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민 의원 발언
수빈
황수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성연철의정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성연철입니다. 이번 제339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24년 8월 1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4년 8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어르신복지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도봉동어르신복지관을 현장방문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정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의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의식을 행하도록 조례로 위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공영장례의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공영장례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10조부터 12조에서는 공영장례의 업무위탁, 지원 결과 관리,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저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요. 몇 가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조례를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중에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영장례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조례 제정 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관련해서는 작년이나 또는 평년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 이전에는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서 무연고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안치료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치료 지원을 하면 서울시에서 일단 안치를 하고 화장, 장례까지 그리고 승화원에서 제단 설치까지 해서 고인을 모시는 그런 절차를 밟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안치료가 105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50대50으로 저희 구비가 52만5,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가 되고 있고요. 2022년도에 32명 발생이 됐고 2023년도에는 31명, 2024년 8월 현재 28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연고자 분포를 보면 연고자가 전혀 없는 분이 두 분이 있으셨고요. 연고자를 전혀 알 수 없는 분이 두 분, 그리고 시신을 인수 거부·기피하는 분들이 스물네 분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연고
무연고손혜영위원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안치료를 지급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집행하는 부분은 어떻게 담당을 하고 계신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연고자가 발생되면 장례식장에 안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장례식장에서 저희한테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연고자를 확인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호적이라든지, 재적을 확인해서 연고자들한테 등기 우편을 발송해서 사망 사실을 알리고 또 시신 인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고자분들한테 통지를 해 드리고 있고요. 안치료는 그렇게 통지를 해도 시신 거부라든지, 저희한테 무응답이 왔을 때 14일 이후에 저희가 안치료를 지급하고 장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이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지원 방법에 보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을 지원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제정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물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현물 지원은 지극히 예외적인 사항일 것 같고요. 저희가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업체에 지원하고 업체에서 청구해서 대부분 지원이 되는데요. 현물 지원 같은 경우 지극히 한정이 되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지원된다고 하면 저희가 작년 예산에도 수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과장님, 제7조 지원 방법에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면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현물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현물에는 어떤 종류를 지원하게 되냐라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현물이라고 하는 것이 금전적인 지원,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현물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현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현금은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은
현물은손혜영위원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는 그 장례 기관에 제공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혜영위원
이해가 됩니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원을 한 사례도 혹시 있었나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특히 저희가 장제비 같은 경우에 장례를 치른 분한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고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또 교회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대신 치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위에 6조에서도 지금 보면 지원 내용에 예산 범위에서 제4항에 보면 제1항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수준이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장례 비용 현물 지원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인지 아니면 고정된 예산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합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비 지원을 저희가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방대해질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타 구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장례비의 한 200% 정도 수준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장례비 같은 경우에 법정 장제비가 보통 8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 구도 200% 선 내외에서 지원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손혜영위원
제정되면 논의를 통해서 정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니다. 부칙에 보면 보통은 조례가 시행이 바로 되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넣어 놓으셨어요. 혹시 시행 바로 하지 않고 내년에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안치료만 현재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빈소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 때문에 2025년 1월 1일로 설정을 했습니다.
산의
예산의손혜영위원
부분일 것이라고 저도 짐작은 하고 있는데 사실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앞서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상반기 8월까지만 해도 28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한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 대란이나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볼 때 앞으로도 이런 무연고 사망자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좀 들어서 저희가 그때 고독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련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예비비에서 급하게 사용하거나 이런 방법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를 하면서 부칙의 시행 공표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고요. 저는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니까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처리 1항에 보면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의식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2조2항에 보니까 무연고자인 경우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을 거부할 때 우리가 대신 장례를 치러준다는 것이잖아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연고자가 시신을 인수하는 것을 거부할 때 우리가 법적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신 안치료 같은 경우 의외로 경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처리 기한을 15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우편 발송하고 받는 것이 14일이고요. 답변이 없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는 그 이전에도 장례를 곧바로 치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그러니까 14일까지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확답을 받은 뒤에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례 비용이 그냥 바로 치르는 것하고 안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부담이 더 많이 발생하겠네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까지 공영장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치료밖에 없고요. 그 이후의 장례는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서 벽제화장장으로 가서 화장을 한 이후에 거기에서 제단을 설치해서 종교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이후에 산골이라든지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그러니까 산골을 하든, 봉안을 하든 그것은 추후의 문제인데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을 했는데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거부한다, 아니면 연고자가 없으니까 바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데 연고자가 있는데 시신 거부를 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그분들 안치료, 시신 보관료만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시신
시신고금숙위원
보관료만 하는데 연고자가 거부할 때는 우리가 법적인 것까지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안치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시신 안치료 비용을 더 내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여기 조례에 들어 있나요, 내용이?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이 14일, 15일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안치료는 저희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보통 우리가 무연고자 장례 치르면 안치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최장 15일입니다.
최장
최장고금숙위원
15일,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연고자가 시신 거부하는 것도 그 안에 다 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처리 기한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연고자들이 시신 거부 의사를 저희한테 빨리 밝혔을 때는 앞당겨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실제로 지금까지 사례를 보니까 연고자가 시신 거부한 경우도 좀 많이 있었나요, 우리 도봉에서?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총 28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안치료가 지원된 것이 18명입니다. 그러니까 28건에서 10가구 정도는 연고자들이 그 시신을 인수했고요. 나머지 18가구는 저희가 안치료를 지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것은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을 거부한 상태인가요, 그 18가구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사정을 보면 대부분 가족 간에 단절이 가장 많고요. 또 대부분 수급자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상담 이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보면 몇 년 동안 연락이 단절되고 아예 저희한테 연락도 없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그런고금숙위원
경우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거부로 봐야 되네요, 가족 간에 단절이 되면?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등기 우편을 발송하고 의사를 분명히 확인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요즘에 사회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연고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은 이 조례 안에 들어있다고 하니 그대로 알고 저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가 기피부서이면서도 격무부서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이 작년 23년 3월에 개정이 되고 작년 9월에 시행이 시작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이런 것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집행부가 빨리 안을, 조례를 하셔야 돼요. 이제 낸다고 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햇수로는 벌써 2년 지나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파악을 하셔서 제때제때 발의를 해 주시고 늦게나마 우리 홍은정 의원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주신 것은 다행이다,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업무의 위탁이 있는데 지금까지 위탁하신 적 있으세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대부분 수급자 같은 경우에 장례를 장례식장에서 해주거나 아니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나눔과나눔' 장례 의전업체에 위탁을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우리 구.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위탁협약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한일병원 같은 경우에 수급자 중에 무연고자가 발생되면 거기서 장제비가 한일병원으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일병원에서 기본적인 염습이라든지, 입관, 화장이라든지 그것까지는 한일병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위탁업체로 우리 구에 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위탁절차가 어떻게 돼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따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일반 장례라든지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일단 25개 구청을 전부 총괄을 합니다. 거기서 2개 업체에, 예식을 하는 업체 그리고 의전 상차림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해주는 업체 그렇게 협약을 해서 25개 구청이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건
무조건강신만위원
무연고 아니면 거부하시는 그런 부분은 서울시 위탁업체에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이네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지금 장례 의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 공영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환수가 있는데 12조, 지금까지 비용 환수한 적 있어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으로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이것은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를 예상해서 해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 기준을, 비용을 과다 지출했다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치료라든지 그런 것이 딱 정해져 있고요. 만약에 여기 조례에 저희가 장례식장에 빈소를 설치했을 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현금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발생이 된다면 담당이 일반 개인이 장례를 치른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소요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 과잉청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반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서 한일병원에서 했다 그러면 그 목록이 과로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걸러지지 않을까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한일병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아니라서,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서울시에서 이렇게 갈 것 아니에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안치료만 지원하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서울시 위탁업체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 만약에 했을 때 그때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는 지극히 드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하여튼 뭐라고 그럴까, 일어나지 않을 일을 예상해서 이렇게 대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연고 아니면 시신 거부 이것도 있지만 실제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독사나 아니면 무연고, 하시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 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연고 없고 거부하더라도 나름대로 그분들은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뭔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피땀 흘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우하는 차원에서, 예우하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관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도봉구 주민의 삶의 질에 향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무연고자들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사망 후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산골을 하시거나 봉안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무연고자이니까 우리 지방자치에서 아무 결정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산골을 하고 어떤 사람을 봉안을 하는 건지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골하고 봉안, 두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봉안 같은 경우에 일례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공사장에서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고자를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5년 동안 봉안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수급자분들 중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할 때는 저희가 승화원에서 제단을 설치하고 기본 의식을 하고 그분들은 산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파악이 전혀 안 되는 분들은 봉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9조에 보니까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해가지고 여기는 ‘매장 또는 봉안을 한다’ 그랬지 산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산골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산골을 하고 어떤 분은 매장하고, 어떤 분은 봉안을 하는지 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고 우선은 지금 현재 산골하고 봉안, 두 종류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산골은 연고자가 거부했을 때 그리고 봉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사자라든지, 전혀 연고자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우리가 장례에 관한 법률이 무연고자일 때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연고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분들한테 산골을 할 것이냐, 봉안을 할 것이냐, 매장을 할 것이냐 물어볼 상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만약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분들을 산골을 할 것인지, 봉안을 할 것인지, 매장을 할 것인지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냐, 이것이에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 따르면 매장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봉안하고 산골이 있는데 봉안은 전혀 연고자가 없이 유골이 발견됐을 때 5년 동안 보관을 하고 나머지는 산골 처리 절차를 밟는데요. 그 상세한 것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다음에 따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급식지원 참여자에 대하여 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참여자 선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할 수 있는 결연사업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활동 향상과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에 필요한 주식비와 활동지원비의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는 경로당 급식지원 참여자의 선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결연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8월 8일 정도에 다시 개정된 것으로 연혁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다시 특수하게 개정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보완하자, 이런 취지로 읽혀져서 같이 조금 더 세심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경로당 저변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조례에 좀 담아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서 거기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6조2항의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급식지원 참여자라고 표현을 하나요, 현재도? 현재 선발하는 기준이나 이렇게 일하고 계신 분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6조2항으로 개정하게 되는 경우에 달라지는 선발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2항 말씀이십니까?
손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급식지원 참여자 선발에 대한 부분이 현행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일부개정이 된다면 선발기준의 어떠한 부분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6조의2 말씀하시는 것이죠?
손혜영위원
네, 6조의2.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6조의2가 신설된 사안이고요. 지금 경로당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에 조례에 있는 것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저희가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추가
추가이호석의원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손혜영위원
네.
지금
지금이호석의원
1월 26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안내에 따르면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월 29만원 이내로 명시가 되어 있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 5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동지원비라는 부분을 명시한 것이고요. 그리고 참여자 선발 같은 경우 기존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원칙인데 없는 경우에 60세에서 64세 이상 차상위계층 선발이 가능하고, 이 2순위조차 없을 경우에는 60세 이상 적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안내에 따라서 범위를 확대하고자 이 조항을 넣게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24년 7월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주 5일 밥상을 시행하면서 기존에 모집정원이 180명의 거의 한 20% 정도만 모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범위를 확대해야만, 지금 모집이 80%가 안 되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집요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이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게 된 건입니다.
행에
현행에손혜영위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로 제한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활동지원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선발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상황이어서 아마 그것들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있었던 내용을 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동의를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그러면 60세에서 64세 차상위까지 이렇게 선발기준을 완화시켰을 때는 저희 도봉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다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급식도우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가, 공익활동형에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게 산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일하고 싶은 분들도 금액 때문에 주저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 구는 그래도 추가활동비를 5만원 지원해서 그 부분을 조금 메꾸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급여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간담회 때 어르신들께 여쭤보니까 최소한 40만원 이상은 되어야지 참여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답변으로만 보면 60세에서 64세 차상위로 이 선발기준을 완화한다고 해도 급여의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체 경로당의 급식도우미를 선발하기가 되게 우려스럽다라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과장님.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급여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래도 그때 어르신들께서 연령대를 좀 낮춰달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또 연세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일하는 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참여율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를 조금 낮춰서 그나마 조금 더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손혜영위원
본 위원이 현재 전체 조문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제대로 된 파악이 좀 어렵기는 한데 이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급여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칙이나 이런 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급여 부분은 여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보건복지부 결정에 저희가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주 5일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 급식도우미 급여가 낮다는 현장의 소리가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공익활동형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사회서비스형으로 바꿀 그런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가
논의가손혜영위원
있는 것인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사회서비스형으로 하게 되면 주휴수당까지 해서 한 70만원 가까이 20일 일하시고 한 70만원 정도 가까이 받을 수 있는데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혜영위원
경로당에서 급식도우미를 하시는 급식지원자분들이 연로한 연세에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던 것으로 보여서요. 사실 이런 논의들이 조금 급여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추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잘 협의를 해서 급여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호석
이호석의원
위원님 혹시 질문 주신 내용들에 관해서 추가로 좀 더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손혜영위원
네.
일단
일단이호석의원
먼저 지금 시에서는 기본활동비를 증액하는 것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다 보니까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5만원을 추가로 드려서 34만원을 총 드리고 있는데 동작구는 11만원을 더 드려서 40만원을 지금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회활동 지원 중에 흔히 말하는 식사를 제외하고 경로당 청소와 관련된 일을 또 편성해서 그분들의 일을 경감시켜 드리는 사업을 타 구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질의는 아직 안 나오셨지만 12조에 결연사업이란 부분을 넣은 사연은 지금 금천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업무 과중이 생긴 것이잖아요, 주 5일이 되시면서. 이것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급식을 배송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는 형태, 이 두 가지를 협업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벤치마킹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20%밖에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급여의 문제 혹은 업무의 과중 두 가지이니까 이것을 덜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타 구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하고 개정했다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12조 결연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관한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급여의 문제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내년에 사회서비스형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 급여 체제가 아예 전환이 되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더 들여서 한다기보다 내년에 예산도 서울시의 하는 것들을 조금 반영해서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에서 또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주 5일 경로당 중식 하는 데가 몇 군데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5일제 운영은 총 6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급식도우미가 추가로 파견된 곳이 37곳, 그리고 26개소는 자체적으로 간식을 드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당
경로당이성민위원
회장님들이 '나 너무 힘들다.' 주 5일 밥상 힘들어서, 주 3일도 힘든데 주 5일 한다고 해서 회장님들이 불만이 많은 것 아시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5일 밥상 이후에 경로당을 방문드리면 회장님들이 다들 힘들어하십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나는 도저히 못한다.' 주 5일 밥상을 안 하는 경로당은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 5일 밥상이 강제 사항은 아닌지라 저희가 5일 밥상을 안 하신 경로당도 찾아뵙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장님들이 시장을 보신다든지, 그런 애로점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점차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내년에도 급식도우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된다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주 5일 밥상을 했을 때 경로당 급식도우미 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20시간을 한 사람이 10시간, 10시간을 하는 것인가요, 한 사람이 20시간을 하는 것인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한 분이 2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주휴수당까지 해서 한 70여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경로당 회장님들이 원하시는 10일 했을 때 40만원인데 20일 했을 때 80만원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서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20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침상 허용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사회서비스형으로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가
급여가이성민위원
저희가 보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급여 34만원 받고 일하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일하시는 분 연세를 확 낮춰야 된다, 그냥 와서 알바라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인원이 뽑히지, 지금 180명 모집하는데 현재 몇 명, 반도 안 찼잖아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추가로 저희가 47명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이게 주 5일 밥상이 전체적으로 다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132개 경로당이 전부 다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성민위원
경로당 어르신들이 요즘 식사가 워낙 부실하고 그러니까 반찬이나 모든 게 가서 보면 반찬 서너 가지 갖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주 5일 밥상에 해서 보면 주 3일을 하더라도 아주 제 생각에는 식단을 영양가 있는 재료를 써서 그것에 맞춰서, 그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주 3일 한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주 5일이면 주 5일 하는 데가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파악하다시피 지금 현재 과반도 안 되잖아요, 반이. 자료를 계속 저한테는 58개소 하고 있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137개 경로당에서 주 5일 밥상이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반 이상 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신만
강신만위원
5일 한다고 자랑할 때는 언제이고.
성민
이성민위원
네, 조용히 하세요. 제가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주 7일 밥상을 얘기하던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더불어민주당을 이기고 싶어서 주 5일 밥상 우리가 하니까 주 7일 밥상을 한다는 것이 거기이니까,
기서
거기서강신만위원
정당이 왜 나와?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질문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정당이 왜 나오냐고.
성민
이성민위원
국민의힘에서 한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경로당을 주 5일 밥상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 감액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주 5일 밥상에 맞춰서 추진할 것이죠, 내년 예산 편성을?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에 100% 다 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었고요. 또 어르신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를 목표로 계속하고 또 내년에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으면 감추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경로당 회장님들 스트레스 안 받게 유도리 있게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주 5일, 주 7일, 주 3일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 분들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금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내년에는 그래도 한 70만원까지 기대는 제가 해 본다고 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는 전체 경로당이 주 5일제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일단 잡아 놓으시고 남는 것은 나중에 불용하시면 되니까 우리는 최대한 홍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 5일제가 되면 경로당 시설을 많이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사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60세 이상 몸이 다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사실 주방에 들어가 보면 너무 불편해요, 주방이. 그래서 시설 보조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주 5일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방 부분에 있어서 시설 보조를 하셔서 누구나 서로 이 정도면 내가 돈은 덜 받아도 활동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일단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를 먼저 1순위로 하는 것이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순위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원칙이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여기에서 급여를 받게 되면 생계비에서 감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자리사업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차상위계층이 그다음에 또 오게 되나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1순위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시고요. 1순위가 없을 때는 차상위계층 그렇게 됩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60세 이상, 좀 건강하신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60세 정도 되면 다 다리도 아프고 아프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1식 3찬도 부족하다. 4찬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음식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일정하게 김치는 그냥 제공해 준다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3찬을 하든, 2찬을 하든 이렇게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김치도 담가야 되고 국도 끓여야 되고 나물도 사러 다녀 엄청 힘드세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반찬 이런 것 정도는 일정하게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번 했으면 어떤가 싶어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조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는 대표 발의자 있고 또 발의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발의할 때 대표 발의자가 각 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사인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봐야 되고 그때 다 거기에서 숙지를 해야 돼요. 여기가 지금 무슨 행정감사도 아니고, 무슨 꼬치꼬치 다 따지고 아니 무조건 내년 예산 다 세워서 안 되면 불용하라? 우리 단골 메뉴가 뭐예요? 행정감사할 때 '왜 불용을 했느냐'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불용을 조장하는 것밖에 더 돼? 전수조사해서 내년에 할 때 그렇게 딱 파악을 해서 예산 세우면 되잖아요. 앞으로 이 발의하신 분들은 정말로 궁금한 것 그냥 간단하게 무슨 10분, 20분 가지고, 발의 사인해 놓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상임위 지금 활동이. 나는 경험자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상이에요.
수빈
황수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4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