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2024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 괴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코로나 확진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및 의안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은 농업건설국장님께서 대신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군에서 추진한 미선나무식품화사업은 60억원이 넘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선나무식품화사업단은 약 5년간의 사업 기간을 거쳐서 지난 5월 31일에 완료가 되어서 사업 완료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항비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약처 접수에 따른 10월중에 식약처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5년 동안 60억원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됐네요? 올 5월 31일날 완료가 됐고.

예.

현재는 이제 항비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 식약처에 접수가 돼 있는데 발표가 10월달에 난다고요?

예,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식품화사업이 완료된 다음부터는 지금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예산이 들어 갈 게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만약에 금방 말씀하신 항비만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을 때는 또 향후 뭐 투입해야 될 그런 게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예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기능성 원료로다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원료가 지금 많이 필요할 것으로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료 생산을 이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계약하고 재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추가비용 산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들어갈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60억원이 넘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보이지 않은 성과는 뭐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게 잘 된다면 항비만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이 된다 그러면 또 그만한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잘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 미선나무 농가와 계약 재배로 농가소득 증가 기대가 있는데요. 이거 농가 몇 농가하고 계약이 되었나요?

현재는 이거 계약된 거는 아니고요. 기능성 원료로다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 원료가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다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정이 되면 그 미선나무 농가들과 내지는 일반 농가들과도 미선나무 재배에 대한 계약을 해서 생산을 하려고 이제 저희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생산할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에요, 그럼?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군내에 이제 미선나무 농가는 이제 작은 농가까지 해서 18개 농가에 63만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여기 이 식품화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그 이후에는 그 법인이라든가 그거 자부담으로 진행을 해야지, 계속 지원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세부적인 것 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지원을 했기 때문에 추후 지원은 이제 되도록 안 할 계획으로 다가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게 맞는 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60억원이 넘게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그건 자기 법인에서 다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당연히 자부담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계속적으로 군에서 군비를 지원한다는 거는 다른 사업하고도 또 형평성에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예.

이거는 단체에서 준 건데, 그것도 지금 현재 거의 사유화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지원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계속 군비로 지원을 해서 뭐 언제까지 지원만 계속 할 거예요? 지금 결과도 나오는 것도 없어서 지금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또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선나무사업단에는 추가 지원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정원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페이지에 보시면 농촌가로등 신규 설치 사업 시 계약업체 자격요건 변경을 통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한 2년 전부터 여기 이제 농촌가로등 신규 설치할 때 한국전력에 시공능력 요청서를 제출한 데 하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아마 전 담당 주무관은 아마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한국전력에 다가 공식적으로 교육을 받고 한 사람은 30만원을 할인 받는 거가 된 거고. 한국전력하고 그 저기를 받지 않는 업체는 30만원을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읍면 단위로 가면서 면 단위를 가다 보는 게 이게 누가 누구인지 그거를 확인을 안하고 그냥 견적서만 받고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6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하지 못했다라고 여기 이렇게 써 있고. 향후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그 업체. 전기 업체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던, 그거에 맞는 저기를, 한국전력에 맞는 저기를 했으면 충분히 인식을 할 텐데, 아직까지도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파악 되셨나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전부터 이제 읍면에서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던 거 같은데, 지금 한 4개 면에서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파악을 했는데, 다 정리가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갱신 할 때는 사용시공승낙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계약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 하고 읍면에 얘기를 해서 계약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보냈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전기업체로 하여금 소정에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놓고서 수의계약을 받던 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분들 업체에다가도 얘기, 설명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읍면별 담당자나 면장님들이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 에 뭐 수의계약을 주던 뭐를 하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조치 결과를 보니까요, 환경 개선에 선도적인 축산 농가를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하는 일 없이 적극 지원하여 축사 환경이 부실한 농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게 구체적으로 이거 어떤 거를 뜻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맞춤형 아름다운 축사 조성사업인데 그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은 이제 현재 군에서 하는 모든 시책사업에 좀 따라주거나 또 개선이 또 필요한 농가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도적인 축산 농가를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하는 일 없이 적극 지원한다. 이게 제가 이제 적극 지원한다는 게 이게 좀 모호해서, 어떻게 적극 지원해 줄 건지.

이제 뭐 우리가 순위를 매기거나 할 때요, 그런 데 이제 어떤 교육이나 이제 환경 교육을 받았거나 또 어떤 제재를 받지 않은 농가에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감물면 상미전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됐나요?

1차 기본계획이 이제 농림부로부터 승인이 났고요. 현재 이제 시행 계획 중인데 실시설계 업체가 금일 선정이 돼서 이제 그 착수보고회를 12일 개최해서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일 날 한다고요?

12일 날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그럼 일반 주민들 민원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지금 뭐 크게 민원 제기 사항은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잘 추진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주거 환경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둔치주차장 5곳에 이제 무인차단 시스템이 설치 돼 있고. 지금 괴산에 동진천하고 성황천이 지금 차단 시스템이 안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뭐 다른 데도 지금 여기 말고도 또 있습니까, 혹시?

지금 괴산군에 5개소가 있습니다. 감물 남양동, 도정 그라운드골프장, 사리 삼거리 하수도설치장 5군데인데 거기는 차량번호인식 시스템까지 작동하고 있습니다.

괴산만 안됐었던 건가요?

예, 최근에, 그러니까 괴산 동진천하고 성황천은 기존에 있었던 데고, 지금 세 군데는 최근에 이제 설치된 데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조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관제센터에서, 관제센터에서 감시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급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지금 우렁이 양식이 폐쇄가 돼 가지고 지금 여기 폐쇄된 거. 그럼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금년도 농지법 위반으로 해서 폐쇄를, 이제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친환경 농가에 공급된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렁이를 이제 사서.

예, 사서.

거기에다 논에, 논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농지법 때문에 우렁이 양식장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구입하는 예산을 세워서 친환경 농가들한테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초 제거에는, 지금 우렁이 있는 집은 보면 풀이 없어요, 잡초 제거에는.

예.

그래 이 우렁이 이거를 잘 관리해 가지고는 넣어 줘야 된다고 지금, 친환경 작목반에.

예, 맞습니다.

예, 이건 좀 관리를 잘해 가지고.

내년도에 공급하는데 차질 없이 그렇게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연구보급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의 갑작스러운 중요한 출장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답변은 농업건설국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 김진성입니다. 도시건축과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병가 중이라 대신해서 설명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장연면 오가리 산48-25번지 일원에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군관리계획의 변경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입안된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주민제안 이후에 관련법에 따른 절차이행을 하였으며, 7월 29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완료 후 현재는 본안 협의 준비 중입니다. 3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연면 오가리 산48-25번지 일원, 면적 161만818㎡입니다. 제안자는 대화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용이며 대중형 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 관광숙박시설 118실을 조성하는 사업 내용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변경 승인권자는 도지사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승인권자는 군수입니다. 공공기여 내용 및 방안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으로 인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에 대하여 공공기여를 이행하여야 하며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공공기여 방안으로 상수도시설 설치비용 18억5,000만원을 납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안 및 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면적 161만818㎡ 중 보전관리지역 68,574㎡ 및 농림지역 76만1,21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골프장 및 부대시설, 숙박시설 등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업대상지 전체 면적 전체 161만818㎡이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가구 및 택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에 따라 체육시설용지,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각 용지별 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제한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 및 도면을 통해 골프장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본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9월 괴산군의회 임시회 의견 청취 후에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완료 후 11월 괴산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 충청북도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8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연면 오가리 산48-25번지 일원에 체육시설 및 관광휴양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연면 오가리 산48-25번지 일원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같은 지역에 대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체육시설 및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추진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전체 계획관리지역으로 된다면 여기 대화산업개발이 소유한 그 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그 전체 면적 중에 사유지가 지금 30.1%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유지가 68.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중에 그야말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된다면 이게 뭐 땅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텐데요. 과연.

이제 그래서 그 공공기여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광역상수도가 칠성에서 이제 장암～송동～교동으로 해서 오수까지, 연풍 오수까지 이렇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거문․송티 마을이 지금 상수도가 공급이 안돼서 그 부분에 대한 18억5,000 이거를 공공기여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 30%를 차지하는 거에 비하면 18억5,000이면은 뭐 크게, 큰 돈도 아닌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다 산정해 가지고 용도지역 바뀌었을 때 이 액을 산정을 해서 이렇게 좀 산출 방식이 있어서 그거대로 산출했더니 지금 18억5,00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글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참 앞으로 사업이 잘됐을 때는 좋은데, 잘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이게 참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걱정을 해소시켜 줄 만한 특별한 거 있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염려하셨던 지금 뭐 그 회사가 이제 수안보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몇 년째 이제 토석 채취만 한다 이런 염려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 토사, 토석을 아예 외부로 반출 못하도록 이렇게 확약서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토석 채취 행위를 아예 제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염려하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8월 말까지 의향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내용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8일 날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됐는데 이제 그 서류상으로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계열사 사업투자의향서 또 그다음에 투자이행각서 그다음에 금융기관 대출 확약서 이런 것들을 추가로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 기업에 대해서, 이게 업체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2007년도인가요, 왜 장연에 골프장 하려다가 이제 못했었는데 이제 그때도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주민들하고의 협의거든요, 협의. 그런데 이제 지금 다행히 거문․송동지역 주민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 설명회를 좀 했지만은 이제 크게 반발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민원도 이제 상수도 공급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송티․거문지역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그런 상황인데. 회사에 대한 사실 부분은 이제 1차적으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처음에 추진할 때 일단 검토가 됐었고요, 시행이 가능한 업체인지. 그래서 이제 일단 제안서가 정식적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남아 있어요. 이제 환경성 검토 본안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군계획위원회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해서는 도지사 사항이기 때문에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여러 차례 투자계획, 재원조달 계획 이런 것들은 검토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수안보에서 하고 있는 것도 뭐 거의 10년 동안 계속 지지부진했던 거 같은데 여기 상수도 보급 같은 경우는 이 업체 아니더라도 군에서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뭐 반대도 안하고 했다. 그것도 조금 뭐 그분들이 모르시니까 그런 거고 상수도라든가 이런 거는 관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게 공공기여 부분이 18억5,000 상수도 그 시설 설치해 주는 걸로 앞으로 닥칠 어떤 일이 있을지 그거랑 뭐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지켜보시고요.

예.

이게 토사를 외부로 반출을 못한다면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현장에서 다 정리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회사에서 지금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흙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거기가. 그래서 외부에서 오히려 반입돼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를 해서, 그 확약서는 자기들이 제출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는 됐습니다.

그쪽 지역도 거의 뭐 몇 년 전인가, 거의 10년, 20년 전인가요? 그때 그 골프장 들어올 때는 엄청 반대해서 못했던 지역인데.

예.

이거 상수도시설 이것 때문에 반대 안하시는 건가요?

이제 꼭 그것 때문은 아니고. 어쨌든 이제 지금 그 고용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대도 큰 거죠, 주민들이. 그리고 옛날처럼 그냥 막연하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지역에 이득이 될 만하니까 또 이제 그렇게, 물론 이제 상수도뿐만은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지금 크게 반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고용 창출도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엄격하게 뭔가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놓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다 해 줘요, 원하는 대로. 뭐 30% 이거 뭐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잘 지켜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그게 뭐 다시 또 다른 분들을 채용하거나 지역 외 주민들을 하는 거 뭐 많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가 좀 강력하게 뭔가 증명을 해 놓든가 공증을 하든가 해 놓아야지, 그것도 또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다고 보장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 모든 제도나 어떤 법적인 조치는 최대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골프장 시설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대화산업 그 회사가 주로 돌을 채취, 골채 채취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쪽에 우리 여기 골프장 하려 하는 데가 악조건이더라고, 가보니까.

예.

대리석, 돌산이라고 말을 하죠, 대부분.

예.

그런데 흙이 부족하다. 그럼 그 돌을 거기서 이제 이렇게 깨서 그쪽에 골재로 쓸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반출이 안 되는 걸로 미리 협약.

반출이 안 되면 이제 거기서 깨 갖고 여기 이제 바닥을 골재로 쓴다거나 이렇게 해야죠.

예, 그거는 가능.

예,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니, 돌산. 그분들이 돌 채취하는 영업을 하니까 이제 그걸 주위에서 자꾸 염려를 하더라고요.

예.

이거 사 가지고 또 돌만 깨다가는 또 빠지지 않나 이제 이런 염려를 하고 있길래. 그거는 이제 그 바닥에서 그러면은 자갈로 쓰든가 이제.

예, 그렇게.

바닥에서 쓰기로 했다?

예.

그런 거 철저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섭 위원입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자의 재무 상태, 체육시설 설치 운영 이력 등 사업시행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 둘째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체육시설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지역상생 방안 마련, 셋째 예정된 기간 내에 사업완료를 담보할 수 있는 사업 추진 기간 명시, 조건부 승인 등 사업 지연에 따른 대비책 마련, 넷째 기 조성 중인 박달산 산림휴양시설과 조화를 이룬 사업 추진으로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다섯째 토석 채취 반출 금지 대책 마련, 여섯째 사업 중단 시 원상회복 방안 마련입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