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주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자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가덕도 주민·사업자 참여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대형 국책사업으로 동남권 경제발전에 큰 기여가 예상되나 가덕도 주민과 사업자의 사업 참여 보장이 미흡한 실정으로 공동체 유지를 위해 가덕도 주민과 사업자들의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 보장과 구체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1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경제발전의 신동력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덕도는 25.2㎢의 작은 섬이지만 공항 건설로 인해 섬 전체가 큰 변화를 겪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항의 건설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덕도 주민과 가덕도 소재 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덕도의 4,300여 명 주민 대부분이 농·어업과 소규모 상업에 종사하고 있어 공항 건설로 인한 가장 큰 변화와 생계 위협이 우려되므로 이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만 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는 지역업체 우대 조항을 명시하였지만, 현재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른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부산, 울산, 경남 업체의 참여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그치고 있어 가덕도에 뿌리내리고 있는 주민과 영세사업자의 사업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덕도 주민들이 대를 이어 일구어 온 삶의 터전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공항 건설사업으로 약 1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나 가덕도 주민과 사업자의 사업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특히 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 환경 변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될 주체인 가덕도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가덕도 주민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는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에 가덕도 주민과 가덕도 소재 사업자들의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가덕도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가덕도 주민·사업자 참여 확대 촉구 건의안 (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