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안전건설국장 박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해 격려를 보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총규모는 1541억 4679만 원으로 기정액 1417억 6001만 원보다 123억 86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관리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9억 44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광한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외 11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1억 5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설치 외 9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억 8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생태관광 포럼 운영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5억 45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2억 14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아름다운 주거공간 개선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로 행안부 고향올래 사업 8억 원, 도통공원 화장실 긴급보수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57억 6830만 5천 원에서 49억 4438만 5천 원 증액한 207억 1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조성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관리 인건비 3837만 2천 원 증액한 4억 61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570만 원 증액된 1억 2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48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공원 내 화장실 긴급보수에 3억 원 증액한 4억 26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도시조성 지자체 도시숲, 가로수 등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사업비는 66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도시개발 도시재생시설관리 전환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및 재창조 한마당 참여를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7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운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전환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재생 시설 운영에 따른 1911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억 1911만 2천 원을, 동문밖마을 특화재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중물사업 부지매입비에 25억 7천만 원을 증액한 3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고향올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원,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에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개장 및 관리운영에 4개월 운영비와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옛날에 저희한테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민간위탁동의안 관련해서 업체를 선정하기에는 시기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올해 잔여기간 동안 직영을 하고, 내년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을 할지 민간위탁을 할지에 관련된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보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올라와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 우리가 도시과에서 하는 숲속야영장이나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민간위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런 시설들을 민간위탁할 때 하나로 묶어서 하실 건가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묶을 상황은,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이런 시설이나 관리를 해야 될 게 몇 개가 있죠?

물놀이장이 교룡공원에 있는 것은 이미 이관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물방개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까지 해서 총 3개인데 2개를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것들은 직영을 하고, 어떤 것들은 위탁을 하고 이런 게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직접하기에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위탁할 때는 시기가 너무 일러서 꼼꼼히 살펴서 위탁을 하신다고 했던 것처럼 한번 통틀어서 저희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고향올래 사업이요. 이 사업이 16억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했었을 때 공유재산 행정절차 이행사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서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이건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예, 건물을 취득하고 뭘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간을 레지던스에 맞게 공간을 재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과하게 되는 것들은 없이 해야 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봤는데 단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이용하는 차원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부서에 보고를 못했고 또 의회에······.

저희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다고 해도 사업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용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용도는 바뀌죠.

바뀌었다면 그걸 저희에게 의결을 받으셔야죠.

알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꼼꼼하게 살펴서 놓치지 않도록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도통공원에 화장실 화재 발생에 대한 예산 국비가 3억이 확보가 됐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화재 발생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 시에서 관광지나 공원 내에 화장실 화재보험은 안 들어가고 있나요?

예, 현재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화재가 나면 안 되겠지만 국비를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관리가 돼야 될 경우 화재보험을 안 넣을 때 많은 금액을 어떻게 투여해야 될지…….

일단은 저희들이 화재보험 관련하는 것보다는 화재 감지하는 비상벨이랄지 CCTV로 일단 대체를 하고 이후에 화재라는 것이 꼭 누가 방화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기 누전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화재보험보다는 저희가 안심벨이랄까, CCTV로 대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심벨, CCTV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겠지만 CCTV라든지 안전벨이 화재가 나면 4층으로 연결이 돼요, 어디로 연결돼요?

4층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화재보험도 넣어놓고 우리가 안전 CCTV를 한다든지 제2차적으로 이런 방법도 추구를 해야겠다 이게 어떻게 국비만 다 내려왔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신청해서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더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화재보험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25년 본예산에 검토해서 화재보험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산위에서 보고를 했어요, 남원시 전체 도시재생에 관해서. 용역비가 용역을 해서 언제까지 사업을 하신다는 취지인가요, 일단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인가요? 국비가 확보되면 언제까지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이 사업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 10년 단위로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원도심 지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재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도시재생 공모를 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까지 수립해서 25년도에 공모 대응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보고회를 할 때 경산위원님들께서 미래 남원발전 남원 도시재생도 중요하겠지만 남원다운 계획수립을 해주십사 이런 제안도 많이 해주신 거 같거든요. 추경예산요구를 보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산출내역에 2035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2035년까지 10년간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그렇죠.

용역은 언제까지 나와요?

용역 수립은 1년에 하는데 2035년까지 10년 계획으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략계획을 수립해야만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용역을 하면 몇 년 걸려요?

1년이요. 1년에 종결합니다.

용역 나오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220쪽 지리산 고향올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봉 용산리 724-1번지 일원을 하는데 그 필지에 들어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죠?

예전에 허브사업단에서 썼던 건물입니다. 체험장으로 썼던 건물인데, 그 건물하고 부지입니다.

거기가 1221㎡ 정도 되는데 또 용도가 대지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예를 들어서 고향올래 맞지 않을 경우에 증축도 가능하잖아요.

증축은 안 하고요.

자체에서 내부 인테리어만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증축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원예산업과에서 단층으로 있던 걸 2층으로 증축을 했던 건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직 개장을 안 했고요. 일부 시설에 관련된 것들이 최종적으로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9월 중순부터 개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하수관로 계획을 세우고 있죠?

지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것도 하고 상수도까지도요.

숲속야영장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예, 거기까지 다 했습니다.

거기가 무슨 마을이죠?

산곡마을 일환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숲속야영장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주변마을에서 민원이 있어서 거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전평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보면 너무 오픈되어 있고, 사실 앞에 있는 수목이랄지 이런 데가 차폐가 필요하다고 봐요, 아직 개장은 안 했지만 시민들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해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이 용역결과 보고 도시재생 10년 단위로 1번씩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중간에라도 완성이 안 되면 보고해주시고 또 염려스러운 게 뭐가 있냐면 앞서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도시재생에 담을 때 매입해야 될 건물의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서 매입할 때는 계획까지 세우고 안전진단도 했나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쌍교동 가는 길 왼쪽에 당초에는 매입해서 그대로 재생한다고 했는데, 완전 철거해서 새로운 구조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 누를 안 범하게끔 계획서를 짤 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획변경할 때 용도가 바뀔 때는 의회에 필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68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28억 2141만 원에서 11억 524만 원 증액된 339억 2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가~강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2023년 4월 2차분 착공하여 현재 주요 공정물 선곡교 추진 중이나 도급업체 회생절차 개시결정되어 법원 관리 중으로 3차분 예산 총 30억 중 부실 방지 견실시공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내 부운 암거교량 설치사업 관련하여 2023년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건의사항으로 안전사고 및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범람 방지를 위한 교량 재가설 사업으로서 2024년 8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확정에 따른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법정관리 대상시설물 정밀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시설물안전법」 제12조 결과 교각 및 바닥판 균열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비용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읍면동 건의, 국민신문고 등으로 노후 및 파손에 의한 정비 및 신규 설치 요청이 급증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과속방지턱 25개소 정비 및 설치를 위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제설작업 추진 목적으로 노후된 15톤 덤프트럭 부착용 제설기 1대 및 살포기 1대 대체 구입을 위해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 공공운영비와 관련하여 2023년에 도로 열선 주천면 호경리 용궁마을, 송동면 송상리 오촌마을 추가 설치로 인한 겨울철 전기요금 등 비용 증가 및 노면청소차 1대, 굴착기 1대, 5.5톤 트럭 1대, 스키드로더 1대 등 도로 유지보수 장비 추가 구입에 따른 유류비 및 수리비 등 장비 유지비 비용 증가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천 하도정비사업 관련하여 임시 조성된 요천 둔치 일원 승사교에서 광치천 합류부 구간 내 초화류 식재를 위한 양질토사 치환 비용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한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용역과 관련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 정비로 경외상가와 공설시장을 잇는 보행 동선 연결 및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한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2024년 7월 26일에 전북자치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사업 서면 현장평가를 완료하였고, 2024년 8월 13일에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50%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간은 당초 25년 1개년에서 2025년, 2026년 2개년으로 변경되었으며, 2개년 매년 도비 지원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전기요금 인상분과 가로보안등 신규설치로 인한 전기요금 2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2차분 관급자재 단가 인상에 따른 단가 인상분 6900만 원과 인월면 농협주유소 앞 회전교차로 회전 반경이 적어 차량 진입 시 위험하여 회전교차로 선형개선 비용 600만 원, 회전교차로 접속도로 아스콘 노면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재포장 추진으로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비용으로 7500만 원 등 총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각종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청동로 및 옥샘길 그리고 동부시장길 3개 지구에 대한 2024년 5월 행정안전부 주관 보행자 우선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정됨에 따른 특별교부세 4억 8천만 원, 시비 4억 8천만 원 총 9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주민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하는 건설과 실천하는 건설과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231쪽에 올해 7~8월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점용허가 결정이 났습니까?

저희가 허가신청을 했고, 9월 초 정도에 허가신청 관련해서 답변이 올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초화류 그러니까 꽃을 식재하기 위한 양질토 치환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가 얼마는 안 되겠지만 기존에 둔치보다는 상승이 되겠다는 거죠?

현재 둔치 안에 달뿌리풀이 왕성하게 돼 있거든요. 일단 그거를 제거하고, 절토는 20~30 정도 절토하고 다시 양질의 토사 복토를 30~40 정도를 할 겁니다.

비 양이 적었을 때는 효율성도 있고 좋은데 예측할 수 없는 우기가 돼서 범람이 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 봤을 때 다리 상판부까지 물이 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거기에 암거 같은 것도 들어가고 토사도 실려 가는데 그때는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희가 현재 춘향제 행사기간 안에 광한루원 앞에만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공간적 범위를 확대해서 현재 더라우 앞에 둔치 부분을 확대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현재 둔치에 풀로만 했을 때보다 초화류를 식재해서 볼거리를 더 제공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잘 조성해놓고 큰비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물에 24시간 내지 이틀 정도 잠겨버리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전부 다 전멸해 버립니다, 풀도 마찬가지고.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시면 이백~강기 간 도로 교량 구조물까지 여원재 변전소 앞까지 다 돼 있어요. 기존도로로 다니고 있는데, 구조물의 안전이랄지 시야를 가릴지 모르니까 또 30km 제한도 달아놨더라고요. 주민들이나 교통에 장애가 없고 우리 전평기 위원님 지역구이니까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천 치환도 좋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힘은 누구도 거스를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데 비가 많이 안 오길 바라야겠죠.

일단은 춘향제 행사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휴기가 우기철이 있거든요. 많이 변동은 됐지만 그것도 춘향제에 공간적 범위를 확대해서라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부분입니다.

수창이랄지, 더라우를 양쪽 같이 확대해서 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의 공감도 있을 걸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어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재난상황통보시스템 및 침수위험 취약도로 차단기 추가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을 484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지능형 CCTV 설치사업 특교세 3천만 원 교부로 시비 포함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수 재해 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안전지원사업으로 화재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전북특자도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한 안전취약계층 전기 재해예방 사업을 위한 시비부담금 9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은 지난 6월 행안부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바닥신호등, 과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예방 유지관리사업은 세천 및 급경사지 정비를 위해 실시설계비 및 토지보상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난 사전대비는 폭염대책비, 도비 교부에 따른 성립 전 사용 승인 건으로 사무관리비 3800만 원, 시설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하천 관리입니다. 2021년도에 광치천 산책로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국가배상 판결 결과에 따른 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정비 도비보조금 추가 배정에 대한 시비부담금 포함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하도준설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람천 하천 준설을 위하여 도비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입니다. 구 서남대 부지 내에 위치한 율치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입니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회비 납입 차액 발생으로 4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요금 납부를 위하여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금 입찰잔액 4695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방법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효과 향상을 위하여 구형 마을방범 CCTV (녹화기) 교체가 필요하여 5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239쪽에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CCTV 설치하는 거 물놀이 위험구역 위치가 어디죠?

산내면에 뱀사골 쪽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속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확대는 아니고 남원지역은 지능형 CCTV 설치가 처음입니다.

물놀이 하는 곳이 굉장히 넓고 계곡도 많은데, 기존에 있겠다 생각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라면 앞으로 확대돼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네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인부를 고용해서 물놀이 기간 동안에 사람이 감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특교세를 지원받아서 3천만 원 국비를 받아서 지능형 CCTV를 시범적으로 남원지역에 1군데 설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고 처음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특교세가 나오지 않았으면 저희는 할 사업이 아니었네요?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와서 잘했다는 것은 칭찬해줄 거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들은 사후보다는 사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폭염대책비 성립 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셨는데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니까 무더위쉼터 표지판하고, 냉풍기를 했어요. 냉풍기는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해자의 뜻이었나요?

저희가 여론을 파악해서 냉풍기를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누구죠?

취약계층으로 대상자들은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무더위쉼터 표지판은 의무인가요, 아니면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표지판도 저희들 예산으로 이번에 싹······.

표지판을 세우는 게 폭염대책비로 표지판을 하는 게 우리의 의무사항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이 사업계획에 이게······.

표지판을 하는 거.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또 무더위쉼터 안내판들이 노후 되고 낡아서 이런 부분을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했고 올해처럼 짧은 장마에, 긴 여름에 우리가 남원 같은 경우는 무더위쉼터가 경로당이라고 다 알고 있거든요. 굳이 무더위쉼터라는 표지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좀 더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약자에게 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폭염에 더 갈 수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개인이 갈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데는 행정의 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245쪽 봐주세요. 람천 하천준설사업인데 도비예산이 내려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황산교 바로 위인가요?

황산교 상류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설계 중이거든요. 하천을 상류 행정리까지 조사를 해서 퇴적이 많이 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준설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람천을 보면 황산교 바로 위쪽이 아주 좁아요. 그러다가 굽이를 쳐서 퇴적이 항시 몰려다니는 곳이라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준설토는 어떻게 계획이 섰습니까?

1차적으로 인근에 공공사업장에 도로공사에 나갈 계획이고요. 아직 그 외에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왜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다리 인근 쪽에 논이 있잖아요. 옥계타운 들어가는 쪽 지나가다 보면 둑방 안쪽에 논이 있는데, 아주 저지대예요. 비가 와서 다리에 물만 차버리면 침수구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소유자들이 흙이 가까운 데가 있다면 이런 기회에 성토가 된다면 아주 좋은 농경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깝고 처리하기 좋고 해서…… 그런데 거기가 저지대여서 항시 물이 키를 넘어버리더라고요. 꼭 가야 할 데가 있다면 몰라도 그러지 않고 먼 거리에 갖다 버릴 거 같으면 농경지 소유자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로 집어넣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공공용으로 먼저 나가고요. 잔여토량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하천 준설토이다 보니까 농업용 농지에는 부적합하거든요. 토질 자체를,

피토를 걷어내고,

그런데 피토를 걷고 그런 비용을 토지주들이 해주셔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하천제방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 포함 3억 5천을 추경에 요구했어요. 3억 5천이 아니고 35억도 항상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가 돼야 되는지도 의회에서 알아야 된다. 예산만 세우는 것보다는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요천변이 됐든 긴급하게 가을철로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을 예산심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차원으로 15km 정도 예상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추경에 긴급하게 올라 와야 된다면 꼭 기재를 하셔서 위원님들도 함께 협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조서 254쪽을 보세요. 소각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와 용역이 24년 8월에서 25년 3월까지로 잡혀있어요. 이게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가겠죠. 현재 이 금액이 실시설계비 쪽으로 올라온 건가요?

설계비가 31억 정도 하고 있는데 낙찰차액 하면 25억 정도 해서 그 잔액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있잖아요.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설계가 마무리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 매립장 있는 데는 건물이 안 들어설 거 아니에요, 현재 매립해 놓은 데는?

예, 거기는 안 들어섭니다. 거기는 순환이용시설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려서 같이 섞어서 소각을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소각을 했을 때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광역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순창에서 10톤 정도 들어오고, 관내에서 60톤 그리고 순환이용매립장에서 30톤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각재가 발생합니다. 소각재가 발생하면 다시 거기에다가 신규로 매립장 설치를 못 하잖아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매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재활용 수거가 선별하는 쪽에 소각장이 들어선다고 봤을 때는 전체 발굴해서 소각하고 이 땅 면적이 그대로 남을 거 같으면 활용도가 궁금해서 했는데,

거기에 소각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가연성하고 불연성을 선별하잖아요. 불연성 같은 경우는 다시 매립을 해야 됩니다.

예,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생태관광 포럼 운영하십니다. 그런데 예산이 기정액 대비 15억 1천만 원이 더 증액된 거죠?

신규입니다.

2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더 증액된 거잖아요?

그것은 사무관리비 예산입니다.

이게 사무관리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럼은 1천만 원으로 한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누가 주최하는 건가요?

남원시에서······.

남원시에서 주최하고,

도에서 지원하고요.

11월에 하실 계획이네요?

예,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1천만 원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만 이 안에서 포럼을 하면 정책포럼인가요?

생태관광 있잖아요.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환경부, 도 관련해서 같이 500명 이상 포럼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연구단체도 있고 관심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전에 페트병 8개로 에코 보냉·보온 백을 만드신 주무관님 오셨습니까?

오늘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번에 꼭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부지 내에서는 못 만드니까 위치가 부지 인근에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개인 땅입니까?

시유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기타 시유지가 아니면 개인 땅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 정비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승강장은 더 늘리기도 하고 오래된 것들은 보수를 하기도 해요. 최근에 만복사지에 폐도에 따라서 승강장 요구를 했는데, 안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주민들의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오투 1차, 2차가 생기면서 승강장이 생겼고, 만복사지가 구도로 있을 때는 승강장이 1개만 있으면 됐는데 폐도가 되면서 굉장히 커졌어요, 4차선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나오는 분들이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일부, 만복사지에서 화장실 쪽에 있는 분들은 시내버스 쪽으로 나오시고 또 장미한우촌에 있는 분들은 왕정교 다리 있는 쪽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폐도를 해서 이제는 간격이 굉장히 넓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두 군데의 정류장이 필요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나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거리가 어르신들이 다니기에는 한쪽으로는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이 틀렸는지 아니면 행정에서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만복사지에 계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 한쪽으로 다니시기에는 거리가 짧지 않은 거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올해 굉장히 날씨가 뜨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강장은 설계비가 많이 들다 보니 그쪽에 의자만 하나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제가 왔다갔다 할 때 굉장히 뜨거운데 그늘막도 없이 의자에 앉아계시는 모습 보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올해 이렇게 덥고, 아마 겨울에도 추울 때는 그냥 의자만 있는 것보다는 승강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추경에 힘들면 본예산에라도 넉넉하게 사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더 꼼꼼히 챙기셔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점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새로운 승강장도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에게 여름에는 굉장히 더워서 위원님들도 선풍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다가오는 겨울에는 온열기가 미설치된 곳은 꼼꼼히 살피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본예산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62쪽 봐주세요.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인데 50%, 50% 사업이네요. 지금 어떻게 가드레일을 세운다는 건가요?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주민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가, 가드레일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를 가져서 불편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드레일 설치하고, 미끄럼 시설하고, 도로 선형도 일부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교통과 업무인가요?

예, 저희가 하게 되면 사전에 경찰서하고 심의회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예전에는 경지정리를 하고 농로로 됐는데, 그게 확장이 돼서 2차선 아스콘으로 됐어요. 그런데 마을 옆을 지나가는 도로인데 저도 전화만 받고 확인은 안 해봤지만 ‘60’표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농기계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60’이면 너무나 속도가 빨리 달리지 않냐, 불안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순환도로로 봐야 될지…… 운봉~인월 가는데 로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신기, 매요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매요는 승전로고 거기는 순환도로로 도로형이고, 신기마을을 경유해서 황산대첩비, 국악의성지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원래는 농로였는데 얼마 전에 확장이 되다 보니 그런 도로를 덤프차, 레미콘차들이 거기를 사용해요. 국도를 타면 차들이 방해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영으로 가는 길, 아곡, 봉대 거기로 가는 길에 이런 차들이 너무나 쏜살같이 달린다고 해서 이것도 속도를 줄여놔야 될지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감속구간이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추경과 별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암동 회전교차로 있죠?

예.

구례에서 넘어오는 도로, 노암동에서 들어오는 회전교차로. 승사교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3차선으로 돼 있어요, 회전교차로를 딱 지나면. 그런데 3차로는 주차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아니면 주정차를 안 해야되는지 회전교차로를 돌아서 승사교 쪽으로 오면 1차로 쪽으로 들어가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3차로는 주차가 돼 있어요. 3차로에 주차만 안 돼 있으면 수지, 구례에서 오는 차가 바로 진행될 수 있는데 노암동에서 들어오는 차하고 수지에서 들어오는 차하고 회전교차로에서 마주쳐서 주정차 돼 있는 차 때문에 운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가게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우리가 그 방법론을 찾아봐야겠다, 회전교차로에서 10m나, 5m나 주차를 못하게 주차봉을 박아준다든지 그러면 조금 원활해질까, 또 문제는 거기에서 돌아서 들어와서 노암 명지아파트로 들어가려면 3차로로 와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등이 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주정차를 못하게 하는 것도 의원으로서 안 되겠습니다만, 한번 방법론을 어떻게 하면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가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불법주정차라든가, 갓길 유도봉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불법카메라를 설치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가게를 봐서 분명히 주차를 하셔야 돼요. 참 마음 아파요, 이래저래 말씀드리기도 마음이 아파요.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객버스터미널 재정지원 있잖아요.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원 공용터미널 사진을 저한테 엄청 보내왔는데 위에 청소라든지 그런 게 너무 지저분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원관님하고 하다가 중간에 바빠서 얘기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현장 확인 해보고······.

현장을 꼭 가보세요. 터미널이 남원시민의 얼굴인데 남원시민이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 해서 제가 입장이 조금 그랬어요. 과장님께서 안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런 민원 제보도 못 받고 몰라서도 못 하니까 터미널 앞에 있는데 천장을 쭉 보시면 이게 정말 우리 남원시의 터미널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른 터미널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주천에서 나오는 방향, 송동에서 나오는 방향 거기에 러버콘(rubber cone)으로 임시 시설해서 추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들 디자인이 북 형태로 돼 있잖아요. 일부 네모난 형태로도 돼 있는데 읍면동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아니면 일원화 되어 있어요?

농촌형이 있고, 시내와 도시형이 있는데 이번에 도시형은 도시과에서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시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농촌형은 장구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시안 완성됐어요?

예, 표준안이 나왔습니다.

그거하고 농어촌지역, 도시지역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이 낡았든 연한이 됐든 그러면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앞서 했기 때문에 디자인 일원화가 안 됐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방법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 디자인 나온 거 표준안을 가지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건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본예산 161억 1206만 8천 원 대비 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30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매 노봉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교부금 2억 7천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하단과 266쪽 상단입니다. 운봉 매요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에 있어 LPG 사업 관련한 민간위탁사업비 최종 확정에 따라 잔여예산 2억 21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활용하고 남은 잔여예산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국비교부금 1억 1280만 원, 시비 2820만 원 총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 집수리사업으로 그동안 농림부에서 직접 시행하던 사업이었으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갈치마을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도비교부금 5600만 원, 시비 1억 3100만 원 총 1억 87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운봉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에 포함된 구 운봉읍 보건지소의 관리에 있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누수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271쪽 봐주세요. 1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보건소 건물이 누수가 됐던가요?

구 운봉읍 보건지소 건물을 리모델링했었는데 보수하지 않은 부분에서 옥상에 있는 배수구 부분에서 넘쳐서 건물 내부로 전부 물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거기는 1천만 원이고요. 500만 원은 지리산식탁 구 운봉복지회관 건물이 작년 말에 준공이 됐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른 승강기, 전기료 그런 것을 500만 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누수복구비인데 누수되면서 천장 마감재가 다 버렸습니다. 그걸 거둬내고 노출 천정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고 벽채라든지 그다음에 전기공사라든지 그걸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통 위에서 막혀서 넘친 게 확실해요.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누수가 된다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다른 데라면 저희가 하자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서 하차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우레탄 방수랄지 거기에서 부실공사가 됐다면 차라리 위에 경사진 지붕을 얹어버린다든지 해야 완공하는데, 단지 홈통이 막혀서 청소가 안 돼서 그랬다면 다행이지만 알겠습니다.

방수에는 문제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69쪽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에 관련하여 1억 4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중에서 1억 1200만 원이 국비예요. 먼저 국비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19가구가 지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대상자선정은 연초에 3월까지인가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읍면동에서요. 농촌지역에 해당 되는 곳에서 받아서 농림부로 올립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자기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예산은 봉사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예산은 당초에는 국비 100%였는데 이번부터는 국비 80%, 시비 20%인데 인건비는 농림부에서 직접 부담하고 여기는 전부 다 자재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농림부에서 다솜둥지재단이라고 해서 복지재단에 일괄 위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역별로 구역을 나눠서 시공자를 선정해서 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봉사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솜둥지재단에 대해서 따로 조사해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농촌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