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영구
강영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진행 방법은 한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의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의원께서 질문하고 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 소장은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 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역시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이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석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내용에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지나치게 긴 질문과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질문 순서에 의해 박재길 의원님,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고 군수님의 답변이 끝나면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제9대 의회 후반기를 여는 시점에 부의장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 라 지역구 박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더 선진적이고 도전적인 행정을 추구하며 발전하는 예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군민의 눈높이에서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민선 8기 전반기 군정 성과 및 향후 군정 추진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지원실장님께 공무원 인력 부족에 따른 인사 운영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홍보소통과장님께 고령층 스마트폰 교육 시행 현황 확대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장님께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관리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_군수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_총무과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_홍보소통과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_축산과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박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부의장님.
박재길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 발전이 보니까 대부분 우리 예천읍이나 신도시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외에 타 읍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나 추진 사업이 따로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려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립대하고 안동대가 통합이 되면 안동 쪽으로 우리 체육 스포츠과가 옮겨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추후 대책,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청 신도시에 지식첨단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주변을 지식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군은 포항이나 구미처럼 첨단산업도시 이미지가 사실 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올 우리 업체들이 과연 많을까도 걱정이 사실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도청 신도시에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사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떠한 혜택을 주더라도 그 업체들이 타 시군으로 안 가게 잡도록 좀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5만 7,000 군민이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예천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군수님, 저 잠깐, 잠깐. 군수님.
잠깐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박재길 부의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김홍년 의원입니다. 저는 7월 1일 인사에 몽니를 부리다가 질문서를 못 냈습니다. 못 내서 다른 의원님들께 미안한데 많은 책임을 줘가지고. 이런 질문할 기회도 있고 이래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걸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을 많이 접수합니다. 민원을 접수하면서 이거 왜 군수한테 얘기하지 그러면 군수는 안 들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왜 안 들어주냐 물으면 예산이 없다. 또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 봐야 물에 물 탄 거고 술에 술 탄 거다. 그래서 그 민원을 군의원들 있는 데에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군수님은 아니라고 했지만 도의원이나 군의원들이 해결한 게 많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군수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나 중앙에, 부처에 많이 출장 간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출장 횟수에 비해서는 해외 견학은 많이 갔어요. 해외 견학 가서 우리 벤치마킹하러 갔는데 우리 군에 벤치마킹한 게 있습니까, 사업으로 연관 짓는 게?
그다음은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회가 자주 없으니까. 농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농민이고 또 농민단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다른 시군을 보면 22개 시군 중에 예천이 도농 도시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인지 몰라도 농업 정책이 거의 바닥 수준이, 꼴찌 수준이에요. 이걸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그게 지금 내년에 들어오는데 그게 내년에 들어오면 경상북도에서 한 18번째인가 그래요. 그런 것도 처지지 지금 이번에 기술센터 답변서를 쭉 읽어봤는데 답변서에 드론에 지원하는 예산이 3,000ha 이상 10개 시군을 뽑았더라고요. 거기서 예천이 열 번째예요. 그런데 규모는 예천이 상주, 경주 다음에 세 번째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도 제가 이거 3,000ha 이상만 봤는데 만약에 2,000ha 이상이었어도 예천이 꼴찌할 거 같아요. 이런 분야로, 이런 걸로 봐서는 예천은 농업 쪽에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규모가 비슷한 의성이나 안동도 우리보다 규모가 적은데도. 아니, 의성이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데 보면 예천 주력 품목이 이제 벼, 한우, 사과인데 그 3개 품목이 전부 처져요.
왜, 왜 농업에 대해서.
그거는 자연 증가입니다, 자연 증가.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전에 이현준 군수님이나 김수남 군수님 때 보면 농정대상을 받은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농정대상은 의외로 포항이 받았더라고요. 예천은 지금 농정 과장들이 일을 안 하는지 좌우지간 큰 상을 받는 걸 못 봤어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고 어떤 사설을 한번 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보면 9억 얼마 거뒀는데 그 예산으로 나간 게 3억 3,000나갔어요. 3분의 1이 경비로 나갔다가 답례품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일본의 경우를 이제 벤치마킹한 건데 일본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한 10년, 16년 차 이렇게 돼서 10년 차 이상에서 이제 정착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처음 시작할 때 지자체가 너무 과열될 것을 염려했어요. 경북에서 1위 한 거는 참 대단하고 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 6억 정도 수입이 생겼잖아요. 그걸 보고 이렇게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하다가 지금 세제 혜택을 보면 고액 기부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도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이제 정착돼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선에서 하다가 정착이 되면 그때 제대로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한 예산의 10%까지 올리는 단체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너무 여기 행정력을 쏟지 않는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고비라든가 매일 아침 제가 듣기로는 간부 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독려하고 면별로 배정을 해서 그 면장을 막말로 해서 쪼고 이런 게 너무 행정력을 쏟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아니, 의원님.
군수님, 군수님 잠깐만요. 우리 군정 질문 요지에서 조금 많이 이렇게 벗어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김홍년의원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생각할 때 기본 이상으로 과하게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행정력을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 돈 6억원 벌려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질의할 게 많은데 저 혼자 질의서를 못 냈으니까 그렇습니다. 국장 제도를 도입하셨는데 국장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실 국장 역할이 없을 것 같아요. 국장들이 열심히 진짜 도나 중앙에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과장들이 일할 수 있게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지 그렇지 않다면 군민들의 큰 저항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국장들이 뒤에 앉아서 결재나 해주고 밤에 의원들 눈치 보고 식당가서 매출이나 올려주고 명패 바꿔서 나가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군수님이 국장님들을 잘 이용해서 국장 제도를 만들었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올려서 국장 제도 참 잘 만들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군수님,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홍년의원
답변 중에 군수님 편하자고 국장 만들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기회 발전 특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요. 여기에 각 지자체별로 기회 발전 특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군도 노력은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떨어진 결과지 않습니까? 말씀처럼 KT 그다음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단이 들어오면 기업 유치는 참 힘든데, 좋은 기회였었는데 정말 이게 왜 떨어지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군수님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거와 유사한 것들이 사실은 지금 두 번째 답 주신 것 중에 교육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군수님의 공약하고 관련해서 교육 관계에서도 유사한 형태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은 형편은 안 되고 조건은 안 됐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했던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에 교육 발전 특구도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조건이 안 됐지만 했다고 하겠지만 반대편 입장에서 봤을 때. 반대편이라 함은 그것을 수용하는 쪽, 이쪽에서는 왜 예천군은 저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못하지? 왜 저런 거, 다른 것들은 있는데 왜 안 하지? 이런 어떤 평가들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현재 우리 예천군의 명품 교육 도시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그리고 교육 명품 도시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보육부터 교육 현황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원어민 영어 교육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아나갈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우리 관내의 영어 교습소에서 배운 학생인데 일고 2학년 자퇴를 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 형태로 갈 부분인지 또 생활 영어로, 군수님이 지금 생활 영어 쪽으로.
그렇죠.
그게 생활 영어잖아요. 그렇죠? 싱가포르도 같이 갔다 왔지만 싱가포르에는 2개 국어를 목표로 하고 또 영유아 때부터 영어를 접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애들이 학교를 갔다가 학원을 2개, 3개씩 가거든요. 차라리 아이돌봄센터에 원어민 선생을 비치가 아니라 거기에 계신다고 하면 영어 자체로 그냥 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그렇죠. 애들 좀 학업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면에서 시간적인 배려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축구 영어 교실도 생활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이제 애들이 시달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시간적인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군수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군수님이 이렇게 공약하시고 또 지금 많이 실천하시는 교육 명품 도시와 교육 발전 특구 여러 가지 있으신데요. 그리고 군수님이 노력하시고 영어 또는 아이들, 거점 아이들 이렇게 하시는 거 저희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예천군에는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까?
전문가의 전문 인력들이요.
교육 분야, 교육부.
예.
원어민 교육 기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를 보면 이렇게 꼭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실행하는 게 이동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과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장의 소리와, 또 현장이라고 해서 교육청만이 아니에요. 교육청의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거나 또는 외부에서도. 요즘 외부에서도 많이 있고 또 외부 전문 인력에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나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정말 예천군을 위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괴리가 없게 그리고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계획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는 데나, 단체나 이런 기관뿐만 아니라 그 단체 속에서도. 단체장이 아니라 단체 속에서도 보면 그 회원들 중에 전문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야지 대부분 군의 집행부에서나 또는 그냥 단체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전문가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주민들 대상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조사도 하고 알아서 파악하고 그렇게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앞으로 그렇게 추천을 하고 또 참여를 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겠고요. 저 또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2쪽에 보면 원도심에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하시고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탈바꿈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심의 미관도 상당히 도시의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주차장을 우리 시가지에 해서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도시와 원도심의 주차비 관계도 원도심에는 주차비를 받고 신도시는 주차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시의 미관에서 봤을 때는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지금 원도심이 안 그래도 조금 피폐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시가지의 상가들이 이어지는 미관이 아니라 뚝뚝뚝 더 떨어져서 좀 흩어져 가는 느낌을 받는 그런 도심 미관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공영주차장 재래시장 주변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무산됐죠? 그러면 이 주차장을 조금 더 미관도 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주차 타워나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차타워로 해보시지도 않고 그거는 군수님 생각 아니신가요?
실천을 해 봐야지만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오지 시범적으로라도.
지난번에 그러면 시장 안에 공영주차장 하시려고 계획하신 거는 왜 그럼 주차 타워를 하시려고 하셨죠?
예천 시내도 다 모이는데, 지금 시내에 점심시간, 저녁때는 지금 주차가 꽉 차서 그렇지만 낮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시행을 해보고자 하는 이런 의도조차도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지난번에 우리 양궁센터 만들고 또 육상 경기장 만들 때 지하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노면에 있는 주차장 땅을 사서 하는 게 더 싸다고 이렇게 말씀을 어느 분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싸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그 건물의 가치라든가 이런 거는 좀 생각을 안 하는지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군수님께서는 노면을 사서 하시는 게 더 싸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꼭 가격이 싸다고 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못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 타워라 하더라도 주차가 무슨 주차 타워를 고층으로 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2층 정도라도 올리면 2배의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요즘에 기후 변화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에도 많은 지장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효자로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 주민들이 상가에 있는 분들도 다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러면 효자로 쪽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늘 개구리 주차를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여건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면밀히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관에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재래시장 주변에 하던 거는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저 개인의 한 사람의 얘기라고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도시 미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숙자입니다. 늘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력 부족에 따른 인사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력 부족에 따른 인사 운영 계획의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_총무과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최근 잦은 신규 공무원 퇴사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군의 대처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신규 공직자가 들어와서 공직에 기대를 하고 들어왔는데 기대했던 만큼 인건 박봉이고 어떨 때는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은퇴 후에 연금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5년 미만에 퇴직하는 신규 공직자가 날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만 해당이 아니고 전체적인 대한민국에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저희들도 멘토, 멘티를 이렇게 결성해서 기존의 고참 공무원들이 신규 들어왔을 때 상담도 해주고 업무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지도해 주고 이런 제도도 하고 있고요. 워크숍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으로 육아휴직자로 인해서 결원이 사실 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 업무를 사실 대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좀 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대행하는데 혹시나 대행 수당이나 따로 보상이 있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사실은 육아휴직을 떠났을 때 대행하는 직원은 별도로 없고요. 있다면 육아휴직을 지금 총 예천군에 한 62명이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이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부서에다가 언제부터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임신 휴가를 가겠다고 미리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그다음 때 인사에 내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약간의 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못 맞췄을 때. 그거는, 별도의 그거는 없습니다.
박재길의원
따로 보상은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간단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기준 인건비가 초과하면 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한도액 초과가 되면 얼마나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희 올해가 이제 기준 인건비 한도액이 679억인데요. 예를 들어서 1%만 초과해도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한 7억 정도, 한 8억 정도 발생합니다, 보통 교부세 패널티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어려움은 사실 좀 많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인력 운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결원에 대한 충원인데 9월 한 20일 되면 신규 임용자가, 합격자가 발표되는데요. 그때 돼서 이제 가장 심각한 결원 부서에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질문하신 박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 정원이 814명이고 정원이 771명 그런데 현원은 732명이에요. 결원이 정말 참 상당히 많죠. 이렇게 결원이 많으면 분명히 그 업무 공백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아요, 현장에서. 그러면 이 대체 인력이 정말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렇죠.
안양숙의원
그 대체 인력이 시급한데 지금 말씀하신 방안으로는 지금 당장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런데 의원님,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면 총 인원 결원 수는 한 39명이 되지만 실과별로 이렇게 결원 현황이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모였을 때는 39명이 크지만 지금 실과에는 거의 다 한두 명 정도 지금 결원이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 표와 같이 보건소가 지금 결원이 마이너스 10명이 돼 있는데 보건소는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조금 늘려놨거든요. 감염병 대응팀하고 관리팀하고 이런 것도 있고.
안양숙의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이렇게 알아요. 세부적으로 과마다 들어가면 한두 명이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이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연차도 있고요. 월차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긴급으로 쓰는 휴가도 있어요, 그렇죠? 또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인력이 가중이 되기는, 업무 가중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앞으로 이게 더 개선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런 복지나 이런 부분은 더 확대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기존에 하던 방법이 지금 큰 효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이, 우리가 일을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보니 정말 많아요. 어떤 분은 정말 저분이 저러다가 안 쓰러질까?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구나. 의원이 보기에 안쓰러우신 분도 계세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면 지금 기존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연구하고 발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제나 아니면 시간제나 아니면 다른 퇴직했던 분이 다시 와서 그거를 좀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짧은 시간 한 달이나 두 달이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생각나서.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경력이 단절됐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좀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옛날에, 옛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희가 출산 휴가를 가게 되면 60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줘야 한다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닐 때는 사실은 육아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 하고 이렇게 애를 키운 상태에서 지금 요즘에 직원들이 육아휴직 가고 그다음에 출산 휴가 가고 이러는 거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아기를 참 잘 낳게 환경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젊은 직원들은 또 아기 키우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해요, 그것도 사실은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일단은 그렇게 만들어진 현 상황에서 인력까지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다 공감하는데요. 제도는 참 이렇게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배려도 좋고 좋은데 남은 자에 대한 어떤 그런 제도 보충은 아직도 지금 개선해 나갈 부분 같아요.
안양숙의원
지금 보면.
영구
강영구의장
잠깐만, 의원님. 의원님, 잠깐만. 과장님, 과장님도 질문의 내용 요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안양숙 의원님께서도 장황하게 다 얘기하지 마시고 요지에 대한 질문만 딱 해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안양숙의원
지금 제가 저출산 토론회나 간담회 자료들을 보면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안을.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의 자료들을 많이 보시고 우리 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기준 인건비 현황 말씀하셨고 또 이 기준 인건비 한도액이 지나면 패널티를 7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를 들어서요.
안양숙의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20년도에는 50억, 21년도에는 35억 이렇게 쭉 많아요. 24년도에 잔액이 오히려 11억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차이가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어요? 인력을.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게 그런데 기준 인력을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통지해 줄 때 어떤, 명확하게 예천군에 지난번에 인원이 이만큼 보충되어 있으니까 이만큼 더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일방적인 통보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내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이렇게 짜임새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안양숙의원
이런 거는 미리 이렇게 한도액을 미리 통보하지 않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미리 통보하는 한도액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하니까. 이제 저희들은 또, 저희 상황이 지자체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인력을 더 뽑아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못 미치는 그런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안양숙의원
그러면 여기에, 저는 여기 남아있는 잔고가 있다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그냥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인력을 대체하는 인력은 며칠이라도 그거라도 이렇게는 활용이 안 되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의원님, 여기 표를 보시면 이 차액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기준 인력 인건비가 계속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 내용은 표를 보시면. 그래서 이 남은 인력을 어떻게 더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고요. 위에는 지금 2020년도 차액이 마이너스 50이라는 거는 이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건데 갈수록 지금 여유가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안양숙의원
줄어들고 없어지고는 있는데 한도액도 그렇게 늘지도 않고 많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차액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단기간이나 단시간이라도 이렇게 대체 인력을 쓸 수는 없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거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양숙의원
이런 어려운 점을 한번 저출산이나 이런 걸로도 정부에서도 하니까 한번 제안하시고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혹시 군 직원들 중에 우울증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좀 있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사실은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였으면 참 좋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지금 액면적으로는 우울증 환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사직, 의원면직을 할 때를 보면 이렇게 많이 지쳐 있어서 어떤 때 보면 이 사람이 조금 우울증이 있는, 제가 봤을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이 우울한 증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장삼규의원
이야기를 못하니까 혹시 병원 진단 받고 또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휴직을 내야 되잖아요. 맞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렇죠.
장삼규의원
그렇게 되면 또 직원들하고의 소통도 안 되고 또 승진 문제도 좀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제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승진이고 소통이고 이거보다는 일단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삼규의원
그리고 지금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실적은 좀 어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사실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서 이제 들어가서 본인 익명으로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을 의존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전문 병원에 가서 지속적인 상담 받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삼규의원
이런 부분들이 참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하여튼 직원들 심리적 어려움과 이 답변서에도 보니까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결원 현황에 안전재난과는 지금은 현원이, 현 인원이 7명이 더 많고요. 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결원이 돼 있는데 이런 많은 격차가 있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TF팀 인원에 대한 플러스고요. 보건소의 결원은 사실은 이렇게 있지만 사실 시선제, 시간선택제 공무원하고 공무직이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시선제는 한 11명이 있고 공무직은 21명이 배치가 돼 있는 이것이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결원 10명이 있기는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김홍년 의원입니다. 질의한 내용과는 좀 거리가 먼데. 군수님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장하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군수님 업무에 대해서라면 다양한데 어떤 부분이신지.
김홍년의원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23년도, 24년도 군수 국내외 출장 자료 요청을 했는데 23년도부터 24년 오늘까지 군수가 해외에 5번밖에 안 갔습니까? 이 자료로 봐서는 5번이에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내가 아는 게 더 있는데. 싱가포르도 갔었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갔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왜 싱가포르 안 올라와 있어. 군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뺐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의도적으로 뺀 거는 절대 아닙니다.
김홍년의원
요청했는데 그걸 모르고 올려줬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의도적으로 뺀 것 같은데 이거 작년부터 23, 24 자료 요청 새로 싹 부탁합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김홍년의원
철저하게 일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희들 직렬별로 인사가 되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일단은.
강경탁의원
다른 지자체는 직렬에 관계없이 또 인사를 하는 데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꼭 직렬별로 한다기보다는 그때 그 사람의 경력과 필요한 배치, 부서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은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꼭 직렬로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어떤 사람의 이제 직렬이 농업직이면 농업직 나간 자리에 또 농업직 하냐, 이 말씀이신가요?
강경탁의원
그렇죠,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인원이 직렬별에 따라 근무 연수가 되어야 좀 이렇게 형평성을 봐가면서 해야지. 꼭 예를 들자면 농업직이 나갔다고 해서 또 그 자리에 또 농업직을 넣는다면 그 농업직 되는 사람이 그 연수가 안 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경탁의원
농업직이 나가면 농업직에서 이제 올라오고 행정직이 퇴직을 하면 행정직에서 올라오고 지금 이런 형태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휴직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출산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잖아요. 그 휴직한 기간은 근무 기간에서 빼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사실은 평정할 때는 빠지지만 그 사람이 복귀를 해서 다시 평정할 때는 다시 산입을 시켜줍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휴직해 있는 기간을 빼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휴직을 하고 2년 뒤에 쉬었다가 다시 옵니다. 그러면 근무 평정할 때는 그 쉬었던 2년도 현재 근무하고 있을 때 그걸 좀 이렇게 반영해 준다는 겁니다.
강경탁의원
반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으로 2년을 쉬었어요. 이 사람이 10년 근무인데 예를 들어서 2년을 빼버리면 8년 근무로 되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강경탁의원
인사에 그렇게 반영이 되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옛날에는 저희들이 육아휴직으로 근무를 안 했을 때는 빠졌습니다,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분이 다시 복직을 하게 돼서 근무를 하면 빠졌던 것까지 산정해서 다시 평정을 합니다.
강경탁의원
복귀를 하면 예를 들어 10년인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휴식 중에는 평정은 안 하지만.
강경탁의원
그렇죠, 그렇죠. 휴직을 2년을 했는데 그거를 10년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복직을 했을 때 2년을 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직이 했는 기간이 휴직 기간까지 10년입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요전에 아닌 얘기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되신 지가 얼마 됐죠? 3개월인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총무과로 온 지요?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요? 복지과장 하시다 오셨나?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건소에 인원이 이렇게 적은데 보건소 잘 돼 가니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어느 부서든지 지금 결원이 다 있는 상황인데 보건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그때 코로나 발생했을 때 코로나 관리팀, 대응팀이 생겼습니다, 분리 별도로. 그러면서 인원 충원이 그렇게 된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가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향후에는.
최병욱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의 기준점으로 해서 74명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기존 우리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74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코로나가 있든 없든. 그런데 지금 10명을 빼왔잖아. 10명을 빼왔는데 공장이 잘 돌아가냐고, 보건소 공장 사무실이.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사실은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부서에도 지금 결원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보건소가 여기 10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시선제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하고 공무직이 지금 배치돼 있어서 어렵지만 그나마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최병욱의원
그러면 안남기 소장이 능력 있네, 10명이나 적은데 잘 운영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국장 제도를 만들면서 국장 제도를 만들어서 3명이 국제도로 올라왔잖아. 그런데 3명은 우리가 기존 공무원 인원 수에서 다시 공무원으로 우리가 3명 추가 받을 수 없나? 없고 그냥 기존 우리 있던 조직에서 3명 국장 올라가고 3명은 팀장 측에서 줄었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렇죠. 올라가고 올라가고.
최병욱의원
저희가 공무원 인원 수를 더 받을 수는 없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이게 인원수도 인원수지만 총액 인건비에서 걸리니까 전체적인 인건비가 지금 사실은 국 되면서 4급 보수 또 5급 보수 또 3명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기준 인건비가 조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최병욱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국장 제도로 세 분이 올라갔잖아. 그러면 우리가 국장 제도 자리가 3개 비잖아요. 과장은 늘지만 보니까 이 팀장이 3명 줄었네.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 공무원들을 3명을 더 받을 수 없냐고.
영구
강영구의장
이번에 받잖아요. 안 받아요, 신규직?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번에 신규직 38명 지금 채용합니다.
최병욱의원
받아요? 그러면 국장직 3명에 대해서도 그 같이 포함돼서, 증원이 돼서 받는 건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결원에 대한 전체적으로.
최병욱의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지금 국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좀 답변해 주셔야 돼요. 국장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단점이 많을 것 같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일단은 시행한 지 지금 얼마 안 돼서 제가 장단점을 여기서 논한다는 거는 조금 애로가 있지만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할 때를 잠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수해가 나서 엄청 힘든 그런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과에서 그 많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국 체제가 있었을 때라면 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병욱의원
과장님, 국장 제도를 만들면 좋은 점이 많다는 얘기잖아.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렇죠.
최병욱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거 뭘 자꾸. 그리고, 그리고 제 얘기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역할이 제가 보니까 국제도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들리는 역할, 얘기가 결재 라인만 하나 더 늘려놓고 그 모습이 안 좋다는 일반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고 또 국장 제도로 국장이 된 국장들도 또 자리에서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무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신임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참 이렇게 버티기 힘든 경우도 많고 많잖아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역할을 각 과의 과장이나 팀장들 그다음에 먼저 들어온 직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원
뭔가 팀워크가 딱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정말 이렇게 진실하고 명분 있는 역할, 그다음에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게 중요하지 그래서 나는 내 업무만 본다, 나는 내 것만 가져간다. 너는 볼 것 없다. 그런 부분들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누구라도 처음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역할 잘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사 기준점이나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정말 명분 있게 모든 인사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실망하지 않고. 저분 같으면 나도 이해하겠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잘해 왔습니다. 잘해 오셨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을 3개 국을 만들었는데 제 생각은 지금 농정과라든가 안전재난과 이런 데 오히려 분과를 하는 게 더 효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업무가 많은데 도움이 됩니까? 농정과라든가 재난안전과 이런 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안전재난과하고.
김홍년의원
안전재난과도 지금 업무가 많아서 그런 데도 과를. 분과를 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정과도 그렇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당초에 수해 났을 때는 안전재난과가 업무 폭주로 많이 힘들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거의 업무를 많이 쳐내고 있고요. 이제 연말쯤 되면 좀 인원을 줄여도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 아까 농정과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과별.
김홍년의원
업무가 많은 과를, 꼭 두 과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업무가 많은 데는 국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분과를 해서 과를 더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장 제도가 지금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역할이 지금 뭐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과별로 이렇게 벽이, 아까 군수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벽이 있는 부분을 이제 국 체제에서 많이 이렇게 조율도 해 주시고 업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업무 파악도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체제. 예.
김홍년의원
국을 만든 이상 좌우지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업무에, 업무가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안 좋은 쪽으로 가서 군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그것도 역효과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직원 대상 인사 관련 의견 수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6월에 59건, 한 60여 건이 접수돼서 실제로 40여 건은 반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한 20여 건은 거의 희망하는 쪽으로 분배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이 내용들이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의원님. 보통 선호 부서인 기획예산실이나 총무 부서에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고 싶어 하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연수가 덜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교체가 안 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 20건 정도는 반영을 못 한 부분입니다.
이동화의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건이 자리가 없어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쪽 부서로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그 부서에 뺄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동화의원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국 체제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내준 부분이고 한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년 연말까지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지켜보고 국 체제가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는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정말 국 체제가 잘 안 된다면 다시 내년 12월 이후로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국 체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유심히 잘 관찰을 하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걸로 보시고 내년 연말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을 가서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지금 도착하면 12시가 넘을 것 같은데 2시에 시작하는 걸로 할까요, 의원님들? 넉넉하게, 그렇죠? 1시 반에 보통 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홍보소통과장 김기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정 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층 스마트폰 교육 시행 현황 및 확대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층 스마트폰 교육 시행 현황 및 확대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_홍보소통과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천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네요, 그렇죠? 제가 한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디지털 교육이 좀 단편적이고 일회성에 그친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실제 생활에서는 교육이 도움이 안 된다고도 하고요. 타 시군에서 보면 청년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1:1 노인 스마트 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거든요. 현재 우리 노인 스마트 교육에 대한 부서의 의견과 개선 방안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금 경로당에서 저희들이 3명 이상이면 강사를 파견하는데 강사분이 주강사 한 분하고 보조강사 한 분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3명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1:1 맞춤 교육과 비슷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경로당에서 교육을 받고 한 번 들어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습득력이 조금 떨어져서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한 면이 있기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더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보다는 조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반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고령층 외에 저소득층이나 우리 장애인도 정보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 계획이 따로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교육은 좀 그렇지만 정보화 기기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은 지금 일반인에 비해서 정보화율이 거의 96%, 82%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분들이 적응하는 거는 금방 할 수 있고 기기만 좀 마련된다면 고령층보다는 학습력이 높기 때문에 적응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책자에 기재된 면 말고 다른 면에서는 신청이 없어서 다른 면에서는 교육을 안 받고 있나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을 덧붙여 드리자면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 디지털배움터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저희들도 갑작스럽게 교육이 좀 많이 지연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급하게 교육팀을 우리 직원들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읍면 이장 회의를 통해서 좀 수요를 조사해서 통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몇몇 읍면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전 경로당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자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없는 면도 지금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박재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제 풍양면에도 여기는 기재는 안 됐는데 거기를 보니까 노인대학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제 면 직원들이 나오셔서 시간을 쪼개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디지털 교육을 하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두 번 해서는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도 있고 이러니까 이해를 못하신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전문 강사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어르신들이 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강사가 주강사, 보조강사 해서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수요가 된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지금 파견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혹시 또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강사 풀을 다른 지역의 것도 약간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질문하신 박재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정보화 교육장에서 교육 운영을 하고 또 수요 응답형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장단점을 보완하여서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재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수요자들이 전부 다 이게 일회성이나 간헐적이면 안 된다, 반복을 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수요자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주강사가 3명, 보조강사가 3명에 3개조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수요는 많은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금 작년에 비해서 그 강사분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작년에는 4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강사진이 한 8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하반기면서 이제 3명인데 일단 해보고 저희들이 부족하면 또 다른 지역에도 받아올 수 있는 상황도 있고 해서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일단 저희들이 강의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부족하다면 조금 더 확보는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이게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보면 노인대학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봉사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 어떤 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혜택을 받아요, 노인 경로당을 이용해서라든지. 그런데 그냥 일반, 그런 데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분들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위축될 때가 어떤 때냐면 저희 60대 되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또 기계가 다 바뀌고 있는 상황에 그거를 할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을 때 내가 현재 뒤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위축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방안을 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의 방안을 아까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는 거는 있는지.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금 저희들은 현재는 읍면을 통해서 그리고 또 경로당을 통해서 교육 수요를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대한노인회가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행복 도우미라고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 경로당을 다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희망,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시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조사를 다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면 아마 수요가 좀 많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좀 많이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그렇게 곳곳에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지만 기회를 갖지 못하고 또 그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더 찾아주시고. 그렇게 된다면 또 이렇게 간헐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몇 회씩을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하게 된다면 주강사하고 보조강사가 저는 부족할 것 같고 또 지금 3, 40대에서는 경력 단절된 사람들 중에서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번 찾아봐서 강사 확보에도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혹시 홍보라는 것이 늘 하고도 이제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읍면이나 경로당 여러 분야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또 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조금 홍보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숙의원
한 가지 방법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될 때까지, 혜택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예천 소식지 있죠? 제가 작년에도 한번 예천 소식지에 의회 소식을 좀 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한 번.
장삼규의원
들어갔어요? 나 못 봤는데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의회 일정 지난번에 한번 들어갔고요.
장삼규의원
그거 몇 월에 들어갔어요? 몇 월에 들어갔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1, 2월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장삼규의원
그래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내가 한 번씩 확인을 하는데 그 1월, 2월만 빠진 거네요.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예천 소식지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 예천 소식지 우편으로 받는 거 있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수량이 많이 좀 늘었습니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많이 늘기도 하고 또 줄기도 해서 거의 제자리걸음입니다.
강경탁의원
늘지는 않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조금은 늘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저희들 마을로 소식지를,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갖다 놓잖아요. 그걸 누가 하죠? 이장님들이 하시는 건가.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경로당에 갖다 놓는 거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갖다 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읍면의 읍면리 담당자들이 갖다 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경탁의원
직원들이?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강경탁의원
저희들 신도시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 갖다 놓는 것도 직원들이 갖다 놓습니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읍면에 근무할 때는 읍면 담당하시는 분이 이장님이나 이를 통해서 경로당에 갖다 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경탁의원
그렇죠. 그런데 갖다 놓으면 저희들 아파트는 배부는 출입구에 배부를 거치대에, 광고 거치대나 이런 곳에 놓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소 직원들이 이제 배부를 해요. 그런데 예천 소식지를 갖다 놓으면 그걸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크게 없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안 그래도 저기 읍면,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으로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아파트나 경로당, 아파트 입구에 이제 소식지가 배부돼 있어서 굳이 내가 집에서 우편으로 받아봐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이제.
강경탁의원
우편으로 한 게 아니고 배분을 했는데, 거치를 해놨는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가져가시는 분이 없다고.
강경탁의원
그거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읍면 중에 자연 부락이나 이런 곳에는,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는 사실 그걸 보시는 분들이 같이 소식을 보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이런 소식이나 우리 예천의 소식들을 볼 수 있는 앱을 하나를 만들면 어떨까. 그 앱을 홍보해서 예천군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저희들 예천군의 알림도 그 앱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또 소식지에 대해서 장삼규 의원님께서 e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내년도에 아마 이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앱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홈페이지 그다음에 저희들 페이스북하고 SNS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거기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앱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2024년도 디지털배움터 국가사업이 축소돼서 8월부터 시작됐다 하잖아요. 먼저 축소된 배경이 어떤 것인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저희들도 사실 이게 축소되는지를 사실은 늦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까지는 지금 국가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디지털배움터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것이라고 추측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국가에서 갑자기 이렇게 축소를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형편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도 많이 예산 형편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한 반 정도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이제 많이 확보를 못 해서 저희들 정보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동화의원
목적은 결국 디지털 소외 계층을 없애자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데 예산은 줄고 인원은 없어서 직접 우리 인원들을 파견하는 현 실정인데 현장에는 어떤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초점은 노인들에게만 초점이 있지만 노인들만이 정보화 디지털에서 소외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건 아니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관련하여 설명 부탁합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여기 질문에 보면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라는 것을 매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농어민들의 수준이 조금 낮다고 판단해서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더 보급을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육이나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고 장애인이나 농어민이 조금 낮은 걸로 나타났지만 이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배움터를 만들게 되었던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일반인들도 물론 앞으로는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교육을, 디지털 이런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장이나 복합커뮤니센터에서 매주 다르게 교육 수요를 받아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최대한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화의원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보화 교육장에서도 보면 소수 인원이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진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곳은 발굴이 안 돼 있는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도 디지털 소외층을 줄이려고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줄어서 우리는 늦게 시작하는 형태라면, 그렇다면 이 필요성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 방법 그다음에 교육 대상자를 발굴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숙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행복 도우미 분들이나 아니면 읍면에 좀 의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또 옆에 어디 현장에 가시게 되면 홍보를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조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갖고 있네요, 그렇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행복 도우미를 통해서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전체를 전수조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6쪽에 24년도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현황에 보면 호명에는 7번을 했고요. 또 다른 데는 아예 없는 면도 있고 한데 그 차이점이 뭔지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일단 호명에 수요가 좀 많습니다. 이제 호명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젊은, 어르신 중에서도 그나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서, 신청이 들어와서 호명읍에는 많이 간 상황이고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풍양에는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직원들이 한다고도 들었는데요. 또 면 단위로는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수요는 더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어른들이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호명에만 이렇게 많아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사실 저도 어르신들 주위에 보면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다고 합니다. 한 10명 중에 한 2, 3명 정도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읍면에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아직은 좀 홍보가 덜 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행복 도우미들을 통해서 그런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행복 도우미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로당이나 우리 예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도 홍보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저희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읍면을 통해서 하는 게, 좀 쉽게 하는 방법으로 읍면 이장 회의에 좀 넣어주십사 했고 그리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경로당에 가서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경우도 있고 조금 또 약간 소홀해서 전달이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고 저희들도 조금 더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난번에 읍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할 때 제가 일부러 참관을 했어요. 그런데 잠깐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 모시고 하던데 그런 것보다는 또 여러 갈래로 해서, 또 홍보를 하셔서 다양한 많은 분들이, 어른들이 취약 지역을 좀 찾아서 그런 분들이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저희들도 기계를 한 번 듣고는 하기 힘든 상황인데 어르신들은 더더욱 한 번 듣고는 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조금 반복적으로 하자는 얘기를 우리 내부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 교육이 필요한 분들을 조금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이 정보화 시대에 스마트폰만 문제가 아니고 어디의 표를 산다든가 커피를 한잔 먹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자동으로 주문을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그런 곳에도 조금 폭넓게 이렇게 홍보해 주셔서 교육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예천 소식지 지난달 말에 보니까 없던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의회 소식 말입니까?
영구
강영구의장
예.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1, 2월에 나왔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1, 2월이면 지금 벌써 9월인데. 1, 2월 내고 안 냈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앞으로 더 싣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홍보실의 우리 1년 예산이 한 근 10억 되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10억은 넘는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넘어요? 우리 군 의회는 6,000만 원입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저기 홍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0억 정도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천군도 기관이지만 우리 예천군의회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다 기관이에요. 그러면 그 군수님과 의장이 예천군을 대표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는 하겠지만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읍면 행사나 이럴 때에도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이 다 각자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꼭 군수님만 그걸 찍어서 기삿거리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구의 우리 의원님들도 그 한 꼭지만 넣어서 사진을 넣든지 빼든지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게 넣어주면 같이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좋을 텐데 꼭 보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 돈 8억, 10억 들여서 사진 기사를 고용해서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 지역구를 감안을 좀 하셔서 기사 내용을 쓰실 때 꼭 그 지역구 의장을 못 넣더라도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을 되도록이면 한 꼭지 넣어서 군수님하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실에서 좀 기사 내용을, 홍보 자료를 그렇게 좀 해줬으면 싶어요. 그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안 계시면 홍보소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9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축산과에 근무하게 된 축산과장 황원희입니다. 축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가축 전염병은 예방 활동이 최우선이라는 농가 스스로의 방역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축산 농가 및 축산 관련 단체 등과 합심하여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가축 전염병 청정 예천 이미지를 제고하고 축산 농가가 축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_축산과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월 1일 자로 가셨죠, 그렇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박재길의원
질의를 하긴 해야 되겠고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축 폐사 매립지 선정 기준과, 그렇죠? 그다음에 선정 시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가축 질병 긴급 행동 지침 살처분 요령에 의하면 양성 판정 후 24시간 내에 살처분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장 내에 매몰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몰지 선정 기준은 하천 수원지, 도로 등과 3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75m 내에 음용 지하수 관정이 없어야 합니다. 농장 위치가 매몰지 선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선정 기준에 적합한 농장 인근의 농장 소유 및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매몰지로 선정해야 합니다. 만약 주민 반발 등 민원이 있을 경우 매몰지 침출수 및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고 7개월 내에 매몰지를 소멸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한다고 설득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마을과 멀리 떨어지고 선정 기준에 적합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를 매몰지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축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은 소 사육 농가에는 차량 소독기, 가금 및 양돈 농가에는 차량 소독기, 울타리 설치, 전실, 고압 세척기 등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개소 1억 9,300만 원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축산 농가들이 생산비 상승과 그다음에 소 값 하락으로 인해서 사실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사료 기계 또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앞으로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조사료를 직접 재배하는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농기계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조사업 자부담률이 높아지고 있어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또 고가의 농기계 임대, 고가의 농기계는 농업 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건의 사항도 있었고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에서 올린 자료 보니까 가축 전염병 청정 예천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다음에 축산 농가가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역보다도 폐사가 생겼을 때 처분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폐사체 처리하는 방식 말씀입니까?
이동화의원
예, 죽은 시체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거기 보고서에도 있듯이 30페이지에 있거든요. 랜더링 처리, 사체를 분쇄 후 고온에서, 고압에서 멸균하는 처리 방식이고 밀폐형 HDPE통 처리, 액비 저장조 처리 등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 이외에 우리가 구제역 같은 경우는 매몰시켰잖아요. 매몰도 처리 방법 중에 하나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의원
지금은 안 합니까? 지금은 매몰 같은 건 안 합니까, 발생하면?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매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어떻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제가 축산과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업무 파악 중에 있는데 자세한 건 제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1개만 더 부탁할게요. 8대 방역 시설 있지 않습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의원
무엇 무엇이 포함되죠? 그거 다 지원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8대 방역 시설, 잠깐만. 8대 방역 시설로는 물품 반입 시설, 방역실,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조, 방충망 입출하대, 폐기물 관리 시설 이렇게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지금 현재 우리 방역팀들이 한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현장을 다니면서 돈사, 축사 그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점검. 그 인력들이 몇 번 움직이시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어떤 건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그것도 그러면 현장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진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파악하여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장
예.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제 가신 지 하루 됐죠? 이제 이틀째입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아이고 정신이 없을 텐데 하여튼 박근노 우리 축산과장님 명퇴하신 관계로 전문위원실에 계시다가 정규 인사도 아니고 수시 인사로 축산과로 가시게 되었지만 축산과 모든 직원분들과 팀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빈틈없는 축산 일을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축산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안녕하십니까? 라 지역구 최병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영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발전하는 예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이 필요한 곳에서 어디든지 달려가 발로 열심히 뛰는 군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공유재산 관리 및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군의 노력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농정과장님께 관내 친환경 농가 현황 및 지원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_재무과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_농정과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최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근하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32쪽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군의 노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추진 내용 및 후속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욱 의원의 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및 선제적 공유재산 확보로 지역 개발의 초석을 다지고 체계적인 재산 운용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_재무과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제가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첫째 요지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이게 그때 7대 때 한번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신도시 도청이 형성이 되면서 전체적인 우리 예천의 군에서 공유재산 전체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저, 공유재산. 또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땅. 그렇게 해서 이게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보니까 과장님께서 거의 뭐 금액 자체가 비슷비슷하다 이러더라고 매각, 매입이. 세밀한 거는 이제 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읍면동에서 어떤 행위를 그쪽 안에 뭘 하려고 하니까 기존 길이 잘 나 있었잖아요. 잘 나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측량을 해보고 또 들어가 보니까 개인 땅을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었어. 그래서 모든 걸 계획을 세웠다가 또 그 개인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또 못 하는 그런 실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우리가 공유재산을 군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매입을 하자. 군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매입을 하자고 그때 한번 의견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계속 안 되고 지금에 와서도 어떤 올해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다만 1년에 몇 십 억이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안 그러면 몇 억이라도 세워서라도 우선 큰 데서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숙제 같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먼저 말씀하신 매입, 매각 가격이 비슷하다는 그거는 저희들이 가격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 가격을 저희들이 해서 매입하고 또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매입하기 위한 그 예산을 수립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그런 위치라든지 대상이 특정이 돼야 저희들이 또 그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군에서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주변의 이런 걸 판단해서 매입할 거고 또 저희들이 보존 부적합 용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수 의사가 주변 인접지의 토지주라든가 이런,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매각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매입보다 매각이 해마다, 계속 매각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봤을 때 우리 군에도 어느 정도의,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타 지자체도 가보면 공유재산 매입 예산이 따로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우는 걸로.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도 도로 이렇게 보면 읍면에 가보면, 동네 가 보면 그 도로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쪽에 공장을 하나 이렇게 들여 오려고 해도 그때 가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어디 땅 주인이 어디, 대화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분란이 좀 많이 일어나니까 전체적인 부분들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셔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연초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총괄 부서입니다마는 재무과 저희들 공유재산이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한 3%밖에 안 됩니다. 97%가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이런 것, 개인 걸 사용하는 거는 부서에서 실태조사 때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 총괄 부서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그걸 매입하든지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예천경찰서 부지, 신축 부지하고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거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지금 경찰서 부지는 저희들이, 이전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한 상태고 계획은 2027년도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북경찰청하고 지난 6월에 협의를 했었고요. 지금 경찰청에서 확보한 예산이 한 170여 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많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북경찰청에서는 저희들이 매입한 청복동의 이전 부지에 대해서 기반 조성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해서 저희들이 곧장 수용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예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14억 원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그 정도 기반 조성비가 드는데 제 생각으로는 다른 대체 받을 게 우리가 경찰청으로부터 없으면 저희들이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종합복지관을 지금 현 경찰서 부지에 건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2027년까지 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받은 국비 139억 원을 반납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지 저희들이 2027년까지는 지어져서 경찰서가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동화의원
2027년도에 종합복지관에 그게 들어서도록 계획을 잡아간다면...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전을 해야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군요. 기반 조성이라 하면 그 안에 포함되는 게 뭐 뭐 내용입니까? 14억 그렇잖아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지금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거는 진입로 확장.
이동화의원
진입로.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그리고 옹벽 설치, 배수로 그리고 평탄 작업 이런 거 모든 게 포함됩니다, 기반 조성.
이동화의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고요. 우리 공유재산 실태 후속 조치 자료를 보니까요, 다른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2022년 우리 공유재산 대장 정비가 1,322건입니다. 유독 2022년에 대장 정비가 많은 이유가 혹시 그전에 부실해서 그런지 아닌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일제 정비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가장 많은데요. 이 지목이라든지 지목 변경이라든지 면적 또 합병, 분할 이런 사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비가, 이 건수가 많은 겁니다.
박재길의원
그런데 한 해에 이렇게 많이 갑자기 이거 늘 수 있나요, 이게?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한 해가 그런 게 아니고 주로 좀 이 부분이 많습니다.
박재길의원
부실 그거는 아니다, 그거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2022년에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건수에 대해서 많이 늘어난 거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예천군에 공유재산을 정리해 둔 시스템이 있습니까? 공유재산.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공유재산은 새올 행정시스템에 공유재산 관리대장이라고 따로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다 파악하고 현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부서 간에 지금, 부서 간으로 다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시스템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시스템에. 그럼 그 공개를 합니까, 지금 시스템?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누구나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누구나 다 관람할 수 있어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직원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재향군인회도 예천군에서 3억 9,000만 원 주고 매입했죠. 그렇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영구
강영구의장
산림과에서 매입했지 싶은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우리가 이번에 10억 조금 더 들여서 매입하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10억 2,000만 원 추경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그리고 예천경찰서도 부지가 옮겨지게 되면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종합복지관으로 해서.
영구
강영구의장
맞죠? 그러면 서본공원 주변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 부서에는 지금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그러면 돈을 수십 억, 수백 억 들여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이렇게 균형 잡히게끔 이렇게 뭐 건물이 올라가든지 해주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선관위를 사게 되면 거기에 보훈단체를 또 일부 준다고 그러고 또 재향군인회는 군청 뒤에 또 돈 6억, 7억 들여서 또 따로 건물 짓는다 그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경찰서 부지는 또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옮겨진다고 그러고. 이게 전부 다 중구난방이 돼 버려요. 이런 것들을 타 부서하고 협의를 좀 소통해서 서본공원 주변이면 이 노인복지시설이 또 옮겨지게 되면 거기에 보훈단체나 재향군인회나 참전 용사나 이런 시설들을, 단체를 그 한 곳을 또 모아주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나 지금 거기에 시장 개척단 쓰던 거 그 일자리 뭘로 쓰잖아요. 전체 부지를 사게 되면 거기에 종합타운을 뭘 세워서 어떤 걸 또 주게 이런 거를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 이 돈을 들여도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수긍을 할 텐데 뭐 하나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게 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서본공원도 우리 충혼탑이 옮겨지게 되고 이러면 거기에 우리 노인 복지 시설을, 복지회관 시설을 거기에 보훈단체를 준다든지 참전 용사를 준다든지 또 건물을 새로 지어서라도 그런 시설들이 충혼탑 주변에 좀 생기고 새로운 시설에는 또 다른 단체를 줄 수 있는 뭔가를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나 또 산림과나 우리 지금 재무과나 다 물어보면 의견들이 지금 다 다릅니다. 그럼 의견들이 다 다른 것들을 다 각자 요소 요소에 돈을 수십 억, 수백 억 들여 놓은 들 다 이게 안 맞아진다는 거죠.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도 똑같습니다. 기술센터가 육군 부대 앞에 2028년도, 30년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용역을 주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아직 땅 매입 절차의 과정도 하나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25년도, 이제 거의 24년도가 끝이 나는데 25년도가 들어서면 3년 뒤에, 5년 뒤에 들어서야 될, 이 준공을 목표로 들어서야 될 기술센터마저도 계획 지구로 지정도 안 해놓고 아무런 걸 안 해놓기 때문에 이게 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 관장을 하고 있지만 타 실, 부서에서 어떤 의견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들을 하셔서 소통하셔서 업무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용준입니다. (청취불가) 이상으로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업 농가 현황 및 친환경 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_농정과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우리 지역의 주 농업이 쌀이잖아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우리 친환경 농업이 지난번에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 원인이 뭐며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농업을 생산한 식품은 전부 다 그분들이 다 팔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좀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왜 줄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없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우리 군 관내에 학교 급식소나 전체적으로의 급식을, 이렇게 식품 인증을 원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학교 급식소의 비중을 몇 프로 차지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그런 우리 친환경의 어떤 음식을 우리가 생산한 걸 우리 군에서 소비성의 어떤 부분들로 앞으로 발전적인 역할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 쪽으로 우리가 저걸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일단 친환경 농업은 사실 농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하면 인증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특히 관행농에서 무농약으로,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해서 3단계로 해서 넘어가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요. 또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친환경 농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이 안 되는 이유가, 감소하는 이유가 인근 농경지에서 요즘은 드론이나 이런 걸로 헬기로, 이제 드론으로 항공 방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비산이 돼서 친환경을 갖다가 약품 성분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탈락하는 경우가 또 종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런 거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약 사용의 미숙이라든가 비산으로 인해서 친환경 농가가 일단 감소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가 확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거는 임산부나 학교 급식 지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39개교 4,500여 명한테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가 급식을 지금 지원을, 7억 5,5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마을에도 과일이나 친환경 간식 등의 지원을 지금 현재 한 2,7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돌봄 마을 5개소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에 우수 농산물 간식비로 해서 1인당 월 한 1만 6,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친환경 인증 확대를 위한 거는 현재 드론이나 항공 방제로 인한 피해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친환경이 맞는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깃발을 갖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지역이 친환경 농산물 지역이라는 거를 인식을 좀 확대를 시키고요. 또 특히 인증을 받는 데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또한 일부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친환경 직불제라든가 그다음에 특별 지원금 등을,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나 또 일손 절감을 위한 우렁이 사업이 요즘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또한 보급량도 조금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 우리 농정과에서 라오스 쪽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도입해서 농가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언어 소통 자체가 좀 많이 불편하니까 이게 인력을 쓰는 데 불편이 많다고 하거든요. 여기 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과 해결 방안이 좀 있나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금 일단은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농가형과 공공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형에는 그렇게 많은 언어의 소통을 필요로 하지는 않은데 농가형이 이제 조금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가형은 농가에서 라오스에서 들어오는 인력을 전적으로 5개월 동안 관리를 하고 같이 먹고 자고 집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일을 시킨다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 어려운 쪽이 있는데 지금 현재 라오스에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같이 인력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라오스에 있는 인력들의 언어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소를 일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라오스에서 인력이 들어와서, 수시로 와서 인력을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크게, 아주 진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막 그런 만큼의 언어 소통은 안 되더라도 농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일정 부분의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앞으로도 그러면 라오스나 다른 쪽에서도 인력을 계속 들여올 생각은 있잖아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럼 그쪽 나라에 대해서 선제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을 먼저 하고 들어오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원래 내년에, 이제 올해 저희들이 법무부에 신청을 해서 내년에 공공형이 선정이 된다면 라오스 현지에서 한국어 관련 일정 수준의 교육을 시키고 농업에 관한 교육도 일정 부분 하고 또 한국어와 라오스어를 통역할 수 있는 인력이 아마 1명 정도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면 아마 언어 소통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일 하는 게 굳이 말로 다 해서 하는 일은 아니고 눈으로 보면서 실습을 하면서 가르쳐 주면 바로 처리가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지금 인력도 공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고생 많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농정과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화의원
첫째,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친환경 작목반이 대부분이 쌀이고 일부 단호박, 콩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그다음에 무농약, 유기농이 있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구별되고 그것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예천군 관내에 전체 지금 무농약과 그다음에 유기농 쪽은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어떤?
이동화의원
작목반들이 있는지.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친환경 작목반들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일단 저거부터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의 종류는 관행농이 있고 무농약 농산물이 있고 유기농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관행농은 일반적으로 약들 다 치고 하는 분이고요. 무농약이라 그러는 거는 합성 농약은 사용을 하지 않고 일반 비료를 통상적으로 한 3분의 1 이하를 사용하는 농산물을 무농약 농산물이라 하고요. 유기농산물은 이 전체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농산물을 유기농산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일단 구분을 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무농약과 유기를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혹시 질문이.
이동화의원
그래서 예천군 현재 우리 유기농, 무농약 농가 작목반들이 있는가. 만약에 조사가 안 되어 있다면 나중에라도.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작목반. 예, 아까 제가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단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갓속농장이라든가 농가 이름을 제가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갓속농장, 참한농원, 그다음에 연자방아, 코숭이농원, 그린포인트, 예진종합 있고요. 나머지 기타 단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연합회하고 무지환경하고 생명 공동체 등이 일단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걱정되는 거는 이런 단체들이 우리 군민들이 많은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를 해서 이분들이 좀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우리 예천군 관내에는 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진해 오다가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 연구를 통해서도 많이 확장하려고 했으나 현실은 따라주지 못했던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서 최근 3년간에 사실은 그쪽들을 좀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자료가 없다면 지금 현재 한 게 전부 다 사라졌다는, 무농약은 사라졌다는 얘기 같네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금 무농약이 전체 사라졌다고 말씀,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동화의원
아닌가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럼 데이터가 없으니까 무농약이 몇 농가 정도 하고 있는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 농가는 제가 한번 더 돌아가서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에 보면, 최근 친환경 농업 육성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에 있어서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어디 쪽을.
향순
신향순의원
39쪽에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판로 확대 택배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예. 그런데 매년 이게 지금 많이 줄었네요, 한 반 정도 될 만큼.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물량이 없어서 그런지 또 소비층이 적어서 그런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줄었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금 일단은 친환경 이게 택배비가 줄어든 게 지금 현재 40농가에서 한 31농가로 줄어들고 있는...
향순
신향순의원
22농가로 줄어들어서. 아, 31농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31농가인데요. 전체적으로 판로가 사실은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 생산하는 것도 어려움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전체적인 물량이 줄어서 택배비가 줄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가 참 힘든 것 같은 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드론이나 이런 걸로 방제를 했을 때 내 옆에 농가 때문에 내가 아무리 친환경으로 하고 싶어도 피해를 또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렇지만 가격대가 유기농이나 이런 거 보면 한 3배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소비는 그런 쪽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유기농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여튼 저희들 친환경 농가들의 어려움을 갖다가 한 번 더 의견도 좀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한 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렇게 생산을 했을 때 판로는, 지금 말씀하신 판로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판로를?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통상적으로는 연자방아나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대도시에 입찰을 통해서 이제 당선이 되면 이 물건을, 예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수급을 또 받아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판매를 한 걸로 보면 저희들 판매는 예천장터에서도 판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양의 친환경 농산물이 판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천장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농산물이 좀 판매가 더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재배 농가도 많지 않고 판로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결론이네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서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서 지금 초, 중, 고등학교 친환경 급식을 지원해 주시고 어린이집 1인당 1만 6,000원씩을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K-돌봄 1인당 9,0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거 이번에 또 새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에 정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학교에 일단은 친환경 급식을 갖다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가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도움은 된다고 보겠습니다.
안양숙의원
학교에는 직접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그러면 품목이 쌀 이런 걸 직접적으로 주시나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일단 금액으로 7억 5,500만 원을 도비 20%, 군비해서, 유치원은 100% 나갑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일단 지원을 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친환경 단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다 보면 예산이 도와 매칭이 돼서 조금씩 나가잖아요. 지금 어린이집에도 보면 1만 원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예천군에서는 6,000원을 지원을 해줘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 K-돌봄에서 저출생 사업으로 갑작스럽게 추경을 세워서 지금, 1차 추경을 세워서 지금 돌봄에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그냥 통예산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에 도움이 되는지 좀 의문이 되는 거예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해도 나중에 사후 정산을 받을 때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되는 농산물을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꼭 예천 농가가 다 거기다가 납품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환경 농산물을 전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일정 부분 도움은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K-돌봄에 들어가 있는 게 과일이에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로.
안양숙의원
환경 농산물 과일이라고 하면서 9,000원이 1인당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도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요. 엄청 많아요. 우리 공무원들 점심 식사비보다도 더 비싸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친환경에, 우리가 지금 예천군 관내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대부분 해당이 안 돼요. 과일은 요즘 과일, 포장 과일에서 그냥 맡겨서 다른 지역에서 온 과일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는 건 좋아요. 기관에도 좋지만 이게 명목이 맞나, 이게 정말로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한 것들을 정말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하여튼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아까 학교, 어린이집이나 이런 돌봄 사업에 전체적으로 과일 간식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예천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과실류를 지금 현재 생산하는 농가는 한 11농가 정도가 있는데요, 친환경으로. 그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과도 있고 블루베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그런 게 학교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대한 어려움은 지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양숙의원
아니요. 이렇게 친환경 급식에 들어가는 거, 쌀은 우리 예천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것들을 해야겠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래서 쌀을 그렇게 먹고 또 활용하고 우수 농산물에 대한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갑자기 추경 예산을 해서 이게 K-돌봄에 아이들 1인당 과일을, 농산물 과일 이렇게 해서 그 명분으로는 그것이 맞는지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글쎄요, 일단은. 도에서 일단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아마 이 사업이 늘어난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저희들하고의 큰 저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나중에,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정산을 하고 나면 아마 정산 서류에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면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예천에서 꼭 생산되는 걸 다 공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천이라고 해서 모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애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너무 어렵지 않겠나.
안양숙의원
기관에 정산을 하고 이러는 거는 쌀하고 이런 거는 되지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K-돌봄의 그 명목을 아예 유기농 과일이라고 하면서 친환경 과일이라고 지어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그게 적합한지 또 받는 사람들은 너무 고맙죠, 아이들한테도 고맙고. 그런데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나 또는 다른 부모님들도 이 명분이 맞는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가격은 정말로 그거 했는지, 인원 수에 대한 거는 고려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셨고. 저는 오늘 이게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라고 그러시니 이번에 새로 생긴 그 사업이 정말 적합한지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기에 지금 오늘 이렇게 질문을 넣었습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글쎄요.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친환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천군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 K-보듬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 전체에 대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다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농가에 지원 확대를 한다는 뜻은 우리 예천군만 농산물 생산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아마 그 부분들까지 다 합쳐서 저희들이 답변을 그렇게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저는 이게 친환경이 여기에 해주고 싶고, 농가에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싶어서 그러셨겠지만 돌봄 아이들 석식과 간식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들어가야지 돼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렇죠.
안양숙의원
그런데 이 명분과 몫을 정말로 친환경 농가에 도움이 되는 다른 사업들 조금 더, 이렇게 여기 다양하게 찾으시고 여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로 보거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친환경 농법으로 판매되는 거, 대도시에서는 작지만 마트나 백화점에서 다 그런 걸 사요.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우리 이제 아직 시골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그거를 겨냥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을, 방안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16종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농가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혹시나 이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더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검토를 할 것이고 아마 이 지금 현재 16종 중에서도 혹시라도 뭐 또 변경을 한다든가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리고 이 K-돌봄 아이들한테 그거는, 석식하고 간식 꼭 필요하니까 명칭을 바꿔서 꾸준히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안양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찌 됐든 예천군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100% 보급을 해야 된다, 원산지를 잘 확인해서. 그럼 또 우리 과장님은 그 예천군의 친환경에 대한 육성의 방안이 무엇인가만 얘기를 딱 하시면 돼. 안양숙 의원님 맞죠?
안양숙의원
친환경 농산물을 지금 저희 (청취불가) 그다음에 하셨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하고 또 K-보듬 그런 거에 대한 방침을 정확하게 (청취불가)
영구
강영구의장
하여튼 과장님, 예천군에 있는 친환경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그분들이 하여튼 상생할 수 있도록 그 육성 방안에 대해서 잘 판단해 보시고 그 사람들에 대한 물건들이 잘 판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정호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항공 공동방제사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항공 공동방제사업 추진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_농업기술센터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답변서_농업기술센터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소장님, 제가 우리 농업 군으로서 농업 공동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제가 이렇게 도표를 받아보고 참 이렇게, 44쪽에 보면 우리 10개 시군에 드론 방제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벼농사를 주로 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최고 저희들한테 질문이 드론 방제비 헥타르당으로 줘라. 그다음에 산물 건조료 지원도 헥타르당으로 해서 지원해 줘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육묘 상토 농약을 우리가 농정과에 알아보니까 50%, 그때 10년 전에 50%인가 이렇게 해서 3,000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추경에 농민들의 얘기가 요새 벼 농약 값이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하는데 그러고도 군에서는 계속 50% 지원해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개선을 하자고 해서 농정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농정과장님이 아마 1,500원인가 추경에 잡았죠? 더 잡아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내년에 되면 아마 한 6,000원 선은 또 기준이 가 줘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공동 방제 여기서 보면, 우리 44페이지 도표에 보면 각 시군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 있잖아요. 다른 데 시군은 16억도 있고 15억도 있는데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의성군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 의성군이 그래, 지원 보조금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4억 8,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예천이 5,000만 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보니까 우리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5,000만 원, 농협중앙회에서 5,000만 원이죠. 1억 5,000을 가지고 공동 방제를 살포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헥타르당 주라, 뭘 주라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게 너무, 지원이 너무 안 되지 않나. 의성하고만 해도 4억 8,000인데 그걸 우리 5,000 주고 다른 데 여기에 5,000짜리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2억, 최고가 2억 9,000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러면서 우리 행정에서 듣는 소리가 문경, 상주, 안동, 영주 거기서는 예천이 농업 군으로서 뭐 어떻게 해서 농업 군이냐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지원해 주는 게 뭐 있냐고. 다른 데는, 안동 같은 데는 공동 방제는 무상으로 해준대요. 그러면서 인근에 있는 리, 동에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보고, 이 도표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갑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갑과 을이 있다면 농협에서 1억을 해주는데 우리 5,000만 원 주고 거기다가 콩 놔라, 팥 놔라 할 수 있나요? 소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서는 예산을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좀 뭐 하여튼 해서 우리가 갑이 돼서 우리가 어떤 실행 범위, 실행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가면 우리 군민들은, 농민들은 전부 다 불만이 예천군수하고 우리 군의원들한테 있어요. 왜 이거 시정 안 하냐고. 그런데 시정할 우리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본 예산에는 우리가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벼 재배 면적이 한 9,461ha고 실제 드론방제하면 아까 농정과에서 얘기했듯이 올해 보니까 친환경 농가가 한 (청취불가) 되거든요. 거기하고 또 인근에 농가 주변이라든가 축사 주변. 거기는 또 실제 드론으로 살포하면 민원 자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전체 농가에 한다 하면 한 9,000을 잡으면 저희들이 한 1,000ha 하는데 저희들이 1ha에 방제비가 12만 들어가기 때문에 한 1,000ha 하면 약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 됩니다. 그래서 한 9,000ha 하면 한 10억 이상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같으면 전반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농촌에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연세 많은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 다녀보면 예전처럼 병해충이 발생 되더라도 실제 들판 나가서 약제 들고 그 약 치시는 분들 상당히 적거든요. 적고 지금 전반적으로 드론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될 수 있으면 그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농가들이 쉽게 농업하는 데 많은 도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군 전체에 저희들이 드론 업체, 항공 업체가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7월 기준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회 거기에 도대체 몇 개 업체가 등록됐나 파악해 보니까 실제 올해, 현재 26개 등록돼 있거든요. 처음 먼저 등록된 게 이제 예천 드론 항공 방제하고 하늘드론, 홍드론 그거 포함해서 군 전체 현재는 한 26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우리가 산물 건조료나 그다음에 드론 방제 비용이나 농협에서는 어차피 농민들한테 조합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보 같은 경우는 예성 신협에서 3,000만 원인가 5,000만 원 예산을 써서 조합원들 하는 사업으로 드론방제를 또 해줘요. 50% 지원을 해줘. 그랬을 때 보면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저희들이 다믄 한 1억 5,000이나 이 정도 해주고 나서 헥타르당 갈라주면 조합원들은 농협에서 치면 농협에서 했다고 그 조합원에 대한 혜택을 가지고 가는 거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벼를 경작하는 농가들이 각 읍면에 가보시면 알지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400마지기, 500마지기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어르신들은 한 10마지기, 닷마지기 이렇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면 100마지기, 200마지기. 한 200마지기 넘는 사람들은 자기 드론 다 있어요. 자기가 개인 드론 구입해서 자기가 다 친다고. 그래서 그렇게 대농으로 크게 하는 사람들이 혜택이 하나도 없어, 주는 게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뭔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주고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해준다면 제가 이거 봤을 때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의성만 해도 하면 한 5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5,000만 원 지원해주고, 10분의 1밖에 지원을 안 해주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조금이 작년만 해도 1억 갔지 않습니까? 올해 5,000으로 2분의 1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있겠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의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022년 같으면 군 보조금이 6,000만 원이고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확보돼서 1억이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5,000만, 한 5,000만 원인데 한 50%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작년에 우리 지역에 큰 수해 때문에 어떤 예산이 좀 그쪽으로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적게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수해 때문이네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보다 예산 사정 때문에 좀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예산 사정, 수해 때문에 농민의 보조금이 50%로 줄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의원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실 농가들이 5,000이 지급이 되면 농업 자체 비용하고 중앙회 거하고 다시 5,000씩 해서 1억 5,000이 되고. 1억이 들어가게 된다 하면 농협에서는 1억, 그다음에 중앙회에서 다시 1억이 와서 3억으로 가게 되잖아요. 현실로 본다고 하면 작년과 올해 차이를 한다면 그것도 신청자 재배 면적으로도 가르죠. 그러면 농가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이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의원
그래서 이게 먼저 우선적으로 갈라졌어야 될 부분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 타 시군하고도 이게 비교해서도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체에서 답변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실제 농협에서 저희들이 부담 금액이 군비보다 많기 때문에 예천농협의 예산 담당 부서에 저희들이 전화해서 실제 다른 시군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전체 면적이 이런데 예천군에서 만약에 예산을 갖다가 3억 보장하면 농협에서 6억 정도 예를 들어서 부담, 그게 가능하나.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면 군 전체 면적 해서 1회 정도는 방제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농협에 직접 알아보니까 예천농협에서 다른 어떤 농협하고 지역적 차이가 있지만 거기서 답변이 최대한 2억 정도까지는 부담이 가능하지 그 이상은 본인의 어떤 농협 쪽에서 어떤 재정 상황 때문에 좀 어렵다는 하여튼 저희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구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우리 예천군의 재배 면적이 9,461ha로 아마 이게 올해 기준이겠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기준입니다.
이동화의원
제 기억에 아마 22년도 기준으로 본다 하면 예천군 농업 면적이, 재배 면적이 한 9,200 얼마 헥타르였다고 난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늘었네요, 재배 면적이?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 지금 실제...
이동화의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의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늘어날 때도 있고 줄 때도 있는데 논에, 타 작물 쪽으로 재배 많이 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벼 재배 면적이 되면 줄고 또 타 작물 재배 면적이 적으면 벼가 좀 늘고 어떤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은데.
이동화의원
그런데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줄면 줄어야 되는 상황인데 실은, 그런데 늘어났다는 게 좀 신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라도 설명 부탁드려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장님, 재해 때문에 5,000만 원을 깠다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 군에서 기채 100억 내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100억 내는데 쪽파 이번에 2회 추경 하면 쪽파 행사한다면서 5,000만 원 잡고 소고기 축제하는 데 3,000만 원 더 잡고 카메라 물에 잠겼다고 그래서 3억 5,000만 잡고 이러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련은 실제,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문제는 저희 센터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영구
강영구의장
아닌데.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영구
강영구의장
맞잖아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저희들도 이 앞전에 다시 추경 보시는 분들 알 텐데 무인 공동 공동방제를 해서 당초에 어떤 예산을 좀 올렸는데 지금 현재로 그 추경에 지금 2,000만 원 지금 현재 서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 그거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이게 실리고 안 실리고 그런 걸 떠나서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일관성이 있어서 모든 단체와 이런 농민의 약대를 다 삭감시킬 정도로 굉장히 위급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재원이 없다 보니까 100억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2회 추경에 있다고 그러면 이 말과 다르게 이런 것들은 뭐 쪽파 뭐 한다고 5,000만 원씩 올리고 이런 거는 형평성에 안 맞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실하고도 본 예산을 잡고 추경 예산을 함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의원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 수해 때문에 그렇게 5,000만 원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후반기 들어가서 돈 더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몇 천 만 원씩 잡는 걸 봐서는 말이 안 맞잖아, 그렇죠? 이런 거는 의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문의 여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에 실제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항공 방제보다는 드론 방제가 훨씬 양이 많아져요. 그리고 우리 건조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재배 면적을 봐서는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수도작 자체가.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우리 드론 방제 비용이나 항공 방제 비용이나 건조료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직불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은 직불제 방식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좀 편의를 봐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점들도 참고하셔서 농정과 우리 파트에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하고 소통을 좀 해서 어떤 방식의 지원이 좋을지 좀 판단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