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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제338회 제1차 본회의2024-09-03

정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숙

정인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지혜

김지혜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33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박종봉 의원 외 다섯 분의 집회요구로 지난 8월 2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변동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6일, 한동기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접수되어 8월 8일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이진욱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8월 23일, 김상호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하였고, 같은 날 김영화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 하였으며, 같은 날 최건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8월 23일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고,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1건의 안건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형숙 의원께서 7월 24일 각각 질문하신 국공립 신암어린이집 환경개선 계획과 행정복지센터 현수막 게시대의 추가 설치에 대한 답변서가 8월 1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이진욱 의원께서 7월 26일 질문하신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한 답변서가 8월 2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김상호 의원께서 8월 7일 각각 질문하신 불로봉무·공산권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계획,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추진계획과 8월 23일 질문하신 지묘동 오수중계펌프장 설치 부지 관련에 대한 답변서가 8월 16일, 8월 29일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배홍연 의원께서 8월 8일 질문하신 2024년도 동구 인구정책 추진계획 수립 및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한 답변서가 8월 16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김영화 의원께서 8월 12일 질문하신 아양기찻길 New K-2 홍보관 조성사업 준공지연 상세사유에 대한 답변서가 8월 21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9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 김동규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사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최건, 배홍연, 주형숙)

11시11분

인숙

정인숙의장

다음은 최건 의원, 배홍연 의원, 주형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최건의원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제33회 하계올림픽에서 우리 동구 출신의 반효진 선수가 우리나라 하계올림픽의 100번째이자 최연소의 금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반효진 선수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축하의 박수를 전합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우수한 성적을 낸 선수들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잠재력을 발견하여 성장기에 전문화된 훈련을 받으면서 그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에 일본은 청소년들의 스포츠 잠재력을 발굴하고 우수한 체육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국가의 체육진흥사업, 광역의 육성프로그램과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상호연계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 스포츠 내각을 설치하여 각 지역에 설치된 스포츠 단체와 연계하여 체육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상호연계 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어린 선수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체육꿈나무 제도를 시행하고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국제경기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체육회에서는 전국체육대회 성적향상을 위하여 선수와 지도자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재능 있는 선수를 체육 전문학교로 진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광역시체육회는 주로 체육중·고등학교를 지원하며 그 외 일반학교 운동부는 훈련용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동구청은 주민의 생활체육 진흥에 집중하고 있고 체육꿈나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은 동구체육회를 통한 유소년 스포츠단 지원에 그쳐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정책을 연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진흥과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지만, 체육꿈나무와 전문체육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체계적 근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과 아울러 학교 운동부 및 유소년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을 통해 동구의 체육진흥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는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경북 의성군은 야구부를 창단한 의성고등학교에 선수단 전용버스를 제공하고 지도자 임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체육꿈나무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체육꿈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적극,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 대구광역시체육회 등 관계자분들께 동구의 체육꿈나무를 양성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동구에는 초등학교 15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2곳, 동구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이 외에도 여러 종목의 운동단체가 체육꿈나무들이 자라나고 있으며, 최근 반야월초등학교 축구부는 국제대회에서 6전 전승을 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체육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지원관계를 구축하여 동구의 체육꿈나무들에게 안정적인 성장원동력으로 작용하여 기량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동구의 체육꿈나무들은 열악한 운동환경 속에서도 반효진 선수처럼 세계적인 무대에 우뚝 서기를 꿈꾸며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동구의 체육꿈나무 양성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 체계 구축에 주민과 동구청, 관계기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힘과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숙

정인숙의장

최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홍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배홍연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2019년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N번방 사건은 해외서버의 단체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여 거래 및 유포한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년이 흘렀음에도 서울대학교 허위 음란물 제작 유포사건, 유명 유튜브 몰카 유포 협박사건, 다크웹 아동음란물 유통 사건, 이번에 사건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등 관련 범죄는 계속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오히려 더욱 빠르고 심각하게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만 4,565건, 피해자는 8,983명에 달합니다. 이는 센터에 접수된 건수만 해당하므로 발견되지 못하고 접수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피해 건수와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주로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디지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합성을 통해 음란물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딥페이크부터 피해자를 길들여 신뢰하게 만든 뒤 성적 착취를 유도하는 그루밍에 이르기까지 범죄양상이 더욱 치밀해지고 복잡·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달리 가해자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 뿐 아니라 익명성과 해외서버 이용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 번 유포된 불법 촬영물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복제 또는 재생산될 수 있어 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동구 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 117개 자치단체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특히 서울시 서초구에서는 조례를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인식조사, 예방 캠페인 등 관련 사업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동구 주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25%가 10대 아동과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디지털 기기에 노출이 많은 저연령층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초·중학생과 장애인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 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성교육을 학습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 시민의식과 올바른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의 평범한 행복한 일상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노는 동구,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다함께 뜻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숙

정인숙의장

배홍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의원

먼저 전례없는 폭염과 열대야로 기록을 줄줄이 갈아치울 정도로 무더운 여름날에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정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암1,2,3,4동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신암공원 재설계 및 특별교부세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 동구 강서 지역은 재건축 및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 발전 속에서 녹지 공간의 확보와 활용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 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원 내에 조경 및 휴양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도시공원의 성격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 요소를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암공원은 동구의 대표적인 녹지 공간 중 하나로 그 면적은 8만 4,851㎡에 달합니다. 신천, 신암, 효목, 지저동 주민들을 위한 종합 스포츠시설 조성에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뛰어난 도심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암공원은 낙후된 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공원 이용률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암공원 내에는 다목적 운동장과 미개발된 유휴 공간이 있고 동부도서관과 동부여성문화회관이 인접해 있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교육과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암공원을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개발하고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산 부족과 한정된 재원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재정적,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경로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적극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수반되는 지역 현안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는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40%,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40%,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50%,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의 경우 10%를 교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눈에 보이는 한정된 예산에 국한되어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서 간의 칸막이를 넘어 서로 협력하고 고민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용역을 활용해서라도 외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현황을 보면 2023년 총 재원 규모는 약 2조 625억원이며, 그중 대구시에는 921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동구 갑 지역에는 바닥 분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물놀이장이, 공원이 없습니다. 공원 내에 어린이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체력단련장과 물놀이장이 함께 어우러지는 멋진 명품 공원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구에도 신암공원의 명품 공원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가 필요합니다. 신암공원의 발전과 특별교부세 확보에 뜻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의장

주형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338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2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38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제33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이연미 의원과 이진욱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연미 의원과 이진욱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위원사임보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변경을 이유로 김동규 의원의 사임 요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김동규 의원을 사임키로 하고, 경제복지위원회에 김동규 의원을 보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기획홍보국장

항상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인숙 의장님과 이연미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제33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 증가분으로 인건비, 보조사업 구비부담액 등 법정 필수경비 추가분을 우선 반영하고, 일부 가용재원은 호우피해 산지 긴급복구 등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 체감형 사업에 편성하고, 상·하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은 조기 예산편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212억원에서 1,310억원이 증액된 1조 522억원으로 14.2%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135억원에서 1,110억원이 증액된 1조 24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77억원에서 200억원이 증액된 2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세외수입 28억 7,500만원 감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769억 200만원이, 지방채 9억원이 증액되어 총 749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의존재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교부로 국・시비 보조금 302억 5,100만원, 그라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58억 2,200만원, 총 360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규모는 기정액 9,135억 보다 1,110억원이 증액된 1조 2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18억 3,700만원, 그라고 어린이집 확충에 2억 6,000만원, 그리고 저출산 지원대책사업 등에 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8억 7,000만원, 그라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불로동고분군 문화탐방 체험센터 건립사업에 2억 5,000만원, 그라고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44억 500만원, 다음은 망우당공원 재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 그라고 대구선 동촌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특별교부금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로 긴급보수에 4억원, 그라고 도동 638-1번지 일원 소하천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 그라고 팔공산 순환도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금 13억 5,2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 및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15억 6,300만원, 그라고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에 224억 6,400만원, 그라고 일반 및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에 405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필요한 사업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7억원에서 200억원이 증액된 27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지원 등에 2억 8,500만원을 감액하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설치부담금 반환금에 37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초과세입분 135억원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하여 향후 주차장 건립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 그리고 이연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 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일부 가용재원은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적극 투입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1시38분

인숙

정인숙의장

기획홍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심사할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주형숙 의원, 박종봉 의원, 이진욱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 배홍연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하중호 의원, 노남옥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교육혁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39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이진욱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진욱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동구는 대구의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부족한 것이 별로 없으나 교육과 관련한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혁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일등 교육도시로 만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재건축 등으로 세대수가 증가한 신암, 신천, 효목동 일원에 대한 중·고등학교 신설 및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하려다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동고등학교에 대한 이전 실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대응 방안 등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늘봄서비스 및 영육아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구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육특구 지정 등을 위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동구의 교육혁신을 구체화하고 동구를 명품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혁신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의장

이진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욱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동구교육혁신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42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혁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주형숙 의원, 박종봉 의원, 이진욱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최건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다섯 분이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11시44분 산회

의건

선임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

표결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김동규 김상호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