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혜진 의원 외 7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혜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에 제정 및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의 목적과 자율방범대의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경비 지원방법 및 절차, 경비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정산 및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구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이번 조례를 보면 상위법령에 따라가지고 이제 많이 변경이 됩니다. 특히 이제 방범대 활동을 위한 뭐 복장이라든지 장비, 차량 구입비, 유지보수비 뭐 기타 초소, 사무소 등 설치비용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혹시 비용추계서 보면 매년 해 오던 예산 범위, 3600만 원 정도로 예측을 했더라고요. 혹시 지금 올해 이 방범대에서 추가로 경비를 더 요청이라든지 향후 요청될, 내년도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예정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혜진의원
아직까지 뭐 예산이 더 추가로 요청이 들어왔거나 그러한 부분들은 없고요. 상위법에 따라서 이제 변경한 사항과 그리고 원활한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보조금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허준섭위원
추가적으로 보면 지금 자율방범대 2023년 기준으로 해가 활동인원이 한 18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 편성했을 때 연합대가 2800이고 나머지 5개 읍면 해가지고 670만 원씩 각각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조례안에 보니까 다행히도 이 방범대원의 구성 현황이라든지 전년도 활동 실적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끔 돼가 있거든요. 향후에는 이 자율방범대 인원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5개 읍면별로 통일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차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혜진의원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어서 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지원금은 거기에 비례해서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복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복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홍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실무분과 위원들에게도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드리면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2에는 실무분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는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박홍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의안번호 26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 실무분과의 운영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한 개만 잠시 여쭤볼까요.
박기조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지금 제가 찾다가 조금 늦은 것 같은데. 1조에 보면 현행에서 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이렇게 돼가 있는데 개정되는 것들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밑에 가서, 1조에 목적에서 이렇게 돼가 있고. 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제 2조 정의에 가가지고 실무협의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요 한 단어로 전부 다 표시한다고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도 괜찮은가요? 전문위원님한테 질문합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이게 기존 조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실무분과하고 읍면 사회협의체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하고 다 통틀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기존 현행 조례에는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같이 넣어 놔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목적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괄하는 개념으로 목적으로 넣고 그 2조부터는 정의를 다 풀어놓은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목적에서 줄인 말이 위에가 지금 포괄 말이 들어가가 있고, 그 포괄하는 말이 밑에 정의가 2조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의문이 잠깐 생겨서 순서가 이제 이게 맞는가 하는 그 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예. 목적이 포괄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영진입니다. 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26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2024년 7월 2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복무 조례와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행정규칙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의3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과 안 제21조 진단서 첨부가 필요한 병가 일수에 대한 사항, 안 제23조 경조사별 휴가 일수의 수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과 중복되는 육아시간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조문 중 법률명이 변경된 조항을 정비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행 및 해당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포상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법률명 변경에 관한 사항과 안 제25조의 기부금제도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6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련 법률명 변경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기부제도 활성화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게 우리가 지금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지금 처음 이제 개정을 한다, 그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물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뭐 법률부터도 좀 그렇지마는 사실은 사용처는 굉장히 조금은 약간은 뭐 포괄적으로 쓰게 해 주기 위해서 조금 두리뭉실하게 돼가 있고 그다음에 거두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차라리 좀 더 많이 세밀하게 이렇게 돼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법률상의 12조가 개정이 되면서 요 조금 모금을 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 요걸 갖다가 따로 조금 더 추가를 하셨다, 그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5조에서 지금 우리 조례, 법률 12조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조례 25조를 갖다가 해가지고 이제 모금하는 거 자체의 어떤 활성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25조로 넣어놓으셨는데. 제가 자꾸 읽으면서 자꾸 뭣이 이래 걸리고 저래 걸리고 해가지고 이게 뭐지 해서 자꾸 읽다 읽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기부하는 거에 대한 활성화를 하는 방법인데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헷갈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요 조례나 25조를 신설한 부분은 모금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한 것인데, 그다음 그 모금된 그 돈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는 거는 얼마든지 뭐 또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여기에서의 그거는 기부제 활성화에 대한 방법론인데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안 맞아가지고 자꾸 이리로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의 수정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이 정도만 해 놔도 우리가 사용을 할 적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만 조금 수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법령에도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저도 위원님 생각에 거의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25조제1항제3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의사일정 제5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구두호선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구두호선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황운철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황운철 위원을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황운철 위원이 제9대 기장군의회 후반기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운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기조 위원장님과 같이 우리 문화복지행정위원회가 더욱 풍성하게 기장군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