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안나 의원 5분자유발언
종태
성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박안나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간사
간사 박안나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등 의안발의 2건,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2024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 3건, 합천체육관 위탁관리 동의안 1건으로 총 15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박안나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의의원 및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의원 외 4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안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의원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 박안나 의원입니다. 합천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자 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원 대상자 범위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용어를 정의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위법에 따라서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월 2,900만 원, 약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2개월로 하는 것 같으면 한 3억 6천, 비용추계서가, 이렇게 계산하면 3억 5천 정도, 1년 추계가.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면 1년에 추가되는 비용이 이렇게 된다는 그 말이지요?
안나
박안나의원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 추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가 1만 9,000원이다 하면 거기서 또 혜택을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매월 지원하는 금액은 9,5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했을 때 증감액이 이번에 한 6,200만 원이 증감됩니다. 예산 지원은.
명기
신명기위원
65세 이상 2,200세대하고, 장애인 세대 2,012세대하고, 한부모가족 86세대하고 지원해주는 게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안나
박안나의원
현재 올해 추가된 데가, 전에 이렇게 해주던 대상이 355세대 추가가 됐고 한부모가정에 대상 15세대가 추가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조금 추가 질의를 좀 할 수 있도록.
종태
성종태위원장
과장님!
명기
신명기위원
내가 이거 다 못 훑어봤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타 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개정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합천군이 선두적으로 조례를 지금 하는 겁니까?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홍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17개 시군 중에 지금 14개 시군이 저희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대로 대상자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개 시군에 노인하고 장애인 세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노인하고 장애인 세대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걸로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17개 시군에서 14개는 하고 있다는 말이죠?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하기는 다 하고 있는데 2개 시군만 노인하고 장애인세대만 지원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우리 군이?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우리 군은 지금 현재로는 65세 이상 노인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개 시군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를 다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2개 시군은 노인하고 장애인세대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현황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이게 추가되면 비용추계서는 어떻게, 얼마 더 추가되죠?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 노인으로 지원해주는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6,200만 원 정도 더 추가 확보를 하면 올해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올해 12월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리라 예측됩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비용이 6,200만 원이고 1년에 비용추계서는 얼만데요?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1년에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기로는 2억 8,2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6,200만 원이 추가돼가지고 2억 8,200만 원입니까?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2,000만 원 지금 저희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6,200만 원 정도 확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올해 공포 날로 바로 시행이 됩니까? 아니면 2025년도에 시행이 됩니까?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예. 공포를 하게 되면 저희는 올해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리라 보고 그리고 추경에 일단 좀 반영을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당초예산에 내년에도 올라올 거고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거는 10월부터 반영되면 4개월 거네요?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3개월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원이 노인 세대에서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로 되어있는데 이 장애인 세대에 보면 합천군에 장애인 세대가 총 몇 세대 정도가? 2,012세대 이게 총 세대 수는 아니죠?
안나
박안나의원
지금 추가를 해서 계상을 해야 될 겁니다. 올해. 추가가 총 1천 3백....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추가가 355세대라고 했잖아요? 그 위에 보시면 4,579명이 되어있죠? 장애인 총. 올해 355세대가 추가됐고 한부모 가족은 원래 86세대인데 이번에 포함 대상이 15세대가 포함되었습니다.그래서 86세대.
이태련위원
장애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 또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나
박안나의원
중복은 절대 안됩니다.
이태련위원
사각지대가, 중증 장애인은 분명히 되어있는 거고, 의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세대를 지원하는 거다 그죠?
안나
박안나의원
그리고 유일하게 18개 시군 중에 합천군만 노인세대만 되어있어요. 우리가 뒤떨어져 있었지.
이태련위원
그러면 만약 장애인 세대 지원이 되면 지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보험료만 지급이 되잖아요?
안나
박안나의원
보험료만. 보니까 할인도 되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들 차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해주는 게 9,500원.
이태련위원
9,500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원해서.
안나
박안나의원
100%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저희 건강보험료가 지금 2만 2,340원이 고시가 되어 있거든요. 최저 건강보험료가. 그 금액 이하로 내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평균 잡아서 예측하기를 조금 전에 추계 말씀드릴 때 9,500원 정도 평균 금액을 계산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고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2만 2,340원까지.
이태련위원
최저가 9천?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금액이 사람 작은 세대도 있을 거고 큰 세대도 있으니까 저희가 평균 잡아서 한 9,500원 정도로 계산을 했고 실제로는 2만 2,340원 이하로 나오는 세대에 대해서는 금방 3개 분류되어 있는 세대에 대해서 공단으로 바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이태련위원
공단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좋은 사업을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지금 고령만 대상이 되었고 고령, 장애인, 한부모, 대상을 좀 넓히는 거죠?
안나
박안나의원
늦게 들어오셨는데 18개 시군에 거의다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합천군만 노인세대 한 개만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전부 다 개정한 겁니다.
김문숙위원
잘 하셨고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던데 내가 보니까.
안나
박안나의원
10월달부터 지원하기 위해서 한 6,200만 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럼 매년 그렇게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죠?
안나
박안나의원
총 아까 나가는 게 1년에 2억 2,0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면 2억 8천.
김문숙위원
매년 2억 8천 소요된다! 하여튼 이 조례는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렇게 하신 건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의원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하고 이명희 계장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다음 회의 진행은 간사이신 박안나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성종태의원 외 5인)
안나
박안나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성종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성종태의원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 성종태 의원입니다.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안건은 합천군의 향토 유산 및 향토 사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유산 보호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나
박안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향토유산이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비지정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종태
성종태의원
그렇죠.
이태련위원
우리 군에 보니까 비지정문화재가 377종이나 있어요. 상당히 맞는데 만약에 이게 향토문화 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문화재하고 똑같은 관리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까?
안나
박안나위원장대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변종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변종철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라는 말을 안 쓰고 국가유산, 지금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고 비지정 문화재를 지금 향토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된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도 비지정 문화재가 서원, 제실, 비각, 상당히 우리 합천군에는 많이 내재돼 있고 그 내재돼 있는 비지정 문화재를 예산을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지원에 향토유산 보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실제로는 지금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보호받아야 될 향토유산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그걸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받은 유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보수라든지 이런 게 신청이 들어오면 적절히 해주려고, 지금까지는 비지정 문화재를 그냥 저희 부서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수리나 이런 걸 해줘야 될 상황이다 싶을 때는 해드렸는데 너무 많은 수요도 있고 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거쳐서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그러니까 향토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하고 똑같은 관리 보호를 받게 되고, 제한 행위나 이런 건?
종철
변종철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한 행위에는 전혀 상관없고 문화재처럼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순수 이거는 우리 군비로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그렇습니까? 제17조 경비 지원에 보면 향토 유산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재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다만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 관리 수리 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철
변종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보통 지정이 안 된 유산 같은 걸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데 비각이나 제실이나 이런 것도 많고 역사가 깊은 나무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개인 소유가 아니고 보통 마을입구에나 마을 소유가 되더라 아닙니까? 문중소유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관리자가 부담하여야 된다.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종철
변종철문화예술과장
근데 문중도 지금 해석하실 때 개인 문중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향토유산으로 동네마다 아까 말했듯이 3백 몇 곳은 일단 조사된 내용만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개인 부담, 수리 보수 이런 거는 개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래도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군에서 판단해서 지금까지도 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1년에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예산은 조금 늘리려고 당초예산에 조금 늘려서 한 1억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봤자 한 군데 수리하는데 실제로 3,000만 원, 5,000만 원 이리 들어가기 때문에 몇 군데를 못 해줍니다.그걸 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과연 이 유산이 문화재로는 지정이 안 됐지만 죄송합니다. 문화재가 아니고 국가유산으로 지정은 안 되었지만 비지정된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7조에 말했듯이 경비 지원은 군에서 최소화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문중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동네 것이면 마을에서 그쪽에서 부담을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문중같은 경우에는 또 모르겠는데 마을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관리가 안 돼서 국가유산으로 지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또 지정받기가 서류라든지 준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향토유산 이것도 지정을 받으려면 국가유산 지정받는 그 서류 조건하고 똑같이 다 같이 맞춰야 됩니까?
종철
변종철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정 신청서가 뒤에 서식이 있는데 지정 신청서를 저희들한테 주면 그냥 지정을 하고,
이태련위원
신청만 하면 되네?
종철
변종철문화예술과장
행위 제한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관리를 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신청만 한다고 해서 신청주의 원칙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 조례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위원회에서.”라는 말 있음)
이태련위원
위원회를 거쳐서 통과가 되어야? (담당주사 좌석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정문화재 형태의 그냥 조금 낮은 버전의 지정 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라는 말 있음)
이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그죠?
종철
변종철문화예술과장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존의 가치를 느껴야 지원을 해줍니다. 현재도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장대리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향토유산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향토유산을 선정할 적에 이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심의를 하고 또 예산을 지원할 적에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하는지?
종태
성종태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이 통과되면 예산은 군수님이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돼야만이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김문숙위원
그 기준이 심의위원회에서 다 정해지는 겁니까?
종태
성종태의원
예. 그렇죠.
김문숙위원
심의위원회가 국가유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유.무형 유산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사람, 문화 예술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우리 합천군에도 이런 유명하신 분이 심의위원에 오신 분도 많이 계시는지?
종태
성종태의원
일단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님들을 위촉을 할 때 주무 부서와 담당자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위원 선정을 하게 되지 싶습니다.
김문숙위원
외부 사람이 지금 같이 안 해도 관계없는, 합천군에 거주하는 분들만 심의위원을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외부 전문적인 분을 위원회 구성을 하는지?
종태
성종태의원
과장님, 심의위원은 어떻게 되는지?
안나
박안나위원장대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종철
변종철문화예술과장
심의위원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문화재 보수하는 업체가 합천군에 2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문화재 보수 업체 대표님께서는 보통 보면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고 해인사나 저희들이 문화유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합천에 다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러면 합천에 거주하시는 분을?
종철
변종철문화예술과장
예. 그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그렇게 하고 또 전문적인 분도 초청을 할 수 있다?
종철
변종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외부인을 하셔도 되는데 아마 합천 내에서 7인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직도 빠지고 하면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전문가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으신 분 하면 문화재를 판단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문숙위원
향토유산 지정할 때도 내나 이분들이?
종철
변종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정하고 예산 지원할 때도 그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게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기준을 정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식이 전문인이 계시면 안 좋겠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장대리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지금 비지정 합천군의 문화재가 377종인데 분류를 하면 어떤 게 어떤 게 주로 많이 차지합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안나
박안나위원장대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철
변종철문화예술과장
주로 제실,서원, 비석, 비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개인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문중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 그죠?
종철
변종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합천군 17개 읍면에 면지를 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면지를 다 만든 데도 있고 한데 그 면지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 수록이 되어 있어서 꼭 이렇게 관리가 필요치 않으면 CD나 USB로, 면지나 그런데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CD나 USB로 관리를 하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해마다 풀을 베어줘야 된다든지 벌이 판다든지 개미가 판다든지 이러면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도 있죠?
종철
변종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17개 읍면에 면지가 다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수록이 다 되어 있으면 CD나 USB로 후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헌으로 남겨놓고 꼭 관리를 안 해야 될 거는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철
변종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구성할 때 각별히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산을 지정하는 그 문제와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더 많이, 어쩌면 더 투입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를 잘 구성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은 성종태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종태
성종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변종철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입니다. 같이 동석해야 할 문경화 평생교육계장님은 부친상을 당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이죠?
종철
변종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6조3항에 불부합하여 정비하고자 함”인데 그러면 그 위원회에 어차피 합천군수님도 그 위원회에 들었습니까?
종철
변종철문화예술과장
예. 당연직 이사로 되어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당연직을 바꾸는 턱이다 그죠? 그 안에서 호선을 해야 되니까 뽑아야 되니까.
종철
변종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걸 바꾸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죠?
종철
변종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왜냐하면 문제가 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이사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론 된다, 안 된다 그건 못하지만 그 위원이 함께 있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잘 되리라고 보고 믿고 다른 거 없습니다. 상위법이라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고 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38호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수고했습니다. 23조를 삭제함으로 해서 신설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데 전에는 없었습니다. 전혀.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23조는,
안나
박안나위원
삭제하고 다시 신설했다는 아닙니까? 설치를. 그리고 보면 3, 4, 5, 6, 7번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거 없이 그냥 진행을 했습니까?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특별히 지역회의에 대한 설치 규정이 없어서 이번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때 읍면동에 지역회의를 좀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거를 담으면서 지방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보이겠다 그죠?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이거는 잘 신설한 것 같습니다. 신설도 많고 개정도 많고 기획관님 23조를 내가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도 이런 거는 좀 많이 해서 예산도 효율성, 투명성 있게 나가게 하고 또 잘하는 사람들은 포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정리한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내려오면 정말로 투명하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물론 신규로 신설된 것도 많지만 특별히 23조가 저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재정을 모두 투명하게 잘 쓸 수 있다는 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23조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위원에 보면 읍면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연간 예산이 지금 얼마? 20억이죠?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는 20억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각 읍면에서 자기가 그 사업을 선정해서 군에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됩니까?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서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면마다 있습니다. 거기서 대체적으로 사업을 올리고 있는 중이고 이 규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회의를 읍면장과 같이 논의해서 둘 수 있도록 했고 또 그런 사업이 군에 반영이 되도록 올려주면 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따로 있습니까?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서 다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금년도 예산액은 20억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김문숙위원
저는 읍면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정말 좋은 제도인데 군에 올라오면 군 심의회에서 한 번 더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네요. 20억 한도 내에서.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읍면정 보고를 매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참여 예산 택이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연결되면 사업은 상당히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주민이 다양하게 위원 구성에 보니까 사회적 약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주민, 청년까지 다양하게 돼 있는데 참여하게 되면 이게 참여한다는 의식을 높여주는 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 비용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참여하는 데,
이태련위원
많은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예산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시간들, 또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들도, 편성되는 예산 외에 부대적인 비용들도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재정적 지원 근거를 앞에 두었습니다.
이태련위원
다 넣으셔서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수당도 줄 수 있고 지금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태련위원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를 돼야 되는데 효율성과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읍면장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 계획서 만드는 것부터 어렵다 보니까 참여가 조금 저조한데 그런 거는 읍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힘을 써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지역회의를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이태련위원
그렇죠! 완전히 전환이 된 건 아니잖아요?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일부만 됐는데 내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역할을 아직도 대신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작년에는 주민참여 예산이 5억이었죠?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 15억이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올해 5억이 늘었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2025년도에 집행할 거.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2025년도에는 군정 참여형, 읍면 주민주도형, 생활안전형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5억을 늘려서 읍면주민주도형으로 읍면들이 건의하는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총 20억 돼요?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명기
신명기위원
딱 20억, 5억을 해도 되고 이렇게 변동성이 있나요? 아니면 지자체마다 군 재정에 정해져 있나요?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군마다 조금 틀립니다. 군마다 그 예산 규모가.
명기
신명기위원
8천억 예산 같으면 20억을 정하는데 프로테이지 군 참여예산제가 정해지나요? 아니면 군수님 판단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늘리자 하면 변동성이 있나요?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늘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많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엊그제도 진주시에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결정을 했습니다만 한 18억 정도 규모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주민참여예산 이 사업이 많이 신청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적은데 앞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당연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20억 해도 17개 읍면이니까 평균 한 1억 정도밖에 안 돌아가거든.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한 건당 3,000만 원 이하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정참여형은 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행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건의해 주시면 그런 사업은 2억 원 이하로 그렇게 사업 한 건당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행정이 몰라가지고 주민들이 이거 필요하다라고 건의하는 거 당연히.
명기
신명기위원
군청에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이장님회의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많이 신청하라,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나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장님들이 상당한 노력도 있어야 되거든.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돈 20억 가지고 하다 보면 이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했는데 20억 이렇게 홍보가 되면 탈락되는 분야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이 신청이 많다 보면,
명기
신명기위원
군에서 의도를 하는 방향 외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다고 애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충분히 숙지를 하도록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청하도록 하면 조금 힘을 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맥락은 행정에서 미처 발굴하지 못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민도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발굴이 돼서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반영이 되도록.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다 보면 엄청난 아이디어 하고 엄청난 안이 들어올 수 있거든.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거기서 탈락이 되는 사람은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한다 이 말이야!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개인의 관계가 되는 그런 사업은 배제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 특히 실제로 읍면정보고회 때 건의하는 사업들이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신청하는 서식이 있던데,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서식이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서식이 있던데 어쨌든 공공에 부합하는 돈을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명시를 좀 해놓으면 에너지 소비가 덜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조례에 지금 현재 변경이 되고 하는데 어떤 주민참여 예산제는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에 부합되는 어떤 예산을 국한된다는 그런 명시가 되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게 배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 싶은데.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할 때 신청에서 제외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빼고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특히 제외되는 사업 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군 예산을 이미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또 사업 목적을 벗어난 사업, 또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그리고 유사 중복되거나 지금 기시행 중에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좀 제외를 시키고 특정인의 수혜를 위한 토지 보상 사업이라든지 인건비를 달라든지 유지보수비를 달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배제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
명기
신명기위원
조례안을 하면서 조례안에 부칙을 달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조례안 부칙이 가능하다면 그런 걸 알아보기 쉽게 부칙을 좀 달아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도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안에 내용이 돼 있고 여기서는 개정 사항만 나와서 그런 건데 안에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안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14조 보면 4항에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할 거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 단년도 사업만 하려고 그러면 사업비가 거의 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소액의 사업으로, 소액 사업이 돼야 되고 그렇다 보면 지역에 따라가지고 물론 특화된 사업을 하겠지만은 정말 주민들한테 와닿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의문이 가거든요.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어질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 최고 2억까지 예산을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군정에서,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군정참여형사업은 2억 원 이하로 하고,
종태
성종태위원장
일단은 면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은 단년사업이다 보니까 3,000만 원?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3,000만 원.
종태
성종태위원장
그거 가지고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를 합천군에서 군 자체적으로 뭔가 조금 변형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단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합천 17개는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자치회로 전환이 된 데가 몇 군데 있고 전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완전히 전환을 하게 되면 자치회에서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숙원사업이라든가 발전가능한 그런 복지를 위해서 참여하고 사업을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그걸 전환을 하려고 하면 주무부서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원 구성이 각 면마다 물론 편차는 있겠지만 거의 지역의 면단위로 보면 면에 20개 이쪽저쪽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 지형이 골짝골짝, 시골이다 보니까 우리 군같은 경우는, 다 분포가 돼 있거든요.그러면 위원 구성이 첫째 남녀 비율은 어떻게 한다손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합천읍을 기준으로 본다면 읍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변 마을들 골고루 편성이 돼 있어야만이 각 지역의 마을에 맞는 사업에 관한 구상을 하고 서로 의논을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편중이 되어 20명 위원 중에서 15명 정도, 10명 이상이 그 지역에 편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위원이.그러면 그 지역에 한정된 사업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장님들은 그 내용을 거의 다 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가지고 제가 볼 때 그런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앞으로 이장회의 때마다 17개 면 다 날짜가 같으면 감사관님하고 주무계장님하고 담당자 쭉 나눠가면 되니까 이 정도로 중요하고 우리 면이, 우리 군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된다면 그만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걸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위원 지역 편중이 돼서도 안 되겠고 사실상 이거는 제도 자체가 주민들이, 또 이장님들이 각자의 마을이나 지역의 안전시설이 위험하다거나 하면 건의를 해서 하면 되겠고 읍면 단위에서 지역회의를 지금 둘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위원들은 그래도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역적인 편중은 있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권역별로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일단은 위원 구성을 행정에서 개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보면 여성분들이 많은 데도 있는 반면에, 또 거의 남자분들이 위원이 돼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쌍백을 예를 들면 6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골짝마다 위원들이 3˜4명씩 그 마을대로에 있어가지고 3명씩 같으면 24명이 위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의 의견도 개진을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더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편중이 돼 있는 게 많다. 지역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위원장님들 회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다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을 편중되지 않도록 지시를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철수입니다. 제9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갖게 된 제284회 임시회에 합천군정과 의회 발전을 위해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시며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다건 혁신후생담당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바꾸는 거죠?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그렇지만 임신 12주 이상 15주, 15주까지 되어있는, 지금 현재 바뀐 사항도 15주로?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1호는 삭제를 시키고 2호를 1호로 하면서 11주 이내에 있던 것도 삭제를 시키고 임신하면서부터 무조건 15주 안에는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확대를 시켰다고.
김문숙위원
내용을 확대시켰다!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15주도 우리 생각에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10조에 보면 15주까지는 10일이고, 2호에 보면 21주까지는 30일, 27주까지는 60일, 28주 이상인 경우는 3달까지 다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연차적으로 연차 기간에 따라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렇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겠고 나는 15주로 한다 해서 이걸로?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저희들이 15주 밑에서, 11주 하고 밑에 거 하고 12주부터 15주까지 세분화시켰던 걸 확대시키면서 임신하고 나서부터 무조건 15주 안에 한 거는 무조건 날짜를 10일로 다 줄 수 있게끔 확대를 시킨 겁니다.
김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상위법이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아까 10조 3항에 삭제하고 12주를 삭제하고 난 뒤 15주 확대시키기는 거라 좋은 일이고 또 9조도 “있다”를 “있으며”로 바꾼 거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면 이런 개정이 될 때 속히 발빠르게 합천이 개정을 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직원 복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도 빠르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조 신구조문대비표 9조에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어제 군수님께서 본회의할 때 잠깐 연가보상비 감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지금 근무외 시간만큼 연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연간 내는 그것도 일수로 합니까? 아니면 시간으로 계산해서 합니까?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그걸 말씀을 드리자면 한 사람이 1년에 시간외 근무수당 한 걸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일수는 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40시간.
이태련위원
기본연가 그걸 제외하고?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만약에 100시간 시간외근무 시간을 했더라도 1년에 총 쓸 수 있는 연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 수당은 40시간 해가지고 5일로 되어 있고 전환하는 거는 시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8시간 같은 경우에는 1일로 해서 하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는 5일까지.
이태련위원
최대 5일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인데 상위법에 지금 어디까지 저촉이 됩니까? 지금 현재 보면 5페이지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사망”일 때는 하루로 되어있는데 바뀌는 게 3일인데 이렇게 상위법 말고, 1일에서 3일로 바뀐 거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예. 상위법에서 3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똑같이 적용을 시켰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이 복무 조례안을 가지고 합천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규정에 돼 있는 거는 제일 위에 보면 결혼, 본인은 5일, 자녀는 1일, 출산 배우자 10일, 그다음에 입양, 본인 20일, 그다음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1일로 돼 있는 게 3일로 바뀌면서 그 5개 것만 규정에 의해서 저촉을 받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유도리 있게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이 조례 말고 합천군에서 별도로 조례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근거자료를 할 수가 있는, 그걸 하면 효력이 됩니까?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예. 지금 결혼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건과 출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입양, 사망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그다음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합천군에서 합천군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일수를 조금 늘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포상 휴가 같은 거 이런 거는 여기에 명시가 안 되고 있네요?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포상휴가 같은 경우에는.
명기
신명기위원
합천군에서?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축제 행사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어떤 힘든 업무를 했을 경우에 군수님 방침 받아서 연 1회나 2회 정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조례에 넣을 수는 없고?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예. 그것 가지고 특별하게 경조사 휴가 일수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지금 현재 이거는 상위법이라서 상위법 외에는 군 자체에서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네.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경조사 일수 표에는 안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특별휴가로, 포상휴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조례를 명시할 수는 없고 군수님 재량으로?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일수를 딱 정해가지고 할 수는 없고 방침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직원별 1일이나 아니면 2일 결정을 짓습니다. 작년에도 직원들 포상휴가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군수님 재량으로 포상휴가 이런 걸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전 직원 다 했습니다. 전 직원 하면서 의회사무과에서도 직원들 같이 포상휴가를 실시했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8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는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포상 관계를 논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그중에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선발해가지고 다른 직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상 규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 포상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군청에 있다 보면 각 면직원들이나 면에 있는 공무원들에는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민의가 직원들이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게 분명히 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함께 선발해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먼저 제9대 후반기 합천군의회 개원과 함께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복지행정위원회 성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관계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손현숙 세정계장, 손혁수 재산관리 계장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으로 해서 변했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종류에 따라서 삭제할 거는 삭제하고 했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아까 기준 금액을 보면 제5조 1항에 30만 원에서, 바뀌었어요? 5조3호에 보면 식품산업진흥법 19조 제1항1호를 보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리 나오는데 그걸 다시 돌려가지고 15호 1항 1호로 바꿔서 9조의 5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또 10조 1항에 보면 자동이체를 자동 납부로 바꿨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자동이체를 하니까 일반사람들 못하죠? 어르신들. 그래서 납부로 바꿨습니까? 그건 상관없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용어 차이인데 이해가 가실는지 설명을 드리면 자동이체라는 말은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에 예금 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를 해당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방식이고, 자동납부라는 거는 자동이체를 포함해서 지방세 수납 대행 기관에 예금 계좌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하는 포괄적 방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요. 재무과는 모든 예산을 안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시는 부서인데 상위법을 보니까 다 바뀌어진 거라서 검토할 건 별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재산을 좀 잘 지켜달라는 부탁만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납부한 할 적에 한 장당 250원이 경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조례 하기 전에.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계속 해오던 건데.
김문숙위원
계속 해오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자동 납부되기 때문에 경비는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한 장당 250원. 10페이지 보면 자동납부 신설했는데 보면 원래 변경 전 내용 고지서 한 장당 250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제도가 250원 하는 고지서를 발급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김문숙위원
아, 그래요?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250원 경비가 지금 소요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김문숙위원
경비가 소요되는 게 아닙니까?
종태
성종태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손현숙세정담당주사
세정계장 손현숙입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에는 일반 고지서를 보내는 일반적인 방법하고 전자송달이나 메일이라든지 카톡, 우리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전자로 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할 때는 지금 250원과 500원을 공제를 안 해드리는데 전자송달을 했을 경우에는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두 가지를 선택했을 경우 500원을 내가 내는 세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이체만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내가 100원을 원래 내면 거기서 250원을 빼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게끔,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아닙니다.
김문숙위원
혜택을 주는?
현숙
손현숙세정담당주사
혜택을 주는.
김문숙위원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현숙
손현숙세정담당주사
예.
김문숙위원
고지서 한 장당 25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따로 투입이 되는지 해서?
현숙
손현숙세정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김문숙위원
세금 내는 분이 혜택을 받는다 이 말이네. 장당 250원씩 세금을 줄여준다는 이야기네. 본인이. 과세 부담하는 부분에. 잘 알겠습니다.
현숙
손현숙세정담당주사
감사합니다.
김문숙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세금 감면된 부분이 삭제가 되고 원래대로 되면 다 받는 겁니까? 세금이 코로나 오기 전 제도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세계보건기구에서 2020년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에 23년 5월 5일에 해제를 했습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사실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세금 혜택은 합천 전 군민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김문숙위원
사업을 하신 분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혜택 보던 부분은 다 원상복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생활방역 수준으로 다 돌아갔기 때문에 전과 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세금이 감면됐을 때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코로나 기간에 세금이 얼마나 감면이 되었는지?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자료가 있는데 20년, 21년, 22년 코로나 시기 기간 동안에 감면 건수를 이야기하면 한 6,100건수가 되고 금액으로는 1억 6,200만 원 주민들 내지 합천군민이 혜택을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1억 6,200만 원 군민이 혜택을 보고 지금부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1억 6,200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김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조3항에 조금 전에 박안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개정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 변경에 대한 사유가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지금 상위법에서 식품산업진흥법 자체가 2020년 2월 18일에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된 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태련위원
명칭만 바뀐 겁니까?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이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300평 이하 토지를 공유재산을 개인한테 매각할 때에도 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폐지, 이런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에 공유재산도 해당이 됩니까? 공유재산은 해당이 안 됩니까?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우리가 일반재산 행정재산에 대해서 용도 변경 내지 용도 폐지 면적과 금액 상관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의생략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이라서 모든 용도 변경 폐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대상 안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지금 300평 이상 건물 공유재산은 군수는 저번에 관사 그거는 저번에 했죠? 없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300평 이상 되는 관사는 합천군에서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관사는, 우리 부군수 관사, 2호 관사밖에 관리하지 않고.
명기
신명기위원
그거는 몇 평인데?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84.17평방미터 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공유재산은 군수님 관사밖에 없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부군수님.
명기
신명기위원
부군수님 관사!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과장님, 56조 4항에 보면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물품 설치 및 교체비(조달청의 내용 연수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가 지난 비품인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물품은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구입한?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우리가 물품 구입하면 당연히 조달청 구입하는데 내용연수 지나기 전에 어떤 고장이라든지 개인적인 취향에 안 맞아서 바꾸고자 하더라도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함부로 교체 안 하려고 하는.
이태련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이 됩니까?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각 제품마다 기간이 다 다르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5년 이상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태련위원
5년 이상? 5년에서 7년 사이?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기간이 다양합니다.
이태련위원
제품마다 틀리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조달청에 내용 고시가 있기 때문에.”라는 말 있음)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거에 따라서 이거를 교체를 하고 안 하고를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 계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 수정안 동의의 건(군수제출) 10.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려한 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 수정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려한 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관계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배 미래성장활력과장, 유성경 관광진흥과장, 손혁수 재산관리계장 참석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 3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산문화센터 조성은 계획해서 한번 보류된 그런 내용이다 그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김문숙위원
8페이지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봉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해서 예산이 32억 되어있는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죄송한데 담당과장님 설명을.
김문숙위원
8페이지 보면 22억 3,700만 원 계획인데 봉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 해서 32억 표시되어있는데?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그거는 봉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총 사업비가 32억이고 그 안에 그중에 건물 짓는 비용입니다.
김문숙위원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걸로. 그럼 알겠고 봉산 장소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지금 했는데 이 건물을 지을 적에, 다른 데 가보고 했는데 굉장히 좀 허술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 건물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안 되고건물 자체가 단단하게 지어져야 되는데 이런 느낌을 못 받는 경우 많이 있는데 공유재산 가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지금 있는 데 하는 데 많죠?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예. 전국 다.
김문숙위원
시설 자체가 잘 되어 있으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건물 한 번 지으면 또 고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건물 좀 잘 지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1년도부터 선정이 돼서 시작을 하는 건데 문화센터가 지금 봉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일단은 대표적인 데가 초계가 있고 다른 데 여러 군데가 있긴 한데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 하는 건데 관리가 진짜로 어렵거든요. 관리하는 게. 초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센터 안에다가 헬스장이 일단은 있고 그다음에 넓은 공간이 하나 있어가지고 주말이나 이렇게 되면 결혼식 피로연이나 행사 같은 거 할 때 대여를 해가지고 대여료를 15만 원이나 해서 많게는 20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나마 관리 운영이 되고 관리하시는 분이 그냥 무상으로 관리는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인건비도 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봉산에 평면도를 보니까 건강관리실만 2개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현특위 갔을 때 여기에 헬스클럽 헬스장이 들어서냐 헬스 기구가 들어오냐 하니까 헬스 기구는 안 들어온다 하시더라구요.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아니, 앞에 헬스 기구에 다 들어오게 돼 있고요. 헬스기구가 들어옵니다.
이태련위원
들어옵니까? 그날 여쭤보니까 안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구요.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아닙니다.
이태련위원
안 들어오고 그냥 어르신들 그냥 건강관리 기능실로만 들어간다 하시더라구요.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한 개는 헬스장에 들어가고 한 개는 건강관리실이고.
이태련위원
그래도 만약에 그리 된다 하면 조금은 관리를 하는데,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 뒤쪽에 보시면 봉산에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권역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장소를 대여해 주고 서로 공간 윈윈하면 이쪽에서 관리하는 사람 사무장이 별도로 있거든요. 똑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연계할 방안입니다.
이태련위원
그런데 커뮤니티센터 그거는 원래부터 숙박시설로 사용을 했었습니까? 지을 때부터.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예. 봉산권역단위종합사업해서 소득사업으로 한번 넣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봉산의 어떤 자기들이 수려한 경관을 활용해서 숙박 게이트를 하면 소득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건물이 지은 거거든요. 실제 여기에 건물에 큰 수익은 나지 않는데 연간 인건비 다 빼고 한 돈 1,000만 원 정도는 여유가 남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련위원
1,000만원 그거 관리하는 하는데 몇 개월 써요?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다 떼고, 관리비 다 떼고 나서 남는 여유돈이.
이태련위원
봉산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도 그렇지만 고령 인구가 유독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면 소재지 분들이 거의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참 걱정입니다. 지어놓고도, 좋게 지어놓고도.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사실 저희들도 봉산면 같은 경우는 당초에 건립하려고 했던 데가 봉산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태련위원
그렇죠? 있죠.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그 건물은 사실 식당하고 다목적실만 돼 있고 별 활용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태련위원
맞아요. 그 위에 그것밖에 없더라구요.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또 소재지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이태련위원
필요하기는 한데. 아무튼 어차피 또 시작은 됐으니까 시공서부터 해서 준공까지 관리 감독 잘 하셔가지고 하자 보수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죠? 하자가 너무 많이 생겨요. 미래성장활력과를 보면 내내 불려다닙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봉산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이태련 위원님께서 초계도 얘기를 했고 이책에도 있고 대양도 있고 여러 군데 문화시설 공간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데 봉산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우리 심의가 끝이 나면 변경없이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또 공사라든가 이런 걸 하다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이?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지금 현재는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거든요. 앞전에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샤워실 같은 것도 가능하고 변경이.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안에 내부구조는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일단은 의견 수렴을 1차적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요구 사항이 반영이 되다 보면 설계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변경될 때마다 그런 변경되는 사항들이 모든 허가라든지 이런 조건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꺼번에 같이 동반돼서 이루어지지 않고 건물은 단계별로 완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대양도 그렇고 제대로 그거를 쓰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A형에서는 부당한 게 되고, B형에서는 가능하고 또 C항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반영해가지고 한 번 일을 진행할 때는 주민들하고 설명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추후에는 어렵다든지 그런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안 그러면 물론 설계 변경을 하고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지만 또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거든요.설계 변경을 함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무 부서에서 행정에서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수려한 행복드림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이 사업들이 봉산이나 행복드림센터나 전부 2021년도부터 끌어오는 사업들이네요? 지금 행복드림센터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5년 안에 해야 되죠?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실제 저희들 사업 기간이 2026년도까지인데 아이플랫폼조성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기 건물 나오고 나면 건물 새로 지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한 2년 정도 사업 연장을 농림부에 건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시작을 못 했으니까. 연도수가 모자라고 아이플랫폼은 언제까지 완공이 됩니까? 새로 짓는 것이.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2027년 정도 돼야.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행복드림센터는 완전히 연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보니까?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그 안에 옮길 수 있으면 옮기든가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는 그 내부 안에 리모델링 했으면 빨리 될 텐데 D등급을 받아서 어차피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휴게실, 공용세탁실, 동아리실, 회의실 요래만 들었거든요. 그 안에 과장님이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꼭 이런 것만 집어넣지 말고 합천읍 관할해서 어떤 방법으로 여기를 잘 쓸 수 있는가 탄력있게, 꼭 이것만 넣어가지고.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안그래도 저희한테 지금 들어오는 이야기가 합천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그 안에 학원 가는 시간에 애들을 조금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안나
박안나위원
그것은 주민휴게실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세탁실하고 동아리실하고 회의실 밖에 안 들어오면 너무 삭막할 것 같아요.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안나
박안나위원
그거 과장님이 좀 연구하셔가지고 그 안 내부에 어떻게 하면 잘 짜여질 거고 한번 연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이 사업은 농림부에 다시 건의해야 할 것 같고, 연수가 넘어버린 것 같아요.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 현장에 갔을 적에 지금 현재 육아지원센터 간담회를 학부형들하고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2027년도 완공, 육아지원센터가 2027년도 지금 완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런데 계획서를 보니까 2026년도로 되어 있던데 자기들은 2027년도 이렇게 가면 기간이 너무 길다, 2026년도도 좀 늦은데 조금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지금 건의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저희들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립해 가지고 공사가 최대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어차피 이 육아지원센터가 이전이 돼야 행복드림센터로 들어가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면계획 및 공간 구성에 보면 공용세탁실이 있다 아닙니까?이거는 보통 구성을 할 때 주민위원회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평면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용세탁실 이것도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갑니까?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이거는 저희들 배우마을에, 예를 들어 합천읍에 인곡이라든지 배우 마을에 있다 아닙니까? 인근에 독거 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 어르신들도 이불 빨래 있다 아닙니까? 이런 걸 봉사단체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잡은 겁니다.
이태련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관광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현장 특위를 가보니까 절대농림지역을 우리가 그 땅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의문스럽고 그 옆에 축사 문제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 또 윤씨 종갓집 종중땅 그것도 아직 합의가 안 된 땅이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일단 제가 부지 선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23년도 10월 18일자로 용역을 마치면서 부지에 대해서 안이 원래 5개가 나왔었습니다. 5개 안이 나왔고 초계면에 2개, 적중면에 2개, 저희가 사고자 하는 초계, 적중면에 걸쳐 있는 데하고 후보지가 5개였습니다. 5개에서 지금 경사도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인근 지역 집가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이 지역이 선정이 됐고 지금 초계적중 안에서는 어떤 땅을 가든지 다 농업진흥지역입니다. 5개 후보지가 다 농업진흥지역이었다는 말씀을 일단 제가 드리고, 저희가 일단은 그 용역에서 최적지라고 제일 점수가 높은 데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일단 선정한 데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중 땅하고 저희가 지금 추가로 매입하려는 임야하고, 약간 임야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캠핑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성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여기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제가 9대에 들어와 가지고 대암산 올라가서 볼 때 처음에 원당은 안 된다 했고, 계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안 된다고 해서 한 번 더 반대쪽으로 올라가서 보면서 저희들이 이야기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복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와보니까 변경이 그리 가가지고 있던데 한 번 그 생각은 해봤습니까? 적중에, 위에서 내려볼 때 아주 낮은 산, 그거는 보상도 얼마 들어가고 그걸로 확 밀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로 다 모아주면 안 좋겠나 이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까?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일단 초계, 적중 지역 전체를 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후보지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밖에서 이야기는 그 당시에 야산을 밀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지금 많이 나왔어요. 모 기자도 그런 말을 했고 거기가 제일 나을 것 같다, 그러면 땅 보상비나 모든 것이 좀 수월하게 가고 보상도 영 적게 나가고 위에서 볼 때 그 지역이 야산이다 보니 확 트여진 곳이라. 그래서 그걸 한번 지정을 해달라 했는데 그것도 한번 해봤어요?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초계면, 적중면 모든 권역을 다 해서 후보지를 선정했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를 할 때 저희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런 데를 말씀하시더라, 이런 데를 말씀하시더라를 메모를 했다가 저희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견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걸 고려를 해서 이 후보지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최종 선정하고 나서도 한 번 보고회를 사실 거치기는 거쳤었습니다. 이 지역이라고 거치고 하여튼 이 지역이 다 초계, 적중 안에는 다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니까 절대농지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충분히 반영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거를 조사하는 분한테 말씀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토지대장 모든 명단을 보면 엄청난데 이런 것 때문에 저번에 원당도 이런 게 있어서 고마 그걸 밀면 좋겠다 이리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드렸는가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절대농지에 짓지를 못하니까 지금 현재 9억 주고 사놓은 토지도 지금 아무 것도 못하고 당분간 안전총괄과에 사토장을 하겠다 하는데 9억 들여가지고 사토장으로 그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한다.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땅을 매입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군관리계획으로 농업진흥지역도 풀어야 되고 군관리계획에서 저희가 관광지를 지정을 하든 유원지를 지정을 하든 그런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모든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땅을 합천군 소유로 하는 거는 우선적인 먼저 소유가 되어야 되고 그 뒤에 선을 그어서 저희가 용도지역, 유원지를 만들든지 하고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고 땅을 산다고 바로 땅에다가 이리 할 수 있는 그런 건 어렵습니다. 일단은 땅이 계획관리지역이 돼야 저희가 건폐율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원지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건폐율 이런 게 낮게 나오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고 저희가 일단 사고 바로 그 사업을 투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니까 그 땅을 놀리지 않고 사토장으로 어차피 활용하려면 임대료를 주고 사토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매입을 했고 매입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토장을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또 한 가지, 이번에 20억 추가로 해서 땅 산 거는 바로 지을 수 있어요? 20억 추가 들어온 거, 그 대상지는 어때요?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대상지는 지금 바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년 당초에 일단은 그 요구를 할 예정인데 일단 그 주변에는 대략적으로 그쪽에 사고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수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 계획을 할 때 기존에 계획했던 그 부지에 도로 구거까지 저희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로 구거가 조금 빠졌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렇지. 농지 살 때 빠졌지요?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농지랑 살 때 저희 계획에서 숨어 있는 사실 그런 구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도로 구거 10필지 하고 포함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데는 일단 수용이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이 원래 관광과가 참 힘든 곳입니다. 정말 힘든 곳이 관광과라는 걸 알고 있고, 아직까지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니까 좀 더 연구도 하고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현재 관광호텔 관계로 마음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대단히 큰 사업을 하시게 돼서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지질테마공원을 떠나서 밑에 초계 교촌 거기에 지금 전시관 건립계획이 있습니까?초계면 입구에 들어가는데?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입구에 도로변 좌측! 거기는 거점센터 지금 짓고 있습니다.저희가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고 세계지질테마공원으로 가려면 사실 국가지질공원부터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공원 그냥 말만 해가지고 안되고 후보지를 신청하고 2년 안에 또 국가지질에 대한 거를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또 인증을 받고 그 이후에 또 세계지질 이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초계대공원에 조그마한 안내소는 만들어 놨지만 그전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전시도 좀 하고 안내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 중입니다.
김문숙위원
저희들 생각에 여기 들렸다가 또 다른 데 가고 하면 여러 가지 관광 오는 분들도 불편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궁금했는데 일단은 국가지정센터에서 그게 돼야 세계지질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네. 일단은 국가지질로 가도 안내센터가 일단 2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후보지 인증을 받으려면 충족을 하려면 안내센터가 2개가 돼야 되고 사실 지금 땅을 사고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가지질공원 가는 데도 사실은 후보지 신청해가지고 하는 데만도 2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지금 수용을 하기 위해서 거점센터를 우선 준비한다고 일단 보시면.
김문숙위원
테마공원으로 가려면 1단계부터?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네. 우선 준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박 위원도 말씀있었지만 70억 군비로 전체적으로 땅을 구입을 하니까 들고 하는 건 맞는데 이 사업이 세계적인 사업이잖아요? 지금 현재 따지고 보면 세계지질출이니까.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예. 세계적인 사업으로 나갈려고,
김문숙위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다른 한국에서는 지금 이런 사업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일단 지금 한국에는 운석충돌구가 저희밖에 없고 현재 동아시아에도 원래 중국에 먼저 작은 게 발견됐습니다. 한 1키로 남짓 되는 게 발견됐었고 저희 7키로 짜리가 발견되고 난 이후에 또 1키로 정도 짜리 되는 게 하나 더 발견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동아시아에서는 저희 게 대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세계적인 관광지로 지금 변모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용역을 주면 용역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서 주최하는 측에서 뭔가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먼저 복행위에서 견학을 간다든지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8월 26일에서 8월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세계지질과학총회 할 때 한 번 모시고 했는데 그때는 대중들한테 개방하는 날이 8월 30일 하루밖에 안 되고 날씨도 좀 덥고 해서 저희가 가을쯤에 국내에 지질공원 쪽으로 우선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한번 현장에 가서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부터 담당 직원들도 한번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지금 운석충돌구를 하기 위해서 군비가 제일 많이 투입되는 게 땅 사는 거 이거죠?
김문숙위원
네. 현재 그렇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50억 하고 20억, 70억. 운석충돌구를 부정하는 사람은 합천 군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건데 운석충돌구라고 지금 현재 합천 군민도 믿고 있고 저 역시도 믿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석충돌구라는 걸 인증받기 위해서는 합천군에서 한국지질연구소 임재수 박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임재수 박사가 “운석충돌구 맞다” 이리 해서 지금 운석충돌구 맞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의뢰를 한 게 아니라 임재수 박사가 “곤드와나 리서치” 과학지에서 학술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임재수 박사님이.
명기
신명기위원
지질연구를 하고 운석충돌구라는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세계적으로 학회에도 있을 것이고 세계적으로 인증을 해주는 기관도 있을 것인데 지금 합천군에서 임재수 박사한테 초계가 운석충돌구라는 인증을 받듯이 합천군하고 임재수 박사하고 이 연구 논문을 가지고 세계지질학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거는 운석충돌구가 어떠어떠한 물질이라든지 어떠어떠한 충돌에 의해서 운석충돌구가 맞다. 세계지질학회에서 이렇게 인증을 한번 해 준 그런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일단 운석충돌구를 인증을 받는 것이 임재수 박사님 당초에 논문입니다. 학술 논문입니다. “곤드와나 리서치” 여기에. “곤드와나 리서치”는 제목을 이렇게 제가 줄어 그어왔는데 다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 최초의 운석충돌구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했고 이거는 SCI급 학술지라고 합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 학술지를 SCI급이라고 임재수 박사님이 2021년도에 게재한 논문이고, 여기에서 곧 출간이 될 건데 이번에 세계과학총회에서 이거는 IUGS라고 국제지질과학연맹에 논문이 출간될 겁니다. 이거는 제목이 “충돌 후 합천 운석충돌구의 후수 환경 변화” 처음에는 곤드와나 리서치에는 초계적중 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전체적으로 “초계적중” 이런 게 안 맞다! 합천 운석충돌구라고 해달라고 박사님한테도 이름을 약간 얘기하니까 박사님이 합천 운석충돌구 후수 환경변화라고 해서 이게 게재할 수 있는 게 한 30일 동안 검증 심사를 거쳐야 국제지질과학연맹에서 한 30일 동안 거쳐야만 이 논문에 게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자입니다. 그런 책자이고 이게 곧 발간이 될 겁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이 책자를 불티나게, 그쪽에 지질 관련 쪽으로는 올림픽이라 하더라고요. 이번에 개최되는 게. 불티나게 그 지질학자들이 가져가셨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한 202개 정도의 운석충돌구가 있습니다. 이 운석충돌구가 확인되는 게현재는 적중초계분지라고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캐나다의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에서 지금 임팩트 어스(Impact Earth)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지금 202개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일단은 학술적으로 다 인증을 받은 거다. 운석충돌구로 인증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운석충돌구라고 지금 합천 운석충돌구에서는 충격원뿔암 섀터콘(shatter cone)이 발견이 되었는데 운석충돌구라고 섀터콘이 다 발견이 안 된다고 해요. 이 202개 중에 운석충돌구 섀터콘이 발견되는 데는 2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학총회에서도 섀터콘을 본부에다가 전시를 해놨는데 지질자원연구원도 5개 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에 저희가 전시를 해놨는데 섀터콘을 임재수 박사님한테 정말 축하한다고 그런 분들은 섀터콘 발견됐다고 그렇게 하고 일단 운석충돌구가 학술적으로 맞다는 거는 인증받은 거는 맞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합천군에서 조금 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고 싶은 심정 같으면 지금 현재 합천군에서 초계 운석충돌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임재수 박사한테 지질연구를 의뢰하듯이 우리 돈을 조금 더 내버리더라도 지금 현재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임재수 박사 논문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논문을 가지고 세계지질학회에다가 한 번 더 인증을 받아보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고, 왜 내가 이렇게 의심을 하느냐 하면 저번에 그때 텔레비에 많이 나와가지고 뭡니까? 텔레비 많이 나와가지고 한참 있었다 아니가?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시추하는 거요?
명기
신명기위원
시추말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7공구?
명기
신명기위원
7공구 말고 무슨 박사고? 광우병 말고. 황우석 박사! 황우석 박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밀어줘서 했는데 결국에는 황우석 박사가 조금 미흡해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하는데 방금도 말했듯이 과장님도 믿고 싶고 나도 믿고 싶고 다들 믿고 싶은데 이렇게 인증이 됐으면 지금 현재 세계운석충돌구라고 인증이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게 합천이라면 우리 군비를 투입 안 하고 세계적으로 운석충돌구를 보존할 수 있는 보존비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세계적으로 인증이 됐다면 세계지질학회에서도 분명히 자기네들이 어떤자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돈이. 그런 게 있을 건데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거는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합천군이 임재수 박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인증을 받듯이 임재수 박사 논문 내지 합천군에서 다시 해가지고 세계지질학회에서 합천군이 누가 봐도 맞다 하는 걸 돈을 좀 내버리더라도 한 번 더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모든 것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드립니다.내가 황우석 박사 그런 사람들도 실패, 실수를 하는데 합천군은 운석 충돌구라고 안 믿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증을 안 받았으니까 우리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인증을 받는데 우선 하고 그걸 인증받고 난 다음에는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 조그마한 거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과장님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까 오전에 뭡니까?도시건축과에서도 한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과에서도 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만 해도 3˜4개 과에서만 하고 있고 컨트롤타워가 없어! 없는데 만약에 세계적 학술지에서 해가지고 임재수 박사 한 거 하고 우리 합천군에서 다시 해가지고 만약에 세계지질연구 거기서 황우석 박사처럼 조금 의심스럽다. 좀 이상한데! 이리 되는 것 같으면 참 힘들어지지 않겠나 지금 운석충돌구가 저게 생긴 지가 1˜2년 된 것도 아니고 몇백 년이 됐는데 그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조금 더 늦더라도 한 발자국 두드려보고 가는 게 어떻겠나! 나를 미워하겠지만.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총회 후에 지질 과학자들이 인도 과학자하고 중국 과학자가 저희 현장에 왔다 갔습니다. 토일 왔다 갔습니다. 1박 2일, 제가 금요일은 총회에 갔다가 토요일은 또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고 그분들이 일단 왔다가고 자기 인도에는 1키로 짜리, 어제 얼핏 현장에서 한 1키로 짜리 운석충돌구가 있대요. 거기는 현무암이 되니까 물이 안 새가지고 물이 호수처럼 고여있는 거 그거를 1키로 짜리를 그분이 자랑을 하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섀트콘이라는 충격원뿔암이 바로 충격을 위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야만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고 운석충돌이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생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생길 수가 없고 이거는 세계적으로 인증받은 거를 저희가 부정을 할 수가 없고 “섀트콘 발견됐다는 게 진짜냐고” 전시가 돼 있는데 그분들이 “저게 진짜냐고” 이러면서 “진짜”라고 하니까 정말 축하한다고 박수를 치고 갔다고 하고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과학기술통신부에서 블로그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SNS, 거기에도 보면 저희 운석충돌구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내버리는 요량하고 한 번 더 두드려보고 가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땅 사고 하는 것도 모든 의원님들이 돼지 똥내 나고 뭐 어쩌고 땅 사고 말고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고 지금 현재 땅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대해서 땅도 공급이 많지 오를 일도 없고 분명히 충분히 알아보고 하겠지만 그래도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제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일단 국책 사업을 하든 도비를 받아오든 국비를 받아오든 돈을 받아오려면 저희가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도지역도 변경을 하고 선을 그어서 유원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 팔려 하는 사람은 이를테면,
명기
신명기위원
나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에 확실한 것 같으면 대통령도 지금 운석충돌구에 대해서 자기 대통령 출마할 때 어떻게 해주겠다는 공약도 했고, 도지사도 공약을 한 거로 알고 있고, 군수님도 공약을 한 거 알고 있고, 국회의원도 공약을 한 거 알고 있는데 왜 모든 거 있으면 공약한 사람들한테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지 우리 자체자금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아등바등하는지 모르겠네. 돈도 없는데.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약하신 분들한테 돈을 받아오려고 해도 부지매입비는 절대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공약하신 분들한테 돈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마는 쓸데없는 고민인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과장님 얼굴만 쳐다보면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진짜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아까 부지 매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축사하고 있다 아닙니까? 쾌적한 환경의 관광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축사를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부지 매입은 없습니까?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저희는 현재 일단 계획에는 우선 거기까지만 선을 그어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고 사실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2024년입니다. 20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고 제2촬영장을 내년 사업으로 하려고 균특전환사업으로 신청해 놔서 그것도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중간 부분에 군에서 부지를 사놓은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옆에 조금 더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당장 이만큼 사고 추가로 막 계속 확장한다는 이 말씀은 아니고 우선 이 선을 그어서 저희가 유원지나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태련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려고 하는 축사 주변에도 또 다른 축사가 많이 있더라 아닙니까?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금방에 바로 붙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태련위원
거기서 한 1˜2키로, 1키로도 안 될걸요? 그 옆에서 원당 그 뒤쪽으로도 그렇고 축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기존에 매입하려고 했던 그 부지를 자른 것은 사실 예산 확보된 게 50억이어서 저희가 그 구역을 그렇게 잘랐습니다. 기존 구역을. 어제도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산은 종중산이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산쪽은. 밑에는 농림지역이고.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그쪽 산은 농림지역입니다. 그 산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스페이스 캠핑장, 돔 형태의 그거를 신청을 해놨는데 거기에는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으려고 하는 관리계획 이런 거 변경없이 거기에 캠핑장도 바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 구거나 빠진 10필지 하고 캠핑장까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태련위원
거기다 캠핑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캠핑장이 들어오면 더 축사냄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얘기지?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그쪽에 보면 사실 돈사냄새가 원당 그 쪽에 그렇고,
이태련위원
돈사도 있고 개사도 있거든요.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개사도 있는데 개사 거기는 현대식이 돼가지고 냄새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더라고요.
이태련위원
그런데 맑은 날은 괜찮은데 좀 흐리고 이러면 냄새 엄청 나거든요. 여기서 못 살겠다고 해요. 그 주변 주민들은.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원당 민원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유아 쪽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다 하는 그 축사하고 그 주변에 보면 많거든. 그것도 우려가 되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그 옆에 있는 축사는 많은 영향은, 그냥 축사는 그렇게 많은 영향은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잘라서 일단 우선 저희가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이태련위원
아, 알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신명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관광진흥과장님도 그렇고, 미래전략과장님도 어느 정도 그렇고, 도시건축과장님도 그렇고 하니까 이걸 한 국장님 밑에서 어쨌든 운석충돌구는 해야 될 것 같으면 한 라인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누가 통제를 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초계에 계획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예. 도시재생사업 계획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어쨌든 한 국장님 밑에서 운석 충돌구에서는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중첩 안되도록 그렇게 살펴봐주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숙위원
도시재생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사업이.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도시재생에서 초계면 쪽으로 하다 보니까 운석충돌구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 저희 계획안을 가지고 저희도 의견을 주고 했는데 사실 운석충돌구라는 이 사업이 관광진흥과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제도 보셨지만 탐방로라든지 이런 것도 산림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도시, 초계 적중면에 그 안에도 같이 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과만 단독으로 딱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협의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만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방향으로 가지요.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어제 우리가 현장 특위를 나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많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효과가 나타나고 자금이 투입이 되고 마는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말씀들을 안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이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임재수 박사님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우리가 의뢰를 하지 않는데 본인이 논문을 발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본인이 연구를 먼저 했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우리 군에서는 이 분한테 어떤 것도 요구를 하고 한 적은 없습니까?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이분한테 저희가 의뢰한 거는 초계 관광안내소에도 가보면 지오사이트 이거를 떠오는 거나 지금 시추하는 거를 지금 지질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추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거점센터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개발허가과에서 초계 재생 사업 관련돼가지고 나름의 청사진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사업이 다 따로따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하는 운석충돌구 관련된 이런 사업지들도 거의가 따로따로, 중복되는 건 몇 개 안 돼요. 거의가 다 따로따로 돼 있다고. 그러면 모아가지고 사업비도 적게 들고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반면에, 분산을 해버리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굉장히 반감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오히려 불편하다는 얘기이지요. 결국은. 그런 거를 사전에 과장님이 알고는 계신다 하는데 도시재생 공모를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라. 한번쯤은 얘기가 되어졌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쌍백의 예를 보면 도농교류 센터 있잖아요? 멍스테이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되잖아요? 굉장히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반복적으로 되어 하면서도 챙기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나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불식을 시키려고 그러면 컨트롤타워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미래전략과, 도시개발허가과, 관광과 다 해가지고 과장님들하고 주무계장님들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연구용역, 합천군처럼 연구용역을 많이 하는 데는 없지 싶어요. 뻑 하면 전부 용역을 다 준다고. 거의 99% 용역이잖아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하는, 우리 부서에서 담당자가 하는 거는 없잖아요? 거의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 용역업체들은 실상의 초계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사람들 일부 자기들 생각 가지고 얘기만 하는 거지 그다음에 어떤 지정을 5후보지까지 정해가지고 했을 적에 과장님이 여기, 여기 이렇게 정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예요?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네.
종태
성종태위원장
그러면 초계나 적중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디 하면 좋겠다는 최종 프로테지가 많이 나오는 데 순으로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협의도 쉽게 될 수가 있고 누구 말마따나 돈 들어가는 부분도 최하로 최상위 구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땅부터 먼저 해야 부수적인 걸 다음에 지원받고 할 수 있다 이런 자세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한 얘기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위치도 당초 계획하고 추가 매입 보면 추가 매입 부지 같은 경우에 당초 계획부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입 부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당초계획에 보면 종중 땅 이게 매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추가 매입 부지가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도 지금 잘못됐거든요. 이런 거를 먼저 다 해 놓고 추가 매입을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이건 정 안 되면 포기할 수도 있다.그러면 결국은 이 많은 땅 종중 땅 정도의 면적이 다른 데서 또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는 논리 밖에안 나와요.그리고 축사 하나를 보상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근에 직선거리로 1.5km 안에 축사가 4개가 더 있어요. 내가 어제께 갔다 왔어요. 저수지 밑에서, 만약에 거기가 거점이 된다면 다 사 넣어야 돼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니까.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네. 일단 위원장님, 아까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지들은 연구원에다가 검토를 해라고 자료는 이렇게 다 드렸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들어온 것들은 메모해서 연구원 부지 선정할 때 다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종중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쓸 수가 없어서 올해 안에 최대한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추가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고, 꼭 안 되면 그 사람이 안 파는데 저희가 선을 유원지로 그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최종 혹시 안되면 그런 말씀.
종태
성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합천체육관 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체육관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보고에 앞서 배석한 김호일 체육시설계장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대 의회 후반기 복행위원회를 운영하시는 성종태 위원장님, 박안나위원님, 이태련위원님, 김문숙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합천체육관 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일 경기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넘겨주면 공단이 거기는 별로 안 좋아하겠죠?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 사실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 협의를 했는데 사전에 의견을 여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환경시설물 잘 관리하듯이 먼 장래는 자기들이 체육시설 관리를 받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흔쾌히 자기들이 하겠다고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들어볼 때는 자기들은 큰 그것은 없다고 들었는데 계상해 놨는데 용역결과에 민간위탁 합천시설관리공단 직영해서 대타를 내놨는데 민간위탁이 제일 저렴했지만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공단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해야 되고 체육과에서는 물론 그 옆에 실내체육관이 있어서 같이 보는 거지 이것까지 보기에는 좀 무리입니다. 체육과에서.그래서 이번에 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서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고도 나지 않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동의를 합니다.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관리 운영 인력에 보니까 운영 책임자가 한 분, 관리비 한 분, 수영 강사 두 분, 안전 요원 두 분, 카운터 두 분, 청소 한 분 이렇게 돼 있는데안에 헬스장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자격증 있는 지도자 트레이너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쉽게 말해서 재위탁돼 있는 케이스죠. 지금 그 인원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태련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수탁받은 자가 다시 자기가 사업자를 모집해서 재위탁의 사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딴 분은 종사자들이 다 승계가 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직업 안정성이나 생활 안정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승계를 그분한테 주고 다음에 3년 뒤에나 곧 다목적 체육관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은 합천군이 제일 불만족 요소가 많은 게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그래서 다목적체육관에 일해공원을 바라보고 2층에 지금 헬스장을 만들어줄 계획이라서 자연스럽게 오픈할 때 조정돼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가예산 용역 결과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민간위탁하는 거하고시설공단 직영하는 거 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개념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까 말했던 인력이, 직원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직영을 해버릴 때는 규정이 직원에 대한 보수가 수당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주는 지급 항목은 같은데 운영 체제가 보수 체제에서 나가느냐 운영비에서 나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거 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태련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공단에다가 맡겨놓고 하면 사업 능력이나 운영 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투명하고,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청결성이나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 좋아질거라고 봅니다.
이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한 그대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쉬쉬한 이유가 결국은 수영장 문을 닫으면 군민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다음 수탁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한테 맡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일정대로 저희들이 본회의 2차 9월 10일날 가결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추석이 있든 말든 저희들이 실무 진행을 해서 10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운영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군민들은 공백이 없게끔 할 생각입니다.
김문숙위원
아, 그래서 그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여론이 있고 그래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아무래도 관리공단에서 맡으면 군민들한테도 좀 좋을 것 같고 체육과도 전문인한테 맡기면 관리하기가 더 안 좋겠습니까?민간이 하는 것보다 그죠? 다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죠? 관리공단하고?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진행을 빠르게 할 겁니다. 이사장하고는 저희들이 이야기는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난다면 같이 빠르게 진행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과장님 청소하는 사람 한 사람 가지고 모자란다 아닌가?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전문용역기관에서 최소한 이 정도 인원은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 아마 이사장이 받으면 또 다르게 직원 배치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 하면 친절이나 청결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보강을 해야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인수인계하면서 전달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지금 원가계산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죠?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받는 사람한테 주기 전에 원가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전문기관에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계산돼 있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3년까지 그대로 적용될 항목이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10% 이상 오르면 다시 그 근거해서 변동해 주는 계약 밖에 없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은 참고 자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했을 때 5억 8,452만 7,000원 이걸 근거로 해서 위수탁을 체결할 거네요?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나머지 현재 필수 인력은 시설관리공단에 재배치하든 자기네 알아서 할 일이고?
기택
공기택체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은 고용 승계를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걸 또 자를 수는 없으니까 1차적으로 다 해줘야 되고 3년은, 그다음에 아까 있는 부분에 헬스장만 문제가 되거든요. 헬스장도 아까 말한 대로 때마침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이전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은 그분한테 하게끔 해주고 그분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다음에 자기가 입찰이 안 되면 자기도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니까 그 기간은 앞으로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있으니까 서로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며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각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 수정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의결되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응답을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그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려한 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체육관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