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해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4억 8,345만 3,000원 증액된 423억 2,685만 원입니다. 먼저 485쪽입니다. 485쪽 중간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회계 관련 증빙자료 편철 관리를 위하여 천공제본기 등 구입비로 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상단, 경기도에서 농어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향후 농어업을 선도해나갈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선발된 농어업인 300명에게 3년 내에 농업소득을 30%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업소득333프로젝트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487쪽 중간 저가의 타 지역 쌀을 선호하는 음식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는 포천쌀 소비업체 소비지원사업을 2024년 4월 9일 기준 지원 범위를 관내에서 관외 및 해외 수출 물량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부족 예산액을 추가 확보하고자 8,000만 원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중간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에 도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하단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비로 1,152만 원 증액된 6,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488쪽 상단 농업인의 농번기 취사 부담 경감을 통한 작업 집중도 향상으로 인력 부족 문제 완화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번기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공동급식 제공으로 건강 유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번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비로 2,1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중간 논토양 지력을 위해 볏짚을 환원하여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임으로써 친환경농법 확대 및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자연순환형 볏짚 환원 지원사업비로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중간 농어업,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미래 인적자원으로 특정 농업인 개인에게 집중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사업비로 6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하단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하여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시 자체 사업비로 4,6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489쪽 상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자 토양개량제 지원 및 공동 살포비용 지원사업비로 2,260만 8,000원 증액된 3억 7,4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하단 GAP 신규 인증 농가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확대 지원을 위하여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 증액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490쪽 중간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등의 기반 확충 및 현대화를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비로 6,000만 원 증액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491쪽 상단 쌀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영농의 기계화, 현대화로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 및 병해충 적기 방제를 통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농업용 무인 공동방제기 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중간 농업용 면세유의 효율적인 관리·보관으로 고가의 농기계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용 면세유 보관탱크 지원사업비로 1억 745만 원 증액된 1억 2,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하단 밭작물 생산단지 규모화를 통한 생력화,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 및 생산량 확대를 도모하고 밭작물의 소비기반 확충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비로 1억 9,5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492쪽 중간 인삼을 제조, 가공, 유통 단계까지 지원하여 주요 생산 권역별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통해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인삼 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중간 학교급식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 단가 인상 기준을 반영하여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8,632만 8,000원 증액된 29억 6,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2쪽 하단부터 496쪽까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 32개 항목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6,772만 6,000원과 2023년 경기 및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 등 58개 항목 집행 잔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6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액은 당초보다 2억 5,464만 7,000원 증액된 425억 8,149만 7,000원입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119쪽 중간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비로 3,360만 원 증액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하단 외식업체 대상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및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한 외식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과의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상단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 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을 지원하고자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비로 1억 5,504만 7,000원 증액된 1억 9,8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숙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9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6억 3,22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1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담소 및 교육장 운영관리입니다. 상담소 및 예찰답 운영에 필요한 부족한 전기요금 충당을 위하여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국내여비 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지출로 국비 사업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집행 등 24개 사업, 도비 사업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등 31개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2,0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억 5,182만 1,000원을 증액한 6억 4,4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농업기계 임대사업 본소 및 분소 운영관리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내 노면 노후화로 우천 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노면 재포장에 시설비 2,000만 원을, 임대 장비 보관공간 부족에 따른 보관창고 신축으로 시설비 1억 1,9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 및 수요 증가에 따른 콩 탈곡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상용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5억 6,350만 4,000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2억 1,23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5쪽 벼 병해충 방지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포천쌀 생산을 위해 벼 병해충 방제 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사업비 8억 3,287만 4,000원에서 하반기 집행 잔액 1,80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잔재물 파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사업비 1억 512만 5,000원에서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5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쇄기 신규 구입과 작업비 지원을 통해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농업 연구 실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분야 실증 연구사업 추진 집행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505쪽에서 506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사업입니다. 노후된 미생물 배양 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500만 원, 미생물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생산을 위해 배지 구입 등 재료비를 2,0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6쪽 국내여비입니다. 하반기 국내여비 예상 부족분 316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대상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윤희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42억 8,761만 원 증액된 278억 276만 8,000원입니다. 먼저 512쪽입니다. 512쪽 중간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피해 발생 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3억 5,000만 원 증액된 8억 7,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비로 당초보다 4,871만 4,000원 증액된 2억 8,1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513쪽 상단 명덕천 등의 유휴부지에 자라나는 억새 등을 축산농가의 조사료로 활용하고자 하천점용허가 등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3쪽 중간 농가에서 저메탄·질소 저감 사료를 가축에게 급여할 수 있도록 농가의 활동비를 지원하여 축산 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비로 7,0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우리 시의 유일한 농업고등학교인 포천일고등학교의 축산 실습시설에 산란계사 자동화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축산 인재를 육성하고자 스마트축산 실습시설 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하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인한 양돈농가 피해를 지원하고자 ASF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비로 5,2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관내의 고품질 우수축산물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고자 우수축산물 홍보 제작비로 당초보다 495만 원 증액된 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514쪽 중간 기피제·소독제·살포제를 지원하여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유입 차단 사업비로 당초보다 8,360만 원 증액된 3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농장 주변 등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위험지역에 철새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동을 유도하고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를 위해 야생조수 차단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515쪽 상단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병원체 유입 차단 및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2,600만 2,000원 증액된 2억 6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15쪽 중간 우리 시 공수의 위촉에 따른 채혈·예찰 등 방역활동비로 가축 방역 지원사업비를 당초보다 1,320만 원 증액된 3억 1,9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하단 10월부터 특별방역기간으로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의 증가 및 근무시간 확대 등으로 가축전염병 방역초소 운영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7,000만 원 증액된 6억 8,8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거점 소독·세척시설 건립사업 및 516쪽 상단 신북면 거점 소독시설 건축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516쪽 중간 영북면과 창수면에 설치된 거점 소독시설을 고압분무식에서 터널식 소독시설로 개보수하여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거점 소독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518쪽 중간 포천종합운동장에 추진하는 반려견 놀이터가 9월 하순 준공됨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공공운영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하단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농경지 환원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구축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로 당초보다 3억 원 증액된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519쪽 중간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축산농가의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용도 축분 처리 장비인 스키로더를 지원사업비로 지원하고자 당초보다 3,500만 원 증액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중간 저탄소 녹색마을 자연순환농업센터의 시설 노후화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리모델링 시 사전 석면 조사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하단부터 523쪽까지는 축산과 소관 일반 행정운영경비 및 반납 금액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제1차 수정예산은 우리 시 추경예산안 반영 후 보조 내시 변경, 과목 정정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액은 6,217만 6,000원이 증액된 278억 6,494만 4,000원입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123쪽 중간 트라우마 직업군 등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을 지원함으로써 심리치유 및 스트레스 해소 등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공익 승마 사업비로 당초보다 960만 원이 증액된 1,2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3쪽 하단 승마장 말 사육 농가의 승용마 보험료 및 장제비를 지원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인 말 산업을 육성하고자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1,447만 6,000원이 증액된 3,6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상단 축산 ICT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축사시설의 자동화·현대화를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비로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중간 영중면에 터널식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재난형 가축 질병을 사전에 차단 및 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점 소독시설 건립 사업비로 당초보다 1,240만 원 증액된 4억 1,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신북면 터널식 거점 세척·소독시설 건립을 위한 인허가 부대비용 및 부지 매입 등을 위하여 신북면 거점 소독시설 건립 사업비로 당초보다 7억 7,210만 원 증액된 7억 9,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728쪽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정액이 1억 2,500이 돼 있는 거네요, 국도비 포함해서?

예.

이게 예년에 비해서 국도비 예산 지원이 좀 많이 줄었나요?

예, 이게 자원순환 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예산이 많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액비 살포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줬나요? 액비 살포 양은 일정할 거 아니에요, 매년?

예. 작년, 2022년도에는 5억 3,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5억 3,000이요, 국도비가?

예산액이 5억 3,000이었고요. 지출 총액은 3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일단 2023년도에 예산액이 지금 여기에 2억이라고 하신 거는 시비를 2억을 저희가 보조해준 거지요?

예.

여기서 집행 잔액이 한 1억 이상 남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3억을 계상하셨어요.

저희가 연초에,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한 거는 1억 2,500만 원이었고요. 이 예산이 저희가 1분기에 98%가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분기하고 3분기, 4분기는 저희가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여서 추가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작년도로 보면 5억 3,000 예산에 3억,

위원님,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총예산은 2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지출 총액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2억 3,700?

예, 제가 2022년도 거를 보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2억 3,000이 총,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 포함해서 2억 3,000이 예산이었나요?

예. 거기서 자체비를 별도로 또 2억을 세웠습니다.

총액이 얼마예요?

그래서 4억 3,700입니다.

4억 3,700에 집행, 집행액이 4억 3,000이라는 거예요?

예산 총액이 4억 3,700이고요.

예, 집행액은?

집행액은 3억이었습니다.

3억이요?

예.

올해도 이거까지 포함, 추경까지 포함하면 4억 2,500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준 걸로 기준 한다면 좀 과다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게 일정 양이 생산이 되고 일정 양이 살포가 되잖아요. 우리가 살포를 할 수 있는 데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아니면 살포량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럼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이 정도 잔액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3억을 이번에 계상하는 거는 조금 과다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1분기 때 지급된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3분기께 남았으니까 그거를 분기별로 1억 정도 예상을,

아니, 1분기, 2분기, 3분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연도의 집행액을 따지면, 집행액을 따지면 3억 수준이에요. 그렇지요? 이 2022년도 3억 2,000, 그렇지요?

예.

작년도 3억. 그럼 올해 예산 총액을 보면 4억 2,500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우리가 보조해야 되는 건 맞는데 추계 자체가 매년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액비 살포하는 양들이 또 이제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한 거는 1분기에 지출된 금액을 갖고 저희가 이렇게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매년 우리가 추경에서 집행해 주는,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데, 집행액은 매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매년 증가하니까 이게 추계가 좀 잘못돼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자료로 우리가 추경에 좀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12페이지에 보면 축산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우수축산물 홍보물 제작에 지금 기정예산액이 300만 원인데 495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셨는데요. 이 홍보물 제작비 이게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축산행정팀에서 축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인쇄비라든지 홍보물 이런 거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495만 원을 반영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축산 페스티벌이 원래는 예상이, 하려고 계획이 됐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하반기로 연기가 되면서 이거의 현수막하고 포스터 제작비를 시에서 보상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기, 그 행사 연기와 관련된 포스터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기정예산액보다 더 많아요. 지금 기존에 300만 원 가지고 했었던 거를 추경예산이 495만 원이나 올라왔는데, 기존에 있었던 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왔는데요.

기정액의 300만 원은 그 페스티벌 축제에 대한 홍보 인쇄비가 아니고요. 축산팀에서 그 사업을, 행정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상반기에 행사하려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이랑 포스터 제작하는 데 300만 원이 포함된 부분이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행사 연기와 관련돼가지고는 더 추가로 하신다는 거지요?

예.

이 현수막이랑 포스터가 얼마가 제작이 되나요?

세부적인 매수는 제가 따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출명세 좀 명확하게 기재하셔가지고 제출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의회에 그 세부 산출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09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게, 그냥 궁금해서요. 이게 국비사업이긴 한데, 저메탄·질소 저감 사료 급여에 따른 활동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활동비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활동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활동비가 아니고요. 저메탄·질소 저감과 관련해서 사료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 사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축산농가에 수요조사 해가지고 그 해당 농가에 지원하는 사료비입니다.

그러게요. 사업설명서에 활동비라고 쓴 건 좀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사료 지원에 대한 사료 값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다음부터는 이런 것 좀 잘 사업설명서에 반영해서 잘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탄강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이게 관인농협하고는 뭐 협의가 잘 됐나 보지요?

예,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가 이제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저희가 투입이 된 사업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일단 기존에 문화예술촌을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비는, 사업은 부지 매입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다 반납을 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간 사업비는 한 4억 정도, 부지 매입비가 들어간 거지요, 건물하고. 그런데 거기 무허가, 그러니까 무신고, 그러니까 미등기 무허가건물이 한 동 있었고, 그거는 이제 관인농협 소유고요. 하나는 등기가 있는 거고. 두 동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동에, 이번에 두 동이 정리되면 일단 부지를 싹 정리한 후에 그 사업, 거기 부지에 어떤 사업을 할 거냐 하는 거는 관인, 그러니까 관인면민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사업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외부 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너무 기초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행법의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도비도 반납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꼭 들어서 추진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잘 이것들이 조성이 되면, 관인이라는 동네 자체가 많이 소외되고 또 관광자원도 많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잘 운영될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예,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가보니까 진짜 너무, ‘아, 이런 걸 진작 포천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과장님의 제안이 정말 창의적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이렇게, 좀 어떻게 물량이 종류가 좀 넓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작년보다 일단 냉동제품 업체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부스 하나당, 총 29개 업체에서 지금 나오셨거든요. 그렇게 나오시고, 이제 추후에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참여하지 못 했던 분들, 아니면 또 농산물 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지금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참여하는 업체분들 같은 경우는 ‘이 포천에서만 말고 관외 지역도 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제조업체에서 한 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식의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발전된 방안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저희 시에서도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같이 연구하면서 조금씩 일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같은 때는 농산물에 관한 거라서 그건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나가고 계신가요?

개별적으로 이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명절이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할 수 있지 이런 행사 또 매일 하면 관내에 있는 판매업체 부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서 하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광경도 있겠네요. 그러면 관광지 같은 데서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지 또한 관광지 축제 프로그램에 컨셉을 맞춰가지고 제한적으로 지금 농산물 위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아직 컨택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관광과장을 역임해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단점 부분이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인위적으로 넓히는 부분에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하여튼 작년에 좋았던 성과를 거둬서 올해는 아마 더 많은 분량이 생기고 하니까, 만들어지고 하니까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에서도 같이 이렇게 과장님과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앉아 계시고요. 다음은 기후환경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기후환경과장 최명식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62억 2,181만 2,000원이 증액된 579억 9,8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7쪽 하단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입니다. 기존 경유차를 LPG차량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3,5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 ASF 차단 울타리 관리 및 포획활동 지원입니다. 고라니 포획 증가에 따른 사체처리비 및 활동 운영비가 증가되어 3,000만 원 증액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상단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입니다. 고라니, 멧돼지 등의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수 증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9,000만 원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입은 피해 보상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및 시민 안전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중간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입니다. 멧돼지 포획 증가 및 ASF 확산을 방지하고자 사체처리비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상단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입니다. 폐가구 등의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수거 처리를 위한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을 위하여 2,000만 원 증액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청소차량 안전장비 설치입니다. 청소차량 수거 업무 종사자인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수거·운반 차량 배기관 수직형 개선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중간 우체통 폐의약품 수거 수수료 및 수거함 설치입니다. 우정청과 업무 협의를 통하여 관내 우체통 및 수거함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 체계 확대로 시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생활쓰레기 상습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동식 카메라 설치비로 당초보다 6,4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환경오염시설 주변 영향조사입니다. 신북면 만세교리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변 영향지역 환경오염원 조사를 위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상단 자원회수시설 개선입니다. 신규 자원회수시설의 2029년 완공 운영까지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것보다 현재 시설을 개보수하여 연장 운영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어서 폐기물 크레인 등 9개 시설 개선비로 20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중간 도시공사 전출금입니다. 마홀수영장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라 6,312만 4,000원 증액된 4억 9,0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중 카드 매출 증가에 따라 운영비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단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 가구 및 경로당 조명을 LED로 교환하여 에너지복지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에서 운영 중인 경로당에는 4,96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상단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RE100 추진을 위하여 관내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자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중간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주도형 태양발전소 설치로 온실가스 감축 및 주민 소득 창출로 인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관인면 냉정리 20세대에 5억 5,200만 원을, 일동면 수입리 42세대에 10억 4,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하단 경기 RE100 선도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소득 창출 및 민간 RE100을 확산하고자 영중면 영송리 마을에 5억 6,949만 6,000원을, 캠퍼스 RE100 선도 모델을 실현하고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지금 유해 야생물, 야생동물이 많이 좀 급증이 됐나 봅니다. 피해보상금이 또 많이 증가했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로 증가를 했을까요? 지금 사업설명서 344페이지를 보니까 기정예산액이 3,300인데 추경이 한 3,000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몇 달, 우리 2024년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거의 2배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보게 되는데, 포획량이 얼마나 늘어났나요, 과장님?

고라니하고요. 고라니가 지금 보통, 8월 19일부터 8월 25일 보니까 15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는 저희가 41마리를 잡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지금 민원도 많고요. 지금 그리고 또 그전에 저희가 당초 세운 예산보다도 많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추가로 많이 세웠습니다.

예, 이런 게 추경에 계속 올라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많이, 대략적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본예산 때 이런 거를 좀 세워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많이 포획 증가가 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특별히.

보통 8월, 9월까지 많이 잡히고요. 가을 되면 먹을 것이 좀 풍부해지다 보니까 약간 포획은 줄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1차 추경 때까지 들어간 금액도 다 소진이 된 부분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 넉넉히 세웠어야 하거나 아니면 본예산 때 넉넉히 세웠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손세화 위원님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붙여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과에서, 기후환경과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부서에서도 다 애쓰고 계시는 것을 저는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이거는 왜 그렇게, 많이 잡고도 있는데 계속 안 없어지고 계속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도 한 번 그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평상시보다 (청취불능)가 이렇게 심각 단계에 있으면서 더 이렇게 좀 포획량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를 풀지 않고 민원이라든지 자력으로 포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더 위협을 느끼니까 더 출산을 많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그것이 한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멧돼지는 무리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고구마, 옥수수 민가 농업인들이 손해가 정말 너무나, 다른 때보다도 아주 더 극성을 피워서 더 피해를 많이 보았다, 이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상금도 이제 좀 많이 늘어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청한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낮에보다는 밤에, 야간에 더 많이 이렇게 몰려서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낮에 물론 밤에, 또 그것도 초저녁 이렇게 아니고 아주 늦은 밤, 아주 새벽 뭐 이렇게, 비 올 때, 그래서 잡으시는 분들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참 잡기도 어렵다, 포획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더 많이 올라오시고 많이 하고 있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참 이게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과에서도 너무나 어려운 작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지금 포상금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어떻게 된 사항인가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미리 포획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물론 여기 이번에도 추경이 9,000만 원이 조금 더 올라왔어요, 기정에는 1억이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추경이 더 많이 올라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더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없앨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예, 고민해가지고요. 주민들 피해가 좀 덜 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고구마를 고라니한테 빼앗긴 민원인이 말씀을 하시는데 울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직, 보니까 고구마가 아주 예쁘게, 조금만 있으면 갖다가 이제 먹거나 갖다 팔아야 될 그런 형편인데 지금 이렇게 고라니한테 뺏긴 것이 너무 억울하다, 옆으로 이렇게 다 해놨는데도 넘어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참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더, 지금까지 이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이거 없애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바람이,

예, 저희가 기피제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피제를 신북, 이제 이렇게 면에 가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그걸 갖고, 받아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예방적으로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 고라니한테 뺏기고 나니까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줬다” 이렇게, 농업인이 잘, 홍보하는 걸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미리, 예방 차원에서 미리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서과석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안전장비가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존에 이제 매연배기통이요. 바닥으로 돼 있거나 옆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거를 수직형으로 해가지고 바로 대기로, 청소하시는, 옆에 따라다니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배기가 닿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그런 수직형 배기장치가 되겠습니다.

예, 뭐 매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폐 질환이 많아서 이런 배기관의 수직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지금 법령을 찾아봤더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12월 28일날 개정이 됐어요. 2023년에 12월 28일날 개정이 됐고, 6월 29일까지 지금 다 이 시설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몇 달이 흘렀는데도 추경이 이번에 올라온 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이 이번이 처음 추경이 아니거든요. 2차 추경이고, 이미 작년부터 개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확실해졌으면 1차 추경에 올릴 시간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건 부서에서 분명히 놓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계셨던 부분인가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아니, 인지를 못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시행이 되다 보면 부서에서, 다 부서로 공문이 올 텐데 인지하고도 이걸 조치하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설명서 349쪽에 보면 배기관 설치 500만 원이 든다고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다른 지자체 보니까 5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다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이 500만 원은 어떤 계산으로 이렇게 나오신 거지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가견적에 의한 평균 산출이고요. 아마 지금 그 업체에서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차량에 따라서는 약간 그 가격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견적이라고 하면 견적을 여러 군데서 보셨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거는 좀 확인해가지고요.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이 그걸 모르시면 됩니까? 500만 원에 대해서 가견적을 냈다고 하시는데, 지금 아까 언급하신,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의하면 그 한 군데, 업체 한 군데만 지금 이 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라면 가견적이 여러 군데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한 군데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해서만 나올 것이고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300 얼마, 200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의아하기도 하고요. 가견적이라는 게 있을 수조차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지하고 계신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어요,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다고. 그런데 가견적을 봤다는 게 말이 돼요? 팀장님께, 해당 팀장님께 물어보세요, 가견적 보신 거 맞는지.

저희가 특장차 전문 차량업체 2개소에서 가격을 받아가지고 선정한 금액이고요.

특장차 업체인데, 거기에서 같은 부품을 하는데 견적이 다른 건가요?

약간, 차량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한 번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차량마다 다르다고 해도 다른 지자체 300만 얼마에 할 수 있는데 5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과다계상하신 부분이 맞고요.

이거는 저희가,

예, 이거 정확하게 견적 낸 거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4년 9월에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6월 29일까지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다 안 하신 건가요?

아직, 예,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요. 준비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전부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저희가 미리 그 안내는 다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설치하게끔,

설치하게끔 했는데,

수요조사하고, 예.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가 되면 주겠다, 아니면 통과시켜줄 테니 미리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일단 수요조사, 차량에 대한,

수요조사?

예, 거기까지.

수요조사라고 할 게 없는 게, 6월 29일까지 모든 업체가 다 특장차 배기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수요조사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차량에 따라서 설치가 불가한 차량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저희가 부득이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6월 29일까지 설치 못 하게 되면 그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거는 이제 다른 방법을 저희가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를 설치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지요?

저희가 고발도 가능합니다.

예. 고발하셨어요? 인지하고도 고발하셨어요?

저희가 고발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인지하고도 지금 이 특장차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인지하고도 안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 6월 29일까지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제가 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련해가지고 법령 규정을 찾아봤더니,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포천시에서 내줬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도, 점검해서 만약에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포천시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도 있어요. 벌금에 처하는 거는 물론 사법기관이 할 일이겠지만, 인지하고 계신데도 조치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관련 규정 검토해가지고요. 저희가 위원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법률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고요. 이거,

저희가 이제 6월 28일까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불가한 차량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량에 대한 어떤,

불가한 차량은 친환경 차량이랑 이런 거 가능한 차량으로, 수소차량으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봤더니. 그리고 지금 뭐 기사나 이런 것들 찾아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명백히 관심을 안 갖고, 아니면 인지하고도 조치를 안 한 부분들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포천시 4개 업체에서 청소차량에 배기관 설치 안 됐다고 하신 거 분명하게 맞습니까? 확인하셨어요?

예, 일부 지금 안 된 차량이 있고요. 저희가 이거는,

일부가 아니고 한 군데도 설치를 안 했나요?

이거는 제가 좀 그 자료 해가지고요.

자료를 아니고 그냥 인지하고 계신 거에, 지금 업무 파악이 아예 안 되신 거잖아요, 배기관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차량이 상당수 있는 걸로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4개 업체 중에요. 2개 업체는 지금 기설치가 됐고 2개 업체는 추진 중인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 기준, 지금 담당 팀장님도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근무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송림 같은 경우는 7월 15일날 5대 설치했고요. 영북환경에 7월 30일날 4대, JP환경 8월 8일날 4대, 뉴크린텍은 아직 장착을 안 했습니다. 이 4개 업체 다 이미 장착한 부분들 중에서 13대는 이미 장착이 다 돼 있지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23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과다계상하신 거 맞지요? 그리고 담당 팀장님, 과장님께서 이거, 이거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을 안 하시면 됩니까? 이러고 예산안 올리시면 맞아요? 그러면 지금 설치하고 나서, 이분들은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셨으니까 나머지 설치 안 한 데만 지원을 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저희가 그거는 규정 검토해가지고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규정 검토가 아니고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거지요?

저희가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이거를 어떻게 소급해서 지원을 하지요?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소급해서 할 수가 있지요? 의회랑 이미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소통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법령 위반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고 나서 집행이 되는 게 맞고요. 이게 긴급한 예산이라든지 특별하거나 우리 포천시에서 의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거는 재량 사항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미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이거를 의회에서 가결된 후에 이걸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니면 과장님이랑,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이거 이미, “이거 배기관 설치해라.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되면 그때 소급해서 줄게” 약속하신 부분 있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그거 분명히 아니시지요? 확실합니까? 약속하신 거 아니지요?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한 번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의회에서 왜 예산 가결을 하고 심사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가결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업체에다 약속했으니까 어느 업체는 이거 설치하고 어디는 설치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의무사항이라 설치는 다 하는 거로,

그러니까 의무사항에, 의무사항을 지켜야 되는 거는 청소차량 업체지 포천시가 아닙니다. 청소차량 갖고 있지요. 그리고 생각 못 했었던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계약기간 내에 우리,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온전히 다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입찰에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저희 그냥 청소업체 차량만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장착 의무는 포천시가 있는 게 아니고, 장착 의무는 청소차량 업체한테 있는 거거든요. 확실한 거 맞지요?

예.

그래서 강동구 같은 경우에, 지금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강동구에는 직영업체 세 군데가 있고 민간위탁하는 데도 있나 봐요. 직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청소업체가 직접 자부담해서 했고요. 1억 1,500이라는 금액을, 1억 1,500이지요. 이 금액을 이렇게 사후심사처럼 예산안을 의회에다 올려놓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문제는요.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청소차 배기관 수직화 의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부품 사용이 1곳인데요. 차량 제조사는 AS가 불가능하다고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기사 내용을 조금씩 이렇게 훑어보시면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금 청소차량을 만드는 국내 업체가 기아랑 현대차 두 군데가 거의, 5톤 이상 청소차량 전부 기아·현대차고 전체 청소차의 90% 이상이 기아·현대차 차량을 사용하는데, 여기 입장은 그렇습니다. 청소차량을 개조해서 배기관을 늘리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튜닝부품도 현대에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AS는 불가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AS를 보장 받지 못 한 상태에서 개조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기아차 관계자들은 청소차량을 아예 수소차든 친환경 차로 만들어서,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게 오히려 더 궁극적인 방편이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포천시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전국적인 문제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AS를 못 받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에 대한 비용을 보조를 해주게 되면 AS 비용까지도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전혀 이런 부분을 고민 안 하셨다고 하는 거는 거의 부서에서 직무 유기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예산안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예.

제가 3가지 안을 검토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좀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원가산정용역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근무자들이랑 소통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노조 측하고 미팅을 가지려고 했다가 제가 좀 일정이 중복이 돼가지고 못 했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과 그리고 이 세부내역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김수경입니다. 환경지도과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는 기정액 74억 4,453만 2,000원에서 11억 1,793만 5,000원이 증액된 85억 6,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사항으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지원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버 교체 및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자 2,8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는 위탁기간 추가 연장 등 변경 계획에 따라 3억 5,697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은 민간위탁에서 입주기업체협의회 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정액 민간위탁 운영비 4억 9,46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항으로 신규 1명이 추가 인정됨에 따라 1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이동식 화장실 철거 사항은 노후된 왕방산 등산로 화장실 철거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변경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며, 중간 부분 다중이용 공공시설 생활환경 유해인자 진단 및 개선 사항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지원과 중복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1쪽 하단부터 362쪽까지 국도비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 363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368페이지 설명서 보면요. 사업기간이 `24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있는데 준공은 `25년 8월까지로 잡아놓으셨네요, 추진,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죄송합니다. 이거 철거사업이라 가지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안애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해서 민원, 가보니까 민원도 많고 노후돼서 올해 안에 사업을 끝내는 사항이었는데요. 저희가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준공은 올해 12월에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럼 8월은 잘못 기재한 거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런 거는 잘 좀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안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 말씀하셨지만 정말 가보면,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지요?

예.

얼른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는데 8월로 연장이 돼서 왜 그런가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인데요. 민간위탁이 1년으로 돼 있는데 5개월과 7개월로 나눠서 위탁을 주는 게 여기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은 원래 계약이 5월 31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 동의안 제안했듯이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으로 위탁을 할 예정에 있어서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업체를 위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때 이제 동의를 받고 12월 말까지로 위탁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 비용입니다.

예. 처음부터 1년으로 잡기는 좀, 뭐 사유가 있었나 보지요?

예, 기간이, 당초에 계약기간이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5개월과 7개월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잘 좀 처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송영범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 및 예산 과목 변경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인 235억 1,831만 2,000원보다 45억 9,504만 8,000원이 증액된 281억 1,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위험수목 제거사업입니다. 위험수목 제거 민원 증가에 따라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응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공사비 및 감리비, 주민 민원에 따른 배수공사 비용으로 총 12억 9,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긴급 방제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로 8억 3,3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청성역사공원 노후 둘레길 정비 공사비 5,500만 원, 태봉공원 노후 둘레길 정비 공사비 5,500만 원, 선단문화공원 안전펜스 등 시설물 공사비 7,000만 원, 노을공원 바닥분수 개선 공사비 5,500만 원, 선단5통 어린이 놀이터 그늘막 설치 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산면 가산리부터 정교리 구간 내 회화나무 가로수 정비사업의 부족한 공사비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정호수 조각공원 꽃 식재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흘읍 송우리 729-10번지 일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의 부족한 공사비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에 따른 읍면동 사업비 추가 요청에 따라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영북초등학교 앞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학생 안전을 위하여 공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건축공사비, BF인증 용역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포천도시공사 운영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세탁용역비, 지하수 시설 안전펜스 공사비로 2,0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병저수지 수변공원 대부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계저수지 입구 돌담 경관조명 공사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부터 378쪽까지 국도비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런데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보면 산림재해 대책이 있어요. 그런데 소나무 재선충 방지를 위한 추경이 7월부터 12월까지로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우리 작업을 이걸 어떻게 하고, 혹시 뭘 어떻게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요.

올 상반기에도요. 2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요. 작업을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올라왔었나요?

예. 그리고 이거는 국비로다 해가지고 긴급방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이 예산 과목을 수립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8억 3,000이 이번에 내려온 거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정예산액이 없는데요.

이거는 그래서, 별도로 이거 긴급방제로 내려왔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이게 긴급방제로 내려와서 단위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29억 정도가 별도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또 나눠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기정액이 없어서 어떻게, 상반기에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나 궁금해서,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소나무 재선충이 경기도에서 아주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국비도 이렇게 열심히 나라에서도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제가 보니까 38%나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포천이. 그래서, 또 2만 7,000그루도 `22년 5월부터 `23년 4월까지 그렇게 또 단목벌채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또 산에 등산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막 뒤집어씌워 있어서 저게 뭐냐고, 왜 저렇게 뒤집어씌웠냐 그러니까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잘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포천에는 심는 것보다 오히려 벌채되는 것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더 이렇게 벌채보다는, 그래서 여기 올라온 걸 자료를 보니까 예방, 물론 훈증도 여기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 재선충병 생기기 전에 먼저 우리가 더, 예방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시민안전과장 정남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4억 2,135만 3,000원이 증액된 99억 2,852만 7,000원입니다. 삭감 및 감액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 계상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와 합동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하여 장비 임차료 1,0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에 도비 포함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하단입니다. 10월 말로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가입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료 2억 1,000만 원과 자전거보험료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 9,000만 원이 삭감된 경정액 1억 5,000만 원과 안전도시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재시설물 3개소의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6,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추가 확충을 위하여 도비 포함 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하단입니다. 무더위쉼터 폭염 예방 물품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을 특별교부세 성립 전 2차로 계상하였으며, 385쪽 상단 폭염 취약분야에 폭염피해 예방 물품 지원사업으로 도비 6,800만 원을 성립 전 3차로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중간입니다. 자연재난 피해 주민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과 자연재난 피해 공공시설물 복구사업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의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물 응급복구비로 성립 전 4차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중간입니다. 우리 시 소속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1,0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을 위해 6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 계절성 질환 예방 물품 구입비로 1,4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소속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시설비 2,200만 원과 건강관리실 의료장비 구입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86쪽 하단부터 388쪽까지는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각 사업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액과 그에 따른 이자액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7쪽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있었던 집중호우 피해 주민의 긴급 생계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국비와 도비 포함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425페이지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이게 이번에 많이 늘어나는 것 같네요?

잠깐만요. 몇 페이지……

425페이지요.

재해예방 사업 복구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예.

이게 예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이게 많이 늘어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올해 7월부터 8월 사이에 호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피해 복구에 따라서 공공시설물과 사회시설물에 대해서 NDMS 입력을 해가지고 공공시설물은 이제 복구비로 편성이 되고 사회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거에 따른 건이 96건이 지금 등록이 되었거든요. 그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그게 그거에 해당되는 건가요?

예.

이게 예전부터 계속 적용이 됐던 부분인가요?

예, 적용됐는데 작년까지는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해가 워낙 커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등록을 하다 보니까 96건이 현재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예전에 비 피해가 많았을 때는, 그때도 이렇게 보상을 해줬었나 보지요?

있었긴 있었지요. 예, 저희가 그때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따로 연초에 계획을 세우거든요. 거기서 다 해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성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건가요?

예. 농산물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재해예방 복구사업이라고 있어요.

예.

이게 읍면동의 복구사업인데 이게 1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수요를 다 파악하고 반영하신 거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끝나면 바로 읍면에서 NDMS 입력을 하거든요.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규모나 이런 게 맞아야지만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확정을 시킨 금액, 이제 관인이나 영중이나, 지금 가장 많이 내린 내촌, 창수에서 거의, 관인 같은 경우 복구비가 8억 5,000 정도 지금 되어 있고요. 영중에는 3억 6,000, 내촌은 2억 7,000, 창수는 1억 8,000 정도가 지금 복구비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연동이 되는 건가요?

예. 같이, 사유시설인지 공공시설인지.

사유시설에 대해서만,

아까는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하는 거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비로 따로 저희가 예산을 해서 이게 책정이 되면 이제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 복구사업, 재해예방 복구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한 것 좀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0페이지 보면 제설용 자재 구입이 있어요. `22년도, `23년도 점차 늘어나기는 했지만 `22년도 3억이고 `23년도 5억이고, 5억이 지금 예산이 잡혔었거든요, `24년도에.

예.

그런데 추경 요구액으로 5억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갑, `24년도는 합치면 10억이 되는데 이런 제설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제설사업비가 이제 그, 저도 이제 계속 도로과에 근무하면서, 그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모래를 좀 섞어서 썼습니다, 그전에는. 또 그러다가 이제 제설,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모래를 사용하게 되면. 차량이라든가 막 옆으로 튀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2015년 이후서부터는 이제 모래를 거의 안 쓰다, 조금씩뿐이 안 쓰고,

이천 몇 년도부터요?

`15년도부터는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저희가 도로 거리가요. ㎞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계속.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국도 사업으로다가, 이제 국도 같은 경우에 지방도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도도 이제 국도에서 관리하다가, 37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신장에서부터 오가리까지, 그 도로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국도에서 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한테 위임되면서 저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작~어룡간이 개통되면서 그 도로도 해야 되고, 국도에서 내려온 도로들이 ㎞ 수가 엄청납니다. 지금 저희가 어쨌든 제설제를 이번에 구입하고도 또 내년 본예산에 또 구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게요. 그래서 제설 소금만 구입이 이제 그렇게 됐고, 우리가 겨울이 되면 위험하니까 제설을 잘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 정말 이거는 아주 잘한다,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보면 `23년도에 5억인데 갑자기 10억으로 늘어났으니, 물론 제설 방지는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배로, 아주 완전히 100%가 늘어난 셈이라서 어떻게 된 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그때부터 모래를 사용을 안 하고 지금 `23년도, `22년도도 다 모래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 현재는 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가 `23년도 비해서 100%가 늘어난 건가요?

저희가 이제 지금 사용량이, 사용량이 먼저 같은 경우에는, 눈 온 횟수를 파악할 수 없는데 작년도에 재고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렇게 구입을 더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꼭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예, 저희가 제설제를 사놓고 3월까지 사용한 다음에 남으면 이제 재고로다가 관리를, 씌워놓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계속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라면 이렇게 추경에서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서 올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희가 한 번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이렇게 많은 액수를 추경 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시고, 옛날보다 도로도 많아졌고 또 소금도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하고 저축을 하시고 미리 쌓아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미리 하셨다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올리셔서 미리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630쪽 노후 공동주택 주민 편익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에 보니까 송우리 주공2단지인 것 같습니다. 송천마을뜨란채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차난 해소에 의해서, 이거를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이게 공동주택 관련된 예산인데, 공동주택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 예산이 올라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주민들이 많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요구를 하셔서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보고 경기도 공동주택 부서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지하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근거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상당히, 직접 현장에도 나가봤는데 놀이터보다는 이제 주민들이 주차장을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고 2단지 자체가 주차난에 많이 시달리고, 사실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이 예산이 공동, 저희가 주차장을 신설하게 되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시유지로 만들고 나서 주차장을 부지를 조성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공공부지, 아파트 공용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 공동주택 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특별하게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국토부하고 중앙부처에다가 질의를 해서요. 근거를 마련하고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잘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좀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자문을 구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2페이지 보시면 거사2·3리 상수도 보급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예.

거기 기정예산액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기정예산액이 지금 7억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맞는지요?

예, 이건 이제 전체 총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린 건데요. 이월사업이라서 기정예산액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아, 총 계산을 하신 거예요?

예.

총 사업비는 7억 5,000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월사업비로 투자된 게 있어서요. 금년에는 사업을 못 해서 추가, 추경에 좀 예산을 요청드려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렇게, 기정예산액보다 이렇게 총 기투자로 기정액을 쓰셨네요.

예,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이라서요?

예.

아니, 여기 `24년 현재는 예산액이 지금 없는데, 그래서 그걸, 여기 지금 재원 투자 계획은 0으로 나와 있는데 7억 쓰셔서 잘 하신 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이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요. 기정예산액은 없는 거로, 추경예산만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수고가 많으신 서과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51쪽입니다. 하수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7억 7,952만 원이 증액된 419억 9,775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집행 잔액 삭감은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 부분 영송 공공분뇨처리시설 농축조 구조물의 노후로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보수공사비와 분뇨 이송펌프 등 노후된 펌프시설 교체를 위해 각각 2,200만 원과 1억 원을 계상하고, 영중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의 오존 설비 성능 저하 및 처리 용량이 부족하여 오존 접촉조 증량 등 개선공사를 위해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및 자본 전출금으로 10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입니다.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사업 운영 계획부터 17쪽 사업별 지출예산 총괄표 등은 책자로 설명을 대신하고 32쪽 지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4억 557만 2,000원이 증액된 815억 7,708만 원입니다. 먼저 상단 부분 노후 하수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량 및 유지보수를 위해 1억 7,000만 원과 하천수 등 불명수 저감을 위해 차집관로 유지보수비 1억 원, 고모리 압송관로 정비 및 하수관로 주변 포장불량 민원을 해소하고자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상단 부분입니다. 포천2 및 영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공사 준공에 따른 환경시설 관리대행 운영비로 15억 2,000만 원과 중간 부분 건설기술 심의료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아래 부분 기납부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환급금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상단 부분입니다. 포천 지선 영중·내촌·관인 및 소규모 처리구역 불명수 저감 사업에 4,300만 원, 포천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5,000만 원, 포천처리구역 차집관로 및 소흘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관급자재 선금 환수금으로 각각 5,761만 3,000원과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상단 부분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3단계 사업에 23억 6,420만 원과 포천시 노후 하수관로 2단계 사업에 18억 7,200만 원,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국도비가 내시되어 시비 포함 22억 7,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상단 부분입니다.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관급자재 선금 환수금으로 1,448만 1,000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및 개량 사업으로 내촌 및 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유출밸브 교체 등 4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로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검교정용 포터블 유량계와 소흘 처리시설 수질TMS 총질소 측정기 구매를 위해 각각 2,200만 원과 4,500만 원을 계상하고, 맨 하단 부분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에 국도비가 내시되어 6억 7,06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중간 부분입니다. 직동처리구역 등 3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도비가 내시되어 시비 포함 4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내촌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1억 4,700만 원과 기산7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6,51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상단 부분 포천처리구역 5단계 2공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도비가 내시되어 시비 포함 10억 원과 2024년 2월 17일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의거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조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슬러지 소각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고,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단계 사업에 국비가 내시되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로 제본기를 구입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하고 일·이동 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및 불명수 저감 사업 준공에 따른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이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자금운용 계획부터 47쪽 계속비사업 조서까지는 예산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가 지금 매년 좀 큰 폭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나 봐요?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요. 설명드렸다시피 포천2처리시설이 준공이 되고 영북처리장 증설공사가 준공이 돼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증액,

물가변동률은 3.39%고 나머지는 지금 신설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2022년도보다는 많이 지금, 그 위탁비가 많이 오른 거네요?

예.

한 30억 정도?

예.

예. 이게 언제 용역이 끝나지요?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인가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재계약, 재계약이 아니라,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관리대행 업체를.

이 선정을 할 때 그쪽에서 이 용역비를 제안을 하나요? 우리가,

아니, 우리가 단가, 용역비를 산정을 해서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예. 내년 이게 만기가 되고 그다음에 새로 용역을 줄 때는 한 1,000억 가까이 되겠네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000억 가까이, 한 뭐 600억 정도 되던 수준인데 1,000억까지 뛰어오르게 되네요.

시설이 많이 이제 우리가, 시설 개선을 많이 해서 신설로 많이 추가가 돼서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전액 시비로 저희가,

예, 전액 시비입니다. 관리대행이라서.

좀 이거를 어떻게, 관리대행 부분을 분산시키더라도 이걸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용역 단가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예.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점점 너무 큰 폭으로 이 용역비가 오르다 보니까 지자체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경쟁입찰이나 이런 쪽으로 간다면 서로 단가를 내려서 오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걸 용역을 줘서 그 처리비를 산정해놓고 업체를 모집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건데, 경쟁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좀 개선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진철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7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5,180만 2,000원이 증액된 145억 4,267만 2,000원입니다. 감액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요구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8쪽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415만 원과 5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기차량 구입과 예방접종 백신 냉장고 구입비로 각각 3,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개소 예정인 화현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1,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부설주차장 등 활용을 위한 토지 매입 계획에 따라 토지매입비 21억 3,4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기차량 구입비 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 3,000만 원 이외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국고보조금 800만 원과 시비 1,3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상단에 임신 전 및 산전검사 지원비 23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 시설비로 3,5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20만 원 등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중간에 백신 냉장고 구입비 50만 원과 선천성 난청 및 보청기 지원 사업비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중간에 포천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자살예방센터 사무실 확장에 따른 가벽 공사비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 중 불용예산액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운영 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상단에 독거노인 건강관리 로봇 구입비로 성립 전 예산 도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억 6,8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661페이지 보면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 AI 활용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6월 1일부터 대상자 신청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30개를 구입해서요.

30개요? 그럼 30개면 30명이 할 수 있나요?

22개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배부해서 저희가 활용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0명을 지금 하시기로 돼 있는 거, 나와 있네요, 책자에는.

22명 플러스 이제 추가로 지금 2개 더 구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20개는 이미,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2개 추가로 할 겁니다.

2개를 더 신청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럼 지금 뭐 점검 좀 해보셨어요? 지금 하고 계신 어르신들 20명.

저희가 이제 그, 직접 나가서 저희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로봇 자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케어를 해주고 있어서 좋은 건 맞는데요. 이 사용하시는 분이 이제 사용을 할 때 좀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로봇을 제공한 분들도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있고요. 잘 활용하고 있는지 보고 있고, 항상 전화로 또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지금 여기 부서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따로, 그럼 20명이다 보면 아마 이렇게 또, 이 배정이 지금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확대해서 좀 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 비용도 있고 해서, 또 저희가 이제 지금은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작동을 잘 못 하셔가지고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은 계속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할 사업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11월달에 로봇 사업 종료가 되고 설문조사도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24년도만 지금 하게 되는 건지,

아니요.

연속으로 지금 할 수 있게 되는 건지요?

제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도 확대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이고요. 지금 설문조사는 잘 활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어떤 걸 보완해야 되나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AI로봇 사업 종료가 11월달에 돼, 여기 지금 책자에는 종료로 나와 있는데 종료되는 건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25년도에도 연속, `26년도, 이 시작이 됐으니까 계속될 생각이시지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좋다고 설문조사가 나오면 인원도 `25년도, `26년도 점차 늘어갈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좋다고 나올 수도 있고요. 별로라고 나온다고 해도 저희는 이거를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치면서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본 위원은 아주 이거 참, 경기도에서 사업으로 나온 거지만 정말 좋은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종료를 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놀랐었는데, 다행히 연속으로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좋은 사업이, 정말 진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계현미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 및 국도비 반환금 등의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9억 1,021만 5,000원에서 6,745만 7,000원 증액한 19억 7,767만 2,000원입니다. 475쪽 중간 방역차량 및 방역기기 유지관리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76쪽 상단 결핵 진단검사 예산 소진으로 검사 시행을 위하여 보건소 결핵 진단검사 지원사업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임금 협상에 따른 소급분 등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결핵 관리 전담 공무직 인건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3쪽입니다. 이번 1차 수정예산은 일심의료재단 포천우리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고 보조 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2,8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 사장 이상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며, 포천도시공사의 2024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본에 의거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행사업비 328억 5,620만 4,000원과 개발사업비 95억 4,471만 원을 합한 총 423억 9,66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억 6,35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행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도시공사 그룹웨어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웹기안기 무상지원 종료 정책에 따라 한글 라이선스 구입비 2,023만 9,000원 등 사무관리비 2,68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사회, 인사위원회 참석경비 51만 원 등 회의비 9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요금 인상 정책에 따른 사업장별 전기요금 1억 2,074만 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3,65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는 종합운동장 화재감지기 교체공사 등 사업장별 노후시설 보수공사비 5,200만 원과 산정호수 전복위험 수목 지지대 설치공사 1,100만 원 등 총 6,58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는 도시공사 시설이용료 선납 예약 후 취소 혹은 종량제봉투 환불 시 발생하는 과오납 환급준비금 1,000만 원 등 집행 잔액 반납을 제외하여 총 8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대행 사업비는 돌봄통합센터 건립사업 공사비 18억 7,000만 원과 관인원플러스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31억 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중 구축물로는 천보산 자연휴양림 지하수 독극물 테러 방지를 위한 지하수 시설 안전펜스 공사비 1,070만 원과 구축물 공사 집행 잔액 282만 원을 감액하여 총 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으로는 동절기 대비 천보산 휴양림 제설살포기 976만 원 등 총 1,8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로는 앞서 말씀드린 도시공사 그룹웨어 한글과컴퓨터 한글 기안기 무상지원 종료에 따라 한글 라이선스 구입 후 공사가 이용 중인 핸디 그룹웨어 연동 작업을 위한 버전8에서 버전10으로 그룹웨어 고도화 비용 6,6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으로는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환급금 13억 5,69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사업본부의 자체사업비는 사무관리비로 내촌도시개발 민간사업자 제안서 평가 예비위원 심사수당으로 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급 수수료로는 개발사업단 인원 증원에 따른 오토캐드 라이선스 추가 구입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고선전비로는 신읍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모집 공고를 위한 언론광고비 1,4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천도시공사 조직 확대 및 정원 증가에 따른 현 청사 사무공간 부족으로 신청사 이전이 계획됨에 따라 신청사 토지 건물과 주차 부지 구입비 및 취득 부대 세금 등 토지 36억 3,000만 원과 건물 45억 7,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4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농업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시농업재단 대표이사 석영환입니다. 포천시농업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 총칙 및 예산 규모입니다. 제1조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포천시농업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295만 원 증액한 30억 2,241만 7,000원입니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와 세입예산 명세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세부 사업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상단 업무대행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대행 수당을 관련 규정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을 준비했으나 포천시 출자·출연기관 등 관내 공공기관과의 재정운용 형평성을 위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업재단의 인건비 제수당에 관한 추경예산안 200만 원 삭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3쪽 하단 포천 농특산물 대축제 행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계획을 보완하고 부스 운영 지원을 위해 참가자 확대와 판매촉진 활성화를 모색하고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지역 축제에 적합한 홍보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천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시민노래자랑 행사를 개최하여 애향심 고취와 지역문화 확산 등 공감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립한 행사 계획이 차질없이 운영되고 다채롭고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하여 5,095만 원을 증액하여 행사비는 2억 3,49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포천시농업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농업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그동안 살펴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서과석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 31 명) 경제환경국장 전은우 안전도시국장 최종화 건설교통국장 김원현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원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기후환경과장 최명식 환경지도과장 김수경 산림공원과장 송영범 시민안전과장 정남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주택과장 우승환 건축과장 임승일 토지정보과장 임우상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도로과장 강종형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수도과장 안광호 하수과장 김태석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감염병관리과장 계현미 농업정책과장 이해명 농업지원과장 이경숙 기술보급과장 한상용 축산과장 최윤희 포천도시공사장 이상록 포천도시공사개발사업단장 김효진 포천도시공사시설경영본부장 김영식 포천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홍탁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