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며 오늘은 강세용 의원님과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강세용 의원님과 박기준 의원님이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의가 끝난 후 해당 질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시간은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의원님별로 본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 보충 질문 및 추가 질문은 10분 이내인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춤을 추시는데 위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동네 아니었지만 되게 불편한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향후 정책에 잘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랫삼성리의 쿨포크타운 건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아직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가요? 제가 지금 우려되는 거는, 물론 저희가 사업을 여러 가지를 신규 사업도 만들면서 거기에 건물이 필요하게 되면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하지만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가령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보수해서 변경해서 쓰거나 아니면 되도록이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최대한 걸러내서 여기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도 줄이고 운영비도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허가실장님! 나오셔서 철원군 빈집 정비 방향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부족한지 알아봅시다. 아마 이거는 철원군의 농어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게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7월 5일 날 발표했는데 조사 시점이 3월 15일 날인가 그때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전에 금년 3월 4일까지 전국 130개 자치단체에서 자료 조사 그걸 요구해서 제출했습니다. 우리 철원군도 참석했죠?

그러면 우리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자료 조사……

여기 보면 공문 와서, 철원군수 해서 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보냈는데 우리 철원군은 아예 자료 답변을 안 했어요?

PPT 보여주세요. 이게 농민신문에 7월 8일 자인가 나온 거예요. 이게 보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상위 10곳을 순위를 매겼어요. 강원도에서는 인제가 4위, 양구가 5위, 화천이 6위고 철원군은 지금 여기 해당이 없고 이렇게 돼 있고 농어촌 군 지역의 1위는 경북 울릉군이에요. 이렇게 나왔고. 또 다음 보여주세요. 설명했듯이 순위가 다시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 보여주세요. 철원군이 왜 이렇게 순위가 뒤처졌는지 이걸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확대가 안 되나요? 그러면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표가 스무 가지인데 지수에 가중치를 줘서 이렇게 매겼습니다. 우리 철원군의 경제 영역 부분에 보면 고용률이 제일 낮아요. 고용률이 순위가 62위인데 79 중에서 62등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 특히 군 단위만, 이렇게 군 단위 통계자료 나온 것 보면 고용률이 뭐냐 하면 15세 이상 취업자 비율이에요. 철원군이 66.9로 11개 군에서 최하위로 나와 있어요. 이 통계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통계가 그래도 근사치는 있겠죠. 암만 해도 나라에서 하는 통계인데 허위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철원군도 고용률이 지금 최하위로 있어요. 그래서 경제 영역 부분에서는 지금 순위가 55위로 매겨졌고 그다음에 보건·복지 영역 종합해서 보면 자살 사망률이 의외로 79개 군에서 70위예요. 자살 사망률이 이렇게 많은지 이건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서, 강원도만 나와 있고 철원군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향후 나중에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문화·공동체 영역 쪽, 여기서는 가족관계 만족도 이거는 뭐냐 하면 집안, 친척끼리 관계, 혈연 그런 관계가 만족하는 그런 조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원군에 대한 자료는 안 나왔어요. 강원도 것만 나왔어요. 이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 기대수명 통계자료 이것도 보건·복지 영역에서 나온 건데 기대수명 이것도 통계자료에 강원도 18개 시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철원군이 전체가 81.89예요, 수명이, 남녀 통틀어서 평균이. 그런데 전국 평균은 남녀 통틀어 합쳐서 83.94세예요. 전국 통계보다 철원군이 밑이고 또 강원도를 보니까 강원도 기대수명은 남자·여자 포함해서 83.63세, 그래서 철원군도 기대수명도 제일 낮고 의외로 청정 지역인데 철원군이 왜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지 통계자료는 있지만 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 증감률, 제가 보니까 인구 증감률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심각해요. 우리 농촌지역도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만 인구 감소율이 철원군이 진짜 심해요. 수치를 보니까 그걸 절감할 수 있더라고. 이것도 강원도 통계자료가 나왔는데 11개 시군에서 철원군이…… 이건 최근 사례예요. 최근 몇 개월 동안, 한 4개월 동안 이걸 조사해 봤는데 지금 5·6·7·8까지 현재 317명이 줄었어요, 철원군이. 마이너스 0.77이야. 그런데 강원도 전체로 보면 두 군데 빼놓고 화천은 0.89로 205명이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양양군도 한 4명 늘었고 나머지는 철원군보다 좀 둔화세예요. 그런데 철원군의 인구 감소율이 18개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도 원인이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철원군 관내 6개 읍면을 인구 감소율을 조사해 봤어요, 자체 연구를 통해서. 여기서 보면 갈말이 사점몇 %로 제일 적고 제일 심한 데가 근남 그다음에 서면, 김화, 철원, 동송, 갈말 순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게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로, 이 발표한 것을 계기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철원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부서에서도 면밀히 따져보고 향후 개선책을 내서…… 지금 인구 증가가 목적이고 인구가 힘입니다. 전국에 귀농귀촌 한 사람들이 여기 철원군에는 있지만 할 사람들이 이런 지표, 언론의 이걸 보고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홍보 나가면 철원군의 역할이 이게 뭡니까? 저는 그래서 향후,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이런 지표를 통해서 판단되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에 역점을 둬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감실장님께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