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 의원 3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양재영 의원 외 3인 발의)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남진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양재영 의원 외 3인 발의)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경산시의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의안 자료를 받아보고 설명을 한번도 못 들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현재 경산시에서 국가유공자로 수혜를 받고 있는 분이 15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를 설립하게 되면 몇 명이 수혜대상자입니까?
재영
양재영의원
경산에 3명 있고 3명 중에 65세 이상 되는 분은 2분 계십니다. 수혜대상자는 2명입니다.
박순득위원
고엽제 후유증은요?
재영
양재영의원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현재 9명이고 의증환자는 2명, 2세 환자는 없습니다. 3명인데 65세가 안 되어서 현재는 대상자에서 빠집니다.
박순득위원
특수임무유공자는 몇 명입니까?
재영
양재영의원
총 대상자는 8명입니다. 특수 임무부상자가 총 4명 중에 2명이 대상자입니다.
박순득위원
특수임무유공자 총 수가 몇 명입니까?
재영
양재영의원
12명입니다. 유족이 3명으로 총 15명입니다.
박순득위원
특수임무유공자만 15명입니까?
재영
양재영의원
유족이 3명, 대상자는 본인은 12명입니다.
박순득위원
올해 총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재영
양재영의원
총 대상자는 21명입니다.
박순득위원
21명 넘는데요? 민주유공자 518 2명, 고엽제후유증 9명, 의증환자 2명, 11명과 13명 그리고 특수임무자 15명 하면.
재영
양재영의원
15명 중에 8명이 대상자입니다. 65세 이상이 안되면 대상자가 안 되어서 현재는 8명입니다. 총 21명이 대상자입니다.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518 민주유공자가 경산에 3분이라고 하셨는데 중앙부처에서 518유공자 명단이 있다 없다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경산에는 대상자가 정확히 어떻게 선정되어서 어떤 유공자로 되어 있습니까?
재영
양재영의원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518 유공자는 국가가 인정하고 지정하신 분이고 광주 전남에서 경산으로 이사를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현재 언론에서 518 민주유공자가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유공자가 되었다고 말이 많은데 경상북도에서 어느 시군이 518 민주유공자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재영
양재영의원
김천, 영주, 상주, 문경, 칠곡 총 5곳입니다.
권중석위원
그쪽에도 인원이 많습니까?
재영
양재영의원
경북에는 518 유공자가 많지 않습니다. 경산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유공자가 지정되면 국가에서 검증을 거쳐서 지정되고 인정되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유공자에게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재영
양재영의원
현재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것은 예우수당 아닙니까?
재영
양재영의원
예우수당인데 이분들은 현재 제외가 되어 있어서 확대해서 이분들까지 이분들까지도 포함하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국가에서 518 유공자 3명에게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님은 예우 수당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경산사람이 아니고 이사를 온 사람들이란 말씀이시지요? 경산사람은 아니지요?
재영
양재영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에서 518 민주 운동으로 부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지만 예우수당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예우수당이 안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고엽제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2세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영
양재영의원
14명 중에 대상자가 11명이고 2세에 대해서는 아직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대상자가 없는데 베트남 파병 용사를 보면 마지막이 73세, 74세입니다. 후세를 생각해서 지급하려면 20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지급하려면 65세 되어서 병원에 가서 2세에서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 나타나야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영
양재영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용사는 참전명예수당을 260명이 받고 있고 고엽제 의증 환자도 358명이 참전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되지 않아서 이분들은 제외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1968년 휴전선 근처에서 고엽제를 많이 뿌렸습니다. 그때 현역 군인이었던 분들이 경산에 14분 계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월남참전의 고엽제 피해자는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6.25 참전 용사 중에서 고엽제를 맞은 분들에게 지급하자는 것입니까?
재영
양재영의원
6.25 참전이 아니라 분단 이후 휴전선 근처에 고엽제를 살포했을 때 당시의 현역병과 군무원분들14분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동욱위원
14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2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2세는 대상자가 지금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제 말은 일어나려면 20년이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2세에게 고엽제 병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분이 2세가 65세가 되어야 예우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예우수당을 받으려면 이 일은 20년이 넘어야 대상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양재영의원
유족은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공유재산(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류진열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기획조정국 소관 조례안 2건, 일반안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보조금심사위원회 위촉위원을 보면 민간전문가와 대학교수가 있는데 민간전문가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민간은 대부분 단체, 예를 들어 문화원이라면 문화원장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총 15명쯤 되는데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교수님과 민간전문가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국장은 3분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교수,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해서 비율은 60% 정도가 민간인입니다.
권중석위원
내용에 상관없이 국장님 3분은 당연직으로 모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예.
권중석위원
보조사업 심의가 사실 시에서 농업도 보조해주고 다른 부분도 해주는데 민간전문가와 대학교수, 단체장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보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분들이 선정되었는지는 잘 모르죠? 일반 보조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한번 선정되면 2년간 하시기 때문에 아십니다.
권중석위원
거기에 부탁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문화관광과를 맡아 보셨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행사성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권중석 위원님께서도 심사위원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15명의 보조금 심사위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심사위원들이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 보조금 심사를 몇 번 올라갔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호되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나름대로는, 특히 교수님들과 회계사는 이런 부분에 심한 질의가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혼이 많이 났습니다.
박순득위원
보조금 심의위원에서 기능을 제대로 해주어야 특히 의회에서 위원들이 힘이 덜 들 수 있습니다. 항간에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생기고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사용하고 나면, 행사가 마치고 나면 보조금결산 보고 기간을 언제까지 합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서류심사로 끝났는데 요즘에는 이보탬이라는 시스템으로 어디에 지출하는 것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마다 실무자가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반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아주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투명하게 하는데 행사가 종료되면 종료후 언제까지 결산 보고를 합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통상 30일입니다.
박순득위원
지켜지고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완하라는 경우가 있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지키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듣기로도 기간 내에 제대로 결산 보고를 안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결산보고가 늦어지는 것이 저희에게가 아니라 단체가 다른 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시에서도 결산보고를 30일 이내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마무리를 못 짓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간간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간간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되지요. 그런 곳은 다음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 똑같이 해줍니까? 패널티를 주지 않고?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지연되는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보탬 시스템을 하다 보니 하시는 분들이 잘못하십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묻고 서류를 넣고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것이지 나머지는 시스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8대 때 양재영 위원님과 보조금 실태에 대해 문제가 있다 하여 질의도 많이 하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자부담 매칭 비율도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30% 매칭하도록 했는데 저도 위원을 하면서 단체에서 항의도 많이 받았고 저녁 늦게도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경산시 보조금이 투명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서류가 들어오면 형식에 걸쳐서 금액만 맞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산 내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평가를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에서 사후관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결산내역서를 보면 위원들이 봤을 때 맞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행사성은 가수를 불렀다고 하는데 가수를 부르면 그 사람이 인기 있는 가수도 아닌데 부르고 돈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집행했는지 확인하십니까? 줬다는 것만 하면 끝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에는 통상 가수협회나 가수매니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업자를 발행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아무튼 경산 시민들이 낸 세금이 10원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잘 심의해 주시고 보조금이 적은 액수이지만 지원해 주어야 하는 곳은 빠져서 혜택을 못 받고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 대비 알찬 모든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결산 기간 내에 결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단체는 다음 연도에 패널티를 줘서 몇 년간 사업을 못하게 해야 앞으로 공무원들도 업무를 볼 때 덜 힘이 들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관례로 봐주면 안됩니다. 의회에서도 8대 때부터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을 30% 매칭으로 하다 보니 자부담이 없어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결산할 때 결산을 제대로 투명하게 하지 못하면 2년이나 3년 패널티를 줘서 사업을 못하게끔 규정을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업무를 수행할 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저도 박순득 위원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보조금은 나라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데 서류만 맞으면 다 맞다고 하면 안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서류가 정확하게 보존되어야 하고 맞아야 하지만 실사를 나가서 서류와 정확하게 일치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보조사업이라 하면 사진 찍고 행사하고 서류만 맞춰서 하면 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실사를 하여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향후 몇 년간 참여가 안되게 한다든지,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보면 앉아서 서류만 보고 서류가 되었다고 집행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받고 보조사업 대상자가 되어서 보조사업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 취지에 맞게끔 써야 하는데 서류 위주로만 흘러서는 안됩니다. 심사할 때부터, 보조 심의할 때부터 신경을 써야 하지만 심의 끝나고 돈이 집행될 때에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국장님 경산시청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전체 위원회는 백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한사람이 위원회 몇 군데에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중복되는 곳도 간간히 있기는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는 위원회에서 자주 보는 분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하셨지만 같은 분이 본청에서 몇 군데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면 형식적인 위원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분이 한두군데면 몰라도 전문성도 별로 없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와 업무할 때 수월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현재는 대체로 한분 정도라면 2곳 위원회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위원회를 선정하게 되면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골고루 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 가면 보건소에서 만나고 집행부 가면 집행부에서 만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3곳에서 4곳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싶습니다. 2곳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것만 해도 서너군데에서 만났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재고하고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구성해서 위원회가 원활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기획조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체를 살펴보고 이중적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판 규격은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예산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나이 드신 분들이 글자를 볼 수 있게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금은 도심 지역도 있지만 농촌 지역이 많지 않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사용료 감면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경산시에서도 공유재산을 건물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원칙적으로 법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 있는 연구소중에는 한국섬유기계융합기술원 외에는 전문생산 기술연구소로 지정된 곳이 없어서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예산 금액이 224억원이고 국비가 100억, 도비가 37억, 시비가 86억인데 부지 3000평에 건물을 2778평으로 지어서 무상으로 하게 되면 지상 3층인데 건물들을 무상으로 주면 경산시민들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셀룰로스 나노섬유 관련된 기업에 기술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설치한 장비활용, 인증지원 이런 기업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 내 기업에게 수혜가 돌아갑니다.
박순득위원
장비를 구축해줬는데 장비 사용료는 누가 받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장비 사용료를 받는 대신에 운영비나 시설 관리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생을 하도록.
박순득위원
경산을 보면 글로벌코스메틱 시설들도 처음에는 민간에 사용료를 받고 못 주게끔 되어 있었고 운영비를 줘야 한다하여 다시 바뀌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는 그것이랑 어떻게 다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셀룰로스 나노섬유센터나 글로벌코스메틱센터나 다같이 기업지원 시설이기는 한데 최근에 연구소나 국비 사업을 확보할 때 본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해서 공유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관리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사용 허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글로벌코스메틱은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이 규정에 안맞다고 하여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하다가 아이티융합기술원으로, 출자출연 기관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나노섬유소재산업화 센터가 성격은 똑같다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말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성격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득위원
똑같으면 글로벌 코스메틱은 우리가 규정에 운영비를 줘야 하고 이것은 안주고 본인들이 수익사업을 본인들이 자생하여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규정상으로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박순득위원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규정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자료 39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에 따라 수의로 계약할 수 있고 사용료 미징수에 관한 부분은 령 제17조 제5항 사용료를 미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의회를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박순득위원
센터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섬유기계 융합 연구원에 무상 사용허가하고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한다, 제안 이유는 그렇지요?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관련 법령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수의로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입니다.
박순득위원
관련 법령을 보면 24조 4항을 보면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글로벌코스메틱과 유사한 시설물이라고 말한다면 그 당시 우리가 한의대에서 글로벌코스메틱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 때 자부담으로 자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후 이규정이 잘못되었다, 시설들은 자생할 수 없고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의대와 우리가 아이티융합기술원과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비교해보니 아이티융합기술원의 운영비 지원 금액이 적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직영하는 것보다는.
박순득위원
아니요. 한의대에 운영하게 되면 연간운영비가 1억 얼마나 차액이 생겨서 그래서 한의대를 선정하지 못하고 아이티융합기술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운영비를 집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센터는 왜 운영비를 안하고 자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는 당초 21년도부터 3년간 대구한의대에 사용수익허가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이 시설은 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대구한의대가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우리가 관리위탁을 하여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허가 방법을 관리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여기는 연구원이라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여기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서 그때 대구한의대에 줬을 때 저희가 연간 1억원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받아내면서 대구한의대가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감사 과정에서 대구한의대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내의 화장품 기업을 위한 시설이므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것이 아니라 관리위탁으로 하여 시가 운영하는 것이 공기관이나 관리 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박순득위원
글로벌코스메틱은 민간에게 주었고 이것은 연구원에 주어서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위탁하는 기관이?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연구원 중에서도 전문생산, 43쪽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 하단을 보시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밑에 사용료 감면, 제17조를 보시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문 중 제4호를 보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건이 시행령 제13조 제14호에 대해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서 감면하고자 합니다.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기계장비구축비는 얼마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국비 100억원이 장비구축 비용이고 124억원은 건축물 인프라 구축비입니다.
박순득위원
장비구축비는 100억이고 건물 시설비는 124억이고.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나머지 지방비는 건물건축비입니다.
박순득위원
100억 들여서 장비구축을 해놨는데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장비 사용료는 연간 얼마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장비사용료는 추후 장비를 운영할 때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시에서 추계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추산을 하려면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 줄 수도 있고 사용 허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똑같은 관리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허가와 관리위탁을 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는 제로로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위탁을 하려면 전문기관에 관리위탁 비용을 산정해봐야 합니다. 수익금과 운영비가 얼마 나오는지 해봐야 하는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얼마 정도의 수익금이 예상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래도 100억 장비를 투자했는데 이 정도면 연간 장비 사용료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그 정도는 추계하고 사업을 하셔야지 장비 100억을 지원해 주면서 수익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파악하고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적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과 장비를 구축해서 무상허가를 하는데 과연 이 연구원에 줬을 때 장비 사용료는 어느 정도 나고 수익금은 어느 정도 난다, 대충 이렇게라도 비용 추계가 있어야 사용 허가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동의안을 올린다 하여 셀룰로스 섬유소재 산업화센터를 9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한다고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동의해 달라고 하면 무엇을 보고 올려달라고 하겠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수용수익금이 연간 16억 정도 추산된다고 합니다.
박순득위원
그래야 동의안을 해줄 때 이것을 해줌으로써 시에 어떤 혜택이 있고 지역 기업이 어떤 수혜를 받는다, 장비가 100억이면 연간 사용료가 얼마 정도 나오고 어떻게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저희도 동의안을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건물 지을 때는 80 몇 억을 준다고 승인을 했는데 지금 와서 무상으로 한다 하니 그렇게 해줬을 때 지역에 있는 기업체나 시에 법인세가 많이 들어 온다거나 이것으로 경산 경제가 활성화된다거나 득이 있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곤란합니다.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도 지역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이 동의안을 동의할 때 최소한 왜 해야 하는지와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어서 해준다든지 사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후 왜 동의했냐고 누가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면 저희만 바보되니 앞으로 이런 동의안이 있을 때 국장님도 계시지만 충분히 장단점을 파악하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하시고 동의안을 올려주시면 효율적인 위원회 의견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운영 잘 하시고 추후 운영비 달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방금 1년에 16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셀룰로스 업체가 몇 개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관내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이 경북도내에도 지원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셀룰로스 관련된 기업체 현황은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한 번.
재영
양재영위원
대충 몇 개정도 됩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제가 지금 대충도,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부분이 있고 전국적으로 셀룰로스 관련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산에 있는 셀룰로스 지역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일지테크와 아진 산업이 처음부터 참여해서 기술 개발을 같이 하고 있고 본네트나 차 문짝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기술은 개발되어 있고 양산 과정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 완성업체인 기아나 현대에서 이 부분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본네트나 문짝에 비해서 이 제품이 너무 비싸면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 양산화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진광화학에서 차체보호용 언더커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셀룰로스 나노섬유 소재를 사용하여 현재하고 있고 차체 문짝이나 본네트는 시간이 더욱 소요될 것 같습니다. 셀룰로스 나노섬유가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필링겔로, 공기청정기 필터.
재영
양재영위원
수세미, 행주로도 사용하고.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사용 분야가 아주 많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셀룰로스 업체와 우리 센터가 구축되면 기업체들이 센터를 이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업체 현재 숫자도 파악이 덜 되고 있고 기업체가 센터를 이용한다는 보장도 없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은 언제 상용화될지 모르고 16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장비가 총 22종이 들어올 계획인데 현재 9월까지 10종이 들어오게 됩니다. 후내년 사업 구축이 완료되는 시기가 26년입니다. 국비사업을 확보할 때 관련 기업체 현황은 파악이 됐을텐데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의 진화나 주변 산업군과의 발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현재 알기로는 차체를 하는 것은 차량용 언더커버 정도는 진광화학에서 작년에 시험을 거쳐서 생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생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지식산업지구에 진광화학이 있습니다. 그곳에 22년, 23년도 사업으로 현재 있는 장비를 가지고 연구개발을 해서 시제품 제작이 되었고 시험 평가 인증과 기술 자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센터의 기본은 적시되어 있다시피 친환경 자동차 부품소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친환경 자동차 부품은 물론이고 등산용 아웃도어 제품도 생산이 가능하고 캠핑용 의자, 텐트 이쪽도 가능합니다. 마스크 개발이나 에어필터 등 사용 분야가 상용화할 계획으로 최근 보고 받기로는 다양하게 접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 LED용 인쇄 회로기판도 사용이 가능하고 디스플레이에도 적용가능하게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셀룰로스 관련 이것이 2019년도부터 청색 기술의 일환입니다. 청색기술 처음 요구가 등장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셀룰로스 나노섬유에 대해서도 그때부터 시작된 것인데 전국적으로 관련 기업이 몇 개나 될지 숫자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22년도 1차년도에 지원기업 숫자가 10개사입니다. 당시 주로 지원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차체 언더커버, 수성아크릴 바인더, 통기성 필름, 에어필터 제품, 2차전지 분리막 성능평가 이런 사업들이 1차 년도에 했었고 작년 한해에는 12개 사에 지원해서 인공골 개발이나 생체적합성 평가도 했었고 일회용 마스크, 주로 카페를 가면 친환경 다회용 컵이라하여 반품하면 페이백으로 돌려주는 것이 셀룰로스 섬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셀룰로스가 어디에 적용되는지는 저도 알고 있고 다만 전국적으로 셀룰로스 관련 기업이 많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아야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수익도 올라오고 많은 제품도 장비구축을 100억 정도해서 제품을 생산할 것이고 기술을 적용한 기업체가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도록 하겠습니다. 셀룰로스가 복합 재료로 사용되다 보니 사용 범위가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다면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년 정도는 수익 사용 허가로 하고 5년 후에 과장님 말씀대로 수익이 많이 올라온다면 관리위탁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5년 후에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2년, 제9대 전반기 기간 동안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공무직도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합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직명이 없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정식 공무원입니까?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이것은 리통반 질의입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통장님들은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반장님들은 임기가 없지요?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없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보시기에 반장님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잘 되는 곳은 잘되고 안되는 곳은 안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차이는 있겠지만 반장님을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몇 십년 하는 것으로 압니다. 통장님들 임기는 길어야 6년인데 반장님들은 10년, 20년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처럼 임기를 6년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동의 총무회장도 해보고 동장도 해봤는데 반장은 할 사람이 잘 없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할 사람은 없지만 통장이 6년마다 새로 하기 때문에 통장이 반장을 통제 못합니다. 그러면 반장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그것은 읍면동 여건에 맞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타 지역에는 반장이, 다른 지역에도 기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은, 면 단위와 동 단위의 차이는 있습니다. 면 단위는 잘 되고 동은 통장님과 수의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기간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도 몇 십년씩, 쓰레기 봉투를 통장이 반장에게 거꾸로 갖다주는 현상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앞서가는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자인에 북사1리는 공동주택이 몇 세대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33세대입니다.
이동욱위원
33세대를 분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면 단위는 예전부터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새로 지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동욱위원
빌라겠지요?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공동체 의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33세대를 맞춰서 분리하면 이장도 따로 있어야 하고.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반만 늘립니다.
이동욱위원
전봉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반장님들은 이장이 선출될 때 자연부락은 동네에서 선출하고 아파트는 이장을 선출하고 난 후 반을 어떻게 정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아십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반장은 예전부터 계속해온 대로 주로 합니다. 반장이 스스로 안하겠다고 하면 통장님이 반장을 새로 선출하고 통장이 바뀐다고 반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보통 통장이 바뀌면서 통장이 반장을 지명하지 싶은데, 자연부락은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공무직도 주무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칭이 같으면 기존의 공무원과 구분이 가능합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내부에서는 알고 외부에서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업무가 조금씩 다릅니다. 공무직은 단순 업무가 많습니다.
권중석위원
외부에서는 주무관이라하면 정상적인, 공채를 통해서 시험쳐서 들어온 분과 이분들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는 구분하기 힘들고 내부적으로 업무가 구분되니 내부적으로는 알고.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저희 생각에도 공지를 하거나 별도로 표시나게 해서는 안되는 것 같고요. 공무원증은 다릅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복지포인트를 공무직 307명에게 지급하는 돈이 2억 6700만원입니다. 한사람당 얼마인 것입니까?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를 얼마 받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공무원은 1인당 120만원, 공무직은 90만원입니다.
이동욱위원
어디에서 금액을 정한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공무직은 임금협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매년 올라가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매년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협상할 때마다 합니다.
이동욱위원
복지 분야는 임금 협상 말고 2년에 한번씩 합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임금협상은 매년합니다.
이동욱위원
이것은 단체협약에 있는데 2년마다 합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임금협상은 매년합니다.
이동욱위원
복지포인트는 매년합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마다 복리후생비 최대금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최저가 공무원이 122만원인데 최대는 출생아에 따라 많이 줍니다. 90만원에서 122만원으로 같이 올려달라고 항상 요구가 있는데 최대금액이 시군마다 지정되어 있어서 더 이상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올려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동욱위원
지자체마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쪽에 많이 올린 곳은 낮게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건강검진비도 마찬가지겠네요? 모두 다르겠네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이동욱위원
경산시는 상위입니까? 하위입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입니다. 28만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자료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삽살개, 진돗개가 천연기념물이지 않습니까? 진돗개가 1962년도인가 지정되었고 우리는 30년 후에 지정되어 1992년인 것 같던데 진도군에서 진돗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경주 동경이와 비슷하게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진도군을 보니 영농법인이나 개인이 사업자를 내서 관리하는데 17곳인가 19곳 정도가 있습니다. 최종적 관리는 군에서 하는데 분양도 하고 수익을 가지고 사료도 사고, 진돗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군에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성을 이유로, 그리고 삽살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문성만을 이유로 해서 그리고 할 사람이 없다 하여 계속 위탁을 하면 비용이 매년 많이 증가됩니다. 진돗개가 천연기념물이 되고 진도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도 물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혈통관리가 엄격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향후 5년간, 또다시 할 사람이 없으면 이 업체에 해야 하면 독점 비슷하게 되어서 사료값이 오르면 비용이 매년 증가할 것입니다. 5년간은 이렇게 정해서 하지만 향후 5년 후에 정하면 비용이 추가로 많이 발생할 것인데 천연기념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산에서 비용을 계속 써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관리 방법을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다 보니 천연기념물은 지자체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하거나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삽살개를 이용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야 하는데 수년전부터 이런 말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시에서도 해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하는 사업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삽살개 테마파크도 말도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지난번에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물 단체 같은 곳에서 보면 동물을 학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혈통 보존을 할 것이면 두수를 줄여서 비용을 줄이게, 한 우리에 많은 개를 넣으면 털이 기니 질병에 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약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하면 마리 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병에 안 걸리고, 위탁했으니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잘 위탁해서 관리 감독을 시에서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천연기념물 등록 개체수를 위해 삽살개 200마리는 늘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종은 언제까지 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현재 삽살개의 표준체형은 정리가 되었는데 삽살개 목적 자체가 혈통 보존, 육종 연구, 동결 보존 크게 3개로 나뉩니다. 혈통 보존은 표준체형이 적립되어서 표준체형에 있는 삽살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검침 검사나 조기 번식검사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육종연구는 표준 품종을 외형, 성품, 유전력을 평가해서 우수한 개체간 교배를 통해 건강하고 유전적으로 건강한 삽살개를 골라내고 발굴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삽살개에 대한 표준은 완성되어 있는데 더 나은 삽살개를 위해서 육종 연구를 계속한다면 지금 현재의 표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표준이 나와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기본 삽살개의 표준 체형을 유지하면서 더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내는, 발굴해내는 육종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00두 이외로 137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200두를 유지하기 위해서 137마리가 계속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300두 이상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두에 대해 20% 정도만 더 있다면 이 품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더 나은 품종들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개체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표준은 되어 있는데 140마리 정도를 개체 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운영비를 줄이려면 200마리 개체 수의 20% 정도만 있다면 200두를 유지하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은 아니고 삽살개나 동경이나 진돗개 등이 있는데 동물학자들 학계에서는 우수한 종 보존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개체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서에도 나와 있기는 하던데 동물 학계에서 하는 말이 500두 가까이 있어야 우수품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진돗개는 그렇게 관리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 오랫동안 오기도 했지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워낙 개체 수가 많기도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삽살개도 그렇게 가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전에 권중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늘 삽살개가 창살에 갖혀 있지 않습니까? 동물보호법에 어긋날 수도 있고 현재 삽살개는 운동을 어느 정도 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아보니 실제로 운동을 하루에 한두시간 정도는 교대로, 한꺼번에 풀어 줄 수는 없으니 사육사가 7명에서 8명 되는데 교대로 하루에 한두시간 정도는 밖에 나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하루에 한시간을 운동하면 300마리라면 몇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10마리 하더라도 30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밤새도록 해도 30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두시간씩 운동이 가능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삽살개도 성품이 온순한 애도 있고 사나운 애들도 있는데 온순한 애들끼리는 많이 한꺼번에 데리고 나가서 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체 수를 줄여야, 사료값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삽살개 운동 시간이나 직원들이 삽살개를 관리하는데 320마리를 관리하는 것과 250마리를 관리하는 것의 정성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야 하고 위탁운영자격 조례를 300두 이상이 아니라 250두 이상으로 개정해서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67쪽 운영조례를 보면 삽살개를 300두 이상 실제 소유하거나 직접 관리해 온 법인, 대한민국에 이 정도 되는 법인이 몇 개 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삽살개 재단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렇게 해놓으면 방금 말씀대로 이 시스템으로는 업체에 위탁 관리를 평생 할 수밖에 없다는 말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삽살개가 천연기념물로 200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두를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300두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삽살개 전문적 관리자만 위탁할 수 있습니까? 진돗개나 각종 개의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는 종류만 다르지 관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위탁할 수 있게 범위를 풀어야지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논의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삽살개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이만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여야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개는 현재 개인 소유입니다. 그곳에 안 주고는 되지 않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결론은 이곳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인원이 18명인데 육종관리, 육종연구를 보면 10명입니다. 내용이 유사한 것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육종관리팀, 육종연구팀, 행사교육팀, 총무, 회계, 홍보기획팀이 있습니다. 육종관리팀이라는 것은 개를 사육하고 운동시키고 그런 쪽이고 육종연구팀은 삽살개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행사교육팀은 삽살개를 행사에 보낼 때나 교육을 시키는 쪽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인원을 왜 이렇게 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인원 18명이 적은지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91.8점이 나오는데 위촉직 5명이 어떤 분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동물학 관련한 교수님, 동물병원 원장님들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래서 91.8점 나왔으면 만점에 가깝네요? 이 점수를 보면 저희가 여기서 잘잘못을 말할 것이 없네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판단하셨을 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수익은 크게 없지만 천연기념물로서 관리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저도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의 안으로 채택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삽살개 육종연구소를 돈 먹는 하마라고 말을 늘 말을 해 왔습니다. 오전에 권중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경주의 동경이나 진도의 테마공원도 8대 때 양재영 위원님과 현장을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곳은 진도견을 훈련하여 공연도 하고 볼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삽살개 육종연구소의 삽살개는 그분이 환상동에 계시다가 와촌에 육종연구소를 지어서 그분에게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삽살개가 재단이나 경산시 소유의 재산이라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립니다. 개가 사실 개인의 소유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개인의 자산을 천연기념물이라 하여 시에서 5년간 6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체 보존을 하고 있는데 팀들은 연구소장, 사무국장 있고 육종관리팀, 육종연구팀이 있고 육종연구팀에서는 장모를 단모로 변경하고 개체중에서 성능이 좋은 품종은 개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행사교육팀이나 홍보기획팀, 총무팀은 무엇을 합니까? 아까 육종팀에서 운동한다고 하셨는데 운동장처럼 되어 있는 잔디밭에 풀어놓고 한두시간 뛰어 놀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하지홍 전 소장님께서 개를 데리고 운동을 시킨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는 있지만 육종연구소 자체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삽살개가 돈만 들어 가고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돈만 계속 투자하는 실태인 것 같습니다. 8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을 했지만 천연기념물을 개체로 보존하는 것도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건상 이쪽 재단이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재단이 솔직히 없습니다. 현재 하지홍 부인이 소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본부장입니다.
박순득위원
가족 체계로 내려오는데 만약 그분들이 힘이 없어서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삽살견들을 어떻게 합니까? 시에 귀속을 하거나 삽살개 육종연구소 재단에 넣을 것인지. 아무런 대책없이 막연하게 삽살개가 천연기념물이라 하여 매년 동의안으로 위탁할 수 있게 하는데 시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권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삽살개도 한 재단에서 계속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연구하든지, 삽살개를 앞으로는 어떻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그리고 홍보를 한다는데 문을 열고 행사할 때 데려와서 선보이는 견도 삽살개 육종연구소의 견이 아니라 개인 소유의 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삽살개 육종연구소에서 교육하여서 행사에 선보일 수 있는 특출한 견이 있냐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체험학습을 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중에서도 있는데 오면 보일 수 있는 행사견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쇼를 할 수 있는 견이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대단한 쇼는 아니지만 재주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 팀이 행사교육팀입니다.
박순득위원
행사교육팀을 만들고 예산을 주고 있는데 행사 교육을 하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견이 있냐는 말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없는 것은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은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박순득위원
한두마리 있는 것은 개인소유의 견입니다. 개인 소유의 개를 행사 때 데리고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홍보한다고 해서 홍보기획팀에 2명 있어서 인건비 줘야 하고 행사교육팀이 있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개를 교육하는데 이곳도 예산을 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는 이런 것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예산만 받아서 연구소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게 삽살개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진도의 진돗개, 경주의 동경이는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경산에도 삽살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시민들이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지는 않습니다. 예산추계비용을 보면 5년에 걸쳐서 68억이 추계 되었습니다. 이 예산들은 1년에 5000만원. 5200만원, 5400만원, 5600만원씩 평균적으로 일괄적으로 인상되었는데 인상분은 어떤 근거로 되는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률로 4% 정도 적용한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현재 인건비가 1년에 7억 6000만원이고 26년에 7억 9000만원이고 4%면 3000만원 정도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7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순득위원
3000만원 인상이라면 2000만원은 어디서 올라온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7억 6000만원에서 3000만원하면 7억 9000만원입니다.
박순득위원
인건비는 공무원 수준으로 4% 인상하고 물가상승률까지 해주었는데 연구소 자체에서 발전은 없고 직장으로 생각해서 하루 출근해서 한달 되고 급량만 받으면 끝나고 시는 목적도 없이 계속 예산을 주고, 개는 개인 소유의 자산이고 우리 시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현 상황에서는 위탁을 안 줄 수는 없고 막연하게 위탁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위탁을 맡겨야 할 것 같은데 위원들의 공통적인 말은 운영 위탁은 하되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통있는 삽살개인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더라도 예산대비 실효성 있는 위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삽살개가 경산 시민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천연기념물이 되길 바랍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만큼 홍보도 열심히 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삽살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위원들이 많습니다. 견학이 가능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날짜를 맞춰서.
이동욱위원
견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연구를 얼마나 오래하는지 모르겠지만 개가 200두면 암수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개가 임신기간이 60일입니다. 60일간 늘어나는 개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200두를 관리하는지 의문스러워서 안되겠다 싶은데 견학 한번 가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늘 지적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의안자료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위탁기간 내용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