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본회의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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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삼척시장 제출)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삼척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외 세 개 부서와 블랙밸리 컨트리클럽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나 질의 시에는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의거 발언 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선익 기획팀장입니다. 임미선 예산팀장입니다. 김진숙 감사팀장입니다. 강경희 특별자치팀장입니다. 김경진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은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 시 대비해서 주요사업은 5건, 신규사업 1건, 총 6건이 감소한 51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1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로 국정과제 정부평가에 대한 상위권 목표 달성입니다.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실시되는 국정과제 정부평가에서 목표치 최대 달성으로 시정에 대한 위상제고와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혁신 실행계획 수립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에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에 선정돼서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바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 컨설팅과 부진지표에 대한 수시점검 대책 보고회를 통해서 내년도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두 번째로 공약사항 이행률 제고를 통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약사항은 96개 사업으로 8월 현재 40개 사업이 완료되어서 41.6%의 공략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이행상황 보고회를 갖고 있고 앞으로도 수시 점검을 통해서 공략 완승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장에 대한 지휘부의 현장점검은 사업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 진단하고 문제점 확인과 함께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생략하고 보고서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이전재원 최대 확보와 전략적 예산 편성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2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출예산으로 1조 원대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재원으로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580억 원가량 증가한 7,640억 원을 확보하였고 정부 세수 감소로 추가 확보는 기대하기 어렵고 교부세 또한 감소가 예상되는 바 하반기에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공모사업 등에 좀 더 심혈을 귀울여서 이전재원 최대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수 성적으로 행안부와 강원자치도로부터 재정인센티브 포상 대상 자치단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과 10페이지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11페이지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은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최대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7월 말 현재로 보시면 자체적으로 152건을 심사해서 7억 3,000만 원을 절감하였고 강원자치도 의뢰 심사로 27건에 15억 원을 절감한 바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지속 성장의 원동력은 그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보다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좀 더 강화하고 일자리와 복지, 교육, 주택 등 정주기반을 단단히 해서 인구 유출 방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도 인구전략 기획부 신설과 더불어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 반영,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지방인구 위기 극복 제원을 신설하고 생활인구 산정, 정부 지원 연동과 함께 기업지원 특례 보증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부터 저희 시도 생활인구 산정 통계를 하는데 1/4분기 생활인구 산정 통계를 보시면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 체류인구가 24만 4,000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생활인구는 30만 7,000명으로 도내에서는 12개 시군 중에서 네 번째로 높고 전구 89개 시군 중에서 보면 30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가철 성수기인 2분기, 3분기 통계선정 시에는 우리 시가 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 축제 개발, 에너지분야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서 사계절 체류인구 증가로 지역의 활력을 불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굴과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 특별법은 금년도 6월 8일자로 시행이 되었고 현재 3차 개정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차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에 관한 특례를 발굴해서 건의한 바 있고 현재 4대 환경, 산림, 국방, 농업 분야 4대 핵심규제 특례반영사업으로 대이리군립공원 케이블카 외 3개 사업을 산림이용진흥지구로, 가곡 유황온천 치유마을 외 1개 사업을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대상 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4대 핵심과제뿐만 아니라 타 분야 지역 경제, 관광 등 총 11개 분야 25개 사업을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종합 계획에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자치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삼척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특례 적용을 잘 받아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희 시는 지금 현재 202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광역분은 3개 사업에 71억 원과 기초분 10개 사업에 204억 원으로 총 275억 원이 투자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응 기금사업으로는 10개 사업에 134억 원을 목표로 잡고 평가 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2025년도 평가 방식이 약간 변경됐습니다. 89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수에 10%에 해당하는 8개 지자체를 선발해서 최대 160억 원을 배분하고 나머지 81개 지자체는 양호 등급으로 판명을 해서 각 72억 원씩 균등배분하게 평가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우수 시군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규제개선을 통한 적극 행정과 법무행정 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8페이지에 국·도비 최대 확보를 위한 T/F Team 운영입니다. T/F Team은 지원팀과 사업팀 2개 팀으로 구성을 해서 중앙부처와 도를 수시로 방문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는 360여 건의 약 3,500억 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모사업 컨설팅을 통한 사업발굴과 더불어서 두 차례 국비확보 전략 회의를 진행한 바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약 2,000억 원 정도는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10월 중에 국회와 기제부 등을 방문해서 최대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쪽에 보시면 철도교통망 확충에 따른 정책방향 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연구원 협력과제로 추진 중에 있고 강원 남부권과 1,000만 부울경 지역과의 에너지, 물류, 관광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삼척∼동해 간 전철화 사업 동시 개통에 따른 KTX 삼척 연장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삼척∼강릉 간 고속화 철도 사업에 대해서도 삼척에 타당성과 당위성을 제시하는 정책관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컬 대학 30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지난 5월 글로컬 대학 추진 의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2차례 회의가 진행된 바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460억 원 규모의 강원대 도계 오픈 캠퍼스 2호관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9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억 8,000만 원 실시설계비가 편성된 관계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서를 보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방사능 비상 계획 구역 지역주민 지원방안 강구 외 총 7건입니다. 현재 시정조치를 하였거나 개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존경하는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 4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약사항 이행률을 보게 되면 우수상 수상도 하시고 잘 이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모든 공약사항이 이행이 100% 완료되리라고 보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100대 공약사항을 최초에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평가단 평가를 통해서 96건을 선정 확정을 해서 현재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건 52건에 한 54%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일부 추진은 1건 정도가 있는데 하여튼 부분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류사항은 3건 정도 되는데 보류사항은 중앙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중복된다든가 사회복지협의회를 거쳐야 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100% 달성은 조금 두고봐야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어떤 환경이 변했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 공약사항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재구의원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잘 이해도 구하시고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가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하면서 이 사업은 도저히 뭐 변경이 가능해야된다, 아니면 축소를 해야된다, 확대를 해야된다, 이런 사항을 수시로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 말씀처럼 하여튼…….

김재구의원

어쨌든 보안도 하고 수정도 하고 변경도 하셔야되겠지만 좀 더 잘 하려면…… 이행을 잘하려면 그렇겠지만 일단은 그런 사항들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삼척시 아니겠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재구의원

그래서 시민들에게 꼭 이해도 구하시고 설명도 해드리고 이런 사항들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네. 그리고 주요사업 세 번째 현장에서 답을 찾다! 해서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도 하시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제가 늘 여쭈어 보는 얘기지만 현장에서 답을 찾았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현장 점검을 상반기 4월에 한번 해서 문제점 파악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해서 지난 7월에 재난·재해 대비해서 두 번째 현장 점검을 가면서 그때 4월에 했던 문제점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점검하고, 우기철 대비해서 재난 대비시설 점검한 바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재난·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셔야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일부 시설들이 지금 조금 보완을 해야될 시설들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미로나라 정원에 가 보셨는지 몰라도…….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가봤습니다.

김재구의원

그쪽이 지금 이글루 형태로 해서 방갈로를 지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방갈로 자체가 전혀 단열도 안 되고 여름에는 뜨거워서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이나 보완책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현장 점검해 보셨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미로정원은 저번 7월 현장점검 대상사업에는 안 들어갔는데 지난 7월에 시장님께서 현장 방문해서 주민들 민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안전시설도 안 되어있고 조명도 안 되어있고 방갈로도 좀 부실하다고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안전시설하고 조명부분하고 실제 방갈로에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도 반영했고 하여튼 지금 안전시설하고 조명하고 방갈로 보완을 해서 지금 9월 중에 개장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건 잘 알겠는데…… 어떤 그런 문제점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펜션동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시다가 왜 갑자기 이걸로 바뀌었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천리 마을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게 워낙 당초에 행안부 사업을 좀 27억 원인가 투자를 해놓은 상태가 정원식으로 꾸며놓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된 예산의 어떤 매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사업 추진을 망설인 시기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래가지고 시기적으로 시일이 좀 많이 걸렸고 매몰 비용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좀 변경 결단을 하기에는 조금 깊은 고민이 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렇죠. 어쨌든 지금 현재 보완을 하실 계획이시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보완할 겁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어울림플라자 말입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재구의원

혹시 현장 점검해 보셨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어울림플라자는 전에 의원님들이 현장 답사 갔었을 때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외벽이라든가 반사하는 부분이.

김재구의원

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금 관련 부서에서…… 그게 이제 복합SOC 시설이다 보니까 체육과에서 주관적으로 건물은 지었지만 문화 시설이든가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정센터라든가 같이…… 지금 현재는 보건소가 쓰고 있지만 하여튼 그것도 보완 조치가 다 내려질 겁니다.

김재구의원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본 의원이 지금 시 관련 공공시설 관련해서 점검을 좀 해보니까요. 좀 많은 시설들이 지금 좀 하자가 많아요. 특히 비가 샌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세세하게 건물, 공공시설이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세세한 디테일하게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됐지만 어떤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터무니없이 오바된다든가 그런 사업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비가 샌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예산이 추가적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주요 사업 여섯 번째 이전 재원…… 우리 삼척시에서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 이전 재원 중에서는 가장 크게 차지하는 건 어차피 교부세가 될 거고요. 교부세는 교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되는 거니까 저희가 노력한다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특교세야 저희가 좀 노력하면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경쟁을 통해서 따올 수 있는 그런 이전 재원을 좀 많이 확보하려면은 공모 사업에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구의원

이전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주요사업 일곱 번째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를 이제 읍면에서 들어오게 되면 선정이 이제 모든 게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읍면에서 어떤 어려운 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예산제도의 어떤 문제점을 얘기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읍면…… 동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의 어떤 그 욕구를 충족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부터 질타도 좀 많이 받고 읍면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응급 복구비 등 지금 읍면에 지원되는 어떤 편성되는 예산들을 좀 더 많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 분야에서는 읍면에서 좀 충족하지 못…… 내년도 대상 주민참여예산은 지난주 금요일에 총회를 했는데 내년도 한 180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가 실링을 76억 원 정도 편성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만 그 이외에 어떤 긴급 응급 복구 예산은 저희가 또 별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재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존경하는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정과제 정부평가 상위권 목표 달성에서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가 주로 수소 특화재생 일자리, 지역복지, 문화, 관광, 농업, 어업 등 중점 분야 공모 사업 발굴 및 선정 결과가 2024년도에는 16건, 622억 원이었고요. 2023년도에는 36건으로 745억 원이었습니다. 또 2022년도에는 57건, 2,131억 원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58건, 1,008억 원인데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공모사업 건수가, 공모사업 건수와 공모사업비가 점점 1,000억 원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고요, 올해 목표 설정은 지역 현안 사업과 연계한 사업비 얼마를 목표 설정을 잡았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공모사업을 저희가 매년 신청을 하는데 점점 현재까지는 선정된 건수로 보면 좀 1,000억 원 이하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게 저희가 뭐 노력을 안 해서 떨어진다기보다는…….

정순

정정순의원

물론 그렇겠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저희가 어떤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비 매칭 부분의 과다 부분 그런 걸 따져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다 보니까 약간 떨어진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뭐 2022년도에는 501건 2,131억 원이었는데 지금 2024년도에는 16건으로 해서 622억 원이란 말입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각 실과별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노력에 비해서 이게 좀 1,000억 원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올해 목표 설정 얼마 정도로 잡고 계셔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금년도는 한 860억 원 정도…… 870억 원 정도 25개 사업을 지금 신청한 상태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까지 선정으로 통보된 거는 16건 정도 됩니다. 그게 한 630억 원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630억 원 정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그 수소 R&D 분야 같은 경우는 기획공모 과제로 나오는 거는 저희가 저번에 된 수소 관련 실증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부분도 좀 있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연말에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000억 원 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최소한 1,000억 원대까지는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목표 설정을 1,000억 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년도에는 1,000억 원을 설정해서 745억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올해는 또 다양한 사업들이 또 추진되고 또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 또 우리가 응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돼서 목표 설정 1,000억 원대가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실과에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정부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되고 또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실과별로 우리 공무원들이 공모사업 선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국도비 TF 지원팀 총괄하시는 분이 우리 또 부시장님이시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팀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아니십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공모사업 발굴과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공모사업 실적 우수공무원이나 부서 인센티브는 연말에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인사상 가점은 물론이겠지만 국내 연수를 다녀온 직원들은 보통 몇 명이고 주로 어디를 다녀오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적극행정하고 규제 개선 분야는 국내하고 시상도 하고 평가를 하는데 국비 확보에 노력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 고가 점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인사 고가 점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물론 적극행정도 고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가 보통 직원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연수를 다녀오잖아요. 주로 연에 몇 명씩 다녀와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총괄해서 총무과에서 선발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주고 하는 건데 보통 보니까 한 40명∼50명 수준에서 지원을 해서…… 국외는 아니고 국내 선진모델 견학이라든가 이런 게…… 요즘은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아주 그게 활성화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연말 우수 부서 평가 반영은 포상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포상금…….

정순

정정순의원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많게는 100만 원에서 적게는 30만 원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많게는 100만 원, 적게는 30만 원…… 최저 라인을 좀 올려주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과 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좀 실질적인 격려가 되게 하고요. 또 부서에는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과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개인과 부서에 좀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하여튼 적극행정하고 관련해서는 저번에 저희가 이제 여기 삼초 앞에 시청 앞에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위험요소 제거를 해서 옮겼는데 그게 이제 도 경진대회에 올라가서 저희 시에서는 1등을 해서 상금을 탔는데 도 경진대회에 가서 장려를 수상했습니다. 장려해서 50만 원 또 시상금도 받고 해서 다른 직원들한테 조금 경각심을 좀 주고 부러워하는 면이 좀 많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국정과제 정부평가와 이제 연계해서 국비 매칭 비율에 비해서 시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사업들은 좀 재검토를 통해서 될 수 있는 한 지향 좀 해주시고요. 또 실과별 업무 협조와 공조를 통해서 공모 사업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원 기간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광역이 25%고 기초가 75%에서 연 1조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우리 삼척시는 2022년도에 광역과 기초를 합해서 80억 원, 2023년도에는 109억 원, 2024년도에는 86억 원 등을 기금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지원 방법은 평가에 의한 차등배분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는 제가 알아본 결과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C등급을 받았어요.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 C등급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고요? 또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탓인지 왜 C등급을 받았고, 또 2024년에는 또 등급이 조종이 되어서 S, A, B, C까지 등급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A, B, C, D, E 등급이 있어서 C등급을 받았는데 2024년도에는 S, A, B, C등급에서 C등급을 최저 등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집행률이 저조한 탓인지 뭐 때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게 이제 전국에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제 명목상은 평가를 해서 이제 그 등급별로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2022, 2023, 2024까지가 나온…… 그러니까 폐단이 지금 현재 나타나서 내년도부터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N분의 1로 주겠다는 건데 하여튼 이거 관계는 저희가 뭐 노력을 안 해서 어떤 C등급을 받고 노력을 뭐 잘해서 S등급을 받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게 조금 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게 좀 행안부에서 조금 어찌보면 돌아가면서 이제 주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우수 지자체를 내년부터는 8개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다 72억 원씩, N분의 1씩 주겠다고 지침이 벌써 내려왔거든요. 하여튼 이 관계는 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집행률 조정은 전에 한 언론사에서 이제…….

정순

정정순의원

한번 지적을 받았었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이제 단위사업별로 보면 저희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때 한 집행률이 58.94% 정도 나왔어요, 전체 사업별로는.

정순

정정순의원

얼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58.94% 정도 나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지금 거기서 언론상에 나온 거는 단위사업별로 양양 같은 경우는 국제공항 관련해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제로가 나왔고 동해시 같은 경우는 묵호의 펜션단지 조성 사업이 1개 단위 사업이 15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게 집행률이 제로가 됐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별로 보면 온종일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내권에 만들어야 되는데 시내권 공시지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부지 확보가 좀 지연이 된 바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의료원 이전부지에 병합해서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이걸 빨리 조치를 하라 이래가지고 지금 다시 부지 물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저한테 지금 설명하신 것이 제가 원하는 명쾌한 답변은 아니에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는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이거는 집행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A, B, C, D, E 등급으로 나눠서 결정돼서 차등배분 지원금 아닙니까?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만큼 우리 시에서도 뭔가가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C등급을 계속 3년차 계속 받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물론 그거를 제가 많은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과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어떤 사업에 주로 집행을 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있다면은 어떤 사업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이게 그러니까 지방소멸 등기금이 지방이 소멸하지 않게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보고 있고요. 하여튼 기업 유치로 일자리 확보 차원은 수소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 지역 활성화는 이제 저희가 이제 노곡분교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고 도계지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재생분야는 정라진에 이제 그 문화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인구증가를 위한 연계된 사업에 주로 이제 이렇게 한다 이거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이제…… 2022년도에 광역기초 배분액 중 80억 원 중 총 집행액이 58억 9,000만 원이고요, 2023년도 배분액이 109억 원 중 총 집행액은 70억 7,000만 원이고, 현재 이제 2024년도 배분액 86억 원 중 총 집행액은 60억 8,000만 원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은 2022년도 2023년도 남은 금액들은 이월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반납하는 사업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이 기금은 반납하는 건 없고요. 이월할 수도 있고, 불용할 수도 있고 계속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월되는 사업으로 써야지 불용액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시는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남은 잔액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지금 수소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설계도 안 끝나고 착공을 아직 빠르게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이 좀 저조한 편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기금이 넘어오면은 시비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불용이 되더라도 다음 연도에 시비를 더 태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 편성 과정은 그러니까 이게 정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은 집행액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에도 쓸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당해 연도에 쓰지 않으면 혹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렸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적재적소에 지원돼서요. 조기 집행하고 또 지원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에 의한 기금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올해는 이게 배분 등급이 예전에는 A, B, C, D 또 S, A, B, C 등급이였다가 올해는 우, 수, 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 수 등급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페이지 19페이지요. 철도 교통망 확충에 따른 정책 방향 수립에 있어서요. 우리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 10축 고속도로 영덕에서 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협의회 구성은 됐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남북 10축 고속도로 부분이 짤려 있는 부분이 이제 영덕∼삼척 구간입니다. 영덕∼삼척 구간인데 저희가 지난해 이제 협의체 구성을 하려고 접촉을 했는데 울진은 뭐 긍정적인 반응이 왔는데 영덕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왜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뭐 자기들은 뭐 이익될 게 없다 이런 식이에요. 저희가 계속 울진하고 영덕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그 단절된 구간을 위해서 저희가 선점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제3차 고속도로 5개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 추진협의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덕에서 난색을 표해서 지금 협의회 구성 자체가 안 됐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은 고속도로 건설 추진 범시민추진협의회 조례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겠네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현재 동서 6축 고속도로 관련해서 아직 조례 정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옛날 6축 고속도로 조례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우리가 고속도로 건설 추진, 범시민추진협의회 조례 정비를 한다고 2024년 12월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이제 삼척∼포항 고속철도 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9월에 시운전하고 연말에 정식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요. 동해∼삼척∼포항은 지금 55분, 동해∼삼척∼부산 간은 2시간 10분, 강릉∼부산은 3시간 5분으로 단축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우리 시는 이번에 이제 정식 개통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저희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는 사항이라기보다가는 저희 삼척역에 현재 철도공단에서 시설은 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번개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번개시장의 주변 정비하고 번개시장 주변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래서 이제 9월에 시운전하고 연말에 정식 개통을 할 때 그래도 우리 삼척시에 역이 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삼척시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만 이제 강릉∼동해∼삼척 45km 구간 시속이 지금 60에서 100km 되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60km∼70km까지.

정순

정정순의원

60∼70km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노후 구간으로 남아 있어서 강릉∼삼척의 미싱 링크 구간의 고속화 전철 사업도 좀 마지막 과제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강릉∼삼척 고속화 철도 부분도 저희가 저번에 국회의원실에다 한번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기존에는 도경 쪽으로 의견이 분분했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걸 안 알려주는데 KDI에서 예타 진행 중인데 예타도 전에 7월에 결과 나온다 했다가 지금 또 10월로 연기가 됐는데 그게 아마 노선 문제 때문에 KDI에서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쪽 영동선 쪽으로 보다가는 직선화에서 동해를 거쳐가지고 삼척역까지 오는 그런 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은 지난 28일에 국토교통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또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등이 모여서 삼척∼포항 간의 고속열차의 운행 편수라든가 운임 등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못 하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이거 첫 회의를 가졌다고 했거든요, 한번.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이게 이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9월부터 시운전을 하는데 그래서 이부분을 좀 해서 저희 의회에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유일한 고속전철 구간인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 같은 것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우선 연내 예타 통과하는 것이 또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우리 영월, 삼척 고속도로 삼척, 강원 남부권 주민의 최대 숙원 사업이니까 그거는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삼척∼포항 간 고속화 철도 개통이라든가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예비 타당성의 어떤 통과 부분이 우리 지금 남부권 지역 주민들한테는 절실한 숙원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져서 지역경제 발전 등으로 이어져서 우리 삼척시민들에게도 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마지막인데요.

정복

권정복의장

네, 존경하는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정복

권정복의장

좀 있다가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그러면 저는 나중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존경하는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지방보조금 법령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에?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있더라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있나요? 한번이라도?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 규칙이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가 뭐 이렇게 보조금 위반 신고가 돼서 포상금 지원한 사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것도 좀 얘기들을 시민들한테 좀 알려줘서 보조금을 받는…… 그 시민들이 많이 알면은 보조금 집행하는 그 단위들이 단체가 되든 개인이 되든 더 좀 경각심을 갖고 좀 투명하게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국민신문고라든가 뭐 이런 익명으로 제보는 많이 들어오는데 직접적으로 신고돼서 이제 포상금 타고 이런 사항은 없고…….

이광우의원

네. 삼척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그게 이제 임명하는 장이죠? 기관의 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대표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성과 계약을 1개월 이내 체결도 해야 되고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그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조례 개정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 14조에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출자 출연기관이 또 한 군데 더 늘어났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문화재단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관광문화재단이 앞으로도 점점 도시가 인구는 줄어들어도 도시 업무들이 지금 확장이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늘어날 거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보면.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그래서 14조에 보면 삼척시장이 이게 다 의회하고 연관이 되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삼척시장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서류를 내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 집행기관에다 서류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특별한 사유라는 문구를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의견을 좀 토론해 가지고 그걸 좀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지난번 8월 임시회 때 예산심의 할 때 삼척시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그 말씀을 물은 적 있어요. 삼척시 지금 경기, 경제죠 경제 동향을 경기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쭤본 적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 경기가 미치는 이제 영향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기획조정실이 가지고 있는 크게 넓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재정운영을 해야 되느냐…… 물론 시 단위에서 그렇게 확고하게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시야가 좀 넓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보다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걸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보다 건축 허가 면적이 지금 어떻습니까? 삼척시가? 지난해와 비교하면?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건축 허가 면적 말씀하십니까?

이광우의원

건축 허가 면적 매월 통계를 띄우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시 홈페이지에다가.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의원

건축허가 면적을 누가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쭉 흐름을 보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거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쉽게 우리가 삼척시에서 제일 쉽게 경기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지표가 나타나는 삼척시민들 전체한테도 공표가 되고 있지만 가장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게 건축 허가 면적이에요. 건축 허가 면적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면적이, ㎡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8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보셨어요? 수치를 당장 보고 안 보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좀 크게 좀 보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어디에 연도별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거냐? 물론 오래 걸리는 숙제기도 하지만 인구가 왜 줄어드는지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금년도 인구가 제가 지금 계속 지금 흐름을 보고 있는데 금년도 인구가 지난해에 비하면 감소 추세가 조금 둔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둔화된 원인이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 두산위브 입주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요. 3월에는 전입 인구가 삼척시가 늘어나버려요, 400명이 넘게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정책 입안하는 데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좀 넓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다음에 청렴도 제고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청렴도 제고를 내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청렴도 조사를 하죠? 외부에서?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국민권익의원회에서 청렴도 평가할 때 내부, 외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내부 공무원들한테도 몇 명 정도 하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내부 공무원들한테 한 20% 비율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럼 900명 잡으면 2X8 16 한 160명 정도는 카톡이나 문자를 받고 설문에 응한다는 얘기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걸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광우의원

아, 그래요. 직접 하지는 않지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국민권익의원회에서 그 비율 그 정도 비율로 이제 외부, 내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제가 2주 전에 저도 전화기를 가지고 카톡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삼척시의회의 청렴도 평가하는 거를 답변을 했어요, 저도. 저도 느끼는 대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외부, 내부에서 답변을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느끼고 있는 청렴도 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 간의 동료 간의 신뢰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 신뢰는 스스로 청렴해져야 되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스스로 청렴해지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휘라인과 수직라인이 되든 수평라인이라든 전부 다 동일하게 청렴해지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계약 사무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든가 그래선 안 된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먼저 5페이지 볼게요. 5페이지 다른 부분도 말씀드렸으니까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우리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사후관리 문제를 한번만 지적을 좀 할게요, 실장님.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전체 실과소가 마찬가지예요. 공공건축물을 이렇게 짓는다든가 이렇게 건축물을 신축할 때 하자 보수 이행 기간이 있어요. 보통 얼마 정도 되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하자 보수 기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금 틀립니다만 대체로 한 2년 정도는 하자 보수 이행에 대해서 보증서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장면 복지회관도 그렇고 미로면 복지회관도 그렇고 복지회관들이 이렇게 건축물을 짓는데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 딱 되면 3년 차 가면은 전부 다 누수가 되고 방수에 저희들 시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걸 하자 보수 기간에 운동장도 마찬가지 운동장도 시설해 놓으면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좀 모니터링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시가? 어떤 공공건축물을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서 하자 이행 기간이 언젠지 1년인지, 2년인지 1년이면 1년 이내에 하자 보수를 점검을 해서 점검할 수 있는 만약에 우리 시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우면 용역을 드린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예산이 편성이 돼요. 그래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하자 보수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을 조금 모니터링할 수 없는가요? 이런 거는 실장님? 그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셔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저희가 제가 생각해도 지금 워낙 시설 공사나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하자 그러니까 소위 뭐 역으로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 그러니까 누수라든가 이런 하자가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노력은 안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하자보수 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발견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8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전재원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드렸으니까…… 실장님 우리 이전 재원…… 우리 자체 재원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보면 지난 2회 추경까지는 1,174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5,1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우리가 총 세출예산을 편성을 한 거 보면 1조 6억 7,7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대부분이 이전재원을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하셨어요. 아까 지방교부세 얘기하셨는데요. 지방교부세도 4,639억 원…… 물론 4,700억 원이 됐는데요. 그거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64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4,639억 3,000만 원을 확보를 하셨어요, 지방교부세를. 그런데 지방교부세는 실장님이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노력 여하가 그렇게 좌우하지 않고 국가에서 내려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삼가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해요. 왜냐하면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물론 국가에서 내국세가 얼마만큼 걷어드리냐에 따라서 지방에 배분된단 말이에요. 지방의 내국세 19.24%를 지방으로 배분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방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하면 지방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도 있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총액 인건비를 초과한다든가 아니면 정원을 초과한다든가 정원을 과원시켜서 과원시키는 등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방교부세도 페널티를 부과해서 지방교부세에 마이너스가 작용이 된단 말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도록 아주 꼼꼼히 챙겨주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내에서도 물론 특별교부세 같은 부분 그다음에 2024년도 본 예산에 보면 부동산교부세도 한 100억 원 정도 받아놨어요, 기획조정실에서.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부분을 지방교부세 내에서도 특별교부세라든가 부동산교부세를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꼼꼼히 챙겨주셔요.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조정교부금도 있어요. 조정교부금을 보니까 이렇게 역대 한 2018년도부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160억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조정교부금이. 우리 시가.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한 2021년∼22년 정도.

희전

양희전의원

네, 2022년도에 160억 원이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지금 158억 원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사업별로 이렇게 보면 우리 조비천 재해 예방 사업에 3억 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축구장이 아마 스탠드도 하는 것 같아요, 조정교부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스마트팜 사업도 한 5억 원 있는데요. 이런 조정교부금 등을 이렇게 꼼꼼히 챙겨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나머지 이전 재원에서 보면 보조금을 보면 보조금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국가보조금이란 말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도보조금도 있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도 있고 기금도 있어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런 사업들이 아까 실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방교부세를 더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요즘은 중앙정부가 보니까 각 부처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공모 사업을 각 부처별로 공모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이전 재원을 최대한 확보는 하셨지만 또 더 추가적으로 아마 한 5년 동안 정부가 아마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정부가 지방교부세가 한 12% 정도 한 감소되지 않겠냐고 전망을 내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어려우면 확보가 어려우면 세원 발굴하기는 우리 자체 세원을 발굴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공모 사업을 어떤 공모 사업을 가지고 있는지 중앙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바로 옆에 우리 9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을 한번만 더 일깨워주기 위해서 한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1989년도에 89년도예요. 이게 세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시에서 처음 시작이 됐어요. 1989년이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미라든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퍼져 나갔어요. 이 제도가 그렇게 좋으니까,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좋으니까 그랬어요. 지금까지 관에서 주도하고 일부 지역 주민들이 세금은 내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 도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2004년인가…….

희전

양희전의원

네, 맞습니다. 2004년도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시작을 했어요, 2004년도에. 그리고 2006년도에 지방재정법에 제도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1년도에 우리 전국의 지자체 전부 다 의무화를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시는 2018년도에 첫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약 6년 동안 주민참여 예산을 매년 6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실시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기간은 짧기는 짧은데 어느 정도 시행이 정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꼭 건의하고 싶어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실장님. 이게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기획부터 과정, 편성하는 과정 그다음에 집행 과정까지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청년특별의원회, 청년 분과의원회나 특별의원회를 두고 있어요. 우리 시도 청년의원회를 좀 이렇게 참가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어떻게 좀 검토를 해보셨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게 분과의원회가 이제 4개 분과의원회가 있는데 그거 이제 인적 요소로 청년 분과를 만들 수는 없고 이게 이제 분과의원회라는 게 이제 사업 종류, 사업 종류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뭐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사업 꼭지를 만들면 청년 분과의원회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란 게 저희가 한 8년 동안 해봤지만 폐단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로 저희 시에서 원하는 사업은 거의 안 들어오고 거의 전부 다 시설 공사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건 실제로 시에서 그냥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인데, 가만히 놔둬도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하고 집행하는 걸로 좀 약간 뭐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곤란하겠습니다만…… 좀 둔갑해서 들어온 측면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는데요. 실장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사업에 아이템도 내고. 그러는데 지역의원회가 우리가 12개 읍면동 지역의원회가 있어요. 인원도 다 편성을 해놨는데, 참여 인원이. 지역의원회에 우리가 청년들이나 여성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 것 같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충분히 가능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실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게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지역의원회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보통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조금은 그걸 작용을 시켜요. 무슨 사업을 건의를 하면 그거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부분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부서에서 사업 실과소에서 뭔 사업을 건의를 하면 주민참여예산에 올려주세요, 그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읍면이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한 가지 예를 들면 쓰레기장이 마을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그걸 쓰레기장을 없애고 공원을 소공원을 조그만하게 만든다든가 벤치를 놓는다든가 깨끗하게 마을을 시설한다든가 아니면 골목길이 어두우면 골목길에 전기 등을 단다든가 아니면 벽화를 그린다든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주민 참여사업이라고 하는데 거의 토목이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역의원회, 분과의원회 총회 넘어가면서 청년들이 좀 참가할 수 있도록 의무로적으로 좀 배당 여성이나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여성이나 청년이 많이 참여해서 이제 사업 참여예산이 분과의원회라든가 총회 참여해서 이제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찬성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 말씀드리고.

희전

양희전의원

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이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그래도 내년도 사업…… 저희가 총회하면서 좀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적인 거 보다가는 주민들의 문화생활이나 정서함양 측면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중에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도계주민들은 정서함양을 위한 음악회 같은 사업이 일단은 편성이, 도계지역에 하나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무산됐거든요. 실제 사업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고 할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런 조금 그런 문제도 좀 있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보니까 좀 특이한 거는 근덕 지역에 보면…… 물론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소공원 이런 사업도 교통시설물 보강도 좀 많이 개선되어서 많이 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사항을 보면 이제 근덕 원평해수욕장에 대한 어떤 지금 거기 백사장이라든가 이런 게 옛날보다 많이 근덕 해양레일바이크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관리 차원에서 좀 그러니까 허술하다기 보다가는 좀 뭔가 체계적이지 않다 보니까 면에서 원평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고 2,000만 원에 주민참여예산 편성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보범적인 사례라고 저희가 이제 확정을 해서 이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인데 그것도 내년에 하여튼 그 관계도 시범적으로 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사업이 좀 많이 앞으로는 반영이…… 시설공사 보다가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마을에서 음악회 한다든가 아파트에서 뭐 음악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13페이지 한번 잠깐 볼게요. 강원특별자치도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부분은 뭐 우리가 특례가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서 강원도의 강원특별자치도를 이름만 부여했을 뿐 아직까지 특례를 많이 보내지 않았어요. 제주도는 뭐 몇 년간 걸쳐서 10년 이상 걸쳐서 이렇게 특례를…….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16년을…….

희전

양희전의원

16년을 걸쳐서 4,000개 이상을 특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강원특별자치도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얼마 전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미래강원 2032라고 한번 혹시 들어보셨어요? 실장님? 미래강원 2032. 우리 10년 동안 10년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전략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종합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인구 200만을 만들겠다,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을 지역 내 GRDP를 얼마를 하냐 하면 100조를 하겠다고 하고 예상을 그리고 사통팔탈 이렇게 교통망을 확충한다고 큰 틀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잡아갔어요. 그런데 18개 시군을 들여다보면 우리 시가 큰 역할을 많이 이렇게 요구를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우리 시도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나요? 짧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글로벌 종합계획에 11개 분야 25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대 핵심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도 5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저희들도 대부분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춘천이나 원주 강릉 이쪽으로 전부 그렇게 포커스가 맞아지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건 아니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철도교통망 사업인데요. 교통망확충인데 다른 부분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주셨다고 보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저희들 시에서는 어떻게 반영시키고 있는 게 없나요? 혹시나 뭐 준비하고 있는 거라든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5차 계획에 담는 사항은 아직…….

희전

양희전의원

없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앞으로 우리 철도……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2035년도까지 이게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중앙정부가 국토부가 2025년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데 우리 시는 준비한 거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에서 영덕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올해 2024년도 말에 삼척까지 연결이 되잖아요?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준공이 되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게 도경으로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KTX를 동해에서 우리 삼척까지 이전한다든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뭐 저희들이 준비하는 거 없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KTX 삼척 연장 건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는 사항은 아니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연장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그거는 뭐 거의 뭐 잘될 것 같습니다. KTX 삼척 연장은 삼척역에 교차 노선 때문에 좀 동해청에서 철도청에서 조금 수익성 문제 때문에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계없이 연장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 지금 삼척∼강릉 간 고속화철도도 지금 KDI에서 예타 중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5차 계획에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자동적으로?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챙기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게 참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실장님, 그렇죠? 우리가…….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릉∼삼척은 아마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강릉 청량리에서 내려오는 노선이 강릉 안인에서 갈라지잖아요. 그때 그 강릉 KTX 만들면서 그게 좀 지하화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이쪽 동해, 삼척으로 오는 거는 안인에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릉역에서 삼척까지 오려면 골치 아픈 노선이 되다 보니까 그걸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하여튼 신경 쓰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챙기세요. 국가 4차…… 제5차지만 지난 4차에 국가철도망에 우리가 강릉하고 삼척이 이게 철도가 신항선 이게 동해안 이게 우리 해변부터 시작해서 이게 신설로 됐어요. 지금 예타 중인가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신설 노선이 된 건 아니고요. 그거는 중간에 제가 캔슬된 걸로 알고 있고 전철화 사업으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희전

양희전의원

강릉에서 우리 삼척 간…….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동해∼삼척 간.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그게 다 강릉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항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게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예타에…….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되어 있는데 그 노선이 아마 변경될 것 같습니다. 신설…… 그러니까 기존 노선을 신설하는 거는 좀 바뀔 것 같아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 마무리하면 제4차 국가철도망이 우리가 지금 삼척에서 동해, 동해에서 강릉으로 연결되는 신항선이 있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2026년도부터 2035년도까지 그 안에 철도에 대해서 모든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도 준비할 수 있는 거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존경하는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수고많습니다. 저 인구정책에서 우리 삼척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희창

김희창의원

교동 쪽이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두산위브 때문에 작년 12월 말 기준에서 8월 말 기준하니까 1,250명이 가장 많이 늘었더라고요. 정라동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어디입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줄어든 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과거하고 이렇게 보면 도계지역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도계는 계속 줄어들고…….

희창

김희창의원

주택은 자동차와 같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신차 구입 또 신규 주택 구입은 또 기본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계지역 신규 주택이 공급된 지 마지막으로 공급된 지 언제인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도계지역에 지금 막대한 개발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없는 한 아무리 개발사업을 한다 해도 인구는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척시에서는 공동주택이겠죠. 공동주택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한 3,000평에서 5,000평 규모로 확보해서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 보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 정비형하고 LH에서 하는 게 이제 한 240세대가 곧 이제 그 LH는 곧 착공이 될 것 같고 그 마을 정비형도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외로 공동주택 부지에 대한 검토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에서 여기 규제 완화가 가장 핵심인데 규제 완화 좀 된 것 좀 발굴했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강원특자도의 특례라는 게 규제를 완화해서 한다기 보다가는 권한 이양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부처 장관의 권한을 지사한테 넘겨주는 그게 주된 사항입니다. 규제 완화라기보다가는 권한 이양이 되는 게 상당히 많고 규제 완화는 지금 어떤 산지나 농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늘려준다든가 그런 게 완화 사항이 되고 산지전용 허가는 경사도를 좀 낮춰주는 게 규제 완화…… 두 건 정도가 규제 완화 사항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권한 이양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농지 같은 경우 지금 농막이 현재 6평에서 10평으로 내년부터 상향 조정 가능하더라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또 주차장이나 정화조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특별자치도 특례하고는 관계없이 농림부에서 이제 펜션화 하는 걸로 이제…….

희창

김희창의원

크게 관계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은 그런데 우리 지역은 산지가 87% 달하니까 산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완화 정책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동해선 삼척∼강릉 간 노선 문제나 또 역사 문제 물론 지금 예타가 진행 중이지만 진행과정에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지금 9월부터 시운전이라고…… 시설 점검에 들어갈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이제 완전 개통은 이제 1월 1일부터 완전 개통을 해서 이제 ITX가…….

희창

김희창의원

그거 말고 삼척에서 강릉 간…….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 삼척∼강릉 간 구간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KDI나 국회의원실이나 좀 통해서 좀 정보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당초에는 지금 도경쪽으로 해서…… 동해시를 안 거치고 도경쪽으로 해서 삼척으로 오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노선을 이제 좀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동해시도 거치고 직선하는 코스로 바뀐 것 같아요. 바뀌어 가지고 지하화도 놓고 이래가지고 검토하느라고 지금 계속 예타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럼 삼척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무조건 KTX가 삼척까지 연장이 돼야 하고요. 강릉∼삼척 간은 좀 오래 걸리니까 KTX가 무조건 삼척역까지 연장이 돼야 되고 강릉∼삼척 간은 어차피 정부에서 발표되는 대로 삼척시가 따라가야겠지만 저희도 의견을 많이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가장 큰 이해 당사자는 우리 삼척시니까 물론 예타를 하고 있지만 삼척시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존경하는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학

김원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삼척에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국비 투입에 의해서 삼척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불편함을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철도 교통 교통망 확충에 따른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월 이렇게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운행을 앞두고 있지만 그전에 철도 교통망이 원덕지구하고 근덕지구 남양동까지 이렇게 우리 삼척에서는 철도가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일전에 교통 철도를 놓는 것 때문에 지역 주민에 살고 있던 분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또 불편함을 드렸던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완공되기 전까지 일전에 도시과 업무로 이렇게 민원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기획실에서 같이 함께 우리 원덕지구하고 근덕지구, 남양동, 오분동까지 해서 거기 따라왔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완료 조치가 되었는지, 이게 또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는 아마 철도청에서는 우리한테 아주 대응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철도청 민원이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운행되기 전에 불편함이 있었는지 또 불편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또 불편함을 해결 봤는지 조사해서 그전에 완공되기 전까지 마무리 좀 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좀 파악 좀 해주십시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덕하고 근덕하고 우리 남양동 쪽 우리 바닷가를 끼고있는 해안선이 지금 80km 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역에서 지금 많은 국책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었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거기에 따른 우리가 삼척시의 지방 세수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관광지라든가 하고는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은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는 게 이쪽 지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부 발전이 우리 원덕 지역에 남부 발전이 있으면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환경에 대한 부분도 많은 건의를 하고 있고요. 가스공사도 우리 이쪽 해안선을 끼고 있고, 그리고 블루파워가 지금 여기 완공 전에 지금 많은 민원과 우리 근덕면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남양동 인근 오분리하고 적노리, 조비리까지 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있고요. 여기 동막 제2농공단지 건설도 우리가 근덕에 이루어지고 있고 수소산업단지도 근덕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삼표시멘트도 노곡면에 신광산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해안선을 끼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국책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큰 사업 단지가 해안선을 끼고 있는 남양동, 근덕, 원덕, 노곡 이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많은 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삼척시가 발전하는 데는 도움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장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일들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시 입장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이 갈등에 대한 부분과 지역 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보고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민에 대한 정책이 좀 없을까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저희 시의 입장은 그 기존에는 원덕이 상당히 몸살을 좀 않았지 않습니까? 원덕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고 지금 이제 원덕을 지나서 이제 근덕부터 이제 남양동까지 해안선을 따라서 상당히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입장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정을 각종 개발사업을 한다는 건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새겨서 시정에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지금 앞으로도 아마 국책사업이라든가 남부 발전의 데이터센터 위치라든가 모든 사업들 보면 이 해안선을 끼고 결국에 국책사업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만큼 사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역 주민, 원주민들한테는 그만큼 불편함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게 보여 지거든요.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줘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분들한테 원주민들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행복을 가져갈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해안변에서 태어났고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과거를 보면 저희 삼척시 같은 경우는 해안선이 강원도에서는 가장 긴데 과거에 해수욕장이 24개였지 않습니까? 지금 8개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어든 거로 보면 그만큼 이제 해안을 이제 먹고 삶의 터전으로 살던 사람들이 3분의 2가 날아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잘 새겨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도 하여튼 뭐 피해의식 아닌 우리 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제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시정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조금 더 시에서 적극적 지원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어쨌든 여기 있는 분들도 일전에 원덕에서도 해왔지만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많은 걸 갖다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그리고 뭐 원덕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이 포함 되어 있지만은 지원받지 못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주민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대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덕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런 현안 사업도 있지만 국책사업이나 현안 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동막 1리에서부터 덕산까지 여러 가지 관광 개발 사업을 이렇게 또 추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또 많이 하셔서 우리가 근덕에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전할 필요성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이 규모가 대략적으로 민자 투자까지 포함한 약 뭐 1조 원 이상의 투자라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런 뭐 얘기를 우리가 거기 근덕 주민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홍보도 하고 투자를 해서 지역 주민들 근덕의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찾아 봐야 되고요. 어쨌든 우리 해안선 80km에 대한 부분 이상에 이게 80km 이상일 거예요. 거기 되는 가장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 보세요. 그 순간순간에 여기에 국가 사업에 위해서 개발 산업을 한다든가 여기는 관광 산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 이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삼척시가 가져가야 될 해안선에 어떻게 구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도 우리 삼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이 해안선에 가장 개발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개발 계획도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듣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많이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 블루파워 때문에 상맹방이 좀 그렇게 됐고 원덕은 기존부터 그렇게 됐고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덕산부터 갈남까지라 생각하는 건데 거기는 영원히 좀 보존이 돼야 할 필요성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개발이냐 보존이냐에 따라서 고민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덕산∼갈남 구간 해안선은 무조건 살려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하여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네. 존경하는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철의원

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 8쪽에 예산과 정책은 사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앙 점검도 계속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또 모색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중앙부처나 국회의원실에 우리 시에서 올해 전반기 한 몇 번 정도 다녀왔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사업별로 각 국별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수시로 다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휘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포럼도 자주하고 이러니까 수시로 국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데이터는 없네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걸 뭐 이렇게 카운터 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아무튼 그것도 체킹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뭐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을 해갖고 하여튼 중앙부처를 안방처럼, 국회의원실도 안방처럼 이렇게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갖고 삼척시 발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 이철규 의원님께서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연철의원

그래서 국회의원실과 최대한 밀접하게 우리 삼척시가 어떤 관계를 가져갖고 어떤 총력을 기울여서 삼척시 발전을 좀 앞당기는 데 혼신의 힘을 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오늘 이제 강원도가 역대 최대 9조 7,000억 원 대 국비 확보를 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우리 강원도나 삼척시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주로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하여튼 좋은 기회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리고 19쪽에 철도 교통망 확충 관련해서 아까 전에 삼척역을 지금 기존의 번개시장 앞에 삼척역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삼척역에서 강릉까지 고속철도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 직선으로. 도경이 아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속철도…….

정연철의원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경에서 강릉으로 연결하는 건지 도경인지 삼척역인지 확실히 구분이 안 되게끔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KDI에서 안 알려주니까 제가 이제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포항에서 올라오는 이제 종착역이 삼척역이지 않습니까?

정연철의원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무조건 삼척역이 되어야 되죠.

정연철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내 중심에 강릉∼삼척 간, 삼척∼ 강릉 간 KTX도 삼척역에서 출발할 수 있는 도로망을 새로 신규로 내는 한이 있더라도…….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부분도…….

정연철의원

적극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거는 고속화 철도가 시내를 통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거는…….

정연철의원

아니죠. 시내를 통과하지 않는…… 기존 철도노선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속이?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래서 삼척역에서 강릉으로 연결하는 고속 열차가 갈 수 있는 노선을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얘기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게 지금 KDI에서 예타…… 여러 가지 노선을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래서 과연 도경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지금 기존에 삼척역에서 출발하는 KTX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삼척동자한테 물어도 다 알 겁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죠.

정연철의원

시내에서 활용하는 부분들은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래서 삼척역에서 KTX가 출발하는 새로운 노선으로 직선으로 그것을한번 연구해 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거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포항에서 올라오는 철도가 ITX거든요. ITX는 200km 이하지 않습니까?

정연철의원

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게 뭐 한 3년 내지 5년 이후에는 KTX로 바뀐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부산에서 오면 삼척역을 거쳐서 강릉까지 거진까지 제진까지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논리 아닙니까?

정연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경역이 아니라 삼척역에서 한 번 연구를 해보라는 얘기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원덕이나 근덕 쪽이나 삼척역…… 역 이름이 말이죠. 지금 고속도로도 한번 바꾼 적이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남삼척IC가 근덕IC로 바뀌었고…….

정연철의원

네, 바뀐 적 있죠. 네, 그러면 지금 부남이나 선흥 그쪽에 역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매원역도 바뀐 거로 알고 있고요.

정연철의원

뭐로? 결정이 됐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정연철의원

아니 지금 내일 모레면 개통할 텐데?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건 한번 자료를 찾아 보겠습니다.

정연철의원

아니 그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역명이 다 바뀐 거로 확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궁촌리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기존에 매원역에서 궁촌역으로 바뀐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궁촌으로 하는지 근덕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변동이 있으니까 상당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 역사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뭐를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정연철의원

궁촌역으로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저도 얼핏 저번에 신문지상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매원으로 했는지 궁촌으로 한 건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원에서 궁촌역으로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러니까 궁촌은 전체적인 그 동네 명칭이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죠.

정연철의원

매원, 선흥을 포함한 역이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근덕면 안에 포함이 되는거고…… 그러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자연 부락명보다가는 리 단위로 하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정연철의원

그런 부분들도 지역사회단체장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명칭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장님들 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칭이 바뀐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명확한 명칭이 뭔지 잘 좀…….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반대로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재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연철의원

아무튼 그 교통망 확충이 우리 또 지역 낙후가 심각해 가는 우리 삼척시를 살릴 수 있는 거고 또 소멸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삼척역 문제도 심각하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글로컬 대학있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연철의원

글로컬 대학이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도 막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 글로컬 대학을 5년간 1,000억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연철의원

그래서 지금 실제 글로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가 이제 확정이 됐지만 지금 자꾸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살기 좋은 삼척,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원대학교병원 삼척분원 유치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강원대학교병원 삼척분원 유치를 위해서 상급병원 유치를 위해서 또 집행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글로컬 대학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정 신청할 때 저희 삼척시가 뭐라 할까…… 참여 의사 확약서를 써줄 때 다섯 가지에 대한 조건에 대한 이행 확약 공문을 받고 해줬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강원대 병원 유치가 되겠고 도계는 의료중심 대학으로 개편하는 보건 중심대학으로 개편하고 하여튼 그런 확약을 받아놨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연철의원

네, 아무튼 우리 영동남부 지역에 심혈관 질환을 치료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상급병원이 반드시 유치가 돼야만 지역 경기를 살릴 수 있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강원대학교병원 삼척분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서요. 대학은 정말 지역의 동반자이자 지역의 성장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 30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 삼척캠퍼스는 공과대학 위주의 재편과 그다음에 도계캠퍼스는 보건, 의료, 과학대학 위주로 육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래서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으로 해서 도계캠퍼스 기존 강의동을 활용한 강원 1도 1국립대학에 각종 편중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형 집체 교육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해서요. 뭐 영어집중 교육을 한다거나 부트캠프를 한다거나 창업사관학교를 한다거나 외국 유학생 한국어 집중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한다고 했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누적 인원수 이수자를 2,000명으로 매년 5년 동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글로컬 대학 선정하는데 있어서 강원대 강릉원주대가 얼마전에 교육부로부터 경고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우리 시랑 의논한 겁니까? 논의한 겁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저희 시하고 논의를 했다는 거 보다가는 저희도 뭐 언론에 난 걸 보고 알았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이제 내용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글로컬 지원사업 계획에 유학생을 한 5,000명 유치하겠다고…….

정순

정정순의원

2,000명.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2,000명 유치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짰는데 그게 이제 빨리 추진을 못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따졌는가봐요. 왜 안 됐냐는 사유를 기숙사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좀 경고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이게 강원대에서 도계캠퍼스 인프라 부족 등을 근거로 해서 목표 수치를 확 낮춰서 다시 수정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당초 원안대로 하라고 경고를 줬거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보완을 해서 낸 게 외국인 유학생 모집 집중교육 공간을 확보를 해서 2,000명을 하겠다. 그다음에 지산협력 기숙사 모델 구축 및 운영을 꼭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미래융합대학을 신설하겠다고 그렇게 다시 약속을 해서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유치함에 있어서…… 삼척시와 강원대가 1도 1국립대를 추진할 때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렇게 체결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런 부분들이 강원대학교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캠퍼스별 특성화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에 우리가 적극 우리 삼척시가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와 좀 협의를 통해서 해야되는데 일방적으로 강원대가 저희들 의논없이 이거를 제출했다가 다시 수정 보완을 해서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강원대하고 삼척시가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적극 참영하시길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경고 받은 건은 저희 시하고 협의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그걸 계기로 해서 학교에서도 조금 경각심을 갖고 추진하는 게 지금 추진 의원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체가 하나 있는데 협의체는 이제 저희 주무국장이 이제 의원으로 들어가 있고 추진의원회가 또 있습니다. 추진의원회는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학교에서 모든 사업을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짤 때 협의를 하고 추진의원회 의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주무국장이 가든 협의체에 가든 추진의원회에 제가 가든 하여튼 제가 확실하게 우리 삼척캠퍼스, 도계캠퍼스에 이익에 걸맞도록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스터플랜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존경하는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의원

네, 한 가지만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고속철도 삼척까지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KDI에서 이제 노선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전부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삼척시가 시민들하고 의견을 좀 모아서 제시하는 노선 정도는 있어야 해요.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시고 다른 의원님들 의견들이 각각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노선이 뭔지 그정도는 의견들을 집약시켜 나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건 의원님께서 상당히 맞는 말씀인데 저희도 포항∼삼척 간 하면서 한참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노선 때문에?

이광우의원

그런 노선들보다도…… 지금 이제 노선에 대해서…… 그거 이제 수정, 오면서 수정해 온 것 하고 제일 핵심적인 게 삼척역을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아니면 도경역까지 오는 것이 옳은지 의견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래서 이제 도경역이라고 해서 굳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달리해요. 도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경역도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삼척역이 더 나을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시가 최소 그래도 우리는 삼척시민들은 이런 걸 요규한다. 그러면 KDI가 국토부에서 던져주는 노선대로 그냥 툭 받을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견 제시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이광우의원

그런 시점이 되든 안 되든간에 그런 노선 정도는 의견들을 결집해 나가는 모아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포항∼삼척 간 하면서도 해안으로 가느냐 내륙으로 가느냐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럽게 많이 했는데 결국은 내륙으로 왔지만 이것도 삼척∼강릉 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무슨 사항인지 잘 알겠고 저희가 하여튼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장

좀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물으실 때 원평해변 관련돼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근덕면에서 건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민참여예산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그렇게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역으로 제안한 건 아니고 면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주민들이?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장

지금까지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우리 지금 시작한 지가 어떻게 2018년도부터 했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장

어느 정도 이제…….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8년 정도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한 8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같은 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을 하면 주로 요구하는 게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주로 어차피 시가 해야 될 건설과 특히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만 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장

그러니까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근덕면에 지금 원평해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게 곧 결과적으로 원평해변 그런 거기 문제도 지금 현재 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의 땅 주체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오는 문제들이 큰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좀 철도청하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그게 이제 어떤 그 정부를 상대로 논리하고 설득하는 게 공무원들의 어떤 정신무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 삼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석탄이나 시멘트로 국가 발전에 그동안 희생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정부를 설득할 때 철도가 되든 어디가 되든 과거에 이런 거를 우리가 희생을 했던 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은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주고 뭔가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게 해야 될 일인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응대를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글로컬 30 대학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선정 이후에 사업의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우선순위라고 하면 이제 지정 신청할 당시에 사업계획서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우선순위라고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는 각 캠퍼스별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보면 저희가 이제 도계 오픈 캠퍼스가 460억 원에 실시설계비가 지금 9억 원 정도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각 캠퍼스별로 정하는 걸로…….

정복

권정복의장

그러니까 삼척캠퍼스는 우선순위를 도계 오픈캠퍼스 2호관 신축 사업을 넣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1순위가 어떤 건지, 2순위가 어떤 건지, 3순위가 어떤 건지 정하는 거는 또 별도일 거 아니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미리 정해놓은 건 아니고 추진의원회에서 정하는 걸로…….

정복

권정복의장

늘 보면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 결정되고 얘기 들어보면요. 이제 춘천캠퍼스가 춘천 위주의 사업을 늘 하는데 삼척이 늘 따라가는 구조다라는 게 들려와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뒤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도계 오픈캠퍼스 2호관 같은 경우도 사업 우선순위 세 번째로 넣었단 얘기가 있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당초에는 좀 그랬다는…….

정복

권정복의장

말이 됩니까, 그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실장님이 집행부에서 대학교하고 어떤 기회가 닿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업 어떤 효과성 이런 걸 잘 분석해서 전략적인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문화홍보실장 박수옥입니다. 2024년도 문화홍보실 소관 시정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정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서성남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경란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7건, 신규사업 6건, 총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정원은 12명이고, 휴직 포함해서 현원은 15명입니다. 예산액은 223억 1,9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 7,700만 원이고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 3개 단체에 5억 3,700만 원,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22개 사업, 그리고 작은영화관 위탁 운영에 올해 7월까지에 현재 관광객은 5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누리카드 이용 실적은 현재 예산 대비 이용률이 55.98%이고 올해 신설 사업인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은 대상인원은 260명 중에 총 222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각종 문화 예술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 11월에는 전국문인협회 대표자회의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광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 재단과 서로 소통을 해서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연초 업무보고시 주문사항은 제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4년 삼척정월대보름제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달 등터널 점등식을 시작으로 해서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추진을 했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방문객이 다소 줄었지만 특히 우리 올해 처음 진행된 야간횃불기줄다리기라든가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셨고 저희들 이제 올 11월 5일에는 삼척체육관에서 내년도 정월대보름제를 위한 귀밝이술 빚기 행사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올 말까지 내년도 정월대보름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0억 6,000만 원입니다. 조성공간은 4개소입니다. 어울림프라자, 국민체육문화센터, 정라동행정복지센터, 삼척도계 복합체육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어울림프라자는 준공이 되어서 보건소가 임시 사용 중에 있으며 국민체육센터와 정라동행정복지센터, 삼척도계 복합문화센터 내 생활문화센터는 착공이 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입니다. 저희들 현재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 총 49개소입니다. 국가유산 지정, 매장유산 및 천연기념물 사업과 또 보수 정비사업, 긴급보수 및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20억 8,100만 원입니다. 올해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천은사 목조아미타삼존좌상이 현재 지금 보물로 승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도 문화유산의원회 사전심의를 통과하였고, 안정사 땅설법도 사전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은 16건이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국가유산 지정 업무 관련해서 안정산 동굴 천연기념물이라든가 영은사, 신흥사 불상, 미로단오제, 그다음에 천은사 기실비, 너와·굴피 채취 및 잇기 등 각종 지정보고서 작성을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 보수 및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연초 업무보고시 주문사항은 제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통문화유산 전승 및 국가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7,800만 원입니다. 저희들 그 각종 제례행사와 민속행사, 그리고 동안 이승휴 선양사업, 그다음에 실직군왕, 그다음에 미수 허목, 의암 박걸남 등 역사인물 얼 선양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도 저희가 지금 현재 삼척도호부 관아 활용 행사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야행 행사도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동안 이승휴 국가표준영정 지정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삼척도호부 관아유적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 사업으로는 올 4월에 동헌 복원사업 설계 승인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아서 7월에 복원사업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6월까지 복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특히 이제 내년에는 삼척도호부 관아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는 유구정비라든가 읍성복원 등 각종 사업들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정 홍보입니다. 사업비는 20억 800만 원이고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 보도 자료 제공과 시책 홍보용 신문 구독·배부, SNS 채널 운영, 서포터즈 운영, 그리고 수도권 내 삼척시 관광지 및 이미지 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제30회 강원민속예술축제 개최입니다.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삼척 종합운동장에서 17개 시·군 민속단 1,500여 명이 참가하여 시·군 민속단 경연이 펼쳐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 저희들 세부 실행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행사 안전 관리라든가 행사장 시설 설치 등으로 해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제1회 삼척 해랑영화제 개최입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 이틀간 개최하였고 사전에 찾아가는 영화상영회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향교, 지웰아파트, 독도 기념관 등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영화제를 개최를 하였는데 향후에도 좀 더 발전적인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삼척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은 성남동 일대에다가 저희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이제 건립할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타당성 용역를 한 결과 사업비는 한 180억 원 정도 소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만 완료한 상태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에 현상 변경 협의를 올 말까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죽서루 국보 승격 홍보 및 기념 행사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으로 국보 승격에 따른 홍보 리플렛이라든가 엽서, 웹배너 제작을 하였고, 지정서 동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1회 개최를 하였고, 학술대회 개최도 하였고, 지금 현재는 죽서루 홍보 영상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죽서루와 관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규사업 다섯 번째 지하철 디지털 플랫폼 활용 도시브랜드 홍보입니다. 올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약 827개소에 화면을 송출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금 저희들이 관광지 홍보 영상은 수시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개최되는 축제, 공연, 기타 여러가지 홍보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숏폼을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저희들 제8기 SNS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1분 미만의 영상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 업로드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를 하였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현재 지금 활동 인원은 7명이고 올 업로드는 한 161건이 되었는데 조회수는 한 26만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숏폼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홍보를 지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 그리고 저희들 별도사항으로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9쪽과, 10쪽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추진계획이라든가 내용들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문화홍보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신규사업으로 올해 이렇게 처음 시작했는데 해랑영화제 상영입니다. 이렇게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영화제를 한 3일간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향교에서도 그렇고 지웰아파트 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사부 기념박물관이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해변에서 이렇게 영화 상영을 하셨는데 실장님이 실무부서로서의 실질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음…… 장점이라 하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계획한 취지가 좀 문화의 다양성을 시민들에게 좀 제공하자는 의미에서는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제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와주셨고 또 관심도 사전에 문의전화도 많아서 관심도 조금 뜨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첫 회라서 예산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조금 제가 봐서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년에 한다 그러면 영화제에 걸맞는 그 분위기 조성을 조금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예산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이제 자바라 텐트로 이렇게 좀 쳤어요, 현장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림이 좋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부분도 있고 첫날 저희가 이제 개막식을 비롯한 이제 상영작과 그다음에 또 축하공연 때는 조금 인파가 많았지만, 이튿날 이제 단편영화제 상영회는 그렇게 이제 뭐 아주 많은…… 근데 꾸준히 이제 그 객석에 관람객들은 많이 있었지만 첫날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사장 행사를 1일차, 2일차에 대한 안배를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죠.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그래도 처음 우리 시가, 물론 언제 우리 단편영화제 한번 제작했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그 전년도에…… 작게 한번 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한번 하셨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렇게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기에 홍보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향교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관내라든가 어디에서 이렇게 영화 상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 해변에서는 많이 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하고 또한 저희들이 향후 우리 삼척만의 이런 영화라든가 뭐 단편영화라든가 제작할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 이거를 이제 개최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제에 대한 그럼 정체성을 뭘로 가지고 갈 것이냐? 그다음에 그렇다 그러면 삼척을 주제로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찍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것들은 좀 키워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조금 정체성을 찾아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죽서루가 이렇게 국보로 승격이 되면서 우리 문화의, 우리 삼척의 문화와 예술이 그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국보 승격 하나로만 해도.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 제공해주고 앞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삼척만의 뭔가 주체성,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단편영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께 이렇게 제공해주면 어떨까 하는 바람도 한번 해봅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리고 바로 뒷장에 15페이지 보면 죽서루 국보 승격이 있는데요. 본 의원도 이렇게 보면 죽서루가 국보가 승격이 되면서 사업들을 쭉 보면 승격에 대한 기념하고 또한 그 가치를 재조명도 하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각종 학술대회도 하시고 그다음에 공연도 하시고, 그다음에 홍보물 또 제작해서 제작 중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하고 계십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장님, 문화 해설사분들이 몇 분이 계시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문화 해설사는 제가 정확하게 인원을 모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모르겠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 신경을 못 썼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그 문화해설 그분들이 우리 죽서루 오시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우리 죽서루를 좀 쉽게 설명할 수도 있고 하시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계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계속 해주세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아마 시립박물관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분들이 이제 해당 실과 그러면 우리 문화홍보실하고 이렇게 해당 실과가 또 있으면 해당 실과에 한번 상의를 드려서 물론 아마 단복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모자에서부터 신발까지. 그리고 이분들이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그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지속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또 해주시고. 그리고 그 위치 우리 죽서루 이렇게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어디 부분에서 사진을 담으면 가장 멋진 죽서루 사진을 담을 수 있을까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 죽서루는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절별로 틀리고요. 그다음에 죽서루 쪽에 용문바위 쪽이라든가 그런 쪽도 다 괜찮고 객사는 또 객사 나름대로 응벽헌 주변 다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포토존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사진이 다 이쁘게 나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다 이쁘게 나왔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다른 데 이렇게 관광지를 가보면 어디에서 장소에서 찍으면 어떤 곳이든 나와서 이게 진짜 추억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죽서루는 정말 깨끗하고 맑은 물 오십천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그 기암절벽부터 시작해서 자연환경 그리고 고풍스러운 누각과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장면을 닮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핫하잖아요. 이렇게 홍보도 하시지만 인스타나 블로그 아니면 SNS라든가 페이스북 등 유튜브 이런 부분에서 나만의 이런 공간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런 나만의 공간을 올려서 홍보도 많이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우리 죽서루를 우리 삼척의 관광지, 그러니까 관광정책과나 관광개발과 이렇게 상의를 드려서 패키지를 한번 할 때 우리 지역 내에 머물고 싶다거나 아니면 관광을 한 곳에만 이렇게 왔다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관광지를 같이 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가정의 달 5월이라고 해서 어린이날이던가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한복체험 행사를 하시던데 그거 하셨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반응이 어땠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그날이 어린이날 겸 어버이날 주간이여서 그런지 가족단위 방문객이 정말 많았는데 결혼기념일인 가족도 있었고 또 어르신들 모시고 온 가족도 있었고 그런데 현장에서 한복 갈아입고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다들 너무너무 좋아셨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좋아셨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부분을 실장님 우리 한복체험을 그렇게 1회성 이벤트도 좋지만 이렇게 상설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른 지역에 가면 민속촌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한복체험을 입고 그 일대를 다니면서 관광을 하신다든가 무슨 체험을 하신다든가 또 우리 한복도 좋지만 다른 나라의 의상…… 전통의상이 만약에 인기있는 전통의상이 있으면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그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반 한복뿐만 아니라 저희 관아 체험을 할 수 있는 관복도 같이 겸비를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관아 체험을 할 수 있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동헌만 착공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고 2026년도에 준공한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가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종합 정비 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희전

양희전의원

그것도 담으셨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그 주위에 뭐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면 차나 음료를 좀 드실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체험이라든가 이벤트할 수 있는 그런 체험행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한번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끝으로 우리가 이게 찾아오시는 시민들이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들에게 정말 이게 죽서루…… 국보로 승격된 우리 죽서루가 관동 8경의 제1루인 우리 죽서루를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고의 해설을 좀 해주시고 죽서루 오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하기 너무 좋다. 그다음에 멋진 장면을 담아서 정말 추억을 만들어가는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죽서루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의장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연초 업무시 주문사항 중에서 삼척 영화제를 이제 관광문화재단으로 넘긴다. 그런 이관에 대한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까 그 해랑영화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김재구의원

그래서 말인데 해랑영화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대성공적이다. 제가 첫날부터 가서 계속해서 가봤거든요. 간 이유가 그만큼 구미가 당기기 때문에 갔다는 얘기죠? 그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뭔가 기대감이 있었다 이겁니다. 주로 보게 되면 이 영화제는 다른 거와 색다르게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었고요. 또 더군다나 보게되면 관광객이나 시민들 연령층에 따라 계속해서 선순환되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저도 깜짝놀랐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활기차다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색다른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여기다가 조금만 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하면 좋지않겠나 싶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김재구의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관광문화재단에 넘기고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야될 게 뭐냐면…….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이제 그 부분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제가 이 사업을 주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계획도 입안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느끼는 어려움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담당자들이 바뀔 수 있는 분야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단이 생겼으니 재단에 경력있는 경력자들이 영화제를 조금 더 키워나게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같이 가는 거죠, 시하고. 주된 컨셉을 잡는다든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건 재단측에서 좀 맡아주면 어떨까 이런 측면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이 관광문화재단이 생긴 이유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중에서 이분들이 어떤 이런 사업들을 본인들이 발굴하고 뭔가 육성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정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사업들을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넘긴다는 자체가 이건 좀 어떤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부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김재구의원

많은 사업 중에서 일부를 넘기긴 하지만 그렇지만 또 다른 쪽 부서에서도 어떤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관광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거기다가 이관을 해서 좋을는지 서로 협업을 해서 그분들이 도와줘서…….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그건 협업해서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의원

그게 좋을는지 잘 판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니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재단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발굴도 해야 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키우는 것도 재단의 몫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서로 잘될 수 있도록…… 어쨌든 관광문화재단과 문화홍보실이 서로 간의 협업을 해서 이런 영화제가 잘 키워지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 네.

김재구의원

그래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주요사업 두 번째 삼척정월대보름제를 전국적인 전통문화축제로 도약을 하자면 지금 예산이 한 7억 2,00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요. 그러자면 이제 국도비나 이런 어떤 확보 방안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올해 도 예비 우수축제로 선정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심사를 받으러 갔을 때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뭐냐면 이런 그러면 전국 축제로 발돋움을 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재단도 설립을 하고 그렇게 되면 같이 협업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제 예비 우수축제에서 우수축제로 또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전국 우수축제로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구의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도호부 관아유적 복원사업, 주요 사업 여섯 번째 10쪽입니다. 지금 이제 절차대로 하자면 현재 2026년 6월까지 지금 현재 사업진행 중인 것을 완료를 하고 복원사업을 완료를 하는 거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김재구의원

그리고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시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맞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수교육관 건립이 성남동 9번지인데 문화예술회관 그쪽이 맞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의원

거기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김재구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2번을 했는데 2번 다 그 인근이 가장 좋은 거로 나타났고 저희들 기줄다리기 보존회에서도 그쪽을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김재구의원

문화재 죽서루하고는 영향이 없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그 영향은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유산청에서 현상변경협의를 거치는 겁니다.

김재구의원

협의를 거쳐서 하실 계획이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김재구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존경하는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요즘 문화홍보실이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한 달에 한번씩 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강원민속예술제가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있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국가유산 야행 사업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문화홍보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야간까지 근무하는 것을 매번 행사시에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삼척도호부 관아유적 복원사업에 총 사업비가 127억 원이고요. 도비에 19억 500만 원, 시비가 19억 5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지금 2019년부터 2025년 7년이지 않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객사는 지금 복원이 완료되었고 삼척도호부 관아 동헌 복원사업이 지금 착공을 했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 위치가 예전 등기소 자리 위치에서 밑에서 발굴한 유구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유구 정비를 통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되는데 설계심의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한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1년 좀 더 넘게…… 1년 반 걸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1년 반 정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향후 국비 투자액이 지금 21억 원인데요. 그동안 관아유적에 대한 집행실적이 있어야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저희들 설계 승인을 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국비를 받아놓은 사항에서 올해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내년도 국비를 확보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설계승인이 안 나서 저희가 몇 번을 문화재청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4월에 설계승인이 나서 7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국비 사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내년도 국비가 확정이 되면 사업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국비 확보에는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도 이제 죽서루 국보 승격이 되었고 삼척도호부 관아 객사도 복원이 되었고요. 또 죽서루를 배경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기 있지않습니까?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객사를 복원해 놓고 여기에 맞는 좀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이 객사가 재작년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다양한 활용이나 이런 측면이 조금 미흡했는데 작년 하반기 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활용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객사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죽서루 방문객들도 국보 힘 입어서 한 20%∼30% 지금 현재 방문객이 좀 늘어난 상태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다른 단체에서도 그쪽을 또 활용을 해서 행사를 한다든가 지금 이렇게 여러모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우리 삼척시민들께서 행사를 진행할 때 장미공원을 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죽서루가 국보승격이 되었고 객사하고 그다음에 관아유적인 동헌이 또 이렇게 되고 이러면 앞으로 그 일대가 정말 죽서루 문화공원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 같거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아까 우리 양희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경복궁, 창덕궁, 민속촌처럼 한복체험활동을 내년부터는 유료로 받든 어떻게 하든 상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역사가 흐르는 문화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다도체험 활동 체험관 같은 거 다도체험 활동을 좀 할 수 있게끔해서 좀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잠시 쉴 수 있게끔 그런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들 하여튼 내년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문화원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원에 어떤 전통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있습니다 가야금도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 배우는 프로그램 조차도 객사, 익랑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문화원과 업무협조를 하면 굉장히 좀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다도체험 같은 게 좀 이렇게 상시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삼척도호부 관아유적이라고 하면 동헌은 업무를 보는 곳이고, 객사는 또 이렇게 동헌에 왔다가 머무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내년 12월 말까지 다 완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속도로 봤을 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26년 6월에 완공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26년 6월에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사업기간에 보면 2019년부 2025년으로 7년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가 승인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1년 정도 딜레이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또 우리 삼척도호부 관아지 종합정비 계획수립에 다양한 조건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삼척도호부 관아유적 복원 추진 및 죽서루 일대 주변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역사 문화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요. 또 역사문화도시 삼척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각종 문화 행사 개최 등으로 해서 좀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삼척시민들이 자주 찾는 문화유적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마지막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척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추진에서요. 기간은 지금 2024년에서 2026년이고 사업비가 국비 90억 원, 도비, 시비가 각각 45억 원으로 총 180억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 확보할 예산입니까? 아니면 일부 확보를 해놨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확보를 해야될 예산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언제 확보할 예산입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이거는 이제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전체적인 기본사항이고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듯이 현상변경 협의도 좀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오면…….

정순

정정순의원

위치 선정이 된 다음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전수교육관은 2021년인데 1차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근데 또 이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2023년 10월에서 12월에 또 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또 하시겠다고 했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21년에 했을 때 이제 어디로 하게됐냐면 지금 저희들 문화홍보실 문화단체 사무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용역이 1순위가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와보니 거기가 너무 협소하고 해서 도저히 거기서 어떤 전수교육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그거는 이제 배제를 하고 저희들이 다시 타당성 용역 검토를 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성남동 일원과 그다음에 박물관 일원 이렇게 두 군데가 더 선정이 돼서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기줄다리기 보존회에서도 박물관 일대에 있는 그쪽이 더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 결과는 나온거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래서 기줄다리기 전수교육관은 일단 가람영화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람영화관이 지어진 지가 지금 20년 이상 지났거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또 사실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2층 카페 운영 지금 안 하고 있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위에 물이 새고 이래서.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또 영화관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이제는 냄새가 난다.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민원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5년, 20년 이상되면 한번씩 안전점검도 해야되잖아요?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을 하려면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야된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대부분 분들이 죽서루가 국보격이 되고 또 죽서루 경내에서 내려다 봤을 때 가람영화관이 미관상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 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저희들 죽서루 현지 실사 왔을 때도 실사 의원분들의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변하고 어울리는 건물로 대체를 할 계획이라도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일단은 작은 영화관은 대학로 쪽으로 좀 이전을 해서 시내상권을 살리고 또한 다른 영화관에 비해서 영화관람료가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또 동해쪽에서도 이왕이면 우리 삼척 쪽을 관람료라 싸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부요. 그래서 의료원 이전 부지에 주상복합 상가 아파트에 또 영화관이 들어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럴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5년에서 7년 이상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영화관이 옮겨 가야지만 또 우리 전수교육관이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사이에 일단은 작은영화관은 대학로 쪽으로 이전을 해서 유지되야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저희들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세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지금 국가유산 현상 변경 협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신다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어쨌든 그 주변이 저희들 현상변경 허용기준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국가유산청에 허가가 득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삼척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에 좀 이렇게 속도를 내야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 삼척 기줄다리기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전수교육관 건립에 좀 속도를 내서 지역 전통 문화 계승과 발전에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존경하는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광우의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1월 업무보고할 때 제왕운기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하는 사업도 추진해 보면 괜찮지 않겠나, 제가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삼국유사로 추진하고 있는 군위군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군위군에서도 삼국유사 하나로는 약간 이제 거기에다가 제왕운기라든가 조금 더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이제 협의를 한 결과 그쪽에서는 먼저 진행 중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저희 자체적으로 따로 준비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아까 몇 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해랑영화제에 대해서 많이 칭찬을 하셨어요. 하시는데 이제 시작인데 제일 핵심은…… 제 생각이에요. 관람객보다도 중요한 게 좋은 작품이 들어오는 거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래서 좋은 작품이 들어오는 건 역사라고 봅니다, 역사. 삼척 단편영화제가 얼마나 오래 지속적으로 하느냐…….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아까 의견이 좀 다른 분도 계시기도 한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관광재단에서 이관해서 줄기차게 하면서 좋은 작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오면 좋은 관람객들이 오겠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광우의원

지난번에 제가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강릉 정동진 단편영화제가 아니라 독립영화제에서 거기다가 또 하나 더 해서 강릉은 인권영화제도 민간인들이에요. 그것도 관람객들이 늘어나는 거고 또 의미가 있어지고 그런 것들을 잘 본받아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삼척시 편찬의원회 조례를 봤어요, 제가. 삼척시지 편찬의원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 시지 편찬…… 네네.

이광우의원

편찬 주기가 7년으로 되어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지금 이제 시지가 증보판이 나온 지 얼마나 되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제가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저희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시지를 편찬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또 지금 중단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광우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주기를 왜 7년으로 했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5년 내지 10년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 요즘 기록은 잘 되어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광우의원

내년도 예산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증보판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읍면지가 있습니다, 읍면지.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광우의원

읍면지 있는 게 원덕읍하고 근덕면이죠? 도계읍지도 있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가곡도 옛날에는 있었고…….

이광우의원

제가 알고있는 게 원덕읍지하고 근덕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을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주든 아니면 읍면에다가 직접 세워주든 그래서 몇 천 만 원씩 세워서 원덕읍지 같은 경우는 근 한 20년이…… 편찬한 지 한 20년 되고 근덕면지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증보판이 나올 수 있게끔 좀…….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시지와 읍면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화와 관련해서는 실장님 워낙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좀 관심들을 가지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상설 전시관 그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존경하는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삼척도호부 관아유적에서 지금 관아 동헌 복원사업에서 한창 지표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과거에 공원하고 주차장 조성할 때 지표조사를 하는 걸 본 것 같은데…….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지금 지표조사는 아니고 지금 건립하기 위해서 기존에 발굴한 유주를 덮어놓은 흙을 걷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그거 좀 확인해 보십시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에서 이게 전수관이 180억 원 짜리네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지금 이제 용역상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이게 180억 원짜리 건물을 거기다가 짓게 되면 일대를 엄청나게 거의 다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물을 뭘로 채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들 거기에 이제 다른 저희들이 전수교육관을 다녀봐도 대부분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는 기줄다리기밖에는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조비농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거에 관련된 자료들을 또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되고.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그래서 본 의원도 기줄다리기 하나만 가지고 180억 원짜리 건물을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낭비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립박물관은 지금 포화상태이지 않습니까? 기줄다리기 시대하고 박물관, 포화상태인…… 그 시대하고 비슷한 그 시대에 기줄다리기 교육관하고 박물관하고 같이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그럼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장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김희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포함해서 여쭈어 볼게요. 우리 삼척기줄다리기가 유네스코 등재된 이후에 우리 삼척시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지금 기줄다리기 전수교육관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뭔가 성과를 낸 건 아직 없잖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장

지금 이게 그래도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삼척만이 갖고있는 게 있다든가 이러면 전세계적으로 다음에 준비해야되는 게 내가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늦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장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정선 가면 정선아리랑을 테마로 해서 그다음에 준비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그걸 그런 기념관이라든가 뭔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매주 열리는 월 몇 회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조금 더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속도감 있게 집행부에서 정부를 좀 설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우리 저기 삼척정월대보름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만 4,400명 방문…… 그럼 2023년도는 얼마 정도 방문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13만 명 정도인가…….

정복

권정복의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보다는 줄었다는 얘기네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그날 폭설이 와서 한 이틀간 제설작업을 하면서 당일 오전 행사가 전부 또 취소가 되고 그날 저녁에 교통편이 안 좋아서 약간 인원이 줄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내년에는 정월대보름제 방문객 추정 인원이 얼마 정도 되세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추정 인원은 최소한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늘려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2023년도 그 정도 인원이 왔다고 그러면 최소한 20만 명 정도 오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주무부서에서 계획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장소적인 측면도 문화원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엑스포광장에서 해야될 것인지 조금 장소를 변경하는 방안이 조금 더 좋을지도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덧붙여가지고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정월대보름제 홍보비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그러니까 느끼는 걸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각종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우리 특히나 10년 전에 삼척정월대보름제 이런 행사는…… 지역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자막 방송 외에는 크게 홍보하는 게 보이지 않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홍보 예산을 좀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홍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장

인근 지역에 동해문화원 예를 들어서 태백문화원 이런 데 하고 삼척문화원하고의 협의체 같은 게 있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협의체는 아마 인근이 아니라 강원도라든가 그런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오늘 오전 회의가 끝나고 전화를 받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해문화원하고 삼척문화원하고 충분히 협의만 하면 삼척 정월대보름제 같은 경우 동해문화원 차원에서 참석을 하고 싶어도 뭔가 이렇게 그런 자체가 없었으니까 한 번도 참석을 못 했다라는 어떤 건의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척문화원에다가 얘기를 해서 동해문화원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원 1팀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기줄다리기 행사라든가 뭐 태백문화원에서 1팀 이렇게 올 수 있는 건지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야간 횃불 기줄다리기는 앞으로 여기 바닷가에서 할 예정인가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저희가 올해 첫 회로 했는데 현장에서 그 인원이 다 1시간 만에 다 채워졌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그래요. 하여튼 좀 새로운 걸 시도해서 자리잡을 때까지는 최소한 한번 여기서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옮기고 이러지 마시고 최소한 같은 장소에서 쭉 이렇게…… 아, 그래도 야간 횃불 기줄다리기는 몇 시쯤에 어디서 한다. 시민들이 인식이 딱 돼서 참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장

죽서루 국보승격되고 현재 죽서루 입장료 받고 있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니요. 안 받고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는 입장료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헌도 복원이 되고 어느 정도 관아지가 다 복원이 된 이후에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그래요. 옆에 주차장은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 죽서루 옆…….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죽서루하고 주차장하고…… 이거 제 혼자만의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뭔가 조금 어설퍼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장

가보면 막 차들이…… 주차관리를 하는데도 무질서하게 세워 놓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거기가 삼척을 대표하는 관광지다보니까 주차장화 하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놔두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보여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관리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폐광지역 사업단장 신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훈 개발기획 담당입니다. 이호형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허주회 시설 담당입니다. 이경성 시설운영 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실적으로 지난 7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건설 과정 중에 사업비 증가 등 변경 사유에 대비하여 재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협의 면체를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반조사 및 경계측량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건설사업대행 우선협약대상으로 강원개발공사와의 업무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약이 체결되면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 사업 착공, 준공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대행 협약서안을 검토하고 9월 중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회의 주문 사항인 주택 문제 해결 선제적 대응과 관련하여 석공 주택 중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건물들을 지자체로 무상 기부하면 시가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임대 공급하는 정책을 국회 및 산업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계 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그리고 도계지역 외 원덕지역 등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라이브 스튜디오 조성으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관내·외 기관들과의 업무 협약 및 공모 사업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순 이용적 측면을 넘어 미디어 전문 강사로 출강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과 일자리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추진실적으로 의회 주문 사항인 신속 집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와 관련하여 2학기 학사경비를 7월에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학사경비 지원금의 일부를 도계사랑 카드에 충전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카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와 협업하여 대학생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도계장학재단 향토 장학금 출연과 관련하여 추진실적으로 의회 주문사항인 장학금 확대 출연 전은 2017년도 출연계획 당시 내년도 2025년까지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폐광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인재 육성, 강원랜드 설립 취지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뷰티스마켓 정책방향 전환과 관련하여 추진실적으로 행정재산 관리 위탁에 따른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점수 미흡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원, 전문기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계약 갱신이 불가한 상황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향후 운영 방안으로 기존 콘텐츠 중에서 실감미디어영상, 카페, 포토스튜디오, 개인별 맞춤형 칼라진단기 등 40% 정도의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며 방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체험 용도로 사용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60%의 공간은 지역에 직접 생산되고 있는 와인 종류의 특산품을 중심으로 한 판매장 운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수탁자 선정시 시 위탁료 지원을 없애고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9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일 이후에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개발사업 공동시행자 지정 법적 지위 확보와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9월 중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조달청에 의뢰하여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의회 주문 사항인 새로운 명칭 검토와 관련하여 특허청의 상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선행 기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및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공정률은 38%이며 관광객 전면 출입 통제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회 주문 사항과 관련하여 부처 바위를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 조성은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관광코스 추가 개발에 따른 갈수기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관정 개발 및 계곡수를 활용하여 폭포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관광지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조례 제정과 위수탁 협약에 따른 초과 수익금 배분 및 지역 환원 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15페이지 유리나라 야외공간 정원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나무나라에 대해서도 추가 활성화 방안 모색과 연초에 보고드렸던 폐광지역 관광도로 활성화 사업은 유리나라 관광지 내에 전망대 및 포토존을 설치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현재 문체부와 도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계 오픈캠퍼스 2호관 신축계획을 반영한 국토부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상수도사업소 노후 상수도 관 교체, 에너지과 LPG 배관망 구축 사업과 한전 지중화를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이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기간 중에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직간접적인 피해 보상 차원에서 주변상가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체와 기관단체, 공직자들이 함께 동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총 5차에 걸쳐 50여 개 질문사항에 대하여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경제성평가 전문 컨설팅 업체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가고 있으며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일본 출장과 방사선 입자 연구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의료계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연내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국회와 산업부 그리고 의료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바로 실행지원에 착수할 프로젝트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폐광 3개 시군의 사업별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연내 예타 통과에 대비하여 내년도 첫 정부 예산에 국비 250억 원 규모를 편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폐광지역 지정 면세점 유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폐광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후에 지난 8월 20일 산자위 소의원회 1차 회의에서 이차관께서 조세특례 제안법이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조건부로 동의한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었으며 앞으로 1차 회의 시 제기된 의견들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면세점 설치를 위한 TF사업단 구성 요청 등 정책연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경우 내국인, 외국인 모두가 지정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기에 삼척 면세점의 경우 지난 여름 서울에서 개최된 정책 토론회에서 굳이 내국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폐광지역 지정 면세점이라는 명칭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대학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핵심사업은 도계 오픈캠퍼스 2호관 건립, 기존 캠퍼스 집중 교육센터 신설 운영, 세 번째 세계적 규모의 보건의료 학술대회 개최, 네 번째가 가속기 기반 의료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전문 인재 육성, 다섯 번째가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한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를 도계 메디텍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지역 맞춤 인재육성사업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대학도시 완성을 위해 추진의원회를 새롭게 정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고용·산업위기지역지정 공동 대응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이후 7월에 현지 실사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난 5월 신청 당시 정량 지표상으로는 충족하지 못 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 6월 폐광 이후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치를 예측 분석하여 현시점에서 소급 적용하는 탄력적인 방안을 받아들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동사회연구소, 노사민정협의체 등과 공동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입니다. 도계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단위 대규모 축제 시기의 관광지 무료 관람 검토 건은 축제 주관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하고 소규모 축제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교 측의 의견을 반영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계캠퍼스 제설 장비 임차 계약 방식 개선 건은 상황 발생 시에 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채용과 장비가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정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계캠퍼스 학생들의 축제 참여 방안 확대 검토 건은 참여 학생들에 대한 사회봉사 활동 점수를 차등화하여 생활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신입생 충원율 확충 방안은 금년도 기준으로 100% 충원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학도시 및 폐광지역 대체산업과 연계한 학과 신설 검토 및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하여 충원율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유리게스트하우스 운영 방안 강구 검토 건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수탁자의 성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유리게스트하우스 본래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폐광지역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구의원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 강원형 공공임대주택건립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공사 착공이 2025년 8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정대로 착공이 가능한가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가능합니다.

김재구의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평수라든가 이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속도라고 봅니다. 제때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런 절차들을 물론 챙겨야 되겠지만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강원개발공사하고 지금 이제 위수탁 협약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내용 안에 최대한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택문제 해결 선제적 대응 이렇게 되어있는데, 4페이지에. 이게 가능하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가능합니다.

김재구의원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전남 화순도 그렇고, 태백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아파트나 사택 중에서 쓸 만한 아파트가 노후되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좀 이제 안정적으로 리모델링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은 저희들한테 무상 기부를 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임대식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산업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한국광해광업공단하고도 그렇게 사전에 조율이 다 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하여튼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계 미디어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잘 됩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준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수탁자분께서 이쪽 계통에 예전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료보다 더 많은 공모사업 그런 걸 확보를 해서 도계지역뿐만 아니라 원덕이나 근덕지역 그쪽으로도 좀 확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수탁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분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기록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기록들은 미디어센터도 그렇고 저희 관광정책과에서도 아카이브 사업이라고 그래서 기록, 문화 어떤 유산에 대한 기록을 담는 용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런데 미디어센터에서 그런 역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7페이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관련해서 기존에는 학사경비가 70억 원이였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60억 원…….

김재구의원

60억 원이었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김재구의원

60억 원에서 지금 40억 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때 오픈캠퍼스 1호관 지을 때 그때 좀 한 20억 원 정도는 적립을 해서 1호관 건립을 할 수 있도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연차별로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김재구의원

아, 이게 그…… 줄인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맞습니다.

김재구의원

어쨌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러한 것을 대학교측에서 적정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것을 요구했을 경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예전에 뭐 60억 원…… 이제 거의 1호관이 다 지어졌으니까 그것도 지금 요구는 하고 있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김재구의원

그리고 학사경비 보조금의 용도나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지 이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김재구의원

잘못하다가는 조금 미스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김재구의원

학교 자체 내 수리를 하고 이런 것도 올리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도 있었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재구의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9페이지 심포 뷰티스마켓 같은 경우 지금 과감한 결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지리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어려우면 그 어려운 만큼 시에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추후에 저희들도 지리적 접근성을 문제를 좀 삼았는데 추추파크에 연간 15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15만 명 중에서 뷰티스마켓에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어떤 매력적인 콘텐츠가 아닌 것 같아서…….

김재구의원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매력적으로 해야되고 홍보도 굉장히 강화해야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지역 거기가 유명해지면 되죠. 이런 지역 특산품들이 굉장히 유명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홍보를 많이하시는 것 같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일단은 콘텐츠 전환해서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존경하는 김재구 의원님 수고하셔습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폐광지역사업단이요, 총 예산액을 보면 집행액이 137억 700만 원이고 집행률이 29.5%밖에 안 되거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앞으로 한 4개월 가까이 남았는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유리나라 야외 정원화 사업도 그렇고 도시재생 사업자들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급금 집행하면 집행률이 좀 올라가게…….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집행률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한 50%정도…….

정순

정정순의원

50%정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다음에 이월돼서 다 진행되는 사업들입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도 제가 지금 보니까 너무 저조해서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우리 삼척시가 조기 발주로 인한 조기 집행에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삼척 시책과 조금 역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조금 조기 집행률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포 뷰티스마켓 정책방향 전환에서요. 2017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폐광지역 관광 자원화 사업 선정이 되어서 국비 38억 1,950만 원하고 도비 11억 4,585만 원에서 총 49억 6,535만 원으로 지원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전에도 언론화됐지만 경제적 타당성 분석자료 왜곡 및 사업 내용 임의 변경으로 인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 및 통보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물론 우리 민선8기에 일어난 일들은 아니지만 이게 누적이 돼서 민선 8기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잖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이게 원래 100억 원으로 투자심사를 올렸는데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단순하게 비용을 한 40억 원 정도 줄였습니다. 60억 원을 가지고 결국에는 경제성 평가를 BC를 얻어낸 겁니다. 그런데 준공을 하고 보니까 원래대로 100억 원으로 돌아온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원래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은 지역 특산물인 포도를 테마로 해서요. 그 당시에는 파머스마켓과 도계 신리 너와마을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머루와인 등 지역특산물 판매 직거래 장이라든가 와인 갤러리라든가 와인바 같은 파머스 마켓 중심의 체류형 관광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은 비용 편익 분석결과 값이 0.51로 해서 경제성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 편입 분석결과를 조정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우리가 감사지적 결과에 따라서 행안부로부터 어떤 페널티를 받게되지 않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어떤 페널티를 받을 것 같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이게 2014년도부터 구상해서 시작이 됐는데 2015년도에 한국하고 터키가 FTA협약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포도농가가 다 폐업을 하고 국가가 주는 지원을 다 받아서 포도농가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보면 정부의 책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응 논리로 교부세 삭감에 처해 있는데 그런 대응 논리를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변경요청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회신 문서는 단순하게 사업기간만 연장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방문을 해서 이런이런…… 그러니까 파머스마켓이 예전에는 70%였는데 이게 뷰티로…… 아까 포도 농가 폐업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되겠다. 그런 걸 다 건의를 했는데 회신이 온 건 단순하게 사업기간 연장만 와서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안부에 그런 논리를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그래서 이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서 지방교부세 감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페널티를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좀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적극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향후 계획을 보면 처음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의 내용과 지금 향후에 하겠다는 게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신규콘텐츠 60% 도입 내용이라는 것은 지금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기존 콘텐츠 40% 유지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거기 보면 기존에 실감미디어 관광콘텐츠가 있거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철거하기에는 예산 낭비가 심할 것 같아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단순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실감미디어 영상이라든가 포토스튜디오 이런 건 그대로 유치를 하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개인별로 어떤 색깔이 맞는지 그런 퍼스널 컬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지하면서…….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위탁금액이 3억 4,400만 원인데 평가결과가 지금 70점 미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아무래도 재계약이 힘들지 않나 싶은데…… 재계약은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여기서 우리 또 실과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그렇게…….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신규콘텐츠 60%, 그다음에 기존 콘텐츠 40%를 확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위탁 후 향후 계획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맞습니다. 지난번 감사관이 한 얘기가 삼척뿐만 아니고 전국에 이런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주면서 위탁비까지 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곳이 대다수랍니다. 근데 그 감사관이 한 얘기가 앞으로는 위탁료 주지 말고…… 이부분에 대해서 위탁료를 주지 말고 지역에 당초에 계획에 어떤 그 콘텐츠로 가되 만약에 이걸 위탁료를 준다고 이러면 저를 처벌하겠다고…… 그래서…….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지금 신규사업 60%로 간다고 이러면 수익창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광양시에 있는 머루와인 동굴을 가서 봤거든요? 그 지역에 머루와인을 이용해서 와인을 이용해서 굉장히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물론 동굴이긴 하지만도 그런 부분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와인을 이용하니까…… 신기 너와마을 와인 생산되지 않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부분도 한번 어떤 식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시음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유로를 시켜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한번 그런 것도 꼭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두루 벤치마킹해서 이부분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정투자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통과시킬 목적으로 해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자료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관련 업무를 철저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번에는 심포 뷰티스마켓이 기존 40%하고 또 신규로 해서 60% 가는 이 사업들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좀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마지막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에서요. 이거는 이제 폐광대체산업으로 해서 도계지역에 지금 꿈의 암치료 센터라고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 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과 특히 도계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역균형 발전과 폐광이라는 어떤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이 예타 면제라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하는데 그거는 실현성이 없겠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대로 가야하고 그전에 원래는…….

정순

정정순의원

그전에 우리가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의원님이 같이 노력해 주셨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도계 석공의 폐광에 대비해서 삼척시 미래 먹거리는 이제 가속기 의료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심포지엄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저는 그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를 또 이해 못 하는 시민들도 계세요. 도계지역 외 분들은…….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번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서 좀 이렇게 지역주민과 의료계에 어떤 확실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의 필요성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이부분들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앞으로 저희들 이번에 일본 출장을 갔다 왔지만 우리 도계 주민들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이해가 느립니다. 그래서 도계지역 주민들도 나중에 의회도 같이 해서 한번 추가로 출장을 가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유치가 되면 우리 도계에 유치가 되면 삼척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서 지역맞춤 육성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타통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언제쯤 발표가 되죠?

업단

업단폐광지역사

신명석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회에 걸쳐 50회 정도 질문지가 왔고 거기에 다 대응을 했고 지금은 이제 기타 기재부에서 기타 재정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경제성 분야하고 정책성 분야가 있습니다. 정책성 분야의 비중을 더 높이고 한 75%까지…… 경제성을 한 25% 그 정도 그리고 추가로 지역균형발전 그렇게 해서 예타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전체 사업비는 지금 우리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이게 전체 사업비는 한 어느 정도 입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이게 3,333억 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3,333억 원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이제 국비가 얼마 되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1,849억 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849억 원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로 대체되는 겁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이제 지방비인데 우리 부산 기장 같은 경우에 보면 기장군에서도 보조금 식으로 대고 광역시에서도 보조금을 대고…… 부산 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기부 사업으로 처음에 이제 연구용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30% 핵심기술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계처럼 이게 치료용으로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과기부 훈령으로 그런 부분을 보조금이나 출연이나 출자 받을 수 있게 훈령으로 제정을 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걸 근거로 해서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제도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방비가 1,500만 원 가까이 됩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1,484억 원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거의 1,500억 원 되네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2029년도 개원을 할 수 있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 올해 통과가 되면 기본계획 단계부터 이제 개원까지 4년 차까지 잡고 있는데 그렇게 잡으면 하여튼 예정대로……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이부분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줄 업체를 선정하려고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보면 우리 폐광지역사업단에서 도계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도 우리 폐광지역단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올인을 해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신 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힘을 내 주시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이런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로 인한 국내 암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근데 아직 중입자 치료센터가 드물어서 극소수만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중입자 치료는 무거운 탄소 원손에서 암세포만 표적치료하는 어떤 꿈의 암치료 기술이 아닙니까?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국내에는 연세의료원 하나입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하나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성자 치료하는 곳은 어디어디에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양성자 치료는 우리 국립암센터…… 다른 병원들도 꽤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과천 길병원도 하고 있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길병원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길병원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서울 삼성의료원도…….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료 사각지대인 도계 지역에 꼭 유치가 돼서 지역 의료 여건을 좀 혁신할 수 있고요. 또 인구소멸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중입자 가속기 의료 클러스터 조성 실행지원 프로젝트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속도를 내서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존경하는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요. 도계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하는 거…….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이광우의원

지금 판단하기로는 120세대 건립을 하면 어느 정도 주택난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지금 건축과에서 한 7년 전부터 추진해 온 장미사택에 LH가 시공하는 120세대 그 사업이 최근에 거의 사업비 분담이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바로 추진을 하고요.

이광우의원

그거까지 합치면 몇 세대가 돼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240세대.

이광우의원

240세대 정도면…….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리고 지금 봐서는 여기가 주택 노후화되고 이래서 좀 문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건립하는 걸 과감하게 딴 돈 쓰는 것 보다 과감하게 투입해서 강원개발공사가하든…… 강원개발공사가 지금 제일 쉽겠죠? 추진하기가?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이광우의원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사람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새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두 번째 도계유리마을과 관련해서 도계유리마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뭐 뭐입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어디 말입니까?

이광우의원

유리나라가 아니고 유리마을.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아, 저기 삭도마을 옆에요?

이광우의원

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이광우의원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게 임대료라든가 전기료도 지원을 하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거기는 이제 3동이 있는데요. 2동은 이제 사용자들이 건물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다 내고 1동은 저희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교육장, 작업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사용료는 면제해 주고 공공요금 전기료 이런 거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광우의원

지난번에 한번은 제가 올라가 보니까 지금 이제 유지하는 것도 벅차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그걸 뭐 그렇다고해서 그분들도 이제 십수 년을 손을 댔는데 손을 놓으면 정말 말 그대로 실직자가 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래서 이번에 그 리모델링 사업을 한 5억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고요.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는 건물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기료 내는 것도 유리공예품을 팔아가지고 전기료 내기도 바쁘다는 얘기죠. 자기 주머니에 생활비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찾아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11쪽에 뷰티스마켓 TV 나오고 그랬잖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이광우의원

근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달리보는게 감사원 의견이 신규ZHS텐츠를 하자고 해서 가칭 와인백화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된다고 봐요. 머루와인 자체가 수입 와인보다 가격 경쟁력면에서 많이 지고 있는 거잖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이광우의원

그래서 지금 판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1만 원짜리 칠레산이 있고 도계 너와마을 머루와인은 3만 원해요. 소비자가 어떤 걸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격만 맞으면 뭐 할 만하죠. 그런 것들을……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 고민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방향을 틀어야되는데 시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잘 고민해서 일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이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지역에 나는 와인뿐 아니라 국내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국·내외 어떤 그런 와인도 같이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렇게 병행해서 지금…….

이광우의원

병행해서 수입품도 풀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이광우의원

하여튼 잘 고민해서 하시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중입자 가속기 사업 관련해서 제가 6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삼척시가. 포커스를 3,330억 원 사업이 실제로 우리 도계 주민들한테 득이 되느냐…… 크게 얘기하면 삼척시죠. 작게는 도계지만……. 실제로 사업비 자체가 폐광지 지역 주민들의 오랫동안의 막장에서 일하신 분들의 노력들의 결과치들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의료사업을 선한 사업만 할 거냐. 도계읍민들한테도 뭔가 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네.

이광우의원

포커스는 도계읍민들한테 어떻게 득이되는 일이 맞는 건가를 검증하는 게 난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중입자 가속기 의료산업 분야를 보면 세종시가 하려고 하는 건 중입자 가속기 기계를 만드는 기계산업 분야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기계를 도입해서 치료하는 목적이…… 병원을 도와주고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치료받고 도계에서 얼마만큼의 이득이 되느냐 그럼 우리는 도계 이득이 되는 걸 포커스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이광우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증들을 주안점을 두고 검증을 해야 된다. 그게 맞아떨어졌을 때 대한민국의 암 치료 기술도 늘리고 또 의료혜택을 받는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도계읍에도 도움이 되고, 삼척시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이광우의원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잘못 시작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리면 3,330억 원은 대한민국 암을 치료하는데는 득이 됐을지 몰라도 삼척시민들이나 도계읍민들한테는 득이 안 될 수다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하면서 이건 정말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야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네, 존경하는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철의원

네,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좀 일찍 했어야지 되는데 늦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정연철의원

맞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연철의원

이걸 계기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속도감있게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지금 우리 1975년도에 삼척인구가 30만 명이었잖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연철의원

그리고 2011년도에 7만. 현재 한 6만 2,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계지역보니까 지금 올해 6월 기준으로 한 9,010명 정도 주민등록상 인구가 지금 데이터상 나와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내년도에 도계석공이 문 닫을 예정이잖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연철의원

문 닫지 않게끔 방법을 한번 선택하는 게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철암을 봤잖아요? 그리고 화순도 봤고…… 지금 어떤 방법이든간에 폐광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참 절박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인구가 우리가 지금 10년간 한 1만 명 이상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삼척시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만 있었어요. 비근한 예로 우리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도 조금 더 일찍 대비했었다면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맞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래서 이런 재앙을 우리가 불 보듯이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는 차원에서 진짜 우리 도계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삼척지역 모든 분들이 대동단결해서 도계 석공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절실히…… 아직 안 닫았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폐광이 되는 진행사항을 보면 우리가 21년도에 국정감사 조정원 의원이 발의를 해서 도화선이 돼서 지금까지 2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급속도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광산 지원금 뭐 주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광부들이 지금 조기폐광 위로금 지급으로 일단락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도계지역이 10년간 한 4,000명 이상이 줄었단 말이죠. 도계지역…… 예를 들어서……. 그래서 폐광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000명이 줄었잖아요. 근데 하여튼 도계 광업소 폐광을 우리 삼척시민 모두가 대동단결해서 한번 막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폐광부분은 지금 이제 도계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이거는 정부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폐광정책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정연철의원

그래서 하여튼 불가능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꿈의 치료기인 중입자 가속기 이게 의사분들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몇 분이 필요합니까? 우리 3,333억 원 들여서 도계에 지을 중입자 가속기 그쪽에 고용되는 의사분들이 몇 분이 필요하세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이게 암 전문치료센터인데 저희들이 예타보고서에 53명…… 의사가 53명이 아니고 며칠 전에 의료입자 방사선 있잖아요. 그런 박사님들을 다 포함해서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한 53명 정도입니다.

정연철의원

전문 고급인력들이 53명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의사들이 한 30명이 필요한 게 맞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아닙니다.

정연철의원

그러면 의사분들은 몇 명필요하세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중입자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은 실질적으로 3명만 필요하고요.

정연철의원

3명밖에 필요없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나머지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자방사선 연구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하면 이거는 치료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고 그러면 이 환자한테 얼마만큼의 방사선량을 넣어야하는지 그리고 몇 번을 받아야하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 수요는 크게 많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연철의원

다시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일단은…….

정연철의원

그리고 치료를 하루에 몇 명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이게 고정형…… 이게 중입자 가속기가 고정형이 있고…….

정연철의원

우리 도계에 하려고 하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건 고정 1개, 회전 1개입니다.

정연철의원

네, 몇 명 정도 치료할 수 있는 겁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고정 같은 경우는 한 25분당 1명 그리고 회전형은 20분당 1명. 하루에 8시간 하면 뭐 한 43명 정도는 여기에서 암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하루에 43명. 풀로 돌리면.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정연철의원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아니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받는 게 아니고 최소한 1달에서 플러스 10일 정도 그 정도 치료를 여기서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12번 내지, 13번 정도 조사치료가 끝나야지만 암 치료가 되는 겁니다.

정연철의원

하여튼 우리 폐광 대쳬산업으로 중입자 가속기가 도계에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기적 같은 일이고 진짜 엄청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들어옴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에 또 수명이 연장이 되고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일인데 하여튼 제가 이런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장님께 여쭈어 본 건데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우리 도계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학수고대하고 있잖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연철의원

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존경하는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수고많습니다.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에 덧붙여서 오십천 둘레길 또 운탄고도사업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윤곽을 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운탄고도 원래는 도계에서 끝나야 하는데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소망의탑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면 중간중간에 철도 철교 위라든가 교량 이쪽으로 보면 운탄고도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거기는 교량이나 철길 난간변으로 난간대가 없어서 지금 거의 조금 차도를 통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운탄고도를 걸어봤던 분들이 그 부분을 좀 빨리 좀 마무리를 해달라는 건의 전화도 자주 받고 있고요. 하여튼 내년에 검토를 해서 좀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도계 구사리 백병산 8부 능선에 오십천 발원지가 있습니다. 자작나무 군락지와 같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광자원화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이게 한 3년∼4년 전에 기획조정실에서 오십천 둘레길 조성사업 이래서 구상용역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장미공원부터 도계 오십천 발원지까지 중간중간에 이제 관광콘텐츠를 집어 넣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십천 발원지는 구사리에 있는데 그부 분도 용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만약 개발한다 이러면 내년도쯤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구상 용역 정도를 해서 태백에 있는 한강 발원지라든가 그 정도 규모로 해야지만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아무튼 오십천 둘레길과 오십천 발원지가 명품관광지로 재탄생될 수 있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존경하는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가벼운 것부터 하죠. 5페이지에 이제 우리 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미디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장비 대여나 스튜디오 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계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좀 들어보면 우리 저기 원덕이라든가 시내권의 지역을 보면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4회 이렇게 해서 700여 명 관람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우리가 해랑 영화제가 이번에 문화홍보실에서 지금 하면서 영화 상영을 몇 군데서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좋았어요, 문화 혜택을 가져가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상영했을 때는 더더욱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해랑 영화제는 우리가 1년 한번 축제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도계 미디어센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같이 상영할 수 있는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크게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시내, 우리가 도계 지역이지만 원덕, 근덕, 그리고 우리 시내권까지 해서 지역에 이런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반려동물 테마파크 페이지 12페이지. 지금 진행이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제가 의견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 명칭에 대해서. 그 공모사업이 진행돼서 뭐 순위는 결정이 됐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 171건 중에 21건을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전에 우리 도계 피노키오나라 명칭을 썼다가 소송이 붙어서…….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렇죠 소송 붙었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명칭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런 전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특허청에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제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래요. 그건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저기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 삼척시에서 계속 가져가야 되는 이름이라서 잘하셨고요. 그 상금도 나가셨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아직 이게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원학

김원학의원

선정이 안 돼서.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결과가 오면 선정을 할 겁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지역 주민들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지적을 했던 사항은 반려동물 테마 공원이라서 이게 어떤 우리가 생각이 이 반려동물에 대한 명칭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도계 지역에서 여러 가지 관광 산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제 앞으로 또 추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고 한데 우리가 도계 지역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숙박률, 거기에 이제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숙박률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다른 데보다 좀 이렇게 좀 저렴하니까…….

원학

김원학의원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추추파크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글램핑장도 증설을 했고 이런 부분이 도계 지역에서는 관광이든 어쨌든 오시는 분들이 숙박동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도계지역에 우리가 골프장이 18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추가 증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랬을 때 반려동물테마파크 공원이 이게 반려동물을 위하기보다 우리가 여기 안에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잖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러니까 일반인도 갈 수도 있고 반려동물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관광 산업에 도계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계지역에 숙박률이 다른 지역보다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각종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심포 뷰티스마켓이라든가, 피노키오, 유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공사 금액은 상당히 컸지만 어려운 점이 지금 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하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근데 앞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라든가 아니면 미인폭포 탐방길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이제는 시험 삼아 한다.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이제는 관광 사업을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명심하시고 우리 직원분들 힘드시겠지만 도계지역에 꼭 도움될 수 있는 사업을 좀 진행을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페이지 3페이지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0년 거주통합 공공임대주택의 120세대가 건립되고요. 그리고 LH공사에서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20세대가 또 지금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여기서 21평형 40호하고, 24평형 80호가 이렇게 짓는데 354억 원 정도가 투입이 돼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러면 이 금액이 우리가 평당으로 봤을 때 상당히 한 1,300만 원 정도 이상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 그리고 LH공사가 하고 있는 120세대는 보통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평당 한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 수치 분석으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형태가 지어지길래 우리 도계지역 주민들한테 더 많은 아파트들을 제공하고 거기 정주여건이 만들어지길 이렇게 바라는데 조금 더 세대수를 증가시켜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원가라든가 투자 금액이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지 좀 알 수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좀 될까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저희들 강원형 아파트 경우는 지금 아직 설계 공모를 아직 안 했는데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아까 중간에 이제 사업비가 이제 중간에 이제 증가되다 보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또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더라도 아예 면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은 신청을 해놨고요. 저희들이 이제 설계 공모를 해보면 이게 층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어쨌든 뭐 건축비용…… 요것도 또 다음에 에너지과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또 블루파워의 사원 아파트 건립에 400억 원 상당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거기서도 9월에 접수해서 내년 3월이나 이렇게 착공하겠다는 내용이 좀 있는데 거기서도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400억 원 상당인데 120세대 정도를 짓는데 우리가 공공에서 작업하는 이렇게 예상 금액이 거기 우리가 좀 유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반 우리가 삼척시에서 제일 비싸게 지금 나간 아파트가 800만 원대인가요? 900만 원대인가요?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공공에서 작업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가 이게 뭐 너무나 높은 금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짓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부가적인 우리가 지역 주민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환경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거고요. 하여튼 조금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이러면 우리 도계지역 주민이 가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존경하는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의원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3페이지 공공임대주택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동료 의원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부분은 협동아파트에 테니스장 부지잖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감정평가 했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저희들이 토지매입 다 끝났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토지매입은 끝났고 거기에 임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어디 말입니까? 협동아파트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 테니스장 있는 데.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아, 협동아파트는 아직 석공 소유로 되어있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 여기 저희들이…… 아까도 단장님 말씀이 이게 주거, 주택난이 많이 늦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년 몇 년 전부터 이게 도계가 상당히 어렵고 심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도계광산이 명퇴를 하고 퇴직한 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도계에 거주할 수 있도록 속된 말로 도계에 붙잡아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퇴하시는 분들이 모두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저희들이 석공이든 아파트를 노후된 아파트를 매입해서 전부 다 철거하고 했어요. 그분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삼척 시내로 오신 분들도 있고 인근 동해시로 가신 분들도 있고…….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요. 도계에 붙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늦었어요. 건축과에도 곧 이루어진다고 지금 단장님은 말씀하시지만 건축과에서 LH아파트에서 장미사택에 120세대를 건립하는 것도 아직까지 보상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상절차가…… 감정평가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철거하고 나머지 두 동이 옆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아직 우리 시가 우리 시 순수시비로 철거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감정평가도 못 했어요. 그리고 LH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60억 원을 LH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물가 인상 대비해서 지금 100억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LH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 폐광지역사업단에서 지금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시작할 수 있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개발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서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 바로 설계공모나 기본 실시설계 착수를 합니다. 하면 뭐 거의 동시에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만약에 단장님.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총사업비가 354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이걸 위탁업체를 강원개발공사나 우리 시가 직영을 하든 이 예산은 확보를 할 수 있나요? 누가하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원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강원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준공까지 다 하는…….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 그래요. 책임을 지고 준공까지 하는데 이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확보를 다 받을 수가 있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다 받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받을 수가 있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왜 우리 시가 직영으로도 좀 못하나요? 빨리 좀?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주택특별회계로 도계 새롬아파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폐특법 기금이 1년에 한 200억 원 정도 매년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한 3년간 걸쳐서 그 기금을 가지고 공동주택 새롬아파트처럼 아파트를 신축을 해서 거기 도계 광산에 근무하던 분들을 우선순위를 이렇게 좀 하자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도 안 되나요? 왜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하면 모순이 있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강원형 아파트도 저희들이 한 5개 시가 직영하는 걸 포함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나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 그다음에 농어촌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희전

양희전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단장님.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자산관리공사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도계 실정을 그렇게 급하게 주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그래서 그분들은 다 배제시키고 지금 강원개발공사…….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LH도 급한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손해보면 안 하니까. 계속해서 늦어지는 거예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LH하고는 저희들이 안 하고 지금 강원개발공사하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이걸 좀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파트가 추진하는 그 기간에 여기에 우리 석공부지에 관여하는 아파트가 11개 아파트가 있다고 여기에 명시를 했잖아요? 단장님이?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 아파트들을 우선순위로 지금 공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 공실을 다 파악해서 먼저 우리 시가 리모델링을 들어가서 이분들을 거기에…… 지금 장미사택 철거하죠. 그리고 중입자 가속기 들어오면 새마을아파트 철거하죠. 다 이렇게 철거하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나요? 그러니까 공실에 있는 걸 먼저 리모델링해서 계약을 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거로 해서 좀 먼저 입주시키는 건 어때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아…… 지금 공실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를 수 있게 하라는 주문사항 같은데…….

희전

양희전의원

맞습니다. 그거예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저희들이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꼭 검토하셔가지고 지금도 계속 명퇴나오고 퇴직하시고 2025년도에 대한석탄공사 6월에 문을 닫잖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둬야 하는데 지금 일자리도 만만치 않죠. 그다음에 주거 안 되죠. 그분들이 어디로 가시겠나요? 그거 꼭 공실을 다 파악해서 리모델링해서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9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뷰티스마켓이…… 그러면 당초에 뷰티스마켓은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했을 때 그렇게 손실이 난다고 해서 매년 3억 4,400만 원을 우리 시가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익이 얼마정도 나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수익이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인건비 외 일반관리비가 얼마가 지출이 되나요? 자료가 있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사업개요에 보시면 인건비가 한 57% 되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 금액으로.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계산을 좀 해봐야지…….

희전

양희전의원

처음에 우리가 임대를 줄 때 비용추계할 때 약 한 5억 원 발생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총매출이 수익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1억 7,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건비 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게 5억 원이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게 1억 7,000만 원이면 3억 4,400만 원이 적자란 말이에요. 우리 시가 이렇게 메워줬는데 그것도 안 되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안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사장님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고 있었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료를 주니까 이걸 갔다가 거의 운영하셨다고 보시면…….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위탁료 3억 4,400만 원만 주면 운영은 되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번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신리에 머루와인이 있어요, 신리에. 신리에 머루와인이 있는데도 잘 안 돼요. 워낙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교통편이 없잖아요. 그 산중턱에 머루와인 한다고 한들 누가 가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거 아니고 외국 머루와인이 온다 하더라도 누가 거기에 머루와인으로 가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어때요? 단장님?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접근성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추추파크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뷰티스마켓으로 가지 않는 어떤 관광 콘텐츠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도 뷰티보다는 당초에 계획했던 파머스마켓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맞아요. 뭐든지 되면 좋겠죠. 그런데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추추파크도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머루와인 바꾼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면 한 106억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이부분을 저희들이 추추파크도 잘 운영이 되고 또한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들어오면서 우리 출렁다리도 하잖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정도 버텨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한번. 그래서 너무 시급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부분을 위탁을 안 주려고 그러는지 68점을 딱 줬어요, 보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최초 그 자리에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는 게 잘못된 거지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저는 그게 적자가 발생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세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마지막으로 18페이지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인데요. 중입자 가속기 이렇게 우리 시가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저희들도 기뻐요, 폐광지역에. 그런데 그것도 유치를 하면서 지정면세점도 아마 폐광지역 특별법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힘들게 가고 있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는 법률로 통과가 되야되는 부분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저는 생각에 아까 일자리를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2025년도에 폐광지역이 저희들이 대한석탄공사가…… 지금 화순이 작년에 문 닫았고, 또 태백 장성이 올해 문 닫았잖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우리 시가 유일하게 전국에서 대한석탄공사 국영으로 운영하는 건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요. 아마 버틴다고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폐광이 이루어지면…… 지금 대한석탄공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몇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근로자가 지금…….

희전

양희전의원

한 300명∼400명 정도 되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석공이 한 320명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320명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내년에 2025년도에 폐광이 되면 이제 퇴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분들 가족들하고 이렇게 많은데요. 약 1,000여 명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일자리는 어떻게…… 우리 사업단에서는 이분들이 퇴직하시면 일자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저희 이제 이제 폐광 대비 해가지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있는데, 그리고 뭐 저희 과뿐만 아니라 경제과하고도 이제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제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게 반드시 또 지정이 되어야지만 그런 일자리도 제공이 되고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게 지정이 되면 산업위기 대응이 만약에 지정이 된다 이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떤 예산도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여튼 떠나지 않게끔 거기서 이렇게 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단기 과제로 저희들이 이제 그 흥전갱에 충진재 사업하는 것도 있는데 이부분도 지금 이제 흥전경 자체를 석공하고 사업체하고 지금 이제 매입절차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만약에 해결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연차별로 1단계, 2단계가 있지만 여기에 관련되는 덤프나 벌크 같은 부분 이런 부분도 한 200명 정도 고용 창출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석공하고 사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아까도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퇴직하면 안 떠나게 어떻게 해서라도 아까 주거를…… 주거만 먼저 해결해 주시면 그분들이 금방 일하고 퇴직을 하셨는데 그런 주거가 해결이 되면 금방 떠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거를 해결해 주셔야될 것 같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만…… 우리 폐광지역에 사업단 과소 징수분에 대해서 강원랜드하고 지금 계속해서 소송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변론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그게 모든 게 끝났나요? 과소 징수분 우리가 158억 원인가 갖고 왔잖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올해 1월 2일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강원랜드에서 폐광지역특별법으로 국회의원님도 애쓰셨고 2025년도에 그게 특별법으로 마감이 됐는데 20년을 연장해서 45년까지 특별법을 연장을 시키는게 가장 수혜를 받는 게 강원랜드인데 강원랜드에서 게속해서 우리 강원도를 상대로 그렇게 폐광지역 상대로 그렇게 소송을 계속 이끌어 가나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하여튼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강원랜드가 이제 당초 설립 취지가 카지노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 그게 당초 설립 취지인데 그걸 좀 저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도 뭐 좀 승산이 있다고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우리 시도 152억 8,5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미 받아서 다 썼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부분도 염두하고 계시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난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일부 승소하고 패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부터 받지 않고 이 소송 때문에 유보금을 남겨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소한 부분을 패소하고 그런 걸 감안하면 한 1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만약에 패소한다 이러면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폐광지역사업단장님 이게 이제 경제과에 광물자원팀이 언제 경제과로 넘어갔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올해 넘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대한석탄공사가 폐광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파악하시는 대로.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폐광원인은…… 일단은 정부가 이제 석공을 앞으로 원래는 30년까지 운영을 하면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조 단위로 가다보니까 정부가 폐광을 하면 더 이익이 크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한 부분인데 아까도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석공을 살려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역주민들도 일부가 정부하고 노사가 합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없이 정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수긍을 할 수 없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정복

권정복의장

단장님 제가 그 지역 출신이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복

권정복의장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는 인근 지역인 장성광업소하고 화순광업소하고 구조자체가 틀립니다. 장성광업소, 화순광업소는 석탄 매장량이 없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없다 보니까 그분들은 폐광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혜택, 종업원들이 그걸 얻기 위해서 했던 거고 더더군다나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 노동조합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도계광업소나 화순광업소는 따라갈 수 밖에 없었던 구조에요. 근데 지금은 장성광업소가 폐광을 했으니까 지금쯤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일단 도계광업소에 매장량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매장량이 과연 있다고 그러면 그걸 캐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또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경제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준비를 좀 하실 필요도 있고요. 또한 경동탄광도 현재 매장량 가지고 계획되는 양이 있어요. 지금 경동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전량 생산해서 발전소에 이렇게 발전연료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복

권정복의장

발전소 주 소비처가 그 역할을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제가보기에…… 대표적인 거로 얘기드릴게요. 지난번에 도계 오픈캠퍼스 2호관 했던 게 지역에서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경우냐 이러면 그동안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얘기밖에 없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뭔가 자꾸 달라고 그러다가는…… 그나마 46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의 움직임이 틀려져요, 벌써. ‘아 내가 어디에다가 약간 좀 투자를 해볼까.’ 그동안은 탄광지역이 거의 패배 의식에 젖어있다 보니까 이게 불안하거든요. 내가 퇴직을 해가지고 명퇴금을 3억 원을 타서 집 1개 사면 내가 노후에 쓸 돈도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폐광지역사업단에 해 줘야될 역할이라는 거는 특히나 도계지역, 삼척에. 인구들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얘기가 나왔지만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 전달을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강원형 공공임대주택을 어디에 짓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지가 향후가 예상되는 게 1년∼2년 안에 강원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것입니다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고 주민들 회의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개발사업 하시는데 뭐 제가 밤 늦게 보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 보면 폐광지역사업단 직원들 다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희생이 폐광지역인 도계는 조금 더……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아, 그사람들이 뭔가 좀 자리를 잘 잡아서 역할을 잘했구나 그런 기대를 많이 합니다. 좀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밸리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대표이사 홍용기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대표이사 홍용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실장 김강산입니다. 운영팀장 권현정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환원사업 확대 분야에서 지역협력비 지원분야 확대 및 지원액 상향을 검토하길 바란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액을 편성하였는데 기부금은 2003년도에 3억 원인데 4억 4,600원을 증액해서 7억 4,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력비는 2023년도에 2,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000만 원을 더 예산편성해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도 지원하는 사업 실적으로 기부금은 공모사업, 지정기탁으로해서 지역행사 및 대외 지원에 6,900만 원, 노인복지 및 취약계층에 2,800만 원해서 9,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협력비는 지역행사로서 3,100만 원으로 총 1억 2,8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향토 장학금 추가 공모사업 등 지원 예정으로 향토장학금 1억 원을 2024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고 추가 공모사업으로서 5억 4,900만 원은 9월부터 12월 중에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설립 취지에 부합되도록 취약계층 및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확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의 심의의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삼척시 도계읍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강원랜드 지역사업팀, 광해광업공단의 산업팀, 블랙밸리하고 해서 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로 지역 환원 사업 확대에서 유능한 인재 유입을 위해서 삼척시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게 골프장 이용 우선권 등의 혜택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를 바란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현황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비회원제 골프장은 이용 우선권의 제공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용방식을 예약순서, 도착순서로 해서 한정함에 따라 정기 계약 일실을 지정하여 공평하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업체로서 주주 및 비상임이사에 대하여서도 영업시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시에는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한국광해공단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기존 혜택제도도 폐지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관한 법률에 의거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지금 법률 검토 중에 있고 문체부, 이사회 또 외부 감사 등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네, 블랙밸리 대표님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야간개장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뭐 이렇게…… 특히나 식당가 이런 분들이 좋은 호응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해주시고 또 영업 열심히 잘 하셔서 거기 종사하고 계시는 직원들 보너스도 많이 주시고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밸리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대표이사 홍용기 네.

정복

권정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권정복, 부의장 김원학 사회교대)

「네」하는 의원 있음

16시 28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원학

김원학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황철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부창 에너지정책팀장은 산업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정민 수소산업팀장입니다. 최종래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김선윤 지역지원팀장입니다. 김영달 신산업TF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9건, 신규 사업 4건, 총 13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에너지 수소 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소생산시설 1개소와 수소충전소 2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을 연 예산 19억 5,000만 원으로 강원도와 공동으로 분담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소 어선개발 실증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선박 내부 부품 시스템 및 3톤급 어선 한 척은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액화수소탱크 선체에 결합하여 시운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타운하우스 건축물은 준공하여 핸드볼 및 궁도 선수단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증단지 시운전 및 실증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내년 2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액화수소 제조 설비 및 구축 실증사업은 일일 100kg의 액화수소를 제조하는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소 생산 시설과 연계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사전 기술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승인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 11월까지 실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은 금년 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공장 가공동에 대한 증축과 리모델링을 준공하여 장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및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평가 장비 등 추가 구축하여 시험 인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부발전 수소화합물 혼소발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1,520억 원의 사업비로 3만 톤급의 저장 탱크와 하역 부두, 인수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 수소기업육성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수소특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7월에 강원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승인받았고 미보상된 필지에 대하여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에 공사원가 검토 및 계약 체결 요청하여 금년 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소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은 설계용역을 10월 말 마무리하여 임대형 공장을 금년 중 착공, 조기에 준공하여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소 R&D HUB 구축 사업은 수소 관련 R&D 기업을 선발 지원하고 공동 실험실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소에너지 분야 지역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강원대 및 에너지 마이스터고에 실습장을 구축하여 재학생 및 재직자 교육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및 학회 세미나 활동, 9월 중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세 번째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은 현재 공정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강원도의 계약심사 중으로 9월 건축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기자동차 55대와 수소차 6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누계 전기자동차 776대와 수소차 329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다섯 번째 농어촌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및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근덕면 동막 1리에 68세대에 진행하는 사업이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정라 23통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사업은 현재 설계 완료하였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사업자 간 이중계약 및 소송 진행 문제로 금년도 추진은 불가하고 차후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사업 6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1억 2,500만 원이며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이며 추진실적으로 특별지원사업은 예산 32억 4,000만 원 중 26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지원사업은 17억 500만 원 중 9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변지역 주민연료비 지원사업은 2,326세대 5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환경정비사업 4,800만 원, 지역공동체 주민일자리 사업 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까지 잔여 사업에 대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지역상생협약 투자이행 추진입니다. 현재 발전소 종합 공정률은 97.61%이며 발전소 1호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2호기는 시험 가동 대기 중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맹방해변 침식저감시설은 현재 종합 공정률 77.4%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광 친수시설 조성사업은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입니다. 지역상생 실적은 6월 말 기준 누계 5,461억 원을 지역 내 소비하였습니다. 직원 사택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9월 중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하여 25년 초에 공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연례 반복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후 전기 시설 개선,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 LED 조명기기 보급사업으로 연말까지 계획대로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 첫 번째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예타 통과된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30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을 위한 사업 부지를 당초 가스공사 기지에서 남부발전 부지로 변경하는 협의를 지속 진행하겠으며 또한 플랜트 건설에 따른 SPC 설립을 위한 RUD제성 분석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소특화 산업단지 내 건립토록 공모사업을 준비하였으나 금년도에 실패하였기에 전문 용역을 통하여 세부 준비하여 내년도에 다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읍·면지역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가스 공급 체계 구축으로 안전성과 편리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계읍 도계리 전두리 일원에 1,400세대 총사업비 133억 원으로 저장 탱크, 공급 배관 등 설치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은 우선 시공하는 등 사업 준비DP 철처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마지막으로 아·태지역 클라우드 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동해안권 송전선로 부족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비하여 한국남부발전 3호기, 4호기 부지에 데이터센터 180MW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투자 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부지 정지EMD 사전 준비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떨어져 내년도에 다시 도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 구상 용역을 바탕으로 관련 기업체의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건수는 6건으로 3건은 완료하고 3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원학, 의장 권정볼 사회교대)

정복

권정복의장

네, 에너지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수소화합물 혼소발전 인프라구축 계획은요. 사업기간이 2022년 9월부터 2027년 7월까지해서 3년 7개월 기간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지난번 간담회 때 정부기금 240억 원이고 자체예산 664억 원해서 총사업비가 904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520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발전에서 616억 원이 증액된 1,28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 시 보조금 지원은 없는지 우리는 행정지원만 하면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당초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는 사업비 설계를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에서 계속 유효가 2번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자가 없었기 때문에 세부설계를 재검토하여 1,520억 원으로 해서 지금 재입찰을 해서 삼성물산이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행정지원적인 부분만 저희가 시에서 하면 되는 겁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지금 세부설계를 통해서 증액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부발전이 1,280억 원이 더 늘었다는 얘기죠? 616억 원이 증액된?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리고 이제 2030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석탄화력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 기반구축을 위해서 암모니아 발전기반 인프라 구축 운영지원 사업 이지 않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인프라 기본 설계인 기본 설계 용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설계용역에 의해서 삼성물산이 낙찰되어서 지금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삼성물산에 대해서 공사 준비가 되어있어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언제쯤 착공하는 거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세부적인 착공은 아마 10월 중에 착공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올해 중으로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2022년 3월에 암모니아발전기반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제 올해 10월달 안으로 진행이 되고 또 삼성물산이 공사 준비 중에 있다 이 말씀이시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정부기금 240억 원은 확보한 예산입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확보된 예산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확보한 예산은 뭐뭐에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국비 240억 원 다 국비 사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자로 남부발전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부분이 지금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수소화합물 혼소발전 이게 지금 남부발전 3호기, 4호기 부지 내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3호기, 4호기 부지 옆에 1호기, 2호기 부지 내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이게 수소화합물 혼소 인프라구축 계획이 좀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서 우리 원덕지역에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청정수소 암모니아 발전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10월에 진행되면 곧바로 진행될 계획이잖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우리 또 행정에서 나가보시고 체킹하셔서 세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과 연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화력발전소 공사하다가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본 지역 업체가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와 현수막이 온 시내에 걸려있다는 것은 이분들이 시 집행부를 향해서 도와달라는 신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혼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난 간담회 전에 한 번 간담회를 가졌고요. 어저께 2차 간담회를 가져서…….

정순

정정순의원

어저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그래서 일단은 블루파워 쪽하고 두산준공업에 대하여 좀 강력하게 상생차원에서 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떤 방응을 보였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일단 회사 측에서는 세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 증빙자료 가지고 만으로는 좀 따질 수 없는 지역상생 차원에서 해결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래서 삼척화전에서 공사한 건설업체들이 인건비라든가 원자재 값 등의 폭등으로 인해서 당초 공사계약 금액보다도 20%∼30%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 일부는 회사 존립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화력발전소 내 종합사무동 신축공사를 맡은 건설회사는 여러 가지 잦은 설계 변경이라든가 후속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건축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협력사들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인 삼척블루파워와 두산에너빌리티, 삼척시 등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만나서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한다면 이 건설업체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삼척블루파워 화력발전소와 건설을 하면 우리 지역업체들과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삶의 터전을 내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서 지역의 소기업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어저께라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두 번 만나서 해결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분들이 좀 이렇게 손실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좀 방향을 잡고 지역건설 업체들이 공사를 이어나갈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원만한 대안과 대책에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지역상생 차원 및 손실보상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 블루파워에서는 근덕면 피해보상대책의원회 주민들과 좀 조속히 성실한 대화의 자리를 가지게 함으로써 삼척 근덕면민이 입게 될 유·무형 피해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해방지 대책을 주문을 하기도 했고 우리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근덕면민 피해보상대책의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분명히 통보를 했는데 블루파워에서 참석을 안 했었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유야 어떻게 됐든간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약간의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한번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블루파워는 가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자꾸만 지역주민들과 해서 의견을 좁혀서 이분들과의 어떤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 자리를 회피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더 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일단 어떤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를 추석 지나고 개최해서 저희 친수시설뿐만 아니라 사택건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블루파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그래서 벌써 공정률이 95%를 넘어서 준공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닙니까?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지역상생 협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대안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시민들 특히 근덕주민들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으니까 이를 불식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히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 근덕면 피해보상 대책의원회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지신다고 하셨잖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좀 자주 만나서 서로 지역주민과 블루파워 의견을 좁힐 수 있도록 우리 시 집행부가 가교역할을 꼭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블루파워와 우리 대책위하고 소통하는 데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렇게 좀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직원사택 건립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벌써부터 진행되고 건축한다고 했는데 또 이제 9월 중에 인허가 신청으로 해서 2025년으로 또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물론 설계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건축자재라든가 뭐 주택 아파트에 대한 여러 부분들이 약간 변경이 돼서 그렇지만 이 부분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블루파워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블루파워랑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지역상생협약 투자이행을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근덕면민들이 또 그런 부분을 공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마지막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에서요. 이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는 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제 삼척시 액화수소 플랜트 1일 하는 것이 30톤 규모의 인력양성 기반 구축비하고 동해시 산업진흥센터 및 안전성 시험센터 구축사업비가 합해서 총사업비가 3,176억 8,500만 원입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삼척시는…… 삼척시 SPC 설립 민간투자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재원조달 확정 이후에 좀 더 보완해서 재추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동해시는 1단계 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했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연말 기준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연말 안으로 발표가 날 거라고…… 맞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지금 같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금 이제 동해가 1단계 사업으로 해서 먼저 신청을 해서 앞으로 진행이 될 건데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목적 회사 특수목적 법인 SPC 설립추진을 위한 참여 기업을 여러 곳을 방문했다고 했는데요. 가장 관심을 보인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라고…… 지금 몇 가지 회사로 압축은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SK E&S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앞으로 SPC 설립추진을 위한 참여기업을 우리가 확정하기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조금은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전문용역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 타당성이나 경제성 같은 자료를 가지고 기업체를 방문해야지 제대로 기업을 설득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예타할 때 기획보고서 가지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면이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로 전문용역을 완수해서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SPC 설립구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투자액이 도비 422억 7,400만 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기투자된 금액은 어디에 투자되었다는 겁니까? 이게 뭐 동해시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 삼척시를…… 우리 삼척시는 투자된 금액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거는 동해시에 합산된 금액에서 동해시에 대한 기투자된 금액입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이거는 아마 사전에 예타 준비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그런 비용하고 금년도 예산 동해시 반영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우리 시 하고는 관계가 없는거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이왕 사업비를 구분해 주실 때 동해하고 삼척하고는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걸 하실 때 우리 사업비만 여기다가 표기를 했으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 관계는 사실 SPC 설립 예산이 전체이다 보니까 사실 시비부담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단지 SPC 설립을 위한…….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그럼 예상액이군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용역비만 지금 1억 원이 세우는 거 그거뿐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이 나오면 이런 부분은 분리돼서 좀 표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제 삼척시나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언제쯤…… 내년 초에 올릴 계획입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용역보고서가 최종나오면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 삼척시가 SPC 설립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심사는 사실은 받을 주체가 저희가 만약에 SPC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사실 중투 받을 주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우리가 SPC 사업을 안 받게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민자로서 SPC가 100% 잘 구성이 되면 삼척시가 그냥 지원 기관으로서만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정순

정정순의원

아, 또 그런 방법도 있네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우리 액화수소 플랜트 타당성분석 용역 수행을 하면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예산관련은 한 연말쯤 일단은 저희가 내년 초에 어차피 기업 방문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쯤 어느정도 중간 안은 나오고 아마 내년 3월경에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 됐던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반려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좀 보다 더 체계적이고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SPC 설립 및 민자 투자를 통한 재원 조달 계획 확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존경하는 정연철 의원님.

정연철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삼척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립 지역상생협력 투자이행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실제 친수시설 1,100억 원, 그리고 관광 950억 원, 그리고 지역협력 630억 원, 그리고 사원주택 400억 원,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2,600억 원 우리 시하고 블루파워하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연철의원

근데 지금 사원주택만 봐도 지금 계속 반려하고 취하하고 이러고 지금 진행이 아직도 한 발짝도 못 나갔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지금 9월 중으로 기본 인허가가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근데 이 블루파워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안 주다 보니까 지금 모든 걸 진행을 지금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엄청난 불신이 커요. 우리 시도 그 블루파워가 제대로 시민과 약속한 내용들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스공사를 보니까 지금 86세대고, 사원주택이, 가스공사가.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게 사원주택이 아니고…….

정연철의원

86세대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거는 가스공사 임원들이 직원들이 삼척시에 아파트를 사 가지고 한 그런…….

정연철의원

아, 아파트를 임대해서…….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연철의원

86세대.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자체도 60세대는 원덕읍에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자료 준거가…….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연철의원

그러니까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한 아파트가 86세대고 그리고 블루파워 같은 경우에는 44세대.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블루파워는 월 40만 원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정연철의원

그러니까 원룸 정도의 가격을 줘서 44세대가 지금 블루파워에서 지역에서 살고 있네요? 44세대?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원하는 세대만 그렇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연철의원

그리고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167세대.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남부발전도 기본사택은 100여세대가 원덕에 있고 그거는 초기에 발전소 초기 건설할 때 삼척지역에 아파드를 산 세대가 160세대 정도 됩니다.

정연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원주택도 짓지도 않고 지금 블루파워가 월세 4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44세대밖에 지금 지역에서 지금 안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직원 채용된 전체적인 인원은 460명 정도 되는데…….

정연철의원

그러니까 지역에…… 본청 직원들은 거의 다 외지분들 아닐 거예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거기에서 블루파워 말고도 자회사들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정연철의원

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거기는 미처 파악을 못 했고 일단은 블루파워 직원만 파악한 겁니다, 사실은.

정연철의원

그러니까 남부발전 대비해서도 그렇고 가스공사 대비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저조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근데 또 단적으로는 블루파워 같은 경우는 우리 삼척시민 직원이 한 40%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연철의원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나 뭐…… 가스공사나 그렇지 남부발전은 사실 거의 비슷하잖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래도 지역인재 채용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가 훨씬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백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정직원들이?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블루파워가 지금 44세대를 지금 월세 40만 원을 지원은 해주면서 살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연철의원

그러니까 상당히 지역에 기여가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나가서 지금 블루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덕 대책위분들도 와 계시지만 지금 원덕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번영회하고 국보위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이제 사무실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주셨죠. 근데 실제 화력발전소 수명이 30년이란 말이죠? 화력발전소 수명이.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30년 동안 피해를 당하면서 우리가 이 블루파워하고 함께 상생도 해야 되고 투쟁도 해야 되는데 사무실도 실제 하나 없이 자부담으로 사무실을 사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법상은 좀 어렵다하더라도 어떤 방법이든간에 블루파워를 견제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위는 분명히 사무실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저번에 제2회 추경 때 이광우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검토했고 사실 비법정단체인데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덕면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빈 공간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어차피 임대를 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더 떳떳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연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원덕 같은 경우에는 번영회…… 번영회 사무실도 지금 국보위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연철의원

그것도 시에서 지어준 게 아닌가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지어준 건데 공식적으로 제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그거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연철의원

아무튼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1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보면 5㎞이내 달려있는 읍면동의 관할구역 전체로 해석한다. 속한다고 이렇게 규정에 나와있잖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연철의원

그러면 실제 보면 남양동, 정라동, 교동, 성내동, 근덕, 노곡, 미로 다 포함이 된단 말이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철의원

근데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관련해서 실제 뭐 거의 보면 우리 상생지원금도 그렇고 보면 근덕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맞죠? 미로나 노곡 뭐 다른 4개 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미미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근데 발전소주변지원금 취지가 사실은 발전소 건설로 인해서 피해를 좀 보는 지역주민들한테 좀 우선한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일 가까운 지역…… 어떻게 보면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발전소 측에서 직접보상을 8개 리인가 9개 리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연철의원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너무…… 사실 맹방 바다가 지금 명사십리가 다 망가져서 맹방지역을 지금 치유하고 있고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그쪽만 잘 돼서 근덕지역이 다 발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같이 발전을 해야만 같이 투자가 또 이루어져야만 근덕면이 살고 삼척시가 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지역상생기금 나머지 시분 397억 원에 대해서는 삼척시 입장에서는 어떤 문화나 의료나 복지 이런 쪽에 대형 사업을 통해가지고 주민들 전체적으로 어떤 골고루 좀 혜택을 보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용역을 이제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연철의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어떤 공공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또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반경 5km도 실질적으로 너무 한정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뭐 굴뚝에서 연탄가스 계속 뿌려대고 발암물질 계속 뿌려대고 환경에 진짜 악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날씨 때문에, 온도 때문에 지금 꿀뚝에 연기를 요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잘 보지를 못 하지만 지금도 계속 꿀뚝에서 연기가 나가고 있거든요. 날씨 때문에 안 보일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발전은 형평성있게 같이 발전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라주공아파트 앞에서 유성아파트 쪽으로 해서 항구식당 쪽으로 예를 들어 도로를 뚫는다. 직선 도로를 뚫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삼척시에서. 그러면 지금 구 도로 정라진 쪽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그쪽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발전 계획을 좀 나름대로 더 짜고 난 다음에 도로를 내어야지 기존 도로들이 안 죽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뭔가 발전을 하고 계획을 하려면 뭔가 같이 형평성 있게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다른 5㎞ 이내 딸려 있는 모든 읍면동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말을 안 한다 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목소리 큰 사람이 무조건 또 혜택을 받으면 또 그건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앞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런 차원에서 상생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가 삼척시민 전체를 봐서 해당 5km 반경에 DMQ면동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검진 사업이라든가 전기요금 감면 사업 이런 게 사실은 그런 어떤 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얘기하고 싶으면 동해 화력발전소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것도 그렇지만 남부발전 건도 사실 반경 W직접적인 제일 가까운 지역 위주로 지원 사업을 하고 그 외 지역은 어떤 그런 공공복리나 병원이라든가 이런 혜택, 전기요금 감면이나 이런 혜택…… 보통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연철의원

아무튼 보이지 않아도 다 사실 실제 피해는 조금 거리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피해는 다 입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다 해서 피해를 안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불만이 없게끔 좀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실제 그 블루파워나 사업들 때문에 사실 뭐 송전선탑이나 환경 문제 때문에 건강권이나 지상권이 상당히 침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공장이나 주택이나 상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조금 규모도……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지역에 전기세를 저렴하게 해주는 우리 입법 차원에서도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연철의원

그래서 하여튼 기업을 또 경영할 수 있게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국가적으로 입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듯이 우리도 발 빠르게 전기세를 50% 감면해 준다든지 주택이나 상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발맞춰서 좀 에너지과에서 좀 한번 노력해 주십사하는 의미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예산이 문제인데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의원

네, 그렇게 한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 클러스터 중앙투자 심사 지금 우리가 다시 재도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해시가 일단 이번에 연말 기준으로 지금 준비하고 지금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재원 조달 확정한 이후에 다시 재도전을 신청을 했겠지만 하여튼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이번에는 좀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이번에 그 며칠 전에 신문에 난 내용이지만 수소 계량 신뢰성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연철의원

그래서 먼저 이제 근덕면 일원에 한 190억 규모를 투입한다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연철의원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수소 산업의 중심지로 하여튼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에너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의장

네,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에너지과장님 단어를 좀 바꿔야 돼요. 구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비법정 단체라서 사무실을 제공하는 게 어렵다. 여기 삼척이 법정단체 사무실 제공하는 게 얼마나 돼요? 그런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 말 속에, 단어 속에 공무원들이…… 삼척시가 여러분들이 삼척시장과 여러분들이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 원덕 국보위가 법정단체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떳떳하다 그런 단어를 어떻게 써요? 근덕면 피해보상대책위가 구걸하는 단체입니까? 삼척시민들이? 당연한 걸 요구하고 있는 단체예요, 당연한 걸 요구하고. 앞으로 그런 단어 쓰지 마세요. 내가 사과까지는 요구 안 할 테니까, 무슨 뜻인지…… 황철기 과장님이 고의적으로 그런 단어를 썼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과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 주무과장님 발언 중에서 상생과 보상을 구분을 못 해 지금. 삼척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지금 보상이에요, 보상. 상생은 보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동되고 있을 때, 뭔가를 더 요구할 때 우리가 삼척시민들이 ‘그래 문 닫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 전기를 생산해서 너희들이 그래 그 정도는 이문은 가져가야지. 그래 동의해 줄게.’ 이게 상생인 거예요. 너희들도 살고 우리도 살자. 지금은 보상이란 말이에요, 보상. 그걸 구분을 해요. 질문 좀 드릴게요. 수입 석탄 육상 운송과 관련해서 행정사무 감사 때 제가 부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동해가 25억 원을 블루파워로부터 공적으로 제공을 받았는데…… 대가죠, 대가. 삼척시는…… 본 의원은 8억 원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부시장님이 13억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3억 원을 인정하겠습니다. 좋다. 그럼 12억 원은 삼척시민들의 자존심이 상해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일단 블루파워 측에 공식적으로 얘기는 했고요. 그리고 같이 협의도 했는데 블루파워가 주장하는 거는 해당 지역의 인구수나 상가 수 그리고 교통량을 따졌을 때 그랬을 때는 사실 저희 시가 좀 많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교통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한 4.5배 정도 차이는 나거든요. 인구수나 상가 수도 한 4.8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쉽게 해갖고 블루파워 쪽에서는 추가 뭐 부담금은 없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광우의원

블루파워 쪽에서는 13억 원 이상 우리가 해줄 수 없다 그 얘기인가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의원

그걸 공식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삼척시장 입장은 뭐예요? 삼척시장 입장은 블루파워 입장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는 얘기인가요? 수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가지고 한 번 더 협의하는 거로 지금 일단은…….

이광우의원

아니 그날 내가 의회 회의록에 다 나와 있을텐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부시장님. 의장님.

정복

권정복의장

네.

이광우의원

부시장님 앉아서 그냥 답변 할 수…….

정복

권정복의장

네, 부시장님께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경구

김경구부시장

네, 부시장입니다.

이광우의원

네, 그날 제가 보충질문하는 과정에서 거리라든가 이런 걸 다 설명을 드렸죠?

경구

김경구부시장

네네.

이광우의원

동해보다도 우리가 삼척시민들이 길이가 더 길고…… 삼척시민들이 피해를 봐야될 거. 그런 걸 기반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25억 원을 동해시보다도 더 받아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부서장은 이게 수용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하면 되죠? 더 노력해야겠죠?

경구

김경구부시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입장들을 집행부에서 입장들을 정확하게 갖고 계시고 추진해 줘야 된다고 봐요. 시장이 나서야죠, 시장이. 아시겠죠?

경구

김경구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다음에 아파트 건설을 9월에 다시 건축 인허가를 넣는다고 했어요. 벌써 몇 번째죠? 세 번째인가 그렇게 되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한 번 접수를 했다가 주차면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회수한 거로…….

이광우의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사정에 따라서 제때 안 지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요, 본 의원은. 그러나 사람들이 ‘늑대왔다, 늑대왔다.’ 이러면 진짜 늑대가 왔을 때 속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속는다고 삼척시민들이나 근덕면민들이 이거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근덕면민들이 요구하는 건 아파트를 100가구를 짓든 150가구를 짓든 중요한 것 보다 400억 원을 아파트 건설에 투자하겠다. 근덕면민들이 투자하겠다고 요구를 한 거는 근덕면민들 인구가 적으니까 시내 경기라도 단 열 사람이라도 치킨 한 마리라도 좀 먹어주라. 그런 절박함 아닙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의원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의원

그 절박함이 아파트를 좀 지어가지고 여기 좀 살아라. 그게 불가능하면 400억 원을 근덕면에다가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덕면민들한테. 왜 그런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냐는 말이에요.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사무실이 필요하면 근덕면민들이 왜 남부발전이 할 때는 삼척시가 사무실까지 원덕에다가 호산에다가 옮겨가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남부발전하고 번영회 사무실을 지금 누가 지어줬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 당시 실무자 아니었어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럼 잘 알잖아요? 그 당시에 김대수 시장은 되는데 현재 박상수 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삼척 사람들이, 근덕면민들이. 오늘 현수막 걸린 거 봤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의원

어떤 내용들이 걸린 거 다 보셨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의원

그분들 뜻이에요. 그분들 명령이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에너지과 사무실이 이전할 때 당시에는 사실 에너지과 업무가 가스공사하고 남부 발전 유치하고 건립 과정에서 그거 2개가 3개팀이 그 업무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에너지과는 사실 발전소를 지원하는 업무가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사무실 이전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게 10분의 1이 안 되는 업무량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 해주나 얘기예요. 최소한의 정성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사무실이 있으니까 떳떳하게 사무실을 쓰면 되지 않느냐…… 그게 박상수 시장님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저는. 여기 있는 간부들이 부시장님이나 간부들이 사실대로 보고를 해줘요, 사실대로. 누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의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왜 그게 전달이 안 되냔 말이에요. 매번 의원님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저뿐만 아니고. 사무실 문제 핑계를 댈라면 좀 잘 대요. 근덕에 근덕면사무소고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사무실은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상 한 개하고 의자 하나도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꾸해요, 차라리. 근덕면민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370억 원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의원

390억 원 중에서도…… 이건 오늘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제가. 최소한 200억 원은 근덕면민들에게 할애되어야 한다. 또 근덕면민들은 그럴 권리가 있다고 다 동의하는 거예요, 삼척시민들도 양심 있는 시민들은 다 동의해요. 그래서 근덕면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용역을 내놔야 된다. 그 용역이 다른 뭐 학자들이 어떻게 머리를 짜는 게 아니고 근덕면민들이 200억 원은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 한 줄만 들어가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근데 저희가 397억 원에 대해서는 어떤 삼척시민들…… 어차피 근덕대책위가 왔지만, 전체 인구수나 이런 걸 봤을 때 분담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대규모 투자 사업을 어떤 공공시설이나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 아니면 체육시설 이런 대규모 사업에 집중 투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그 뜻을 근덕면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덕을 보셨잖아요? 원덕을.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직접적인 사업 수행하는 방식들은 법에 다 정해놔 있어요. 397억 원은 그 법에 있는 돈 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의원

그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의원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블루파워에서. 우리가 발전소를 짓고 들어갈 테니까 좀 짓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제일 큰 걸림돌이 어디였어요? 맹방해변이죠? 해수이용권 합의를 나중에 거기에 도장 찍어줬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사실 그래서 지금 맹방해변 같은 경우는 침식시설 같은 경우가 한 1,150억 원이 투자되는 거고,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뭐 950억 원에 또 친수시설 관련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이광우의원

맹방해변과 그거는 근덕면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맹방해변이 망가져버리니까 누구나 망가질 거라고 삼척동자도 다 예측을 한 걸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예요. 맹방해변 모래가 쓸려나간 걸 다시 들어오게 만들 거냐? 그러는 과정에서 이쁘게 좀 만들자. 그럼 땅 위에도 뭔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콘도 지을 거냐? 커피숍을 지을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덕면민들 전체가 어떻게 할 건지, 체육관을 지을 건지 체육관에서 샤워 시설을 만들 건지. 원덕에서 예가 있었잖아요, 예가. 그 요구하는 거예요, 그 요구를. 397억 원 중에서 200억 원은 근덕면민들한테 쓰십시오. 대신에 근덕면민들이 요구하는 걸 쓰십시오,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근덕면민들이 요구하고 여기 피해보상대책의원회가 제가 대신 떠드는 거예요, 제가 대신. 근덕면민들을 위해서 이광우가 잘나서 떠드는 게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좀 전에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좀 전에 얘기하는 거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블루파워하고 직접적으로 시장이 나서서 대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화를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언제 했는지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주야장천 의회에서 이렇게 떠들고, 주야장천 실무 담당 부서장하고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뭔 결론이 나냐 말이에요. 머리띠를 묶고 싸우든지 아니면 근덕면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보세요. 이러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수수방관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 앞에 현수막 하나 걸려있는 거 아침에 내가 출근하다가 봤어요. 근덕면민들이 정확하게 짚어놨어요. 제대로 나서라고, 하려면. 시장한테.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에너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의전 의원인데요. 의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 먼저…….

정복

권정복의장

네네. 괜찮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페이지 17페이지인데요. 우리 대용량 이차전지 ESS화재안전성 검증센터 있잖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대학교 옆에 건립되어 있는데 가동과 동시에 주위에 매캐한 냄새라든가 미세먼지, 소음 이런 게 발생을 해서 바로 가동을 중지시키라고 민원이 제기했었는데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가동은 중지된 상태고요. 지금 이제 집진시설 개선 관련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소음문제 관련해서는 아마 굴뚝 쪽으로 해서 소음 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집진기 시설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 시민들이. 과장님 집진기 시설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 집진기 시설이 재역활을 못 하면 언제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에너지과에다가 건의를 드린 게 측정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측정판을, 계기판을 좀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따로 저희가 검토는 안 하고 수시로 실험을 하게 되면 거기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를 좀 분기별로나 단계별로 어떤 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 옆에 보면 소방방재센터 있잖아요,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부분도 집진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집진기가 그렇게 고장이 난다든가 제 역할을 못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직접 가잖아요,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ESS 이차전지, 대용량 이차전지는 우리 에너지과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거 ESS 대용량 이차전지를 업자들이 업체가 제품을 만들면 지금까지는 우리 국내에서 검증을 할 수 없고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UL사라는 회사에 가서 화재 안전성 검사를 받고 와야지만 제품이 인정돼서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되었단 말이에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걸 하지 않고 우리 시에 와서 제품을 인증검사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맞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미국에는 UL하고 유럽에는 TUB하고 실제적인 업무 협의가 돼서 정상 가동될 때는 그렇게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방방재도 불에 안전한지 안 한지 무조건 태워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집진기 시설이 분명히 감시 감독 역할을 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기준치를 알 수 있도록 계기판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적절히 검토를 해주세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건의사항인데 융복합 우리 신재성 에너지, 융복합 이렇게 책자에 지금 안 나왔는데요,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융복합 자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서 가구별로 마을에…… 가구별로 3㎾ 이상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5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사업을……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면서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신청이 되면 추가로 좀 할 수 있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사실 저희가 24년도에는 공모사업에 안 됐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한 8년 전부터 8년 동안 계속해왔기 때문에 사실 차기에 또 된다는 보장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조금 하는 거는 작년도 사업에 남은 거를 지금 했는데 수요가 지금 다 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희전

양희전의원

추가로 어렵군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다만 이제 따로 시에서 하는 주택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사실 그때보다는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한국에너지공단하고 같이 우리 시하고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부분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안 됐어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 추가로 할 부분이 우리 관내 마을에도 아직까지 많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작년에 사실은 2023년도에 선정된 사업을 사실 2024년도에 한 8가구 정도를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는데 그걸 봤을 때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부분을 한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고 만약에 꾸준히 이렇게 마을별로 주택이 그렇게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을 이렇게 원하시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가 공모에 한번 임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기 소방방재센터 옆에 보면 컨테이너박스라고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이 컨테이너박스에다가 거기서 연습을 하고 물품도 놔두고 그다음에 회의도 거기서 하고 이랬는데 우리 세외수입을 보면 본예산의 세외수입을 보면 컨테이너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약 한 600만 원 정도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부분을 지금 어떤 단체는 이렇게 색소폰하고 이런 어떤 단체들은 60만 원∼65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시 조례가 있습니까? 에너지과에?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거는 삼척시 공유재산 조례에 의거해서 받는 거거든요.

희전

양희전의원

공유재산 조례에 의거한다면 공유재산조례에 들여다보면 이게 할인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렴하게.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분들은 문화예술, 우리 시의 문화예술단체이기 때문에 무슨 이익을 창출하거나 이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이부분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만약에 중앙시장에 소상공인들 중앙시장에 코로나19 등 어려울 때 100만 원씩 임대료를 받던 걸 막 30만 원씩 밖에 안 받았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가감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 한번 들여다보셔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4페이지 조금 빨리 할게요. 4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우리 수소 R&D 특화도시 찾으셨어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수소 R&D 특화도시 주택단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총 11동에서 주택이 9동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핸드볼 선수들이 거기 다 들어갔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중간에 2층 쪽은 사실은 핸드볼 선수단이 다 들어가 있고요. 제일 밑에 있는 공공주택에는 궁도 선수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궁도 선수들도 거기 들어갔어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아래쪽에 따로 별도로 있는 건물, 연립 건물은…….

희전

양희전의원

궁도 선수들은 몇 동을 쓰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거기는 세 동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거기는 이제 남은 동은 아무도 없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한 동은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관광객이나 수소 관련 기업체들이 방문했을 때 보여주는 방이 주택이 핸드볼 선수단 옆에 거기는 이제 수소주택인데 수소주택은 지금 사실은 비어 있는데 그런 용도로 손님이들이나 관광객이나 수소 관련 기업체에서 견학을 왔을 때 보여주는 방으로 한 개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에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실증을 내년 2월까지 해야지 최종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수소에 관련된 이런 손님들이 오시면 거기에 주거하고 이러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고 그 맨 밑에 보면 한국남부 발전하고 삼척빛드림본부에 거기 아마 1소호, 2호기는 아마 건설이 됐고 3호기, 4호기 아마 부지에 이거 수소화합물이라는 게 뭐예요, 과장님?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이건 지금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암모니아나 수소를 지금은 석탄이 100%를 하고 있는데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그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암모니아나 수소로 혼소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게 수소화합물인가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수소화합물인데 수소가 어디 있어서 저는 수소화합물을 지금 이렇게 만드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사실상 해외에서 수입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해외에서 수입하자면 기체로 지금 수입하자면 단가든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액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액화시키는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아가지고 액화시키기는 멀었잖아요. 아주 수소 선박도 액화 수소 선박도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인프라도 갖추지 않았는데 아마 기체로는 아마 어렵고 암모니아로 좀 접근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건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11페이지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물론 기본사업비도 그렇고 특별사업비도 그렇고 가능하면 매년 이렇게 과장님 이월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월사업이 없도록 당해연도에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거 좋아요. 그다음에 주변지역 5㎞ 반경 내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을 체크 한번 해보셨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별도로 체크는 안 했는데 실제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숫자가 가구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좀 좋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좋아하기는 할 거예요. 우리 아마 삼척 선한이웃병원하고, 삼척의료원하고 두 군데를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우리 5㎞ 반경 내에는 모두가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아마 격년차로 그걸 검진을 받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꼭 우리 에너지과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이 하는 만큼 꼭 그거 챙겨봐 주세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빠지는 분들은 왜 빠지는지, 홍보가 못 됐는지 이런 부분도 꼭 챙겨주셔야 돼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13페이지. 다른 거는 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우리 지역 협력 사업비가 630억 원인데 이게 다 있나요?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많이 이렇게 감액이 되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이 630억 원이 있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630억 원인데 발전소에서 230억 정도 쓰고 나머지 397억은 삼척시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발전소에서 230억 원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을 텐데 230억 원을 썼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일부 마을 직접 좀 가까이 있는 피해가 지금 많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뭐 지금 일부는 사업비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 사업비가 마을에는 들어갔는데 마을에서 실제로 어떤 소득 사업을 할지, 투자 사업을 할지를 아직 결정을 못 한 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이게 블루파워에다가 이거 얘기를 해서 예산을…… 물론 발전사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어요, 저는 봐서는. 이 예산이 너무 쪼개기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맹방지역이든 근덕지역이든 주변지역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예전에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의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한 게 정말 뭔가 지역에 필요한 그런 콘도라든가 아니면 호텔이라든가 진짜 지역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쪼개기로 나누어지면은 여기 쓰고 이게 돈 얼마 안 되거든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 관련해서 남부 발전 건설을 할 때도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 성남에 체육센터 뭐 한다 이랬을 때 한 400억 원짜리 진짜 큰 건물 진짜 영양가 있는 큰 건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병원 같은 거를 대형 병원을 유치해서 같이 뭐 짓는다든가,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제일 큰 문화예술회관 같은 거를 그런 큼직 큼직한 거를 해놔야지만 후대 사람들도 좀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요. 이거마저 예산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게 사용한다면 이거 정말 너무 사업이……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용역을 몇 번 이렇게 우리 시가 발주를 했을 텐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어떤 사업이 윤곽이 없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블루파워 측에서 사업비가 이제 자기네 몫이나 이걸 이제 일단 가르는 용역은 이제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397억 원하고 뭐 230억 원인가 그렇게 갈라놓는 용역까지는 진행되었고 지금 곧 이제 발주가 될 겁니다. 블루파워 쪽에서 일단 선발 하는 걸로 지금 업체 선정까지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용역 업체가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시하고 같이 저기 맹방에 친수공간도 지금 쭉 연차별로 단계별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 시하고 친수공간이 처음 당초 설계보다도 조금 변경이 되면서 우리 시하고 어떤 친수공간, 어떠한 관광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도 같이 협의를 좀 했단 말이에요. 이 상생기금도 발전사에서 임의대로 이거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 에너지과에서도 꼭 이렇게 해서 용역을 같이 발주해서 어떤 사업이 꼭 지역에 필요한지 꼭 해주세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의장님. 15페이지인데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 통과했고 중앙투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마 행안부든 기획재정부든 이렇게 아마 자체 예산 투입이 민간투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게 민간투자가 할 것인가 이렇게 아마 하는 것 같던데 이게 민간투자에 대해서 2,30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2,300억 원에 민간투자가 아직 없었나요?

실제적으로 예타를 받을 때는 린테코리아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참여 의향서로써 사실은 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정확한 경제성 분석이 나와야지 참여를 쉽게 얘기하고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제성은 있을 것 같은데 왜 참여 안 한지 모르겠어요. 한 예를 들면 우리가 호산에 LNG에서 수소를 추출한다고 그랬잖아요. 1일 30톤을 추출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LNG에서 나오는 고온, 고온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개질해서 이렇게 수소를 추출한단 말이에요. 이게 반응기를 아마 핵심이 이제 반응기인데 반응기는 수소 추출하는 반응기는 아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상용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일본이 아마 이게 반응기가 수입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왜 이걸 1일 30톤 정도 수소를 추출하면 어마한 양인데 이거 왜 이렇게 우리 수소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할까요? 뭐 문제가 있어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연초에 창원에서 이제 두산중공업인가…….

희전

양희전의원

창원은 참여했단 말이에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거기서는 지금 액화플랜트를 건설을 해놨는데 사실은 수요처가 지금 현재 수요처가 별로 없어서 우리 인천기지 같은 경우에도 조성은 해놨는데 사실 수요처 때문에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대형 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수소 버스가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저희가 건설될 시점에는 2028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소화가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창원이 빨랐는데 준공을 하고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를 공급하는 공급처가 물량이 없다. 이거지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기 자료만 주세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오분리에 수소 충전소가 하나 있고 우리 교동에 수소 충전소가 버스 충전소 및 우리 수소 자동차 충전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산 시설을 이렇게 1톤을 하루에 1톤을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우리가 거기서 생산되는 양, 수입이 얼만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일반관리비, 관리비가 얼만지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우리 시가 비용을 대야 되는 게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자료 한번 해주세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존경하는 김원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덕산. 덕산에 지금 해변을 보면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 맹방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우리 바닷가 자연침식구간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서 D등급인가? 아주 자연침식구간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블루파워가 들어와서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침식방지시설 이안제는 돌제를 설치를 하면서 완공이 된 데는 좀 이렇게 퇴적이 되는 게 보여요, 보이고 하는데. 덕산이 어쨌든 간에 그 아마 공장에서 4km 반경 내에 우리가 덕봉산까지 아마 그때 평가를 하고 이랬던 부분에서 덕산이 좀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자연침식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블루파워에 의해서 그런 건지 덕산이 좀 이렇게 침식이 육안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덕봉산이라든가 아니면 그 끝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돌제의 역할을 하면서 양쪽으로는 약간 침식이 되는 중앙 부분을 이렇게 파여가는 게 보이는데 이게 자연 침식에 의한 것인지 블루파워에 의한 것인지 나중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 해양 수산과도 그렇고 우리 에너지과도 마찬가지고 좀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억 원에 대한 용역평가를 이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지만 그전에 우리가 이게 침식이 이루어진다 이러면 급속도로 침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해양수산과하고도 한번 협의하셔서 대응을 논하기를 바랍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지금 일전에는 제가 도시가스 공급 시설에 대해서 지금 수급 지점에 대해서 의뢰를 한번 물어본 게 있어요. 삼척시가 원덕읍에 수급지점을 열어서 원덕읍에 이렇게 가스 LNG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척 시내권에 들어오는 수급 지점은 추암에 동해에서 수급지점을 연 데에서 우리가 시내권을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가스공사가 있는 데에서 우리가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 12개 읍면동에서 보면 지금 도계, 하장, 미로, 신기, 근덕 노곡, 가곡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혜택을 못 보는 게. 근데 우리 가스공사를 갖고 있으면서…… 참고로 영동가스 여기에 답변을 보면 수급지점의 개설은 여기 도시가스 공급자 요청에 의해서 개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급지점을 원덕에다 한 군데 열었을 때 우리가 원덕 인구가 4,800명대 정도 이렇게 되고, 우리 근덕 같은 경우도 한 4,800명대가 됩니다. 근데 수급지점이 원덕에 개설이 되는 바람에 원덕에서 끝났어요. 더 이상 못 올라오고 있죠. 신남이나 갈남이라든가 장호 쪽에 못 올라오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로 끝났고. 우리는 오히려 동해 수급지점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참빛영동가스…… 아니 어쨌든 도시가스 공급자가 어디가 되든 간에 적극적으로 한번 요구를 하셔가지고 근덕지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구에 우리가 수급지점을 더 열 수 있게끔 한번 건의하시고, 또 거기에 수급지점을 열고 우리 지역 주민의 70% 정도의 자부담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넉넉하게 많이 좀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더 요구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시가스 공급이 조금 더 빠지더라도 사업성은 떨어지더라도 우리 삼척지역은 한국가스공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성이 떠지더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급 지점에 대해서 저기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 원덕 지역 같은 경우가 그때 가스공사 처음 건설할 때 지역주민들이나 시도 그렇지만 어차피 바로 가스공사 옆인데 일단 공급을 좀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급지점이 개설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급지점 거리가 보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만약에 원덕이 안 됐으면 근덕이나 삼척 시내가 개설 지점이 될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근덕이나 그사이에는 뭐 세대수나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나 아니면 저희가 원전지구 개발이 들어가고 이런 큰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저희가 사실 요구하기가 쉬운데 지금 상태는…… 일단은 요구는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우리가 요구하십시오. 가스공사가 우리가 삼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혜택은 봐야될 거 아니에요? 근덕에 앞으로도 엄청난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막에서부터 덕산까지 우리가 관광지구로 이렇게 좀 더 가고 있고요. 그 수천억 원 뭐 엄청난 예산을 갖다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치가 되고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업자한테 한번 더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근덕 지금 보면 LPG 배관망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해서 조금 아예 시내권과 떨어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좀 진행하더라도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덕지역에 LNG가 공급이 돼야 된다고 보니까요. 한번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구하십시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부의장님 그런데…… 내년도에 근덕지역, 시내지역에 LPG 중소 배관망 올해 도계 하는 거처럼…….

원학

김원학의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더 요구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게 되면 아예 이제는 우리가 LNG 공급에 대해서 이제는…… 그 기간 동안만 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에너지과가 한번 더 요구하시고 강력하게 요구 한번 해보십시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의장

네, 존경하는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질의 외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쪽에 어떤 냄새도 있지만 지금 소음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소음이 나는 거예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은 시험가동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가동이라고해서 뭐 이런 ESS 제품 그런 걸 태우는 건 아니고요. 소음측정이라든가 그리고 습식에서 건식 방법으로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지 그런 걸 가동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김재구의원

네네. 낮에도 보니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최소해서…… 저희가 필요한 건 60HZ 정도 실험을 해야하는데 그정도를 하니까 동부아파트나 이런 곳이 소음이 60dB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5HZ 기준으로 하니까 소음이 한 50dB 정도 나오는데…….

김재구의원

네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근데 평상시도 그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가 50dB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팬이 돌아가는 소리다보니까 신경써서 들으면 들릴 수 밖에 없거든요.

김재구의원

그걸 팬이 돌아가는 소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나중에 60HZ까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KTC에서 한 2억 원 정도 들여서 소음 감소하는 걸 굴뚝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러고나서 추가 실험을 또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의원

추가 실험을 해서…… 그래도 소리가 나면 어ᄄᅠᇂ게 해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래서 이상이 없어야지만……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민원이 생긴다고 그러면 가동 중지를 하고 정 안되면 집진시설을 아예 부수고 새로 지어라 이런 정도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네. 그렇게 요청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러한 어떤 시설들을 지역을 희생을 한 거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희생을 했으니까 최소한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피해사황들은 최소화해 줘야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혹시 거기 옆에 저희가 컨테이너박스해서 음악단체나 이런 분들이 바로 옆에 있다보니까…… 시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냄새가 사실 조금은 날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전화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최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가 문제잖아요? 화재 때문에? 그래서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뭐 대책이 나왔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정부가 대책을 좀 내줬으면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 같은 경우도 한 40개 충전소가 지하에 있거든요.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김재구의원

네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래서 신규 아파트는 지을 때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지상으로 올리는 거로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전기차 충전시설은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안내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 비용 관계 때문에…….

김재구의원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죠? 지금 현재?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아직 법적으로는 마련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신규로 새로 짓는 아파튼 경우도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아예 건축허가 신청 단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재구의원

그렇게 규제가 가능하네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김재구의원

그렇게 하시고 현재 정부에서 뚜렷하게 대안을 못 내놓은 이유가 대도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상 주차장이 없잖아요? 거의 지하가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김재구의원

그러니까 그게 대책이 설 수가 없잖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래서 아마 지금 소방서나 이런 걸 통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삼척시만이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서 최대한 화재가 났을 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주요사업 네 번째 8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주택 태양광 사업 있잖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김재구의원

좀 전면 수정이 됐나요? 어떻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아까 얘기한 융복합 단지로 사업을 하게 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인데 그렇게 까지 갔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공모사업이 사실은 힘들어 졌고요, 기존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지원사업으로 하는데 그거는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재구의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100만 원이 사실 최소화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태양광 하려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김재구의원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래서…….

김재구의원

근데 기존에 50만 원 하다가 갑자기 100만 원이 되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융복합지원 그거다 보니까…… 그것도 하여튼 저희가 좀 검토해서 추가로 지정받을 수…… 공모사업을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주택지에서 태양광을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정부 시책이랑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혜택이 최대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이 아예 해년마다 지정이 돼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하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아마 공모신청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되면 매년마다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일단 저희가 1개 정도를 우선 순위를 둬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더 할 수는 없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두기 때문에 저희 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김재구의원

전체적으로 해서 우선 순위로 해서 1개 시당 1군데 정도 된다는 거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김재구의원

이게 지금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김재구의원

미로라든가 위쪽…… 그런 쪽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의원

수요를 많이 받아보시고요. 가능하다면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아닌 도에서 추진하는 거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김재구의원

국비도 있고 한데 개인당 자부담이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가 또 발생되는 게 뭐냐하면 일단은 도로를 절삭을 해야 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김재구의원

이렇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차량이동 그다음에 사람이 다니다가 다칠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시포장을 지금 하고 있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김재구의원

네, 임시포장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임시포장 외 더 추가로 포장을 하고 있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마무리하는 걸로…….

김재구의원

임시포장에다가 덧붙이기 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김재구의원

그래서 이런 것이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 결국은 보니까 건설과 쪽으로 또 의뢰를 해요. 도로면이 고르지 않고 그렇다고. 그래서 아예 여기 이런 사업을 할 때 별도로 아스콘 포장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저희가 아예 사업추진 단계부터 적극 바로 사업비 확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서 사게 되면 예산 절감이 되는데 추후에 건설과 쪽으로 또 의뢰를 하면 어차피 들어갈 예산이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의장

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화재안전성 시험센터 위치 선정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대용량 이차전지…….

희창

김희창의원

네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그 지역을 아예 소방방재지구로 2007년도 2008년도에 소방방재지구로 묶어서 소방방재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무리한 게 있지 않았나 생가합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지금 삼척시에서 수소 관련 사업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위치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래서 저번에 다른 화재 안전 플랫폼 구축사업은 그런 어떤 쉽게 얘기해서 냄새나 그런 어떤 연기나 이런 게 안 나는 걸로 기존에 교육훈련센터를 하려고 하다가 교육 훈련겸 플러스해서 한 게 실증플랫폼이니까 그거는 아마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수소 관련 사업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고용창출이나 실질적인 성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제일 먼저 한 게 수소충전소하고 생산시설인데 생산시설 플러스 교동 복합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13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분리 충전소도 저희가 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5명에 대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인력양성 사업이라든가 R&D 허브사업을 통해서 지금 한 2년 동안 20명 정도의 고용창출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제가 보기에는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수소관련 사업을 옥석을 좀 가려가지고 진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유치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수소특화산업단지가 빨리 준공이 됐으면 사실 기업들이 더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업이 조금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지만 하여튼 최대한 지역 인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의원

네,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남부발전 암모니아 혼소 발전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지금 했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당초에 주민설명회는 이장단 플러스 사회단체 일부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롯데케미칼이라는 현장 견학을 다녀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현장 견학 갔다 온 다음에 번영의에서 공식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그런 걸 알고 있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의원

주민설명회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그걸 좀 확인해서 어차피 암모니아 혼소발전한다고 해서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지 않는 다는 그런 주장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하던 원덕읍민들이 얘기하는 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부발전이 조금이라도 좀 이득이 되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좀 참으면서 원덕읍민들이 ‘너희들이 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내 놓으면 우리가 허락하게, 동의할게.’ 그게 이제 상생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설명도 안 하고 무시하면 됩니까? 설명회 하라고 꼭 하세요. 조만간에 꼭 하시라고 그러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근데 지금 번영회하고 이장단하고 약간의 서로 좀 알력이 좀 있어서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아까 하나 빠트렸는데 맹방관광친수시설 근덕면민들한테도 주민설명회 하실거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추석지나고 하여튼 최대한…….

이광우의원

근덕면 피해보상대책협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면민들한테 잘 설명하세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읍면지역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탱크 설치 부지 7군데 여기 확정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어느 정도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정복

권정복의장

그러니까 이제 변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조금씩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내가 다 확인은 안 해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기존에 주차장 부지 이런 데예요,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장

반대로 보면 이런 사업을 쉽게하기 위해서 거길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최선의 선택이 그 자리여야 되는건지 관련 부서에서 시행하는 시행처하고 의논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안그러면 적정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장

여기 보면 전부 다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맞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아, 근데 도계 지역 같은 경우에 좀 지금 읍사무소에서 전두시장까지 올라가면서 사실상 그런 부지 말고는…….

정복

권정복의장

부지 찾으면 있죠. 그런 걸 사업비를 투자 안 하려고 그냥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 부지 있는 데 주차장 있는 데 하려고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근데 그렇게 되면 주민 부담이 조금……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하고 삼척블루파워하고 소송하고 이러는 건 들은 거 있어요?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냥 지금 서로 얘기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소송 관계 건은 제가 잘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두산하고 블루파워하고의 대형 그룹사 간의 문제 때문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오는 문제는 있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아니, 그런 거예요. 지금은 블루파워 준공해서 했던 거 보다 늦어졌죠? 공기가?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장

얼마 정도 늦어집니까? 예상되는 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6개월 정도인데…….

정복

권정복의장

6개월은 뭐 한 1년 이상 예정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잘못해서 그런 걸 왜 힘없는 지역에 조그마한 중소업체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냐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길 바라겠지만 대형 그룹사면 대형 그룹사 맞게 시민들하고 약속을 한 건 지키고 공기가 늦어졌으면 늦어진 만큼의 지역주민들 피해보상을 보면 뭘 더줄 생각을 해야지 있는 돈도 적게 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적극 대응하십시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