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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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현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초응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박소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조현임 남도향토음식박물관 팀장입니다. 김무선 북구문화센터 팀장입니다. 백승주 체육운영팀장입니다. 박현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예산서 4쪽 업무현황을 보면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과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운영이 모두 체육관광과에서 문화운영팀으로 이관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 65쪽과 73쪽을 보면 해당 위탁사업의 수입예산서 표에 체육관광과가 아니고 문화예술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한 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잘못 표기된 게 맞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광과에서 넘어왔고요. 그중에서도 문화예술과에서 넘어온 업무 일부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으로 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미디어파사드와 같이. 그리고 문화센터는 문화예술과에서 넘어왔고요. 원칙적으로 하면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넘어온 것이 전체적으로 넘어오고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넘어오면 좋은데 예산서 중에서도 일부분이 체육관광과에서 넘어온 게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넘어온 게 조금 있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다른 점이 아니라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업무현황에는 과가 그 과로 안 되어 있어요. 업무가 여기에서 넘어오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어쨌든 공단에서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관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봐도 헷갈려요. 그런데 이렇게 표기까지 잘못되어 있으면 더 헷갈리니까 이것 표기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면밀히 살피도록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산안 45쪽, 공영주차장 운영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0만 원×50개 해서 5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개소당 자전거 보관대 신규 설치비가 10만 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산출식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황예원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응

박초응생활시설팀장

생활시설팀 박초응 팀장입니다. 자전거거치대는 기성품으로 10대, 5대 이런 형태로 나갑니다. 그래서 10대 형태로 해서 부족한 시설을 곱해서 금액이 산출된 식입니다.

손혜진위원

10만 원×50개면 기성품이 10만 원짜리로 해서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주차대수의 20% 정도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야 해요. 그래서 특정해서 어디에 몇 대를 설치한다는 게 아니고 이 기준에 맞춰서 총 18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7개 정도는 20%에 적용되어 있어서 설치를 안 하고 나머지 11개소에 부족한 수량만큼 한 것이 50대였고요. 저희가 그 50대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차장별로 대수가 조금 달라서요.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건설과에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거기는 56만 원×8개 해서 448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것 설명 자료를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관대 모양도 가지각색으로 있더라고요.

손혜진위원

제가 이것을 나중에 건설과에도 물어볼 건데 두 군데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품이 어떤 것은 핸들에 묶는 경우가 있고 바퀴에 묶는 것도 있어서 이런 차이에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 팀장님한테 가서 대수하고 내역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추경과는 관련 없습니다만 8월 29일 기사에 작년 우산수영장 추락사, 거기에 지자체 손배 책임 50% 있다는 기사 보셨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혜진위원

유족들은 시설물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북구청과 공단은 아니라고 했지만 안전장치가 부족한 이유를 들어서 50% 손배 책임을 물으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심 판결은 기대에 못 미치게 판결이 났고요. 내부적으로는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변호사 말씀은 원고 측이 먼저 항소하기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예의상 더 맞을 것 같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사망사고이고 우리는 유족들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더 잘못을 했고 안 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설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거잖아요. 유족들 마음 많이 다치지 않게 대처를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공단이나 구청 쪽에서도 입장차이니까요. 그런 것을 먼저 드러내기보다는 유족들 입장에서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연계 선상에서, 저도 기사를 같이 살펴봤는데 남구에서도 수영장에서 50대 회원이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심폐소생술을 해서 무탈하게 살아나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처럼 저희가 어찌 됐든 기관이라든가 다 실내외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 안전교육은 잘하고 계신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은 다 하고 계시고 정기적으로 교육도 중요하고 안전 구비도 갖추어질 수 있게 철저하게, 1번으로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해서, 저희가 경영평가 다등급을 받으셨어요. 작년에 비해서 한 등급이 상승된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매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월등히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추진해 나가실지 한 말씀 들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나등급 정도로 기대했는데 신설 공단은 항상 정량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량평가 50점, 정성평가 50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신설 공단이다 보니까 정량평가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량평가에서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본부장님께서 옆에서 도리도리하고 계시는데요. 100% 잘할 수는 없으나 지금처럼 한 발 한 발 올라가다 보면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드리고, 어찌 됐든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요즘 민원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얼마 전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전달해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교롭게도 생활폐기물이 올해 연초에 넘어와서 저희 목표가 어쨌든 올해 정도는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이었고 매뉴얼도 만들고 그러는 과정 중에 양산에서 발판에 올라타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발판을 떼려면 저희가 미리 저상차량도 구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발판이 먼저 떼져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환경미화 직원분들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쓰레기 치우는 양의 한 60% 정도까지 치우고 한 3분의 1 정도가 계속 남아도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은 저상차량으로 증차도 해야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인원도 조금 더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를 거쳐서 청소행정과에 용역검토를 의뢰하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내년까지 미룰 수도 없잖아요. 당장 내일모레 추석도 다가오고 가을철이면 김장도 해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구청에 SOS 해서 차량 한 대를 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10월, 11월에는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정원은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일시사역이라도 한 3명 정도, 운전원 1명에 수거원 2명과 차량 한 대 정도는 저희 예산에서 다른 예산 아껴서라도 추가로 해서, 어쨌든 민원에는 100%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아마 주민분들은 당연히 공단으로 갔으니까 조금 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실 건데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되어서 저희도 되게 조심스럽게, 죄송하게 생각해요.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위원님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물론 다른 분들의 민원이 들어와도 바로 하지만, 특히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수고하시니까 민원 주시면 바로 나가서 수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쨌든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러면 차량 구입은 지금 1대를 추가로 진행을 하신가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올해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총 몇 대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53대.

미용

전미용위원

거기에서 발판 떼고 직원분들 안전하게, 그 차량명이 뭔가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상차량.

미용

전미용위원

그건 몇 대인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저상차량은 딱 1대밖에 없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8대 때부터도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증액해서라도, 위원님들도 환경미화원들에 관심이 되게 많고 안전이 우선인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것 유념해서 예산 올리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다들 도와주실 것 같고, 특히 주택가 쓰레기가 심각해요, 악취도 심하고. 그런 부분 유념해서 힘드시겠지만 구석구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데 대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충분한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상이한 것 같아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문화체육본부 팀들의 채용을 완료하고 공단의 몸 바꾸기를 시작한 시점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 2본부 7팀을 완비하고 시설관리공단 2.0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임과 의무 또한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사장님 임기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문화체육본부 설치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문화체육본부가 신설되면서 원래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가져왔었는데 8월 1일부로 3단계 사업까지 다 완비했고 이관작업을 마쳤고요. 문화체육본부 신설에 따라서 그동안 북구시설관리공단이 하드한 체육 운영, 스포츠 사업에 매몰되어 있었다면 문화체육본부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북구 문화사업도 담당해야 하는 소프트한 사업으로 바뀌는, 체질도 개선되어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실질적 효능감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목표하고 계시는가요? 시기상, 예를 들면 청소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공단에 이관되면서 시민분들, 주민분들한테 느껴지는 긍정적 효능감,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화체육본부의 설치를 포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말랑말랑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분들한테 느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서의 목표, 로드맵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월 1일부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사업은 주민들한테 수거가 완벽하게, 100% 전면 수거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거가 덜 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이 있고요. 대신에 생활폐기물 수거사업이 공단으로 이관돼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는 주민의 예산을 쓰는 사업으로서 분명하게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했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8월 1일부로 들어와서 현재 공단 경영진도 세세하게 문화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검토는 못 했습니다. 중요하게는 올해 예정되어 있는 문화사업 같은 경우 기존대로 진행할 거고요. 내년도 신규 문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올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최소한의 틀을 마감한 거잖아요, 하고 난 만큼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민분들 생활밀착형으로 되어 있는 문화공간, 생활시설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공단인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적절하게 해주는 평가와 피드백을 종합적으로 빨리 획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시설관리공단 2.0에 돌입, 진입했다고 구조적으로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게 실제로 내실화하기 위한 데서 노력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경영평가에서 타 자치구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그러하나 이웃 자치구들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내용들은 면밀히 잘 살펴서 타산지석에 대한 것들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쓰레기 차량이 수거하는데 우리 지역구를 예로 들자면 풍향동 교대어울림에는 젊은 층의 부부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 장보기를 한다든가 대청소를 한다든가 이러면 쓰레기양이 폭주하는 것 같은데 꼭 월요일에 수거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에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거기가 1,000세대가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율곡타운 1,000세대는 1인 가구, 어르신 위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쓰레기가 전혀 폭주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차를 배정해서 돌리는지 제가 그 구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젊은 부부가 살고 쓰레기양이 많은 곳은 월요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월요일에 차량이 부족해서 못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동네 같은 1인 가구, 어르신 가구 이런 데가 빠져줘도 괜찮을 듯싶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채용 때 제가 면접을 봤었는데 예전에 금광공사에서 하던 쓰레기 수거 차량의 급여가 도로 청소하는 직영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동의 강도를 보면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쓰레기 봉지를 담아 올리는 근로자의 강도가 더 힘들어 보이고 더운 날, 추운 날도 훨씬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서 가로환경관리원은 많이 접수하고 실질적으로 쓰레기 차량에 쓰레기를 주워 담는 직종은 덜 할까, 그랬더니 이쪽 모집군의 환경이 더 열악하고 급여도 더 적어서 모집이 덜 되니까 간절히 채용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쪽에 응시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모집하면 두 사람만 해서 전원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애당초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도로를 청소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고용했었고 환경미화는 금광공사에 위탁으로 했는데,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자리매김되어 있어서 1,000만 원 이상 연봉이 차이가 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다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페이가 어느 정도는 맞춰져야 하고 노동의 강도가 세면 급여체계가 오히려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힘든 시기에, 물론 힘들다는 게 결국은 예산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반드시 가로환경미화원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에 타고 있는 근로자의 급여가 균일하게 맞춰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오히려 더 많지 않나요?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요, 가로환경미화원이 훨씬 많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은 많이 비슷해지기는 했는데,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덕분에 아마 환경미화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금 미소를 지었고요. 어쨌든 간에 공단으로 옴으로써 급여뿐만 아니라 옛날에 금광공사에서는 3시가 넘어서도 5시, 6시에도 쓰레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치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서 3시까지는 치울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민원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거도 해오고 해서, 어쨌든 저희 환경미화 직원분들도 같은 식구니까 복지를 위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직원분들한테 여러분들 복지는 저희가 나서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라고 항상 당부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여름에 환경미화원들이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잖아요, 비 오듯이. 혹시 소금이나 나트륨 같은 것 공급하신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급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부족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환경미화원이 길에서 쓰러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반드시 급여체계가 동일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가로환경정비원이 급여체계가 조금 높았는데 현재는 저희가 조금 높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쓰레기를 담아서 차에 실으시는 직종이 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사업이.

영순

김영순위원

지난번까지도 급여가 더 적다고 제가 들었는데.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금 교섭을 이번에 했는데 비슷합니다. 어떤 분야는 가로환경 수당이 조금 더 높은 경우가 있고 어떤 분야는 저희 일하시는 분이 조금 높은 분이 있고, 제가 이번에 임금 협상 부분을 검토했을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잘해주셨어요. 하여간 그렇게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더 힘든 일하시는 분들이라 더 예민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사업이 옛날 민간위탁 시절에는 채용이라든가 절차가, 또는 사기업 체제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환경정비요원에 응시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공단으로 넘어와서는, 이번에 서구 같은 경우도 새로 채용하는데 9 대 1 정도로 채용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면서 이렇게 맡으셔서 임기 3년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시설관리공단 설립해서 지금까지 이사장 맡으시면서 그래도 안정화라면 안정화고, 자리를 잘 잡아간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산수영장 관련해서 보니까 이번 추경에 하절기, 동절기 해서 전기, 가스요금 7,6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산수영장을 3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기, 가스요금에 관련된 것은 본예산에 다 세워서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추경에 또 세웠길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은 작년 하반기에 전기나 가스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대장상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올해를 세워요. 구청도 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작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적게 세워졌을 때는 가능하면 저희 나름대로 절약해서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본예산 정도 수준 가지고는 너무 많이 오른 전기요금, 가스요금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일단 내년에도…….

건안

김건안위원

시기가 언제 올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마 작년 10월, 11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금액을 많이 상정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조금 깎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본예산에서?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본예산에서 절약해서 쓰라고 조금 깎였어요. 그런데 민원을 상대하는 부분에서 절약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전기, 가스요금은 아마 다 계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충분히 설명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필요한 만큼 꼭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산수영장을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째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10년 정도.

건안

김건안위원

10년 돼서 노후화되고 내구연한 경과로 설비에 대한 교체 비용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도 3,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가까이 사는 주민이다 보니까 우산수영장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물론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지만 우산수영장도 민원이 그만큼 많더라고요. 민원이라는 게 큰 것이 아니에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아시다시피 자잘한 것 가지고 민원이 많아요.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3,200만 원을 추경에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노후화로 인한,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들은 가능하면 과감하게 예산 투입해서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200을 세워서 다 되려나 모르지만 3,200 갖고는 거의 택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예산 심의하실 때 심도 있게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예결위에 왔더니 전 부서가 다 와서 ‘식구가 많구나.’ 이게 느껴지네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옆길을 자주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닐 때마다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 있어요, 아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직원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 고압전선탑, 그것을 지중화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중화가 언제 될지, 건물하고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지을 때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안에 있는 직원들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나와 있지만, 그래도 너무 가까이 있어서 측정했을 때 만약에 5까지는 인체 피해가 없다. 하지만 4.9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조금 그러잖아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시설관리공단을 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저게 언제 없어지나, 직원들 인체에 정말 해가 없을까?’ 언젠가 TV에서 봤더니 고압선이 지나는 그 밑에서는 형광등 불이 켜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인체에 해로운 것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이것을 지중화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이사장님 관심 많이 쓰셔야 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중화 사업은 한전하고 광주시청에서 추진해 주셔야 하는데 지중화하려면 그쪽에 예산이 한 5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하나에 50억이라는 말이에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구간.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이,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시설관리공단, 거기는 안 되고 그 밑에까지 된다고 했거든요. 하나 밑에까지 의료, 무슨 지역으로 지정됐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지중화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거기는 100% 지중화가 되는데 여기까지 지중화를 해주라고 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보고이지 확실한 대답은 아니어서, 우리 직원들 얼굴 볼 때마다 굉장히 죄스럽고 미안한 생각이 스스로 들어요. 그 건물에 이것이 제발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안일한 생각보다 한전과 시와 그리고 공단의 지역이 정해져서 없앨 때 이왕이면 거기까지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중입니다. 건설과장 유종연입니다. 하천방재과장 김영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광렬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현철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상철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용백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황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543억 9,0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1%인 83억 5,5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억 4,200만 원, 특별회계는 23억 1,348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8억 5,664만 원, 국·시비보조금 42억 957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2억 8,926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07억 9,327만 원 증액된 838억 9,535만 원으로 일반회계 745억 3,355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93억 5,99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969만 원 증액된 22억 7,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112만 원이 증액된 36억 700만 원으로 폭염대책지원 1억 5,000만 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7,748만 원,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 3억 3,8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8,375만 원 증액된 57억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171만 원이 증액된 77억 5,119만 원으로, 영산강변 자전거도로 환경정비 2억 원, 포트홀 등 위험도로 정비 6억 4,800만 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1,399만 원 증액된 166억 3,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2,756만 원이 증액된 195억 4,481만 원으로 하수도 관리 2억 7,250만 원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북구청사거리와 문흥동성당 지구간 예산조정에 따라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비보조금 25억 3,700만 원을 감액하여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으로 예산 조정하는 등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9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673만 원 증액된 19억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13만 원이 증액된 9억 9,652만 원으로 미집행된 마을버스 지원 보조금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시비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3,76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717만 원이 증액된 17억 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9,347만 원이 증액된 15억 620만 원으로 무장애 버스정류소 확대조성 및 버스정류소 노후시설개선 7,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 1억 4,322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1,348만 원 증액된 93억 5,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1,348만 원 증액된 93억 5,998만 원으로 신안동 공영주차장 조성 5억 2,000만 원,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조성 6,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4,02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16억 2,2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5,659만 원 증액된 39억 6,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7,788만 원이 증액된 90억 9,965만 원으로 도시공원 관리 7억 7,485만 원, 등산숲길 정비 1억 300만 원, 광주 북구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 7억 2,8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406만 원 증액된 127억 9,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6,189만 원이 증액된 320억 3,146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비 8억 3,332만 원, 자원재생활동단 운영지원 2,104만 원, 가로환경관리원 인건비 1억 6,364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2억 2,931만 원을 반영하여 기금 조성규모는 8억 2,14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백은성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당(정치)현수막 게시대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정당현수막 게시대라고 하면 정치현수막만 게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치현수막이 우선적으로 게시되는 건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정당현수막도 게시대에만 설치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최근에 대법원에서 기각되는 판례가 생기고 시 조례도 삭제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게시대를 활용할 내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치용과 행정용을 같이 겸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제목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조례도 삭제되고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으면.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 보조금이 정당현수막 목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살린 것이고요. 실제 운영은 겸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렇게 나오면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정당에서만 정치적인 내용의 현수막만 걸어야 하는가, 의문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러면 신규 설치부지가 12곳이고 기존 벽보판 철거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당 의견도 수렴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없어지는 거네요. 정당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조금 더 약화된 개념일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직접 장소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게시판이 철거된 용지가 쓰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거든요. 가급적 그렇게 가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보조금 명목이 이렇게 내려와서 계속 사용하는 건데 여러 가지로 많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현수막 게시대 확충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올해 2,000만 원 편성됐었고,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도 2,000만 원이 있어서 일반회계와 기금사업이 약간 중복되잖아요. 각각 쓰임이 구분되어 있나요, 집행계획이 따로 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주로 옥외광고와 관련된 업무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인데요. 가령 인건비나 게시대를 설치하는 부분이 본예산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광고기금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집행계획은 따로 있는 거죠? 각각 다른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합쳐서 하더라도 예산 자체가 서로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요.

손혜진위원

결산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다 다르다는 말씀이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나가야 합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이 이 명목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지혜롭게 말을 풀어서 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더위쉼터 냉방물품과 관련해서 보니까 쿨토시도 있고 쿨방석도 있어요. 이렇게 대량으로 제품을 공급할 때 환경에도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산 저가 제품을 들이면 사실 중국에서 사다가 쓰레기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리 국가가 지금도 계속 줄이지 않고 있는 예산 가운데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예산은 많이 안 줄어들고 갈수록 더 조금씩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청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물품을 구매할 때 되도록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제조되는 제품들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살 때 폐기하는 고민까지 좀 해주세요.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은 쿨방석, 쿨토시가 사실 필요치 않아요. 경로당에 가면 에어컨이 굉장히 약하게 틀어져 있어요. 연세가 드시면 우리보다 훨씬 덜 더우신가 봐요. 에어컨이 조금 세면 춥다고 하세요. 그래서 컨디션이 정말 안 좋거나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개인 모포를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덥다고 하는데 본인은 추우니까 덮으려고. 우리 구는 과하게, 나 같은 더위를 느낀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사실 쿨토시, 쿨방석은 근로자들이 써야 하는 거고요.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북구가 해마다 부채 제조하시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일곡동의 모 병원의 부채가 두암동까지 다 돌아다니고, 하여간 제가 보면 ‘이러다가 저 부채가 미국 LA도 가겠구나.’ 그 정도로 부채를 많이 제작하고, 또 우리 동네의 신협도 부채를 굉장히 많이 제작해서 행사만 있으면 갖다가 뿌려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수집증 환자의 집을 치우거나 안 그러면 돌아가셔서 내놓으면 부채를 한 20∼30개 내놓으세요, 한 가정에서. 그런데 살아계실 때 이분이 경로당에 갖다 놓으면 번갈아 가면서 쓰실 텐데 돌아가시고 나면 절대로 안 주워가요. 아무도 그것을 안 주워가요. 그게 다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병원이라든지 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해마다 부채를 제작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 북구가 사전에 논의해서 “올해 몇 개 정도 제작하실 겁니까? 우리 행사장이 어디 어디에 있는데 차라리 거기에 뿌려 주십시오.” 하고 우리 북구는 그런 제품들은 자제해서 고민하시고 해주시면 환경에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인데요.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폭염대책 관련 지원, 올여름에 북구에서는 살수차 3대하고, 조금 전에 김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광주연구원에서 여름철 폭염에 따른 광주지역 영향 및 대응 방향 발간 책자를 살펴보셨을까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책자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8월에 나온 내용인데 혹시 국장님, 살펴보셨는가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아니요, 저도 못 봤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주민들 건강과 직결되니까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 북구의 경우 5등급이 운암1동, 4등급이 북구 관내에요, 북구청 바로 앞에 중흥동·신안동·임동·운암동·우산동·풍향동·문흥동·두암동·오치동 이렇게 분류가 아예 연구소에서 나왔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후주택, 노후건물 있지 않습니까? 고령인구 수가 많은 비율, 거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잖아요. 그쪽에 온열환자도 굉장히 많고 노후된 집들이 열이 많이 나나봐요. 그 안에 어르신들도 연세가 꽤 많으시잖아요. 또 고독사라든지 홀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대책을 세우더라도 폭염에 취약한 부분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우리 구도 금융기관이나 종교시설, 현재 무더위쉼터 359개는 거의 경로당이 대다수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현재 420개소 실내 무더위쉼터가 있고요. 그중에서 359개소가 경로당이고 은행 같은 경우는 1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있고.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거기 전기료나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지정만 해주신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실제 전기료는 경로당에만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동 청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도서관, 복지관 같은 데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에어컨이 있으면서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쉴 수…….

미용

전미용위원

그것이 밖에도 많이 안착이 된 것 같아요. 경로당은 무더위쉼터라고 딱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다른 기관들은 안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도 안내판 같은 것이 밖으로 돌출이 안 되면 안내판을 보이게끔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앞에 제안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다른 지자체가 2023년부터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렸을 때 제가 생수 공급을 제안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멀리 안 가도 이미 광주시 영향평가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북구 바로 앞이라도, 당장 북구청 앞에 직원들도 잠깐 식사 간다고 하지만, 말바우에서 장을 보고 잠깐 북구청 앞, 보건소 앞 그늘에서 잠깐 쉬었다가 전대사거리까지 가세요, 손수레 끌고도. 그래서 사거리 교차로에 아이스박스 하나 해서 양심 생수 있잖습니까. 조금 써서 부끄&;부부 캐릭터도 있으니까 해서, 지금 공원 같은 데는 생수를 지원하신다고 그때 말씀 들었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생수 나누기 행사를 캠페인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자생단체에서도 많이 하는데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고령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친구들도 탈수 현상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생수가 큰 금액은 아니니까 몇 군데만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는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지자체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아예 냉장고가 있어요. 생수 양심냉장고라고 해서 누르면 무료로 드실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과 전미용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폭염이 끝나가니까 그런 좋은 안들을 내년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적극 검토해서 중복지원은 배제시키면서, 방금 좋은 안을 주셨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리고 이 연구소 책자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지침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것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 중에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 있잖습니까. 이 사업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사실상 이 사업의 조례를 시 안전정책관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조례가 어떤 내용인데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별도 시 조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가 제 기억으로 아마 2011년, 2012년 그때쯤에 새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법률을 시 안전정책관실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북구에서도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다 담당해서 하나요, 주택관리팀에서 안 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실질적인 관리는 공동주택과에서 주무부서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정 기간, 2년마다 한 번씩인가, 정기점검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시스템에 등재해야 하는데,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정기점검이나 안전점검이 안 되어 있는 데를 공동주택과에 연락해서 점검하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이 조금 복잡하네요. 일이 발생했을 때 주택관리팀으로 전화해야 하는지 안전총괄과로 하는지…….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사항을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총괄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 세부적인 실무업무 이행은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들으면서도 헷갈리네요. 어린이놀이시설 사업을 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쪽에 들어와 있나 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주택관리팀에 전화해야 할지 이쪽 부서로 전화해야 할지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관리할 때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원래 공동주택과에서 실무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안전신문고 포상금 제도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안전신문고 포상금 제도는 시에서 안전신문고에 우수제보자 또는 마일리지 실적이 높은 사람들을 포상해 주는 제도고요. 이것은 전액 시에서 자치구를 평가해서 등급을 나눕니다. 이번에 북구 같은 경우는 장려 대상이 되어서 포상금 100만 원이 시에서 내려왔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데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적 마일리지는 행안부에 있는 앱에서 마일리지가 가장 높은 사람이 자동으로 추출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순위를 매겨서 포상하는 경우가 있고 우수 안전신고자라고 해서 이분들은 안전신문고를 취급하는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모든 부서에 이 사람들이 제안했던 우수한 사례들, 직접 구정에 반영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기별로 각 실·과에서 추출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시에 보고도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서 우수 안전신고자에 대한 순위를 매겨서 포상금을 주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잘해주시겠지만, 단순히 민원 건수만으로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들 중에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꼭 필요한 민원 혹은 정말 우리 북구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민원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민원들도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민원여권과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민원들을 집중적으로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칫 잘못하면 안 그래도 민원 때문에 부서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부추기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마일리지 우수대상들을 살펴봤더니 주로 자생단체라든지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든지 안전보안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일리지 점수가 높았더라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 중지

11시 1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설해대책과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건설과 3년 동안 설해대책 예산을 살펴보면 올해가 압도적으로 낮아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현재 순수 구비, 설해대책 예산 자체로도 1억 6,000여만 원의 차이가 났고요. 이월액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약 5,000만 원 정도고, 그도 지난 겨울에 집행했고요. 그래서 사실 남은 돈이 3,600여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현재 예산상으로만 보면 설해대책 관련해서 이걸로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기상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작년 겨울은 큰 눈이 별로 없었거든요. 재고량도 소금이 좀 있고 그거에 맞춰서, 항상 저희들이 비축은 해 놓는데 부족한 경우들이 종종, 갑자기 12월경에, 저희들이 크게는 두 번 합니다. 봄에, 1월에 하고 겨울에 하는데, 현재는 비축량이 있는데 만약 부족하게 된다면 안전총괄과의 재난기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지금 예산은 반영이 안 됐지만 최근에 시에서 6,000만 원 정도 장비하고 제설자재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게 있거든요. 차질 없게 예산을 세워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시에서 6,000여만 원은 어떻게 확정된 내용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최근에 와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확정됐습니다, 장비 또는 제설, 소금 확보하라고 해서.

달성

정달성위원

예전에 보면 설해대책 관련해서 시에서 내려온 시비들이 추경에도 잡혔어요. 이번에는 추경에 잡히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려오려고 한다고 구두로 말씀하시는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공문은 받았는데 급하게 되면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정리추경에 올린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년에 비해서 2회 추경 때 시에서 이렇게 예산으로 내려오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조금씩 시에서 지원은 받고 가급적,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갑자기 큰 폭우가 와서, 원래 도로 유지관리는 저희 구가 20m 미만만 하지만, 제설작업은 간선도로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물량으로 주든가 돈으로 주든가 그렇게 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보면 재작년에 크게 폭설 피해가 있었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2022년도에 있었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 추경 같은 경우에는 1억 6,000여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3회 추경에도 약 7,000여만 원을 세웠어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다시 말해 기후위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안전대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한 대책들이 자체 재원으로 뒷받침되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시에서 6,000여만 원 세워진 것 정도로, 현재까지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전년, 그 전년에 비해서 올해 잡힌 예산으로만 보면, 재작년에는 연말, 연초 이렇게 해서 집행된 내용을 보면 어차피 겨울이기 때문에 1개의 예산으로만 보기에는 좀 애매해서 저 역시도 그 당해 연도 겨울, 그리고 이듬해 1, 2월까지를 포괄하는 집행내역으로 보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은 약 1억 4,000여만 원의 설해작업과 관련된 예산이 집행됐었고요. 그리고 작년 겨울에서 올해로 넘어가는 데서는 3억 7,000여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600여만 원이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서 6,000여만 원이 오더라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다음 추경 때 확보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결국 이게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2회 또는 3회 추경에서 잡아져야 할 안전재난 관련 예산이 이렇게 턱없이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과 관련돼서, 올해 이번 추경 때 새롭게 준비되는 특정 사업 때문에 안전과 관련돼서 꼭 필요한 예산의 폭차가 너무 큰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우려가 있는 거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는데 작년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고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도 불요불급한 것보다 시급한 것부터 쓰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저희들은 재원 대책이라면 시에서 이렇게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재난기금은 충분히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기금과 관련돼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예산의 전체적인 예산액과 관련돼서 예년에 비해서 낙폭 차가 이렇게 큰 것과 관련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예산액으로 해보겠다, 어쩌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희는 이것을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면 3회 추경과 관련해서도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중장기적,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달성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기후라는 것이 다변화가 있기 때문에 방금 건설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2022년도에는 폭설이 많았고 2023년도에는 다행스럽게 폭설이 적었습니다. 제가 2024년도 1월 1일자로 이쪽으로 발령받았는데, 그때 눈이 많이 온 것이 5㎝인가 한 번 오고 비상근무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구입해놓은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조금 편성했지만, 그래도 일기가 12월이나 1월에 변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추후에, 올해 눈이 많이 오면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주민의 안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봐 가면서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포트홀 관련해서 6억 4,800이 내려와 있는데, 권익위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광주가 포트홀이 가장 많고 포트홀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세종·충북·충남·서울·경기보다도 굉장히 높아요. 우리 구민들의 신고의식이 높은 것인지, 편리주의를 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구가 현재는, 저희들도 포트홀을 여러 차례 신고해 보지만 파이면 우선 땜빵을 하는 식으로 메꾸잖아요. 그런 방법의 포트홀이, 뒤돌아서면 2, 3개월 내지는 6개월 이내에 다시 그 자리가 더 커지게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구 도로에서 포트홀 사고 발생 시 배상은, 혹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가능한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영조물배상책임에 우리 도로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도 며칠 전에 자동차가, 물론 낡고 오래됐지만 너무 덜컹거려서 자동차공업소에 가서 물어봤더니 “도로 사정이 너무나 안 좋은 데를 지금 다니고 계시구먼요.” 하더라고요. 우리 3선거구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부터 국가하천으로 가는 관로공사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선거구가 큰 도로에 나가면 지하철 공사하고 있죠, 또 하수 오수관 관로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사가 멈추지 않는 도로가 돼서 굉장히 불안할 정도로, “시간 되실 때 한 40만 원 정도 해서 하부를 좀 교체해야 될 것 같네요. 덜컹거리는, 차로 너무 많이 다녀서 이런 현상입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영조물배상책임에다가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싱크홀 같은 경우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 배상책임이 있고요. 공사를 하지 않고 일반 도로 포트홀 같은 경우는 저희 구 관리 소관이면 구에서 하고, 시 관리 도로 같으면 시에서 배상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포트홀 같은 데서 펑크가 ‘펑’하고 났을 때 이런 현상이 딱 보이는 거여야 영조물배상책임에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렇죠, 어떤 피해가 발생해야.

영순

김영순위원

저처럼 야금야금 그 길을 다니면서 자동차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업소에서 보니까 “자동차가 길이 너무 안 좋은 데를 많이 다니니까, 이렇게 덜컹덜컹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교체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은 포트홀에서 사고 나서 그냥 ‘내가 재수 없는 걸 거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10년 이상 돼서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고, 문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현재는 잔액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연말까지 계속 쓰셔야 되는 거고요. 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늘 제안하지만 포트홀이 생기면 그 주변 일대를 바닥까지 다 파내고 다시 처음 작업하는 것처럼 폐유 뿌리고 잘 다져지도록 그렇게 공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폭우·폭염 포트홀 발생 건수가 많아져서 부서에서 엄청 고생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포트홀하고 싱크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서울에서 싱크홀 사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최근에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차량이 그대로 빠져서, 저도 뉴스 보고 ‘이렇게도 차량이 빠질 수 있구나.’ 엄청 놀랐는데, 서울시가 5월에 사고지역을 조사했었대요. 그때만 해도 이걸 발견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나와서 앵커하고 주고받은 대화가 있는데, 대부분 땅 꺼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마철 이후에 지하수위가 내려가면서 생기는, 발생 가능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조사를 반드시 5월 말고 8월, 9월에 해야 된대요. 서울시는 5월에 해서 이걸 발견을 못 했지만 원래는 8월, 9월에 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쯤 정비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북구 관할 도로에 대해서 혹시 싱크홀 조사 추진할 수 있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원인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공사 현장 때문에 옆에 해서 지하수 흐름이 바뀌거나, 또는 하수관로 접합이 불량해서 거기에서 새어 나오는 물, 또 상수도 관로에서 나오는 물,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육안으로 갈 수밖에 없고, 탐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법적으로 500㎜ 이상 관로는 GPR 탐사라고 해서 레이저를 지하에다 쏩니다. 쏘면 탄성파에 의해서 그 그림을 파악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작년에 우리 북구 하수관로 500㎜ 이상은 다 했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공사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탐사기 자체도 앞으로는 우리 구가 보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탐사 기계 자체가 수레형도 있고 차량 탑재형도 있는데 그래도 수레형 정도만 해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올해 4월 13일 양산동에서 도로 싱크홀이 발생해서 차량 두 대가 파손됐었잖아요.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저기 지하철 공사도 하고 있고 해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서울처럼 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저희 관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이야기 나온 김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한다고 생각하시고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질문했는데, 올해 추경에는 없는데 건설과 본예산에 자전거 보관대 정비 및 설치 448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또 올렸거든요? 건설과에서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는 장소는 공영주차장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주로 도로나 동사무소 이런 데.

손혜진위원

이게 따로따로 있으니 그러는데 제가 육안으로 그냥 봤을 때는 둘 다 거의 비슷한 예산이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는 도로고 시설관리공단은 주로 주차장 이렇다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공영주차장 내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영산강변 자전거도로 환경 정비, 저희 성립전으로 했잖아요. 어떤 사업이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4대강 할 때, 영산강변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 10년이 되니까 노후됐고 재료분리도 일어나서 산동교에서부터 하류 쪽으로, 서구 쪽이죠. 그쪽으로 우선 하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영산강유역환경청을 통해서 국비로 이번에도 확보했고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성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아무래도 환경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저희 구청이 요청드리는 것에서 통상적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환경부에서 국비로 좀 개선하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한 거잖아요.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자전거도로의 안전, 그리고 자전거로 레저를 즐기시거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쾌적함이 우선되어야겠지만, 저는 이렇게 기회가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정비까지도 어느 정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건설과는 주 업무가 도로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저는 필요로 하다면 문화예술과나 체육관광과 쪽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한강이나 다른 곳에 보면 단순히 자전거도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한 것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한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서울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 됐는데,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쉽지 않은 것도 국비가 내려올 때는 아무래도 영산강유역청 간에 협의가 원만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건설과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국이 다르니까 국장님께서도 관련 국장님들하고 이야기하셔서, 과장님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종합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건설과 도로보수 관리 예산이 매우 부족해 보여요. 작년 이월액도 있고,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포트홀 특금도 교부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도로보수 상황 및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보수 관리 예산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보수 관리는 이번 추경까지 해서 26억 정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6억 4,800, 한 32억 정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 겨울까지, 올 연말까지 사용을,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단 도로보수원들이나 민원처리 위주로 하고, 정말 시급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재난기금을 갖고, 작년에도 활용했거든요. 그렇게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랬을 때를 위해서 사실 추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전년 대비해서도 현재 25억이 줄었어요. 심지어는 이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된 도로보수 관리 비용이 무려 37%나 돼요. 참고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도 관심이 많지만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쓰이는 데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만 보더라도 10%가 넘지 않았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도로보수 관리로 쓰이는 비용이요. 물론 주민분들이 정말로 시급하게, 그 경계 안에 있는 사업 중에 이렇게 도로보수 관리 목으로 쓰이는 거야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비율 자체가 이 정도로 보면 이건 본예산에 세워져야, 보충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37%의 예산액을 포함해보면 전년 대비해서 약 30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 정도에, 올해 안에 필요한 내용들이 더 있을 법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부서에 올리고, 그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또 3회 추경에 올리고 하는 게 기본적인 예산의 계획과 집행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야 항상 부족하다고 피력하고 있고, 본예산도 그랬고, 이번에도 사실은 올렸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잖습니까. 거기서 감이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 좋죠.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 타 사업, 부서별로 이렇게 다 요구하면 그 예산 전체는, 저희들이 뭐 1조 시대라고 해도, 1조 5,000억 막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거기 살림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개설이나 보수는 저희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쭉 하지 않습니까? 노후화나 파손 이런 것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이 우선 시급한 문제를 주민참여예산제로 들고나오면, 우리 우선순위에 걸려있으면 그걸 먼저 하고 그러니까요. 저희들 쪽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 범위 내에서 쭉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게 또 시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올해 안에 정리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대 편성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단지 시나 이쪽에서도 도로에 관계된 부분의 예산을 좀 축소하는 기조에 놓여 있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정리추경,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그리고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2회 추경 때 필요하다고 해당 부서에서 적정 검토를 통해 요청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돼서 우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광주도 대형 싱크홀과 관련돼서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도로보수 관리 예산이 필요한 거고요. 어제 자 신문, 전남일보를 가져왔는데 신문에도 “광주도 ‘대형 싱크홀’ 안전지대 아니다”라고 하고, 또한 관로 노후화, 그리고 지하철 공사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험지대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하천방재과 등과 협력해서 종합점검 및 사전 방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하천방재과랑 협업해서, 아까 손혜진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존경하는 정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사고가 안 나고 싱크홀이 발생되지 않으면 정말 다행인데 그래도 저희 부서는 존재 이유가 그런 걸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필요하게 잘 쓸까는 행정과 의회가 종합검토를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전과 관련돼서는 종합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선순위로 잘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공감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동네 민원 때문에 과장님의 현장을 몇 번 따라다녀 봤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충효동 평촌마을 주변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는 언제가 완공인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계획상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구비 매칭 분이고요. 기존에 예산 확보된 국·시비로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사업을 하면 12월 말까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아서 구청에 물어보고 12월 말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변함없이 12월 말로 정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도 싱크홀 문제를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말바우시장 있는 쪽에서 싱크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게 어떤 것 때문인가요, 하수관 때문인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싱크홀이 발생하면 우선 건설과에서 나가고 상수, 하수, 가스, 통신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복구 대상을 찾는 건데요. 대부분 노후 하수관로 때문에 발생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결과를 보면 대형 싱크홀의 사고 원인이 관로 노후화나 지하철 공사에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노후 관로에 대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하수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문흥동이나 서방, 동강대 우수저류시설, 예전에 조오섭 위원장님이 국회의원 시절에 예산을 가져오셔서 그게 거의 실행 단계에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비가 오면 처음에 내린 빗물은 굉장히 더러워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수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많은 양의 비가 와서 하수로 처리가 불가능했을 때 우수저류시설로 들어갈 것 같아서 그 물을 이용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자료를 취합해 봤더니 법에 그 물을 몇 시간 이내에 빼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국가가 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고, 이미 물 부족 국가로 예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너무 쉽게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 아시죠? 각화동 모 아파트에 맑고 좋은 물이 나오고 있는 것.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지하수 말씀하십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예, 많은 양이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민원을 받아서 수도 요금이 아닌 버려지는 물에 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면 세대당 1만 원이 넘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물을 무조건 하천으로 보내는 것만이 답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일단 저는 그 물을, 그때 당시에 수질검사도 했는데 물의 품질이 굉장히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오고, 또 장마가 오기 전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살수차를 27대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살수차 한 대에 들어가는 수돗물의 양을 계산해서 돈으로 환산하려고 했더니 우리 구에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 27대의 살수차가 무더위에는 하루에 몇 탕씩 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살수차에 들어가는 물로라도 용도를 개발해서 쓸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거든요. 어떠신가요, 국장님?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는 사료됩니다. 다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 물을 이용해서 살수차를 이용한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모 건설사와 북구청이 협약해서 주민들이 하수도 요금을 안 내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고,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하수가 나왔을 때는 저희도 사용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 피해가 온전하게 주민들한테 가지 않고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방법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안전생활국장님이니까 한 가지 더, 건축물 지하에서, 어쨌든 지하수 수맥이 뚫려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도 파악하셔야 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가져야 필요가 있다고 느껴요. 사실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토목 관계자들이 염려를 하신데요. 그래서 적어도 안전생활국에서는 알고 계시고, 늘 감지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늘 현장에서 직원분들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분들의 안전도 신경 써 가면서 작업하시기 바라고요. 맥락은 비슷해요. 조금 전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추가적인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충효동 평촌마을 관련해서 보조 비율이 5 대 2.5 대 2.5 해서 국비, 시비, 구비 3가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빠져있고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이게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3억 5,000이 반영되어서 국토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구비까지 확보해서 일시에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국비가 와 있고 시비도 매칭으로 와 있기 때문에 설계나 이런 절차를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먼저 국·시비를 반영했고, 금회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구비분을 지금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비용 추계가 잘못됐나요? 그래서 구비가 들어갔다고 해석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추후 이 비용으로 추가로 진행해야 할 사안은 어떤 사안이 있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게 예산이 있어야 설계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국·시비를 먼저 세운 거고요. 비용 추계는 50 대 25 대 25로 매칭이 된 겁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맞춰서 사업을 이어가는 데는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사안이시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다음에 문흥동 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500년 만에 내린 폭우라고 해서 하천방재과도 저희 행자위에서 논쟁, 언쟁이 많았던 신설부서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많고 해야 할 업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 비도 많이 와서 일 처리 부분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서가 신설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아는 것일 수도 있는데, 원래는 문흥동 성당 그쪽이 침수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흥동 성당 다음에 동강대, 신안교, 그런데 문흥동 성당 쪽이 빠져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가 1번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빠져있고 동강대, 신안교로 된 사유는 어떻게 된 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사업에 문흥동 성당이 빠진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도 느꼈을 때는…….

미용

전미용위원

원래 우선순위 1번이었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문흥동 성당이 순위라기보다는…….

미용

전미용위원

물이 타고 아래로 내려오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상류부터 잡아야 한다는 개념에…….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 지론으로.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문흥동 성당부터 2022년도 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했던 거고요. 북구청 사거리 일원, 현재 동강대에 설치할 계획은 2023년도에 선정된 거고요. 최종적으로 신안교 일원은 2024년도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2회 추경 때 문흥동 성당 우수저류시설이 감액된 사유는 현재 국비나 시비 매칭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착수가 조달청 원가 계산 심의나 이런 부분들의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국비가 이월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북구청 사거리는 당장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라 국비의 효율적인 활용과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문흥동 성당 25억 3,700만 원을 감액하고 북구청 사거리로 예산을 조정하고요. 그리고 북구청 사거리는 약 5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기존의 북구청 사거리 예산을 합쳐서 50억이 반영됐고,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만 결정한 게 아니고 광주광역시와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국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인정된다고 공문으로 승인받아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사업은 계속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지금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마무리하실 건데 절차상 바뀐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당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상류부터 지속사업으로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서 이유가 궁금했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 할 때 과장님 뒤에 계셨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게 과장님과 우리 부서잖아요. 그래서 논의에 함께해서 영산강 쪽의 발전을 같이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을버스 799번의 장기 휴업으로 미집행된 보조금이 감액 처리라고 했고 799가 2023년 2월부터 휴업신고가 된 상황이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셨던 거죠?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휴업신고를 했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하셨나요?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영업 재개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못 하고 계시는 거죠?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가능하면 영업 재개를 유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영순

김영순위원

작년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용역 하셨죠?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용역 했다고 들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했다면 구체적으로 모르실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운영되고 있는 777번과 788번 노선이 조정이나 운행 간격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 있어요. 저희한테도 실제 있거든요. 거기는 정류장이 멀다, 좀 더 가깝게 해달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단축을 해달라, 서서 가다가 앉게 되면 누워서 가겠다는 편의주의를 주장하시니까. 777과 788에 대한 노선변경을 원하고, 또 주민들이 버스 시간을 단축해달라는 것에 대한 보완 대책은 있나요?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마을버스 운행 현황은 10대와 5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10대는 휴업 중이고요. 그래서 차량이 증차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배차를 맞춘다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노선 조정의 문제는 저희가 지금 시에 심의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2023년 2월부터 799가 휴업했는데도 그닥 난리가 안 났잖아요.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난리라고 하면 어떤…….

영순

김영순위원

주민들이 쫓아오는 상황이 안 벌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일부 민원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쫓아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2월부터 1년이 훨씬 넘게, 올해 겨울이 지나면 2년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운영을 못 한다면 더 정확하게 정밀 진단을 해서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휴업신고 해놓고 마냥 “기다리세요, 아직 우리 폐업 안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주민에 대한 기만이에요. 없애버릴 거면 없애든지, 그러니까 예산도 세워서 못 쓰고 있는 거고, 예산을 세울 때는 혹시라도 재개할지 모르니까 세우는 것이고, 그렇죠?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도 떨어지고, 저는 이런 경우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불편해서 그렇지 이 버스가 없었을 때도 주민들은 다 살았고, 요구했는데 편해지니까 더 편하고자 간격을 단축시켜라 하는데 사실 화순군 같은 시골 오지는 12시, 3시 이렇게 2번 옵니다. 그래도 다 불편 없이 사시더라고요. 어쨌든 환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결단을 내리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394쪽,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관련해서 시비보조금 변동분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안전지킴이 보조금 부분은 처음에 신청할 때 당시 인원이 239명이었는데 나중에 7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157명 정도로 52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킴이 52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이번에 반환금으로 올린 겁니다.

손혜진위원

예산안을 보면 등하교, 등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등하교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등교만 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표기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광렬

김광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239명이 등교하고 하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친구 관계가 좋아졌다든지 길이 익숙해져서 하교에서 52명이 빠진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하교하는 인원이 줄어든 거군요?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안에도 등하교, 등교 이것이 조정된 거잖아요. 그럼 하교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있잖아요. 이번에 1억 5,000 증액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1억 5,000의 증액된 부분은, 현재 6,500만 원이 기존에 있었던 초등학교, 중학교 3개 학교를 나눔주차장으로 추진했었던 부분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부족분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공동주택이 두 곳이 있어서 그 두 곳에 대한 지원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산출식을 보면 시설비는 5,000만 원×3, 민간자본사업 보조로는 2,000만 원×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부속서류에도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5,000만 원×3이 경양초등학교, 양산초등학교, 일곡중학교 3개 학교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는 2곳인데 2,0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두암3동의 무등파크와 운암동의 미라보아파트.

손혜진위원

제가 사전설명회는 들었습니다마는 부속서류나 이런 데에 자세하게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출식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왜 이것은 5,000만 원이고, 저것은 2,000만 원인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404쪽,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나눔주차장을 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나눔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보완적인 측면에서 주차장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학교, 기타 아파트 주차장을 나눠 쓰면, 저희가 지원해서 하면 아무래도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비용 대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면 공영주차장 주차난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으나 현실적인 예산 문제로 인해서 나눔주차장 사업으로 특정 시간에, 우리 구가 땅을 사지는 않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주차 공간을 쉐어하는 형태로 주민들의 복지를 높인다는 취지잖아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거의 2년 전에, 제 첫 구정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양산초 통학로 문제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을 거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통학로의 문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관련해서 양산초와 실무선에서 2년 동안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기존과는 달리 나눔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나눔주차장의 조건 하에서 뒤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펜스나 어린이통학로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부득불 발생하게 되는 학교의 창고 두 동을 허물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추가 소요 예산이 구청과 학교 쪽에서 입장이 난해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쓰는 것은 말 그대로 주차장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 것이…….

정재성위원

저희가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주차장을 만들고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인 거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인데요. 그래서 그 지원은 저희가 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창고 2개가 있어요. 당초 계획은 저희가 이 창고 하나는 철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 이걸 좀 해줄 수 있냐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당시 교장 선생님이 OK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오는 차들과 나가는 차가, 밖에 창고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서…….

정재성위원

사실 부서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나와 보시면 그 창고가 학생들의 시야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창고를 부수지 않으면, 지금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나눔주차장의 일부를 상시로 주차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조건하에서 자기 집 앞에 어린이통학로를 내는 것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거고요. 문제는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허물어야 하는 그 창고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바로 뒷동으로 이어지는 연결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연결 통로가 지금 창고로 상당 부분 시야가 가려져 있죠. 차가 통행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시간에는 거기에 차가 통행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담당 팀장님과 현장에 몇 번을 나가봤지만, 거기에 상시 주차를 하게 되고 차들의 통행이 발생하게 되면 그 공간은 실제로 학교에서 염려하는 대로 시야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여차하면 문제가 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원칙적인 이야기,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차장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정의이냐, 게이트까지는 되는 것이냐, CCTV까지는 되는 것이냐, 가로등은 되는 것이냐. 사실 그것은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죠. 꼭 나눔주차장 사업이 아니라 다른 주차장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차타워를 만들 때도 그 안에 어떠한 시설을 넣을 것인지도 행정에서 고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협소한 의미로, 방금 과장님께서도 서두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공영주차장 조성할 수 있게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그 인근을 다 매입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들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그 공간이 단순히 주민들의 주차 공간, 주민들의 부족했던 주차면을 늘려준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뒤로 통학하는 통학로의 조성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른 나눔주차장 사업보다 일부 조금 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저희도 검토는 했어요. 그리고 저도 서너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도 다 했었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뒤에 있는 큰 창고를 없애주면 그 뒤쪽으로 해서 충분히 입차되고, 저쪽으로 나가는 차량은 교행은 안 되더라도 한 차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건 무엇이었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거기로 지나가면 거쳐가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개방할 때는 학생들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개방하라고, 아침 8시 이전에 빼야 하는 그런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 앞 창고를 없애달라.”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봤더니 선생님들도 거기에 주차를 해서, 선생님들의 차를 거기에 주차할 예정인가 봐요.

정재성위원

과장님, 제가 이 민원과 관련해서 처음 구정질문 내용이기도 했고, 제가 실제로 담당 팀장님과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생회, 녹색어머니회장님들과 수차례 갔고요. 수차례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많이 나와 보셨다고 하시는데, 따로 몇 번 나가서 보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중요한 부분은 뒤에 통학로를 만드는 조건하에서 뒤에 사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시 주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나눔주차장 사업은 학생들의 하교 이후에 개방하고 등교 이전에 전부 출차를 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그 시간만큼은 차의 통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전제 조건 하라면 부서의 말대로 창고를 하나만 부수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 주민들은 어린이통학로를 집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대신에 ‘상시 주차에 대해서 좀 더 여유를 주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학교가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대신에, 그렇다면 상시 주차면이 더 필요하니 창고를 추가로 좀 더 고민해달라는 이야기가 진행된 것이죠.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은 양산초도 다른 나눔주차장 사업과 대동소이하지 않은데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면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추가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앞을 철거를 해주라는 것은, 철거까지는 해드리겠다는 것까지가 저희 입장이었어요. 문제는 그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전임 교장 선생님과 합의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2개 철거를 다 해드리겠다, 학교에서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니까 2개의 창고를 없애 드리겠다고 이야기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바뀐 다음에…….

정재성위원

아니죠. 교장 선생님은 그대로 계시죠. 교장 선생님은…….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계시는데, 교육청에서 “2개를 다 철거하면 어떡하냐, 하나라도 놔둬서 다른 쪽으로 쓰게 해라.”라고 이야기해서 거기를 다시…….

정재성위원

그것도 처음 논의는 2개를 철거하고 남은 예산으로 일부 창고를 지어드리겠다, 그런데 골조 형태는 아니고 다른 식의 창고 형태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나온 답변이 이런 형태로는 안 되고, 소위 말하면 컨테이너 형태로는 안 되고 창고를 제대로 지으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철거하기만 하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정재성위원

예.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제가 가서 이야기한 것은 제가 한 말이고, 그것을 어떻게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주차하는 데 불편하니까 철거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다시 지어달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곳에 다시 지을 수는 없고 다른 곳에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건물을 다시 지어줘야 할 때 주차장 특별회계가 과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게 억 정도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까이 들어가지 않겠나, 우리 부서와 이야기를 해보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지어주기 시작해버리면 특별회계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재성위원

다른 학교들도 상시 주차를 수용하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제가 갔었을 때 상시 주차는 앞에 세 집이었고 나머지를 상시 개방을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 외에는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학교 측의 답변이었어요. 학교 측에서 위원님한테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학로를 만드는 데 앞에 세 집이 있어요. 그 세 집에 대해서는 3대가 주차 한 면에…….

정재성위원

3대가 아니고 6면이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정재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길게 시시비비를, 그 이야기는 추후에 하도록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고, 지금 이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데 10억 가까이 쓰면서 몇 면 조성하죠? 신안동 쌈지공영주차장 몇 면 조성하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18면 조성합니다.

정재성위원

만약 양산초에 나눔주차장을 하면 몇 면 정도가 확보되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철거를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설계까지는 저희가 안 해서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정재성위원

구체적으로 하시지는 않았지만 실무 선에서 확인하면 신안동 쌈지공영주차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동소이하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에 다른 나눔주차장 사업의 예산과 차이가 나는 것은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일단 실무선에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제가 이야기하고 우리 부서 팀들과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 5,000만 원 가지고는 되지 않는 시설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고요. 문제는 우리 부지에 우리가 쓰는 것과 학교 나눔주차장은 2년입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하고 문을 닫으면 그대로 못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잠시 빌려 쓰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에는 저희도 부담이고 교장 선생님이나 그쪽에서는 받을 거 다 받았으면 안 해도, 지금 교회에도 저희가 2,000만 원 지원해서 다 만들어줬는데, 그동안 안 했던 교회들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고, 쌈지주차장이나 다른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오늘 예결위에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어제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도 교육세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 교육청, 학교, 현장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간담회를 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부 논의를 통해서 그런 수순을 밟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도 받지 않고 말씀드리기는 뭐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접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제안해 봅니다.

정재성위원

예, 일단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논의만 2년째입니다. 일단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가볍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장애 버스승강장, 저희가 무장애도시 북구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에서 도움을 주셔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삼정초교 그쪽이 유입 인구, 이게 인원수 대비인가요? NC백화점, 이 두 군데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삼정초와 NC백화점은 대부분 그나마 그쪽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해서 선정되었던 곳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혹시 교대 앞, 반다비체육관 앞에는 무장애 버스승강장이 있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반다비 앞은 안 했는데요. 그쪽에는 광주형으로 새로 다시 정비해서 하는데 거기는 예산이 들어오면 다음에 추진할 계획이죠.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도 비장애인과 함께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거기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도 투입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하나 하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거기도 고려대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와는 상관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혹시 중장기 계획, 로드맵이 제대로 나와 있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중장기 계획은 저희가…….

미용

전미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게 공영주차장, 여태 말씀하셨던 것, 중복성이 있어서 우려스러운데 민원을 받다 보면 쌈지주차장이라든가 나눔자차장은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신안동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로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위원회가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준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내 지역에,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예산이 지역에 흘러오지 않고 삭감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장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기준 잡기가 애매모호한 것인지도 알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애매모호하죠. 문제는 그 부지를 잡아놓고 이야기를 피켓을 놓고 하면 그 땅을 저희한테 팔아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관이 거기에 개입해서 먼저 한다고 예고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일반 금액보다 많이 뛰는 게…….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 부분도 고질병처럼 계속 드러나야 할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잡기 힘들어도, 데이터를 분석하시고 잡아서,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도 말이 많잖아요. 해놓으면 면 수는 적은데 1, 2층 살면 한 집에 두세 집이 다 해버리니까. 그런 애로 사항들이 있어서 고충이 많은 건 알아요. 그렇더라도 기준은 행정에서 잡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용

전미용위원

같이 들어서 좋을 이야기면 잠깐 언급하십시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기준을 정하고 가야 하지 않겠냐,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쌈지주차장의 중장기 계획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매각을 하냐, 안 하냐, 가격이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선정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서 상임위에서는 평가표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되겠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장소의 우선순위나 예산의 적절성, 주차장의 형태를 어느 곳으로 할지 잘 판단해서 기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하천방재과에 살수차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살수차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살수차가 따로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가요? 살수차를 한 대당 62만 원 정도에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살수차에 들어가는 물양, 금액으로 환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했어요. 국장님이 적절한 곳에 배치하셔서 살수차에 들어가는 물양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각화동 석실분 주변 데크 산책로를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 신문에서 잠깐 본 것 같아요. “석실분을 방치하고 있다.” 저는 석실분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약간 이상하다고 느껴지는데 소관이 공원녹지과여야 하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약 15년 전에 국토부에 살고싶은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각화동 일대에 공원화 사업도 하고, 그리고 주공아파트 담장도 허무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조성된 것이고 현재 관리는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공원과 산책로, 녹지대가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석실이 문화재나 보존해야 하는 가치에 해당되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학술적인 사항이라기보다도 당시 공모할 때 백제시대 문화, 유물의 흔적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공모를 했던 게 그 내용이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이 석실이 있는 자리가 사유지인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시유지입니다. 순환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던 거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순환도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찾아낸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서 발견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산책로를 만들면, 순환도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사이 중간이에요. 그런데 양쪽으로 차가 굉장히 붐비게 쌩쌩 달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밀리는 현장인데 여기에 데크를 하고 누군가가 산책을 하러 간다? 이건 좀 난이도가 있고요. 또 여기에 사람이 자꾸 접근하면 무언가가 훼손만 되지 장점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데크를 하는 건 상당히 맞지 않아요. 각화저수지 밑에 환경 좋은 데에서 데크 산책을 하지 누가 석실분 있는 곳을 산책하겠어요? 그런데 산책로를 조성하겠다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이미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영순

김영순위원

있어요? 보수?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구간 중에 약 30% 정도가 파손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산책하다 보면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바닥이 푹푹 들어가는 곳이 있고 파손돼서 나뒹구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전에 신문에 나왔던 것은 석실분 주변에 건축물이 생기고 어쩌고 했던 것은…….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영순

김영순위원

공사, 사유지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공사를 했다, 어쨌다, 제가 검색을 계속해 봤더니 그 부분은 기사에 안 떠 있더라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순수하게 시유지 내 공원화 사업으로 약 15년 전에 된 곳인데 파손되어 있고 계속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문화동에서 정비요청 건의도 있었고 주민들도 저희한테 수시로 민원을 넣고 있는 곳이라 이번 기회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석실분 앞에 고대 석실이었다는 설명 같은 것이 잘 되어 있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오래돼서, 기존에 공모사업을 할 당시에 만들어진 가장 기본적인 설명만 있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게 잘 안 보인다면 이번에 보수하실 때 그것까지 하시고요. 저도 거기를 입구도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안 가 봤거든요. 한번 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걸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에 이관해서, 공원녹지과는 주변만 하시고 석실분을 관리하는 곳은 반드시 전문부서가 할 수 있도록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시화문화마을을 중심으로 각화저수지나 이런 것들이 그쪽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자연친화적이고 좋은 환경이어서 이런 부분도 주민이 알아야 해서 보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볍게 두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맨발산책로, 신규이고 구비인데요. 우산근린공원과 본촌동이 선정된 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10개소가 있고요. 올해 5개…….

미용

전미용위원

현재 10개인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관리되고 있는 것은 10개소고요. 올해 상반기 본예산에 9,000만 원 세워서 2개소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3개소를 하는 것으로 1억 7,000을 요구했는데요.

미용

전미용위원

하반기 3개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우산근린공원과 본촌, 이렇게 해서…….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주요 근린공원 2개소와 삼각산 등산로에도 1개소를 소액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도 나름 봄에 주민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큰 틀은 가장 가까운 곳에 맨발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기본 취지에 입각해서 동별 1개소를 2026년까지 연차별로 하는 것인데요.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은 우산동 지역에 큰 공원이 있는데 그쪽에는 맨발길이 없어서 우산근린공원에 요구사항이 가장 많고요. 반대쪽 본촌·양산 지역에는 맨발길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주민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혜도나 주민 요구사항이 가장 많은 두 곳을 각각 한 개소씩 하고자 하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기억을 해요. 주민과의 대화에 오시면 항상 하시는 말이 맨발길 조성을 27개 동이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반면에 한 예시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속상하기도 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겠지만, 공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쌈지주차장만 만들 게 아니고 쌈지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싶거든요. 조그마한 정자 하나에 주변을 맨발길로 조성하면 어르신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그런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빈집을 활용하는 고민도 조금 해봐야 하고, 어차피 기준과 원칙에 근거해서 일을 추진하시잖아요. 제1선거구 같은 경우는 그런 큰 공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빈집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방법론을 같이 고민하시고요. 교통섬 안에 맨발길을 해놓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의원은 해줬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세족장을 해달라고 하면, 교통섬의 목적이 뭐예요. 사고가 났을 때 잠깐 쉴 수 있고 머무는 곳인데 거기에 어른들이 맨발걷기를 하면서 활성화되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세금을 내지만 그건 다 고스란히 행정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잡지 마시고 제대로 잡아주시고요. 지역구 의원님들과 계속 소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무튼 쏠림 현상 없게끔, 두루두루 할 수 있게끔 논의를 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산림재해복구 관련한 내용이 산림재해 응급복구 및 재해위험수목 정비, 예산을 세운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재해위험 수목들이, 태풍이나 그런 것이 가을, 10월, 11월에 오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추석 전으로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태풍에 대비해서 매년 복구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모 카페에 낙석사고가 있었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는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안에 손님들은 많았으나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재난안전기금을 통해서 응급복구 공사는 진행했고요. 추가 낙석 붕괴에 대해서 당장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고요. 영구히 복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응급복구가 끝난 이후에 행안부에 방문해서, 내년도에 행안부 재해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 구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고 금년 기재부 심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더라도 북구 관내에 작은 산들이 꽤 있잖아요. 산사태를 대비해서 사전에 잘 살펴보시고 그런 예산은 미리미리 비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방금 답변하실 때 맨발산책로 조성 및 유지관리 설명을 들었는데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사전 설명이나 부속서류에 설명이 없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액을 떠나서 본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고, 여기저기 세 군데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구체적 내용을 이런 자리에서 듣는 것보다는 사전 설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412쪽을 보니까 공무직 피복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한 벌, 한 켤레 이래요. 왜 비용이 3만 원, 1만 원, 5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피복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현장 공원녹지관리원 인원수별로 한 것이고요.

손혜진위원

그건 알겠는데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이런 것은 관리지침에 예비용으로 하나도 놔둘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지침에 따라서 본예산에는 이만큼만 올려야 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에만 올릴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추가한 사항을 올렸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확보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방한복 한 벌 값, 우의 한 벌 값, 장화 한 켤레 값 이런 것이 올라올 수가 있냐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이런 건 예비용으로 사 놓으면 안 돼요? 30만 원도 아니고 3만 원, 1만 원, 5만 원이 올라오는 게 말이 돼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죄송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손혜진위원

아무리 예산편성, 예산 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죠.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의나 장화나 장갑, 이 돈이 없어서 한 켤레 값, 한 벌 값이 올라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왼쪽에 보면 19벌인데 우리가 기존에 18벌로 편성해서 1벌이 더 추가로 증가됐다고 보이잖아요.

손혜진위원

그렇죠.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스페어로 20벌 해서 갖고 있다가 지급하면 좋았을 텐데, 또 예산을 짜는 실무진들은 딱 맞게끔 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손혜진위원

다른 데서 아끼시고요. 제가 예전에도 이거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비도 1년에 한 벌인가 밖에 지급이 안 된다면서요. 그럼 그 우비를 입고 일하다가 찢어지면 개인 돈으로 사서 입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개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예산 절감도 좋고 예산편성 기준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부서에서, 아니면 국장님께서 유도리 있게 하셔야 하는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한 벌 값, 한 켤레 값을 추경에 올라오게 만듭니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충정이 여기에 깃든 건데 제가…….

손혜진위원

그건 직원의 충정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쥐어짰으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을까, 저는 이 예산안 보고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이거 30만 원인데 오타인가?’ 이렇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아마 인원이 한 명 더 증가된 것 같은데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비용으로 구매를 해놔야지 한 벌 값, 한 켤레 값을 올리는 건 아니죠.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피복비 관련한 건 넉넉하게 해놓으시고, 마음껏 몸을 움직이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게 찢어질까 봐 일을 못 하고, 장화 구멍 날까 봐 일 못 하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말씀해 주셨으니까 새겨듣고…….

손혜진위원

저는 내년 본예산에 피복비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볼 겁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내 음악분수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초 운영이 안 되던 걸 이번에 다시 운영하는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번에 시비보조금이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 구 추경에 시비분을 반영해서 올린 겁니다.

정재성위원

운영은 계속하고 있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음악분수는 몇 시에 하고 있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오전 시간 점심때와 오후 3시, 그리고 하교 시간 오후 6시, 그렇게 세 타임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운천저수지나 다른 지자체들도 음악분수들을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모으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인근 주민들의 문화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시간대나, 다른 지자체들은 빛을 활용하기도 하고 음악 선곡에서도 최신곡으로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나 혹은 지역을 홍보하더라고요. 양산호수공원이 북구에서도 홍보를 많이 할 만큼 크지는 않지만 나름 알차게 조성을 잘해놓은 공간이잖아요.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연꽃, 워낙 좋은 공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음악분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예산이 있어요. 농촌 폐비닐 수거 등급제라고 홍보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의 폐비닐 보상 내용이 2월, 4월, 5월, 7월, 8월에 674만 원이 조OO씨 한 사람 앞으로 가 있는데 공고에는 농민 개인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업자인가요? 어떤 상황에서 이 한 사람한테만 간 건가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농민들이 폐비닐을 배출하면 환경공단에서 지정한 수거 업자가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지정한 1인에게 수거 체계를 위탁합니다. 그래서 1인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그분이 폐비닐을 수거해서 주시는 농부들한테 지급하나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농부들한테는 지급하지 않고요. 농부들이 폐비닐을 내놓으면 수거인이 수거해서 영암 환경공단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무게 측정, 등급까지 판정을 받아서 저희한테 통지를 해주면 저희가 그 무게와 등급에 따라서 수거 보상금을 수거인에게 지급합니다. 수거인은 환경공단에서 지정해주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이게 농민한테 주는 폐비닐 보상금이 아니네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거 운반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국비로 잡혀 있던 폐기물 수거비 예산이 기금보조금으로 옮겨졌는데 사유는 뭔가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당초 국고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재원의 형태를 변경해서 통지한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2024년 1회용품 모니터링단 활동 참여자 모집공고, 모집 기간이 금요일까지네요. 그런데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제 공고가 나간 이유가 뭔가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사업이 늦었습니다마는 시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걸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놨는데 활동비로만, 인건비 개념, 자원봉사 개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변경 후에, 예년에도 통상 하반기에 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혹시 권역별로 탄소중립 실천 단톡방이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국장님들끼리의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요. 제가 문화권역 탄소중립 실천 단톡방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의 자료를 받아보니 이 단톡방이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권역별로 예산이 조금씩 주어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1회용품 모니터링단 활동 참여자 모집공고를 보니까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는 회원들이, 그동안 탄소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던 그 회원들이 이 활동을 하면 딱 좋을 건데, 사실 우리 북구에서 10명을 모집해서 이 사람들한테 1회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에 대한 것을 다 가르쳐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시간당 1만 원, 하루에 4시간, 10번 할 수 있네요. 알바 개념으로 올 거예요. 그런데 탄소중립 실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1회용품이나 환경 교육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시간을 내서 돈으로 보상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그분들한테 이걸 던져주면 ‘너무나 좋구나.’ 하고 일을 열심히 잘할 건데, 우리 구끼리 서로 당신 국은 당신 국 일만 하고 우리 국은 우리 국 일만 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보면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업무가 많고요. 윈윈하면 좋을 업무가 많고요. “어? 내 일을 저기에 얹으면 좋겠네, 그러면 효과는 훨씬 크고 예산은 줄어들겠네.” 하는 일들. 그래서 제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아니, 국장님들끼리 차 마시면서 업무 이야기도 안 해요? 차 좀 자주 마시세요.” 그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소통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여기는 10명을 뽑겠다고 하셨는데 몇 분이나 서류를 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화권역 탄소중립 방도 있고, 아마 문화권역에만 있지 않고 다른 곳에도 있어요. 그래서 젊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분, 10명밖에 안 되니까 5곳이면 2명씩이라도 분배해서 거기에서 뽑아서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그 점 참고해서, 아무튼 기존에 활동했던 기후나 탄소에 전문 능력이 있는 분들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공고할 때는 그분들에게도 충분히 정보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해주셨어요. 저도 이걸 북구청 페이스북에서 보고, 북구 마을공동체 성장지원사업 오픈채팅방이 있어요. 여기에 한 160명 있는데 참고하시라고 거기에 제가 올렸습니다. 김영순 위원님 말씀처럼 새롭게 교육시키기보다는, 1회용품 모니터링단이라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하고 누구보다 정말 1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관점이 세워진 분들이 활동을 하셔야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10명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구 전체를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10명이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하반기에 시작하시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한 번에 모든 모니터링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속 계획까지도 미리 세워놓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활폐기물이 운반·수집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원분들 민원 처리하고 일하시는 노고를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저는 안 했고요.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제일 1순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보다는 그런 민원들이 일차적으로 청소행정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직원분들 잘 다독여주시고 이런 민원들이 차츰차츰 줄어들 수 있게 시설관리공단과 계속 소통하셔서 주민들도 많은 어려움 없게, 직원들도 민원에 시달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노력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어찌 됐든 위원님들께 청소 관련된 민원이 많이 가잖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로움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자원재생활동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게 전액 시비잖아요. 그런데 8월 7일 자 기사를 보니까 “폐지 줍는 노인 긴급지원금 적극 검토”라고 해서 시에서 5개 구를 다 전수조사하셨네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5개 구를 했을 때 저희가 510명이 나왔네요. 145명인데 이번엔 저희가 87명을 기준으로 책정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당초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조사할 때 저희 북구가 191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비 지원에 의해서 하고, 참여 기준을 시에서 제시했는데…….

미용

전미용위원

65세 이상하고 장애인…….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제외하고 생계급여 수급자도 제외하고, 그다음에 참여 당시에 사망이나 수당 지급이 변경되신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 인원이 191명에서 60명이 참여가 가능했는데 실제로 60명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를 했고 일일이 확인했는데 33명, 55%인데 숫자는 적습니다마는 5개 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고요. 저희가 미접수 사유도 분석해 봤는데 가장 큰 게 건강상의 이유가 많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당시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고 또 생계 때문에 수입 활동을 유지해야만 한다, 저희가 여러 차례 전화도 드리고, “폭염이니까 건강 관리상 중단하시고 이 사업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권유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33명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87명 기준으로 책정은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보니까 현재는 33명이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분석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요.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약 4만 2,000명 중에서 평균 연령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76세예요. 저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데이터가 파악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이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가서 보면 형편이 그닥 좋지도 않은데 기사도 보니까 폐지 줍고 나서 마당에 쓰러져서 돌아가신 어르신도 있으시더라고요. 거의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홀어르신이 많잖아요,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 북구는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직 물 위에 올라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마을에서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마을활동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건 5개 구를 전수조사한 것이지만 우리 북구 안의 일이기 때문에 북구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그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도 있잖아요. 시에서 물꼬를 잘 터주셨으니까 전수조사를 더 하셔서, 이것은 우리 구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더 발굴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러면 한 달에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되죠?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8월 한 달만 활동했고요. 활동비는 20만 원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20만 원이어도 그것을 주민자치회 안에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실외 바깥 활동이 폭염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실내에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활용, 분리수거도 하시는데 저희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8월 한 달간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어떻게 추진하셨나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덥지 않은 시간대에 행정복지센터 주변에서 재활용품 분리, 그리고 총시간은 한 달에 16시간, 일주일에 2일, 2시간씩 더위를 피해서 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현황을 개인적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지속사업으로, 매년 이 상황에, 폭염 때 추진하신다는 이야기이시죠? 이번에 한 달간 하신 거고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금년 시비 사업으로 했고요. 내년에 시 계획을 문의하고 건의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검토를 잘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전미용 위원님이 하신 질문에 덧붙여서, 보니까 시도 파악하기로는 예상할 때는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이 사업을 참여할 줄 알았더니 한 12～13%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광주시 전체를 봤을 때 600명 정도가 되는데. 원인 같은 것을 파악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간 쉬었을 때 20만 원 가지고 생활하기가 힘든 분도 계시는 거고, 그리고 역으로 20만 원 소득이 들어왔을 때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된다는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분들이 한 달간 쉬었을 때 그 구역을 다른 사람이 와서 차지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목적과는 다르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시에서도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종합적인, 8월 한 달간 사망하신 분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급하게 예산도 잡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취지는 좋으나 허술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에서도 시행했으니 그런 것도 시에 정책 제안도 하고 이번에 미진했던 부분도 살펴보셔서, 만약 내년에 시에서도 하게 된다면 그런 제안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보조금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할 때 올해는 폭염이 유난히 길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와 복지관리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기초수급 대상자를 다 비교한 다음에 남은 대상자로 1 대 1 매칭으로 저희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고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가 우리 구는 33명을 지원하게 됐는데 그게 55%예요. 우리 구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이 폭염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방점을 두고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했냐면 일일이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령됐는데 어떻게 계시냐, 안부 전화를 일일이 하루에 한 번씩 해서 안전하게 조치를 취했는데요.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시에서 고물상 같은 데를 전수조사할 것 같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부 논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폭염에 노출되지 않고, 또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해 내고 생활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안을 치밀하게 준비해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분들이 한 달간 쉬셨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구역이라고 할까요, 거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우려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되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만나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조금 전에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했을 때 2017년도, 쿨토시, 안전장갑, 방한 조끼, 보호 용품을 지원하고 있네요. 맞춤형 경량 손수레까지도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보면 무단횡단도 많이 하고, 특히 8대 때 보면 야간 조끼 있지 않습니까. 그 보급을 활성화하자고 했는데 요즘 간혹 한두 분 입고 계신 것을 보기는 해요, 안전상 멀리서 보더라도 눈에 띄어야 하니까. 그분들은 무단횡단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도로의 무법자이지 않습니까. 교육이 가능하다면 교육도 하면 좋지만, 일단은 안전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저희 구에서도 맞춤형 경량 손수레는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손수레도 마찬가지지만 리어카도 너무 위험해서 그렇잖아요. 이왕 도움을 주시려면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같이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하고 시를 통해서 대안 건의하고 구 자체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있지는 않은데 플라스틱 페트병 무인회수기 관련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 주무관님께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셨는데요. 당초에 1인 하루 100개까지 넣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시고 한 번에 300개씩 가지고 오신 분이 계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께서 본인 것을 하시고 본인 가족분들 것까지 하시고, 문제는 이것을 매일 며칠간을 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민들이 이용하셔야 하는데 한두 분께서 거의 2～3시간씩 독점하다시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담당 주무관님께서 안내 기간을 거쳐서 50개로 제한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분이 어떻게 매일 300개를 다 하시겠어요. 어딘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해 오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의 당초 취지는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 그리고 어쨌든 참여가 본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끔 한 번씩은 실태나 이런 것들의 체크를, 대응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자료를 받아서 보시고 그 안에서 어느 지점이 잘 되더라, 어떤 품목이 확실히 좋더라, 이런 것들도 해야, 사실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도 해주면 안 되겠냐는 민원도 있었고 주민자치회 쪽에서는 마을 의제로도 논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사실 한 대, 한 대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분석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기후위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안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들은 인적자원의 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분들이 들어옴으로써 확장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업무를 보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경력직도 필요하고 신규도 필요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비율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 중지

15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황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정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재길 건축과장입니다. 김경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정환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김천희 공공청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73억 1,693만 원보다 30억 6,104만 원이 증액된 103억 7,797만 원으로 시비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43억 4,915만 원보다 38억 9,202만 원이 증액된 182억 4,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096만 원이 증액된 6억 6,9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949만 원이 증액된 13억 5,0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운새뜰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 2억 2,0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1,812만 원이 증액된 31억 7,52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0억 8,960만 원이 증액된 29억 1,0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국내여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4만 원이 증액된 7억 7,3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195만 원이 증액된 18억 9,0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681만 원이 증액된 22억 8,9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람사르습지 탐사대 운영 732만 원,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2억 4,39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3,496만 원이 증액된 49억 2,8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2억 350만 원,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내진보강에 10억 2,55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및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합하여 52억 6,299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3억 4,19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행복어울림센터하고 효죽2공영주차장운영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두 사업 모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부속서류 사업의 필요성 부분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운영비 편성 필요’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렇게만 올리시면, 운영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치지만 어쨌든 예산편성이나 사업 담당 주체는 도시재생과잖아요? 지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같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인데 설명자료에 ‘2024년 가정환경관리원 인건비 부족비 반영’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어요. 무조건 ‘운영비 편성 필요’ 이렇게만 올려놓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부속서류나 이런 데에 자세하게 기재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복어울림센터에서 3,576만 원이 증액되는데요. 지금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2,376만 원이 증액됐고요. 이번에 행복어울림센터하고 당초에 도시가스를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옆에 청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시가스 배관이 공사기간 동안에는 할 수가 없어서 임시로 LPG, 공사계획을 하다 보니까 LPG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1,2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3,576만 원이 증액됐고요. 지금 효죽2공영주차장은 300만 원 정도는 공공요금이, 요즘에 전기세라든가 많이 인상돼서 조금 올라갔고요. 650만 원 정도는 현재 소방설비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씩 울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교육장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교육하고 있는데 간혹가다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소리가 많이 나고 있어서 다른 데로, 교육장하고 조금 먼 곳으로 이전을 해달라고 해서 이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조금 필요하게 돼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상세히 고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부속서류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 있게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어운새뜰마을 시설기반조성비가 현재 2억 2,000 정도 남아있고요. 이것을 마저 다 어운마을에 쓰실 거죠?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운새뜰마을 사업이 지금 몇 년째, 한 4년째 되는가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올해까지는 마무리됩니다. 한 5년째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이런 사업이 또 있으면 또 가져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국비·시비가 한 75% 인상되는 사업이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가장 큰 금액을 하수도 공사가 차지했고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잘된 부분이 있고 못된 부분도 있고 평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낙후된 마을에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국·시비를 따서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사업의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으나 그래도 그 사업을 가져갈 수 있다면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부분이 어운마을이에요. 큰 금액의 돈을 갖다가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에서 쓰였는데 마을에 내분이 심하고 결국은 변호사가 등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져서 돈이라는 게 시골 마을로 가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물론 본인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지역구 의원인 한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안타깝고 다음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할 만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이 돈을 모범적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방수공사비로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거기가 4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에요. 우리 북구청만큼이나 노후된 건축물인데 사실 북구청은 그래도 골조 자체랑 예전에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었을 것 같고 그 건축물은 옛날에 일반 가정집 하려고 지었던 건물이라서 지하도 있고 했는데요. 사실 신수정 의장님이 구 의원 때도 거기 지하에 습기가 찬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공사들을 많이 했는데 전혀 지하를 쓰지도 못하고 있고 그동안 들어간 예산이 건물값만큼이나 들어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특별한 용도, 사용할 목적도 없는 용도의 커뮤니티센터를 가지고, 비어있으니까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계속 존치해야 되나 의구심도 들어요. 저는 마을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봐서, 사실 너무 오래된 건축물을 계속 유지보수만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북구가 너무나 많은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 기수가 지나고 나면 ‘다음 구청장은 누가 할지는 모르나 A/S하다가 판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행복 북구’가 아니라 ‘건설 북구’예요, “저 동네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강하게 요구해서. 저는 주민들이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간도 같이 나눠 쓰고, 우리 주차장도 빌려주고 하듯이 주변에 교회가 있으면 빌려 쓰고 여러 가지 활용도 있게 써야 되는데, 인구밀도는 갈수록 작아지는데 건축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도심에 보면 전대 후문처럼 상권이 짱짱한 데도 다 임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빌려 쓰는 데 익숙해지는 문화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번에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는 것도 내부가 샌 게 아니라 외부에 물을 틀어서 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또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물론 안 된다고 몽둥이 들겠지만 그것을 감안하고 말씀드려요. 동장님과 상의하시고 주민자치회나 부녀회나 통우회나 여러 분들과 대화를 하셔서, 물론 그분들이 계속 존치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대요? 그거 아시죠? 지금도 된장 항아리가 옥상에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갑자기 던져주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 어쨌든 이것이 노후 건축물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또 안전진단이랑 이런 것도, 더 유지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안전진단이랑 해보셔야 된다는 것. 저는 여성이지만 건축물을 볼 때 그냥 허투루 안 보고, 지금 거기는 페인트칠하면 시멘트가 바로 페인트를 뱉어내요. 그래서 페인트가 툭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보여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면 페인트가 뚝뚝 떨어져요. 그렇다면 콘크리트가 노후화됐다는 증거잖아요. 반드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빈집철거사업을 열심히 계속하고 있나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이 얼마 정도 됐죠?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올해 예산은 2억 500만 원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몇 채 정도 남을 수 있는 양인가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이게 한 집당 철거 비용이 한 2,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한 여덟 채?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그래서 올해 10개소 대상에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10개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반드시, 사실은 빈집이 존재하는 이유가 팔 의사는 없고, 가지고는 있고 싶고 또 위헌도 보시고 하시죠? 그리고 또 철거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이든 텃밭이든 용도로 계산하시고?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하여간 제가 봤을 때 팔 의사는 없고, 소유는 하고 싶고, 그러나 세를 내고 리모델링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 세대들을 찾아서 주변에 주차장이든 텃밭이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 분야에서는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빈집이라든가 노후 건축물을 철거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은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용봉동 도나우타운 관련해서, 큰 사건이라면 조금 큰 사건이죠, 북구 차원에서? 그래서 위원님들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까지의 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용봉동 도나우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인데요. 민간건설 임대아파트고, 현재 임대사업자가 자금의 일시적인 유동성, 미확보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한 80여 세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지금 임대사업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냐면 허그를 통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은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께서 회사에서 직접 임대보증금 반환을 못 받으시면 허그를 통해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조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한 80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허그를 통해서 받더라도 기간이 걸리잖아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당장 8월 말까지 종료여서 이사를 가기로 다 약속하고 나머지 보증금이나 잔금을 못 주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 세대는 한 8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 금액만 해도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되겠네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8억에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민원도 받고 심각한 상황까지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만 당장 저희가 뭘 해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행정에서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주시거나 요청하시면 현장도 나가보시고, 물론 직원 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뭔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이야기만 들어주는 것도 되게 많이 고달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 팀장님도 되게 잘 대처해주시고 바로바로 현장에 나가시고 그 민원인들을 또 다독이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많이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조금 힘든 일이긴 하지만 방법도 같이 찾고 민원인들의 마음을 잘 달래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허그를 통하는 방법이 아니고도 지금은 8세대니까 혹시라도 정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참 많으셔요. 진심으로 직원분들도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 중앙동, 누문동, 유동 재개발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지금 가고 오고 또 주민들이 오시고 가시고. 그 가운데서 참 시원한 답을 못 드려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나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논의해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서, 어찌 됐든 저희 주민들이 힘들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답은 못 주더라도 같이 고민하고 지금처럼 방법을 지혜롭게 방법을 조심스럽게 잘 안내해 주셔서 오늘도 조금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큰 것은 아니더라도 간담회라든가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지금처럼 내실 있게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도나우타운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회사가 보증금을 미반환할 시에는 허그에서 하는데, 그 기간이 3개월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허그에서 3개월 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광주은행이 입점해 있잖아요. 광주은행이라도 알선해서 3개월간 만이라도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라도 알선하는 노력이라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게, 허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운용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허그에서 나가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일선 지자체에서 알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허그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허그하고는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던 그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임차인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와 허그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사실 조금 오지랖 넓은 행정을 한다면 허그에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개인은 못 해요. “3개월 후에 우리 돈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허그가 “기다리세요. 그때 봐야 알아요.” 이럴 것 아니에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 안내가 다 나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허그에 신청하면 반환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오지랖 넓은 행정을 한다면, 개인이 3개월 후에 허그에서 받을 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우리 광주은행이라도 알선을 해서. 이렇게 3개월 후에는 나올 수 있으니까 우선 메꿔야 되는데 못 메꾸시니까 연장을 가지고, 막 화가 나니까 화나는 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석 달만이라도 은행 돈을 조금 쓸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러면 저희가 허그하고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요, 정말로 적극 행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3개월만 이자를 부담하면 우선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급한 8세대에 대해서는. 나머지 70 몇 세대나 72세대는 3개월 기다려서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선 돈을 갖다가 보증금을 막아야 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위원님의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해달라는 당부예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허그에서의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요. 담보가 되니까, 보증금이.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후환경과의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서, 본예산에서는 인부임을 8시간을 계산했는데 추경에서는 7시간을 계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은 시비보조금 70%, 구비 30%인데요. 시에서 20%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작업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휴일수당, 퇴직금 편성이 누락되고 4대보험료 차이가 40%나 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은 같은데 예산집행 그런 부분은 4대보험 등에 휴일수당이 반영, 그렇게 됐던 것을 휴일수당은 별도로. 유급 휴일수당은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어린이 람사르 습지탐사대 운영, 어린이라고 하면 어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어린이집 포함해서 유치원까지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들이 충민사 앞에서 내려서 걸어갈 수 있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어린이집에 차량이 다 있기 때문에 평두메습지 옆까지 다 운행…….

영순

김영순위원

차량이 거기까지 가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그 길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포장이 되어 있기는 하나 시멘트 포장이라서 굉장히 굴곡도 심하고. 저는 먼저 안전사고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요. 차라리 흙길이면, 흙은 탄력에 의해서 길이 좁을 때 타이어가 지나가면 늘어나서 더 안전한데 시멘트는 딱딱해요. 그래서 농기구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면 사망사고가 나는 원인이에요. 또 람사르습지는 사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사람의 발소리가 안 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동식물들이 자유롭게 자손을 번창하고 잘살 건데, 매번 가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발소리가 나면 안 좋을 건데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홍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홍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람사르습지인 건 맞는데 그냥 두시면 될 텐데, 지금 예산 들여서 하고 또 주 강사비가 13만 원 곱하기 8이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2명, 16일이라고 한다고 하고 보조강사가 또 있어요. 여기 국립공원 해설사가 있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해설사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거기에서 지원받으면 되지, 우리가 또 따로 해설비를…….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주 강사는 숲 해설사 인정을 받는 분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강사는 여러 가지 교육재료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이랑 협업해서 강의, 체험환경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서 교육을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도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건설과 도로관리팀하고 협의해서 파손된 부분은 계속 관리하고 보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거기 안쪽에 쭉 들어가서 그 위에도 사실 지금 밭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 아래쪽에는 논농사를 많이 짓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람사르습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고 과하게 사람들이 찾아가고 하면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중간에서 농기계하고 차량이 만난다고 하면 비켜줄 자리가 없어요. 교행할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분들이 진짜 화가 나면 뭔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람사르습지를 홍보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진짜 다 쓴 농약품이라도 하나 던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히 홍보하고, 진짜 가고 싶은 사람은 조용하게 개인이 삼삼하게 간다든가 가족끼리 간다든가 이렇게 하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아이들을 데려가고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발소리도 나지 않고 조용하게 그냥 두면 습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사람 발길이 닿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그래서 습지가 된 거잖아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지금 교육을 해보면, 어린이들의 교육효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평두메습지가 제일 교육효과가 높고 그에 대해서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을 추가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체험은 보통 뭐를 하는가요, 8,000원 곱하기 300명?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상반기에는 개구리, 올챙이 그런 것을 직접 관찰하면서 소리를 듣고 했었고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소리 중심으로, 메뚜기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은 사운드 스케이프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재료비가 인당 8,000원씩이나 들어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상반기 때는 개구리 머리띠를 가지고 체험학습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육키트 부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하여튼 기후환경과니까 잘 아시겠지만 중국산 저질 이런 제품들이 조금 덜 들어오고, 플라스틱들이 덜 쓰여지고 진짜로 친환경적인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날 저희가 현장에도 갔지만,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어찌 됐든 거기가 26번째 람사르습지로 등록돼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연은 자연 그대로 보전의 가치가 더 크다. 그런데 또 그러기에는 말씀대로, 저희도 그 현장에 가보고 했지만 길도 좁고 사실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거기에 가서 혹시, 안전상 문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거예요. 지금 300명을 해서 8번을 추진하신다는 거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것을 조금 고민을 깊게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제안이 들어왔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상반기에는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영했는데 하반기에도 그렇게 해달라는 교육 요구가,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있었고. 실질적으로 교육효과라는 게, 우리가 환경교육을 자주 시켜야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평두메습지를 가면 왜 이렇게 환경이 중요한지를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물론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자연을 느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참여하는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차량에서 내려서 아이들이 도보로 얼마 정도 걸어가야 되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유치원 차량이 1∼2대가 오는데요. 바로 옆에 평두메습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동하는 거리는…….

미용

전미용위원

편의시설이나 화장실이나 그런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고 있죠, 현재 상황으로는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왜냐하면 다 떠나서 아이들이잖아요. 6∼7세면 정말 아이들인데 작은 편의시설도, 화장실이 작은 거지만 또 현장의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염려스럽고 안전상 문제도 염려스럽고 여러 가지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이들이 환경을 접하고 거기에서 학습을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한데요. 고민을 조금 많이, 지금 이것을 300명 해서 진행을 처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상반기에 했고 이번에 하반기 때 한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하셨던 내용의 자료를 한번 줘보시겠어요? 제 상임위가 아니니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8월 20일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개관했어요. 그것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하고 협약해서 운영 중인데요.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광주는 2045를 하고 있고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매 자치단체에서는 탄소중립이 매년 실천 이행사항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행정기관에서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현재 북구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립하면 그에 대한 부서별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이행평가, 배출량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행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본 위원도 의미 있는 센터가 개관했다고 보고요. 이게 실제로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기본계획도 조만간 수립된다고 하는데 수립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보고 하는 과정, 또 실제로 실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서는 관련 전문가들, 현장 활동가들, 저희 행정, 의회 등과 함께 하는 꾸준한 네트워킹. 그리고 그로 인한 서로 간의 어떤 보완책들을 계속 마련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에 의거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잘 작동되고 있는 것, 플러스해서 꼭 그 위원회뿐만 아니라 이 센터가 새롭게 개관한 만큼 센터에 줄 수 있는 미션이라든가 인물을 요청하기 위해서도 실제로 이렇게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네트워킹 협의 구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 하나랑요. 또 하나는 지금 의회 내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순환경제 관련 조례 또는 다회용기 관련 조례, 신·재생에너지 전환 관련 조례 등으로 해서 대부분 새롭게 탈바꿈해나가고 있어요. 그런 만큼 많은 관심, 그다음에 이것의 참여율을 어떻게 높이게 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만 놓고 보면 이게 기후환경과를 비롯해서 다양한 과들이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향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흐름에 맞춰서는 이런 칸막이를 더 내리고 행정 내에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공감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각 부서에서 할 일이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협업과 소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개소식 때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에너지 전환마을 대표들, 마을만들기 대표들이 참여해서 그런 단체들하고 센터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층축이 취소되고 리모델링만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증축이 취소되지는 않았고요.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예산이 축소돼서 증축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몇 층을 증축하시는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3층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3층을 통으로 다 증축하시는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전체 면이 아니라 일부만?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절반 정도 하는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한 1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40평 정도?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40평이 약간 못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조금 못 되겠네요. 하여간 그것을 조금 신경 쓰셔서, 저는 옥상에 받아지는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리모델링 공사할 때 관로를 조금 빼서 화장실이든 허드렛물이든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쪽 큰 청사에는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설계에 조금, 빗물이랑 재사용의 설계가 되어 있냐고 했더니 되어 있다는 답변만 들었지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그런 것은 못 받아봤는데 어쨌든 증축하실 때. 혹시 청사 창문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밀어서 여는 건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그 창문을 왜 그렇게 고집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두암보건지소도 처음에 지을 때 그런 창문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채 안 돼서 리모델링 하면서 이중창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상식에 창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열고 닫아야 편해요. 그리고 지금은 창문의 손잡이 핸들링이 굉장히 좋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팔에 힘이 없는 아이들도 핸들을 돌려서 밀면 열어지고, 닫으면 자동으로 닫혀요. 주부들이 예전에는 문을 닫고 고리를 걸어야 안심하고 나갔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닫혀요. 그런데 동 청사는, 제가 엊그제 오치동도 가서 봤어요. 열어서 밀어서 열었다가, 잡아서 당길 때는 팔에 힘이 없는 사람은 잡아서 당길 수가 없어요. 그 창문을 열고 나면 양쪽에 이렇게 말아지고 접어지고 하는 고리가 있는데 그게 알루미늄이더라고요. 그런데 뻑뻑해요. 비바람이 오면 거기에 아마 비가 들이칠 것 같고요. 그리고 몇 평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등록해서, 그런 것에 가입돼서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북구 보건소, 어린이집 있는 건축물 있죠? 그 건축물도 3층에 회의를 하러 올라가는데 옆에서 공사하니까 시끄러워서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단창이었어요. 왜 단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단창을 하나요? 할 때 이중창을 해야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공모과정이라든지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설계해서 시공 중인데요.

영순

김영순위원

한번 그것을 해보세요. 창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서 다시 당겨서 닫아야 되는 창문과 그냥 옆으로 열어야 되는 창문, 옆으로 여는 창문은 이중창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을 이렇게 열어야 되니까 이중창을 할 수 없어요.”라는 답변을 들어서. 문을 왜 이렇게 힘들게 열어요, 힘들게 닫아야 되고. 장애인이나 팔의 힘이 약한 여성이나 어린이는 잡아당겨서 못 잠가요, 그 핸들링은. 왜 그런 것은 한번도 고민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이 창호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아이고, 못 쓰겄소. 리모델링 할라요.”이러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두암보건지소는 계속 써야지 왜 리모델링 하실 때 다시 이중창으로 바꾸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짓고 계시는 창문도 미는 창문이라고 들었어요. 물론 외관상 멋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편리하고 안전한 게 먼저죠. 팔에 힘이 없는 여성이나 또 요새 젊은 공무원들, 이쁜 우리 공무원들은 다이어트 해버리니까 팔에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창문 닫으라고 하면 남자 직원 찾으러 다닐까 무섭다니까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다시 한번 그것의 사용감을 검토해보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그게 프로젝트 창인데요. 그런 부분들의 장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열고 닫는 문제,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양 같은 것을 검토해보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단창은, 1개의 창은 어쩔 수 없는 단창이에요. 이중창과는 소음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을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도 창호사업을 줄이지 않고 계속하고 있고요. 아파트에, 대문에 붙여놓은 것을 보면 24개월 할부, 30개월 할부까지도 해주겠다.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이라고 그러면서 창문 광고 붙이잖아요, 단창 제거하고 이중창으로 바꾸시라고. 그런 사업들을 국가는 계속하고 있는데 정작 행정이 단창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닫기 힘든 창문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대체 창문 장사가 누구일까?’, ‘이 창호를 제작하는 사람이 누구 친척인가?’ 순박하고 미련한 생각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저 본청 창문도 다시 한번, 아직 우리가 건축물을,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중간에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고민 좀 심각하게 해주시고 저랑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성원해주시는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9억 3,346만 8,000원 대비 2,730만 원을 증액한 총 29억 6,076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사업에서 의원님들의 공무 국외출장 추진을 위한 심사위원회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21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홍보활동사업에서는 의정시책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주민홍보 사업비 1,500만 원을 홍보활동 위탁사업비로 과목변경 하고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경비 사업에서 하반기 상임위 비교견학 추진 등을 위한 사무국 직원 국내여비를 3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공용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 이것은 추경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제 배지를 보면 색깔이 하얘져 버렸어요. 아마 다른 의원님도 그러는데, 하얘진 것은 집에 놔둬 버리고 다 금 색깔만 차고 다니시는데. 이 배지 하나 달려고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일하고 피비린내 나게 선거를 치르는데 배지 색깔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흰색으로 변한 것을 싹 수거해서 업자한테 다시 한번 도색해 오지 않으면 업체 바꾼다고 전해주셔야 돼요. 너무 하얘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 중지

16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쪽, 세입총괄표 작성 서식에 대한 수정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장·관·항까지 나와 있는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향후 예산안 제출 시 장·관·항·목까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서 예산서 270쪽, 체육관광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 실외체육시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644만 원 중 2,6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예산서 278쪽, 도서관과 소관 북구도서관 시설유지관리(4개관) 운암도서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27만 원 중 327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액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예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총괄표 작성 서식에 대한 수정 요구사항인 현재 장·관·항까지 나와 있는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향후 장·관·항·목까지 구분하여 표시하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변경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종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