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중열
손중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통합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제가 몇 말씀 드릴게요. 좀 전 우리 전문위원의 자세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늘 반복된 얘기라고 했는데 사업조서 작성 시에 세밀하게 해야 된다, 사실 우리 읍면동을 보면 견적서까지 받아서도 이렇게 사업조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에서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때 보면 여기에 좀 뭘 부풀려서 우리가 잉여금을 남기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 내년도 예산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그런 내용은 그런 것은 없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없죠? 검토보고처럼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사실 시민들은 많이 불안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원시는 국가에서 돌보지 않으면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교부세가 800억이 줄었다, 500억이 줄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좀 협박 비슷하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국비 교부세라는 것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벌써 작년에 한 800억 준대서 올 연초에 한 300억 가까이 왔죠, 기획실장? 250억 왔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또 지금 다소 감소가 되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저는 채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게 국가인데 나라가 망하지 않은 이상 그런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 잘 편성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예산의 안배를 늘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의 아우성이 많습니다. 특히나 보조금 받는 단체나 보조금, 그다음에 우리 시군에 보면 도로나 가로나 전부 정말 엉망입니다. 특히나 기획실장, 이런 예산의 안배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타 실과소장 퇴장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시군 조정교부금 중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으로 2023년 정산분 5억 8,9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순세계잉여금 기정액 100억에서 236억 858만 원 증액한 336억 8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3억 5,6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8억 4,0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세출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액 419억 173억 원에서 100억 583만 원 증액한 519억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8,276만 원에서 800만 원 증액한 9,0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예산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사업 시스템 구축비 9,1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예산 관리 중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 감액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정액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분석 운영 사무관리비 기정액 3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국가예산전략 TF팀 운영 중 여비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출장을 위하여 기정액 2,280만 원에서 1,920만 원 증액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53억 3,751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3억 5,619만 원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28억 4,0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5페이지 차세대 통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과에
효과에오동환위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이 있는데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이게 시스템이 작동 안 됐을 경우 바로 복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시도 시군구가 다 공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행하는 겁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좀 보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4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예산안 42페이지 보면 그 증감 있죠? 비교 증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기서
거기서오동환위원
지금 운봉하고 대강이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데 왜 그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예산 편성 요구를 많이 해서 증가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운봉하고오동환위원
특별히 대강하고 뭔 사유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냐, 이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운봉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증액이 돼 있었고 대강 같은 경우는 옥상 방수공사 시급해서 추가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오동환위원
그러면 방수공사가 들어갔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사업조서가 없는 것 같은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읍면동 사업조서는 별도로 있지는 않는데요.
면동
읍면동오동환위원
내역에서도 없는 것 같던데? 그럼 예산안 315페이지 볼까요? 읍면동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그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면민의 날 행사비 얼마씩 지원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1천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1천만 원씩 지원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왜 주천면은 면민의 날 행사가 2천만 원, 대강은 1,500만 원, 이백은 1,700만 원, 산내는 1,500만 원 이렇게 왜 차이가 나죠? 면민의 날 행사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당초 예산에 읍면동별로 1천만 원씩 행사비를 지원했고 편성을 했고 춘향제 때 길놀이 행사 관련해서 보상, 우수는 500만 원 사매면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더 드렸고 그러니까 1,500만 원이죠. 그다음에 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 주천하고 운봉은 1,300만 원 더 지급했고 나머지 읍면동에서는 1천만 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길놀이 포상금으로 해서,
주천
주천오동환위원
2천이 1천만 원이 길놀이 행사 포상금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당초 예산에 1천만 원 하고 읍면동에서 자율 편성 금액을 저희가 배정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길놀이 최우수한 사매면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읍면동민의 날 행사비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여비나 사무관리비를 추가할 수 있고,
예를
예를오동환위원
들어서 주천인 경우도 지금 1천만 원이 그러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1천만 원이 그겁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포상비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제 포상금 형태로 지급을 했고 예산 과목은 포상금은 아니고 읍면동 자율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을
편성을오동환위원
하는데 이번에 길놀이 포상금이 이리 들어갔냐 이거죠. 주천 1천만 원, 대강 500, 이백 700, 산내 500이 길놀이 행사 포상금으로 보면 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주천은 1천만 원 중에서 주천이 우수돼서 1,300만 원 냈는데 1천만 원을 면민의 날 행사 때 하는 걸로 하고 300만 원은 급양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머지
나머지오동환위원
금방 설명한 대강도 500, 이백 700, 산내 500은 포상금이다, 이겁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내도
산내도오동환위원
500 포상금이 나갔습니까? 산내 포상금 안 나간 걸로 아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산내 같은 경우도 1천만 원 그러니까 최소가 1천만 원 지급했는데 그중에 500을 면민의 날 행사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금을
포상금을오동환위원
전체 다 준다, 이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20개 읍면동에 1천만 원씩 하고,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좀 볼까요? 328 인월면 그 행사를 보면 국제드론제전 행사운영비에서 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춘향제 길놀이 행사비 1천만 원 지원한 것 중에서 500만 원을 그 행사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월은
인월은오동환위원
500을 갖다가 남원 국제드론제전 행사에 운영하겠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면에서도 드론 행사를 지원합니까? 드론 국제행사를?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자체적으로 행사에 참가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형태로 지출하려고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성과지표 개발 용역이 있는데요. 이거 해마다 하시는 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이번에······
번에
이번에이미선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처음으로 의회에서 지적해준 부분이 뭐냐 하면 감사실 성과지표하고 기획실 성과지표가,
계가
연계가이미선위원
안 된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다르다고 해서,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번에 이제 추경으로 불가피하게 세우신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래서 이제 감사실 지표하고 맞추려고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맞춰서 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거 어쨌든 결산감사 지적사항으로 해마다 나오는 거 보완하셔서 한다는 말씀이신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분 연계 잘하셔서 무리 없게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앞으로는 예산 성과계획서하고 감사실 성과지표가 다른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104페이지에 보면 우리 향우 교류비로 해서 1,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제 새로 신설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신설한 거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이제 우리 세종팀이 있는데 세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향우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우 행사,
우는
향우는김정현위원
서울이잖아요. 서울이나 인천 지금 현재 두 군데인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서울과 인천을 왔다갔다 하는 여비,
비로
출장비로김정현위원
해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출장비가 다 떨어져서 그걸,
혹시
혹시김정현위원
향우회가 지금 재경 향우회가 지금 어쨌든 두 군데가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이
양성이김정현위원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중재도 좀 해서 단일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논의하고 있고 아마 연말 정도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 반환금이 지금 91억이나 돼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정현위원
시에서 잘못해서 반환금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관광시설사업소 어린이 과학체험관도 한 10억 원 가까이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반환하는 예는 없는 건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대부분은 이제 낙찰차액에 해당되는 부분이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특별히 문제가 돼서 반환하는 경우는 그때 어린이,
정현
김정현위원
과학체험관 그거하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과학체험관 그 정도지 사업 자체 전체 국도비를 반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김정현위원
이거 자료로 좀 한번 주십시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아까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읍면동 지금 면민체육대회죠. 면민 단합대회 체육 행사비가 기존이 1천만 원인데 지금 여기 목을 보면 2천만 원이 돼 있고, 1,700이 돼 있고, 1,500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해 소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면장님 능력도 있고 우리 시의원들 능력도 있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주시고 목을 따로 해서 주셔야지 거기다 편입을 해버리면 오해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생은 1천만 원이에요. 산내는 1,500, 또 다른 데는 1,700, 2천 이게 지금 누가 봐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잘하시고요. 저 내용은 이미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춘향제 길놀이의 행사비로 해서 자율적으로 목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답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공히 똑같이 편성토록 하고요. 이제 별도로 인센티브는 시상금은 시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정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우리 고향에 면민의 날 행사비가 2천만 원이나 잡혀서 좋기는 참 좋네요. 그런데 우리 김정현 위원님 지적대로 구분을 해 주셔야 돼. 우리 면민의 날 행사로 2천만 원, 우리 통상 1천만 원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기에 이번에 대동 길놀이 포상금을 갖다가 합친 데는 2천만 원, 500만 원 합친 데는 1,500 그렇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듣는 분들은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시니까 면민의 날 행사지원비는 1천만 원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것은 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니까 나머지 예산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기존에 획일적으로 읍면동 체육행사와 관련돼서 지금 1천만 원씩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과거에도 우리 시내권에 해당되는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1,400명, 1,700명 되는 면도 1천만 원, 2만 4천 명 되는 도통동도 1천만 원 이거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몇 번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행사 지원하는 비용을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형평성에 맞춰줘야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행사 규모가 대부분 1천 명 기준으로 잡고 무대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필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인원 부분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길수위원
25년도에 행사비 또 예산 세워야 되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때는
그때는김길수위원
어떻게 하면 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소 형평성에 맞는 부분 그래도 인구 대비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 제안이 오늘 처음 나온 제안이 아니었고 과거에도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25년도 사업 체육대회에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25년도 예산 보고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김길수 위원님 지적에 반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1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는 그걸 수지면이나 도통동이나 지출하는 것은 똑같다고 봐요. 그걸 가지고 밥을 사주고 경품을 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무대 설치하고 홍보하고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인구 1천 명 이하의 면에는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저는. 왜냐하면 전부 노인분만 계시고 거기는 후원금도 안 들어와요. 쉽게 말해서 희사금이라고 받잖아요. 면단위에? 참 그래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이 행사 치를 때마다 매년이거든요. 한 해는 면민의 날 행사 치르고, 또 한 해는 경로잔치 치르는데 거기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면에서. 그런 부분을 더 깊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읍면동별로 정산서 보고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감사실장 이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 없으며 107쪽 세출 예산입니다. 감사실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5억 8,911만 2천 원에서 5,400만 원 증액된 6억 4,311만 2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법무행정관리에서 소송 증가에 따른 변호사 선임 및 승소금 4,400만 원, 소송비용 배상금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9페이지 좀 볼까요? 지금 모노레일 회사와의 소송 있죠? 1차 패소했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패소했습니다.
오동환위원
패소했잖아. 이에 따른 지금 소송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남원관광지 민간개발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지금 변호사비 9,5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인지대하고 송달료가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쪽에
그쪽에오동환위원
승소비는 승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항소 비용이고요.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아니 승소, 승소, 그쪽 변호사 승소비,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상대 측,
상대
상대오동환위원
측,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나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직원과 상의) 지금 미확정이라서 지급은 안 되고요.
아직
아직오동환위원
지금 승소비가 얼마 지급될지 아직 결정 안 된 거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겨자씨의 꿈과의 소송에서 2심에서 패소로 끝났잖아요? 항소도 안 하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이에
이에오동환위원
따른 배상금 소송비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수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겨자씨의 꿈, 거기 소송비용 배상금은 950만 원 정도 소송비용 검토하였습니다.
오동환위원
950, 그다음에 저쪽 상대 측 소송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러니까요. 그게 950만 원,
오동환위원
승소비까지 포함해서?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승소는 아니고요.
사로
변호사로오동환위원
안 샀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의 잘못으로 패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지금까지 저희 남원시에는 그런 사례는 없어서,
직원
직원오동환위원
잘못이 없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직원 잘못으로 이렇게 패소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
예를
예를오동환위원
들어서 지금 모노레일과 관련해서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겨자씨의 꿈도 마찬가지고 직원 책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겨자씨의 꿈도 이렇게 항소를 안 하면 비용이 안 나갈 텐데 이렇게 항소함으로써 비용이 나가고, 그다음에 모노레일도 지금 이 관련 비용이 얼마 나갈지도 모르잖아. 이럴 때 직원 잘못을 이렇게 안 따집니까? 비용 나갈 때 집행하고 집행할 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모노레일 관련해서도 그러고 겨자씨의 꿈 같은 경우도 이런 패소에 대해서 직원 책임에 대해서 아직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예.
로는
앞으로는오동환위원
직원 잘못으로 패소하는 경우 거기에 따라서 그 직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 관련도 지금 법적 진행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책임 추궁을 해서 거기에 따른 법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갈 텐데 이런 관련해서 책임 추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소송에 있어서 1심 변호사비가 있고 이겼을 때 성공보수 있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또 졌을 때는 상대방 변호사 선임 비용도 우리가 줘야지 되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440만 원씩 10회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4,400만 원. 우리 본 예산서에 440만 원 곱하기 18회 해서 7,92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1차 추경에 10회 해서 4,400만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근데 3차 추경에 4,400만 원이 지금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실장님,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산출내역으로는 변호사 선임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횟수로 했고요. 실제적으로 선임비가 이번에 많이 나가는 이유가 그 지리산 허브밸리 추징금 소송에서 변호사 다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 좀 많이 나가서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그냥 저희에게는 산출내역이 그럼 잘못된 거죠? 그냥 변호사 선임비용 440만 원씩 10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저희한테는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지금 물어보니까 지리산 허브밸리 부당이익에 대한 소송, 이런 것이 있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알게 됐고 계속해서 추경하실 때마다 이 변호사 소송비용 들어오실 겁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8,900 정도 예산을 썼거든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소송이 많아져서,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물론 소송이 많으니까 소송비용이 들어왔겠죠. 그 산출내역도 잘못했고 저희가 감사실에 자료 요구하면 저희 의회에 제대로 자료 주신 적 없으시죠? 거의 없죠? 제가 작년 올 초에도 마찬가지였고 음주 관련해서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변호사 소송비용은 계속 달라 하고 다시 하나 다른 거 하나는 추경 우리 요구액 보면 중요 사건 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 배상금 1천만 원 있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거 지금 상대방 소송에 대한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 중요 사건이 뭐예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이게 겨자씨의 꿈이었고요. 수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 거는 여기에 안 써져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저희가 감사실에 자료요구를 할 때는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이용을 해야겠다, 제가 이번에 법률이랑 한번 또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야만 자료를 주실까 싶어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지금 실장님 가셨지만 그때도 제가 모셔다 놓고 자료 달라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밝혀야 될지 몰라서 그걸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래놓고 계속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 저희 의회에다가 1차 추경, 2차, 3차 추경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거 산출내역 하실 때 좀 정확하게 기재 좀 해 주십시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질의보다 우리 남원시 지금 현재 올해 진행하고 있는 소송 내용 자료로 싹 좀 만들어서 주시고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지간
좌우지간김정현위원
앞으로 진행할 거 하고, 진행이 끝난 거하고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창숙 위원님 지적 잘 받으셨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제안도 받으셨고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는 국회가 아닙니다. 정파적으로 너 죽고 나 살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남원시정을 함께 도모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자료도 주셔야지 정말 자료도 안 주시면서 또 건수만 올리고 변호사비를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소송도 내 직원의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소송에 패소를 하게 되면 다 이해합니다. 또 우리가 혐오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법률상으로 지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 소송을 해서 진 그런 소송비용 같은 거 우리 의회가 뭐라고 말 않습니다. 안 해야 될 소송을 해서 패소했고 상대편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자료라도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이후로는 아마 많은 자료요구가 갈 거예요. 거기에 성실하게 자료 요청에 응해 주셔야 됩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감사실 직원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우리 실장님이 한 분, 한 분 직책하고 성함하고 지금 인사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감사팀장 천지수 팀장입니다. (인사) 법무규제개혁 박용권 팀장입니다. (인사) 성과관리 이소영 팀장입니다. (인사) 우리 법무규제개혁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진 직원입니다. (인사) 우리 감사팀의 진삼섭 주무관입니다. (인사) 조사팀의 정보천 주무관입니다. (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도 행정을 오래 접했는데 생소한 얼굴들이 좀 있어서 옆에 여쭤봤더니 위원님들도 똑같은 말씀이시네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모노레일 항소가 9월 5일까지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류
서류오동환위원
제출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직오동환위원
안 했습니까? 하여튼 지금 1심에서 8개월 걸렸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오동환위원
2심이 8개월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자가 33억 나온 거 아시죠? 거기다 법비가 아마 2심에서 또 따로 법비 나가야 되죠. 아마 5% 승소비 하면 20억 정도 될 겁니다. 승소비가 대개 한 5% 정도 되는데 53억 되잖아요. 1년이 걸린다고 쳤을 때 이자가 69억 나옵니다. 거기다가 또 승소금 지는 경우 줘야 되는데 과연 해서 우리가 항소를 해서 이 정도 69억 원 이상을 이길 수 있는가 하여튼 그 항소 하기 다시 한 번 논의해가지고 69억 이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하고 69억을 못 이길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위원님 찾아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전에도 우리 오동환 위원님 이런 질의에 우리 감사실장님이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간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대법까지는 아니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미심장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실장님을 모시고 이런 얘기 깊이 해서 별무의미한 얘기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 깊이 들으시고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JP 법무법인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1차 때는 저희 일부 패소를 했고 2차 때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번에 방송에서 나왔을 때 항소를 하겠다는 남원시의 입장이 그때 방송이 보도가 된 적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되면 또 JP 법무법인에다 맡기실 겁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1차적으로 JP하고 추가적으로 대형 로펌하고 같이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거기다 계속 맡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평소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손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쪽 세입 예산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운봉읍 가장마을 안길 확장공사 3천만 원, 아영면 상성마을 흥부묘 환경정비공사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9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증원에 따른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통행정 운영 관리입니다.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포함한 읍면동 6대 핵심과제 추진, 우수 읍면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포상금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현장 민원입니다. 120민원봉사대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680만 원 증액하여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칼날연마사업은 주민 수요 증가로 사무관리비 880만 원을 증액하여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970만 원 증액하여 1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편성된 무수마을 안길 옹벽 정비공사 외 14개 사업은 기부채납 협의 불가 등 토지 문제로 사업 진행 불가하여 3억 8,600만 원을 감액하고 배촌마을 안길 수해복구공사 외 8개 사업은 타 사업과 중복되어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4,300만 원을 감액한 6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사업으로 편성된 사매면 서촌마을 야외 화장실 철거 및 신축공사 외 2개 사업은 건폐율 초과에 따른 건축신고 불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7,200만 원을 감액하고 도통 13통 모정 신축공사는 도통 13통 갈치마을에 기존 모정이 있어 신축 대신 모정 정비로 변경하여 2,800만 원을 감액하고 모정 정비공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 사업으로 운봉읍 가정마을 안길 확장공사 3천만 원, 아영면 상성마을 흥부묘 환경정비공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편익 증진 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산동면 등구 모정 비가림시설 정비 및 데크 도색 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사업 포기로 1,500만 원을 감액하고 목동 마을회관을 화장실 정비공사로 변경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여기 시민 중심 역동적 소통 행정 구현에 기여한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소통행정 우수 읍면동 읍면동장 6대 핵심과제 포상금 지급인데 6대 핵심과제가 뭐예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제가 자료로, (직원과 상의) 1일 1가구 소통행정, 우수시책 발굴 운영, 보조금 지원사업 수해 강화 생활관계인구 증대,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시민 중심 적극행정 강화 이렇게 6가지가 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6대 핵심과제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듣는 건 1일 1가구 지금 소통행정 23개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심사를?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1일 1가구, 이제 저도 동장을 하면서 느껴봤는데 실질적으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게 자료로 저희가 매일매일,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1년치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거를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 지금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아무튼 보조금이든 포상금이든 아마 감액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6대 핵심과제에 대한 내용 저희 위원들에게 좀 다 해 주세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별도로 서류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4페이지 볼까요? 칼날연마사업, 지금 업무보고서에 56개 마을에 3,145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칼날을?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3,145에다 5천 원 곱하면 1,572만 5천 원 나옵니다. 기존 예산으로 충분한데 왜 추경에다 세웠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물가가 좀 오르고 수요를 저희가 예상치를 수요조사를 했었던 건데 이제 이 사업이 자꾸 홍보가 되고 되다 보니까 모든 칼을 다 갖고 나오시는 게 개수가 증가가 되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개수가 3,145개로 정해져 있잖아요? 보고가 ?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수요를 예측을 한 수량이지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 되겠죠.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실적으로 56개 마을에 3,145개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3,145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계획이란 말이에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한 거에다가 다음에 이제 44개 마을을 더 해야지 되는데요. 수요가 갈수록,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실적으로 56개 마을에 3,145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오동환위원
3,145개에다 5천 원 곱하면 1,572만 5천 원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마을마다 44개 마을을 더 해야 되는데 마을당 평균 저희들이 60개 정도를 예측을 했었는데 갈수록 이 수요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100개 정도로 예상을 해서 수요가,
적이
실적이오동환위원
3,140억이 넘는다, 이거예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현재는 지금까지는 거의 수량은 맞는데요.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
니요
아니요오동환위원
. 아니, 갈수록 증가하는데 지금 현재 1,572만 5천 원이면 충분한데 3천만 원이면 충분한데 지금 왜 추경에 880을 올렸냐 이거죠. 지금 1,500, 3천만 원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데 안 맞잖아요, 숫자가?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수요가 갈수록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가
수요가오동환위원
증가해도,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면 그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동환위원
금액적으로 1,572만 5천 원이 집행이 됐는데 앞으로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1,500만 원이면 충분하죠. 지금까지도 1,500만 원 값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왜 3천만 원이면 충분한데 왜 추경에 올라, 앞으로도 막 수천 개 하겠다는 겁니까? 숫자가?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44개 마을이 남아 있고요. 거기에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게 되면 사업을 중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수요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정확히 예측을 하고 이 예산을 계상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약간 좀 높여서 추경에 반영을,
까지
지금까지오동환위원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까 보고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직원과 상의) 하반기 때는 지금 저희들이 60개 정도 규모로 예측을 했었는데 하반기 때는 주민 요구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100개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결하게 예산이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증액 요구를 드린 겁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칼날연마사업 저게 지금 44개 마을에 40개에서 지금 5천에서 880 올렸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집행한 것이 1,572만 5천 원이니까 1,5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다니까요. 그럼 충분하다니까요. 그런데 왜 추가로 올렸냐 이거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 정도면,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있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한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1개 마을에 지금 남아 있는 수요 계상을 하면 1개 마을에 60개 정도밖에 못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상치를 계산을 하면 약 100개씩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 내역하고 지급 내역 날짜별로 자료해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저기에 집행할 계획 그것도 같이 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되죠
되죠오동환위원
? 금일 중으로 되겠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오동환위원
아침까지 9시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산안
예산안오동환위원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를 왜 추경에 세웠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원래 인건비 계상은 저희들이 당초에 100% 예산을 반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는 원래 11개월만 지금 세워져 있어서 12월에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세운 겁니다.
오동환위원
11개월만 세웠습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한 달치가 이렇게 됩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세 분의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월 540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다른 기간제하고 다릅니까? 여기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니, 같습니다.
예. 4명,
오동환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이 월 540 정도 탑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1인이 아니고 전체 총괄,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세 분이 1억 9,400이 나간 것을 따져보니까 월 540 정도 나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지금 4명이 있다가 1명이 중간에 관뒀고요. 그렇게 계상을 하면,
오동환위원
4명에서 1명이 중간에 관둬서 그렇습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관련 그것 좀 한번 중간에 관련된 사람이 어느 정도 했었는가, 월 얼마 정도 이분들이 타가는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그 포상금 관련해서 지금 되도록이면 포상금을 좀 이렇게 자제하라고 계속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읍면동 관련해서 지금 평가가 또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강인식위원
그냥 반영해서 좀 순위를 매기면 되지 이걸 또 별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때 이것까지 같이 계상이 된 포상금 규정은 아니고요. 이제 읍면동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역점 시책으로 정말로 1일 1가구 이 사업이 중요하고 정말로 저도 현장에서 뛰어봤지만 동장님하고 사회복지직원들 현장에 뛰어다니고 그러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 도와드리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고가 많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정말로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들의 어떤 부분적으로나마 보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운 사업입니다.
심히
열심히강인식위원
하고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이 주어졌을 때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사실은 예산도 긴축예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굳이 읍면동 평가 다른 평가들도 많고 또 직원들도 개개인 평가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성과에 따른 포상금 제도가 많이 있는데 굳이 또 이것까지 또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검토를 좀 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그런 어떠한 보상책이 저희들한테 마련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느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또 이거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저희들 생각에서 조금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일정한 시상금을 지급하면 좋지 않을까,
것이
이것이강인식위원
또 정량적인 평가도 아니고 정성평가를 통해서 될 판인데 사실은 이것을 정확한 평가기준도 사실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위원님께서도 전에 현장에서 근무를 해보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게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아니고 숫자적으로만 나열된 것인가 이게 다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충분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칼날연마사업 관해서도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이렇게 칼날 가는 개수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꼭 해야 되면 인건비로 지급하면 안 되나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게 특수장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칼날연마사업 그 자체가 그냥 칼날만 자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장비가 동원이 되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거 선정을 하는 업체는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상 방지나 이러한 사항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더라도 하여튼 칼날 무슨 장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나 하는데 얼마씩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그날그날 참여하는 날 해서 그 인건비로 지급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특수장비 포함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지급하면 안 되나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렇게 인건비를 지급을 하면 더 많이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강인식위원
더 많이 소요가 되려나······,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장비까지 저희가 구입을 하고 그 인건비 지급을 하고 그러면 또 연중 고용인력이 최하 2명은 또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저희들 예산 3,800인데,
에도
그럼에도강인식위원
불구하고 검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용남시장 쪽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용남시장 쪽에 뒷길 소로 포장하도록 계속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은데 계획 없나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 민원이 오랜 민원이거든요. 오래된 민원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직원과 상의) 지금 설계 중입니다.
강인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소통행정 우수 읍면동 포상금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기준은 마련이 돼 있는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이제 연말에 이거를 시상을 하게 되니까요. 그전에 충분히 자체적으로 기준 마련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대상김길수위원
읍면동이 12개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김길수위원
23개 읍면동 중에 12개면 9개가 빠지는 거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평가기준을 잘 마련하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기관 포상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기관 포상금은 주로 어떻게 사용하나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주로 어떤 사업 성격은 아니고 직원들 격려 위로 차원 그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춘향제 행사 이후에 길놀이 평가해서 또 예산 편성해놓은 거 보니까 대략 그런 거예요. 읍면동 행사나 우리 또 읍면동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에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다들 보고를 하셨는데 다른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평가기준 잘 마련하셔서 형평성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1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지금 113페이지 도통동하고 주천면 같은 경우 최재영 팀장, 우리 실장님 좀 보조해 드리세요. 어떻게 다른 면에는 한두 건인데 4건, 5건씩 사업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지금 이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이 기부채납 그 자체가 안 되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부채납을 못해서 지금 못한 사업들이에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른 내용은 없고요?
재영
최재영소규모시설팀장
지금 도통동은 도시계획도로가 많은데 그쪽으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도통동에서 작년에 이걸 대상지를 선정할 때 최대한으로 마을 안길 쪽이나 진입로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한다고 하셨는데 막판에 하다 보니까 기부채납,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거 설계한 건들이죠?
재영
최재영소규모시설팀장
설계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명확히 말씀하세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설계는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기부채납까지 확약을 받은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자체에서 당초에는 기부채납을 약속을,
중열
손중열위원장
실장님, 기부채납까지 끝나고 설계가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행정행위······,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게 확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설계,
중열
손중열위원장
협의라도 했을 때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재영
최재영소규모시설팀장
저희들이 측량까지는,
중열
손중열위원장
만약에 설계비가 투입이 됐다고 보면 이런 문제는 하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소규모시설팀장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설계 반영이 안 돼버리면 설계 발주가 안 되면 그건 용역비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 없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요?
재영
최재영소규모시설팀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대책은 뭡니까? 앞으로는 기부채납 약정이라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읍면동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는데 읍면동에서는 충분히 이제 사전에는 어느 정도 그게 약속이 됩니다. 기부채납하겠다, 이렇게 되다가 막상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본인들이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저희들도 사업이 불가피,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사업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지금 전체 감액을 하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별도로 필요한 곳에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어디에 필요한데 남원시에?
재영
최재영소규모시설팀장
그것은,
중열
손중열위원장
안 됩니다.
재영
최재영소규모시설팀장
기획실에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것은 원래대로 배분해 주시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다음에 칼 말씀하시는데 저 가봐요. 그런데 엄마들이 무척 좋아해요. 몇 자루씩 들고 나오시게 돼 있어요, 두 자루?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숫자를 정할 수는 없고요. 원래 두 자루가 맞는데,
중열
손중열위원장
집에 있는 칼 다 갖고 나오세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다 가지고 나오십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몽당 칼도 갖고 나오시고 그런데 이유가 뭔지 알아요? 거기에 칼갈이 하시는 장인이 명검을 제작한 양반같이 막 홍보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런데 그분은,
중열
손중열위원장
소문이 막 나서 그냥 있는 칼이라는 것은 다 갖고 나와,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적당해야 되겠다, 한 자루 정도 더 갖고 나오셔야지 집에 있는 칼을 다 갖고 나오면 벌써 시간도 오전에 끝내기로 한데도 칼 때문에 오후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나오신 칼을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낼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중열
손중열위원장
차라리 아까 예산도 지적하셨으니까 그라인더라도 한 대 준비해가지고 차라리 봉사자 한 분이 남아서 나머지 칼은 갈아드리고 오게끔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너무 밀리더라고요. 칼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소통하는 열린 시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총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98%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14%, 조정교부금 등 9.34%, 보조금 2.48%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이 1조 296억 4천만 원으로 기정액 9,800억 8,100만 원 대비 488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 자치행정국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630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4,515억 6,200만 원 대비 115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는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조성 사업, 교육 여비 및 인력 운영비 등에 대하여 9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지역 특화사업 등에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민원인 휴게상담실 및 사무공간 조성,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1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행사 지원, 남원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 토지 매입,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 등에 6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남원 관광시설 유지보수 사업,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문라이트파크 조성공사, 제94회 춘향제 사전 준비 등에 35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체육과는 남원 인재학당 건립, 남원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요천생태습지공원 주출입로 위험도로 개선 사업 등에 35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남원시 복지안전 융합형 위기가구 발굴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5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목욕비 지원 사업,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 사업,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등에 4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동보호구역 설치 운영, 청소년 문화의집 디지털 친화공간 조성 등에 4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과는 지방세 체납 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지방청사 보수 및 지하층 개선공사 등에 3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시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행정지원과 맨위로
타 실과소장 퇴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171억 4,900만 원에서 9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18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먼저 퇴직 예정 공무직 산업시찰 희망 인원 증가로 국내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및 연중 신규 영유아 자녀 발생에 따라 포상금 5,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을 위한 부지 정리 및 부지 매입 비용으로 시설비 7억 6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다움관 메타버스 고도화 사업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0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 명예의 전당 조성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 및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라 공무원 교육여비 4,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수당 신설에 따라 인건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입니다. 사업조서 23페이지 좀 볼까요?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도비 추가 지원 요청해 보셨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시비가 많이 증액이 되니까 도 이게 지금 7차 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관광부서 쪽에 가서 계속 협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국비 부분을 붙일 수 있을까 해서 중앙에도 세종시에도 출장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하반기에도 또 바로 갈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하반기에 추가로 내려올 수 있어요, 도비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제 거기서는 이렇게 딱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시군별로 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좀 어렵다는 입장인데 저희는 이제 혹시라도 사업이 부진한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당길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타진하고 있고요. 쉽지는 않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볼까요? 남원다움관 메타버스 고도화 사업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메타버스가 있지만 거기에 요즘 챗봇 서비스나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바타나 그런 그리고 또 남원 코스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코스를 남원의 역사 코스를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만 계속 청소년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좀 볼까요? 특수직무수당을 지금 왜 주는 것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정부에서 2024년도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등이 개정이 돼서 특수직무수당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이 돼 있거든요. 14개 시군 중에 지금 이걸 지원하는 곳은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부서하고 지금 저희가 3개 부서를 선정을 했는데요. 산림녹지과에 산불하고 축산과에 가축방역 좀 위험한 시설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33명을 지금 선제적으로 저희가 수당을 도입한 것입니다.
년에
내년에오동환위원
준 것은 아니고 처음 올해 도입된 건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직 산업시찰 관련해서요. 그 예산을 국내여비로 지금 반영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다른 과목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그때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퇴직 공무원분들께서 다녀오시고 나서 굉장히 이걸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사용하시는 부분 자체도.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예우 차원에서 아니다 싶어서 지금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 지금 이번에 공무직 분들에 대한 예산 부분은 공무직 분들은 포상금을 일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어려워서 국내여비로 지금 계속 가야 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퇴직 예정 공무원들은 사실은 평생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인데 정말 퇴직을 앞두고 산업시찰 한번 가는데 그것을 여비로 갔을 때 굉장히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조성 관련해서요. 그 기준이 있나요, 명예의 전당에 선정될 수 있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500만 원이 최고 한도로 지금 현재 올해는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5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로 해가지고 저희 고향사랑 기부제가 작년부터 시행돼서 21분이 고액 기부자십니다. 500만 원 이상 그분들하고 춘향장학금 기탁하신 분 71분 포함해서 저희가 92명에 대해서 이거 조성을 하고요. 이제 계속 금액이 늘어나면 또 이제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 예정입니다.
예의
명예의강인식위원
전당 조성하면서 또 너무나 허접하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명예의 전당답게 잘 조성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거시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
이상강인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인식 위원님께서 명예의 전당 잘 해달라는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게 신규사업이고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21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저희 고향사랑기부제를 몇 년 하고 그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인원이 늘어나면 시청 로비를 전체 그분들의 명예의 전당으로 조성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단계별로 올라가는 저기를 이 명패를 크지 않게 저희가 지금 만들 계획이고요. 저희도 이제 필요성을 한번 봤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걱정이 돼서 좀 봤었는데 전라북도에서 지금 전북도는 기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 남원시를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전라남도도 지금 이미 3개가 조성이 돼 있고 또 3개를 또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다른 지역에가 그게 되어 있으니 우리 시에도 해야 된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그걸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근데 이제 고향사랑 기부만으로는 숫자도 적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춘향장학기탁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해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도 함께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참여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걸 따지자는 건 아닌데 23년도에도 600만 원을 지급을 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왜 갑자기 기정예산에 100만 원이 있고 추경에 이게 500이 왜 들어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계하고 예산팀하고 저희가 협의가 있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상의 문제 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먼저 상반기 때는 상반기 갈 여비만 좀 세우고 하반기 때는 하반기 때 다시 검토를 하자는 의견 조율이 있어서 하반기에 가는 것들은 지금 추경에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차피 23년도에도 총 예산이 6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면 이것도 본예산에 세워서 600만 원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편성을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퇴직 예정 공무직 산업시찰과 관련해서 이것과는 저도 그런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체감합니다. 다만 권익위에서 15년, 21년도 두 차례 권고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취지를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용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조성 사업은 이게 청사 로비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 홈페이지나 여기서 우리가 SNS나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히 이거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름답게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들을 기부를 하고 그분이 굳이 오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분을 더 알릴 수 있는 부분, 사진과 그분의 이걸 같이 해서 올려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배너를 통해서 공지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꼭 우리가 로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발 빠른 우리 시만의 대응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 작년부터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성해서 외부에서 보실 수 있게끔 했고요. 이제 시 홈페이지,
굴은
얼굴은이미선위원
안 들어가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시 홈페이지를, 왜냐하면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시는 분도 계셔서,
그래서 그렇게 조성은 이미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시 현관에다 하는 부분은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나 그런 차원에서도 감사의 마음으로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미선위원
이거를 내가 기부를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현판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걸 희망할까 하는 생각이 또 한편 들기도 해서 원래 기부 원래 고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선행이 알려지는 게 또 부담스러워하거나 원래 그냥 선행을 하던 분들은 또 그렇게 오픈되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고액 기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시장님실에서 사진 촬영도 하고 하는데 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도 꼭 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잘 감안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오창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맨위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홍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5억 9,766만 원에서 9억 500만 원을 증액한 115억 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1페이지 부서별·사업별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부서별·사업별 홍보에서 실과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정을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정예산 3억 5천만 원 대비 2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요구내역으로는 시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민다큐, 소상공인, 전통시장 콘텐츠 및 고향사랑기부제, 남원누리시민제도 등 주요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과 문화의 달 등 10월 4대 축제 행사종합홍보로 1억 원, 홍보대상 활용 프레스데이 운영 등 정책공고 7천만 원, 3D 콘텐츠 영상제작 5천만 원 등 총 2억 2천만 원입니다. 32페이지 방송매체를 활용한 전국 홍보입니다. 하반기에 개최하는 각종 축제, 행사, 스포츠 등을 언론사 방송매체 스팟 광고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기정예산 2억 원 대비 2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요구내역으로는 축제, 행사, IPTV 등 방송매체 활용 스팟 광고 1억 4천만 원, 연합뉴스TV 등 활용, 교육 혁신을 통한 리부팅 지방시대 등 시정종합홍보 1억 원으로 총 2억 4천만 원입니다. 33페이지 소통형 SNS 홍보 강화입니다. 최신 SNS 트렌드에 맞는 시 공식 SNS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비로 기정예산 3천만 원 대비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요구내역으로는 축제 등 행사장 현장 스냅사진 및 릴스 촬영 실시간 업로드 및 SNS 참여 이벤트 등 현장 홍보 콘텐츠 제작 3천만 원, 남원의 숨은 맛집, 관광지 등 명소 발굴과 시리즈 형태의 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 3천만 원으로 총 6천만 원입니다. 34페이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는 복합형 공공도서관 부속건물로 미래채움을 통한 상상을 채워주는 공간 조성과 층별 2개의 공간을 4차 산업혁명의 트렌디한 소프트웨어 교육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내부 인테리어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기정예산 33억 2천만 원 대비 3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체험콘텐츠와 연계된 스토리 구성 및 인테리어, 계단 및 브릿지 디자인과 안전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오창숙위원장대리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123페이지 볼까요? 예산 123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사업조서 31페이지, 32페이지 관련입니다.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작년 홍보 예산하고 금년도 홍보 예산입니다. 23년도 예산이 22억 7,500, 24년도가 25억 1,1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2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홍보예산이 세계드론대전, 춘향제 등 행사를 알리는데 홍보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서 집중되고 있어서 대부분 그쪽으로, 그래서 행사예산 감축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남원을 알리는 홍보,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를 위한 홍보예산으로 쓰라고 했더니 이것을 추경에다 올립니까? 왜 행사예산을 줄이고 이걸 하라고 제가 얘기한 건데 이것을 추경에다 따로 올립니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예산 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소통 콘텐츠로 해서 시민다큐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 착한가게 음식점이라든지, 그리고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에 흑돼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민다큐 콘텐츠로 해가지고 제작하는 비용으로도 저희가 이번에 2천만 원을 편성을,
것을
그것을오동환위원
한 것은 행사예산 축소해서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따로 편성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32페이지 볼까요? 흥부제, 국제드론대전, 행사 관련 홍보비를 줄이라고 했더니 추경에 또 올려요? 글로컬30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무엇을 홍보합니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글로컬30뿐만 아니고 교육특구와 글로컬30 사업을 연계해서 저희가 교육혁신으로 이렇게 지방시대가 살고 있다는 걸,
로컬
글로컬오동환위원
30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왜 홍보를 해요? 완공만 되면 밀려서 다 수용을 못합니다. 뭘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단위사업별로는 해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출산, 보육, 교육 그다음에 일자리까지 연계되는 생애주기형 정주환경을 종합적으로 종합홍보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건 일례의 단위사업일 뿐입니다. 저희가 종합홍보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홍보예산 줄여서 이런 거 하라는 겁니다, 축제예산 줄여서. 따로 편성하지 말고 축제예산 많이 있잖아요? 지금 예산 많이 있잖아요? 그거 줄여서 하라는 것이지 지금 글로컬30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고 무슨 뭘 홍보하겠다는 건지, 지금 소상공인 어려워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사업자가 얼마인지 1만 1,649개 정도 돼요. 매일 달라지겠죠. 소상공인 거기다 얼마 예산 주는지 압니까? 24억 6천만 원, 이번 추경까지 해서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홍보예산에다가 이렇게 많이, 지금 홍보예산보다 적어요,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지금 모노레일 수백억 갚아야 해요, 또. 이러는데 홍보예산을 지금 늘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 배정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정예산 가지고 조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3억 5천만 원이 사무관리비 홍보예산으로 책정이 예산 편성을 해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3억 1천만 원 정도 사용을 집행한 상태이고 10월에는 저희가 3대 축제와 문화의 달 행사를 저희 남원에서 국가기념일 행사를 하기 때문에 10월을 전반적으로 10월은 남원을 방문하는 해로 브랜딩하기 위해서 종합홍보, 그러니까 부서 단위별로 사업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10월은 남원에 오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많다는 종합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기존
기존오동환위원
드론축제 예산 가지고 하세요. 드론축제 예산 홍보 많습니다. 그 예산 갖고 하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SNS활동을 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는데 우리 남원 가볼 만한 곳을 우연히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8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구례 기차마을이에요. 남원 홍보를 하는데 기차마을이 1순위로 올라와 있어요. ( 김길수 위원 - 구례요?)
곡성
곡성김정현위원
, 곡성. 곡성 기차마을이요. 저도 깜짝 놀랐네. 곡성 기차마을이 우리 남원 가볼 만한 데 첫 번째로 1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뭐가 잘못됐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지금 현재 오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2군데 홍보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거 이렇게만 주시지 말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줘보시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24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특히나 홍보에 관련된 부분 24년도 1년 동안 우리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행사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미 그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데 이걸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 때 이렇게 많은 비율로 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측을 못했거나 아니면 별도로 쓸 데가 있는데 의회에 말을 않고 있거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작년에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문화의 달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0월에 이 3대 축제와 같이 홍보하려다 보니 종합홍보영상물이라든지 종합전단지라든지 이런 홍보팸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부분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했고요. 또 저희가 시민다큐 영상을 하는 것도 일례로 SNS, 유튜브랑 시민다큐프로그램 환경미화원 분들이라든지 시민들께서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걸로 제일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 구독자가 작년에 6,600명이었는데 시민다큐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호응을 받고 해서 저희가 이쪽 시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김길수위원
과장님, 시민다큐는 누가 촬영해요? 위탁 줘서 촬영한가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영상단에서 하고 저희가,
김길수위원
영상단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 소속?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시민영상단이라고 해서 3명을, 저희가 영상기자단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그걸 또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군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30만 원인데 편집비용으로 또 따로,
김길수위원
사업내용들을 그렇게 나열해주면 사실 그 사업 건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추경예산을 요청할 꺼리가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김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31페이지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서별·사업별 시정 홍보 강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홍보비용이 본예산에서 예측해서 올라왔어야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에 시정 홍보비만 하더라도 본예산 대비해서 4억 9,200만 원에서 지금 2억 2천 정도면 상당히 추경에 많은 비율이 올라온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시급한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앞서서 얼마 전에 앞에 LED 전광판을 구축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3D 미디어아트가 지금 송출되고 있는데 그때도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다양한 정보 제공, 그리고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것도 어렵게 의회를 통과해서 그렇게 전광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도 실상 홍보전산과에서 과업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맞게 그게 되지 않았으면 그것도 수정·보완할 수 있는 권한도 홍보전산과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하면 AS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나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다른 부분, 여기에 우리의 요구에 못 미쳤으니 다른 콘텐츠를 조금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이 도출됐는데 거기서 과업이 끝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이 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당초 과업지시서에는 저희가 힐링영상 화홍산수라든지 광한루원이라든지, 고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시정 3편 드론, 함파우 아트밸리, 시정종합홍보영상 3D 콘텐츠 이 3편만 과업지시서에 있었습니다. 3D 영상물로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요청했던 것이,
청을
요청을이미선위원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그 화홍산수랑 고래 영상이라든지, 광한루원 이 3가지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에 없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청해서 제작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좀 안 예뻐서,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당초 기대와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좀 이용을 해서 좀 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축해가면 좋겠는데 이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오는 거, 특히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는 계속 긴축재정 얘기를 하고 모든 것들을 많이 줄이라고 하면서 여기 홍보비는 더 달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참 세워주기 난감한 부분이 있다, 물론 지금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완공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시점에서 지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추경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알겠어요. 본예산에 들어올 수밖에, 본예산에 계획할 수 없었던 주변적 여건을 알기 때문에 이런 건 이해를 하지만 이 홍보비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해서 들어와야지 그래야 1/4분기, 2/4분기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있고 조금 5천만 원 정도 부족하다, 2천만 원 정도 부족하다 해서 이 정도 시점에 들어왔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계획성 있게 저희한테 예산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홍보예산 비율이 너무나 2~30% 이렇게 부족분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나 과도한 예산을 편성,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지금 이번에도 이것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향후에도 본예산 세우면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과도하게 반영 올리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인식위원
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세울 것을 제발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으로
앞으로오동환위원
예산 할 때 지금까지 사용한 예산도 같이 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내일
내일오동환위원
아침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채움사업, 지금 과기부 미래채움사업 지침에 의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추가로 기능보강이 필요하면 과기부하고 예산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과기부 지침에는 하드웨어 사업은 안된다고 돼 있고 소프트웨어 아이들 초·중등학생들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어가지고요. 저희가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이런 인테리어 보강이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교육기관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과기부,
국비
국비오동환위원
지원이에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교육 프로,
머지
나머지오동환위원
시설 부분은,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시설
시설오동환위원
부분은 아니에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시비로 다 해야 해?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시비로 저희가 충당해야 할 부분이······, 건물이 저희 거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보강하는 것도 저희 자산으로 취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래서······,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과기부하고 아예 말도 못 꺼내봤네? 협조,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과기부 지침상,
침상
지침상오동환위원
할 수가 없어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지침상 저희가 그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 거점센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교육도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LED 디스플레이 설치에 따른 3D 콘텐츠 영상 지금 송출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지금 여기 몇 가지 송출하고 있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영상제작했던 3편하고 힐링영상 3편하고 지금 10월에 하는 4대 축제랑 양지은 선수 영상이랑 같이 지금 송출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종합영상물들도 여기 3D 디스플레이 규격에 맞게 조도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비율을 편집해서 같이 송출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송출하면서 대충 몇 가지가 송출이 되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10가지 정도······,
오창숙위원장대리
10가지 정도 지금 송출하고 있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그냥 영상제작해서 5천만 원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어떤 걸 제작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이번에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여름에 이런 고래영상이라든지 힐링영상들이 조금 좋은 호응도가 있어서 연말연시에 가족과 따뜻한 영상을, 힐링 영상을 연말연시 겨울편으로 해가지고 제작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너무 욕심이 과하신 것 같고 지금도 열 몇 가지가 송출이 되고 있는데 그걸 또 3D 영상으로 또 제작해서 송출한다는 건 추경에 5천만 원씩 올라온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정해져 있는 행사비에 대한 홍보비는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와서 물론 홍보영상들이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바뀐 만큼의 저희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다는 거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맨위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민원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오창숙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안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55억 8,500만 원에서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7억 3,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맞춤형 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인 휴게상담실 및 사무공간 조성 시설비로 5,3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특별법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사무관리비 9천만 원과 지적재조사 우편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오창숙위원장대리
민원과장님 수고하졌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민원인 휴게상담실 및 사무공간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 2층인데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부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가긴
올라가긴이미선위원
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가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공간 쓰는 데는 가벽을 설치해서 공간을 좀 분리해서요, 좁지만 시민들을 위한 휴게공간도 약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이미선위원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는 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올라갑니다.
이미선위원
BF 2층까지, 2층 받는 데는 무리 없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2층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 1층 화장실이 상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선위원
1층만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 어쨌든 여기 민원실의 기능을 여기도 해야 하는데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여기에 오실 때 이동권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시고 여기에 사무공간을 조성하셔야 할 거여서 그 부분도 무리 없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공간은 무슨 업무를 보겠다는 것이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 지적재조사팀이요,
오동환위원
지적재조사팀이라고 그랬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지적재조사팀이 거기를 가면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종합민원실이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왜 지적재조사만 따로 별도로, 종합민원실이면 민원인이 오면 지적재조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원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종합민원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별도로 따로 빼려고 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원실은 종합민원실이기 때문에 저희 민원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내려와서 민원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런데 민원실 보시면 여권 창구 옆쪽 들어오시면 왼편 쪽에 원스톱 민원실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산림과, 농정과, 건축과, 그리고 도시과도 내려와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민원인들이 오셔서 4층, 5층, 3층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시던 것을 지금 현재는 민원실 내에서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오동환위원
알고 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런데 상반기 중에 우리가 해당 공무원들이나 그다음에 업무를 대행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봤는데요. 효과는 너무 좋은데 공간이 비좁아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컴퓨터 화면을 보고 같이 상담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복합민원 관련 부서 직원들이 모여서 빨리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면 협의할 만한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저희 민원과에서 지적재조사팀은 1개의 단일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팀을 임시적이라고 봐야겠지만 우선 2층으로 옮겨서 단일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고 그만큼의 공간을 원스톱 민원실을 조금 확대해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지적재조사 업무를 안내는 돼 있겠지만 그분이 그 업무만 보러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오면 종합민원실 여러 가지 업무를 볼 텐데 좀 비좁더라도 민원인을 위해서 해야지 민원하는데 민원인들이 불편합니까? 좁다고? 그건 없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지금 현재 원스톱 민원실을, 복합민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해 하십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업무는 물론 지적재조사 업무를 하러 오신 분들이 다른 업무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업무 형태가 약간 독립된 형태였기 때문에 재조사 업무만 가지고 상담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왜 그러냐면 원래 당초 이걸 만든 목적이 시민들 휴게실입니다. 시민들 휴게실로 사용하게 해야지 거기다 사무공간을 또 따로 만들어버리고 시민 휴게실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시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조성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넓지는 않지만 가벽을 설치해서 휴일에도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휴게공간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원스톱 민원실을 조금 더 확대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복합민원 같은 경우가 원스톱 민원실이 내려와서 올해 7월 31일까지 1만 1천 건 정도가 처리 건수하고 상담 건수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1만 1천명이 5층, 3층 안 올라가고 1층에서 해결하셨고 또 민원과에서 하는 지목변경은 단순 업무예요. 복합민원도 아닌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전에 같으면 산림과, 농정과를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내용 다 알고 있고 그 내용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휴게공간을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사용해야지 왜 사무공간으로 쓰냐, 그거죠. 좀 비좁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을 하게끔 해야지 왜 자꾸 시민공간 면적을 왜 직원들 업무 보는 걸로 만드냐 이거죠. 왜냐하면 원래 이것도 화장실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한 거예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처음에······,
장실
화장실오동환위원
때문에 요구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휴게공간 주겠다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업무를 보는 사무실 공간을 한쪽에다 만들어 버리면 안 되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휴게공간,
무튼
아무튼오동환위원
내용은 알아들었고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오창숙 부위원장과 손중열 위원장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맨위로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234억 4,631만 원 대비 6억 1,463만 원 증액된 240억 6,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아트센터 소방시설 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2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2쪽 문화예술 도비지원사업으로 남원동학농민혁명 아카데미사업 외 4개 사업에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립예술단 일반단원에 연습보상금 및 공연수당 통일 지급을 위해서 일반보전금 1,144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3쪽 남원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억 원을 증액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사업이 문체부에서 도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변경되고 전북도에서 문화도시 추가 지정 계획이 없어 1억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기획상설공연이 전북도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행사운영비 2,300만 원 감 편성하고 도비 매칭으로 공연 음향 및 조명장비 임차를 위해 행사운영비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 토지매입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6쪽 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 2천만 원, 전통혼례 체험 운영 200만 원,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물품구입비 1,650만 원,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 3,7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수립용역 1억 원이 대부분 삭감됐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정현위원
이후에는 문화도시 사업이 취소가 된 건가요? 공모사업이 아예 없어진 건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금년 2월에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선정 부분이 문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북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해서 공모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을 도에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추가 지정은 없다는 의견이어서 부득이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가
도가김정현위원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도 문화도시 추가 지정 사업은 아예 없는 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31페이지 좀 보시죠. 사업조서가 없어서 그런데 남원 아트센터 밑에 부분 있죠? 남원 아트센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130······,
오동환위원
1페이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1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아트센터,
오동환위원
남원아트센터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장비
시설장비오동환위원
유지관리 이것이 뭡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직원과 상의) 저희가 소방시설을 설치해서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약 40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매년 소방안전점검을 받는데 점검상 지적사항으로 현재 이 방향이 잘못돼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추가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시설
소방시설오동환위원
관계다, 이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밑에 공공요금 있죠? 공공요금 지금 9월인데 기정액이 1,5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로 1,800이 왜 필요하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 약 3천만 원 정도 3,300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산계에서 일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랑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좀 편성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공공요금도 기획실에서 막 싹 잘라버립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라도
잘라도오동환위원
너무 잘라서 지금 거의 2배 절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1,800만 원 네 달 남았는데 추경에다 세우면······,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사업조서 전통혼례체험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이거
이거오동환위원
수요가 없나요? 왜 한 회만 올렸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인 가정에서 전통혼례체험을 많이 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약 6회 정도 해서 1,200 정도를 신청받아서 올렸는데 지방보조금 심의회 때 삭감이 되고 일부 200만 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지방보조금 심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작은숲 문화예술단체에서 하는 민경사업으로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서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설득
설득오동환위원
좀 잘하시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 열심히 하고,
그거
그거오동환위원
큰 돈도 아닌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감을
삭감을오동환위원
시켜버려요? 함파우 고용 효과 2,850명 아직 관련 자료 제출 안 해주셨어요. 관광과 끝나면 바로 줄 수 있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남원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이 1억 원 들어가는데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미선위원
문화재단의 인력이 구성되면 어디서 지금 근무하실 예정이신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일단 기본계획에서부터 아트센터에서 사무실을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미선위원
. 그러면 아트센터 공공요금이랑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공공요금이 그럼 보통 이 정도 선에 들어가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요금, 그다음에 기타,
이미선위원
유지관리비,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그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그럼이미선위원
여기서 인력 배치되면 거기에 맞게 조정이 되겠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증액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47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 토지매입비 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여기 지금 저희가 어제 거기 현지답사를 가서 얘기했던 것이 정미소 부분은 지금 1억 5천에 매입이 된 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 매입이 안 됐고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감정가격이 좀 낮아서 협의매수가 안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감정하고 그 금액에,
오창숙부위원장
협의 되어 매입이라고 써져있어서 이거하고 그다음에 증액된 부분이 홍보관 뒤에 포도밭인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2필지 5천 평방미터 정도 되는 포도밭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건 알겠고요.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제가 걱정이 계속돼서 그 부분이 고분군 홍보관이 입구에서부터 해서 홍보관이 낮게 되어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 남원에 집중호우가 내린 적 있잖아요, 70~80mm 내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죠.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거기 입구가 홍보관 자체가 낮아버려서 만약에 비가 그렇게 온다고 했을 때는 홍보관 안으로 물이 분명히 들어갈 것 같던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오창숙부위원장
저 어제 거기 갔다 와서 계속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처음에 건축 기획할 때부터 고민했던 부분이 만약에 지상에서 그 높이로 했을 때는 뒤에 저희가 고분군이 경관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살짝 지하로 넣는 걸로 검토를 했었고 그렇다 보니 약간 물 유입이 됐을 때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양쪽의 저류지를 해서 건물 양쪽에 저류지를 해서 물을 계속 펌핑해서 내보내는 것과 그다음에 중간 입구 쪽에 배수로를 추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차수막이라는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차수막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어제 거기 봤을 때는 뒤에 주택들이 있어서 조금 높여도 괜찮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그걸 생각하다 보니 건물이 낮아져 버린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무튼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전년도에도 황산대첩제 관련해서 행사를 치렀던가요? 23년도에?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황산대첩제는 운봉 읍민의 날로 해서 격년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행사를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이번에 본예산에서 통계목 변경한 건이 당초 계획하고 틀어졌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해서 4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사실 당초에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이유는 운봉 읍민들이 황산대첩축제를 격상시켜서 시에서 주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4천만 원 가지고 이 행사를 격상해서 치루기에는 예산의 양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 또 애향회에 이미 황산대첩 관련된 재연행사랄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들이 다 있는 상황이어서 또 운봉 애향회에서 이 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싶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경으로 2천만 원 돌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그러면 그런 장비들을, 시설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예산을 줄이면 되지 나눴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런 장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약 7,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김길수위원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보니까 이 황산대첩행사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후원도 받고 운봉읍에서 읍민의 날과 같이 치러지면서 읍에서도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첩
황산대첩김길수위원
같은 경우는 남원하고 상당히 밀접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대첩이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당초에 민간에서 운영했던 부분을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시에서 직접 흥부제나 춘향제처럼 격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 해보셨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그것 관련해서 2002년도에 황산대첩제 관련해서 같이 용역을 추진했었고 충분히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만
공감만김길수위원
하지 말고 추진하셔야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39회 동안 86년도부터 행사를 치러왔는데 이게 운봉 애향회에서 하다 보니 애향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고요.
김길수위원
황산대첩제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 그리고 애향회에서 해야 할 부분 구분 지어가지고 격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조서 47쪽 유네스코 토지매입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제가 잘 못 들었나······, 정미소 건물을 매입한다고 했던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23년 작년에,
입이
매입이강인식위원
안 된다고 안 그랬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니, 매입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했는데,
했는데 이분이 감정가격이 낮다 보니 협의매수가 안 된 부분이고,
해는
올해는강인식위원
협의가 돼가지고 매입이 가능해졌다, 이 말이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재감정평가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가야홍보관이 앞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포도밭 매입하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도밭
포도밭강인식위원
그쪽으로 뒤로 좀 당겨졌으면 더 나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포도밭 있는 그 부지는 어떤 용도로 쓸 예정인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전체적인 고분군에 관람할 수 있는 주민 편익시설이랄지 아니면 공원 형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5천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일단 매입해서 전체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활용도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미리강인식위원
매입이 됐었으면 홍보관이 그쪽 뒤 포도밭 쪽으로 더 들어갔으면 좀 나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홍보관이 어제 한번 가봤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보여서 아쉽더라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많이
많이강인식위원
너무너무 아쉽더라고······. 하여튼 홍보관이 앞으로 많이 당겨져 있기 때문에 포도밭 부지를 토지매입이 되면 계획을 잘 짜서 동선이랑 잘 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정미소 부분과 그다음에 폐기물 모아놓은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비를 한다고 하면 경관을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고분군하고 딱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하는데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잘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곡리 가야고분군을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여기 조서에 조감도가 있는데 어제 조감도 펼쳐놓으셨죠? 현장에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가야고분군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실과 같아서는 안 되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어제 현장에서 지적한 얘기들 다 잘 알고 계시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거기 지금 남원시로 예산이 배정 안 되고 직접 투입된 예산이 있습니까, 고분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국가유산청에서 직접 투입한 예산 말씀하신 거죠?
중열
손중열위원장
어디든지 간에 배정이 남원시로 예산이 배정이 안 되고 그 현장으로 직접 투입된 예산이 있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업 중에 도를 경유해서 시로 배정이 되는 사업이 있고 또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야고분군 같은 경우도 23호 고분군의 경우는 국가유산청에서 직접 발굴조사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원시하고는 적극 협력하고 있나요? 그런 사업을 할 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어제 갔을 때 석축을 예쁘게 잘 쌓았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런 사업의 일환인 것 같아. 그런데 160m를 쌓는데 30억이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도 산돌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익산에서 돌을 갖고 오느니 뭐 하는데 이것도 우리 남원시에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남원에 그만한 돌 충분히 있고 그만한 기술 가진 사람 많아요. 그거 30억이라는데 160m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같으면 20억도 더 벌어먹겠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직선거리로 약 160m지만 전체적인 연장은 200m 되고요. 특히 그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70%, 도비 15, 지원받아서 한 거고 설계승인을 국가유산청에 별도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사업비 부분은 또 석축이 한식 석축이어서 단가,
중열
손중열위원장
알아요. 그만한 내용들 다 알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 앉아계시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문화재라는 것이 어떤 때 보면 턱도 없이 품셈이 높다, 말씀드리고 기왕이면 남원사람들도 문화재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도급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황산대첩제 말씀하셨죠? 그 지원에 대해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년에도 대동길놀이 하죠? 관광과에서 주가 되겠지만 대동길놀이,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춘향제 때 하는,
중열
손중열위원장
춘향제 때. 이번 춘향제 때 평가해서 1등이 어디였는지 아시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매면,
중열
손중열위원장
2등이 어디 하신지 아시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운봉읍,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 지역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중요한 내용이야,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주민들이,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여러 가지 소품, 의상이 구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게 보면 내년에도 그 지역들이 또 우세하겠죠. 그래서 사매면은 신행길, 효원 신행길이라든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컨셉 그대로 나왔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운봉은 황산대첩제 그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지 나오지 못한 지역은 의상이나 소품에 나름대로 배분 안배를 해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제가 아는 동네에서는 이장님들이라도 20만 원씩 그 한복을 사서 입고 나왔어. 불만이 많아, 그렇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는 이번에 각광받았던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더 활성화되려면 그런 투자도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려 봅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게 대동길놀이가 춘향제의 큰 종목으로, 또 인기 있는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게 늘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재단 남원시립예술단 남원의 문화를 선양하고 향유할 그런 단체들이 하루속히 설립이 돼서 과장님이 꿈꾸는,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 남원에도 새로운 자산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 좀 해주시고 멋지게 꾸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시립국악단 악기 및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640만 원인데 어디다 하는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국악, 예술감독 선임을,
임을
선임을김정현위원
하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임용을 하게 되면 그 감독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그런 물품인데요. 이건 국악의 성지에 저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악기 목록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맨위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위원회 보고 때 인사를 못 드린 팀장급 인사 관련해서 7월 21일 자로 인사 이동한 팀장들을 인사 시키겠습니다. 축제기획팀장 강탁원 팀장입니다. (인사) 생태자원개발팀장 오진호 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사업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5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관광종합개발 부문입니다. 남원관광시설 유지보수사업 기정 7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증액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십수정 옹벽 타일 철거 및 재설치, 복합문화관 무장애동선 개선, 함파우유원지 제초작업, 광한북길 도로 복구공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또한 소리길 포장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원관광지의 관문이며 주요 도로인 소리길 개선으로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총사업비 16억 원 중 설계비 1억 원이며 금년 내 설계 완료 후 2025년도에 시행계획입니다. 다음은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사업 관련 건축공사 인건비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3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총 7억 원 중 우선 매입 가능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라이트파크 조성공사비를 오감만족숲 연계 산책로 조성 또 스마트루나 연결 브릿지, 개비온담장 설치 필요에 따라 기정 25억 9,200만 원에서 6억 원 증액한 3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관 관련 전기, 소방 안전관리대행 등록 수수료 및 엘리베이터 점검비 등 운영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5회 춘향제 사전 준비입니다. 제95회 춘향제는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 예정으로 행사일정과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기정 26억 2,800만 원에서 22억 원을 증액한 4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강탁원 팀장, 오진호 팀장 두 분 오셨죠? 아까 민원인이 그러시더라고. 저분이 누구냐고 그래서 관광과장이라고 했더니 “참 웃는 낯곳이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남원의 관광을 앞서서 추진해 나가는 관광과, 특히 오늘 새로 오신 두 분도 제가 드린 말씀 잘 참고하셔서 항상 밝은 낯으로, 웃는 낯으로도 건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은 고되겠지만 관광의 특성상 항상 스마일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으세요.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의할까요? 춘향제 어쨌거나 우리 행정에서 자랑하듯이 다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내년도 춘향제를 치르겠다고 50억을 지금 계상하셨죠, 50억?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30 총,
중열
손중열위원장
48억 얼마니까 50억. 벌써 이번 추경에 22억 원을 달라는 얘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22억을 드리면 더 성대하게 잘 치를 수 있나요? 춘향제를? 축제는 거리가 먼 겨울이 다가오는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예를 들어 축제공연예술제 같은 부분도 저희가 시기에 닥쳐서 발주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방송기획사 쪽에 좀 끌려다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저희가 계획을 짜가지고 가령 출연진이랄지 그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좀 픽스를 시켜야 고품질의 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들으셨겠지만 우리 춘향제를 주관하는 관광과 예산이 50억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시설로 또 간접 홍보를 하는 예산까지 합하면 100억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난도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온전히 도로 같은 거 하천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온전히 나는 관광과가 일목요연하게 얼마가 들어갔다 하게끔 과거처럼 춘향제로 치러져야 된다, 저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관광과가 유일한 창구가 돼서 춘향제가 치러지고 다른 부서들은 협조하는 그런 춘향제가 돼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위원님들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질의 받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5페이지 좀 볼까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남원
남원오동환위원
관광시설 유지보수사업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함파우 유원지 제초 및 예초작업이 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1천만 원 2회 한다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안 하나?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이 관광시설사업소는 남원관광지까지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가 천문대 기준으로 북쪽 공간이 관광지로 지정돼 있고 현재 복합문화관 함파우 소리체험관 그쪽은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 부분은 저희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에
지역에오동환위원
따라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소리길 포장 개선사업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16억을 들여서 사고석을 깔겠다, 그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도로 춘향교 회전교차로부터 승월폭포까지 약 500m 구간을 리뉴얼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모노레일로 수백억 갚아야 합니다, 시에서. 이걸 왜 합니까? 지금? 큰 불편이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관광객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걸 갖다가 16억을 들여서 사고석을 깔아야 합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남원관광지에 첫 관문이고 그런 이미지 개선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만
재정만오동환위원
많으면, 재정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 이런 것이 바로 예산 낭비입니다. 또 58페이지 좀 볼까요. 드래곤 관광단지 금년도 재산세 3천만 원 냈습니다. 아직 안 냈고 낼 예정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7억을 들여서 그 앞에 진입로를 구축해 주겠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토지 매입비만 7억 원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요. 토지매입비 외에도 더 많이 들어가겠네, 더 들어가겠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원래,
얼마
얼마오동환위원
들어갈 겁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도로공사가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래 재작년에 저희가 전북도에서 12억 5천만 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발주했었으나 토지 협의매수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 반대가,
아니요. 반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저희 시에 있습니다.
시에
시에오동환위원
지금 갖고 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12억 5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전체 얼마,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전체 도로공사비는 22억 정도,
오동환위원
22억?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됩니다.
오동환위원
10억 정도 시비 들어가는데 주민 협의도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안 됐는데 지금 우리가 3천만 원 세금 들어오는데 이거 갖다가 22억 도비 들어간다고 치지만 22억을 거기다 해 준다? 드래곤 관광단지한테 사서 하라고 그러세요. 자기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시에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세금도 들어오지도 않은데 시비를 갖다가 해야 합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드래곤 관광단지가 전라북도 1호 관광단지입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최초 관광단지고 그리고 지난 민선 7기 때 송하진 지사 있을 때 물론 MOU를 체결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직·간접적으로 관광단지가 들어오면 지역에도 큰 관광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한 부분이라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추진하는 부분이라 좀,
알고
알고오동환위원
있죠. 알고 있는데 드래곤 관광단지가 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당초 그 계획대로. 계획대로 이행 하지 않고 지금 자기들이 호텔? 숙박?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호텔 착공신고 들어왔습니다.
그거
그거오동환위원
지으려고 하면서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세금 3천 받으려고 이렇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보겠습니다. 문라이트 조성공사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밑에오동환위원
보면 산출내역 있죠? 주차장, 왜 주차장을 이것도 사고석으로 포장합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현재 달빛정원 후면에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는데요. 사고석 포장 부분 금액은 상대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뒤에 오감만족숲과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하고, 수목 식재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 사업비에 반영이 못 됐었던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오동환위원
개비온담장 및 석재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시설
조경시설오동환위원
및 신규 설치 이것도 2억 2천이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것을
이것을오동환위원
꼭 해야 합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거기가 지금 옆에 켄싱턴리조트하고 저희 달빛정원 사이에 예산 관계 때문에 당초에는 메쉬휀스로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너무 경관적으로도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포토존도 활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춘향제 사전준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좀 봐주시죠. 글로벌 춘향제 솔직히 올해 아무런 효과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보는 눈에 따라 다르지겠지만. 지금 글로벌 춘향제 6억, 지금 개·폐회식에 7억, 먹거리기획대행 지금 백종원 5억 준다는 겁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계획은 더본코리아하고 협업을,
오동환위원
또 5억 준다는 겁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협업을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또 홍보마케팅 4억?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보는
홍보는오동환위원
또 홍보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홍보비 4억을 세운다는 겁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런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홍보 부분도 있지만 홍보 콘텐츠 제작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작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물론 홍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콘텐츠 제작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금액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지금 남원 어려운 거 아시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
행사예산오동환위원
축소해야 합니다. 최대한 축소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행사예산 늘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춘향제 전체 예산 22년도 수준으로 감축해야 됩니다. 22년 수준으로 감축하시고 행사는 행사로 끝납니다. 올해. 제가 13만 관광객 왔다 갔다고 설명 드렸죠? 그 50억 그렇게 써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춘향제 예산 전체를, 전체 예산을 쭉 항목별로 하시고 올해 이월시키지 않고 집행할 예산, 아시겠죠? 올해 이월시키지 않고 집행할 예산하고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 구분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저희가 사전준비라는 개념이,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사전준비할 거 예산 이월 세우시라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연말까지 이게 지출을 해서 용역이 끝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까지 이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부터
지금부터오동환위원
준비하되 올해 예산 쓸 거 세우시라고요. 필요한 예산 세우시라고요.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올해 필요한 예산 세우시라니까요? 세우시고 내년에 필요한 예산 또 세워서 구분하셔가지고 22억 올해 다 쓸 거 아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이월
사고이월오동환위원
시켜야 하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불가피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올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 내년에 집행할 예산 이렇게 구분해서 전체 예산 두고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을 해달라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예를 들자면 일반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장기계속공사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올해 집행할 예산 집행하시라니까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이 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을 하면 분할하기가,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 내용은 법적인 것이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은 지적하시고, 과장님은 처리내용에 따라서 위원님이,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자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오동환위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시라니까, 22억 올해 다 쓸 거 아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서
정리해서오동환위원
내일 의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59페이지 문라이트파크 리플러스사업에서 이번에 추경에 6억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개비온담장, 조경, 연결브릿지, 산책로, 사고석, 이것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옆에 조감도 보면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 하면 좀 더 멋지게 이 부분을 더하겠다 하고 추경에 6억을 올렸는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미선위원
지금 조성을 금후계획에 보면 11월에 준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준공이 가능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선위원
9월인데 지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시설공사는 달빛정원, 연결브릿지는 11월까지는 좀 불가하고 12월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본 건축물 공사는 11월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밑에 실감형 미디어아트 시설은 연말까지 계속 작업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11월까지 명시한 것은 순수하게 건축공사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자기
갑자기이미선위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게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문체부에서 받은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설계에 반영을 못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감만족숲이랑 조화롭게 하고자 하는,
하다
하다이미선위원
보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미진했던 부분을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일에
준공일에이미선위원
브릿지를 빼고는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61페이지 춘향제 사전준비 앞서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여기 지금 올해는 10억 가지고 사전 준비를 하셨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10억 2천만 원 세워주셨습니다.
이미선위원
10억 가지고 했는데 지금 22억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 게 여기가 시작일이 4월 30일이기 때문에 열흘 이상 이른 개최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선제적 대응이라 하기에는 추경요구를 하는 우리의 타당성에 대한 설득 논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 역시도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를 비롯해서 이렇게 저희에게 주시는 산출내역이 과연 22억에 대한 추경에 필요성에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들고 사실 이게 지금 지방재정 투심 받아야 할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23년도 11월 6일에도 투심 받았고 이거 조건부로 승인받아서 그 내용들이 어쨌든 이게 금액들이 커지고 올해도 우리 장관님께서도 내년도 국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미선위원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더 깐깐하게 투심이나 이후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전 준비에 대한 것들은 좋아요. 미리 준비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나 요청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최대로 필요한 금액만 뽑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 10억 가지고도 충분히 고민하시고 대응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22억 달라고 하면······ 열흘 빨리 한다고 해서 이게 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 글로벌도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여기 춘향만 있는 거 아니고 우리 도령도 있으니까 도령선발대회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대회하고 차별성이 우리가 춘향선발대회가 굉장히 오래된 미인선발대회인데 성형미인 말고 자연미인들을 뽑는 다른 여타의 미인대회하고 차별성을 갖는 대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글로벌만을 우리가 1회 했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는 있겠냐 하는 의견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그런 의견들은 다 들어볼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사전 준비하는데 금액을 최소한 딱 타이트하게 잡아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10억 2천만 원 사전 준비로 편성을 해주셔서 준비를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 어떤 시행착오 부분이, 금전적으로 시행착오는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가 촉박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저희가 개최 시기가 10일 당겨진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자료는,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지금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후에 후 결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미룰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면,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런데 앞서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일반 어떤 토목공사같이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해서 차수분으로 끊어서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분할발주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춘향제 사전 준비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처럼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핑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F & B 기획운영 관련해서도 이미 올해 협약을 맺어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연계해서 하는 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요. 공간적으로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더본 쪽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더본 쪽하고 얘기도 내년에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약간 감안이 돼야 하는데 올해하고 똑같이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올해하고는 분명히 공간적으로 차별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일자리경제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이미 더본 코리아하고는 올해 이미 협약이 맺어져 있고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하는데 이 예산을 올해 굳이 소모를 안 시켜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도 마찬가지 춘향선발대회는 매년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 예산도 꼭 올해 이것을,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런데 앞서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다만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는 해외 선발부분이 그 부분도 일정이 빠듯한,
정이
일정이강인식위원
빠듯하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그 예산을 꼭 들여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연초에 해도 어렵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또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는 올해 몇 개 나라에서 왔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5개국에서,
강인식위원
5개국에서 왔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부분
대부분강인식위원
동남아 쪽인가요? 아니면 어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그다음에 캐나다까지 했는데요. 대부분 해외유학생 내지 교포들이 신청을 많이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떤
어떤강인식위원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제가 글로벌화 되는 건 좋지만 춘향이를 꼭 글로벌 춘향이로 뽑아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춘향이는 우리 남원 출신, 한국 고유의 전통축제를 하면서 뽑는 인물인데 그걸 축제를 글로벌화하는 것은 좋지만 꼭 춘향이를 외국인 춘향이를 뽑아야 하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것은 충분히,
향제
춘향제강인식위원
자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자꾸 이게 어떤 트로트 축제 같은 기분이 들지 않도록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면서 100회 춘향제를 준비해 나가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미래를 보고 프로그램들이 짜여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95회는 더욱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향제
춘향제강인식위원
정체성 확립과 춘향제 정말 글로벌화, 글로벌 춘향이가 아니고 글로벌화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드래곤 관광단지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시원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원래 이 업자들이 한옥호텔 짓는다고 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한옥 일부,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기다가 워터파크, 놀이시설, 주가 이런 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당초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워터파크는 아예 없는 얘기가 됐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호텔에 인피니티풀이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착공신고까지는 들어온 상태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착공신고까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시설직이니까 잘 알잖아요. 매번 지켜야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렇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저는 이거 해달라는 거 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지금 남원시가 9홀을 증설했나요, 지금?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9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관광단지 내에 9홀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사용허가를 어디서 내줬어요? 도에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도 체육진흥과에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럼 우리 남원시에서는 저기를 제재하거나 제한할 그런 법적 근거는 없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혹시 위반사항이나 그런 것은 다 도,
중열
손중열위원장
위반사항 가지고는 안되고 해달라는 데로 시원하게 해주되 뭔가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보면 서로는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일을 하셔야 겠네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자주 만나보신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계속 면을 통해서 접촉하고는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신의는 느끼는데 아직은 성실함을 못 봤다, 이거잖아요? 신의는 느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좀 뭐랄까 우리 지역주민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너무 오랫동안 매번 회의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이니까 이젠 한번 정말 우리 마을 주민들, 사업자, 남원시 해서 3자 연석회의라도 해서 한번 마무리를 끝장을 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죠? 맞죠? 시기적으로도 너무나 오래 됐고요. 해주시고요. 의회도 그런 일이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다음 페이지 문라이트파크 달빛정원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주차장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확보 계획 있어요? 주차장? 왜냐하면 이 근동에서도 아마 최고의 시설이 될 건데 남원시에서도 적극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차가 와서 어디에 서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부설주차장은 법적 대수는 확보는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은 바로 인근에 요천 고수부지,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얘기 요천 고수부지를 남원이니까 고수부지를 저렇게 놔뒀지 다른 지역 같으면요, 전부 다 주차장입니다. 남원은 우리는 요천을 생태하천으로 자랑으로 세우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도 문라이트파크가 완공이 되면 잘 될 걸로 보고 일단 주차장에 대한 예비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연결 동선이나 안내판 같은 것도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과장님을 만나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관광과에 계신지가 몇 년 되셨대요? 계장 때부터 해가지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누적으로는 9년 차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와서부터 요천 활성화를 하고 경관조성 사업을 하고 모노레일이나 달빛정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정말 땀 흘려서 헐떡이며 뛰어다녔잖아요. 이제는 과장님도 되셨지만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에서 빛이 나야 한다, 사람의 운명이 있듯이 공직자도 운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 하나하나 잘 챙겨서 열심히 했던 것들을 꼭 성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관광과장 되길 바라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세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