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란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주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자녀 양육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부모들이 조부모의 도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돌봄에 대한 부담을 함께 나눠지며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과 책임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시 등 관계 당국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함께 영유아 돌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많은 부모들은 영유아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을 위해 기관보육보다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2023년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시간 이외에는 부모 다음으로 조부모가 영유아 주 돌봄의 10.6%를 차지했다.

이와 같이 영유아 돌봄 체계에 있어 조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사실은 통계수치로도 증명이 된다. ‘황혼육아’라는 신조어마저 낳을 정도로 조부모가 영유아 보육의 주 양육자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정 돌봄 사각지대에 있어 정부의 지원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개선을 위해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부모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그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1년 광주광역시를 최초로 작년에는 서울시가, 올해는 경상남도와 경기도에서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을 시작하였고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부산시에서도 2023년 12월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손자녀 돌봄수당’이라는 명칭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아쉽게도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조부모의 돌봄은 육아지원 외에도 우리 사회와 경제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무엇보다 세대 간 유대 강화와 가족의 결속력 증대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니며, 양육자가 믿을 수 있는 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고 안심하고 일터로 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는 조부모 돌봄 노동이 단순히 ‘손주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희생되지 않도록 그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마땅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부산시는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에 정당한 보답을 할 때이다.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촉구 건의안 (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사랑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김주홍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주민참여시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우리 강서의 문화정체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바다 캠페인을 기억하십니까?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바꾸고 나누며 자원을 재활용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던 아나바다 캠페인은 최근 플리마켓을 거쳐 당근마켓, 번개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플리마켓은 청년예술가,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참여하고 문화공연이 어우러지면서 단순히 물건을 내놓고 사고파는 시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재능과 아이디어를 뽐내는 소통과 문화의 장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우리 강서는 다양한 특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저의 짭짤이토마토, 가락의 황금쌀, 강동과 명지의 대파와 같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명지와 신호의 낙동김, 갈미조개, 청게 그리고 가덕의 숭어와 대구 같은 수산물까지 풍부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서는 젊은 도시답게 아이들이 커가며 더는 쓰지 않게 된 동화책, 장난감 꼬까옷 들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만들어 내는 감성 가득한 수공예품과, 다양한 재능과 아이디어가 듬뿍 담긴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자원들을 한곳으로 모아 주민참여시장을 만든다면 반드시 우리 강서구만의 특색 있는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지역 시장의 성공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 도시 릴은 매년 9월 첫째 주말이면 도시 전체가 시장으로 변합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벼룩시장인 그랑드 브라드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8,000명이 넘는 사람이 좌판을 벌이고, 이곳 대표 음식인 홍합을 먹으며 축제를 즐기기 위해 프랑스 전역은 물론 주변국 관광객까지 250만 명이 찾아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일요일은 특별합니다. 500년 역사가 있는 명물인 엘 라스트로는 기다란 골목을 따라 3,000개의 매대가 펼쳐져 전 세계 여행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되었습니다. 영화 노팅힐의 배경이 되기도 한 영국 런던의 포토벨로 마켓은 식당과 카페 옆에 골동품 노점, 청과상, 잡화상들이 줄지어 들어섭니다.

이들 시장은 단순한 물물거래를 하는 장소를 넘어 도시의 문화와 역사, 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강서구 역시 이러한 유명 시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참여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강서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주민참여시장의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강서는 도시와 농업지역이 복합되어 있고 농산물과 수산물의 산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 이를 한곳으로 묶을 수 있는 특색 있는 장소가 필요하며 이러한 곳에 주민참여시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참여시장의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참여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색다른 기획과 홍보를 통해 특산물과 다양한 상품을 알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참여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참여시장을 강서구의 새로운 문화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시장은 결코 기존 상권을 위협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상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시장에 기존 상권을 연계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관광 체험과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생 전략을 통해 기존 상권과 새로운 주민참여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강서구의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우리 지역의 문화를 풍성하게 하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산 대표 문화 관광도시 강서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주민참여시장의 활성화와 기존 상권과의 상생 전략에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