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목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박유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여름 폭염은 유난히 길고 힘들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폭우, 폭설 등 예기치 못한 기후 문제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상과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도시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포시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 좀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당 십자형 도시숲 개선방안,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문제,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당 십자형 도시숲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공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국장 정병철입니다.

하당 신도시 개발은 목포시가 1989년부터 추진하여 1, 2단계에 걸쳐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1999년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까지 단계적 분양을 마치고 신도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목포시는 그곳에 소중한 도시숲도 만들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66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7.6㎞, 7만 8,842평방미터에 달하는 십자형 도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국장님 도시숲을 잘 알고 계시죠?

도시숲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숲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숲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은 2050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정부정책사업 중 기후변화에 대응코자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생태계 보호 등 도심 속 쾌적한 녹색공간 확충으로 시민에게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여가와 휴식, 정서 함양 등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시숲은 정말 좋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당 십자형 도시숲은 하당지역을 크게 4등분 해서 동서와 남북을 잇는 형태로 조성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장미의 거리 1.2km가 2007년에 완공되었고 번영로 숲의 거리 1.8km가 1, 2차에 걸쳐서 2008년에 조성되었습니다. 하당 십자형 도시숲은 2009년 산림청이 선정한 전국자치단체별 녹색도시평가에서 우수상, 2011년에 대한민국경관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선진사례로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 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도시숲 등 양질의 증진과 정비방안, 연차별 도시숲 등 조성 및 정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목포시는 이런 법률에 있는 관리계획과 조례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계십니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약칭으로 도시숲법입니다. 2020년에 제정되어서 같은 법 6조에 따라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직 조성관리 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으나 조성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도시숲등의실태조사위원회를 같은 법 제11조에 의해서 금년 6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도시숲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계획 수립해 주십시오.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은 전라남도 22개 지자체를 비교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수립되어 있고, 목포시를 비롯한 나주시, 화순군, 영광군 4개 지역만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목포시의 최근 5년간 십자형 도시숲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목포시는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황 분석이라든지 정비 방안, 연차별 정비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성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관리가 대부분 민원에 의해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및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십자형 도시숲의 핵심구간인 장미의 거리는 지난 2007년 자연 친화적 거리로 조성되었습니다. 조성 당시에는 가족과 연인, 쇼핑객들이 즐겨찾는 하당의 중심상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005년~2009년 사이 장미의 거리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이어서 최근 모습을 다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국장님, 두 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과거에. 이 영상 촬영 전에 신흥동에서 2번이나 근무했었고 옥암동에도 근무해 보고 하당 제일2차에서도 15~16년 정도 살아봤는데요. 그때는 도시가 적었고 그 뒤로 옥암지구, 남악지구, 목포에 백련지구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가고 좀 젊은 사람들 거주하는 분들이 적어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2000년대 활기 넘치는 장미의 거리였습니다. 현재는 주말임에도 한가하고 물빠짐이 안 돼서 인도에 물이 고여 있고, 사랑의 공원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보수공사에도 현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미의 거리에 다녀간 여행객들은 장미의 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다음 화면. 여행자사이트에 올라온 목포 장미의 거리에 대한 댓글입니다. 목포 하당신도시의 죽어버린 번화가. 동네가 지저분하고 주차공간이 아예 없어요. ’24년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사진 또한 이 댓글자가 올린 사진입니다. 이런 기사들도 종종 실립니다. 청소년 탈선 온상된 목포 상동 장미의 거리. 이런 모습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다른 지자체들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고심 정도와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는 모든 지자체가 다 같지 않을 것입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우리 목포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시숲 장미의 거리가 예전에 신흥동 상인회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장미의 거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저희는 도시숲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장미는 햇빛이 많이 들어야 잘 자라고 그쪽에 나무들이 많이 커서 음지 쪽으로는 비비추라든지 편백이라든지 이런 꽃나무들이 자라는 여건이라. 저도 지난주에 한번 봤습니다만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시겠죠. 하지만 왜 주민들과 상인들은 그 노력을 체감하지 못할까요? 목포시는 노력하는데 왜 시민들은 희망이 없다, 이 지역을 떠나고 싶다고 말씀하실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점점 공동화되어 가고 활기를 잃어가는 하당지역을 두고볼 수만은 없어 먼저 하당 십자형 도시숲의 중심인 장미의 거리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들여다 봤습니다. 이 설문은 8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14일간 진행했고 장소적 범위는 십자형 도시숲의 중심축인 장미의 거리 1.2km 인근 아파트 주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상인들은 대면조사하였습니다. 주민설문지는 일반현황 포함하여 18개 질문으로 구성했고, 상인설문지는 일반현황 포함하여 19개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설문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주민설문 결과를 보면 장미의 거리 방문자 중 1회 이상이 가장 많으며, 방문일은 주말, 평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방문시간대는 낮 시간이 68%입니다. 이동수단은 도보와 승용차, 버스 순입니다. 머무는 평균시간은 1시간 30분이 가장 많았으며, 방문 목적은 쇼핑,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고, 1회 평균 지출금액은 1에서 3만원 미만 지출이 가장 많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중 10대가 가장 많았고, 10만원 이상 지출한 연령대는 40대가 많았습니다. 설문결과를 보자면 주로 낮시간대에 인근 주민들이 쇼핑이나 산책, 운동장소로. 청소년은 지나치는 곳 혹은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녁시간대 이용이 많지 않아 상가들이 일찍 문을 닫고 주변 거리는 일찍 컴컴해집니다. 간단한 쇼핑 정도로만 인근 상가를 이용하지, 대부분 대형쇼핑센터나 온라인홈쇼핑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곳들도 줄면서 점점 더 찾지 않게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금요일 저녁부터는 주말 방문객도 많고 활기를 띠어야 하지만 장미의 거리는 평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금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쇼핑을 하면 자연스럽게 식사하고 간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업종들이 줄면서 식사할 때도 평화광장이나 남악이나 북항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장미의 거리는 머무는 공간이 아닌 잠시 스치는 거리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인 설문 결과입니다. 입점기간이 5년 이상인 상가는 59%입니다. 업종은 의류, 화장품 및 잡화 판매업이 많았으며, 1일 평균 방문고객은 10명 미만이 29% 미만입니다. 주고객 연령층은 40대, 50대입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 변동은 크게 감소했으며 주된 원인으로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또 주차장ㆍ편의시설 진입로 등 불편, 이런 것들을 꼽아주셨습니다. 장미의 거리 문제점으로는 공영주차장 부족을 꼽았으며,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는 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문제를 가장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자의 82%가 매출액 감소를 얘기하셨으며, 그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주차장 문제, 소비형태의 변화를 꼽았습니다. 매출이 증가한 5곳은 제가 찾아봤습니다. 유명음식점 또 애견숍, 여성의류 판매점이었습니다. 입점기간이 3년 이상인 상점의 업종은 의류나 액세서리, 화장품, 잡화 판매업과 미용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분들 또한 버티기 어렵다, 할 수 없어 있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목포를 떠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민과 상인들의 공통질문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주민, 상인 모두 장미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각각 91%, 97%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주차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 유지, 특화거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정기적인 야외공연 및 문화행사에 가장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장미의 거리가 주민생활에 중요한 이유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주민, 상인 모두 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추가 의견 작성에 대한 질문에 226명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화면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추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특화거리 필요, 쓰레기 청결, 장미의 거리 활성화, 청소년 흡연 관련, 복합문화공간 필요. 이런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면조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하루이틀 방문하고 나니 그다음부터는 두려웠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은 아주 드물었고 대부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사만 하면 뭐하냐,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는데.’ 목포시 행정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하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의견을 조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하당청소년문화센터의 청소년100인포럼과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주도하는 2023년, ’24년 목포시 청소년 10대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목포지역 청소년 2,352명이 참여해서 선정된 정책과제입니다. 그중 하나가 하당 장미의 거리 ‘청소년 행복거리 지정’입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코로나19, 인구 감소와 중심상권 이동으로 장미의 거리는 이전 기능과 역할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하당 십자형 도시숲은 조성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종합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주민, 상인 또 청소년들의 의견들을 들으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미의 거리를 포함한 십자형 도시숲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십자형 도시숲이 산림청에서 모범도시숲으로 선정되고, 올해는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됐고요.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까지 정자, 벤치, 가지치기, 병해충 박멸 등 3억 9,200만원 집행한 적도 있고요. 내년에. 앞으로도. 내년입니다. 장미의 거리 거리 구간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숲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 3억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본인한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도비 예산사업을 활용해서 공모에도 참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전반적인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요. 숲에 나무가 크고 작고 따라서 잔나무들은 이동해서 심는다든가 그런 부분들까지는 검토하겠습니다.

도시형 십자숲은 어느 일부분만을 정비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 그동안 유지된 상태입니다.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되고요. 전체적인,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장미의 거리를 이용하는 주민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가 6월 말부터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감염병 4급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긴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며 우리는 아직 불안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민이기에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증원에 따른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현장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의료 문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필수의료. 문제 없습니까? 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없다고 할 수 없고요. 수도권 지역이 아니고 비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많이 검토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2017년부터 운영되었던 권역 심뇌혈관센터가 2022년 말 지정 철회된 사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지역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상황은 어떤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지역에 권역 심뇌혈관센터가 없어지면서 진료가 가능한 한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다 보니 중환자실, 응급실 문제로 광주로 전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력 문제로 응급실의 축소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현황입니다.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공공보건의료란 무엇일까요?

공공보건의료는 목포시나 또 보건의료기관이 지역이나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시민들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에 대한 책무성은 이미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과장님, 우리 목포시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중앙정부에만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체 정책이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보건소 조직에 공공보건의료 전담부서로, 가칭 공공보건의료팀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보건소 조직입니다. 보건위생과, 건강정책과, 하당보건지소입니다. 보건위생과에 5개 팀을 두고 있고, 건강정책과에 6개 팀을 두고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에 4개 팀을 두고 있는데요. 과장님, 목포시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전체에 말씀하신 대로 과가 3개 있는데요. 그중 5개 팀에서 하고 있는데 각각 과에 조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된 목포시보건소 사무분장을 보면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7월 이후 사무분장 되어서 보건행정팀에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이라고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더 들여다 보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가 이 팀 저 팀 사무분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행정팀의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보면 대표적으로 목포시의료원 업무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관리,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약관리팀의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보면 대표적으로 공중보건의 관리 및 지도점검,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재난의료대응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지역의 의료공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이 조례 제정을 어떤 팀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논의해야만 했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왜 그랬는지 짐작이 되셨을 겁니다. 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 중 하나가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기관 간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데, 행정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보건소가 그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공공보건의료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의 형태로는 비효율적이며 기민하게 반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약팀에 있는 업무를 가져와서 행정팀의 인원을 보충한다든가 아니면 T/F팀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데이터나 업무 효율성이 어떤 게 좋은지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직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공공보건의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변화에 조직도 발맞춰나가야 합니다.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그 필요성을 절감한 지자체들이 담당부서를 신설 또 개편하여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경우 명칭은 약간 다르지만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담당 팀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관련 용역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격차를 겪고 있는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지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걸린 의과대학 문제, 반드시 목포대학교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목포시민의 염원인 목포대 의과대학이 신설되어서 역할을 수행하기까지 얼마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빠르면 좋겠지만 1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빨라야 10년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그동안의 공백을 저희는 지켜만 봐야 합니까?

저희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죠.

다른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역의 의료격차,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순천시의 사례는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순천시는 지난해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그 첫 단추로 공공의료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해 초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올해 초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왼쪽은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각계각층과 함께 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 그 결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시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순천형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내 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음은 왜 순천시에서 이런 팀을 꾸리고 용역을 실시했는지 보건소장님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순천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의료분야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원도 이끌어내며 지역의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의료 공백을 최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순천시 공공팀이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고 계신 사업명 정도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조례를 제정하셨더라고요. 저희도 물론 했습니다만 조례 제정하시고. 공공의료에 관한 공모나 이런 시범사업이 있으면 신청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버넌스 운영ㆍ구축 또는 공공의료 수행하는 기관에 인력이나 재정지원사업,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순천시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소아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 소아에게 24시간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순천형 소아응급실을 운영해 타지역 상급병원으로 이송되는 비율을 최소화하고자 준비 중이며, 내년에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위험 신생아 전용 구급차 운영입니다. 고위험 및 응급 신생아 발생 시 타지역 상급 종합병원으로 안정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기존 보건소 구급차에 이동형 인큐베이터 등 신생아 전문 응급장비를 탑재하고 기능보강을 거쳐 올 연말부터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AI앰뷸런스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을 확보하여 순천을 거점으로 하는 전남 소방본부와 동부권 12개 의료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구급차와 의료기관에 AI시스템을 구축해 상호 AI응급서비스를 표출함으로써 중증도 분류, 응급실 포화 분석 등을 통해서 최적의 이송병원을 선정하여,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응급실 도착 전 최적의 치료계획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협의와 추진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하반기에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주민의견 수렴 또 조례ㆍ정관 개정 등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필수응급의료 정책 개발, 필수의료분야 재정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사수에 필수적인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를 우선 목표로 하고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꾸렸습니다.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치료 중심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를 준비하고 ’26년까지 치료, 예방, 재활, 고난이도 전문치료까지 가능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확장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대 설립 시까지 정부가 승인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걸려서 의대 설립만 기다리며 손놓고 있을 수 없어 그동안 지역민의 생명을 지켜낼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지자체의 사례입니다. 우리는 현재 목포시 여건에서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목포형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과장님, 우리도 우리시만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천시보다 더 지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부 정책추진 방향 중 하나가 지역완결 의료전달 체계 구축입니다. 그 첫 단추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통합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구축을 위한 가칭 공공보건의료팀을 신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목포시 공공보건의료 문제가 한번에 해결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협력하여 목포시만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지켜내는 게 목포시의 책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보건의료팀의 신설은 목포시 보건의료가 시민 곁으로 다가서는 진정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은 다음 질문 후에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하지만 어리석게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 재정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포시민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과 예산 대비 몇 배의 예방효과로 오히려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과장님, 목포시 일반회계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 전체 예산의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5개 시의 전체예산 중 일반회계 보건의료분야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22년 1인당 진료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건의료 예산 5개 시를 비교해 보면 광양시가 2.97%로 가장 높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다음 순천시. 목포시는 2.11%입니다. 다음은 여수시, 나주시 순입니다. 1인당 진료비를 보면 나주시가 291만원입니다. 목포시는 282만 8,000원이고, 다음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순입니다. 보건의료에 대한 예산비율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1인당 진료비 지출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감과 직접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보면 몇 년 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독감에 걸린 성인 1명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평균 95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독감 성인 환자로 인해 발생한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1,375억원이었습니다. ’23년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직접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정책이 변화된 이유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방사업이 더 큰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 1개소만으로 지역주민에게. 보건소는 일단 기획업무를 주로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나 말씀하신 마을건강센터 이런 것은 지역주민 밀착형으로 소생활권 중심으로 보건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말씀대로 주민이 직접 우리 동네의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함께 해결하는 데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작은 보건소입니다. 건강생활센터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과장님, 관심이 많으셔서 타 지자체도 다녀오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저희도 보건소와 하당보건지소를 통해서 사업은 하고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해서 오시기 힘든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는 하고 있지만 마을 단위 혹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서너 개 동을 하고 마을건강센터는 동 1개를 관리하는데요. 이런 기관이 있으면 오시지 못하는 분 이런 분들 관리가 훨씬 좋겠구나,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방금 말씀하신 흡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을건강지도자랑 같이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 했습니다.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타 지자체 방문을 하고 왔는데 정말 부러웠습니다. 도시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추진배경을 보시면 도시지역은 농어촌에 비해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건소 1, 2개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지역 보건소 1개소당 관할인구는 26만 8,000명입니다. 농촌지역은 6만 2,000명으로 도시는 농촌에 비해 4.3배나 많은 주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미충족 보건의료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원센터 사업이 전면 추진되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관련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의 핵심 운영원리는 지역사회 기반, 주민 참여, 지역자원 협력입니다. 지역사회 자원 협력으로 보건소의 일부 업무 분담이 아닌 관할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주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지역자원 협력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유형을 보시겠습니다. 기본형과 동단위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역은 더 큰 권역을 묶은 큰 개념이고요. 동단위형은 동에 밀착형 건강증진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은 특화사업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하여 지역특화사업 1개를 발굴하여 수행하는 것이고요. 기본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가능합니다. 인력기준을 보면 기본형은 최소 상근 5명 이상이고 동단위형은 3인 이상입니다. 의사인력은 비치되지 않습니다. 시설지원은 신축해도 되고 기존 건물을 증축, 개보수해도 가능합니다. 250평 이내에서 총사업비 3분의 2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동단위형은 마찬가지로 기존 건물을 이용해도 되고 증축, 개보수 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100평 이내에서 총공사사업비 3분의 2가 국비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장비는 기본형 같은 경우 국비 최대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재활장비를 포함할 경우에는 1억원 내에서 가능합니다. 동단위형 같은 경우 국비 최대 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과장님, 전국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몇 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을까요?

현재 14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운영되는 곳은 103개소고 아마 지정돼서 현재 준비 중까지 포함한 그런 개소수로.

도시형 보건지소에서 전환한 거랑 마을건강센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맞습니다. 103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전라남도는 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도 최근 인근 지자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직원은 6명이었고, 신도시로 젊은층이 많이 거주한 지역이었습니다. 주민건강 체크뿐만 아니라 상담 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출산육아용품 대여소까지 함께 겸하고 있었습니다. 또 옥상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었고요. 제가 간 시간이 굉장히 빠른 9시 반 정도였는데 센터가 거의 꽉 찰 정도로 주민들이 굉장히 잘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유사하지만 규모가 작은 건강마을센터도 있습니다. 부산시 건강마을센터입니다. 부산시는 2007년 소지역 주민참여 건강사업을 시작으로 ’24년 현재 75개소의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역할이 동네로 확장된 개념이지만 그 효과는 대단히 컸습니다. 부산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15개소를 운영 중임에도 동네 건강마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건강증진과장님이 소개하는 건강마을센터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음질이 좋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 시청) 과장님, 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희도 여건만 되면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와 더불어 일정한 공간이나 시설이 저희가 당장 어렵다면 그 서비스 내용만이라도 어떤 한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저는 건강도시라는 것은 건강한 도시가 아니라 건강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라는 얘기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부산시 건강마을센터는 ’24년 현재 75개소로 운영되고 있고, 인력은 마을간호사 1명, 활동가 1명은 위촉직입니다. 보건소 직원은 몇 개의 건강마을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개소당 연 운영비는 인건비 포함해서 6,000만원입니다. 시설규모는 평균적으로 5평 이내라고 합니다.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2018년 고혈압 당뇨병 중심 연구결과를 보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의 고혈압 등록 환자는 평균 46.2명으로 보건소 14.3명보다 많습니다. 당뇨 등록 환자 역시 마을건강센터가 20명, 보건소 15.2명으로 높게 나타났고. 고혈압 6개월 평균 조절률, 당뇨 6개월 평균 조절률 또한 보건소보다 마을건강센터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을건강센터가 주민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부산시에서 건강마을센터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생활권으로 주민하고 같이 호흡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직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하고 정말 밀착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같이 사업을 해 갔기 때문에 주민들도 호응하고 동원성이 아닌 정말 참여하는 모델을 개발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17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은 주민들이 주체가 된 점,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지자체의 정책적 일관성과 주민들의 건강과 마을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부산시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 두 번째 질문인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때에 적절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 이것은 이 지역 정주여건에도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지역대학에서 실력 있는 의사가 배출되기까지는 10여 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간의 공백을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목포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그 첫단추로 가칭 공공보건의료팀을 만들어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현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현주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산동ㆍ원산동ㆍ용해동 출신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 시정질문을 통해 삽진산단과 산정농공단지 내 환경문제와 목포시의 역할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삽진산단 및 산정농공단지 인근에서 쇳가루와 페인트 날림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과 관련한 목포시의 대응과 이후 개선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박동구 해양수산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민원의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020년부터 금년까지 약 21건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한 20건 정도가 조선소에서 흩날리는 페인트가 차량에 붙어서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고요. 1건이 쇳가루가 날린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목포시로 접수된 민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 동안 시로 접수된 민원만 해서 20건이고요. 그에 대해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건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2건의 행정처분을 했고요. 주요 민원현황을 보시면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페인트가 날리면서 비산먼지죠. 차량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목포시의 처리결과를 보시면 주로는 현장점검을 하고, 가서 이동식 방진막을 설치해라. 그리고 비산먼지가 멀리 날아가지 않게끔 방진막 설치를 해라. 페인트 칠할 때 롤러로 해라, 스프레이로 하지 마라. 이런 행정지도를 주도적으로 하셨어요. 굉장히 다년간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자료 요구 이전부터. 삽진산단 2000년도에 조성됐죠. 그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사실은 인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지도만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페인트 민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페인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존법상에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기준 중에 야외도장에 대한 3가지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박의 길이가 10m 이하는 옥내에서 작업하고, 부지경계 40m 이내에서는 도장작업 할 때는 방진막을 설치하라는 게 두 번째 규정이고, 세 번째는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가에서,

일단 국장님, 행정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는 다시 한 번 여쭤볼 거예요. 그런데 다년간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개선명령은 2023년과 올해만 진행됐습니다. 이전에도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지도만 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평균 8m가 넘으면 작업을 중지하라고 돼 있는데 이 8m라는 것이 10분간 평균해서 8m입니다. 이 8m를 저희가 증빙해야 행정처분이 가능한데 현장에서 증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페인트가 날려서 피해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이 페인트가 어느 시간에 어디서 날렸는지 등등 해서 증빙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만 했다라는 이야기시죠?

지도만 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첫 번째 행정처분 사례입니다. 당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점검으로 개선명령이 이루어졌고요. 처분내용 보시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해서 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해라, 그래서 간이칸막이나 이동식 집진차량을 운영해라라는 개선사항이죠. 출장결과보고서라고 해서 행정처분이행확인서 내용을 보면 플로팅도크 내 방진막 설치 확인됐고, 이동식 집진차량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점검 나오기 이전에 조선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점검 결과로써 미루어서 보면 야외 절단할 때 방진막 설치가 미흡했고 간이칸막이나 집진시설 구비가 안 돼 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조금 부족해서 그것을 추가해서 보강했다는 이야기시죠?

그렇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만약에 점검을 안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도 이 상황은 개선이 안 되고 있겠네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점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시 자체적, 아니면 시ㆍ군 교류 단속에서 시정됐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바람이실 것 같고요. 두 번째 행정처분. 올해 2024년에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이것도 삽진산단 내 한 조선소고요. 처분내용을 보면 대기환경법 시행규칙 별표14에 따라서 야외 녹 제거, 야외 연마 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쭉 자료를 보면 다년간 페인트가 날리면서 차량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지도점검 나가서 처분한 내용을 보면 야외 연마작업, 녹 제거. 이건 실은 도장작업하기 이전의 작업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페인트 날림 민원은 저희가 계속 민원 접수하다 보면 도장하는 날 그 당일 신고 들어오는 사례가 드뭅니다. 다시 말하면 도장하는 날하고 신고한 날이 서로 다릅니다. 일치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가보면 페인트작업은 이미 마무리됐거나 다음 공정으로 미뤄져 있고요. 현장에서는 녹 제거 작업이라든가 연마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때 저희가 지도점검했던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은 계속 저희가 정확한 시간에 가서 정확하게 적발,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신 거고, 그렇다면 페인트 날림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 하는 과정에서 저 업체가 적발됐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2023년, 2024년 삽진산단 내 조선소에 행정처분한 법적 근거가 있죠?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대기환경보존법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이죠.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안 됐을 때는 지자체 단체장이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그래서도 안 됐을 때는 시설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는 대기환경보존법에 기준을 두고 저희가 지금 지도단속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규칙이죠. 야외절단. 어떤 작업에 적용되느냐, 야외절단, 야외 녹 제거, 야외 녹마, 야외 도장. 즉 조선소에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공정에는 비산먼지 배출을 위한 이러한 저감조치가 꼭 필요하다라는 시행규칙이죠. 그리고 행정처분 위반사항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적용했던 법 43조 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 1차가 개선명령이고 2차가 사용 중지죠. 그래서 이런 법적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물론 그 이전에도 있는 거고요. 제가 자료를 여기까지만 요청했기 때문에. 페인트 날림 민원에 대해서 목포시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시민들께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게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빙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만 조선소에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법적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비산먼지 피해 관련 현장 사진인데요. 페인트 날림이라고 하면 그냥 페인트가 날려서 자국을 남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페인트 고착이라고 합니다. 페인트가 날아와서 차에 붙어서 녹아서. 자칫 만져보면 ‘이게 쇳가루 아니야?’ 이렇게 느낄 만큼 굉장히 차가 우둘투둘해지는 상황이죠. 공업사에 입고된 차량 2대고, 산단 외부에 주차돼 있는 피해차량입니다. 관련돼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화면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페인트 날림으로 인해서 거의 차가 피해를 받고 있는 동영상이고요. 다음에는 비산먼지 날림으로 인해서 인근 업체 한 공업사의 피해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PPT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6월에는 6대, 7월에는 22대가 피해를 입게 됐고요. 이렇게 공업사로 입고된 차량이 페인트 피해를 받게 되면 국장님,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방금 보시는 동영상이라든가 사진 상에서는 피해받은 공업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받은 내용은 조선소 측에도 저희가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조선소 측에도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이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라는 게 제 질문이고요.

도장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출고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장을 다시 하거나 특수광택 코팅을 해서 차량을 출고시켜야 하는 상황이고요. 통상 요즘에는 외제차도 많고 차량가격이 높기 때문에 차량에 따라서는 비용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평균치로 봤을 때 1대당 50만원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0만원은 누가 책임질 것 같아요?

원인제공자가 피해를 보상해야죠.

하지만 현재는 공업사에서 자비로 처리하고 차량을 출고시키는 이런 상황입니다. 삽진 쪽을 보셨고요. 다음은 산정농공단지 쪽을 보시겠습니다. 삽진 쪽 현재 조선소가 과연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현장 상황입니다. 방진막이.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예 개방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삽진산단 작업 현장사진입니다. 다른 조선소인데요. 똑같이 방진막이 미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삽진산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산정농공단지에도 한 조선소가 그쪽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한번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통상 블록작업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작업인데요. 블록작업을 하더라도 쇳가루나 이런 게 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방진막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인근 조선소에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 배가 플로팅도크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작업을 하든 비산먼지가 발생, 분진이나 이런 게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삽진산단 인근에만 피해가 발생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산정농공단지까지 계속해서 추가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장작업 같은 경우 주로 밤에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또 인근 주차하고 있는 직원들의 차량이 퇴근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에 삼호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 이후에 작업을 하는 이유는 거기 계시는 노동자분들이 본인들의 건강 피해를 우려해서 낮에 도장작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밤에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삽진도 마찬가지로―5시 정도가 되니까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돼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유는 안에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 건강을 위해서 작업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좋습니다. 당연히 노동자들 건강 우선시돼야 되고요. 하지만 밤에 이렇게 도장작업을 하게 됐을 때는 예기치않게 피해를 보는 공업사나. 또 주변에 택시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삽진 같은 경우는. 택시회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인트 고착으로 인해서 분진이 묻어 있는 저기입니다. 쇳가루처럼. 그러면 와이퍼 작용이 잘 안 되겠죠. 와이퍼는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수선, 갈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포시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시죠?

예, 장기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 알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단 관련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됐습니다. 올해도 많이 발생됐고요. 목포시의 조치현황을 보면 올해 6월 7일 야외작업 준수 공문을 발송했고, 7월 4일 비산먼지 현장 점검 조사를 했습니다. 7월 10일 삽진산단 내 5개 조선사 자체회의 개최했습니다. 자체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회의내용은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대기환경보존법을 잘 준수하자는 것하고. 피해 발생 시 배상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협의했었습니다. 조선소 주변 사업장에 차량용 비닐커버도 구입해서 배부하자라고 돼 있고. 도장 스프레이 방진커버 사용도 준수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7월 10일 이렇게 모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9월이에요. 그러면 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이 관련해서?

이분들이 조선소 측에서 8월에 주변에 있는 공업사라든가 택시회사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차량용 비닐커버 300개를 구매하고 배부했고요. 자체적으로 스프레이 방진커버도 구입해서 비치했습니다. 다만 피해 발생에 대해서 배상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자라는 협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협의하자고 그렇게 됐습니다.

배상 관련해서는 실은 조금 서로 쟁점이 있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도 보입니다. 처음으로 차량용 비닐커버를 배부했습니다, 조선소 측에서. 전체적으로 다 배부됐나요?

약간 미흡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강하게 민원을 넣은 곳만 배부됐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전혀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추가 배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인의 목소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시 면담을 갔을 때 한 공업사에서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서로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만 너무 힘들다. 저녁이 되면 뿌연 연기가 올라온다. 오죽 힘들면 국민신문고에 올렸겠냐. 시에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최소한 방진막이라도 잘 치고 작업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이분이 민원을 접수했고 목포시에서 메일로 답변하신 것으로. 7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답변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이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민원은 저한테 민원으로 제출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별도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국민신문고라기보다는 새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등록되고 처리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민원 처리는 완료됐고, 다만 의원님한테 제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민원인에게 국민신문고에 낸 내용을 보내주십사 했어요. 당시 현장에서는 목포시는 전혀 답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니 메일에 이렇게 답변이 와 있다. 메일 내용. 주로는 아까 대기환경법에 따라서 쭉 그냥 이야기를 써놓은 상황이거든요. 왜 목포시가 답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까요? 적어도 한번쯤은 찾아가서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아예 생략됐고 메일로만 들어갔기 때문에 목포시는 전혀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죠.

조금 더 세심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당시의 다른 주민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조선소에서 쓰는 페인트 관련된 얘기이고. 염분의 부식을 막고 쩍 등 부산물이 붙지 않게 강한 페인트를 사용할 건데 건강에 얼마나 해롭겠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2022년도에도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 이런 게 발생됐죠. 당시 노동권익센터하고 지역환경센터에서 실태자세를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이게 언론에 다뤄지고 이러다 보니 목포시에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해서 대기질 관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제가 2020년도 시정질문을 이 건 가지고 하면서 이 결과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당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해 주십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정질문 답변 이후에 간담회 참석 대상이라든가 참석범위를 두고 고민해 오고 있었습니다. 피해 공업사들과는 별도로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고요. 이번 달 내에 간담회 대상을 삽진산단 인근 공업사, 택시회사, 광산어촌계, 조선업체 대표 등으로 해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안 하셨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하다 보니 이제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더라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건강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관련해서 농도 측정하는 기계도 목포시에서 설치했죠. 이런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 몇 년째 우연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전라남도에 건의해서 지역환경보존계획에 삽진산단 그리고 산정농공단지 이쪽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의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전라남도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남도가 지역환경보존계획 용역을 수립하면서 국가산단이라든지 지방산단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 요청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그것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하신 거죠? 그 당시에 하신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용역 진행 중이었습니다.

전라남도환경보건조례가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장. 목포시장님을 얘기하겠죠. 요청하게 됐을 때는 건강영향평가조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육도 진행할 수 있고, 환경유해인자 측정 분석 이런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단이 포함됐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목포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것이 먼저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포함됐습니다.’라는 것은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주민건강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 저번에 제안해 주셔서 중금속측정기도 가동한 지 채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측정결과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안이 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상황까지 갔으면 시에서 주민들의 우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적극행정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그리고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아까 자료화면 보셨다시피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목포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민원이 조속히 해결이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민원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셨다시피 삽진산단 인근 공업사라든지 택시회사, 광산어촌계, 조선업체 등 민원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9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날림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고요. 또 발생된 피해는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역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선업체와 관련해서 삽진산단 주변에 차량 비닐커버를 추가로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간담회 협의사항으로 혹시 야외도장을 할 때 산단 인근 사업장에 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저희가 차량 피해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선소에 대한 상시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야외작업실이라든가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고 진공청소기 등으로 지속적인 청소작업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선업체에서 풍향지시바람자루라고 있습니다. 풍향지시바람자루를 설치하도록 유도해서 작업자가 수시로 풍향을 확인하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하고 토요일에 조선업체를 수시로 순회하면서 저희가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을 강력히 조치해서 페인트 날림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조선소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법적 기준에 입각해서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도 실은 조선소도 저희 시민들의 일자리인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소에서 페인트 날림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대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포시가 여기에서 중재역할을 잘 하셔서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적어도 ‘아, 목포시가 우리 문제에 귀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면담 과정에서도. 문자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방진커버도 씌우고 차량을 아래로, 낮은 곳으로 보내고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거기 공업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속 퇴근 안 하고 지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꼭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중간역할을 목포시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2024년 예산안 20대 역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후산단 개선사업인 산리단길 조성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삽진산단이 2000년도 조성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혀 환경개선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하는 노동자들 또한 건강하고 깨끗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환경을 위해서 국가공모사업 등을 포함해서 신경을 써서 이쪽에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 비산먼지 문제는 목포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조선소도 마찬가지로 긴장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목포시 환경정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죠?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청년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를 위해 시장님과 많은 공무원들, 공직자들께서 많이 애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현실이죠.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구 변동 수 추이인데요. 최근 5년간 목포시에서 1만 2,170명이 유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목포시는 조금 규모가 크다. 물론 남악, 오룡 이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조금 더 가속화됐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청년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목포시 출생률 및 초등학교 학령인구 현황입니다. 목포시 출생률이 0.7명 정도 되나요? 그리고 연도별 초등학교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생인구가 감소되면 6~7년 후에는 목포시 각 학교 입학생이 평균 23명이 될 거다, 그래서 22개 학교에 입학생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대단히 암울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다뤄졌었는데 6년 후에 현재 이런 상황으로 가면 초등학교 3분의 2가 사라질 위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지역대학이겠죠. 목포에서 대표적인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목포대학교가 처해 있는 상황 또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지방대학은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폐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대학 하나가 폐교되면 그것이 대학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역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전북의 서남대 폐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국장님, 현재 서남대의 상황은 조금 바뀌었죠? 서남대 상황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쭉 설명하셨습니다만 그 이후로 아마 지자체와 협업해서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글로컬대학에 전북대가 선정되면서 남원분교로 해서 다시 서남대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대학 폐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전반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원시장님과 전북대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글로컬대학으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대학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학 역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쭉 설명하셨습니다만 우리시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대, 전국에 있는 지방대 모두가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령기 인구 감소라든가 청년들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집중화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지방대학이 공동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지역대학도 상당히 앞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모든 대학이 정원에 미달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원을 채우기 위해 유학생들까지 유치하기 위한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은 곧 그 지역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수도권ㆍ비수도권 격차 심화에 따른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비수도권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컬대학 그리고 라이즈(RISE)를 추진하고 있죠? 국장님, 글로컬대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글로컬대학은 전국에서 비수도권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학이 지역과 지자체 또 산업체계 파트너십을 해서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남에 이번에 목포대학교와 순천대가 지정됐습니다. 목포대학교 같은 경우 주로는 해양산업명문대 해서 무탄소 선박, 해양풍력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린에너지산업 관련됐고요. 순천은 그린스마트팜, 애니메이션, 우주항공 등 3대 특화사업을 목표로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라이즈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이즈사업 또한 정부에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이 기존 중앙정부에서―현재는 중앙정부에서―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다가 대폭 이양해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이즈가 결국 대학을 혁신해서 지역을 혁신한다. 그래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 대학과 지역산업체와 그에 맞는 지역 특화 인재를 만들어보자, 이러한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5개 사업. 교육부가 추진했던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권한과 예산을 전라남도, 광역시로 이관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인재육성국 대학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지난해. 작년 시ㆍ군을 대상으로 라이즈설명회를 개최를 했던데요. 목포에서도 참석을 하셨죠?

당연히 우리시 부서에서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이 설명회, 또 유관기관 간담회 등 여러 차례 참여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초기 시행되기 때문에 라이즈산업에 대한 8개 시ㆍ군 참여기관별 역할, 또 2024년 하반기 시범공모사업 안내,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라이즈 비전 및 목표 해서 지역과 대학이 주도하는 미래 전남 혁신성장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지역대학 동반성장, 총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대학 교육 혁신을 통해서 지역대학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기업 대학 인재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5대 핵심분야 보면 지ㆍ산ㆍ학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지역의 특화 인재도 양성하겠다는 것이죠. 대학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이런 핵심분야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교육부의 대학지원 예산의 50% 이상, 2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것을 지자체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역에 어떻게 배분할 건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정되면 내년 3월에 전남도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게 이후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대학으로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사업의 목표로 봤을 때. 즉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학령인구 감소 문제라든가 지역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목포시에서도 이것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저희 시에서는 우선. 참여하고 있는 시ㆍ군이 8개 시ㆍ군입니다. 대학은 아시겠지만 7개 대학이 있고요. 공동과제로 해서 금년 8월 이주배경 주민의 역량강화사업을 발굴해서 시범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에 있고요. 금방 의원님께서 설명주셨듯이 내년도에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남도에서 10월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1차로 수산식품을 활용한 가정간편식 개발, 라이브커머스 전문가 양성, 이 내용으로 해서 수산식품지원센터 또 목포대, 과학대와 연계해서 1차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라이즈사업의 성공요인이 지자체 또 지역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저희 시에서도 지역대학과 연계한 사업을 제안하고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 준비가 돼야지 내년 3월에 공모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재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저는 정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실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이것을 지역인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 짧아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직업계고 하고 인문계고를 비교하면 직업계고 학생들 60%가 지역에 정주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일반고는 30%가 정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지킬 청년, 지역인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의미의 지역인재라고 했을 때는 지역의 특화산업 관련돼서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지역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특화산업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목포시 주력육성사업이 해상풍력사업이고요.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해양관광산업, 수산식품 육성이 특화주력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신안에 해상풍력이 있습니다만 목포나 영암은 배후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산식품도 해조류를 포함해서 지금 뜨고 있는 김, 준비하고 있는 어묵 이런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양산단만 해도 김 업체가 마른김이 9개 업체죠, 조미김이 3개 업체고, 앞으로도 3개 기업이 더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생산관리자나 유통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 해상풍력 경우 잠깐 보시면. 2030년까지 유지보수 인력이 2,400명이 필요하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기가 수가 늘어나기는 해야 되고 신안군에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 2,400명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을 정부 교육정책 기조가 글로컬대학, 라이즈사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지보수 인력 같은 경우 지역에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포수산식품수출단지 같은 경우도 36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특화산업에 연계해서 실제 필요한 인재가 육성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일부 기업에서는 막상 지역인재를 쓰려고 해도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쭉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만 지역에서 지역대학의 침체로 인해서 청년들이 떠나고 지역 청년들이 떠나고 지역이 침체되다 보니 지역산업체도 침체가 가속화되고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에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는 거라 생각하고요.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육에서만은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장 산업체와 연결되면서 실습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졸업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인재가 육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포시의 고민도 중요합니다만 지역대학들 같은 경우 글로컬이든 라이즈든 이미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대학 그리고 산업체. 저희가 특화산업이라고 하는 산업체 그리고 유관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목포시에 제안하고 싶은 시범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자립청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립청년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만 18세가 돼서 보호가 종료되며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을 말하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이 자립청년에 대해서 5가지 종류 이상 지원체계를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이 목포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전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사회적 이슈로 한번 떠오르면서 지금은 그나마 지원은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청년들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자립여건은 불안정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자립준비청년들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에서 2022년도 실태조사를 한 것입니다. 응답자 중에 14%가 목포자립청년들이기 때문에 크게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실태를 보면 주로 LH 정부임대가 많이 있고요. 자립청년들도 대학 진학률이 한 70% 되기는 합니다만 진학하지 않는 이유는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이다. 그리고 대학을 가더라도 중도포기율이 높아요. 중도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경제적 사정, 학교 부적응 등의 내용입니다. 취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일자리 정보가 부족하다, 본인 적성을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고, 학력ㆍ기술ㆍ자격이 부족하다. 부채는 34.3%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의 주요 요인은 50% 정도가 생활비 마련을 못해서 부채가 발생되는 것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보호종료 후의 어려움과 현재의 어려움입니다. 바로 만 18세가 돼서 보호가 종료됐을 때 가장 크게는 경제적 어려움이고요. 보호가 종료되고 나서 현재.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한 50% 정도는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지역 자원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다. 막상 기관 안에 있었을 때는 못 느꼈는데 나와서 보니 지역 자원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연차별로 5년 동안 쭉 보시면 경제적 지원하고 주거 지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통계를 통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통계를 보면서 ‘이게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요지하고도 상충하는 내용인데요. 지역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고 우리 지역 청년들, 특히 자립청년들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업들을, 주력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 가져봅니다.

결국은 경제적 문제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공통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립준비청년들이 목포시라는 공동체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보듬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대책은 고등학교 직업교육. 아까 진로 관련해서 명확하게 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지역산업체 취업 지원. 이것은 지금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선취업 하고 나서 휴학하고 학교를 다니고요, 다시 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약간 맹점이 있어서 이런 것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주거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LH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오늘 계속 얘기가 되고 있듯이 지역인재를 살리고 지역대학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목포시의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조직이 필요하고요. 아까 라이즈 말씀드렸다시피 올 하반기에는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부시장 직속으로 인재육성과가 주도해서. 또 연관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서가 협력해서 T/F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통해서 지역대학, 지역산업체하고 안정적으로 연결되고 또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시정목표가 아시겠지만 청년이 찾는 큰 목포입니다. 지금까지도 미래청년사업 또 청년일자리와 취업ㆍ창업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관련 부서 직원들은 그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방 질문 주신 그런 부분들이 정부 교육정책, 교육 특구사업, 글로컬대학, 라이즈사업들이 전부 다 ’25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금년 하반기에 그런 조직 T/F라든가 특별감독조직이라든가 그런 부분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같이 공감합니다.

오히려 인구소멸에 직면해 있는 시ㆍ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저는 지금 당장 이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부서가 원체 여러 군데가 걸쳐 있고, 또한 현장하고 연결도 굉장히 필요해서 이것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관련해서 T/F 부시장님 직속으로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못생긴 소나무가 마을의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생긴 소나무는 대부분 베어지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못생긴 소나무는 산에 끝까지 살아남아 숲을 이루게 됩니다. 지역을 지키는 인재에 대한 새로운 정립과 그들이 성장하여 지역에 잘 정주할 수 있도록 목포시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임명 철회 촉구 성명서(정재훈 의원 외 21인 발의)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인사 임명을 철회하라! 목포시의회는 21만 목포시민을 대표하여 윤석열 정부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등 뉴라이트 인사에 대한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절을 부정하는가 하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장하는 등 역사관이 의심스러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김구 선생을 좌파라고 비난하는 극우적 태도로 독립운동의 의의를 축소하며, 숭고한 정신으로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을 욕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일제강점기를 부정하고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하고 건국절을 기념해야 한다는 과거 발언을 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임명 또한 강행하였다.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역사에 대한 존중은 결코 좌우의 문제가 아니며,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일제의 만행으로 인해 평생 고통받고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에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의 반민족적 역사관을 규탄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4년 9월 3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재훈 의원님께서 낭독한 대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성명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동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동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