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구혜진 의원 외 7명)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장군의회 의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상담 신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을,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피해자와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를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비밀 엄수 의무 및 허위신고에 대한 비보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장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통상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상 괴롭힘의 기준은 4가지 요소로 해가지고 주체, 지위의 활용, 업무 일탈, 인적·환경적 침해 행위를 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기장군의회 의원이 포함된 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거는 7조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 조치 관련해가지고 1항에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뭐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의장 권한이 크다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련해가지고 조사, 징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연 의장도 의원으로서 해당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공정한 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장님이 조사를 하시고 이게 문제가 있다면 윤리위를 열면 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아, 본인이 만약 해당될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이 해당되면 뭐 윤리위원회에 갈 수 있는 거는 있다고 보고요. 직원이 했을 때는 또 윤리위하고는 또 개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또 8조에 보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있어서도 “의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호 조치라는 건 이것 또한 의장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 뭐냐면 최근에 이런 조례가 올라오는 데를 보면 기준을 보면 조사 및 징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하고 피해자보호·지원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조례들 보면 심의위원회, 의장이 이제 조사나 이런 부분을 하고 후에 심의위원회를 조성을 합니다,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예를 들면 포항시의회 같은 경우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이라 해가지고 의장은 제6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도 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권고도 하고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도 있고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회가 또 어떤 게 되냐면 구성을 변호사 뭐 노무사 관련 등 해갖고 외부전문가 한 명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인사, 법무, 감사, 성희롱, 성폭력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공무원이 한 명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의회 의원 한 명 그다음에 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한 명 이 정도로 해갖고 4, 5명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요. 이렇게 해야지 의장이 임의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뒤에 사후조치 보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는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됐던 사전에 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이,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심의위원회를, 저희는 윤리위원회에도 외부 위원이랑 있으니까 그걸로 대신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리위원회 대체할 수 있지마는 거기는 이제 외부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가지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관하고 여기하고는 좀 약간 별개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지자체에서도 이제 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병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전에 이제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 왔었기 때문에 좀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위해 부적격한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규정을 보완하고자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제3항에 부적격한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보궐 자문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의3을 신설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규칙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은 가능합니다. 아니, 진작에 물어봤어야 됐는데 시간이 제가 없어가지고. 의회의 권한을 높이는 거, 아니 그니까 의회의 권한을 이렇게 좀 한 거, 중심을 둔 거에 대해서는 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1조에 보면 공무원의 위원 수를 2인으로 했거든요. 그니까 위촉위원 과반수를 지금 공무원 위원의 수를 2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위촉위원이 전체 지금 현재 얼마로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위촉위원 과반수 중에 이걸 2인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 지어진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아, 이건 개선 권고.

알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몇 가지 부분에서 의문이 있어서 저는 사인은 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이 공무원 위원 수를 이내로 제한을 두는 거, 과반수에.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성격별로, 위탁하는 성격별로 전문위원의 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전문가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뭐 진구나 연제구에 같은 뭐 민간위탁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거하고 또 저희가 기장군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도농복합지역에서의 또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무원들이 직접 일대일 대면으로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또 사안들 그리고 프로그램이든 또 여러 가지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게 단순히 그냥 공무원의 이내로 한다는 거보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성을 가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라 해서 어디 뭐 육아센터라든지 뭐 국공립 관련해서도, 시내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 뭐 교수라든지 뭐 전문가라고 해 봐야 교수들이지 않습니까. 위원으로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분들이 기장군에 어떤 원장에,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이 사정을 모르고서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 지금 11조 관련해서는 위촉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해서, 뭐 공무원 위원 수를 2명 이내로 이렇게 제한하는 건 오히려 더 이 지금 조례의 개정하는 데 취지가 더 안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전문성과 그렇게 알고 하는 거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많이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게 중소벤처에서 개선 권고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은 법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도 있고 법이 헌법, 법률에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라는 개념을 보면 어쨌든 우리 조례라는 것이 우리 군의회에서 하는 거, 기장군에 이 조례에 우리 지역 특성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반영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항상 어느 정도 대한민국 전체의 스탠다드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 그래서 우리가 조례라는 것을 그걸 보충을 하고 뭐 전문성을 더 키우고 공공성을 더 키울 수 있는 게 우리 조례 제정을 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딱 공무원 2명 이내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더, 너무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개별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요게 기본적인 걸로 모두 적용이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이면 소상공인이라든지 뭐 상업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분들 하는 거하고 이 완전히 개념이 완전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개별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별 조례에서, 이걸 민간위탁보다는 개별 조례에서 그냥 바꿀 수 있는 부분들, 소상공인 관련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소벤처기업에서 개선 권고가 온 것은 소상공인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관련해서는 거기 조례에 별도로 있으니까, 이거는 기장군 전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개정을 할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게 소상공인, 그러니까 개선을 지금 받아가지고 조례 하는 것은 소상공인과의 협의에 대해서 중소벤처에 하는 거니까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는 말고 그 관련 조례에서 바꾸시면 되는 거고. 그게 중소, 말고도 가족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요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는 그게 다 바뀌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선 권고….

한정을 두는 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오신 부분이.

아니, 중소벤처기업의 개선 권고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도 전문가들이 다 포함돼가 공정성을 최대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장군의 특성을 맞게, 제가 공무원이 뭐 공정하다 안 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공무원의 비율에 맞게 권고에 맞게 지금 비율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한숨)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해가지고 만약에 과반수를 넘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전문위원이 그러니까 전문가들, 외부 요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포함되게 그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과도하게 제재를 가하는 거지.

이게 그냥 의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6명에서 9명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생기면 거기에서 전문, 그러니까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게 전문가라든지 외부 요원을 넣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뭐 프로(%)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과반수를 못 넘어서, 규정이 있는데 어느 한 특정 직종의 공무원을 2명 이내로 규제를 한다? 이건 너무 과한 규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중소벤처기업의 소상공인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중소벤처에서 이런 결정을 개선 권고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가지 말고 거기에 관련된 중소벤처기업 관련된 부서라든지 그 관련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서는 바꾸는 거는 괜찮다 이거죠. 그 외에 교육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또 맞는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

그러니까 소상공인 빼고 중소벤처기업라고 할게요, 제가.

이 조례 개정안의 11조에 관련해서 지금 위촉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은 자동해산한다 부분에 그 위촉위원을 과반수를 지금 개정안이 공무원 위원의 수는 2인으로, 2인 이내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 우리 심의위원 구성에 관련해서 우리가 위원회 특수성이나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을 우리가 앞으로 또 늘릴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들어가는 구성원에 특정하여 2인으로, 이내로 보다는 뭐 20%든 30%든 40%든 그런 식을 해서 탄력적으로 또 개정하지 않는, 보다는 또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되기, 그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2인이라는 것을 규제하는 거보다 숫자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프로(%) 수로 해서 그 위원의 수에 맞게 인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이내가 아닌 프로 수로 해서 이것을 조금 개정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구본영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회 시 의견과 같이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묻기에는 좀 그래 하는데, 미리 전자에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말씀보다 이게 분고오노시와 장안읍 간에 이제 한일민간교류협의회를 근 30년 가까이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지금 이제 시와 군 단위로 격상을 시키면서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러 10월 8일 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말보다 조금 아쉬운 부분을, 이렇게 군하고 시에서 이제, 읍에서 하던 행사를 이제 군과 시에서 격상을 시켜서 우호 체결을 가는데 가시는 분들 자부담을 해서 간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일 위원님.

실장님.

예.

지금 장안읍하고 분고오노시하고는 민간교류협의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년간은 민간으로서 교류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가면 우호협력의향서라든지 이걸 서로 서명하게 되면 지금까지 민간에서, 행사 주관을 우리 군으로 격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원래 기요카와촌이 이제 분고오노시로 편입되면서 이제 시·군 단위의 교류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국제교류 협약에 관한 조례도 있으니까 요 조례에 맞춰서 이제 사업도 시·군 단위로 좀 확대해서 찾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