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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윤재구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본회의2024-09-03

윤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

김유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유미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8월 27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8일 집회공고 후 오늘 제28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연천군수로부터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고, 8월 27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8월 28일 심상금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양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윤재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두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박영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박운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0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박영철 부의장님과 윤재구 의원님, 그리고 박양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박영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영철 의원 맨위로

10시05분

박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더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건강한 100세 시대에 필요한 행복한 삶과 건강증진 및 체력 단련을 위해 지속적이며 실천 가능한 ‘맨발 걷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연천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4년 7월 4일 발의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체육시설 및 근린공원과 학교, 아파트 단지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곳에 군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맨발 걷기를 즐기며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 산책로 설치가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즘 지속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어 내 집과 일상생활에 가까운 체육시설 및 근린공원, 학교, 아파트 단지 등에 맨발로 걸으며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천군 관내 맨발 걷기 산책로는 최근 조성된 망곡근린공원 내에 있는 1.2㎞ 구간의 황토길이 유일하며 근린공원 내의 자연토로써 빗물에 씻겨져 작은 돌들이 많아 맨발로 걷기에는 보완 조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연천군 관내에는 황토흙, 마사토 등 적합하게 설치된 맨발 걷기 산책로가 없어 맨발 걷기를 하는 군민들께서는 타 시·군으로 이동하여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학적으로 우리 몸 중에 발은 건강의 거울이고 심장에서 보낸 혈액을 다시 온몸으로 순환시켜 펌프작용을 해야 하는 제2의 심장이며 우리 몸에서 심장과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맨발 걷기는 염증과 암 발생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여 주며, 지압의 효과로 상처 치유와 우리 몸의 독소를 빠르게 중화시켜 통증 완화, 세포재생 촉진 등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대표적인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사례를 보면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 자락 ‘생각하는 숲’에 450m의 황토길 맨발 산책로와 발을 씻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며, 도중에 쉼터와 벤치도 여러 곳에 설치하여 맨발로 걷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산 호수공원 내 참나무 숲속에 맨발공원 조성과 신발 보관소를 설치하여 시민들께서 맨발 걷기 산책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황토길 산책코스 8곳 중 중랑구에 있는 용마폭포공원 내의 황토길 코스는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연천군도 군민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 주변에 맨발 걷기 산책로와 체험장을 조성하여 군민건강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범지역 사업으로 전곡근린공원, 망곡근린공원 내 산책로에 가능한 일정 구간을 설정하여 황토 맨발 걷기 구간으로 개선하고 먼지털이 기계 및 발을 씻을 수 있는 쾌적한 시설과 신발 보관소 설치 등 연천군민의 건강증진 및 힐링공간으로 조성되어질 수 있기를 제안드립니다. 둘째, 주거밀집지역 주변 및 학교 내에 맨발 걷기 체험장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주거지역 주변 공터 및 학교 내의 놀이터, 운동장 등을 활용한 20~100m 규모의 황토흙 걷기 체험장을 조성하여 유아 및 학생 체험과 주민들의 건강증진 여건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거밀집지역 인근 뒷동산과 체험시설 주변에도 맨발 걷기 산책로를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본의원은 연천군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맨발 걷기를 즐기며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맨발 걷기 산책로와 체험장을 활성화하여 군민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김덕현 군수님께 제안드립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윤재구 의원 맨위로

10시11분

윤재구의원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연천군 지역의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연천군 인구는 지난 2016년 4만 5,907명을 정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연천군 주민등록 전입 및 전출 현황을 살펴보면, 연천군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전형적인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인구 유출에 의한 인구 감소는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 대책을 위해 네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내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면 젊은 세대가 알아서 찾아오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산업단지 내에 대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청·장년이 창업에 언제든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연천군으로 전입이 쉬워야 합니다. 최근 관내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하여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군에서 제공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교통여건을 개선해 수도권과 연천 간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연천까지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놓치게 되면 길게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도권 중심부까지 1시간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연천행 열차의 증차, 급행열차의 정차, 역까지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면 연천으로의 이주라는 선택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교육 및 문화 시설 강화가 필요합니다. 연천군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젊은 세대들이 연천군에서 학업, 취업, 창업 등의 기회를 통해 연천군에서 머물고 싶고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시설 개선, 교육기회 확대,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생과 가족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연천군의 새로운 일자리를 스스로 개척할 힘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지역 내 대학을 유치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해 그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천 출신’ 하면 ‘이건 최고지!’라고 들을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성장 발판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천군의 인구 유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활기를 되찾고 젊음이 숨 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연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양희 의원 맨위로

10시16분

박양희의원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연천군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안에 대해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연천군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러한 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의 포격 도발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둘째,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에 걸림돌이 됩니다. 현재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남북 대화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연천군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생계를 위협합니다. 전단 살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은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안을 조성합니다. 특히 농업과 관광업이 주요 산업인 연천군에서는 이러한 불안 요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넷째,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통해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접경지역으로서 남다른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조례는 우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의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결정을 촉구드립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7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87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심상금 의원, 박운서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연천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금 의원·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박양희 의원·박운서 의원·윤재구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상금 의원입니다. 연천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의정회 보조금의 누수 가능성을 해소하려는 것과 함께 관계법령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에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희 의원·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심상금 의원·박운서 의원·윤재구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양희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징계대상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1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자구 수정에 대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구 의원·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심상금 의원·박양희 의원·박운서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24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적정성 제고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의2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1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자구 수정에 대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두영 의원·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심상금 의원·박양희 의원·박운서 의원·윤재구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26분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두영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연천군의회 의원의 연구단체 활동 시 책임성 강화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전문가 참여 및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연구활동 지원 심의과정 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 강행규정 신설 및 위원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연구활동비 부당사용 시 환수 강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시 연구활동비 환수 강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6조에는 용역보고서 제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1건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 자구 수정에 대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철 의원·김미경 의원·심상금 의원·박양희 의원·박운서 의원·윤재구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29분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위 규칙안에 대하여 2024년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운서 의원·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심상금 의원·박양희 의원·윤재구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31분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운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서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위 규칙안에 대하여 2024년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0.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32분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미경 의장님, 박영철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재정비하여 정책실명제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 상위법령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제4항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을, 제5조의2에는 위원장의 직무와 직무 대행에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그 밖에 자치법규 세부 입안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에 있어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10조에 사업평가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고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대한 사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의 구성 인원수를 법령에 합치시켜 지방보조금 관리 제도 운영을 원활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당연직 구성 정원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에 부합하게 4명에서 3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미디어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이석휘미디어콘텐츠과장

미디어콘텐츠과장 이석휘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연천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으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천군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급 대상과 방법, 신청·접수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해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3.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38분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현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 2건 중 먼저 연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연천군 관내에서만 자동차대여사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2에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연천군에 소재하고 연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범위를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신청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어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연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41분

의사일정 제14항 연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명순입니다. 연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하수법」에 따라 설치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명이 조직개편마다 변경되어 팀명이 포함된 관직명이 아닌 해당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 조직개편 시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인 환경보호과장을 ‘지하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였고, 지출원과 수입금출납원은 ‘지하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사항이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또한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43분

의사일정 제15항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통일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통일평생교육원장 서진선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연천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평가지표에 따른 법제처 개정 요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1항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의 근거 법령인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를 1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45분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영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중요 사항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한 취득 1건으로 연천BIX 은통산단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천BIX 은통산단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관내 기업들의 경영활동, 기술지원 등 경기북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립 부지는 통현리 1069-4번지 외 1필지로 토지 7,586㎡,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471㎡ 규모의 생산·기업지원센터, 시험분석센터 등을 신축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7. 연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48분

의사일정 제17항 연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건은 7월 1일부터 제9대 후반기 연천군의회 의장의 임기가 개시됨에 따라 기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던 본의원의 사임과 전반기에 의장을 역임하신 심상금 의원을 본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인 본의원을 사임 처리하고 심상금 의원을 본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9월 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