는그렇게……많을수도있고적을수도있겠습니다.100세도달하시는분도있으니까,그리고사실100세까지산다는것이좀어렵기는한데요.이것이돌보시는분들,보호자분들도있고그래서이의미가요양원에있든양로원에있든이런의미들은부양하는가족들도같이가져간다는의미이기때문에저는축하금에대한부분이,어차피의논해서가져가든필요한부분을하든가정에서잘의논하면되는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 이런조례가큰금액은아니지만우리가예산을수반할때는많은사람이많은혜택을받을때가장예산이잘쓰여졌다고하지만또나름대로작은인원수의혜택이지만의미있는예산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내년에는100세되시는분이우리구에6명정도됩니다.

큰금액이아닌예산에,의미가있다고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조례전부개정안올리신다고고생많으셨고요.사실은보통조례가통과되고나면거기에맞춰서예산이편성되어야하는데우리가같은임시회에열려있는데추경예산안에이것관련한예산이올라와서앞서윤혜빈의원님이질의하셨던부분에저도공감이돼서질의를던졌어요. 사실은100세이상되시는분들이16분정도가계시는데,이분들의주거형태나어디에계시는지를좀파악을했냐고물어보니예산이확보되기전에미리물어볼수없는것이“뭐때문에물어보냐.”라고얘기를하면“이런조례에따라서이런물품을저희가지원하려여쭤봅니다.”라고하는순간또기대를하게되기때문에조례와예산이통과되고나면16명에대해서전체조사를해서댁에계시면집에서사용할수있는물품으로,요양원이나요양병원에계시는분들중에자부담을해야되는물품들이있다고하더라고요.아까말씀하신욕창매트도있고,어르신이다보니까방수매트도있고그런개인이써야되는물품에대해서집행부가지급하겠다고얘기를해서예산설명하면서저는조금해명이되기는했어요. 그래서저희가장수축하금외에도여러계층과관련한예산지원을할때그런문제를잘막기위한준비들을해왔던것같아요.또윤혜빈의원님이대표발의했던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과관련해서도다른데는그것을편의점에서다른것을사는문제가있었는데오히려우리는충분히베네피아몰에서그물품을살수있도록도하고,청소년들이주민등록증을발급받게되었을때축하금이나가족이쓰는것이아니라그청소년들에게갈수있도록제도를잘마련한것처럼오늘이조례가통과되고추경에예산이무난하게정리가된다면누구보다대표발의하셨기때문에더집행에신경도많이쓰이실것같은데,이것이정말논란이안되도록실제로100세를넘으신분들에게적지만축하도드리고보탬이될수있도록집행을좀챙겨봐주셔야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먼저조례마련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가워케이션센터를설치했고그에따른운영을해야되는데관련조례가이렇게이번에올라왔는데,제정안입니다. 제3조에‘센터의관리및운영’부분이이렇게나와있는데,2호와3호를보면워케이션센터에서연계체험프로그램이런부분들도많이준비를하셔야될것같고,또워케이션센터설치해서운영하려면여러가지사업비이런부분들도많이마련되어야되기때문에공모사업이런부분들도좀신경쓰겠다라는부분들의내용이좀보입니다.공모사업발굴·추진이런부분들이나와있는데,좀신경을쓰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비용추계를조금살펴보았습니다. 소요액이14억5,000만원(5년간)추계되어서나와있는부분확인이되는데요.재정지출은내년부터운영하기위해위탁주는부분2억5,000만원’25년∼’27년까지이렇게나와있는데,재정수입은지금제로입니다. 조금전에얘기했듯이프로그램수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발생하잖아요.있을수있는데,재정수입은왜이렇게제로로한것인지,시설사용료라든지이런부분들도발생하고프로그램운영을잘해서수익을창출할수있는부분도저는많이필요하고,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일단비용추계는전무합니다.그렇지요?

예,지금……

예측이안되어서요?

비용추계는저희들이’23년도에공모사업을할때국비가4억5,000만원,시비2억5,000만원이런식으로국·시비사업으로시행을했었습니다. 지금저희들이비용추계할때는국비와시비이외에’25년,내년부터는국비·시비의보조가없습니다.물론공모사업을해서국비라든가이런것을받아올수있지만지금저희들이확정된것은아니고,또프로그램을해서수입을얻는다고해도그수입이많은수입이아니다보니까저희들이정확한비용추계를할수없는상황입니다.

정확한것은아니어도최소한의의지와노력을조금담았으면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의지와노력을갖고열심히하겠습니다.

비용추계결과에따른재정지출에대한상세내역을확인해보니까내년부터역시구비가2억5,000만원씩투입되는부분입니다.그렇다보니까구비재정부담이클수밖에없는데요.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대책을조금수립하시기를바랍니다.공모사업발굴을적극적으로하시고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이런부분들워케이션센터에서할수있는부분들최대한발굴·개발조금하셔서이런수입에대한부분들도적극적으로이끌어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우리가센터를오픈한것은언제인가요?

6월19일에개소를했습니다.

조례가지금올라오게된이유는뭘까요?

이게저희가7월에조직개편이되면서기획실에서저희한테로업무이관이되었는데실제적으로워케이션이여름하계휴가때이용하는인원을조금더빨리앞당겨서이용할수있게하다보니까조례라든가어떤행정적인뒷받침이조금늦었던것같습니다.

국장님,뒤에다뤄야될‘노동자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도마찬가지인데요.물론우리가비용없이우리지역에있는노동자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려고하다가여러가지병원이나스포츠센터나기타기존시장과관련해서충돌을좀줄이기위해서유료화로전환하다보니까조례가올라오는것에대해서는조금동의가됩니다. 그런데워케이션같은경우도충분히유료가예측되었음에도불구하고,앞선과에서문제겠지요.조례가오픈하고나서올라오는것은좀적절치않다라는지적을드리고요. 두번째는동구워케이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제정이유를보면크게두가지입니다.생활인구를유입하겠다는것이고,그것으로인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겠다는것인데,저는이것이경제정책과로와야되는지에동의가잘안돼요.오히려인구를책임지고있는기획예산실에서이사업을가지고있었어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원래워케이션센터를설치하는이유도생활인구유입이핵심인데,그에따르는지역경제활성화는사실저는부수적이라고보거든요.인구와관련해책임지고있는부서에서이사업을계속했어야되는것아닌가라는제의견이고,집행부에서업무분장과관련해서여러가지고민이계셨겠지만저는조금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나중에라도업무분장이또필요할때는잘검토해주셨으면좋겠다,워케이션이약간젊은청년들층이다보니이과에청년업무가있다고가져왔는데그렇지는않잖아요.인구정책이기때문에,인구정책이청년만유입해야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고심은이해를하지만전체업무분장으로봤을때는과가이일을잘해서그런지는모르겠지만맞는지에대해서는국장님께말씀을드리고,과장님께는조금질문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업무를맡고조례를준비하셨는데지금실제로워케이션센터운영이어떤가요?

지금7월하고8월이실제로운영되었는데8월한달동안이용인원을저희들이보니까609명입니다.그중에서직장인이342명해서56%되고,아시겠지만동서발전하고저희가8월한달동안업무협약으로해서동서발전직원들187명이이용을했습니다. 이분들이이용을하다보니까주위상가라든가지역경제에미치는것은이분들이와서점심이나저녁,그다음에저녁에회식이라든가이런경제적인효과는아주좋고,상인들의반응도좋게나타나고있고,또이분들이용하시는분들도환경에대해서되게만족하고있고내년에다시이용하겠다고말씀하시고가셨거든요. 그리고또이분들이지역아동센터나전통시장장보기행사등으로해서지역에나름대로공헌을하시고가셨고요.

일단우리가공모사업으로시작했지만우리구에설치되고나서울산시에서도칭찬을하고이용하시는분들의만족도도높은것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를합니다. 그런데이제초기니까이것을또잘자리잡도록하는것은지금우리담당과에서해야될몫이라고보는데,저희도의회차원에서제주도에워케이션이잘되고있는곳을가보니까오히려시설도더고급스럽고주변환경도더좋아야워케이션이더잘되지,비용이저렴하거나저렴하게이용할수있도록만든시설은오히려워케이션기능이잘안되더라고요.워케이션올수있는대부분의기업이앞서가는기업,새로운트렌드를쫓아가는기업이거나안정된기업들이워케이션을보내줄수있는조건이기때문에그런데,그렇다면시설이나위치는우리가잘선점을한것같고,운영과관련해서다른자리에서설명을할때과장님이랑담당계장님한테말씀을드렸지만‘울산에왔는데전국적으로유명한누군가가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구나,누군가가강연을하고있구나’이런매력도조금살릴수있도록운영의묘를조례가통과되면잘살려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만추가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저는사전에설명을충분히들어서조례안이라든가워케이션센터에대해서질문은없고요.앞으로당부사항을말씀드릴것이,사전에도말씀드렸었지만그리고앞서박문옥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좋은곳에서쉬면서일하고싶어하지않습니까? 그래서그안에있는집기나이런것들,아주사소한것들이런부분들에신경을써주셔서무빙이가능한테이블이라든지아니면보통워케이션센터같은데보면스탠딩책상,조절이되는것있잖아요.조절이되는것들도책상자체완제품을사면비싸지만,품질도좋으면서조절가능하게하는싼제품들도많이있거든요.조금만찾아보시면그런데스크용품에대해서는굉장히저렴하면서도좋은것들이많이있으니까신기술들을조금더빨리접목하셔서얼리어댑터적인부분들을좀보여주신다면어떻게보면우리동구워케이션센터가조금더좋고,‘와,여기가니까이런것들도있더라,되게편하더라.’이런식으로아주사소한것들이큰차이를만들어내는업무환경이될수있다라는부분도좀유의하셔서신경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노동자지원센터가만들어지면서이조례를만드셨는데5조인력운영에보면“센터장과직원등필요한인력을둘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센터장같은경우어떤분이들어오고,비용추계에보면인건비나이런부분은포함이안되어있는것같은데……

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시설전체에대해서센터장이라고따로그런것보다는우리일반직원이시설관리나그런것을전부다하고있고,다른부속기관같은경우에는센터장이근골격계건강지원센터내에센터장이되어있고비정규직지원센터나이런데는센터장이상주나비상주해서근무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은우리직원이할겁니까?

직원이전체적인관리나운영하는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조례에따라서센터장을직원이아닌,필요에의해서추후에만들어질수있는사항도될수있습니다.그렇지요?조례상으로보면요. 일단운영을해보시고만약에그렇게되면재정이라든지이런추계가더올라갈수있는상황이생길수도있겠네요.그렇지요?

예.

일단이부분운영을어떻게하는지인력에대해서궁금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지원센터안에비정규직센터도있잖아요.거기에보면운영위원들이있는데곧이어서할하청노동자지원조례에보면운영위원들이또있거든요.아직하지는않았지만중복성도있고비슷한계열이고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이따가할때또물어보겠지만중복적인인력이라고도볼수있어요. 그래서다른조례에도보면다른운영위원으로대체를한다는그런것도있는데,뒤에가서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뒤에가서답변을드릴까요?

그조례는하청노동자에관한부분에특이부분이있어서그렇고지금이조례는기존우리가만들어놓은조례에따른다라고되어있어서어느부분이실효성이있는지모르겠지만지금조례를만들더라도추후에이런부분들중복성이라든지이런게있으면조절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답변은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제2082호울산광역시동구하청노동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하청노동자지원정책을추진하고점검할수있는심의기구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정책의실효성을담보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5조위원회설치·기능에대한명시,안제16조∼19조위원회구성·운영에대한사항입니다. 근거법규로는근로복지기본법제3조및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는해당없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는개선사항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7월18일∼8월7일까지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는내역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하청노동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노사외국인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8월26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82호울산광역시동구하청노동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하청노동자지원조례개정안인데요.필요한문구정비와핵심은위원회신설조항넣는거잖아요. 궁금한게이렇게위원회신설조항이들어가는데참석하는위원들위원수당부분은지급이안되는겁니까?그런부분들에대한언급이없어서요.

저희구에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있어서그런위원회에대한자세한사항은그조례에따라서저희가업무를추진하도록하고,이위원회에관한자세한사항은저희가필요한부분만여기에조금명시를했습니다.

과장님,15조신설조항위원구성부터해서우리의원들도들어가는부분이있습니다.이런부분들추가로이렇게넣는데요. 지금말씀하신대로위원수당에따르는각종위원회조례있지않습니까?거기에따르더라도그런조항이들어가야되지않나요?

저희도처음에안을준비할때그런부분이나여러부분을명시했는데우리구에조례가있어서법제심사위에서따로그것은명시를안하고그조례에따르면된다고해서저희는여기안에는명시를안했고,위원수당도그렇고위원장선출하는부분도그렇고여러부분이그조례에따르도록되어있는부분은저희가그조례에따라서하고자여기안에는명시를하지않았습니다.

15조위원회에대한부분이어떤기능을하는지,위원회기능이라고하면좋은데어쨌든“위원회”해서그런기능을다루는부분이2항에나와있고요. 지금말씀하신위원회위원구성부분이16조에나와있는데여기에위원장1명,부위원장1명해서15명이내로위원구성하는부분그리고위원장및부위원장은위원회위원중에서당연히호선이되어야되겠지요.그런부분들다담았어요. 그리고당연직위원,위촉직위원이렇게나와있는데우리의원들도들어가고이렇게하는부분들이위원구성에나와있고,그러면앞으로과장님말씀대로그렇게적용을해야될지,아니면여기에빠진부분이각종위원회조례에따라서굳이위원회위원들에게회의수당나가는부분을언급을안해도된다면앞으로이렇게우리조례들이올라오겠네요?

법제심사나이런과정에서그렇게중복되는부분이나같은부분은거기에언급을안하는것으로하고,거기에객관적으로명시안되는저희가명시되어야될부분은여기조례안에넣고다른것은그조례에따르는것으로이렇게아마……

참석위원들수당이라든지실비지급이라든지이런부분들통상적으로많이명시가되는데여기에지금위원회조항이신설되면서그부분언급이안되어서앞으로는그렇게안되는게,법제처에서그렇게하는게적절하다고했으면앞으로그렇게올라오는부분이겠다그렇지요?

예.

그러면기존조례들도이런부분들에있어서추후에개정하는사항들이있을때는그런부분들이반영되어야될거라는생각이드네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하청노동자지원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고요.저도작년부터해서노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있다보니까,그것같은경우에는어떻게보면동구전체를아우르는노동자를위한기금위원회잖아요.그런데이것같은경우는하청노동자라는특정계층을대상으로한하청노동자지원조례이지않습니까? 그러면서어떻게보면이조례에서위원회구성이가장핵심적인부분중하나이고15명내외로구성을하겠다라고말씀하셨는데,보시면내용중에노동분야에대한전문지식이있거나연구경험이있는사람,그리고노동분야정부기관,시민사회단체,노동단체,국제기구에서근무했던전문적경험과식견을가지고있는사람……물론필요하지요.하지만여기서현장의목소리가담기지않는다면하청노동자지원조례는단순한정책놀음밖에되지않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구성을하실때실제로하청노동자에포함이되는그런분들위주로하고,여기지금1,2,3번에언급되어있는분들은자문이라든지정책에대해서실현가능한지안한지이런부분들,아니면실제로경험을통해서이런정책들이어떤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얘기를해줄수있는부분들이되어야되는것이고,실제구성은하청노동자분들이되어야된다고생각해요.그래야현장의목소리가반영이되는것이고,하청노동자지원조례이기때문에…… 실제적으로원청과하청은굉장히다르거든요.입장차이도다르기때문에그분들이섞여서도안될거라고생각을해요.그런위원회구성에대해서굉장히민감한부분이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잘신경을써서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이것은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서말씀을안드릴수가없었던부분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까? 질의하실의원님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노인장애인과장전덕호입니다. 의안번호제2084호울산광역시동구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수행기관선정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4년12월31일위탁기간이만료되는울산광역시동구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효율적이고전문적인운영과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하여노인돌봄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운영법인을선정하여위탁하고자울산광역시동구사무위탁에관한조례제4조3항에따라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사무는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전반이되겠으며연간총위탁금액은16억4,900만원이고위탁기간은2025년1월1일∼2027년12월31일까지3년입니다. 현재수행기관은동구노인복지관,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며2개권역으로나뉘어총1,097명의대상자를관리하고있습니다. 사업대상은65세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또는기초연금수급자중돌봄이필요한노인이며전담사회복지사와생활지원사가관리대상노인에게직접연계특화서비스를제공합니다. 수탁자는공개모집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를거쳐결정하게되며신청자격은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으로위탁운영에필요한인력,장비,기술제공능력등전문성을갖춘법인입니다. 근거법규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이며동의안에대한자세한내용은붙임및위탁운영계획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선정 위탁 동의안 (부록으로보존함)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8월26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84호울산광역시동구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수행기관선정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수행기관이현재우리동구노인복지관이랑구청옆에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렇게두군데올해만료가되어서이부분에대해서위탁동의안을우리의회에거쳐야되기때문에이렇게올라온것같은데요. 동구노인복지관은노인장애인과소속이맞고동구종합사회복지관도여기소속입니까?

복지시설업무를하기때문에직접적인복지관업무를복지지원과에서관리를하고저희노인장애인과업무도일부위탁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저는조금이해가안되어서요.동구노인복지관은우리가모든위탁선정부터해서앞으로는9월부터이달에의회에통과가되면,동의가되면이부분모집절차를,위탁법인을모집하는공고를띄워서올해11월까지다계획이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재선정을하든이렇게가는부분이고,총체적으로노인복지관은노인장애인과에서이런부분들을다루고여러가지사업들,예산이든결산이든모든부분들을여기서다관할하는것이고,지금동구종합사회복지관같은경우는과가복지지원과이고여기에해당과장님도모셔서이부분같이하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 이부분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하는노인장애인과소속의동구노인복지관은제가충분히이해를하고,이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너무잘하고계십니다.이런부분은이해가되는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은성격이다르기때문에복지지원과에서이부분을맡고있습니다. 노인들만케어를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종합적인사회복지관의역할을주로많이한다고보고,비단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노인맞춤서비스만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토털해서중장년층들을위한여러가지사업프로그램,바리스타라든지이런프로그램도운영을하고많은사업들을진행하세요.종합사회복지관의성격을가지기때문에…… 그래서이부분관련과장님도함께오셔서위탁에대한부분선정을하는것에있어서의회동의를얻어야한다면같이이렇게해야되는데노인장애인과에서마치이부분전체적으로다위탁을맡아서진행을하는것같아서저는이해가안되어서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오늘동의안은재위탁하는향후3년에대해서의회동의를받고나면저희가공고를다시할겁니다.그러면수탁자격이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기때문에,지금기존하고있는복지관이나종합복지관도올수있고사회복지법인이올수있기때문에그문제는일단……

그부분은이해를하고요.지금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수행기관인데실제동구종합사회복지관은노인맞춤서비스뿐만아니라장애인사업이라든지중장년들을위한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의그런역할,기능이크다는겁니다. 그렇다면그부분에있어서복지지원과도이부분함께위탁을주는부분이기때문에참여하시는게안맞나라는생각이드는데국장님,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제가설명을자세하게드리겠습니다. 과장님말씀대로의원님이그뜻을금방알아들으셨다하니제가말씀을다시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동의안에대해서만일단저희가하고,선정공모는누구든지들어올수있고,그당시에제가알기로는2007년도에위탁을주다보니그당시에는노인복지관이동노복밖에없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동구노인복지관만들어왔고그이후에방어진노인복지관들어왔고남목노인복지관이2020년도에개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일단동의를해주시면저희가공개모집은언제든지할수있으니까,의원님뜻은제가충분히이해하겠습니다. 그뜻인것같습니다.혹시아닌가요?

어쨌든과가다르기때문에함께이부분복지지원과과장님도오셔서동구종복에대한재위탁이든어떻게든위탁주는부분에대해서얘기를,저는함께이부분에대한보고가있어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

그것은사업수행실적을보고하면당연히복지지원과장이와서같이해주면좋은데이번에는동의의건이니까의원님이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위탁에대한동의안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해를하는데도같은과에위탁에대해서수행기관선정을하는게아니어서말씀을드렸는데요. 어쨌든동구노인복지관은사단법인‘함께하는사람들’에서운영을하고있고동구종복은‘친한친구들’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올해까지위탁기간이끝나기때문에내년부터또다시위탁에대한절차를밟아야되기때문에의회에이렇게올라온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잘이해를해주셨으면하고요.연계서비스라든지특화서비스이런부분들이잘될수있도록,새롭게우리가위탁기간내년부터적용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좀더신경을많이쓰셨다는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위탁동의안에대한부분내용중에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하기위해서전담인력들이있잖아요.인력들중에사회복지사도있고생활지원사가있는데생활지원사의기준은어떻지요?어차피기관에서할텐데어떤분들이,기준이있지요? 그런데지난번에과장님께서설명하러오셨을때제가잘못알아가지고노인분들이하는그런것으로말씀을드렸는데사실요양보호사들하고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이렇게생활지원사기준들이있더라고요.지난번에제가내려왔을때이야기했던65세되면서힘들었던사람들사례발굴해서했던분들도해당이될텐데과에서는안된다고,우리과가아니고사회복지과에서안된다고하는분들이있더라고요. 그런부분들도다진행이되는부분이고한데,그때말씀이보통자활에서케어를받다가65세가되니노인으로가니까자활에서할수가없어서노인맞춤돌봄을하면되는데그분들이방향을못찾더라고요.왜냐하면장기요양에서등급을받으면요양보호사파견해서할수있는데그런분들외에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우리가하기위해서노인맞춤돌봄을하는거잖아요.그분이거기에해당되는분인데구청에의뢰를하고주민센터에의뢰를했는데이분은해당사항이안되어서케어할수있는부분이없다라는답변을받고실망했던부분들도있는데이런부분들적극적으로발굴해서잘할수있도록해줘야되고,구청으로오면위탁받는수행기관에알려줘서그분들이소외받지않고혜택을볼수있도록많은노력이필요하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연계해서위탁을줘서,그분들관리감독도하겠지만협조하는부분들도필요하겠다는생각이듭니다.하시면서수행을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우리동구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금은사업수행기관이동구노인복지관과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하고있는데올2024년12월이면끝나기때문에2025년1월1일부터3년동안누가이위탁사무를수행할것인지를의원들에게선정하는것을동의를구하는게올라온거잖아요. 그런데사업비로보면큽니다.동구노인복지관도8억3,000여만원,동구종합사회복지관도8억1,000여만원인데이두기관이생활지원사를파견하는이사업과관련해서어떻게고민하고계시던가요?

일단저희들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이되시는분들이65세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또는연금수급자중에독거노인이나신체적으로활동이저하되는분이나고독사나자살위험군으로되어있습니다. 통상‘일반’‘중점’‘특화’이렇게나누는데일반분들은월16시간정도케어를하고중점,신체가불편하신분들은20시간∼40시간이내이정도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맞춰서생활지원사분들이일반분들은주1회정도,중점이신분들은주2회정도방문해서그렇게확인을하고있습니다.

생활지원사들의대부분이여성이고또생활지원사들이어르신들을돌보러갈때중점돌봄이나또남성어르신이있는경우에는2인1조로조를맞춰서간다거나일하시는생활지원사들의안전문제와관련해서도일을하던데제가생활지원사에관심이많아서,본인들이이사업을안하고싶어해요.금액은크지만34명의생활지원사랑전담사회복지사4명이서원래노인복지관이안해도되는30여명의인력을운영해야돼요. 그리고이분들이돌봄을하고있는어르신들한테정해진기준과시간대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지체크랑확인도다해야돼요.또이것만있는게아니라노인복지관이든종합사회복지관이든물품이들어오면그것도배달을생활지원사들이다하더라고요.쌀이들어오면쌀배달하러가고선풍기가들어오면선풍기를배달하러가는일까지도생활지원사가다감당하고있고,생활지원사들의근무시간이하루4시간∼5시간정도잖아요.그러다보니처음에는일을안했던분들이이정도라도내가일을도전해보겠다고해서시작을했다가몇년하니까자신감이붙으니까오히려8시간일하는노동하는데로가버리니까신규가계속들어오고,제가지금동구노인복지관홈페이지를열었는데도생활지원사를긴급으로뽑는공고가계속떠요. 그래서오늘저희는동의안에이견은없지만이동의안이되고나서맡아주셔야될큰복지법인은오히려이사업의공모에뛰어들지않고비영리법인도받을수있으니까저희가봤을때는사업수행이잘되겠나싶은곳이들어오지않을까,이런걱정도좀있습니다. 그래서아까그런취지에서박은심의원님께서어쨌든노인복지관이이서비스를제일맞춤으로할수있는곳이라고하는데저도동의하거든요.원래는그렇게하면안되겠지만,위·수탁은공개적으로들어와야되겠지만동구에있는큰노인복지관이나큰복지시설들이책임있게이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잘홍보도하고안내도하고협조도구하고해야될것같습니다.

이자리를빌려서저희들맞춤서비스를위탁하고있는동구2개복지관에도감사드리고생활지원사분들한테도,의원님말씀하신대로어르신들을위해서항상고생을많이해주십니다.감사드리고저희도처우개선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할수있으면최대한노력을하고,협조해서위탁기관들하고앞으로도더잘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서비스를받으시는어르신들한테는의미있고,얼마전에도우리가서비스를제공한금요일이후에돌아가신어르신을,월요일에전화가14통이안되어서직접방문을했는데돌아가셨더라고요.그런데다행히빨리발견해서,오랫동안힘들지않게처리를하는것도생활지원사가해야될몫인데이런일들이반복되니까위탁받는복지관들은본인들나름대로트라우마가생기니까어려움호소를많이하시던데,전반적으로필요한서비스이고서비스를제공하시는분들에게도필요한말이라도,지원이라도가능할수있도록해서이후에동의안이처리되고나면좋은수행기관이올수있도록노력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당부의말씀간단하게드리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말씀하셨던좋은수행기관,전투적으로해주십시오.홍보많이하셔서예전처럼기존계셨던분,물론잘하고계시지만저희들이선택할수있는폭이넓을수있도록이번에많이발로뛰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아동가족과장강명옥입니다. 의안번호제2085호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2024년12월31일자로위수탁기간이만료되는청소년문화의집에안정적이고체계적인운영과다양한청소년들의수요에부합하는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운영체를선정위탁하고자울산광역시동구사무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대상은동구청소년문화의집과남목청소년문화의집2개소입니다. 동구청소년문화의집은연면적974㎡규모로동구청내에위치하고있으며한국유네스코울산광역시협회에서수탁하여청소년들의문화역량강화,진로활동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중에있으며연간위탁금액은6억8,000만원입니다. 남목청소년문화의집은연면적625㎡규모로현재리모델링공사로동부동에임시운영중이며울산YMCA에서수탁하고있으며연간위탁금액은6억9,200만원입니다. 위탁하고자하는사무는지역특성을반영한청소년들의건강한성장을도모하는사업과시설운영관리전반이며위탁기간은2025년1월1일∼2027년12월31일까지3년간입니다. 수탁자모집공고후선정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결정하게되며신청자격은청소년기본법에따른청소년육성법인과단체등입니다. 자세한내용은붙임의위탁운영계획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근거법규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보존함)

아동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8월26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85호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청소년문화의집2개시설동시에민간위탁동의안이올라온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원래이렇게맞췄나요?언제맞춰졌나요?

그내역까지는확인을,기간은제가확인을따로해보겠습니다.

제기억으로는오픈한시기나이런게다를텐데지금우리가위수탁계약을체결하는것은3년으로2개의청소년문화의집이맞춰진것으로이해하면되겠지요?

예,맞습니다.

두번째로질의드리고싶은것은우리는위탁기간을3년으로하고있네요?

예,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에3년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우리구조례가그렇긴한데전국적으로보면,제가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열어보면장수군이나부산이나사천이나전국적으로다른시설처럼5년으로맞춰주는게추세거든요.다음안건인국공립어린이집위탁계약도저희가5년으로변경을해줬잖아요.청소년문화의집쪽에서는이런요구가없었나요?

지금아직까지구체적으로제안되지는않았습니다.

원래다3년이던것을복지관을비롯해서국공립어린이집을열어준이유는3년이라는게한번서류심사하고한해사업하고나면다시서류준비해야되는기간이라는게본인들주장이었고5년으로해주면더잘운영하겠다고해서몇개시설들은변경을했는데청소년문화의집은여전히3년이라서제가질문을드리는건데,따로본인들요구가있지는않았네요?

예,저희쪽으로는아직은구체적으로……

보니까울산이좀그렇더라고요.북구도3년으로하고있어서,이번에는조례에따라서이렇게올라왔는데다른시설들과형평성문제도조금있는것같아요.그래서전국적인흐름이나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2086호국공립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2025년1월31일과2월28일위탁기간이만료되는국공립힐스테이트어린이집과진달래어린이집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과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운영체를선정위탁하고자울산광역시동구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대상시설힐스테이트어린이집은화진길100힐스테이트이스턴아파트내에소재한국공립어린이집으로지상1층,연면적226.25㎡규모로정원54명이며연간위탁금액은6억5,900만원이고위탁기간은5년입니다. 다음진달래어린이집은대송4길24에소재한국공립어린이집으로지상3층연면적432.72㎡규모로정원71명이며연간위탁금액은7억1,700만원,위탁기간또한5년입니다. 위탁사무는교직원임면등을포함한시설운영과관리전반이되겠습니다. 수탁자모집공고후구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하게되며신청자격은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단체또는개인으로공고일현재울산광역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입니다. 자세한내용은붙임의위탁운영계획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근거법규는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같은법시행규칙제24조,울산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제12조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보존함)

아동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8월26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86호국공립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우리구가국공립어린이집을여러개가지고있는데오늘안건으로올라온힐스테이트어린이집이랑진달래어린이집은소유주가누구입니까?

진달래같은경우는저희가임차를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힐스테이트도소유주는우리가되어있습니까?

힐스테이트는조성은저희가했고요.건물소유권은아파트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두군데에서변경위탁과관련해서내용이들어와있는데기존위탁기관으로보면정원이현원에비해서그나마힐스테이트는조금비슷합니다.그리고진달래는정원보다현원이많이모자라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본인들은계속해서국공립어린이집을유지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가지고계신겁니까?

예,그렇습니다.

힐스테이트도정원을못채운게처음이잖아요.

정원을지금87%정도……

못채운게올해처음이라고하더라고요.젊은가족들이많이살다가서부동에대규모아파트가생기면서이사를많이가다보니까그런상황이고내년에는더좋아질거라고예측을하지않는상황인데본인들은위탁을계속하고싶다는것으로이해를하면되겠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우리구는이런판단기준을어떻게하나요?본인들입장으로는계속하고싶다고하실수있는데우리구로보면일산어린이집같은경우는폐원을했고나머지국공립들도정원대비현원에어려움을다겪고있잖아요. 이럴경우우리구는어떤원칙과기준을가지고그대로유지할것인지조절할것인지가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일산을폐지하긴했지만국공립을어떻게보면확대해나가는게바람직한면이있는것같습니다. 확대유지할수밖에없는게민간을국공립으로전환하기도하고국공립에대한학부모들의믿음이나교육의질에대한그런믿음이있기때문에,국공립으로운영하면서보다양질의교육을실시할수있기때문에저희들은가급적이면더확대하는방향으로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아이들이없잖아요.

그렇지요.그래서매년울산시에서도정원충족률을조정해서구‧군별로이충족률을조정을계속시키고있는사항입니다. 쉽게말하자면초등학생도그렇고선생님대비아이들수대비하듯이어린이집도되도록이면정원을조금줄여서라도선생님이부담하는아이인원수하고해왔기때문에,그래서매년정원충족률을맞춰서우리구도매년저희가정리해서별도로정원충족률을조정합니다.

저는지금은시설을더늘리기보다는말씀하신것처럼있는시설에많은아이들이양질의,국공립을양질이라고표현하기는그렇지만조금더저렴하게비용부담없이이용할수있도록해주는게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영유아저출생문제는지금당장,제가봤을때향후10년안에극복할수없는문제입니다.전국평균으로1년에22%가까운어린이집들이문을닫고있는상황에서이속도를우리가늦추기는쉽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잘생각해보니까예전에어린이집이12세까지보육을할수있잖아요.그래서저도스무살이넘은아이가어린이집을다닐때그때는정원에현원이남으면초등학생들이어린이집으로와서그어린이집을졸업한아이들이돌봄서비스를받고했었거든요. 그런데어린이집이한동안은정원을다채우니까그아이들을받아야될이유가없었지만지금은정원을못채우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돌봄의다른영역으로국공립시설을운영한다거나나머지보육시설을틈새돌봄으로이용하는것에대해서돌봄시설도짓기가어려운거예요.초등학생들도계속줄어들고있는데시설을지어서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어서기존있는시설을잘활용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오늘위탁운영계획이왔는데여전히한어린이집은정원대비현원이너무낮음에도불구하고오늘다시위탁을연장하는동의안이올라와서질문을드리고의견을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힐스테이트어린이집하고진달래어린이집최초위탁이언제였나요?

2020년으로되어있습니다.

그전에는위탁없이힐스테이트짓고바로된건가요?

국공립으로전환을했습니다.그래서그전에는국공립이아니었습니다.

그러면최초국공립으로한게이번에그거였네요?

예,두번째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번에위탁을하면연임이지요?그러면이것위탁을할때연임을몇번할수있다는것도있습니까?

이것은연임이아니고신규위탁이기때문에……

신규위탁인데’25년2월28일까지인가그때가기존아닙니까?

2월28일종료가되고그이후에하는것에대해서지금신규로……

그러니까새로할때는여기5년끝나고다시재위탁을맡긴다는거지요?

재위탁은아니고……

공고해서?

예.

지금보면종사자가12명되어있거든요.71명정원에12명으로맞춰져있는거예요?

그것은반별에따라서,아동숫자에따라서교사가배치되어야될인원이다정해져있기때문에그정원에따라서하는겁니다.

아이들은줄고있는데선생님들은갈곳이없어서,그냥이런숫자인지궁금해서……

그건아닙니다.법적으로……

1인당몇명돌보게되어있습니까?

그게반별로,연령에따라다다릅니다.

0세반은1인한명입니까?

기준은제가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바로찾기가어려워서,그기준에맞춰서전체교사를보유하고있기때문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윤혜빈의원님질의에서조금만더생각을해보면,지금현재위탁받고있는곳에서또다시그분들이하시게되면재위탁이되는거잖아요.그래서‘연임’이라는말씀을쓰셨던것같은데,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공개할때잘하셔서해주시기를바라고,보육정책위원회심의있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도지침에따라서철두철미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공적인자리가아닌곳에서는몇번말씀을드렸는데저는이것도보건복지부에질의해서바꿔야된다고생각합니다.우리가사회복지시설이나모든위수탁계약을심의할때는심의위원회가누구인지를몰라요.그런데유일하게국공립어린이집선정심의위원회는보육정책위원회라고나와있어요.보육정책위원들명단이이미다공개되어있어요.심의를받아야되는사람이나를누가심의하는지다아는유일한심의가국공립어린이집위수탁계약입니다. 그런데이것을보육정책위원회가무조건해야되는문제인지저는,보건복지부지침으로해석하기에는납득이안되고나머지는전부다위원회가누구인지모르게우리가그심의를위해서위원회를모집을하게되는데저는이것은확인을해서반드시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러다보니유독국공립어린이집위탁심의가끝나고나면뒷말이많은겁니다.올해여기서시설을운영하신분은본인도보육정책위원이었고본인이대부분다보육정책위원이누구인지알아요.원래이해당사자거든요. 이렇게심의하는문제는저는반드시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개선방법에대해서검토를해주시고,그럼에도불구하고상위법이나지침에따라서못한다면납득을하겠지만,거기에대한법적근거검토부탁드립니다.

이번에교육부로이관이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보건복지부에건의를했습니다.지난번회기때의원님이말씀을해주셔서담당자가적극적으로전화를걸었더니,6월27일자로교육부로이관이되었거든요.교육부이관과정에조금복잡하다고보건복지부에서도그부분을다시교육부에전달하겠다고하는데그것도저희들못믿겠지만교육부로이관되면한번더적극적으로이야기를하겠습니다.그리고구‧군별로동의가필요할것같아서같이협조를해서대응하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보육정책위원회말씀을드렸던게이게공개가될수도있겠지만한수탁업체가20년간어린이집을하는경우가더러더러있습니다.물론잘하셔서그렇겠지만보육정책위원회하실때좀더철두철미하게해달라는부탁을드린부분이고,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도시과장정아영입니다. 의안번호제2087호전하2동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안의견수렴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전하2동일원은1970년대현대중공업이들어서면서도시로서의역사가시작되었습니다.이후조선업의불황과기반시설및주거지노후화,인구유출등으로지역쇠퇴가가속화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동구의상징과도같았던만세대아파트는2013년새로운대단지아파트가조성되면서노후주거지쇠퇴현상및지역간격차도심화되고있는실정입니다.이에활용도높은주민편의시설을공급하고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2024년뉴빌리지사업에공모하고자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제3항에따라의회의의견을듣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사업위치는전하동652-4번지일원으로동구평생학습관일원이되겠습니다.사업면적은14만749㎡로약4만3,000평정도입니다.사업기간은2025년∼2029년까지5년간이며사업비는국비150억원을포함한약313억원이되겠습니다. 의견청취내용은전하2동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을수렴하는것으로수렴된내용을반영하여9월10일주민공청회를거친후10월초국토부로공모신청예정입니다. 근거법규는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입니다. 활성화계획안에대한상세한내용은용역을수행중인J&G건축사김헌규건축사가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하2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수렴의 건 (부록으로보존함)

도시과장님,J&G김헌규건축사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보면한빛공원이좀구석에이렇게있어서주민들이하시는말이“너무더럽다.”이렇게얘기를하세요.그래서몇번방문을했는데,지금지하주차장76면을조성한다고하네요.그렇지요?

예,맞습니다.

몇층까지파는거지요?

지하2층까지팝니다.

그러면76면조성을하고나면그근처의주민들은불편함이없어지나요?

일단은주민들이주차하는데어려움은조금해소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이것무료로주차하게만드나요?

일단그것은저희들이교통행정과와도의논해봐야되겠습니다.

저희들2권역에사업이없다가지금이것이진짜단비같은소식인데,그것도정말아까강동효의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저희들이몇번이나여기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했던부분이고요. 지금전하동같은경우는빅3만크게있지다른것편의시설,편의제공같은것은전혀없습니다.이렇게따져보면하나도없어요.도서관이큰게하나들어와있기를합니까?전혀없습니다.그래서불편함을너무호소하고있고요. 그런데지금보면저희들도똑같이도서관도크게형성돼서들어왔으면좋겠다는얘기를드리고요.그리고제가아까전에한빛공원을주차장으로만든다고했을때제일걱정하고우려했던것이위에서쉬시는어르신들도굉장히많았거든요.조감도를보니까위를또공원으로만드는것처럼해놨네요.맞나요?

예,맞습니다.

그렇게해서어르신들놀수있는공원으로조성을하고한쪽은어린이공원으로조성하려는계획인가요?

예,맞습니다.두세대가어우러지는그런공원으로저희들이만들려고합니다.

일단저희들이조금만…… 이렇게보면개발을하고조성을하고이렇게하고나서주위에계시는분들이더불편함을호소하는경우도있거든요.그런것의견을잘수렴해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전하동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지난번에이어서또다시올해는또다른바뀐정부의기조를맞춰서계획수정하신다고고생많으신데요. 물론사전에저하고충분히,생각보다긴시간동안생각을나누면서충분히공감하셨으리라고보는데사실오늘의견수렴에앞서서했던설명에서는어떻게보면저하고얘기했던부분과는조금차이가나는그런부분이있지않았나싶습니다. 특히나주차공원,앞선윤혜빈,강동효의원님께서도다말씀하셨지만약간의의견차이는있다고보고요.가장큰것은사실도서관이라고생각을합니다.설명자료상에는‘작은도서관’되어있는데작은도서관이제는너무나도많지않습니까? 사전에설명했다시피학교에도있고지역의작은커뮤니티센터에가도작은도서관은다있습니다.전하동에제대로된도서관하나정도는건립을해야,건물이그래도5층까지올라가는것이니까그래도최소한3개층이상은도서관으로서의역할을하면서그외에기획했던부분들,교육센터라든지운동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충분히나눴던바큰공간은필요하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부수적으로들어간다면진짜전하동에서온세대가아우를수있는그런공간이충분히될수있을것이라생각을하고,그변화들이정부에서도그러고하드웨어기준으로또간다고하잖아요.그런어떤제대로된하드웨어하나가어떻게보면또다른소프트웨어들을생산하는기지가될수도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러니까저도제대로된도서관이런것들이맞다고생각을하고,설명에나와있던‘공동세탁소’이런것들은좀아니지않나,굳이그런건물에커뮤니티센터라는곳에공동세탁소까지들어갈필요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그부분들은충분히다른곳에서도해결할수있는방안이고,어차피이것이지금전체적으로큰뉴타운공사를하는거나마찬가지잖아요.전체적인기조를잡고가는것이니까어떤중심건물이있다면그중심건물에집중을해서그것을만들어내고,그외에정부에서도소규모주택사업개선사업은민간주도로했으면좋겠다,이런식으로말씀을하셨는데그렇다면그런사업이뛰어들수있을만한사업,같이할수있는사업체들을미리얘기를해서우리가나중에현장실사를나온다든지했을때그업체랑도같이해서“우리가이렇게계획을하고있다.”이렇게해서충분히실현가능하고그리고이동구에투자를했을때우리가기대이상의뭔가를받아낼수도있겠다라는생각이들수도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주차문제같은경우는사실늘상어느동네나다있는문제입니다.정말잘되는지역에가보면사실은주차거기도할데가없어요.사람들이많이오니까……결국엔똑같은문제예요.얼마만큼잘만들어놓고얼마만큼잘꾸며놓느냐에따라서인식이완전히달라진다고생각을하거든요.내가자는데,내가집에왔는데주차할데없는것하고여기사람이많아서주차할데없는것하고결국에는나개인으로봤을땐똑같아요.대신에그상황은다르다는얘기인거죠. 이것이우리가어떻게그림을잡고,방향성을잡고가느냐에따라서굉장히똑같은문제도다르게바라볼수있는시각이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다른의원님들의견도좀수렴해줬으면좋겠고,그리고앞에나와있던설문30∼40명이정도의설문은솔직히말해서일부의의견일뿐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것은전체의견이될수가없고하드웨어적으로간다면그의견은참고는하지만거기서우리가가장하드웨어적으로완벽하게만들어낼수있는것은무엇인가에대해서고민을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이의견,저의견다따라가다보면답은안나오는것은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여기들어주면여기가반대하고이것세개다합치면이것도저것도아닌것이되는거고,대신에우리가지금현재집중해야될것이무엇인가,우리동구에서지금어디에집중해야되는가에대해서더의미있는고찰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저는생각을해봤을때아까계속말씀하셨다시피정주문제부터해서아이들교육,인구라고한다면지금이상황에서가장필요한것은도서관이아닐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던것이고요.저뿐만아니라다른의원님들의견도잘참고하셔서정말공모에당선될수있는그런계획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교육갔다오시자마자구의큰사업인데올해는울산에우리동구말고다른구에서는도전하는구가없어요?

네군데지금도전할계획입니다.울주군빼고나머지는다도전할계획입니다.

그러면작년보다울산시안에서경쟁률은더높아졌네요?

예,울산시안에서는그런데일단이번공모사업은바로국토부로저희들이공모를넣는것이기때문에시의평가는더받지않습니다.

우리동구가지방자치가시작되고제가소속되어있는진보정당에서도동구의행정을맡은적이여러번있지만,다통틀어서저는제일부족했던것은우리동구의도시계획에대해서조금집중해서고민하지못했던것같아요. 그리고특히나건물을잘못사거나건물을팔아야될것을제대로못팔거나활용방안을잘못찾아서지금까지도우리한테걸림돌이되는대표적인건물이몇개가있습니다.동구문화원이들어가있는건물,(구)화정동동사무소건물,그당시에엠코말고다른업체들이도시개발을할때26억원에땅만사겠다고했던것을안팔았다가지금은감당이안되는건물이되어있습니다. 전하동에대표적인두개가있지요.오늘많은의원님들이말씀하셨던(구)보건소자리주차장입니다.그때당시에거기도상업지역이어서땅값만40억이넘어가는곳이었어요.“거기에굳이그주차장을왜짓냐?”의회에서는많은문제제기를했었고,오히려“그땅을팔아서전하동에필요한시설을하자.”였고당시에지금요양병원으로운영되고있는건물은우리구청건물만합니다.경매로넘어온금액도10억대였어요.“오히려그런건물을과감하게매입해서건물을써야된다.”였고,오늘커뮤니티공간으로조성해야된다는,얼마전에또리모델링을한평생학습관같은경우는안전진단D등급이에요.그때당시에그것을허물어서주차장을만들고오히려요양병원건물을매입하자고했었는데돌아돌아거의20년만에다시이두건물의활용방안,그건물과맞은편에있는공원의활용방안에대해서의원님들의견이많으신것입니다. 그래서전체방향은다시논의를해야되겠지만우리구가첫단추를잘못끼워서조금문제가되었던그지역에도시재생이시작된다는것에대해저는긍정적으로본다는말씀을첫번째로드리고,두번째는저희가이미방어동을비롯해서여러군데도시재생을하고있지만그전까지도시재생을했으면주민역량을키우고주민공동체를만드는것이었지만사실은전국에많은예산을들였지만성공한사례가많지않습니다. 그래서지금정부에서하드웨어를중심으로도시재생사업을방향전환한것도저는동의를합니다.왜냐하면지금우리가그짧은기간사업비를받아서진행하는동안에주민역량을키워서주민들스스로도시재생이후에뭔가를만들기는어렵기때문에동의를합니다. 그리고또세번째로20년전에공동주택지원조례를당시에동구의회의원들이발의를했다고합니다.그때공무원들이다반대했지요.왜냐하면“아파트수리하고정비하면그입주민들의의무인데,또잘고쳐지면아파트값이올라가는데그것을왜우리예산으로해야되냐.”그때의회의반박은그거였다고하더라고요.“그러면주택가에수십억을들여서공원을만들고주차장을만들면주택값이올라가는데아파트든주택이든우리주민들이사는주변에정비를잘하는것은당연히지자체가해야되는것아니냐.”라고했는데지금은오히려공동주택은지원조례에따라서법적기준도강화되어서잘관리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가도시재생사업으로논의하고있는곳은오히려한때는잘나가는주택가였지만,한때는수십억원을들인공원이었지만제대로관리도못했고제대로활용방안도못찾고주민들도개인주택이다보니,또작은빌라나저층의주거환경이다보니제대로리모델링을잘못했고,이번사업중에소규모주택정비사업,집수리사업이들어가있는것도찬성합니다. 그런데제일중요한것은앞서강동효의원님과윤혜빈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사실은지역을제일잘알고계시는분들입장으로봤을때주요사업지로두고있는한빛공원과관련해서는이견을제출했고,여기에대해서는다른방안을찾아주시거나두분이좀납득할수있는,왜냐면그래야주민들을또설득할수있기때문에방법을강구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저역시도지하주차장과관련해서는고민이든다라고마지막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대송시장에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주차타워를짓기로하고건물하나를매입했어요.그건물에주차장을지어서나온주차면수나옆에주민들집다섯채를사서나오는주차면수가똑같아요.그래서지금방향전환을했습니다. 마찬가지로지하주차장을짓거나주차타워를짓는것이지금단가로보면거의주차한대1억5,000∼2억아닙니까?그런데과연그것이우리동구현실에맞는지에대해서도,이곳에이정도규모의주차장을짓는다고해서과연주민들주차문제가해결될것인가,출·퇴근주차문제용도로더많이가는것아닌가,아무리통제를한다하더라도,그런방안에대해서는다시한번더검토를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세부적인의견은지역구의원님들이계시니까조금더,남은기간이짧다고하더라도전체방향에대해서이견을말씀하시는것은아니기때문에구체적인방안은지역구의원님들과충분히의견을나눠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다음달공모신청을앞두고전하동에도시재생뉴빌리지사업준비한다고애많이쓰고계십니다. 지금뉴빌리지사업같은경우는새로운마을을조성하는것인데어쨌든작년하고는조금달라진방향으로뉴빌리지,거의하드웨어적인성격이강해진그런새로운마을을조성하는쪽으로방향을맞춰서이렇게많이잡으셨고그렇게가는데요. 여기내용을들여다보면전체사업비320억정도이렇게되는것이고,여기에200억정도가거점시설을하는바드래문화관,평생학습관이있는그곳,거기평생학습관을거점시설로하겠다라는것과계속얘기가많이나오고있는한빛공원에주차장조성사업,이부분에서200억이상의예산이이렇게투입이됩니다. 전체사업비300억이상되는데200억이훨씬넘는예산이지금하드웨어적인성격의건물조성하고짓는데이렇게투입이되는부분인데요.필요한부분입니다.인정은하지만저는좀우려되는부분들이뉴빌리지사업이라고하면새로운마을,골목골목마다……이전하동은우리현대중공업이있는전하동이다보니까굉장히오래전부터발전이되었고,접근성이굉장히좋다보니까많은주민들이일찌감치,아까보고에도있었고설명에도있었지만많은주택들이몰려있는이런주택밀집지역에구도심골목들이지금현재는너무나많습니다. 이러한부분들을새롭게조성하는도시계획차원에서완전밀어버리거나그렇게할수는없지만기존의이런골목들을좀살려서이런부분들을아울러서함께활용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실제로우리대로를끼고공실이되어있는그러한상가,주택들이런부분들이많이보이고요.이골목들에공실들이있는이런공간들을활용해서골목에커뮤니티센터라든지이런부분들을조성하는것도참좋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일단전체적인제일큰틀은전하동에동구평생학습관자리에커뮤니티센터를조성하는데사업비183억정도이렇게예상을하고있고,한빛공원에주차공원을조성하는것은80억이상소요되는것으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 실제로저는이와함께우리전하동에도시재생,이뉴빌리지사업으로이렇게초점을맞춘다면여기마을에골목골목마다생활환경개선사업들을주되게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조금드리겠습니다.뉴빌리지사업으로이렇게초점을맞추는데기존우리구유지에해당되는이것만지금부지확보를해서여기에센터식으로,복합커뮤니티센터든이런센터짓고그렇게하는부분들에거의다맞춰져있는데,실제로뉴빌리지라고하면속으로,주택가로좀들어가서비어있는여러가지,거래가거의중지되어있는많은공실들이있는데어디에위치가가장좋은지이런부분들에,골목에필요한커뮤니티센터들이조금생긴다면그지역이달라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들어서그런의견을드리고,활용을조금할필요성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여러가지전하동에필요한장단점모든이런부분들은잘파악을하고계시는것같고요.거기에따라서사업을한다면수많은예산이투입되는부분입니다. 수백억예산이이렇게투입되는만큼이런부분들에있어서사업내용들은중요할수밖에없어요.그런데여기에우려되는부분이기존우리구유지를활용하는데여기에200억이상투입이되고뉴빌리지사업에좀맞는,주택가중심으로,노후되고쇠퇴된이런주택의골목들을좀활성화시킬수있는이런부분들,특히나생활인프라정비하는부분도들어가있던데이런부분들조금확대해서,여기에대한소요예산은10억남짓으로,지금뒤에화면에도보입니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생활정비에많은주민들이거주하고계시는노후된주택에대한필요한부분들을잘검토해서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전하동에전체적으로1권역이나3권역에비해서커뮤니티센터라든지여러가지열악한조건이다보니까기대도있는데도불구하고계속떨어지고하니까걱정반그렇습니다. 사실전하동에계시는의원님들의관심이더높은것같고요.저희들도같은동구에서전하동이잘되어야되는데,사실도시재생도우리가비용을대략보통보니까300억정도,이정도로다른지역들도다이렇게되는데이안에서만들어내기가조금힘든데,사실적으로강동효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주차문제라든지이런것이필수적으로맞긴합니다. 그런데뉴빌리지도시재생이부분도사실은주민들의요구나주민들에게필요한정주여건을하면서하드웨어적인부분을해야되기때문에실제적으로이것을기획하시면서도주민들여론들도많이알아보고지역,지역이야기를했었던거지요?

예,맞습니다.지금의견도받고있습니다.

주민참여도그런데사실우리의원님들도늦게이야기를해주시니까같이일했으면더좋았겠다는생각이들고요.사실동부경찰서가저번에남목으로이전한다는그런이야기도있어서그부분이또확정되고나면더좋은아이템을가지고할수있었는데그것이우리마음대로되는것도아니고실제적으로우리가이용할수있는것이공원이나평생학습관이나이부분이기때문에현실적으로10월에우리가공모를신청해야되는데,어차피주차장이요구하는조건들이많고우리커뮤니티센터가가장많기때문에이것을만들어내야되고,또지금도시재생이이것들을원하기때문에이것을중심으로돈도다들어갔던거잖아요. 따로우리가땅을매입해서할부분도지금당장계획을잡기도힘든데그렇더라도남은기간도있고하니까조금더확인을하시고요.그리고공원구역지역도마찬가지지만아까윤혜빈의원도말씀하셨지만위에공원을이렇게한다고하지만사실적으로비용은들어가겠지만위에도건물을활용할수있는방안에상부공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실제로벤치마킹해보면있단말이에요.그러면유휴땅,우리가땅이지금없어서이러는거잖아요.그땅에대한부분들도확인될수있으니까그런부분도최선을다해서마지막까지하고,실제적으로우리조건에맞는것을해서딱되면제일좋지만사실은그렇게하더라도저는이번공모가되어야된다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 지금까지진행해왔던프로젝트를조금더보완하고의원님들하고상의를해서조금하면우리의원님들도주변에,지역주민들한테이야기하기도좋을것같습니다.남은기간이지만조금더해서이번에좀만족스럽지않더라도우리가하는이것이사실되어야되는거잖아요.되어야되는부분에최선을다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지금우리동구에는도시재생사업이방어동,남목2동그리고남목1·3동,이제네번째입니다.전국적으로도그렇고도시재생사업이저는처음에할때260억,291억이러니까‘동네가어마무시하게달라지겠다.’기대를많이했습니다.그런데생각보다는,딱골목하나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이건물을매입하고큰주차장하나하고나니까그돈이어디간데없이도로정비나간판개선이나이런부분으로되는부분이있던데,전하동같은경우는지금틀은짜져있기때문에이것을벗어나서는신청이안되는부분이지요?

일단가이드라인이나와있기때문에최대한최적화해서저희도신청하고사업계획을수립한것이라……

쉽지않지요?

예.

11월에결과가나오나요?

12월에결과가나옵니다.

좋은결과바라겠고요. 과장님,이것은다른이야기인데한말씀을드려보고자합니다. 지금도시재생사업하면서대체로다른곳도그렇고우리동구도그렇고전선지중화사업도같이하는곳이많습니다.방어동은그렇게했고,남목2동은놓치는바람에명덕에전선지중화사업을같이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정말동네예쁘게해놓았는데전선줄은덕지덕지있는부분이고그리고남목1·3동같은경우미포1길은전선지중화사업을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은지금당장도시재생사업선정되는것이급선무이긴한데또다른한편으로는전하동에도시재생사업하는가운데전선지중화를하면더효과가있는부분도잘살펴보셔서한전하고도한번의논해보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예,그러겠습니다.

국장님,생각해봐주십시오.

제가한마디드려도되겠습니까?

간단히해주십시오.

오늘의원님의견들잘반영해서충분히남은기간동안잘반영될수있도록조치를하도록하고요.꼭신청해서당선되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말씀감사드립니다.잘될것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전하2동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안의견수렴의건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9월10일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