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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김문숙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9-03

김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경자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포배수장 유수지 확장 공사 외 1건, 초계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총 12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숙 의원 외 4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의원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김문숙 의원입니다. 합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으로 가는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죠?

김문숙의원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장

그러면 단체로 모여서 간다는 얘기입니까?

김문숙의원

예, 집결지에 모아서 훈련장까지. 예를 들면 타 읍면에 합천군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터미널이라든지 이렇게 집결을 시켜서 훈련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종철위원장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안 맞는 게 뭐냐면 요즘 젊은 MZ세대들은 자기 차로 다 갑니다. 지금 주민들을 보면 전부 자기 차를 다 가져가요. 그러면 교통비를 따로, 오는 예비군 교육생들한테 1인당 교통비를 따로 주는 게 낫지 모아서 같이 타고 가는 부분은 옛날에는 그게 통해도 지금 젊은 세대하고는 안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김문숙의원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우리 아들도 그렇게 차 타고, 자기 차 타고 마치면 바로 오려고 하지 어떤 자리에 집결해서 타고 단체로 이동하고 오고 가고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숙의원

그런데 합천군에 276명이 있는데 그런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차량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와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오는 예비군 교육생들한테 동등하게 하루 오는 교통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숙의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걸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요청도 있고 해서. 다른 시군의 자료를 보면, 타 지자체의 자료를 보면 경상남도에 15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이 그렇게 빠르게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이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숙 의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포배수장 유수지 확장공사(군수제출) 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산림자원 가치 창출을 위한 군유림 확대사업(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포배수장 유수지 확장공사,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산림자원 가치 창출을 위한 군유림 확대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9대 후반기 합천군의회 개원과 함께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관계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홍석 건설교통과장님, 산림과 정대근 과장님, 손혁수 재산관리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차렷! 경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 2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추진 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49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포배수장 유수지 확장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포배수장 유수지 확장공사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이렇게 운석충돌구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지금 적포 그거 합니까? 운석충돌구는 조금 이따 합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교통과장

예, 운석충돌구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적포는 질문이 없습니다. 다녀왔으니까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산림자원 가치 창출을 위한 군유림 확대사업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무곡 현장을 갔다 왔고 만약에 우리 합천군에서 정말 여유가 있는, 지방세나 모든 게 여유가 있는 지자체라면 실제로 사 놓으면 좋죠. 그런데 여기는 대양 무곡인데 건너에 운석충돌 관광지를 할 것이라고 해서 거기 또한 운석충돌구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관련 짓는 것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무원들 여비를 줄이고 긴축재정을 해서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사 놔야 되는지. IC가 들어서고 나서. 일단 마이크 고장으로 다른 사람 먼저 질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군유림 확대사업을 함에 있어서 현재 개인 소유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없나요?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현재는 군유림 확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에 우선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매입 의향서를 받았고 그리고 가부 결정이 어느 정도 진행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설득할 의향도 있고 현재 특별한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봉산면에 보면 개인 소유 재산을 가지고 군유림으로 묶어놨더라고요.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이 부분이 해제가 됐나요?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봉산 어디 말씀이십니까?
삼술

조삼술위원

봉산에 아마 계산 쪽이지 싶은데. 개인 소유를 군유림으로 묶어 놔서 자기가 권리 행사를 못한다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지금 우리가 이 산을 매입한다는 것은 예산이 30억이 잡혀 있죠?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예.

이한신위원

지금 합천에 보면 호텔 건 때문에 300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물어내게 돼 있는데 이자까지 한 31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당장 갚아야 되는데, 빚이 이자가 많이 붙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될 것은 합천군 청사건립기금을 이용해서 그걸 갚고 나중에 대체한다는 뜻인데 그런 와중에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0억이라는 돈으로 한꺼번에 산을 매입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급한 것 몇 개만 우선 하고 나머지는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미뤄도 되니까 연차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긴축재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신경자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세비도 깎아가면서 앞으로 긴축재정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공무원 여비까지 깎을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데서 좀 아끼고 절약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생각나는 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에 군유림 확대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올해부터가 아니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도 우리 군유림에 대한 부지가 없어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고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에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해서 우리가 군민들과 합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또 우리 합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산림 부분에서는 산림휴양, 문화, 복지사업에 저희들이 많이 치중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의 여가와 군민들의 휴양을 위해서 특히 산림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사업 부지 상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그 외적으로도 우리 합천의 산림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합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가 금액으로 산출된 게 있습니까?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잠시만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산출된 자료는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권영식위원

그런 게 없습니까? 그걸 산출된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산림과장님, 산지 매입이 대양 무곡은 운석충돌구 관광지 연계 지역특화림이라고 돼 있고요. 대양 양산은 고속도로 IC 나들목 경관림 조성이라고 돼 있고 용주 방곡은 귀산촌 교육연계 산림텃밭 조성, 대병 하금은 밀원숲,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제안 이유나 이런 걸 보면 군정 발전이라든지 경제적,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군유림을 매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림 분야뿐만 아니라 합천군의 전체적인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군유림이 확보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림 분야에서는 산림휴양, 문화, 복지시설 중에 휴양림이라든지 치유의 숲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레포츠단지라든지 이렇게 산림 쪽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보면 다 개인 소유의 땅을 이용해서 할 경우에 소유자의 동의나 매입을 추후에 추진해야 되는데 공모사업 우선순위에 보면 군유림 확보라든지 안 그러면 지자체 소유의 땅들에 우선권이 많이 주어지고 있고 해서.

권영식위원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부지를 보면 대양 무곡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양 양산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IC 부근에 경관림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용주 방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산촌도 산림텃밭을 조성한다는 것은 말하기 좋게 공무원들이 보여주기 식이지 이게 과연 산림의 가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그날 현장을 나갔을 때 산주가 누구 건지를 훑어 봤습니다. 훑어 보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안 그래도 우리 합천군 재정이 열악한데 당장 이런 산을 매입해야 되느냐, 30억을 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라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군유림에 대한 소유권이 공모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의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양 무곡 같은 경우에는 운석충돌구 관광지와 연계한다고 하지만 저쪽 계곡에 수원도 충분하고 하나의 휴양단지를 만들게 된다면 군민들의 이용도가, 접근성이 용이하고 임도가 잘 개설돼 있기 때문에 임도를 활용해서 초계, 적중과 대양 쪽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장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군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우리 합천군이 양봉의 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우리 산림과에서 이런 산을 매입하면 밀원수 조성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양봉하시는 분들의 대체적인 얘기가 밀원수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개인 산에는 아카시아나무 같은 걸 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합천군이 산을 매입해서 아카시아나무 군락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조금은 제가 봐도 뜬금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산을 매입해서 밀원수를 하는 건 대병 하금 정도밖에 없는데 그런 데서 과장님이 사업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것도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합천군의 상황에 대해서 차후에 그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직원들 여비를 아껴서 대체하겠다는 군수님의 복안도 계시는데 어떻게 사업이 저절로 해결되겠어요? 이런 데서 조금씩 긴축해서, 또 차후에 우선순위를 해서 지금 다급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다급하지 않은 건 지금 더 다급한 게 있으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지연하자, 이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불필요한 사업도 많고 이한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하지 말고 정말 고속도로 IC 나들목 경관림 같은 건 필요해요. 고속도로가 완공될 시점에 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성하면서 차후에 할 것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죠?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일단 우리 부서의 일 이전에 합천군 전체의 발전과 앞으로의 좋은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합천군에, 저도 보니까 군유지도 부족하고 군유림도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선대 때 군유지를 확보를 많이 해 놨으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건물을 짓기가 편했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따르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고 그런 부분이 많은 건 익히 알고 있고 아마 군유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군유림 확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활용 방향하고 군유림을 확보해서 지역 군민들의 소득 증대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합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합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계장을 소개 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 정미혜 계장님 참석했습니다. 차렷! 경례.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그림은 아주 크고 좋습니다만 아무튼 운석충돌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된 부서들하고 의논된 부분들은 있나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지질공원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인정을 받으려면 10년이 걸리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적중하고 뜰에 있는 시설 하는 것 외에 저희들이 운석충돌구 관련해서 관광객을 유입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그 부분을 협의해서 이 계획을 다 반영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앞으로도 운석충돌구를 비롯해서 관계된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올 것인데 전부 다 각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군비나 국비가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지금 이것만 해도 우리 군비가 80억이나 들어가는데 하여튼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되고 의견을 청취해야 되네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예, 청취해야 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리고 60일 이후에 이걸 신청합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저희들이 9월 말에, 공모사업 신청이 9월 말에 예정돼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네. 통지한 날부터.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우리가 이걸, 아까 신명기 의원처럼 80억 갖고 이걸 다 하면 되는데 불필요한 돈 뭐하러 할래? 필요한 것만, 차라리 엑기스만 우리 돈으로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거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신청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신청해서 신청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승인을 못해 줄 수도 있는데?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아까 전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은 그때 신명기 의원님께서는 A3 용지를 보시면 B2나 B1에.
경자

신경자위원

아니, 제 말은 그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거 불필요하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하지 말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 공모사업 신청 못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도 합니까, 안 합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그 부분은, 잠깐만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경자

신경자위원

신청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신청하면 우리는 승인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신청에 만약에 저희들이 선정되면 32%는.
경자

신경자위원

의무적으로?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의회에서는 60일 동안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별로 신통치 않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신청을 해서 이게 됐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나가는 30%는 우리가 승인 안 해 줘도 할 수 있나, 이 말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그걸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죠.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못하면, 안 한다 그러면 안 해야지. 그렇게 되면.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저희들이 의견 청취의 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 매칭할 때 군비가 32%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사업을 해서 사업계획안을 최대한 의회에 설명해서 공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선정되더라도 군비를 확보 못하면 사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계획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건하고 원칙적으로 별개로 다른 게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32억이지만 250억 중에 32%인데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러 온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과장님, 이게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산출 근거를 냅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그건 아까 전에 보셨지만 도시재생사업 할 때, 그때 국도비, 군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마중물 250억 중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정해서 사업 계획을 잡아서 공모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한신위원

그러면 이게 32%가 잡혔는데 우리가 군비를 작게 올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그런데 국도비 매칭을 하면 대개 50 대 50인데 여기는 국비, 도비가 68%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공모사업 중에서는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받는 걸로 되고 또 정해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그런데 평소에 우리 군 재정이 잘 돌아갈 때 같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겠는데 지금 32% 같으면 80억입니다. 80억을 4년 동안 투자하게 되는데 아까 앞 시간에도 산림 숲 30억 때문에 질의를 한 게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합천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데다가 호텔 사기 사건 때문에 굉장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운석충돌구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운석충돌구가 일어난 지가 대략적으로 지질학자들한테 말 들어보니까 5만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5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그렇게 빠른 시간에 많은 돈을 꼭 투자해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볼 때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이 열악하니까 공무원들 여비를 깎아서 호텔 사기 사건에 돈을 보탬이 되겠다고 절약시키라고 하는데 저는 공무원 여비까지 거기에 보태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여비를 더 줘서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군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깎아서 사기 사건에 메꾼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데 하나하나 절약해서 그런 데 보충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우리 합천군의 사회 기간단체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행사가 많은데 행사를 줄여서 거기에 대한 돈을 절약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공무원 여비를 깎아서까지 한다는 것은 저는 아주 부당하게 생각하고 저는 무조건 거기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80억이라는 돈이 이 상황에서는 큽니다. 평소 같으면 4년 동안은 별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별빛 찬란한 초계라고 돼 있는데 운석충돌구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초계, 적중 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그런데 별빛 찬란한 초계. 적중은 왜 뺍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도시재생사업을 공모신청 할 수 있는 경우가 합천군 17개 읍면 중에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적중이나 초계도 같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다면 다르게 계획을 잡을 건데 적중은 사업 대상지에 원천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초계면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신위원

타이틀도 적중면하고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니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초계니까 명칭을 그렇게 했고.

이한신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특화재생이 아까 전에 위원장님도 그러셨지만 도시재생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특화재생을 전국에 5군데만 선정하거든요. 뉴빌리지 사업이 새로 선정됐는데 향후에 갈수록 이런 지역특화재생 사업 공모 신청 대상지는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의 빌라나 어두운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뉴빌리지 사업이 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2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공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한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과장님, 삼가 도시재생사업은 준공이 됐죠? 끝났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안 끝났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아직 하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예.

권영식위원

혹시 삼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또 합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적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예.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할 때는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삼가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예, 어울림센터가 지금.

권영식위원

합천은 이제 시작 단계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삼가는 마무리 단계인데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삼가에 우리 예산이 180억 들어갔습니까?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192억.

권영식위원

192억 들어갔나? 192억이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사후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어울림센터인가 그것만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예. 그리고 각종 용역 같은 것. 저희들이 집수리사업도 3차로 하고 있고요.

권영식위원

주민들의 의견 청취도 사후에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용역비, 컨설팅비. 그게 몇 %씩 나눠집니까? 행사비나 이런 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허가과장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권영식위원

그걸 정확하게 모르면 합천군이 8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종철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미혜

정미혜도시재생담당주사

도시재생계장 정미혜입니다. 용역비라든지 각각 사업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의 60%, 18%, 28%,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60%는 뭡니까?
미혜

정미혜도시재생담당주사

60%는 국비입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컨설팅도 있을 것이고 용역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 비율을 어떻게 나누냐는 말입니다.
미혜

정미혜도시재생담당주사

각 사업별로 비율별로 나눠집니다. 용역비도 비율별로, 사업도 비율별로.

권영식위원

그러면 대충 용역비와 컨설팅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250억 중에서?
미혜

정미혜도시재생담당주사

지금 현재 사업에서요?

권영식위원

그래, 이 사업으로 하면.
미혜

정미혜도시재생담당주사

이 사업으로 하면 14억입니다.

권영식위원

14억만 나간다고요? 250억 중에?
미혜

정미혜도시재생담당주사

삼가는 비용이 사업이랑 용역비가 비율별로 나가지만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초계나 합천읍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변경돼 있어서 용역비와 센터 운영비는 별도로 14억 정도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컨설팅 비용하고 다 포함해서입니까?
미혜

정미혜도시재생담당주사

예.

권영식위원

이 정도밖에 안 나갑니까? 14억이?
미혜

정미혜도시재생담당주사

예.

권영식위원

삼가는 더 나갔죠?
미혜

정미혜도시재생담당주사

삼가는 전체 사업에서 나눠졌고 그 당시와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미혜

정미혜도시재생담당주사

예.

권영식위원

우리가 농산어촌사업이라든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대체적으로 20억짜리다, 70억짜리다 하면 거의 절반은 용역과 컨설팅 비용으로 나가고 합천군이 떠안아야 되는 사후관리가 힘든 건축물만 남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도 제가 쭉 보니까 초계시장 활성화사업 같은 이런 건 정말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먹거리공장이라든지 베이스캠프라든지 운석테마파크 조성,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건물을 지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은 짓자마자 사후관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후관리 비용까지도 우리 합천군이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합천군이 농어촌사업이라든지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해서 벌써 애물단지가 되어 가는 곳도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는 정말로 보여주기식, 도시재생을 다른 시군도 하니까 합천군도 하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이걸 해서 우리 합천군에게 이득이 되는지, 합천군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먼저 생각하시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준비한다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먼저 진행이 안 되고 도시재생이 시작된다면 아마 우리 지역민들은 이게 필요하고 꼭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15, 16년 전부터 해서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업 문제, 운영 부분의 문제, 유지.관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항상 건물만 지어놓고 하는 것 아닌가, 또모든 부담은 향후 군에서 떠안아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부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걱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집행부 쪽에서는 큰 의지를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여러 가지로 공모사업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진행돼 왔고 우리가 봐 왔기 때문에 자꾸 노파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도시재생 부분에 삼가, 합천읍, 초계, 초계는 신청 단계에 있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항상 유지, 보수, 관리,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도 섬세하게, 세밀하게 잘 접근해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합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52호 합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

신권준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신권준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뒤에 배석하신 오미경 계장님, 박진현 계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먼저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일단 놔두고 신설된 부분에, 신설된 부분에 보면 적용 범위가 주택만 해당되는 겁니까?
권준

신권준상하수도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권준

신권준상하수도과장

공동주택은 아파트에... 그건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해당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몇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권준

신권준상하수도과장

그건 세대 수에 정해 놓은 건 없는데.

권영식위원

여기에 그런 게 해당이 안 돼 있는데 여기 보면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이 13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린생활시설은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이게 지금 신설된 부분에 보면 제2항에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합천군이 앞으로 가정에서 개인이 배관 세척을 하게 되면, 상하수도과에 신청해서 하게 되면 비용을 얼마 정도 부담한다는 겁니까?
권준

신권준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공용급수관 같은 경우에 최대가 50만 원이고 세대 급수관은 최대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권영식위원

아니, 여기 신설된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계량기까지가 공용이잖아요, 그렇죠?
권준

신권준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계량기를 지나면 개인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량기를 지난 부분에 개인이 관리하는 그 부분 세척을 앞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권준

신권준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녹물이 나오고 20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을 얼마나, 세척 비용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권준

신권준상하수도과장

세대 관은 최대 150만 원까지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요? 그게 현재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데 150만 원을 지원합니까?
권준

신권준상하수도과장

세척에 관한 건 나중에 별도로.

권영식위원

그러면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면 세척을 안 하고 다 교체를 하겠죠.
권준

신권준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그게 노후로 인해서 수도관, 옥내 배수관을 교체할 경우고 세척 관계는 저희들이 봐서 판단이 안 되고 예상 금액이나 소요 사업비가 판명이 안 되니까 전문가가 방문을 해서 거기서 판단해서 할 겁니다.

권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1에 보면 관계법령에 수도법에 이게 2024년 1월에 개정된 거네요. 그렇죠?
권준

신권준상하수도과장

예. 이게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에 관련된 제정이 올해 2월 15일에 제정돼서 8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 조례도.

권영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가정 주택 같은 경우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척을 해 달라는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은 앞으로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권준

신권준상하수도과장

비용은 아직까지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을 정해 놓은 건 안 내려왔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이걸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준

신권준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실제로 지금 마을상수도 배관 세척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권준

신권준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걸 우리가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권준

신권준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마을상수도가 옛날부터 노후된 것은 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배관을 다 새 걸로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합천군에는 교체하고 있죠?
권준

신권준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얼마나 교체가 진행되고 있어요?
권준

신권준상하수도과장

지금 지방상수도로 이전을 하려고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마을 내에 있는 급수관로가 노후화되고 누수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지방상수도로 완전히 이전되기 이전에 급수관로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앞으로 5, 6년 정도는 더 해야만 다 되지 않을까. 지금 마을상수도가 331개에서 올해 45개 정도가 해결됩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으니까 그 관계가 끝나면 아마 합천군 관내 17개 면 전체가 지방상수도관을 다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전부 다 배관 청소를 다 하겠다, 그렇죠? 뚝 떨어져 있는 한 가구도 다 하겠네?
권준

신권준상하수도과장

그건 저희들도 이 조례가 도에서 전수조사할 때 당시에 마을상수도에 들어가고 나면. 차후에는 아마 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상수도 부분에 누수 부분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권준

신권준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장

초계 쪽은 다 마무리가 됐나요? 누수 부분이?
권준

신권준상하수도과장

초계 소재지 내에 급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계 소재지가 누수가 너무 많아서요.

이종철위원장

버리는 물이 너무 많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마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닐 거고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합천군 귀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귀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이필호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합천군 귀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준 계장님 반갑습니다. 그럼 합천군 귀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유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윤미영농업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동행한 담당계장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식품마케팅계장 홍인성 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459호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정정자건강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입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함께 참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서유정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시행은 바로 승인 나는 그날부터입니까?
정자

정정자건강관리과장

내년부터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내년부터. 그러면 지금 두 부모가 다 들어와 있어야 지원되는 것을 한 부모만 들어와도 지원된다. 그렇죠?
정자

정정자건강관리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그 시점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정자

정정자건강관리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공포한 날부터”라는 말 있음)
정자

정정자건강관리과장

공포한 날부터랍니다. 이게 개정되고 공포를 하고 나면. 저희가 옛날에 난임 산모, 신생아 등록을 지금은 출산 장려 부분에서 기저귀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금하고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제가 그걸 한번 건의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두 부부가 같이 주소를 못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인정을 해 주면 안 되냐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걸 인정해 줬을 때는 두 부부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게 훨씬 많아서 우리 군으로는 이득이 없다, 그렇게 시행을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요청한 지가 몇 달 안 됐는데 이렇게 바뀌네요.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연 출생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정자

정정자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올해만 45명.
삼술

조삼술위원

45명.
정자

정정자건강관리과장

작년에는 62명이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작년에 얼마?
정자

정정자건강관리과장

62명.
삼술

조삼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포배수장 유수지 확장공사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산림자원 가치 창출을 위한 군유림 확대사업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산림자원 가치 창출을 위한 군유림 확대사업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귀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