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기명입니다. 이번 제339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24년 8월 16일 이강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24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쌍문3동 주민센터와 창4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공무원 복지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환경과 복지가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업무능률이 향상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복무 조례안 일부개정의 골자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최고로 시급한 문제인 저출산 대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저연차 공무원들의 연가 일수 확대, 둘째, 시간 외 근무수당과 연가 둘 중 선택, 셋째, 육아시간대상 자녀연령 상향 및 사용기간 확대, 넷째,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 시 장례 기간 확대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공무원의 경우 금전적인 보상만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금전과 휴식 중 선택권을 부여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지 아니면 휴식을 통해 건강과 가정을 돌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복지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근로 여건은 언제나 사회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가정친화적 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될 때 전체 사회의 복지 수준이 올라가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잘하셨고요. 경조사 휴일 보시면 자녀, 본인, 배우자, 형제, 자매가 1일로 되어 있어요, 결혼이. 그다음에 사망도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가 1일로 되어 있는데 일수가 너무 작지 않을까요?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휴가 일수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갖고 원래 하루였던 게 3일로 늘어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좋은 내용인데. 개정안 15조 신설하는 부분 15조의2 시간 외 수당을 연가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 구청장이 기준을 정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확인을 좀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는 아마 행안부 예규를 할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구청장이 시간 외 수당을 연가로 전환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절차를 구청장이 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조례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에서는 이걸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계획을 대략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25개 구 중에 8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개 구 중에 구로나 그다음에 강북구, 동작, 성북구가 5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을. 그래서 저희도 8개 구 중에 5개 구가 5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5일 정도로 전환을 하려고,

5일 이내의 시간으로만 전환하는 걸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예규에 대략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은 예규 기준인 것이고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정하면 되는데 시간을 그러면 우리는 시간 단위처럼 전환을 하는 걸로 해서 최대 5일,

네, 8시간을 하루 기준으로 해서,

보고,

네, 최대 5일까지.

약 40시간 정도?

그렇죠.

40시간 정도면 우리가 원래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총시간이,

총시간이요? 한 달에 지금 57시간, 기본 10시간에 찍어서 할 수 있는 게 47시간에서 57시간이거든요.

7시간 빼고, 하루 정도 빼고 나머지는 다 전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대.

그 경중을 보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가면 또 그만큼 업무에 대한, 진행에 대한 문제 이게 지금 조화롭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이면 적정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차후에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최대 5일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에 지장 있을 만큼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휴가도 있고 거기에 5일이 플러스 되는 거니까, 그럼 혹시 직원들의 수요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어도 이런 것들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조사한 건 아직 없는데요. 몇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호응도는 좋습니다.

호응도는 좋고?

네.

그럼 시간대로도 또 우리 시간 연차 쓰는 것하고 동일하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구청장님이 정한다라고 해 놓으니까 이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운영할지는 의회도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서, 만약에 향후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구청장이 정하는데, 구청장이 정하는 것을 우리가 구청장이 정할 수 있게 했는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그리고 또 우리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가안이라도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일 정도의 기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좀 같이 향후에는 첨부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런 짐작, 계획, 예상 등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것 있으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간 외 수당을 저희 연가 전환 도입하는 여기에서 골자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수당이 낮습니다. 일단 9급으로 봤을 때는 최저임금이고 그다음에 8급은 1만원, 7급은 1만1,000원, 급수별로 올라가게 되는데 급여를 받게 되는 것보다 저연차들은 연가로 전환을 하게 되면 공평, 그러니까 5급이든 6급이든 받는 게 그냥 연가로 썼을 때는 일자로 되기 때문에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연차한테 되게 포커스를 맞춘 이런 개정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연차들은 솔직히 제 생각에 많이 휴가도 가고 그래야지, 많이 그만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갖고 저연차들의 이탈 방지를 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에 위배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계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제4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는 규정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88조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은 시행령 제81조의 개정에 따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안녕하세요. 강혜란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 편성할 때 23억인가요?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송석재단에서 올해 7월에, 민간에 같은 필지, 옆 필지 판 게 금액이 지금 저희가 추경에 대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팔았는데요, 이 금액 산정이 어떻게 된 건가요, 23억이?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박상근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은 예산 편성할 때 이 근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자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추천하는 업체 한 군데, 그리고 토지주가 추천하는 업체 한 군데 해서 산술평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감정평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전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편성해야 되나,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탁상감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감정평가업체에다가 대략 대상지를 주고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 해서 유선으로 보통은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가 봤을 때 공시지가 한 3배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23억 가량을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현재 보니까 최근의 어떤 매매계약 금액을 보니까 제곱미터 당 한 62만4,000원 정도로 거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다운계약이 아니고 정상적인 금액이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게 조금 걱정인데요. 저희가 어찌 됐든 협의에 의해서 거래를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 된 금액보다는 주인이 얼마 전에 팔았던 제곱미터 당 62만4,000원, 이 금액으로 해 가지고 저희 예산을 조금 아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입니다. 지금 282-219, 이 필지에 대해서 경계측량이나 지적측량 다 돼 있어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실은 저희가 별도의 측량은 안 했는데 당초에 송석복지재단에서 상가 부분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임야로 된 부분은 소송 과정에서 일부 측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순수하게 실제 도봉구청에서 도로하고 인도로 쓰이고 있는 부분만 잘라낸 부분이 1,849㎡이고 그 부분만 저희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2,223㎡라고 돼 있잖아요.

그중에 1,849㎡입니다.

네, 그런데 측량이 다 끝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변동사항은 없겠네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보면 지번이 같이 묶여있든지, 또 다시 별도의 지번이 있을 텐데 이것이 이렇게 일정하게 그려져 있어서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 부분 저희가 소송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다 분할해서 최종적으로 차도와 인도로 쓰이고 있는 부분만 분할한 면적입니다.

매입할 때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매입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매입하는 필지가 길쭉하게 도로잖아요, 그렇죠? 이 필지를 매입하는데 문제는 아래쪽에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아래쪽에 도로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노점이 있어요. 그게 지금 그 필지 안에 포함된다고 지난 번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도로 사용 때문에 그 필지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도로 때문에?

네.

그 노점 부분을 필지 분할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매입하는 방법은 없나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도봉산 입구에 노점 관련해서는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밑에 쪽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안 된 부분이 282에, 이 필지상에 있는 것들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유지상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매입한 이후에 노점을 다시 재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송석복지재단 입장에서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찌 됐든 간에 노점이 있는 데는 도로로 포장이 돼 있는 부분이고 예전에는 사실 그쪽으로 사람들이 길을 다니고 있었던 땅이거든요. 인도로 했었는데 노점이 들어와서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노점 있는 부분 다시 또 잘라서 이것은 또 우리가 매입을 안 하겠다, 그런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 맞지 않는 건 아니죠. 왜그러냐 하면 그 소송을 해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해서 그만큼의 비용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져갔는데 자기네들은 그 노점이 자기네 땅에 자리 잡는 것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자의 책임이잖아요.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지지 않고 우리한테 요구할 부분만 요구한다, 그러면 우리도 명확하게 노점 부분을 잘라내고 자기네들이 소유권 안에 있는 부분은 너희들이 책임을 지는 거고 나머지 현황도로로 활용하는 것만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에 대한 어떤 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노점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사유지가 됐든 어쨌든 도로로 쓰이고 있는 부분에 노점이 새로 생긴 거니까 단속에 대한 어떤 비난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받겠지만 그거를 지금 노점이 있는데 이 땅을 저희가 매입을 안 하겠다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사유지에 발생한 노점에 대해서 단속할 권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게,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을 하시면 사유지에 발생하는 노점은 단속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단속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못했던 거예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로를 현황도로로 사용했었어도. 그리고 지금도 정비계획에 넣지 못하는 거예요, 사유지라서. 그렇다고 하면 사유지의 것은 그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기 땅에다가 함부로 들어와서 뭔가를 차려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나가라고 하든지 점유권 소송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서로 간에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왜 우리가 굳이 땅까지 사서 정비를 하냐는 거죠. 정비를 하지 않고 소유주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전에 현황도로로 사용했었고 현황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점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해서 손해를 책임져라 해서 손해비용을 줬잖아요. 그 비용을 줬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의 것은 해결을 한 거고 그 사람들이 이후에 자기네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 땅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점유한 것은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저희가 땅까지 사주고 아까 말씀한 대로 감정가와 실거래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땅까지 사주고 거기에다가 노점까지 정비해 줘, 노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그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굉장히 주민 불편도 생길 거고 그렇지 않아도 왈가왈부가 있는데 왜 굳이 그래야 되냐는 거죠.

저희가 지금 노점정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조금 더 도봉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도로에 그들이 어떻든지 점유를 했으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무조건 드러내고 싸울 수 없으니 일정 부분 환경정비를 하는데 우리 소유의 땅이 아닌데 그 땅에 들어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구입을 해서 정비를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구입해 주고 나머지는 소유주가 책임져라라고 하고 예를 들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사업자나 이런 것 신고를 안했으면 그것은 관세법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유주가 해결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해야, 제가 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해야 된다고 봐요, 어쩔 수 없고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우리 실정으로 도로로도 사용 못하고 그리고 그게 피해를 주고 있고 그런 것을 굳이 사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제가 봤을 때에는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노점에게 그 공간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있는 도로를 그들이 무단으로 들어오는 것, 예전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 시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 사서 그것을 용인해 줘야 되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쪽에 있는 그러니까 도봉산 입구라든가, 도봉산역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에 노점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기존에 사실은 가로관리과에서 그쪽 노점 정비하려고 협의했던 부분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유주가 인정을 하고 노점을 우리가 정비할 때 소유주가 노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면 우리가 정비하는 데에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 그 땅을 소유주가 귀찮으니까 팔아넘기는 거죠. 자기가 관리할 수 없으니까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우리가 사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안 사고 말씀한 대로 송석재단이 자기네가 책임지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럼 정비할 때 너희들하고 협의해서 너희들은 토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 정비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든 협의든 해 가지고 노력을 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것만 동의해 줘라 하면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노점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노점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노점을 놔둔 상태에서 일부 지금 차도로 쓰고 있고 인도로 쓰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해 가지고,

, 이빨 빠지는 게 아니죠. 나머지 부분 우리가 깎으면 정리할 거고 송석재단이 요청하면 그 송석재단의 소유만큼을 우리가 정비하는데 송석재단이 양해만 해 주면 우리가 같이 정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송석재단은 지금 뭐냐면 귀찮은 것 팔아넘겨 버리고 자기들은 이득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굳이 해 줘야 되냐는 거죠. 왜 굳이 해 줘야 되죠? 만약에 송석재단이 용인하지 않아서 노점 거리만큼 자기네들이 우리하고 정비하는 데에 협조 안 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구입하지 않고 그들이 불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고발 조치하면 돼요. 그건 소유주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노점 정비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편한 방법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안 살 것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노점 있는 부분을 다시 예전처럼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백도를 시키고 이것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지금 아마 다시 좀 약간 엉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송석재단을 편을 들려는 게 그러니까 송석재단 입장에서는 여하튼 도로로 당초에 사실상 지금 있는 노점 부분도 다 포장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송석재단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노점이 못 들어오게 구청에서 단속을 해 줬으면 큰 저기가 없었을 텐데,

말씀이에요. 자기네 땅에 도로를 포장하거나 자기네 땅에 들어오는 걸 자기가 땅 주인이 막았어야지, 내 땅에 들어오는데 저기에서 해 줬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죠. 내 땅에 들어오는데 구청에서 해 달라? 그럼 거기다 주차를 해도 구청에서 주차위반 딱지를 끊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못하잖아요. 사유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고 내가 또 유리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게 말이 돼요? 행정은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야죠.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주장을 할 때 도로로만 썼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논리가 그대로 맞아요, 도로로만 썼다고 하면. 그런데 그 도로가 자기네 땅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구청에서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땅에 노점이 들어올 때 자기네 땅에 노점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못하게 했었어야죠. 그때는 자기네들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구청이 책임져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금액도 높여 가지고 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들의 행태를 보면 명확하게 감정평가 받아 가지고 그걸로 주장할 것이라고 봐요. 실거래가 전혀, 내가 봤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요구할 때. 왜 그러냐면 그들은 계약이 안 되고 계속 갈수록 점유비용을 계속 자기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미뤄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감정가 줄 때까지 계속 안 팔고 미룰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 금액, 자기는 보상가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사줘야 되고 거기에 노점 문제까지도 안아야 되고 노점 정비하기 위한 예산 들여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우리 땅에다가 노점을 인정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위원님, 이 감정을 할 때는 토지주한테만 감정평가를 100% 맡기지 않고요. 저희 구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을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최대한 저희가 감정할 때 기초자료를 줄 때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 당 62만4,000원에 거래됐던 그런 선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다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를 해 달라, 그리고 A업체와 B업체 간에 감정금액이 차이가 있으면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10%, 뭐 변동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토지주가 당연히 요청하는 감정평가 업체는 조금 더 최대한 금액을 올려서 하겠죠. 다만 저희도 그렇게 못지않게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가 탁상감정이라도 대충 감정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가격 차이가 실거래가하고 2배 차이가 나잖아요. 2배 차이가 나는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100만원 정도 줄어 봐야 한 20만원 줄어드는 건데 ㎡ 당. 그 정도 차이, 그러니까 이 소유주는 계속 이득을 본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계속, 내 돈 아니니까 막 쓴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액을 줄이는 부분하고 또 소유주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우리가 다 껴안고 그냥 막 쓰겠다, 막 퍼주겠다, 이런 걸로밖에 안 느껴져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하다못해 솔직한 얘기로 막말로 마지막에 그들의 노점 관계를 사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라도 이렇게 조정해서 팔아야지 되지 않냐라고 협상할 수 있는 뭔가 카드가 있어야 되고 뭔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노점 부분에 대해서 안 사겠다, 사겠다라는 것에 대한 논쟁도 없이 그냥 이미 다 사는 걸로 해 놓고 감정평가 금액만 나오면 그걸로 다 주겠다,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들하고의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받고 논지를 가져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잖아요. 감정평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주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위원님, 2016년도에 사실은 소송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래는 이게 국립공원으로 결정된 게 1983년 4월 달이거든요. 그때 되면서 사실은 어떤 토지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됐었으면 이런 소도 제기할 필요도 없고 했을 텐데 그때 당시 어떤 행정에서 착오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한 30년 이후에 소도 제기되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까지 온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 돌이켜보면 그렇다고 예전에 그렇게 됐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역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기 힘들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또 시간이 좀 지나고 계속 우리가 부당이득금도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말씀, 반복되는 얘기인데 거기에서도 본인들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본인들도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한 30년 동안. 그러다가 지금 와 가지고 이거 안 되겠네, 내 소유권 주장해 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겠네 하고 자기네들이 손해 본 것을 소송해 가지고 받아갔잖아요, 이미. 손해 본 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소송해서 받아간 거잖아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에 발생할 부당이득금도 받아가겠다고 지금 법원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득 부분은 다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되고 사실은 소송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 토지 금액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어떤 실거래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정평가업체에 충분히 자료를 제공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실거래가에 대한 문제와 노점이 차지하고 부분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들이 그만큼의 부담은 갖고 우리가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매입을 하더라도, 사실은 안 살 수 있는 부분이고 안 사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산다고 해서 정비계획에 넣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점유할 때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불법을 용인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일정 부분 지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 부분은, 솔직히 막말로 얘기하면 거기는 결국에는 죽은 땅이 되는 건데 자기네들한테도. 그런데 그것을 우리한테 넘긴다고 그러면 훨씬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네들이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튼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가 하면서 혹시라도 감평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주장을 해서 금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그런 부분들,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협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 지금 계획안 제일 뒷장 보면 현황 사진 하나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그런데 사진을 보시고 일단 앞전에 박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구유재산이 구 소유가 되면 개선,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없다고 말씀해 주셨죠?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 사진에 보시면 차도 보이지 않습니까? 차도하고 지금 오른쪽 사진에 인도가 일부 있습니다. 폭이 좁은 한 1m가량 되는 일부, 현재도 불법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현재 그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고요. 우측으로 보이는 임야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현재는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인도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또 다른 거기에다 어떤 시설을 넣거나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 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서 절충하셔서 어느 정도 저희 구 소유가 되면 정비를 어느 정도 더 깔끔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사진을 보면 차들이 불법주차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진을 보면서 생각 드는 것 중에서 하나는 저희 구에서도 어느 정도 구 소유가 됐으면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익, 뭐 주차선을 긋든가 이렇게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아예, 수익성이 생기도록, 이런 부분도 저는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은 부분이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불법주차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공단에서 이 부분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하면서 저희들한테 부과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히려 그냥 전형적으로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차라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든가 내지는 그냥 그러니까 노면주차, 노상주차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 가능 여부를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과장님, 지금 매입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가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당 26만8,400원입니다.

? 그런데 이건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평당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 구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금액은 400만원 돈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땅이 400만원이 적정한가, 그 부분에서 의문이 들고요. 기존에 7월 달에 매입했던 부분도 거의 한 200만원 선이잖아요, 이 부분도. 그래서 매입할 때 다시 한번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잘 협의해서, 사실 400만원 주고 과장님 같으면 이것 땅 사시겠어요, 매입하시겠어요, 이 땅?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도 없겠지만 또 이 땅을 400만원 주고 사시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서 송석재단에서도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거기 있는 노점상들하고 연계를 해서 매입 가격도 최대한 절충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번,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상황을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적은 경비로 매입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이 매입하는 비용도 저희가 보상비지만 국토부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지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도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고 사실은 그게 아마 한 10월 정도 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게 혹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구비로 활용하지 않고 불용을 시키고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보상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튼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제가 산다는 심정으로 제 땅을 산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우리가 시중에서 평당으로 따지면 70만원 돈 되는 겁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그러면 지금 200만원, 400만원,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가격, 사실 우리가 많이 주고 매입을 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비용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최근의 거래매매가라든가 내지는 그동안 또 소송 제기했을 때 거기서 어떤 평당 기초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노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점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토지의 가치가 하락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감정평가하는 업체에 의사 전달을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4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