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이훈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위원입니다. 위원회 진행에 앞서 본위원을 제9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위원회가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간사를 선임한 다음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혜승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혜승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혜승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의원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의 재난복구 및 구호, 인명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요 활동 및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명칭을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군포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주요 활동 및 보조금 지원을 신설 및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길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의 “해병전우회”를 “해병대전우회”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지원대상 사업”을 “주요 활동 및 보조금 지원 등”으로 변경하고 해병대전우회의 주요 활동내역을 취약지역 기동순찰과 방범활동 등 관내에서 개최하는 모든 공익 행사로 확대하는 것과 시의 지도감독과 활동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병대전우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길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의원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및 이웃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우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가구 및 이웃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장 강박으로 인하여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주거지 내부는 물론 외부 공간까지 쌓여 이웃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의심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과 정신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유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우천 의원님께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생소하게 시민들에게 들려지는 조례가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라도 시민들이 오늘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저장강박 조례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의원
저장강박이란 것은 집안에 물건을 계속 쌓아놓는 분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구요. 사실은 제 지역구인 산본1동이라든지 금정동, 군포1동 지역에 어르신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이런 집들이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우리 시에 총 3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요청도 있었고, 다음에 수원시의 사례를 보듯이 이 저장강박 지원 조례를 통해서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치우거나 청소를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시는 몇 년 전에 산본1동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어르신 집을 치우는데 몇 톤의 쓰레기와 이런 것들을 다 치우면서 자원봉사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비를 들인다든지. 왜냐하면 지원 조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서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다음에 우리 시가 이분들에 대한, 이게 약간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서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 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위원장님,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잠깐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복지정책과 과장님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이우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면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조례가 일단 만들어지게 되면 예산을 바로 세워야지 시행을 할 수 있긴 있는데 이전에 경기도에서 몇 년 전부터 깔끔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3대 7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는 단순히 청소하는 것 말고 저장강박으로 해서 일단 10가구 이상 예산을 추가로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그걸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깔끔이 예산하고 다른 거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거의 70%, 80%는 유사합니다.
신금자위원
청소를 해 주겠다는 그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우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와 좀 맞게 실태조사 좀 하셔가지고 같이 뒷받침해 주어야지 조례가 효력을 발생할 것 같으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이번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혜승 위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올라오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장, 이혜승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혜승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에 대한 회의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가 필요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 포기의 신고에 따른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받을 때까지의 범위에서 법률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이게 경기도 조례가 발의된 지 최근입니다. 우리 군포시에도 빠르게 아동·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채무를 방지해 주는 조례를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아동·청소년을 19세라고 지정해 준 것에 대해서 약간의, 사실은 청소년의 법적인 나이가 24세인데 부모의 채무가 많을 경우는 24세도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연령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긴 한데 상위의 조례에 근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훈미의원
그 조례 연령에 대한 기준을 저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민법에 준하는 기준에서는 19세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긴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법을 발의하셔서 수혜대상자들을 보니까 20세 미만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군포시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19세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어떤 지자체는 아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신 지자체도 있기는 하거든요.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이훈미의원
19세, 24세, 29세,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신 데도 있는데 저희가 19세부터 시작해서 수혜자들이나 대상자들이 많아지면 확대하는 건 검토가 가능해서 우선 민법을 기준으로 19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정할 수 있는 의지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아동·청소년들은 사실은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발의를 하게 됐는지요?
이훈미위원
어쨌든 부모가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사망자 신고 시, 동에 사망자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안내장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봤더니 사망신고 시점에 동사무소에서 안내장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구요. 저희 군포시도 조례 발의 이후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여러 단체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의원
네.
신금자위원
감사드립니다.
이훈미의원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혜승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부터는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훈미 위원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장대리, 이훈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훈미위원장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해 수고해 주신 이혜승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의원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과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주민의 기본적 권익보호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15조에 위원회의 직무, 권한,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33조에는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4조에서 제36조에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7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예산집행 후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및 군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의 정산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과 예산서 등 관련 서류의 의회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의 구성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방대하더라구요. 왜냐하면 다른 시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했는데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다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회는 두고 사무국도 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시에서는 “둘 수 있다”로 해놓거나 아니면 “둔다”라고 해놓고 단서조항을 달았잖아요. 예를 들어 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그동안 사무국이 만들어지기까지 담당한다든지 이게 있는데 우리시는 그게 없어요. 이게 감사실 담당 조례인 건 맞죠?
신경원의원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실에서 이 사무국을 둘 때까지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의원님 아니면 감사실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신경원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와 논의한 것은 일단은 재정상의 이유로 사무국 두는 것은 지금 시점은 아닌 것 같구요. 일단 권익위 법에 “사무국은 둔다”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그동안에 사무국을 언제 둔다라는 것은 명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법에 준하는 “둔다”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금은 감사실에서 그 부분의 전담 직원을 하나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했구요. 사무국은 시청사 내에 사무실 일부를 비어있는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부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하고 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그러면 사무국을 언젠가는 “둔다”라고 했으니까 둬야 되잖아요.
신경원의원
아니, 그 시점은 지금 명시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사무국을 둘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본의원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한 것에는 권익위 법상에 제36조에 보면 사무기구 부분에 1항에 보면 “사무국을 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 않게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 법에 위배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구요. 향후에 만약에 대략 예를 들어서 사무국 보니까 사무국장하고 직원이나 이렇게, 그러면 사무국 운영비나 이렇게 필요할 것 아니에요? 혹시 대략 산출한 것은 갖고 계신가요? 혹시 향후에 만들어지면.
신경원의원
지금 만들어진다는 가정 하에는 추계를 하지 않았지만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하고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게 돼 있거든요. 2항에 보면, 제36조. 그러면 우리 시에 맞게 그 부분이 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을 한 명을 둘지 두 명을 둘지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 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감사실과 시장이 정하는 거겠네요, 예를 들어서?
신경원의원
네, 그렇죠, 필요하다면.
우천
이우천위원
인원을 몇 명 둘지 예산을 얼마 할지.
신경원의원
네. 그동안에 우리가 감사실에서 이것을 진행하면서 시민고충처리를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 부분에서 함께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본 다음에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고충 민원이, 일반 시민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은 지금 우리가 민원, 시민들이 민원을 넣으려고 하면 홈페이지상에 올리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화상담실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시의원님들이나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민원을 넣잖아요?
신경원의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 옴부즈만을 통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신경원의원
그래서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듯이 감사실에서 전담하는 직원을, 사무실에는 상주하지 않지만 감사실의 직원을, 이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
신경원의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배너를, 사무실에다 배너를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사무실에 배너?
신경원의원
네. 그리고 홈페이지에다 옴부즈만에 대한 부분은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본의원의 생각은.
우천
이우천위원
제 생각은 시민이 쉽게 이 옴부즈만, 어쨌든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이용을 잘해야 되잖아요.
신경원의원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민원을 넣는 방식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여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배너나 전화번호나 이걸 넣어서 일반시민들이 이 옴부즈만을 통해서 민원을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원의원
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옴부즈만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더라도 거기에서 다 할 수는 없겠죠. 이분이 어떻게 모든 민원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감사실에서 조정을 하겠죠.
신경원의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각 실과소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옴부즈만이 위원회를 통해서 직접 조사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결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당 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신경원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저번에도 한 번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숙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실장에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감사실장님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신경원 의원님께서 감사실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따로 직원을 이 옴부즈만 고충,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실 건가요, 혹시?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우리 여기 조사팀에서 한 명을 지원해서,
신금자위원
주무관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옴부즈만 조례가 발의가 됐으니까 개정이 되면 그 직원이 이 부분을 전담으로 하는 건가요, 혹시?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니, 자기 업무와 겸직입니다.
신금자위원
겸직으로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겸직으로 하면 이 일을 충실히 할 수 있을까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이게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1년에 한 20건 이내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인접 시군에서 처리하는 게 그 정도,
신금자위원
20건 정도가 1년에,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니, 그걸 감사실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걸 해야 할 일인지, 각 부서에서 할 일인지 우리 감사실에서 할 일인지를 검토해서,
신금자위원
사실은 이 사무국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상위법에 “둔다”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도 시민들이 이러한 사무국에 대한, 또 이걸 이용하려면 사무국을 두어서 사무국에서 전담으로 해결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우리 시의 재정상, 또 인력을 충원하고 사무국을 두면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직원을 배치해서 이 업무를 같이 겸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실의 직원이 전문적으로 또 이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돼야지, 두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어느 하나에 온전히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조례가 발의되었을 때는 과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1년에 한 20건 정도가 될 것이니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온전히 이 부분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 부분이고 저 본위원은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실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그 처리는 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처리하는 거고 감사실 직원은 그냥 행정적인 회의를 소집, 그런 정도지......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을 하는데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을 우리 감사실에서 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시민들이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감사실에서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잘하고 계시나,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나.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아까 신경원 의원님도 말씀했듯이 배너라든가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그리고 직접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할 때 우리 거기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이 있어요. 본인이 그걸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없으니까 이걸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감사실에서 할까 부서에서 할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조례는 굉장히,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조례는 맞지만 예를 들어서 타 시에서 이 사무국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옴부즈만을 채용해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만족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사비를 들여서 변호사를 사든지 내가 하는 게 낫지, 이용을 하려고 하니 제대로 효과를 못 본다, 이러한 기사들도 많고 결과가 나온 예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옴부즈만, 우리 조례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감사실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점적인 역할을 계획을 짜서 해달라고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차질이 없도록, 통과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실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철수
최철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의원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료의원 여섯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용역과제 심의대상 기관의 확대로 용역과제 선정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용역사업 진행 시 종합적 관리 방안과 용역과제 연구결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군포시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5조에 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용역결과의 평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군포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을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원 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6조에 설치 대상과 지원 표지판의 설치 안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기존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군포시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공기관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포시,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이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용역과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정책 반영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학술용역사업의 종합적인 관리 방안과 연구결과의 사후관리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등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공사·시설·운영 표지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원 공공성을 알리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운영관리 및 관리감독,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 잠깐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장님, 이 조례가 지금 타 시에도 좀 일부 있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규칙, 왜냐하면 지금 자세하게 여기에서 다 표시를 못 해서. 규칙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그것은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만드실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보조사업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조사업을 보통 공모하는 게 연초에 해서 하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내나요, 연말에 내나요? 보통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대부분의 사업계획은 본예산 편성 시점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하구요. 확정이 되면 변경해서 진행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연초에 사업들을 보통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올해 안에 규칙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연말이나 내년 첫 번째 임시회 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만드시는 게 내년 어쨌든 사업, 지방보조금 받는 사업들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게 뭐 내용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자치분권과 소관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협치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및 정책평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민관협치에 대한 목적, 정의, 기본원칙, 의무,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8조까지는 시민행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행정지원국 자치분권과 소관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운영상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협치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시민행복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정책평가를 위한 조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분권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협치지원팀장님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지원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 조례를 일부개정을 한 번 했고 이번에는 전체 또 전부개정을 하시잖아요?
창숙
신창숙협치지원팀장
네.
신금자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창숙
신창숙협치지원팀장
저희가 가장 크게 바뀌는 이유는 전에는 시정참여분과, 공론화분과, 당사자분과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을 하다가 2기 때 협치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공론화분과하고 시정참여분과에 대한 협치사업 관련한 의제발굴과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협치사업 발굴하는 데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고 또 당사자분과 위원님들이 하는 협치사업 관련한 활동들이 다 시정 참여에 관한 부분이고 공론화에 관한 부분이어서 좀 중복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공론화분과하고 시정참여분과는 없애고 그냥 분과로 구성하는 걸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우리가 2년 정도 지금 수정을 해서 100인 위원회에서 시민행복위원회로 바뀌었잖아요, 명칭이.
창숙
신창숙협치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고 2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죠?
창숙
신창숙협치지원팀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의견들이 있어서 전부 개정을 하는데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위원회가 좀 꾸준하게 진행을 해보고 어떠한 조례든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너무 자주 바뀌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전부 조례 개정을 하는 데에는 일부, 시민들의 전체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처음부터 100인 위원회라 하는 것은 알다시피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공론화 장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그것이 정책에 수립되는 것, 이런 것을 원하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시민행복위원회로 구성을 하고 정책 반영을 한 예가 얼마나 되는 거죠?
창숙
신창숙협치지원팀장
저희가 시민행복위원회 2기 때 22건의 협치사업 의제를 발굴해서 수용한 부분이 4건이 있었구요. 일부 수용이 5건 있고 나머지는 정책제안으로 해서 22건 협치사업을 발굴했구요.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하게 된 사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시정참여분과 위원님들하고 공론화분과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어떤 협치사업 관련해서 본인들이 사업 발굴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여론 수렴을 해서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처음에도 3개 분과가 사실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각 분과 처음에 있었던 것 있죠? 안 하는 것.
창숙
신창숙협치지원팀장
저희가 이번에 3기 위촉을 할 때 시정참여분과하고 공론화분과는 비상설로 운영하겠다고 당초에 방침을 받아서 그 2개 분과는 모집을 안 했구요. 나머지 당사자분과에서 8개 소위원회만 모집공고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비상설로 돌리고 그다음에 거의 축소가 돼서 운영을 하니까 사실은 시민들 참여도도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고 또 공론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도 두 번 정도 가봤지만 전에 퍼실리테이터도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현재 양성을 해놓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예가 많이 줄었어요.
창숙
신창숙협치지원팀장
저희가 시에서 양성한 퍼실리 분들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구요.
신금자위원
많지가 않잖아요.
창숙
신창숙협치지원팀장
저희 전체 회의할 때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공론장 개최할 때 저희 팀으로 의뢰,
신금자위원
지금 현재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던데. 양성을 굉장히 많이 해서 각 우리 여기 행복위원회에서 하는 퍼실리테이터도 있지만 각 단체로 가서 움직이는 공론화 어떠한 활동을 할 때 파견을 하는데 거기서도 지금 활동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전부개정 조례를, 지금 이 행복위원회가 벌써 일부개정을 하고 또 이번에 전부개정을 했을 때 어떠한 역할이, 시민들이 하는 정책토론과 정책수립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변동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중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도 “어? 이게 없어졌구나” 그러면 여기 참여도가 없어지는 거고 또 여기 가서 정책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을 때는, 그다음에 여기도 위원회 구성도 보면 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통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일부 의견 듣고 개정하고, 일부 의견 듣고 바뀌고 그러면 뭐가 자리매김을 할 수가 없지 않냐 이거죠.
창숙
신창숙협치지원팀장
저희가 일부개정을 했던 사항은 100인 위원회에서 명칭 바꿀 때 일부개정을 했던 사항이구요. 그때도 저희가 명칭 바꿀 때도 시민분들한테 의견 묻고 이렇게 온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정했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다음에 시민분들께,
신금자위원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도 전부개정을 하겠다고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했던 조례가 어느 부분이 부족했었는지, 또 새로 지금 전부개정을 해서 어떻게 방향을 가는 것인지는 시민들도 지켜볼 것이고 저희 위원들도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되면 과에서도 확실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숙
신창숙협치지원팀장
네.
신금자위원
시민이 우선이고 시민들의 의견이, 또 시민들이 모여서 어떠한 정책이 시정에 거의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형식적으로 공론화하고 토론하고 분과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숙
신창숙협치지원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숙
신창숙협치지원팀장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국장
복지국장 정해봉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15쪽부터 19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과 생계지원수당을 인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호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월 13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7조제2호에서는 보훈 생계지원수당을 월 13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1쪽부터 30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군포시 청소년수련관이 2004년 개관 이후 강습료 동결로 관내 타 수련시설과 강습료 격차가 발생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별표2 제1호 가목에서 월 강습료에 관한 사항과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1쪽부터 36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가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복지국 소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및 생계지원수당을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이 2004년 개관 이후 강습료 동결과 감면대상자 증가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 노동종합복지관 등 관내 수영장 및 인근 시의 수련시설과 강습료 격차가 있어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 동의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훈수당을 2만원 인상한다는 거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시겠다는 거고, 현재 우리 시에 보훈수당을 받는 인원이 몇 명 정도예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자료에 나와 있긴 한데요, 2,977명으로,
신금자위원
그러면 본인과 배우자 포함해서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동시에는 아니구요. 돌아가셨을 때,
신금자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2,977명이 본인과 받는 인원이잖아요, 수당을 받는 인원.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배우자 제외하구요.
신금자위원
배우자 제외하구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배우자는 사망하셨을 때, 본인이 사망하셨을 때.
신금자위원
본인만 2,977명이에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번에 산출된 내역이 3개월 치,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 소급해서 드린다는 거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소급은 아니고 10월부터 드리는 거예요.
신금자위원
아, 10월달부터, 지금 9월이죠. 여기에 보면 인상을 2만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지자체가 20만원 이상, 조금 달라요, 지자체별로. 그래서 군포시가 13만원인데 2만원 인상을 하면 15만원을 보훈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그 외 일부 인근의 시들이 10만원에서 12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타 시에도 아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데도 있겠죠?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인근 시에.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3개월 치 10월, 11월, 12월 주게 되면 추가 소요액이 1억 7,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가상승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인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그리고 2012년도, 15년도, 18년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인상되어서 현재 13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만원을 인상해서 드리겠다고 하는데 많이 드리면 사실 보훈단체 가서 보면 우리 보훈가족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의 80 이상 되신 보훈가족들이 많은데 그분들께서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도 맞지 않는 것이 2만원 인상함으로 인해서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 고취를 해 주겠다, 이것은 그분들에게 솔직히 와닿지 않은 얘기고, 뭐 시의 예산도 있고 하겠지만 2만원을 인상해서 드린다고 해도 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분들에게는 사실은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과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경기도라면 일괄적으로 같이 31개 시군을 맞추어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딱 어떠한 시·군·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 주면, 예를 들어서 20만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과 시에서 같이 매칭으로 하면 그분들도 계속 시에 와서 올려달라, 올려달라,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이 나라를 지켰는데 이 보훈수당을 2만원, 3만원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정해줬으면 그분들도 이렇게 하지 않고 시에서도 계속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건의 좀 해보시고, 또 이번에도 사실은 과에서는 2만원이 많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시민들과 보훈가족과 저 또한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연세를 생각하시고 또 그분들이 하셨던, 또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긍심을 고취해 주려면 정말 5만원 정도는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과에서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2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한 가지 덧붙이자면 보훈부가 생긴 이래 전 지자체가 각각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충청도 같은 경우 50만원에서 5만원까지 전국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런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하지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 추진 중도 빨리해야지 계속 늦게 하면, 사실은 보훈가족들이 지금 그분들이 70세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80세, 90세 굉장히 고령이신데 추진하고 수당을 받기까지는 배우자분들도 사실은 연세들이 많아요. 추진 중에 있다니 다행이긴 하지만 시에서도, 또 저희가 행사장 갈 때마다 많이 정말로 좀 부끄럽기도 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부분 많이 있겠지만.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요. 우리 청소년시설 사용료에 관해서 감면받는 사유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액 면제가 있고 50% 감면이 있고 30%, 20% 이렇게 있는데, 특히나 청소년시설의 수영장 같은 경우에 사용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 이 중에 50% 감면 중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군포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기증희망자도 감면을 받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장기기증 의사가 있으셔서 기관에 가서 등록을 하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보건소 가서 등록을 하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에 다 포함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증희망자가 꼭 예를 들어서 기증을 이후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기증희망자가.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나중에 취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제든 취소할 수 있고 가능한 거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등록증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도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 장기기증 희망자로 가서 등록을 하고 이것을 본인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다 알려서 ‘이렇게 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런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잘못 악용되는 사례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감면내역을 봤을 때 다자녀 이후에 장기기증이 많으세요. 많으신데 물론 이런 것이 저희가 감면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장기기증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도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갔다 와서 취소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 장기기증 감면대상에 이 근거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기관에서도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혹시 과장님 들으셨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 수련관 쪽에서 그런 내용이 있고,
우천
이우천위원
들으셨어요? 이런 사례가 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가셔서 등록을 하시고 일단은 감면 혜택을 받으시지만 그 이후에 이것을 등록만 하고 취소하거나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하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취소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등록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이게 이 조례의 취지와 좀 다르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래서 알고 계신가, 질의드렸거든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얘기 들으셨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대되고 있으면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없죠? 못하게 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걸 등록을 하심으로써 추후에 기증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그 취지로 또 감면 항목을 만들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기증 해서 감면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근 시에 제가 정확히 자료를 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조례에 따라서 감면을 받는 지자체도 있고 없는 지자체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 조례는 그때 제가 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이런 사용료 내는 조례별로 이것을 감면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기간별로 아마 감면율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같이 통일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질의는 아니구요. 좀 당부 말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수탁기간이 2년간 1년씩 했었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2년 단위로 하다가요, 직전년도랑 그 전년도에 민간위탁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자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1년만 하고 나중에 결과 나오면 저희가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자 해서 1년으로 했었고, 한 번 더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년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향후에 2년은 불변인가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2년은 계속 갈 계획입니다.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 조례에. 저희가 2년씩 해서 그렇게 기간을 정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때도 저희 의회에서 1년으로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따라서 1년 했다가, 2년 했다가 행정의 일관성이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때는 좀 사정이 있어서 그랬구요. 앞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 사정 저희 위원님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위수탁을 했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사실 있는데 2년으로 했으면 대부분 2년으로 가든지, 물론 조례상에 3년 이내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때 1년으로 했다가 어느 때 2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이우천 위원님의 질의에 약간 보탬을 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하면 공개모집을 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공개모집 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지만 위탁 공고를 했을 때 신청 기관들이 많이 없다, 그러고 바로 또 계속했던 데 위탁하는 경우가 이 기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의 민간위탁이 거의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위탁을,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공정하게 공개위탁을 해서 많은 기관들이 신청해서 공정하게, 위탁기관을 했던 데가 연속성으로 잘하기 때문에 또 했던 데가 계속 위탁을 하면 업무의 효율도 더 난다, 이렇게 답변을 할 때가 많은데 그건 아니고 어느 위탁기관이 되든지 간에 시에서 위탁기관이 하는 업무는 똑같아요. 그런데 공정하게 위탁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시에서는 하겠지만 홍보를 안 한다는 거죠, 많이. 그래서 이 신청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1개 아니면 2개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신규 신청자는 했던 곳이 아니다 보니까 점수나 선정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라 하면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어떠한 상담도 하고 인권을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홍보하셔서 많은 기관들이 신청하고 그다음에 올바르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서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를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추진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별표1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서 3,000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이훈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훈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