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훈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윤승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 제9대 후반기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3일 김동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 그리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2024년 9월 2일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승수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원 연구단체 중구미래포럼 대표 권경숙의원입니다. 중구미래포럼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중구 출생 장려 및 영유아ㆍ부모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중구가 최근 재건축ㆍ재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유입된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단체 중구미래포럼은 출생 장려를 위하여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기본 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중구의 영유아ㆍ부모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 등 중구 구민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중구로 유입된 인구가 출생, 보육, 교육의 문제로 다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활동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의 건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대표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권경숙의원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출생 장려 및 영유아ㆍ부모 교육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참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겠나, 3개월이라는 시간에 무리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8대, 9대 오면서 우리 중구가 7만 5천의 인구가 깨졌다가 지금 9만 5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9만 3천이 넘고. 그리고 많이 온 이 인구가 다 유지가 잘 되어야 하는데 우리 연구단체는 올해에 안 한다고 내년에 두 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시간이 3개월은 조금 넘고 4개월여지만 이 연구단체에 하시는 연구원들을 박사급으로 많이 해서 연구가 원활하도록, 기간이 1년이라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역량이 있으신 박사급으로 해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들의 연구과제에서 연구를 하라고 하니 올해 우리 의원들의 의무를, 이거 책무를 다하고자 결성하였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진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연구라 하는 거는 시간을 좀 두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마음에서 잠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현ㆍ김오성ㆍ안재철의원 발의)

김동현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연임 횟수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ㆍ관리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3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안 제17조제7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연임 횟수를 1회에 한정하였던 규정을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3일∼8월 28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8월 23일 김동현의원님 외 2인의 의원 발의로 8월 23일∼8월 3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동현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원 위촉과 관련하여 입법 경제성이 떨어지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 횟수를 2회로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ㆍ관리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경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과장님, 다른 뜻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바뀌면 보통 부위원장, 위원, 고문들 임기가 같이 바뀌거든요. 위원장이 바뀌면 다 선임을 새로 하는 편인데 위원장이 6년을 해서 부위원장, 위원, 고문 이런 분들도 계속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위원은 모르겠는데 부위원장이나 고문 이런 직책 있는 분들은 제한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위원장이라든지 많이 할 수 있도록, 뭐라고 해야 되나? 탕평책이라고 하나? 부여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6년 해버리고 부위원장, 위원, 고문 계속 연임돼 버리면 6년 동안 지도부만 계속 넘어가 버리니까. 어떤 지역은 이해가 되는데, 위원장 할 분이 없는 데는 계속해야 되는 어려운 현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기로 계속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요. 6년 동안 집권한다면.

임기 연장은 위원장 임기를 연장하는 걸로 하고요. 부위원장이나 다른 임원들은 사정에 의해서 연임을 할 수도 있고, 동의 의향에 의해서 또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2회로 조금 확대를 해놓는 것이, 일부 동에서 위원장님 위촉할 분이 없을 경우에 범위를 확대해 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다만, 위원장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하고 그 앞에 후보가 없다든지 호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에 대해서 두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든지, 다른 분이 진출할 수 있도록 조금 터놓아야 하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보통 연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이 없을 경우에 연임을 하고, 다른 분이 하실 경우가 있다든가 선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대부분 다 그렇게 선출을 합니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정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임태훈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태평로1가와 상덕동으로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대구역한라하우젠트센트로 아파트의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태평로1가 단일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대구역한라하우젠트센트로 부지 총 12필지 중 상덕동 3필지를 태평로1가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18∼23쪽이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입니다. 25쪽, 편입지역 지번별 조서는 상덕동 1-1번지 등 3개 지번을 태평로1가 93번지 등 3개 지번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구역 변경 대상지 도면은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도 없고,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8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8월 3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전정현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대구역한라하우젠드센트로 아파트를 단일 법정동인 태평로1가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경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동 조례 별표에 성내1동 관할구역 중 태평로1가 편입 동은 상덕동 1-1번지 등 3개 지번을 상덕동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4∼36쪽이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도 없고,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8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8월 3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전정현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의 정함을 목적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경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특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협소하고 노후된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신축하여 동청사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수요 증가에 부합하는 복합기능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동청사 신축을 위해 남산동 692-7번지 외 4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2024년 하반기에 매입하고,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기존 건물 철거 후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감정가격에 따른 부지 매입부터 건물 신축까지 199억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상세 현황은 붙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민 숙원사업인 동청사 신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8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8월 3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전정현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중구의회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현재 협소하고 노후화된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의 이전 신축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행정기능 다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경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특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안재철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정 취지로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올해 노인 1,000만 명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내년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노인 돌봄에 관한 역할 및 책임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각각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3일∼8월 28일까지 하였고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8월 23일 안재철의원님 외 2인의 의원 발의로 8월 23일∼8월 3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안재철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경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진입니다. 복지 중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임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여 운영비 보조 시 예산액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와 제7조의2 띄어쓰기 및 경미한 자구 수정과 안 제8조 운영비 보조 문구 수정, 그리고 안 제11조의 평가 및 감독 조문 수정, 안 제13조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이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미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8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8월 3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권미진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때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정기적 지도감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경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과장님, 임시회 조례안 55페이지 보시면 신ㆍ구조문대비표 있죠. 제11조 ‘평가 및 감독’은 ‘지도 감독’으로 바꾸고, 또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중 평가를 1회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이라 했는데 이 내용 줄 그은 게 다 빠져버립니까?

예. 평가를 1회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평가는 1회 할 수도 있고 2회, 3회 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그 부분을 빼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한다는 문구로 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밑에 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라고 중복되게 나오기 때문에 취지는 1회라는.

조사하는 것하고 평가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데?

조사하면서 평가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구는 생략하고요.

그러면 그 뒤에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ㆍ평가하거나’ 이렇게 평가라는 용어를 넣는 게 낫지. 우리가 조사하는 거하고 평가하는 거는 국어사전으로 구분을 해봐도 엄연히 같을 수는 없어요. 조사하면서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거고, 조사는 조사고 평가는 평가거든요. 평가는 공무원이 조사하다 보면 또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심의ㆍ평가할 수도 있고 감사도 할 수 있는데 조사하며 평가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우리 행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법률용어로는 조사하고 평가를 구분 안 하고 그냥 조사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용어로 맞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법률적으로는. 충분히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고 조사는 조사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용어를 더 늘리셔서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조사하다가 문제가 있을 시 조치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문구로는 충분히 과장님 이야기를 이해는 합니다. 조사하면 우리가 다 평가하거든요. 맞는데 평가가 있다가 갑자기 조사로 가버렸으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자구 수정을 해서 올리셔야 할 것 같은데?

평가에 대한 부분은 타 부분에 있기 때문에.

타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해주십시오.

사무 위탁 조례에 보면 평가 부분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ㆍ규칙 심사할 때 중복된 내용이라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지도감독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느 규정에 있다고? 방금 어느 규정에요?

사무 위탁 조례. 우리 구 조례에 있습니다.

사무 위탁 조례 자체에.

예. 자체에 저희들이 평가 부분하고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조례ㆍ규칙 심사 때 그 부분을 빼고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도감독으로 이렇게.

그 부분도 충분히 합리적인 이야기인데 그거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고 우리가 큰 상위 법률에 그 표현이 있다고 밑에 자구를 안 넣는 경우는 없거든요. 일부러 넣고 하는 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위탁 사무에 대해서 우리는 1회 평가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 규정을 준용해서 모든 데 적용하면 된다 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은 발상이지만 조례는 동격의 지위권을 갖고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례 그게 상위법이고 이거는 그냥 규칙이고 그 밑에 하위면 그거 준용이 가능해요. 같은 법률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충돌했을 때 여기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는 없다. 충분히 법률적으로는 싸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평가라 하는 게 설명하신 대로 “우리 자체의 더 큰 상위법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를 내가 이해는 하는데 같은 조례로서는 그게 합리적인 게 아니다, 법률용어로서는.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한 줄이라도 ‘조사ㆍ평가’라든지 하나 넣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수정한 걸 봤을 때 평가를 한다고 명시해 놓은 것 같은데 뒤에는 ‘조사하게 하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다 이해해요. 그런데 같은 지위권을 갖고 있는 법률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평가한다’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뒤 맥락에 맞게, 제 용어가 어설플 수도 있지만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한 것 같으니까 그걸 좀 수정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구매 행사 참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권미진 복지정책과장님, 일단은 정회 후 속개할 때 수정 의견안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8분입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 제목을 “평가 및 감독”으로 하고 “조사하게”를 “평가 및 조사하게”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재철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김동현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안재철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의 정확한 자구 정리는 회의 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상입니다. 복지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임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63쪽, 생활보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복지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에 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것을「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는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 이를 준용하기 위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전반에 걸쳐 경미한 자구를 정비했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64쪽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66쪽부터 6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영상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8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부터 8월 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박영상 생활보장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복지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 파악을 위한 조사를 명문화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경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생활보장과장님, 이운락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정숙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태훈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 책자 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내용이 확대, 제정 시행되면서 법령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경제성장, 사회, 환경 등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을 개발, 시행을 하도록 책무를 두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방발전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위임 사항인 수립방법, 절차,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중구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시행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3조는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의 수립, 안 제4조는 기본전략 수립 및 변경 시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본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2년마다 추진 계획을 점검하도록 하고 안 제7조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구 조례의 제ㆍ개정과 행정계획 수립 시 위원회에 통보하여 검토를 받도록 하는 내용과 절차를 정했습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 보급하고 위원회에서는 2년 주기로 지속 가능성을 평가한 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 공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명칭, 구성, 운영에 대하여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평가, 보고서 작성 등 업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는 계획 수립, 점검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구 의회 및 국가위원회에 보고 및 제출하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자료 4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부분입니다. 2025년도에 기본전략 등 관련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소요 경비가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대구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8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정정숙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환경부의 녹색성장으로 환경 분야에만 해당하였던 내용에서 경제, 사회, 환경의 전반적 적용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확대되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경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 5개년 계획, 중장기발전 계획 이거 뭐 용어만 바꾸었지. 내용은 보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기존에 법으로도 중구 발전 계획도 세우고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5개년 계획도 세우고 추진실적마다 그 계획을 구성하고 위원회를 조성해서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용어만 지속가능하는 이것만 들어갔지. 내용은 제가 느끼기에는 비슷한데. 그러면 그 법률에 관련되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폐지하고 이걸로 가는 겁니까?

기존 계획이 폐기되거나 그런 내용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 제정한 내용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라는 확대된 법이 시행되면서 각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울 때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실어서 현재의 발전이나 단계적인 발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나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이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기본 전략이나 추진 등을 세울 때에는 단기적인 지자체 발전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 환경까지 경제 성장과 환경, 사회 전반적인 발전까지 다 고려하는 내용을 같이 실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라는 개념으로 기본법이 생긴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조례가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건 맞는데 이 조례, 이 용어들이나 여기 들어가는 기본 중장기 5개년 발전 계획에 관련된 우리 조례에 이 용어들을 몇 가지만 집어넣어 그 조례를 개정해도 이 조례의 역할과, 용어만 똑같이 안 해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내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할 때마다 지적을 했거든요. 지속가능발전 기본이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안 써도. 저번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순간 클럽이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가고 체육단체에도 똑같은데 그걸로 대행할 수 있으면 이 조례가 그 상위법을 대행하고 있다고 해도 되는데 법이 바뀌었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것도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은 내가 보니까 우리 5단계 중장기 박정희 대통령부터 경제개발 5개년 해서 매번 환경이라는 부분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환경 이콜 경제하고 직결이 되고 있으니까 녹색성장. 그러니까 똑같은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은 이 조례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기본 5단계나 중장기 계획이라는 조례가 너무나 멋진 내용으로 다 장식되어 있는데 지속가능이라고 하는 발전이라는 이 용어만 몇 가지 넣어주면 그 조례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왜 자꾸 양산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조례를 폐기시켜서 그 조례 내용을 여기 일부 포함시켜서 우리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그 조례까지 포함시키는 걸 만들든지. 똑같이 위원회 구성해야 되고 당연히 구청장이 미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건 우리 모든 위원회에 회의할 때마다 그 용어들이 다 들어가고 있고 한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조례들과 통합해서 만들 의향이 있는지. 지금은 급하니까 이것만 하고 그 조례를 사후에 통합시키겠다든지 구체적인 건 아니라도 어떤 방향이라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기본발전계획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수립이 되고 또 지자체 책무를 두면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중장기 발전계획이 이제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실어서 중장기 발전이 지속가능발전 계획으로 통합이 되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추진계획이 기존에 있던 중장기 기본계획과 내용의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같이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조례가 여러 가지 양산된 부분은 저희가 향후 이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나 기본 방향이 중복되는 부분은 다시 개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이해하고 고맙습니다. 그래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