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제336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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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도시교통국 도시정비2과에 이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자율주행 도입 추진입니다. 숭실대학교 남문부터 중앙대학교 후문까지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여 내년부터 시범 운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마을버스 교통체계 개편 추진 사업을 통하여 재개발ㆍ재건축 등 동작구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주민 교통 수요에 부응하는 마을버스 노선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쪽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지원을 통해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에게는 관내 운수업체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쪽 마을버스 정류소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BIT, 정류소 표지판 교체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쪽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구민의 통행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교통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 CCTV 교체를 추진하여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보호구역 내 시인성 강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하여 보행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11쪽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도로 부속 시설물 등 정비를 통해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입니다. 기존 10만 원인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을 최대 34만 원까지 확대하여 실제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 유도를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에서 16쪽 일반업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마을버스 정류장에 교체된 안내판은 보기가 좋은데, 도로 하나를 놓고 이쪽과 저쪽이 너무 달라요. 이쪽은 교체가 되고 건너편에는 전혀 교체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왜 이쪽 동네만 해 주고 이쪽은 안 하느냐는 민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우선 표지판이 너무 노후화됐고 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인식을 할 수 없어서 표지판을 교체했는데 종국에는 다 BIT로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BIT 설치를 할 수 없는 기종점을 제외하고 되도록 BIT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점차 진행해 가는 과정이고 혹여 이쪽은 되어 있는데 저쪽은 안 되어 있는 데는 BIT로 교체하려고 놔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노량진 쪽에는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교체한 쪽은 깨끗하고 몇 분 후에 오는지를 인지할 수가 있는데 안 한 쪽에는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못 살다가 좋은 집으로 가면 편하듯이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체계적으로 빨리, 같은 공간은 같이 움직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이격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도로 선을 그을 때 이격 거리를 2-3m로 하지 말고 좀 더 여유를 잡아서 한 5m 정도로 해달라고 했는데 다니면서 보면 공사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실시가 안 되고 있어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이격 거리가 조금 넓어짐으로써 교통사고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더라고요. 그건 좀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를 운전사를 양성하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

몇 명이나 양성했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 목표는 23명인데 자료에는 1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22명이 신청했고요. 지금 교육을 받고 현재

김효숙위원

투입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12명 투입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느 정도 해소됐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직 멀었고요. 사실 저희가 투입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그사이에 또 다른 분이 나가시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장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동작구에서 양성한 마을버스기사님들은 동작구에서 1년을 종사해야 한다거나 이런 뭔가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마을버스 운전사를 양성했으면 해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계약할 때 권고사항으로, 그걸 못을 박을 수는 없거든요. 직업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권고사항으로 1년 이상을,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하고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토록 지금 채용된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 그 부분은 아직 지켜지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마을버스를 타려고 보면 앞에 그걸 다 달고 다녀요. 항시 운전사를 모집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할 때 저는 굉장히 찬성했거든요.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조례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승하차 존을 해 달라고 넣었어요. 다니다 보면 설치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치원 근방에는 노란색으로 방호 울타리를 다 칠했더라고요. 그런 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승하차 존도 조례를 만든 만큼 설치를 부탁드릴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마을버스 정류장은 몇 % 정도 설치됐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단독 마을버스 정류장이 290개 정도고요. 승차대가 있는 곳이 토털 칠십 군데 됩니다. 그런데 동작구만의 승차대는 사십 칠 군데인데 작년에 다섯 군데, 상반기에 네 군데 그리고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디자인 때문에, 설치는 하고 있고 그게 다 오케이 되면 전수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추경 때 이 예산 갖고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 부분은 제가 꼼꼼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을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마을버스 사고가 언론에 종종 나타나요, 그렇지요? 그 원인을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마을버스 운전자분들의 연세가 있으세요. 사실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운전하는 분들의 평균 연령대가 70대이다 보니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마을버스는 사실 시내버스보다 훨씬 열악한 도로 상황에서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구릉지를 운전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사실 훨씬 더 열악한 처우로 인해서 이 업에 종사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사고 우려는 늘 상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시내버스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요. 저는 그 두 가지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분들 연령층이 높고, 대형 면허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초보이고, 지금 마을버스 운전기사분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분과의 복지 차이는 상당히 난다. 그래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분들이 시내버스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1년 정도 하다가 좋은 조건을 찾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계속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분들은 고령자 내지 신규이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을버스 운영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때, 차량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유발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보면, 어제 뉴스인가에서 봤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운전자분은 70대더라고요. 분명히 어느 것이 맞는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정비 불량으로 오는 사고 발생도 있어요.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은 골목길이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운전자 양성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찬성했었고 마을버스 사장님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기사를 못 구해서 서 있는 마을버스도 많다. 실질적으로 서 있는 버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악순환이지요. 버스를 움직여야 돈이 들어오는데, 또 움직여도 노선 정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적자가 나고, 그래서 구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는 서민들의 교통, 발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기사분들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건 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건 결국 우리 서민의 발과 안전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제일 고민한 게 마을버스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고 지원이 가능한지도 검토했는데 조금 장벽이 있더라고요. 조례상으로 보면 그것을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마을버스 처우개선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도 서울시와 얘기해 보기도 했는데 정말 큰 숙제이고 저희도 그 부분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혹시 마을버스기사분들의 임금 체불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 체불됐다면 왜 체불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7쪽 마을버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을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9월 11일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이영주위원

지금 위원님들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족도 조사라는 걸 했을 때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나올 것이고 그걸 우리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시와도 협업이 돼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계획을 짜고 계신지 하고 만족도 조사에 응하는 분들이 많은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우선 만족도 조사한 인원수는 지금 중간 과정이어서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사실 마을버스 노선 자체가 역사가 오래됐고 그런데 지역은 흑석동이나 노량진이나 상도동이나 너무나 많이 바뀌었지요. 그런데 예전 시스템대로 마을버스 노선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저희가 승차대를 개선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다가가는지, 그리고 운전자들의 친절도 부분은 개선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마을버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체크해 보려고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만약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불편함을 표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네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굉장히 큰 숙제인데요. 이건 단순하게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지역 주민과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마을버스 업체 간의 이해관계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별로, 저희가 공청회 비슷하게 설명회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8쪽 추진일정에 보면 갯마을 도로 지하매설물 이설 추진이 9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되고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늦어도 11월 정도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일단 BIT로 잡은 예산이 9억인데, 아까 전체 200여 개에 BIT 설치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다는 아니고요. 7쪽에 보면 BIT 설치를 올해 27개 하려고 하고요. 15개는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12개는 추가로 하반기에

은하

김은하위원

마을버스 승차대가 총 290개 정도?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BIT는 버스 표지판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일반 표지판이요. 마을버스 표지판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상도3ㆍ4동 같은 경우 표지판조차도 세울 수 없는 골목길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빠지고요. 사실 정류장 개수와 표지판이나 BIT는 승차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수요를 보면, 아직도 수요대비 그러니까 수요는 100대 이상 더 되는 거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다 협조해 주시면

은하

김은하위원

1대 설치하는 데 얼마 드나요? 한 장소 설치하는 데에?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는 마을버스가 잘 돼야 우리가 승용차를 이용 안 하고 그래야 또 환경도, 여러 가지 교통도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버스는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야 하고, 제가 볼 때 너무 진짜 슬픈 게 마을버스 운전자를 못 구한다는 게 너무 슬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실 아까 장순욱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처우거든요. 처우 개선,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구청장님 고민 많이 하시지요. 마을버스 운전자 문제가 마을버스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시내버스 노선 때문에 시내버스 회사를 찾아갔는데 시내버스 운전자도 엄청나게 문제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젊은 사람들은 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처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처우라기보다는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의 버스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시간 자체도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많지요. 새벽에 나가거나, 아니면 밤늦게까지 해야 한다든지, 우선 그런 구조 자체가 젊은 사람들을 유입하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직업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건 변명이라고 보고요. 정말 어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잘 설계해 주고 그다음에 근무 시간도 교대를 많이 써서, 결국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복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사실 이것을 1개 자치구에서 어떠한 처우 개선으로 완벽하게 무엇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공영, 준공영제나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는 동작구라도 미리, 동작구라도 앞서가는, 제가 조례도 살펴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동작구에서 많이 지원하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들 많이 자체적으로, 마을버스도 좀 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은 굳이 학교가 없어도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나 이런 경우도 되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보면 사당4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개수에 아예 없네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CCTV인 것이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없다는 거 아닌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이거는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 동작구 61개소에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사당4동이 하나도 없어서.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CCTV가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왜 없는 거예요? 개수가?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대로변이나 이런 데 위치해 있으면, 교통 흐름이나 이런 걸 봐야 하니까 설치한 것이고요. 사당4동이 정확하게 어린이집이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 거기도 위험한 도로가 많아서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당4동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CCTV는 보도 폭, 차량 반경,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춰야만 설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좁은, 소도에 있다든지 이렇게 위치하면 굳이 필요치 않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조건이 안 돼서 안 된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전거 보험이 있잖아요. 킥보드 같은 경우는 보험이 없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킥보드는 저희 관리가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킥보드도 보험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킥보드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흑석동에 한강버스 선착장을 추가하려고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실 리버버스 유치는 주민분들도 활동을 하셨지만 저희가 먼저 서울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급행역이 되려고 하면 다섯 가지 정도의 요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용 수요가 현재 많냐, 앞으로 예상 수요가 늘어날 것이냐 이 부분들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들이 필요하다 해서, 리버버스 선착장이 발표되고 나서 흑석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사실 서울시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리버버스에서 내려서 환승하려고 하는 거리 이런 것들이, 다른 셔틀버스를 활용한다든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큰 숙제이고 그런데 흑석은 150m, 200m만 가면 바로 흑석역이 있다는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급행역 하는 부서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도 있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요가 창출될 수 있으니 급행역에 대해서 고려를 해 달라 이런 안건으로 먼저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요. 주민분들 오신 제안에 대해서는 또 서울시에도 어필해서 주민들의 열의가 있다, 수요가 굉장히 넘친다는 것을 저희도 계속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흑석동 같은 경우는 수요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흑석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과에서 잘 준비하셔서 선착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까 동작구 마을버스 교통체계 개편에 대해서 서비스 만족도 조사 9월 10일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 기간이 되게 길어요. 실제 2026년 정도나 돼야지 이걸 한다고 여기 추진 일정에 쓰여 있는데 이렇게 길게 한 사유가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우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이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승차대의 위치를 조금만, 한 20m만 옮겨도 굉장히 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떤 노선에 대한 변경이나 조정은 마을버스 업체의 어떤 합의 그리고 주민들 간의 합의 그리고 서울시와의 조율 이러한 굉장히 지루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만 그나마 조금의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현실적인 기간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한 다음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서 저희가 기한을 이렇게 길게 잡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도 기간이 너무 긴 거 같고요.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단축을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충분한 협의, 주민 협의와 마을버스 대표와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시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단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정류장 시설물에 대해서 BIT는 아니지만 승차대가 290대쯤 돼 있다고 하셨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정류장이

미연

이미연위원

예, 정류장이 290개라고 하셨는데 BIT가 현재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거는 서른다섯 군데였고요. 올해 추가로 열다섯 군데 설치했고 향후 열두 군데 더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에 조금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되도록 설치를 다 해 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290대 중에 62대 정도가 설치된 건데, 맞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290개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승차장이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승차장이 아니고 정류장의 개수가 290개

미연

이미연위원

정류장도 승차대가 아닌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정류장과 승차대가 조금 다른 게 정류장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승차대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승차대 없이 안내판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일반 골목길 같은 경우는 표지판도 없고 그냥 알아서 서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승차대도 없이 정류장을 해 놓는다고요? 거기가 서는지 어떻게 알고? 외부인들은 서는지도 모르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모르지요. 이사 오면 여기가 마을버스 서는 장소가 맞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서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표지판 작업을 하면서 바닥이나 아니면 전봇대에 마을버스, 여기가 정류장이라는 걸 표시할 수 있게끔 디자인팀이랑 상의해서 디자인해서 이번에 이 부분들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파악됐겠네요. 현재 정류장 표시가 안 돼 있고, 돼 있는 거, BIT까지 다 구분돼서 전수조사한 기록이 있겠네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것 주시고요. 제가 봐서는 BIT가 그래도 개수가 많이 적거든요. 그런데 BIT 설치하려면 기준이 또 있잖아요. 기준을 맞추려면 복잡하긴 하지만 BIT 설치할 때 기준을 완화해서, BIT가 되게 중요해요. 마을버스가 워낙 늦게 오니까 어르신들은 언제 올지 몰라서 무한정 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을 완화해서 BIT 개수를 늘리는 데 과에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실 기준이 생긴 이유가 BIT 기준이 기종점에는 BIT를 설치하지 말고 이런 이유가, 버스는 BIT를 설치하는 이유가 얼마나 정확하게 안내가 되느냐거든요. 그런데 기종점에 하다 보면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사실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정확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BIT를 설치함으로 인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자제하는 건데 이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느냐 그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BIT 민원 온 데가 어디예요? 조금 아까 민원이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기종점은 대부분이 민원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 기준 자체가 서울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런 기준을 만들었던 이유의 배경이 그런 거는 정확성이 부족하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거는 탁상행정이에요. 민원인들이 설치를 그렇게 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말이 맞지만, 설치도 안 해놓고 그럴 것이다라고 안 해놓는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물론 제가 그전의 BIT 역사까지는 모르지만 서울시가 그 기준을 정했을 때는 그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BIT의 안내가 부정확하다 하는 민원이 저희한테도 기종점이 아니어도 가끔씩 들어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그 들어온 민원을 알려주세요. 어떤 데가 그렇게 됐는지 저희도 봐야 하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위원님들도 계속 BIT를 늘려달라는 많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런 예측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한다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동작구 내용이 다르고 서초구 내용이 다르고 성북구 내용이 달라요. 그거는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념해 주시고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BIT 예산 대폭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갯마을 쪽에 좌회전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은 시 도로가 아니고 밑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용역인가요? 갯마을에서 내려오는 부분? 옹벽 쪽에서 내려오는 용역인가요? 왜냐하면 시 도로는 시에서 하는데 왜 여기서 용역을 넣었나 하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갯마을 쪽에 민원이 있다 보니 서울시는 사실 시의 필요가 아니면 추진하지를 않지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해서, 저희가 안을 올리지 않으면 아예 심의 자체도 시나 경찰청에서는 안 해 주기 때문에 용역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거는 과에서는 정말 사례라고 볼 수 있네요. 이쪽 민원이 워낙 몇십 년 동안 있었던 민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칭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예산이 많은데 집행액을 적게 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적게 한 이유가 있나요? 집행이 적게 된 이유가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정기 점검도 있지만 예비비 차원의 예산도 어느 정도 포함을 하고 있다 보니 고장이 난다든지 사항이 발생하면 수리를 해서 집행액은 현재 상황은 이런데,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발생할지는

미연

이미연위원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고장률이 적어서 집행이 적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시면 다음부터는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아도 될 것 같은데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올해 집행한 것을 보고 내년도 책정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신대방역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고 또 시의원님도 찾아가서 구청에서의 계획을 설명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순욱위원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5페이지에 마을버스 교통체계 개편 추진 용역 관련해서 누가 질의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는 간단하게, 간략하게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저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우리 마을버스 노선과 관련해서는 제안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추진되는 용역인데 언제쯤 용역 결과물을 볼 수 있을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1월, 12월까지는 사실 용역을 추진해야 하고, 늘 저희의 숙제가 용역을 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용역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이냐의 숙제라서

신민희위원

용역 낼 때 과업지시서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것들, 제안했던 것들이 다 담겨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몇십 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동작구 지도가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주민 편의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선이 조정되면서 업체들 간의 재정, 수입 보전이 균형적으로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용역에 다 담겨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들이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숙제거든요.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사에 얼마나 이게 첨예하게 이분들이, 마을버스 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다. 정말 한 정거장을 더 가는 거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게 여기에 우리 지역의 현실이라는 것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소통하면서 이 지역의 실정은 어떻고 문제점이 뭐라는 거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 상임위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혹시 이게 1년에 몇 억 정도?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1년에 유발부담금은 한 25억 정도인데 유발부담금은 시세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희 지역의 리스트가 있는 거지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그러면 반납자 중 보험이 만료돼서 이분들 24만 원까지 하는데 이분들이 또, 그러니까 다시 또 운전할 수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전혀 하실 수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못 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오토바이 면허증까지 같이 한꺼번에 반납됩니다. 절대 못하십니다. 무면허 운전이 되십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또 딸 수 있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또 따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무면허 운전이십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 말은 1년 후에,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이런 거 다 검증이 되나 해서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절대 못 하십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70세라서, 저희 아버지가 86세이신데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개인 궁금한 거는 나중에 집행부 부르셔서 얘기하시고 굵은 제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런 질문은 안 드려야 되나요? 그리고 이륜차 불법 주차 있잖아요. 저희 남성역 2번 출구에 보면 굉장히 도로를, 거기 민원 아시지요? 그쪽을 정비해 주시고요. 이륜차 불법 주차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차는 주차관리과에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것도 주차관리과예요? 그렇구나. 왜 주차관리과에서 제가 안 했지?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 추경에 신대방역 출입구 신설 승강 편의시설 용역 하셨잖아요. 예산드렸잖아요.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장순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 안 풀리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공사에서 구상 용역이라고 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출입구에 혹시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한지 이걸 먼저 사전에 검토했는데 이 부분이 불가하다. 이유는 출입구 입구의 보도 폭이 너무 좁고 그다음에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밑에, 하단에 내려오는 부분에서 6m 정도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불가하게 나와서, 저희가 사실 신대방역 측면으로 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려고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외에 아까 시의원님이 예결위원장님이 되셔서 같이 조금 상의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이영주위원

아직은 없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상 용역의 결과를 보고 했어야 됐기 때문에 구상 용역 결과가 8월에 나왔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뜨거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수많은 민원이, 3D업종 해결부터 시작해서 열악한 교통환경, 골목길 환경, 사업자의 경제적 논리까지도 챙겨주셔야 하는 교통행정과,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은 다 참고하셔서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저 하나 질의드릴게요. 궁금한 게 8페이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좌회전 관련해서 지역 민원이 있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나요? 좌회전을 넣어달라는 민원이 있을 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우선 저희가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도로 체계 개편을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를 용역을 해야 하고 그 용역이 나오면 동작서, 서울시, 시경,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통과돼야 적용이 되는데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그렇게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민원이 하나 있어서,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면 되는 거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예.

신민희위원

상임위 업무 보고받는 시간이잖아요. 업무 보고받으면서 내용과 민원 내용이 부합 하면 민원 내용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민원은 이 자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위원장님이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당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개인적인 궁금증이나 민원에 대한 거는 항상 집행부를 각 의원실로 모셔서 같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오늘은 보고받는 자리인 만큼 큰 현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 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일반현황 1-5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부서 목표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도로, 구민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이며 추진 과제로 성대로 도시계획시설 개설 및 변경 결정 추진 등 신규 사업 4건과 노후 포장도로 정비 공사 등 계속 사업 5건, 시 계속 사업인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사업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대로 도시계획시설 개설 및 변경 결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성대로 일대 미래 교통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단절된 성대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 공사를 현재 진행 중인 보상 완료 시점에 맞춰 하반기 시행 예정이며 또한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을 검토코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을 3월에 용역 착수하여 12월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서달로 및 흑석로 일대 도로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 일대 서달로는 재개발 구역별 도로 확장 및 개설 추진 중으로 재정비 촉진지구 외 흑석동 서달로 일대에 대한 미래 교통 수요 대비하여 도로 체계 개선 검토를 위한 용역을 3월에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사당로 확장 추진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사당로는 숭실대입구역에서 이수역까지 이어지는 동작구 동ㆍ서 방향 주요 도로축으로 사당로 전체 구간 중 미확장 구간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 타당성 검토 용역을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직접 추진하여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며 동작구 이수교차로에서 과천시 과천대로까지 왕복 4차로 도로 및 빗물저류터널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터널 건설사업으로 2023년 12월 서울시와 롯데건설의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으며 2024년 8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어 2025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노량진로26길 16-40 등 총 25개소에 대하여 노후 및 파손된 포장도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 시행한 포장도로 상태조사 및 분석용역 결과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공사 발주하여 현재 20개소 완료하였으며 잔여 구간에 대하여는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자동도로열선 설치 계속사업입니다. 원격 가동으로 인한 초동 제설능력이 뛰어난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강설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21년 3개소, 2022년 20개소, 2023년도 2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까지 5개소를 설치 완료했으며 하반기에 3개소와 2025년 상반기에 1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계속 추진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노후․파손된 도로․보도 및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입니다. 지역 특성화 전략에 따른 지역 현안 사업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며 구비 5억 4,200만 원 총 5건의 사업을 3월에 발주하여 현재 2개소 완료하였으며 3개소에 대하여는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물 정비공사 계속 추진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설치된 가로등및보안등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구비 2억 4,000만 원, 보안등시설물 정비공사는 구비 3억 5,000만 원으로 2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골목길 LED보안등 보급 확대 계속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골목길과 주택가의 노후 보안등시설물을 LED등기구로 개량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골목길 LED 교체공사를 8월 발주하여 노후등 60개소를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19쪽 일반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겨울철 제설기간은 금년 11월 15일 시작되어 내년 3월 15일까지 시행하겠으며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구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동작구 기술자문단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기반시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안전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로, 건설안전, 교통 분야 등의 전문가 35명으로 동작구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입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조성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조성목적에 맞게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7억 8,310만 6,000원이며 2024년도 말에는 8억 6,118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종득위원장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과장님, 친절하게 일반업무까지 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부서는 보통 참고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도로관리과에 상당히 좋은 인식을 가졌어요. 도로가 파손되거나 구멍이 뚫리거나 해서 전화를 하면 즉시 해주셔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는데 이번에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민원인들이 민원사항을 접수하거나 전화를 하실 때, 제가 의원 배지 달고 초창기에 한 번 5분발언도 했습니다. 아무리 덥지만 좀 더 친절하게 받아 주시고, 다 똑같아요. 일하는 분들도 똑같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그래요. 좀 친절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거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의자 2개를 설치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제가 의원으로서 아주 뿌듯합니다. 아주 잘 사용하고 있다는 문자도 오고 전화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을 느끼고요. 질의하겠습니다. 7쪽 성대로 도시계획시설, 푸르지오 상단 꼭대기 차선이 1차선밖에 안 되는데 언제쯤 완공하시려는지?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최상단 부분은 클라베뉴 사업 당시 일단 개통을 먼저 하고 양측으로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건설행정과 쪽에서 보상이 추진되면 금년 말이나 내년쯤 개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서너 번 지나다녔거든요. 좀 위험하지 않나, 저녁 같은 때는. 그게 2차선이었다가, 1차선 왕복이잖아요. 그래서 위험함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것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김효숙위원

또, 이동형 염화칼슘에 대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게 필요한 게 지금 열선이 시차적으로 되잖아요. 경사가 급한 데는 열선을 먼저 하고 경사가 급하지 않은 곳은 뒤로 쳐진 부분이 있는데 제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상도4동 성민교회라고 거기에 유치원도 있는데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이동형 염화칼슘 분사기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이동형 염화칼슘 분사기는 좀 많이 해서, 동작구에 언덕이 많으니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추경에도 이동형분사장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14쪽 자동도로열선 설치사업, 우리 구가 열선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를 전수조사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략 몇 % 정도 대상지에 열선이 설치됐을까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저희 당초 계획으로 100개소를 선정했고요. 경사도나 교통, 이용 효율성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선정했는데 금년까지 55개소가 완료될 예정이니까 5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자동도로열선 설치사업을 한 지가 3년?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2021년부터 열선 설치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신민희위원

50%면 아직도 절반 이상 남아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시급한 곳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한 건 또,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있잖아요? 제가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봤거든요. 자동적으로 염수가 분사되는 그 장면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실제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예산 만들어서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드는 궁금증은 도로열선과 자동염수분사장치 중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 또 관리성은 어떤 게 더 좋을까, 예산은 어떤 시스템에 더 소요되고 덜 되는지,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또 대상지에 따라서 자동염수분사장치를 하는 곳도 있고 열선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많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정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기본적으로 크게 자동열선과 자동분사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 크게는 비용적인 측면은 열선이 상당히 비싸고 효율도 당연히 자동열선이 우수합니다. 단지 장단점이라면 장점은 당연히 열선 쪽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은데 자동분사장치 같은 경우 설치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분사장치를 하게 되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만 다니는 곳,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게 되는 곳은 설치가 어렵다는 점이고요. 자동분사장치 같은 경우 한 번 뿌리고 나면 염수를 보충해 줘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면도 약간 따르고요. 사실 열선 같은 경우도 지금은 상당히 제품이 좋아져서 연한이 길어졌지만 유지관리 부분도 좀 고려해야 하는 부분과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점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자동염수분사장치는 한 번 뿌리면 다시 누군가 가서 염수를 수시로 보충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다시 가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보도블록을 연간단가로 유지보수 공사를 하잖아요? 보수한 지 1-2년이 채 안 됐는데 다시 보도블록이 깨지거나 내려앉거나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지형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잘못해서 그럴까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보도 파손이나 침하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차량 문제에 있습니다. 사람만 보도로 다닌다면 침하나, 더군다나 강도 자체가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파손될 염려는 없는데 대부분 차량이 건물 앞에 물건을 내린다거나 그런 곳이,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니다 보면 대부분 파손되고 침하 됐을 겁니다. 그리고 공사가 잘못된 부분은 거의 없고요. 단지 추가로 포장공사를 해놓고 긴급 복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침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가 목격한 장소가 도로에서 건물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곳이 대부분 꿀렁꿀렁하게 침하가 된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해서 유지보수비가 발생하고 보수를 해야 한다면 그 건물 측에 원인자부담 형식으로 비용을, 우리가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파손의 주체가 따로 있으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정식으로 차량 진출입로 허가를 낸 건물 같은 경우 저희가 그쪽에 보수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래된 건물에서 임의로 쓰는 데는 사실 개별적으로 건물에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법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단가가 보도 유지보수공사에만 8억 5,000만 원이 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왜냐하면 상시 발생하거든요. 보수해 놓으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여름에 많이 더워서 도로가, 아스팔트가 많이 늘어져서 일이 많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우기 관계로 해서 침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잘해 주시고요.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동열선 질의가 많은데요. 그만큼 주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저 정도는 열선을 안 깔아도 되겠나 싶은 곳에 열선이 있고 저기는 열선이 필요한데 왜 안 깔렸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열선을 까는 기준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다든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당초 전수조사할 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한 거고요. 다섯 가지 정도 큰 기준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건 여기서 다 말씀하시면 시간 걸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대방1ㆍ2동은 굉장히 고지대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 고지대에 깔린 곳이 얼마 없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저 지역에는 필요 없어 보이는데 왜 깔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교가 돼서, 저는 그동안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 도로 포장하지 않습니까? 특히 골목길 같은 경우 많이 해서 신대방1동 같은 경우도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데 포장하고 난 끝 선 있지 않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양측에 끝 선 말씀이십니까?

장순욱위원

그렇지요. 끝 선을 중심으로 해서 보행도로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창중학교를 하나의 예로 들면 끝 선에 턱을 주지는 않더라도 보행도로 표시를 살짝 해놓으니까 차들이 거기를 잘 안 가더라고요. 주민들도 여기는 보도블록이나 다름없구나 생각해서, 그래서 그게 비용이 얼마나 더 추가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관상으로도 좋고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니까 안전하고 운전하는 분들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좋고 해서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해서, 더 좋은 건 야간에는 불빛도 들어오게 하던데 그런 도로가 많더라고요. 그것까지 원하지는 않지만 일단 끝 선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신경 쓰면 굉장히 보기에도 좋고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가능하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최근 보행자를 상당히 우선시하는 도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도가 없는 부분에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여건이 가능한 곳은 말씀하신 대로 보행 우선 표시라든가 그런 걸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최근에 한 도로가 있으니까 꼼꼼히 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도로에 수십억이 낭비, 하여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돈을 10억만 절약해서 마을버스 운전사 개선하면 참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로가 굉장히 낡았잖아요, 낡은 이유가 혹시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써서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포장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포장도로는 물과 염화칼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는 우기, 겨울에는 염화칼슘 영향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는 쓰는 데가 없나요, 우리나라에서?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저희도 지금 친환경 제설제를 시에서 나름대로 정비기준을 저희한테 내려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항상 매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보니까 없어서, 0으로 되어 있어서 친환경 제설제는 안 쓰는 것 같아요. 19쪽에 보면 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게 지금 잔량 기준입니다. 19쪽 제설제를 작년에

은하

김은하위원

이게 남은 건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2023년, 2024년 제설 때 총 2,398톤의 제설제를 사용했는데 그중에서 친환경 제설제는 다 소진하고 남은 게 417톤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7억 예산 중 친환경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 자료 주시고요. 친환경으로 많이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열선에 대해서 보면 현재까지 93억이 투자됐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현재 유지보수 비용으로 얼마가 나가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특별히 유지보수 비용으로 나가는 건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2021년부터 열선을 설치했는데 AS기간이 업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특별히 문제 되는 건 없고 단지 전기요금만

은하

김은하위원

전기요금 얼마 나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전기요금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납부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약 5억 가까이, 금년에는 좀 더 들 것 같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월 1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전기료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개월 동안.

은하

김은하위원

1년에 5억이 전기요금으로 나가면 엄청 많은데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열선의 장단점을 설명드렸는데요. 열선은 유지관리비 중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자동도로열선에서 연도가 나오고 밑에 비관리청이 있는데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재개발 현장에서 도로를 기부채납 받을 때 조건으로 시켜서 만든 겁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7쪽 성대로 도시계획시설 개선 및 변경 결정 추진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하는 사업은 미리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1년 치 계획으로 하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동작구 도로망 구성은 용역을 구간구간하기도 하고요. 성대로 같은 경우 재개발과 맞물려서 일전에 계획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왜 성대로만 이 사업에 들어갔느냐, 재개발하는 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하실 때 동작구 전체 순위를 매겨서 공사를 한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만 한 이유? 제가 늘 장기발전계획에 있었느냐부터 질의하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가는 건지 즉흥적으로 이 사업이 들어간 건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냥 들어간 건 아니고요. 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재개발 자체가 워낙 많은 구역이 접해 있고 도로 연장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도동 중에서 규모가 큰 내용이라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렇게 재개발이 큰 지역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습니다. 이건 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 건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동작구 전체 도로망에 대해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에서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모든 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초기 단계나 이런 부분은 아직 정비사업이 언제 갈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으로 두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상도14ㆍ15 신통이 확정됐고 주변 클라베뉴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먼저 가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정비사업에서 최대한 도로를 많이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상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것과 흑석 서달로 일대 도로체계 개선과 약간 다른 점이, 이쪽은 뉴타운 개발이기 때문에 도로계획까지 나왔지만 신통 쪽은 안 됐기 때문에 도로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서달로 및 흑석로 일대 도로체계 개선도 똑같아요. 계획은 세웠지만 이중 뉴타운 쪽에서도 준공조건에 도로개설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하는 게 있잖아요? 이 계획에 그것까지 들어간 계획을 잡은 건가 해서요.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상도 같은 경우 바로 인접해 있어서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거고요. 여기 흑석 개발이 되는데 사실 북쪽으로 동서도로밖에 없는 상태에서 분명히 남쪽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텐데 그 부분을 저희가 확장해서 연결해 줘야겠다는 저희 정책적 판단이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재개발 계획에도 잡힌 게 있지만 구에서 생각했을 때 이 도로는 추가로 해야겠다고 해서 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대상지가 많이 복잡해요. 재개발도 다 협의가 안 돼서 이쪽 도로가 너무 안 좋고 많이 밀리고 하지만 이건 도시정비1과, 도시정비2과와 잘협의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사당로 확장 타당성 조사 용역, 2억 있는데 이거 잘 되고 있나요?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일단 이 용역같은 경우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B/C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진행 과정이 나온 거는 아직 없나요?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예,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게 나오는 대로 자료 주시고요. 이수-과천 복합터널도 내년 2025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거 착공하는 데 문제없나요?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데 롯데 측과 협의 관계에서 조금 기간이 늘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서 아마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도 궁금하니까 그때마다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3페이지,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사업 대상자 선정을 어떤 근거에서 노량진로로 정했는지, 지금 25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어디 근거가 있으셨나요? 기준이 있으실 텐데?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노후 포장도로도 2023년에 관내 전체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용역을 시행해서 포장 노화 지수를 따져서 총 선정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동작구 전체를 용역을 통해서 25개를 정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금년하고 내년 2년간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금년에 25억, 내년에 25억 이렇게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5개소가 어디인지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대상 리스트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1페이지요. 기금 조성 중에 보면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매년 도로공사로 인해서 원인자부담금 얼마 정도가 구상되는 거예요? 어떤 공사로 인해서? 여기에 재개발도 들어가고 그러나요? 재건축 이런 거 개인 공사 이런 거 들어가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재개발 쪽은 별개고요. 일반 도로에 대해서 개인 건물일 수도 있고, 또는 유관 기관, 도시가스, 수도, 통신 이런 쪽에서 굴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미연

이미연위원

범위에서 얼마씩 이렇게 해서 받는 건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미연

이미연위원

부담금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공사에 따라서 달라진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일반 공사가 많으면 기금도 많이 조성하게 되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작년 대비 많이 해놓으셨길래 공사 계획이 많아서 잡나, 이렇게 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최근에는 지중화 때문에 기금이 많이 늘어난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한근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와 건축 행정의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건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분양 대상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굴토ㆍ해체 공사 등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건축위원회를 매월 2회 운영하겠습니다. 4쪽 위반건축물 점검 관리를 통해 건축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건축물 규모ㆍ유형별 체계적 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사전 예방하고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행정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건축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쪽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가능한 일반 건축물 승강기를 대상으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 된 30세대 미만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 복리 시설에 대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7쪽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와 재난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공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9쪽 공공건축물 최적의 디자인 및 품질 제공입니다. 최적의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공공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 기획 단계부터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자를 선정하며 설계 의도를 건축물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준공 후에는 공공건축물 시설 이용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차기 사업에 반영하는 등 최적의 디자인이 가미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착공 신고된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동 담당자,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4쪽까지의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종득위원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이 많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1쪽에 보면 국장님, 여기가 6명이 부족한 곳이에요. 6명에 대한 일을 누가 채우십니까? 6명씩이나 부족한데 어떻게 채우고 있어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동작의 재건축ㆍ재개발이나 또 신청사 추진이나 인원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거를 건축과에서 감안하다 보니까 현재 건축직으로서는 4명 그리고 일반 기계 화공하고 해서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순욱위원

그 일을 누가 채워주냐고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직원들이 좀 더 분담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 들으셨지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최대한 다음 인사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러다 보면 또 빠져나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6명이 아니라 7명, 8명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건축과 일 못 하잖아요. 아무튼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건축과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어느 민원입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공사장 현장이 있으면 모든 공사장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위반 사항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민원이 저한테 오는 것도 상당하고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건데, 일단은 건축법을 위반했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분들한테 법을 위반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법을 위반해도 괜찮으니까 막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건축물이 오래되고 하다 보면 약간 이행 강제금이 줄어들거나 변동 사항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맞습니다. 건축물의 경과 연도에 따라서 과세 표준 시가를 적용하는데 오래된 건물일수록 이행 강제금은 낮춰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건물은 오래돼서 그런데, 주택 가격이라고 하면 토지 비용하고 건축 비용 두 가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넣을 때 토지 비용을 뺀 건축물에 한해서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과세 표준 시가액이 다 매년 나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물론 우리 동작구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요. 일단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건축물이 위반한 거지, 땅이 위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갈수록 기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점점 건축물이 노후화가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탄력적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법을 위반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좀 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4페이지요. 위반건축물 점검을 나가실 때 다중주택에 주방을 넣는다든지 방 쪼개기를 한다든지 이런 데가 단속되었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걸 다 복구시키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되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적발되면 사전 통지라고 해서 단계별 행정 조치, 서울시 종합건축행정이 매뉴얼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니 시정 조치하시라, 사전 통지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30일 이상 또 시정 지시 기간을 주고, 그리고 제1차 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안내를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절차에 따라서 단계별로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만약에 주방이 있는 데는 주방이 철거된 것까지 확인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다중주택 같은 데에 주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방을 넣고 거기를 전세를 주고 그렇게 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어린 청년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방이 없었으면 여기를 계약을 안 했다. 그런데 다중주택에 주방을 넣고 그냥 전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미리 이런 점검을 나갔을 때 그런 것들이 단속이 많이 되고 거기에 주방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없었다면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중주택에 주방을 넣어서 하는 경우가 다 건물주들이 본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몰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승인 6개월 이후에 전체 교차 점검을 나가요.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또 교묘히 그 시간을, 그 시기를 지나서 주방을 들여서 그렇게 합니다.

이영주위원

철거하고 그다음에 점검을 받고 다시 또 주방을 넣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렇지요. 점검 시기를 피해서 몰래 하니까 저희는 그다음에는 민원 신고 들어왔을 때 적발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 완료 조치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다 취해도 일단은 세를 주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모르게 해 버립니다.

이영주위원

집주인들은 계속 그거를 피해서 하는, 현실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부서에서는 철거되는 것까지는 확인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확인하고 시정 완료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은 위반 표기까지 해버리면 임대를 잘 못 놉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전세 사기를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회사를 차려놓고 여기에 하나 짓고 또 그 옆 동네에다가 짓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반한 건물주나 이런 주택의 주인이 있으면 주택주에 대해서 공유하시고, 블랙리스트라고 해야 할까요? 그분들이 짓는 건물이나 주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또 감사를 나가고 이런 점검하는 것들을 타이트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6쪽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이렇게 됐는데 심의 위원들이 선정하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김효숙위원

1차적으로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저희가 홍보해서 접수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김효숙위원

주민센터를 통해서?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아니요, 건축과로 직접.

김효숙위원

직접 해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저희도 현장 사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사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접수된 자료랑 우리 검토 자료를 해서 위원회에 올리면 그 위원회에서 정량적ㆍ정성적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평가 점수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심의 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 관계는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이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시간이 너무 가니까 보고해 주시고. 이거는 선택이 되면 전액을 우리 구청에서 담당해서 수리해 주게 되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저희가 80%를 지원해 주고 최대 20%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보통 자기들이 계약을 해야, 선금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돈을 계약금으로 20%를 투입하고 완료 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나머지 80%를 지급하게 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제가 만일 대상이 되면 제가 20%를 내는데 업자는 제가 마음대로 선정해서 공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렇지요.

김효숙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보고만 드리면 80%가 나오는 겁니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요즘은 살기 좋아서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시는 부분들이 많네요. 또 이게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이 조례가 실은,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작년 9월에 변종득 위원장님 발의로 해서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초 하반기 추경으로, 6월에 추경으로 1억 해 주셔서 된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실적은 몇 건 안 되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추경이 아니라, 1억을 해서 시범 사업으로 1억을 최초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 대상을 생각했는데, 다행히 1,000만 원 이하짜리도 나와서 13건 했습니다. 그런데 상도동에 축대, 옹벽, 사당동까지 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으로 해서 축대, 옹벽을 사전에, 7월 폭우 오기 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빌라 있잖아요. 15년 이상, 30세대 미만 주택들, 그거는 입주자대표 회의가 없고 수선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준공 이후에 30년이고 40년이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초로 이 조례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주민 호응이 좋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보니 암만해도 담 같은 거 이런 건 소홀하게 돼 있겠지요. 자기가 일단 사는 영역이 아니니까. 좋은 제도라고 보고요. 이 혜택을 받은 분들 리스트하고 심의위원들 리스트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김효숙 위원님이, 6페이지 자료 같이 주시고요. 언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또 만드셔서, 아무튼 사당동에도 유용한 조례 같고요. 5페이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이것 굉장히 괜찮은 사업 같아요. 이 부분도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페이지, 그러면 85명 이 건축위원회분들이 월 2회 다 만나시는 건가요? 매월 2회 만나시는 건가요? 건축위원회 이분들 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소요되나요? 나중에 그냥 자료 주시고요. 12페이지에 보면 건축사사무소가 폐업, 휴업 55개소 중 건축사사무소가 잘 안 되나요? 우리 동작구 건축사사무소가 별로?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동작구 관내에 있는 건축사사무소라고 하면 재건축ㆍ재개발보다도 소규모 건축 허가분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라든가 도시형생활주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세대라고 하는 게 전세 사기라든가 금융PF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허가가 많이 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 허가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재개발 관련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구청장님이 가이드라인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구의 상황뿐만 아니라 25개 구 서울시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아파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라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재개발사업 드라이브와 관련해서 건축사 사무소가 많이 축소되는 거와도 연관이 있지 않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와 연관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경기 침체가 큰 이유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인허가 쪽도 많이 안 나서 그런 거, 인허가.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래서 일반 건축물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 PF가 거의 다세대가 안 일어난다고 합니다. 은행권에서 제약으로 해서 자기 돈 가지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100% 투자해서 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은하

김은하위원

전세 사기나 이런 환경이지 구청장님의 제도와는 상관이 없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금융 환경이나 경제 상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저는 우리 동작구가 너무 개발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건축사사무소가 많이 위축되지 않나, 이런 영향이 없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14페이지 건축 관련 민원들 있잖아요. 리스트 좀, 자료 이대로 주세요. 여기 708건 리스트 그대로 자료 좀 주십시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4페이지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영주 위원님이 전세 사기 얘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양쪽의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또 이런 피해 또 건물주들은 건물주들의 피해가 있으시다고 보면 되잖아요. 재산권에도 그렇고. 보면 보통 다중주택을 한 7-8가구씩 지었다가 그거에 대해서, 아까 주방을 다 없애고 했다가 다시 또 모집하고 그러면서 또 신고 들어오면 없앴다가 다시 해 주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 곳이 정말 많아요. 보통 주택가 쪽은 이런 이행강제금을 내는 곳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국회에서 처리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몇 번 정도 부과하나요?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나가서 부과하나요, 아니면 한 번 그렇게 이력이 있는 데는 수시로 나가나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연 2회 부과하고 그냥 그대로 다중이용에다 싱크대라든가 이런 거 그냥 두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래서 강제적으로 구민 재산을 긴급 위반 사안 아니면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으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냥 이행강제금으로 내면서 사람들은 전세자든 누구든 살고 있게 그냥 두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주거할 수 있는 거는 구에서는 그냥 두시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일단은 싱크대가 없는 거는 다 확인은 하시지요. 그렇지만 암암리에 주인이 다시 설치해서 사람을 다시 들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많은 시설에 다 갈 수가 없으니, 현재 이력이 있는 데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거고 나머지는 신고에 의거해서 나가서 다시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 거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이거는 저희가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신고 들어오는 거 제대로 체크하시고 이력 있는 거는 이행강제금 잘 부과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자가발전 설치 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순간 전력을 사용해서 에너지 절약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공공기관에 24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4대가 미설치됐더라고요. 보시면 자가발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24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대를 설치를 못 했는데 2대가 유지 보수 업체의 비협조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비협조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승강기 관리업체에서 그 장치를 달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은 추가적인 업무이고 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에 있더라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설치를 안 했는지?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자기들이 우려하는 것이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니까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오작동이나 추가적인 고장이 나지 않을까, 그런데 서울시에도 알아봤더니 서울시는 10층 이상에 이 사업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동작구에도 많은 아파트에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오작동이나 그런 것도 많이 없는데 저희 동작구에서 하는 건 층수 제한을 해지해서 10층 이하도 하겠다고 해서 동작구에서 최초로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10층 이하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단일건물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몇 십만 원, 15% 절약된다고 하는데 돈이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유지보수업체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기 싫으니까 그런 우려의 말을 하면서 그런 게 있다고

미연

이미연위원

가장 큰 원인은 혹시 이 시설을 설치해서 승강기 사고가 났을 때 본인들한테 부담이 갈까 봐 그러지 않았나?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런 우려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게 1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처음 했지만 그래도 실시하고 있지 않았나요? 아까 서울시에서 했다고 했는데, 몇 년 정도 이 사업을 했나요? 우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한 건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처음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었지요? 그러니까 하신 거지요? 서울시에서는 몇 건 정도 했나요?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이 건은 자료를 주시고요. 이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했으면 하는데 또 이런 문제점이 있네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공공시설은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거라서 작년에 4대 빼고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홍보하고 올해도 총 4회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거든요. 신청 문의는 좀 있었는데 신청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계속 알아보니 10층 이하 단일건물의 효율적인 것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한 유지보수업체의 비협조적인 것으로 성과 자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시범 사업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 업체와 얘기해서 혜택을 보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쪽 시설물 안전관리가 있는데 이건 대상지가 민간인가요, 공공인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민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민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올려놓은 거군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과에서 제일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 계속 신경 써 주시고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8쪽 공공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공공시설이 7개인데 시정명령이 128개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128개 시정명령 중 민간 건축공사장은 50개 정도 되는데 시정명령이 40개밖에 안 나왔어요. 왜,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은 이렇게 많고 민간은 없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시정명령 나온 내용을 주시고요. 아마 건축과에서 관리는 하실 텐데 저는 이게 좀 의아합니다. 어떻게 공공건축물은 시정명령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저희가 안전과 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정별로, 주기적으로 자주 점검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장에서 품질확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전문가와 가서 지적하면 바로 조치해서 더 안전한 품질확보를 위해서 이런 많은 시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개선사항을 더 잡아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듣기로 과장님 말씀은 공공시설을 더 열심히 잘 챙겨서 더 많은 시정명령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아닙니다. 민간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

미연

이미연위원

아니, 공공이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공공은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공공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시정명령 개수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공공은 더 챙겨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공공시설에 시정명령 개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질의한 거고요.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보통 설계 제안을 받아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건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를 하면 너무 예쁜 것 만 보는 거예요. 예쁜 것만 보기 때문에 실용적인 게 떨어지는 설계가 채택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심의위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지만, 국장님 의견대로 예쁜 디자인도 좋지만 실용적인 설계가 채택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건축물 디자인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도 디자인 나온 것에 대한 걸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짓다 보면 장소 대비 협소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건 국장님께서 꼭 신경 쓰셔서 디자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실용적인 디자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1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체납이 많아요. 28% 정도 체납된 걸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늘 부과하지만 그래도 안 내는 게 매번 있던 거지요?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안 내는 데가 계속 안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를 밟았는데도 이런 거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산 조회해서 압류 절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것도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까 이미연 위원님이 말한 실용주의적인 디자인에, 저는 그것보다는. 실용성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도시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건축물은. 그래서 저는 창의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 좀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10쪽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이 어디 있는 거지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도시안전과에 지역안전센터팀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우리 직원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외부 인력인 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대체로 건축과는 예산이 자세히 안 적혀 있네요, 자료에.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많은데요. 아무튼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한근 건축과장, 예민한 민원이 최고 많은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위법을 한 사람이 큰소리도 치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애로점이 많을 것이고 저희 위원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서도 주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볼멘소리도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또 이미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실용적인 건축물, 김은하 위원님이 도시의 미관 얘기도 하셨는데 그 표준모델이, 상도터널 위에 있는 은빛복지관에 왜 물이 새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 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못 고치고 있던데 제가 볼 때 그걸 다 헐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두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항상 건축과에서는 이런 실용적인 문제도 감안하셔서 최대한 민원이 안 들어오게 협조해 주시고요. 슬기롭게 주민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근

조한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김형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형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은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입니다. 이현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인숙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형엽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부서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같이 만드는 통합적 복지 추진, 함께 누리는 보편적 복지 구현, 모두 행복한 맞춤형 복지 확대를 전략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민ㆍ관 협력 기구로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발굴ㆍ연계하여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작구 복지증진을 위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입니다. 간단하지만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속 주거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생활민원 기동대를 운영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효도콜센터 사업 운영 입니다.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작복지카 사업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동작복지카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이 일상 속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써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은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위기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ㆍ모니터링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주민을 안정적으로 지원ㆍ지지하여 복지제도의 효과성 및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제도권 밖의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동네 돌봄단, 통ㆍ반장 등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입니다.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대면ㆍ비대면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AI 안부전화, 스마트 돌봄플러그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위험군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예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많은 구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돌봄SOS 운영입니다. 기존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통합적이고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시재가, 식사 지원 등 맞춤형 10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2024년에도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종득위원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인력 현황에 현원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현원이 25명인데 21명밖에 안 되잖아요? 일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정원은 다 채워져 있는데요. 이건 인사팀에서 현원 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현원은 채워져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미리 인쇄해서 그런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재단에 3명이 파견되어 있고요. 시간제 1명이 있어서 그건 별도로 추가된 부분이라서 결원처럼 보이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다음부터 이거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해 줘야 우리가 업무할 때,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이 5쪽인데요. 2024년 추진실적을 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동작형 복지 수당 지급이 8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산을 드렸을 때 139명의 예산을 책정했던 것 같은데 85명은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만 85명인 거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디에 계시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각 부서에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대략 50명이 넘는 분들은 어디서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뭐 푸드뱅크?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는 푸드뱅크에도 있고, 푸드뱅크와 복지관이 저희 과 관할 시설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종합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이 아닌 복지관에 계신 분들, 데이케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건 다른 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기동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을 추경으로 채용하신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채용이 된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면접은 끝났습니다. 정식 채용은 9월 11일 자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

9월 11일 자면 10월부터 첫 급여가 나가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9월에 채용되면 9월 급여가

신민희위원

20일에 나가긴 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신민희위원

우리가 추경 잡을 때 인건비 6개월 치 잡지 않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4개월 치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당부의 말씀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8쪽에 동작복지카, 기존 복지카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꺼번에 계획을 잡아서 세운 게 아니라 중간중간 매년 몇 대씩 추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차량의 색깔이 다르고 같은 색이어도 시기에 따라서 랩핑이 다 다르더라고요. 디자인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물론 정류장에 서 계시지만 저게 복지카가 맞는지 매번 이용하는 분 외에 처음 이용하는 분들은 긴가민가하시더라고요. 복지카라는 이름을 달고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디자인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동작구 복지정책의 대표성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시인성도 확보하면서 대표성까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공공디자인이라고 해서, 공공디자인클리닉 해서 동작구만의 디자인을 각 부서에서 접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던데 왜 동작복지카에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게 크게 비용 드는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7쪽 효도콜센터 사업 사업인력 9명이 상담 4명, 일상생활지원 3명, 모니터링 2명이 있고 모니터링단은 콜센터 상담민원 서비스 연계 종합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9명 중 전화를 직접 받고 상담하는 분이 4명이라는 말씀이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전화상담 인력은 4명입니다.

이영주위원

모니터링 2명이 특별히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고요.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슈퍼비전을 주고 지원의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용인 만족도도 공무원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상담 인력 4명이, 제가 갔을 때도 그렇고 통화를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시면 시, 자원봉사센터면 센터로 연결을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힘들 때 모니터링단이 도움을 주고 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안내가 잘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관리 차원의 모니터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일상생활지원은 3명인데 거기에 상주해 계시다가 필요할 때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일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사업의 만족도나 이전에 비해서 어떻게 나아진 면이 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효도콜센터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상담 건수도 2.5배 정도 늘었고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원이 되니까 당연히 만족도는 높게 나옵니다. 거의 98-99%의 만족도나 나오고 있습니다. 효도콜센터뿐만 아니라 효도콜택시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택시는 사전예약을 효도콜센터로 전화하면 거기서 배차까지 다 미리 전화하면 해 주시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즉시 배차는 어렵고요. 하루 전에 예약을 잡고 저희가 콜택시와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도 처음에는 60건, 30건, 70건이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거의 4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하루 15건 이상 된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은 복지 쪽에 2년 하셨고 저는 이번에 새로 복지건설에 투입됐는데요. 제가 이해도가 좀 낮다고 해서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 발언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도 가능한 자제해서 질의하겠지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면 예산이 9,600만 원 잡혔는데 지금 15개 동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이쪽에도 예산이 분배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거기는 회의비 정도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회의비? 건당?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한 동에 3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 나가는 꼴이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한 동이요.

은하

김은하위원

한 동에 30만 원 꼴로 회의비, 아니 예산이 없다고 해서 보니까 예산이 있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수당을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5쪽에 복지시설종사자 77억이 나가는 거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건 수당하고 해외연수 그리고 문화 관람 예산인 거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인건비 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해외 연수, 국내 연수, 워크숍 비용, 수당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해외 연수나 이런 거는 대상자 선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24개 시설에 공문을 보내고요. 신청을 받고 그것들을 선정하는 시설, 협회와 같이 상의해서 선정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고르게 차별받지 않도록 선정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4,000만 원은 상도열린복지센터 운영비가 아니라 집사 운영하는 비용이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동작집사 전문인력 채용비하고요. 그리고 사업비, 차량 렌트비나 재료비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복지재단 운영비는 따로 있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운영비요?

은하

김은하위원

복지센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특별히 저희 구유 건물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운영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냥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7페이지 효도콜센터 상담 자료, 이게 엑셀로 관리되나요? 상담을 받을 때 시스템에 이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별도로 나중에 통계 내기 좋게 또 엑셀은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엑셀 자료 원본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9페이지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예산 8억은 여기 9명 인건비 플러스 프로그램 다 포함해서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인건비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운영비나 사업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 예산 사용 내역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여기 10페이지 보면 통합사례로 한 4억 정도 사례 관리 284가구 했잖아요. 리스트 자료 주십시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복지플래너, 복지플래너는 직원이고 그다음에 동행인은 동별 있는 거고, 우리동네돌봄단은 어떤 조직인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별도로 우리동네돌봄단이라는 거를

은하

김은하위원

동별로 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 돌봄단한테 주는 혜택은 뭐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실비 성격으로 저희가 39만 6,000원 편성되어 있고요. 이분들은 1인당 한 40가구를 모니터링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분들 한 달에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39만 6,000원.

은하

김은하위원

39만 6,000원을 받고 이분들이 40가구 정도를 계속 모니터링한다는 거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총 몇 분 계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48명 있습니다. 15개 동.

은하

김은하위원

동별로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한 동에 2-6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이 예산은 여기 지원 가구가 국가형 긴급 지원이 있고 서울형이 있는데 재산 기준을 정확히 지키나요? 좀 융통성 있게 하시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기준은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적합해야만 지원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법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긴급복지법에 있고요. 기준이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매년.

은하

김은하위원

이 기준만 지원을 해라?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 조금 융통성이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융통성은 모든 제도권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민간 후원 같은 거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 보면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제도권 안에 있는 건 융통성 발휘가 어렵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8페이지 희망온돌 16억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보통은 국민기초수급자나 그리고 국기초나 긴급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20% 이내 자들한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현금도 주고 현물도 줄 수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보면 항상 중위소득으로 가르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게 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사례 관리나 상담을 통해서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은 민간 후원이나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사례 관리에 들어가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14페이지 돌봄SOS 이것도 중위소득 100% 이내여야 되는 거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긴급 돌봄이 필요한 대상 중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불가, 이 공적 돌봄 서비스는 뭐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를 테면 장애인 돌봄 서비스 그리고 노인 요양 보호 서비스의 대상이 되지 못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돌봄SOS 사업을 만드는 겁니다. 기준이 약간은 루즈합니다. 웬만큼 단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면 이쪽에서 다 커버가 됩니다.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은하

김은하위원

일반인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사례 관리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저희가 포함해서 본인 부담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사례 관리 들어가야 되네요? 17페이지 사회복지, 사회복무요원 이거는 옛날에 말하면 방위 인력이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는 원래 구에서 주는 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국가 예산 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안 주고 이거는 구 예산으로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전환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국비가 따로 내려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효도 택시 있잖아요. 이게 관내 65세 이상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은 어떻게 규정되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재가 돌봄이든 일상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동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효도콜센터에 전화를 해도 일반 어르신들은 혜택을 안 보는 거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보통은 대상자 기준이 정해 있어서 이 기준에 부합되는 분들은 서비스가 용이하게 나가는데요. 만약에 기준이 오버되는 분들은 어떤 사업이든 사례 관리를 통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효도콜센터 대상이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65세 관내 전 어르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전 어르신인데 여기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일정 수준 이하여야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조금 축소돼 있는 것 같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장순욱위원

아까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이 77억에 관련된 돈이 무슨 돈이라고 했어요? 수당과 연수비가 77억입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복지관 운영비가 포함됐을 때 77억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복지관 운영비 포함해서 77억이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거를 종사자 연수하고 수당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당으로 77억 나가는줄 알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장순욱위원

정정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에 4개 과가 있는데 직원들 충원율을 보니까 사회보장과가 사회복지사가 5명이 더 많고요. 행정직이 한 사람이 부족합니다. 나머지는 장애인복지과, 어르신정책과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보면 행정직들이 다 세 분 많아요. 특별하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형엽

김형엽복지국장

복지정책과는 과장이 과인원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 같고요. 시간선택제 1명에, 복지재단 파견 3명 이렇게 해서 4명이 많은 거고요. 나머지 과도 수치상으로 보시면 4명, 4명, 3명씩 많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요?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이, 공식적인 자리라서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많이, 이게 그래서 아마 인원이

장순욱위원

뭐가 그래서?

형엽

김형엽복지국장

그 인원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동작구가 현원이 많아서 인원을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다른 과들은 부족한 부서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해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나중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 부분도 중요한데요. 사회보장과를 제외하고서는 사회복지직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보면 행정직하고, 사회보장과는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 구분해 놨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해놨습니다. 기술직이 사회복지사라서 사회복지직입니까?

형엽

김형엽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행정 쪽 행정 직렬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장순욱위원

그러면 표기를 사회보장과처럼 정확하게 해놨어야지. 사회보장과 보세요. 거기는 사회복지직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다 지어놨습니다. 이래서 제가 분명히 이게 행정직에 포함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앞으로 국 내에서도 조직을 갖다가 구분해 놓는데 그게 뒤죽박죽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기술직은 뭡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간호직이

장순욱위원

간호사를 기술직으로 뒀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돌봄SOS 사업을 간호직이 와서 할 수 있고

장순욱위원

그럼 기술직보다는 간호직이라고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는 업무에 따라서 그 명확한 직급이라든지, 아니면 직무를 갖다 써줘야지 기술직이라고 하는 건 누가 기술직이 간호사인지 아니면 어디 기계실에서 근무하시는 기계직인지, 대부분 기술직 하면 기술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일성이 필요하다. 사회직은 사회복지직, 행정직은 행정직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서 그거에 따른 적절한 인원이 배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명예사회복지라는 것은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11쪽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사회보장법에 민간 협력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서 명예 사회복지직을 통반장, 집배원, 부동산중개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서울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하고 어떤 게, 사실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만이 명예직을 주든지 하는 건데 어떻게 공무원도 명예 공무원이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라는 것을 어떻게, 제가 찾아봤는데요. 인천에서 한 것 같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도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2018년에 복지부에서 만들어진 지침을 내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제가 복지부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쪽에 알아봐야 되겠는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현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든지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어떤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명예사회복지사로서 이거를 내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지 않고요. 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하고요.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고,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 해서 1인 가구에 관련된 게 아동여성과에서도 가족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차별을 한다는 건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이건 시비이고 그건 구비라서 차이가 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고독사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서울시에서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 사업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순욱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중복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닌가 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도 아동여성과하고 협업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지, 1인 가구, 1인 가구 고독사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17페이지 보니까 동작복지희망축제 9월 28일 예정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제가 희망축제에 가니까 이거 장순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셔서 예산을 더 늘려드렸어요. 더 크게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그런데 작년 기억을 더듬어 보면 본 행사 할 때 보통 내빈들은 미리 와서 앞줄에 앉아 있고 소개해 주시면 인사를 청중들께 드리고 하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이 등장하는 신이 정말 버라이어티했거든요. “동작구 복지의 히어로 박일하 구청장님이 들어오십니다” 모두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사회자가 말을 하니까 스포트라이트가 가운데를 비추고 정말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정 중간에서 구청장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청중을 가로질러 내려오시면서. 그런 퍼포먼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구청장 된 지 1년 남짓 된 구청장한테 동작구 복지의 히어로라는 호칭을 쓰시고. 그런데 그런 것도 그래, 좋다, 봐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행사는 구청장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축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공이 사회복지 종사자가 돼야 하는데 몇몇 사람들의, 특히 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몇 내빈들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도 포함이 될 거예요. 구의원들, 시의원들, 각 지역의 정치인들, 혹은 구청장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주객이 전도돼서 복지 종사자들의 축제가 아니라 객식구들이 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꼴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치러지는 행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제되고 근절돼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부서 의견이 반영이 되지요?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게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정을, 그동안의 노고나 애로를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로 중심이 맞춰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10쪽에 통합사례관리사업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 동 주민센터 담당들이 역량을 아무리 발휘해도 그리고 지역 자원을 아무리 연계하려고 해도 위기가 신속하게 극복되기 어려운 한계를 알고 있어서 복지부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를 별도로 채용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복합적인 위기를 가진 분들을 직접 만나서 민관 협력해서 여러 가지 기관이 같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사들이 저희가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동에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의뢰가 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달에 몇 건이나 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한 달에 신규를 딱 끊어서 어떤 분들은 세 달이 가고 여섯 달이 가고 이러는데 신규로 한 달에 일 인당 한 10건 정도는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종결되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여기 통합관리사례사분들이 하시는 일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질의를 했냐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봉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더라고요. 저도 이 통합관리사례사가 있는지조차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어떤 수급자분인데 암 환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닥쳤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몇 해 병원도 모시고 가고 이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한 명에 대한 사례 같은 거를 글로 작성해갖고 동작신문 같은 데, 우리 동작뉴스 같은 데에 한 컷씩 올려주면 어떻겠나, 홍보 차원에서도 되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보시고 요청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홍보가 많이 돼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현재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단체가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동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혹시 지금 얘기하려면 많이 있겠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얼핏 기억나는 걸 쭉 말씀드리자면, 주민 참여형 사회안전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에 의해서 필요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요. 그거는 직접 지원하는 거보다 심의ㆍ의결 기구에 가깝습니다. 그거 하나 있고 또 우돌단 있고요. 그리고 동행 네트워크에서 추진한 동행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있는 자원봉사 캠프가 있고요. 통반장님들은 당연히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7-8개가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보면 우리동네돌봄단도 있고 동행인도 있고 복지 플랜도 있고 많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사업이 되게 많아요. 사업의 역할도 있을 테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지 안 되는지도 있을 테고 그런 거를 한번 쭉 뽑아서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 파악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요. 작성 한번 해 주시고요. 6페이지에 보시면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시작한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게 있어서 시스템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어려운 분들을 돕는 생활안정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특별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조례를 저희가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수리 지원센터 조례는 지금 보류 상태에 있고요. 그거 없이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지원 조례로 우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취약계층은 주거 급여를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주거 급여는 임대료에 대한 현금성 급여이고요. 이거는 주거 불편 사항을 저희가 직접 가서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올 한 해 그 기준에 의거해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된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얼마 정도의 실적을 했는지 그리고 그 대상자가 누군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직 시작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 했다고 아까 그러셔서?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추경으로 편성돼서 10월부터

미연

이미연위원

할 계획이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할 계획인 거를 여기 넣으신 거라는 얘기시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올해 사업 예산에 있기 때문에 넣었고요. 그거 작동되면 현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동안 집수리 부분은 웬만해서는 거의 복지관에서 연계해서 다 수리를 해 줬는데 구청에서 다시 직접 하겠다고 기동대를 만든 거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집수리한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이미연 위원 거의 연계해서 하지요.

공공 집수리가 작동되고 있는데 장애인 집수리하고 저소득 수급자들 집수리가 서울시에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집수리 외에도 민간에서 후원으로 작동되는 게 있는데 이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센터 운영은 어렵고 한 명만 해서 시범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 아닌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방향성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거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0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을 올려놓으셨는데, 284가구에 대해서 통합사례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통합사례가 동과 권역별과 구 통합사례 회의 세 군데가 있지요. 3개를 거치잖아요. 가장 초기 상담은 동에서 할 테고 권역별은 민간 통합해서 할 테고 어려운 거는 구에서 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통합사례 회의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에 대해서는 토털해서 쓴 건지, 아니면 초기 상담만 한 건지 이걸 잘 몰라서요, 실적에. 이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84가구 중에 66가구만 통합 사례를 해서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사례 회의의 기준점이 너무 높아서 이런 분들이 사례 관리를 못 받은 건지, 어떤 건지를 제가 질의드립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업은 현금성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업인데요. 그중에 현금으로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사례 관리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동 담당들이 상담했을 때 이분들은 우선은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업비가 투입된 사례들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비 나간 것만 잡았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구 통합사례에서는 개인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도 모니터하는 분도 계셨다 이거잖아요. 284가구 중에 사업비만 66가구가 됐고 나머지 가구 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거는 여기에 안 적혀 있어서, 그러니까 사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례관리자는 어떤 분이시냐 이거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방법 중에 지금 말씀드린 사업비가 지급되면서 위기가 해결되는 분도 있고요. 나머지는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미연

이미연위원

말이 길어지실 것 같으니까 그 사업은 어떻게 연계됐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서비스 연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저희가 받아서 제대로 관리하는지 저희가 보고싶어서 그러니까요.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19쪽의 찾아가는 복지상담창구 운영과 취약계층 대상 법률 홈닥터 운영 사업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찾아가는 건 복지관에서 하고 취약계층은 소나무센터에 가서, 이건 돈을 내주시네요? 예산을 지급해서 법률 홈닥터를 운영하는데 이 차이점이 뭔가요? 내용은 같아요, 상담하는 내용은.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법률 홈닥터는 법무부에서 변호사 한 명을 저희한테 파견하고 있는 상설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3층에 사무실이 있고요. 이건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할 수 있는 거고요. 찾아가는 복지상담 창구는 법률 홈닥터의 변호사님도 투입되고 또 공공복지기관 전문가도 투입돼서 현장에서 상담해 주는 내용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따지면 복지관에서 상담해도 되는데 또 소나무센터에 가서 상담하시면 시간이 좀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소나무센터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건 범죄 피해자를 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내용이 달라서 그렇게 하신다? 복지상담창구 운영에 보면 상담은 158건인데 연계는 55건 정도 했는데요. 소요예산이 비예산이라 괜찮은 사업 같은데 복지관 11개소가 참여하면서 몇 분 정도?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장소를 협찬해 주는 차원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 것 같아요. 장소만 하고 상담은 가서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이용하시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 할 때마다 많이 오십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많이 오시는지는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 14쪽에 간호직 돌봄매니저의 특화업무 추진을 통한 돌봄서비스 강화가 있는데 지금 동작구에 간호직 돌봄매니저가 몇 명이 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각 동에 1명씩 매니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한 명 있고요.

이영주위원

간호직 돌봄매니저가 간호사 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간호사가 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건강면접조사 및 돌봄계획수립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건강면접조사라는 게 문진 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문진이요?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물어봐서 상태 체크를 하고 어느 병원을 가세요 이 정도의 상담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서요. 면접조사라는 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간호사는 그런 상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주위원

혈압ㆍ혈당 측정 의료기기 구입 및 배부인데 이런 건 그냥 배부해 주는 거고 이런 분이 가서 혈당 체크해 주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판매하는 기기를 연계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다니면서 그런 것까지 체크해 주는 건 아니고, 그러면 간호사 면허가 있는 분과 없는 없는 분과의 차별성이 뭐가 있을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간호사들이 그분들을 면담했을 때 이분은 특별히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일반 사회복지공무원들은 판단이 부족할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 간호직공무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영주위원

건강에 관한 돌봄 계획을 더 전문적으로 수립한다는 데 의미를 두는 거고 혈압이나 혈당을 직접 체크하고 측정해 주는 건 아니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건 동에 있는 간호직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혈당 측정 같은 것도 해 드리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문서비스가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동에서도 간호직 선생님들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님, 복지가 우리 사회에 아주 복잡하고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질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정신적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정신적 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적합 대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안정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어르신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자료 6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거동불편ㆍ저소득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자료 7쪽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을 통해 어르신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상담ㆍ취미여가ㆍ건강생활ㆍ노인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8쪽 어르신 전용 세탁서비스 사업입니다. 가사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이불 등 대형세탁물을 수거ㆍ세탁ㆍ배달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자료 9쪽 경로당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에너지효율 개선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0쪽 경로당 맞춤형 헬스케어기구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기구를 추가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 11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여가문화,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을 여가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자료 12쪽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리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지원사업과 지도ㆍ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자료 13쪽부터 16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종득위원장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 8쪽에 어르신 전용 세탁서비스 사업을 새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보면 반 정도 사용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신규사업이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어르신 전용 세탁서비스 사업은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고요. 자료에는 7월 31일 기준으로 141건인데 지금 현재 154건으로 계속 잘 진행되고 있고요. 어르신들의 대형 빨래를 수거ㆍ세탁ㆍ배달하는 거라서 어르신들의 이용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이불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서비스 지원 대상분한테 한 가구당 수거할 수 있는 킬로 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기준이 있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킬로 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무거운 대형세탁물은 우선적으로

이영주위원

이불 몇 채 이런 기준이 없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지금 가구당 8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8만 원 지원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수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1년에 8만 원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가구당.

이영주위원

세탁물 수거해서 세탁하고 배달하는 걸 한 업체에서 하잖아요? 동마다 업체가 있어요? 아니면 동작구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동마다 업체가 있습니다. 17개 업소가 각 동에 나눠져 있어서 가까운 지정된 세탁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영주위원

17개 업체가 동마다 수거하고 배달하는 걸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상황마다 전달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AI로봇활용 취약어르신 집중돌봄서비스가, 저희가 전반기에 효돌이 AI인형을 봤는데 그거 맞나요? 이 인형을 36가구 추가 지원하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36가구 2024년에 잡혀 있는데요. 동작어르신복지관에 21개, 사당어르신복지관에 15개 해서 36가구에 이미 배부된 상태입니다. 일단 복지관에 배부했고요. 복지관에서 어르신한테 다 배부한 상황입니다.

이영주위원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계신 가정으로 배부하는 거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리고 16쪽 경로당 물품 지원이 있는데 제가 경로당 민원을 받아보면 식탁이면 식탁, TV면 TV 고장 민원을 받아보면, 취합된 상태에서 나중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 수리를 하든 새로 사주는 게 가능하다고 듣고 있었는데, 경로당에 물품 지원이나 가전제품 AS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경로당이 많은데 경로당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리나 지원해 주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관내 경로당이 148개소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곳의 관리가 세세하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고장 수리할 거 조사해서 순차적으로 수리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순차적으로 고장 난 TV 몇 개가 모이면 나가서 수리해 주는 그런 식이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우리가 수리업체에, 동작지회나 동사무소에서 수요조사가 들어오면 우리가 접수해서 각 업체가 있어요. TV, 냉장고 이런 업체에 접수 처리하면 그 업체에서 와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불편함이 있을 때 접수가 되면 업체 사정에 따라서, 업체에서 접수한 상태에 따라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모아서 업체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때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긴 하지만, 물품이 필요한 건 하지만 고장 나는 건 어르신들이 그때그때 전화를 주세요. 부서로 주시든 동으로 가시든 그걸 바로바로 접수해서 우리가 냉장고나 그런 업체에 연락해서 수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식탁이나 집기 같은 거 구입하는 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식탁 수리는 전기업체처럼 바로 와서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애매해서 그건

이영주위원

집기를 새로 바꿔야 할 경우에?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노후된 경우 수요조사해서 어느 정도 노후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경로당마다 그 상태에 따라서 바로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경로당 몇 개가 모이면 같이, 식탁 몇 개가 모이면 그때 한꺼번에 구입해서 나눠준다는 게 아니라 경로당마다 집기 상태를 보고 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요, 전기업체처럼 식탁 같은 걸 사용할 수 없으면 바로바로 수시로 해 드려야 해요. 사용하지 못할 정도면 안 되니까요.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바로 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영주위원

제가 민원을 받다 보면 어떤 때는 오래 기다려야 하고 어떤 때는 바로 해 주시고, 격차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의 말씀은, 경로당마다 무슨 이야기가 들리느냐 하면 박일하 구청장이 방문하기 전이나 후나 그 근간에는 집기나 가전제품 수리나 교체가 빨리 이루어지고 그 외에는 빨리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이것 또한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정기적으로 부서에서 그 시스템에 맞춰서 할 덴데 어르신한테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게 맞지 않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제 경험에서 보면 어떤 때는 업체 사정에 따라 밀리지 않아서 그 경로당은 빨리 진행되고 어떤 때는 늦을 수도 있는 건데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은, 구청장이 오면 빨리해준 대 이런 소문이 왕왕 있거든요. 그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규칙적으로. 어떤 때는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시스템이 좀 정립돼서 수리면 수리, 집기 교체면 교체 진행이 레귤러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사실 저도 경로당을 꽤 여러 번 다녀요. 상도2ㆍ4동 경로당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돌고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신규경로당일 때 회원들이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계세요. 그런데 쌀 같은 게 지원이 빨리 안 돼서 개인 사비로 사서 드신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건 조금 신경 써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있고요. 또, 시설 문제 같은 것도, 혹시 국사봉 경로당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더운데 거실에 에어컨 하나가 돌아가고 아주 작은 방에 남자 어르신 방, 여자 어르신 방이 있거든요. 더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좀 주문하면 빨리 움직여 주시면 좋겠고요. 또 취약어르신 솔루션 IoT 사업이라고 시비 5,000만 원 정도 간추저리된 게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IoT는 홈캠이라고, 강아지나 작은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기계를 어르신 가구 470분한테 놨는데요. 너무 자세히 보면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니까 움직임을 감지하는 게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 그런 CCTV가 있고요. 그걸 우리 말고도 활동지원사라고 그걸 지켜보는 분들이 있고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거나 정지되어 있으면 전화를 하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수요가 많나요? 필요로 하는 곳.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470곳입니다. 그런데 좀 늘었네요. 489세대로 좀 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5,000만 원이면 얼마나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입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현재 4,000만 원 썼고 1,000만 원 남아 있어서 좀 더 필요한 분한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간주처리 5,000만 원이 잘못된 겁니까? 이 자료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위원님, 저도 약간 혼돈이 있었는데요. IoT하고 AI로봇 인형이 있어요. 두 가지가, 그런데 지금

김효숙위원

IoT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IoT, 움직임 파악하는 거요? 그건 주요업무계획에 빠져 있어서 제가 예산서로만 보고 얼추 알고 있는데 예산은 나중에 알아서 보고드릴 건데요. 제가 알기로 IoT는 움직임을 파악하는 그런 기기고요. 지금 예산서에 5억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 512만 원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 없어서 이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효숙위원

512만 원이에요? 저는 5,000만 원으로 봤는데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죄송한데요.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번에 시비 간주처리 된 것에 대해서.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추경이요? 추경을 언제 받은 거예요? 이게 시비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AI로봇과 또 헷갈려서요.

김효숙위원

이걸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건 보고해 주시고요. 또 어르신 청춘놀이터 조성 운영 지원있지요? 이 장소가 도화공원과 삼일공원과 빙수골마을공원 세 곳이 있어요. 예산이 600만 원 정도인데 구비가 100만 원이고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공원에 어르신 청춘놀이터 조성 운영이라고 하면 내용이 뭘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주요업무 자료에 없어서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시고 임해 주시면 좋겠고, 이 관계도 한번 알아보시고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리고 아까 이영주 위원님이 질의한 효돌이는 고장 나거나 수리를 부탁하는 건 없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사실 2024년도에는 헝겊이 들어간 부드러운 인형 형태인데 2023년도에는 70개가 로봇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약간 영상도 보고 그런 건데 이게 로봇이다 보니까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사실 고장이 약간 있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좀 더 개선된 걸로, 2024년에는 헝겊도 뒤집어씌우고 “쓰다듬어 주세요”하는 용어도 나오면서 고독한 분들이 편안하게 하는 걸로 약간 개선된 걸로 해서 36가구에 나눠드렸습니다.

김효숙위원

사용하면서 불만 사항 같은 건 얘기 안 하시던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7월에 나눠줬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불만 사항이 있으면 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효돌이 말고 발달장애인협회에도 이런 아주 거대한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건 안을 수가 있어요. 아기보다 조금 작은.

김효숙위원

봤어요, 지난 회기 때 봤는데 그렇게 크고 비싼 로봇도 고장이 나는데 이건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지?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2년 동안 AS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WIFI로 되는 게 아니고 LTE로 해서 지하에 사시는 어르신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요금도 1,000원 이하로 나오고 AS가 2년 동안 되니까 관리를 계속 잘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전기요금보다는 적적한 노인들의 친구가 되는 도우미 역할 아니에요? 그러면 자세한 걸 물어보았을 때 효돌이가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지, 말동무가 될 수 있는지 그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장이 얼마나 나서, 며칠 사용하고 사용을 못 하는지 이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충전하면 48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나온 것보다 쌍방향 대화나 지속적인 대화 기능도 개선되어 있고 그래서 2023년도 제품보다 기능이 많이 개선돼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관리를 잘해서 어르신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경로당,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중식도우미 자격이 완화됐잖아요? 중식도우미 채용하는 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보다 나은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일단 도우미 건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채용은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악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아보겠고요.

이영주위원

제가 일자리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동작구 어르신이 7만 1,396명인데요. 기초수급대상자가 48.3%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작구 어르신들은 조금 부자라고 볼 수 있네요? 제가 볼 때는 기초연금은 중위소득 70% 이하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우리 전체 인구가 37만 8,000여 명 되시고요. 어르신들이 한 7만 1,000명 되세요. 18.8%에서 반 정도, 48.3%니까 50% 정도, 반이 받고 계시는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50% 이상이 그만큼 노인들이, 중위소득 70% 이상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런데 사회보장과에서 계산을 하겠지만 소득 인정액이 월 소득 평가액하고 재산, 월 소득도 있고 어떤 분은 연금도 받으시고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난한 거에 비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닌 거 아닌가요? 비교를 해 봤을 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48.3%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타 구에 비해서 낮은 수준은 아니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노인 맞춤에 보면 동작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5페이지에 17억을 보면 두 기관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 운영비인 것 같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지금 25억이 두 기관에 나가고 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면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18억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사당어르신복지관, 7페이지.

은하

김은하위원

7페이지에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18억 이거는 거기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토털로 잡힌 금액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순수하게 프로그램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2개 기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도 들어가서 금액이 조금 크게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건비가 아니라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한 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사업이 이렇게 크다는 거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국비가 들어가서 큽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접근성이 적잖아요. 많이 이용을 못할 것 같은데?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이요?

은하

김은하위원

예, 이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약간 분산해서 나눠주면 어떤가?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어르신들 접근성, 각 동별 분배해서 준다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쓸 때 이게 효율적으로,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보는가, 저는 이게 궁금하고요. 장소가 두 곳이다 보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우리가 복지관 2개는 이분들을 위한 지원 인력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예산이 프로그램 예산이라고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지원 인력이 40명씩 하고요. 제가 이거를 적어놨는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이건 내역 주세요. 이게 17억이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전담 사회복지사 네 분씩 각 복지관에 있으시고요. 거기 지원 인력에 48명, 한 50명 정도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움직임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관 안에서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요, 직접 나가십니다. 어르신 계신 곳으로 가서

은하

김은하위원

하여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분들이 나가서 댁으로 가서 네 부류로 나뉘세요. 일반 돌봄군, 중점 돌봄군, 사후 관리군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수행 기관에 소속된 50여 명분들이 직접 나간다는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직접 나가시고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집에 계신 분은 가사 지원도 하면서 나가시고 해서 댁에 계시는 분들을 돌봄 해줘서 하는 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그 대상은 선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에요. 몸이 불편하거나 독거이거나 고령 어르신들을

은하

김은하위원

무료로 다 해 주시는 건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렇지요. 현장에 저소득 어르신들 댁으로 가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대상자 수가 1,3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대상이 1,318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매년 그러면 계속 들어가는 돈이네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어르신 전용 세탁 서비스는 좋은 서비스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보면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과연 경로당의 접근성이, 운영이 너무 폐쇄적이다. 그 부분 말씀 많이 들으시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민원이 가끔 들어오기는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저는 경로당을 계속 오픈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게 유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어르신무더위쉼터 이거는 효과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안전 숙소 2개소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주무시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어르신무더위쉼터는 예전에는 지정된 무더위쉼터에 오셔서 쉬게 하시는 추세였지만 요즘은 안내를 집에서 더위를 식히실 수 있으면 되도록 댁에 계시도록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집이 시원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무더위쉼터 두 군데하고 안전 숙소, 우리가 코자자하고 휴모텔 같은 안전 숙소에서 야간을 보내실 수 있게 하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코자자하고 두 군데를 정해서 그쪽으로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안전 숙소 두 군데를 정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밤에 요구가 있으시면 그쪽으로 가서 주무시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그래서 경로당 136개소, 복지관 9개,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도서관 해서 어르신들을 시원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사업이 효용성이 있나 저는, 얼마나 이용자가 있는지 이것 좀 내역을 자료 주시고요. AI로봇활용 취약어르신 집중돌봄서비스는 원격에서 관제센터, 이 관제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까 AI 인형, 로봇 그거랑 IoT랑은 달라요. 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거는 IoT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게 어디 있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거는 tv가 부서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어서 우리가 움직임을 파악하고 또 우리가 일하다가 못 볼 수 있으니 거기도 관리할 수 있는, 별도로 그분들이 보시면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멈췄거나 하면 그분들이 전화를 하고 있는 게 IoT 관제에 연계된 거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 AI 로봇도,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어르신콜센터가 있잖아요. 모든 어르신에 대한 긴급한 것들은 어르신콜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정말 거룩한 죽음, 예를 들어서 거동을 못 하다가 죽음을 순간적으로 맞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동작구가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르신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좀 더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게 미래에 지향해야 할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독거 노인들 딱 버튼 하나만 눌렀을 때 콜센터로 가는 거지요. 그러면 한번 가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런데 AI 효돌이는 위급할 때 “사회복지사한테 전화해 줘”하는 거를 인지합니다. 이게 연계가 되기도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을 한 군데에서 통합으로 관리해서, 제가 볼 때는 정보를 아는 사람만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대체로 다 이게 보면 정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여기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 사업도 120여 명, 사실 대상자는 더 많지만 정보를 모르시는 분은 이용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편 복지로 가려면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장기적으로는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행식당은 무료 급식받으실 수 있는 대기자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거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120명, 그분들만 누리시는 거잖아요. 120명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인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사례관리를 해서 동에서 해 주면 우선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소득 어르신 대상이 기초수급 무료급식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대기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동작구에 총 몇 분이세요? 저는 이게 궁금한 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총 120명입니다. 46개소이고요. 이용 어르신은 120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이용 어르신이 아니라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될까요?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제가 말할 때는 항상 자료로 받으라고, 아무튼 이거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미연

이미연위원

현재 경로당으로 가구나 가전제품이나 비품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구에서 지급되고 있잖아요. 비품 관리 대장이라고 그럴까요? 관리하고 있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몇 년, 몇 월에 구입했고 내용 연수가 몇 년이라고 다 체크가 돼 있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148개 경로당에 다 되어 있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게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거에 의거해서 어르신들이 바로, 그냥 산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사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관리가 잘 되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쭙기 위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 주시고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페이지는 생활 지원사 지원에 대한 주 예산인가요? 관리되는 대상자가 1,318명이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제가 메모하느라고 잘 못 들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생활지원사에 대한 예산과 그분들이 활동하는 대상자 수라든가 이걸 적은 게 5페이지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맞춤돌봄서비스.

미연

이미연위원

생활 지원사가 제가 알기로는 노인 어르신이라든가 혼자 있으신 분들한테 좋은, 돌아가실 분도 다시 살렸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긴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여기는 지원사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주에 몇 시간 하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활동하시는 분은 5시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한 달에 며칠 정도? 주 5일인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주 5일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명절, 추석 명절이라든가 공휴일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저소득이나 이런 분들은 혼자 계시잖아요. 제일 사각지대는 바로 명절 때라든가 공휴일인 것 같아서, 이런 거는 관리를 안 하시면 이럴 때 위험할 때, 거의 아프신 분들이 쉬는 날 아프시더라고요. 이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이번에 추석을 맞으면서, 이게 처음 하는 업무라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전화를 자주 해서, IoT 모니터링하는 것도 보고 있고요. 전화를 수시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생활 지원사가 관리하는 데는 IoT도 가고 아까 얘기한 로봇도 가고 그러나요? 그분들한테는 거의 다 지급됐다고 보면 되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IoT 대상자는 화면이나 전화로 관리하고 있고요. 사실 전체 어르신들은 주로 전화로 합니다. 전화 확인 외에는

미연

이미연위원

전화 확인이 아무래도 제일 낫지요. 그러면 공휴일에도 전화해 주셔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11페이지에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을 148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8개소가 다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경로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르신정책과에서, 거기 4개 분야가 있습니다. 건강ㆍ헬스, 음악 댄스, 미술인지, 디지털 교육 이거를 우리 과에서 수탁을 줘서 4개 분야 업체를 해서 각 경로당에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을.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148개소가 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중에 이 사업을 못 하고 계시는 경로당이 있는지 제가 그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게 어르신들이 또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시고 또 비선호하는 프로그램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걸로 해서 전체 다 완벽하게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148개소 중에서도 서비스를 못 받는 곳은 있다? 그럼 파악된 건 있나요? 지금 148개소 중에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파악된 거는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안 되는 곳은 다른 사업이라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과의 역할인 거 같은데? 파악된 개수는 나중에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2페이지에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리에 왜 생계급여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여기서 나가나요? 노인 의료, 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추진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요. 시설 생계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원 내용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어르신 쪽에서 이 생계급여가 이쪽 부서에서 나가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시설 생계급여, 시설로 지원됩니다. 국비, 시비해서 50%씩.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왜 이쪽 부서에서 나가는지 의아해서, 알겠고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기관, 지금 저희 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 기관 102개소 중에 몇 개소가 인증을 받고 있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데이케어센터가 총 7개인데 4개가 서울형 인증을 받고 있고요. 노인요양시설에 3개. 야간 보호시설인데 이게 주로 데이케어센터입니다. 데이케어센터 전체가 17개고요. 17개 중에 8개가 좋은 돌봄 인증을 받았고요. 우리가 의료보험 복지시설 10개 중에 3개가 좋은 돌봄 인증을 받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장기요양 기관이 102개소라고 여기 쓰여 있는데, 대상이.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대상을 102개소라고 해 놓고 시설 수는 방문 요양까지 해서 좋은 돌봄 인증 기관에 제외되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장기요양 기관은 총 데이케어센터 17개 있고요. 노인 의료복지시설 10개 있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방문요양 75개인데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방문요양 75개 해서 102개소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02개소 중에 서울형 돌봄 인증을 몇 군데 받았는지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몇 개소가 들었고 몇 개소가 안되고 있다라고 자료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인증이 몇 개 정도 된다고요? 10개 돼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데이케어센터는 7개 되어 있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총 개수만 말해주세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10개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0개 받았지요? 10%밖에 인증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90개 정도에는 아무래도 인증을 받으면 시설비 지원 같은 것도 받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아무래도 인증받는 게 데이케어센터에도 좋은 거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과에서 인증받을 수 있게끔 많은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라 제가 이 질의드린 겁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 사업하고 있잖아요. 저소득 어르신 중 이용을 원하는 만 60세 이상인데 여기는 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지요? 보통은 65세를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경로 식당이 60세부터고요. 도시락 밑반찬이 65세부터인데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 기준에 의거해서 60세입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그래서 경로 식당 기준으로 해서 만 60세 이상 기준을 잡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으로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형엽

김형엽복지국장

1년 됐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문나영 과장님은 7월 자로 어르신정책과 오셨지요? 어르신정책과가 사실은 참 애로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마음도 급하고, 금방 뭐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애로점은 충분히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업무보고 할 적에는 사전에 잘 계획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당황하지 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준비를 잘하셔서 업무보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 자료 성실하게 해서 답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AI 지체장애인쉼터 조성ㆍ운영입니다. 도심형 공간 중심 쉼터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 중심의 AI기반 지적ㆍ정서적ㆍ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체장애인 쉼터를 조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자료 5쪽 재가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부모로부터 최초로 자립하는 재가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및 결혼지원금 지원을 통해 자립 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6쪽 저소득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저소득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예방적 건강관리 비용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건강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7쪽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임차료,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관내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8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지역통합 및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및 장애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자료 9쪽 장애인연금 대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10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치료, 사회적응지원, 사회참여 확대, 문화ㆍ여가 등을 지원하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 내에서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돕겠습니다. 자료 11쪽 장애유형별 쉼터 운영 지원 입니다. 장애유형별 쉼터 3개소에 운영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교육, 여가선용, 재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쉼터가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의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종득위원장

이현재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패럴림픽이 진행되고 있지요? 동작구 관내에 혹시 이번 선수단에 참여한 분이 계신가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일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이나 이런 건 저희가 파악한 건 사실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동작구 관내에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취득했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분 계신가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순욱위원

주무 과에서조차 그런 게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체육회가 지금 체육 관련 부서에서 구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체육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저희와 교류가 있거나 개별적으로 한 부분은 사실 없기 때문에 장애인 스포츠 쪽에 대해서는 자료 파악한 게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동작구에는 금메달을 딴 선수 출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최중증 보치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분이 있어요. 지금 아이엘센터 소장으로 있는, 김해룡 씨인가요? 그 분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도 물론 이번 파리 패럴림픽에 동작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 중에서 참여한 선수단이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 차원에서라도 파악하고, 또 추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체육정책과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결국 동작구의 자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동작구민들도 이번 패럴림픽 뉴스를 보고 각자 개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감동적이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 의지와 투지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준비해서, 잘 살펴서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물론 꼭 그런 데 나가야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작구를 빛낼 수 있는, 또 그분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재활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니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 항상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관심 많이 갖고요. 관심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팀장님들도 그렇고 한마음 한뜻으로 장애인정책과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AI 지체지장애인쉼터 조성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거기 안에 주입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지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게 완성이 안 됐다고, 잘 안 되던데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로봇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크루저라고 대형 로봇이 하나 있고 알파미니라고 조그만 것이 있는데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대형 로봇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 오류가 나는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업그레이드해서, 일부 크루저 로봇이 인식을 못 하는 오류 사항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8월 16일에 다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오류 사항이 또 발견되면 수시로 바로바로 정비하고 있고, 작은 알파미니 로봇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처음 AI 프로그램을 할 때 완벽하게 완성된 걸 시현하지 않았나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이란 게 어떤 환경에 따라서 오류도 발생하고 항상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해 가면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거나 현장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 현장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리셋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비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제품 사잖아요, 세탁기를 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처음에 세탁기가 올 때는 완벽한 완제품이잖아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일반 전자제품 같은 경우 그렇지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수리하는데 이 장애인쉼터의 로봇은 이걸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한 달 전에 방문했을 때 가동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가동을 안 하냐, 머리를 만져 주면 “저는 똑똑이예요” 이러면서 박일하 구청장이 닉네임을 만들어 줬다고 뭐 이 정도 하고는, 제가 거기 머문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작동을 안 하니까 거기 오신 분들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저기에 시비까지 받아가면서 해 놔야 하는 로봇인가 좀 의심했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분을 보고 왜 이러냐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더 입력해야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이게 돈만 많이 먹었지 실제로 그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런 문제점을 좀 발견했는데 수리를 하더라도 좀 완벽하게 해서 쓸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고자 이 로봇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도움을 받기는커녕 큰 덩어리가 외면받은 채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방문하실 때 공교롭게 기계적 오류가 있을 수는 있었는데요. 저희 직원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업체와 정보 교류하고 시설관리자한테도 계속 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로봇튜터단 운영을 하면서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 저희가 유의 깊게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궁금한 건 많은데 일단 이쪽에 계시면서, 예를 들어서 27세의 발달장애인 청년이 있어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고 부모가 재산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뭐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그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분이 어떤 발달장애인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집에서 활동보조사분들이 파견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안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월 얼마씩 지원을 바우처로, 여기 보니까 기초급여 최대 34만 원과 또 부가급여가 있더라고요. 그게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기초급여는 받을 수 없지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여러 가지 그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기초급여는 일단 중증장애인만 해당되나요? 부가급여가 있고 기초급여가 61억?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바우처 서비스, 방과후 활동지원인가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27세의 남성이면 학교 다닐 연령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나, 입소를 원하거나 재가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시설에서 일정 기간 위탁해서 돌봄 받을 수 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비용이 국가에서 나오나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나 개인별로 평가해서 점수를 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8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간별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건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서 별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인별로 사례별로 종합점수를 산정해서 15개 구간으로 나눠서 개인별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 청년들이 일 같은 거라든가 좀 지속 가능한 직업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자활인가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가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 별도로 직업 재활 시설이 있어서 취업해서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서는 그분들 직업 재활 훈련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별도로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취업이 가능하면 취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장애 정도가 심할 경우 취업이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주로 발달장애인은 돌봄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돌봄서비스 위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국가가 하기보다는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면 되네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재가에서 어려운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수를 산정해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어린 학생 같은 경우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다 준다? 제가 민원 중에 하나 받은 것은 서초구에 비해서 동작구가 방과후에 갈 데가 없다. 서비스가 너무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지역별로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의 장애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 저희한테 접수해 주시면 사례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도 서비스 제공기관 15쪽, 4개소가 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부모님들이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특수학교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동작구 아이들은 갈 데가 없다는 말을 해서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동작행복카 운영 지원 예산액과 집행액이 맞아떨어져서, 지금 7월 31일 자로 예산액을 다 쓰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이 예산 집행액이 나온 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1년 치를 다 준 거예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건 저희가 예산을 교부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안내부터 상담, 접수, 콜센터 운영하는 인력, 차량 2대와 종사자 인건비, 기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차후에 저희한테 정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교부한 걸 기준으로 해서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예산액이 8,100만 원인데 7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액이 8,100만 원이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9월이니까 기간이 꽤 남아있는데 뭘로 쓰시나 염려스러웠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위탁액이라고 해서 전액을 줬다고 표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보시기 편하게 저희가 표기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신속집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일괄 교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추경에 돈을 더 드려야 하나 아니면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다음에 표기를 알아보기 쉽게 해 주십시오.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예산을 주잖아요? 지도 점검하십니까?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기관 말고 협회?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나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한 정산을 받고요. 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든가 필요시 연 2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 주세요.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활동보조사를 파견도 하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해 주는 겁니까?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시간이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수를 산정해서 그 점수에 따른 개인별 활동 제공시간이 있어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 상황별로 조금 다릅니다.

변종득위원장

예를 들자면 1급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예전에는 장애등급을 1급, 2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제도가 바뀌어서 중증장애인도 다 달라요, 그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우에 따라서 심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중증장애인이면 어떻다고 이렇게 딱

변종득위원장

그 표는 나중에 제가 자료로 받겠고요. 최대한 지원해 주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1구간 종합점수가 465점이라서 월 한도 시간이 480시간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월 480시간이면 1일로 따지면 14시간 정도 되지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하루 16시간 정도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그 장애인이 혼자라고 하면 나머지 시간 케어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이건 가정에서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보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부 케어가 가능한 분들이 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가정에서 케어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을 때 한해서만 그렇게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지요. 나머지 시간은 공백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건 표로 보겠습니다.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재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과 2쪽 일반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수급 가구에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계급여를 차등 지급하여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 가구에 발생하는 질병, 부상, 수술 등에 대해 필요한 의료급여를 통해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5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수급 가구에 주택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 배양 및 기능 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의 희망 직종, 연령, 성별 등을 감안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사업에 배치하는 등 근로 가능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근로 중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산축적 및 자립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가입자 확대에 힘써 탈빈곤 및 자립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 사회보장급여 복지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를 통해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9쪽부터 13쪽까지의 일반업무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종득위원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사회보장과가 올해 들어서 처음 출발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같이했었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랬다가 이제 분리해서 하니까 일이 어떠신지?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분리해서 하니까, 저희 구 복지와 관련한 기초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체계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체계가 잡혔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장순욱위원

왜 여쭙나면 사회보장과가 사회복지사 정원 5명이 부족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일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많이 충원돼서 괜찮습니다.

장순욱위원

많이 충원돼서 괜찮다? 그래서 이게 너무 넘친 거 아닌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이게 서울시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또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또 복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대상자도 많이 완화되면서 수급자 선정 관리 이런 일들이 많이 늘어나서 사실은 직원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관리팀이 상당히 바쁜데요. 타 구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1-2년 사이에 몇 명 충원이 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앞으로 동작의 정말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워낙에 사회복지 분야 쪽에 훌륭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잘하시리라 생각하고, 보다 더 우리 동작구의 어려운 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4쪽에 의료급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급여 받은 사람이 총계에 보면 7,938명으로 돼 있어요. 기초의료급여가 6,873명이고 또 타법 의료급여는 특수성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수급자가 아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들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무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 법들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법규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5ㆍ18은 여기도 조례가 있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관한 법률이

김효숙위원

그럼 왜 5ㆍ18만 여기 들어가 있지요? 4ㆍ19도 있고 그런 게 많은데 5ㆍ18만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번달 간주에 보니까 국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요양비가 부족해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증액을 한 거예요? 받으신 건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김효숙위원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8,000만 원 정도면 넉넉한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김효숙위원

올해 안에 또 다 쓸 수 있는 돈이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요양비에서, 당뇨하고 폐 질환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소모성 비용들을 저희가 지급하는 비용이 요양비입니다.

김효숙위원

지급 같은 거는 형식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철저하게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질의가 많은데요. 일단 9페이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해당자로, 그러니까 48% 이하인 자 지금 기준 소득이 2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거의 48% 이하인 자니까 한 150만 원 정도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222만 8,000원이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거의 48%.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106만 9,000원.

은하

김은하위원

106만 9,000원 이하인 자에게 그러면 106만 원 플러스 얼마를 준다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아니요, 106만 원은 중위소득의 48% 이하는 선정 기준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선정 기준이고, 그러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100만 원 이하가 돼야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00만 원 이하면 자기가 그러면 받는 금액 플러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아니요,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106만 9,000원 이하가 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얼마를 주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2분의 1을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1인 같은 경우에는 35만 6,000원, 소득이나 재산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에 1인 같은 경우는 35만 6,000원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 재산 없을 때 71만 3,000원이 지급되거든요. 그런데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이런 분들도 지원을 하고 싶다,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생계급여 2분의 1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411가구는 그러면 상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인가요? 그러니까 신청자를 주는 건지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신청자 중에서 선정된 사람들을 주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경쟁이 심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경쟁이 아니고

형엽

김형엽복지국장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그 이하 되는 분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은하

김은하위원

아, 이게 그러면 대상자들은 다 주는 거네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신청하면 대상이 되면 다 줍니다. 국민기초와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7페이지에 청년내일,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도 결국 기초수급자가 있다는 거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 청년들 대상 선정할 때 부모 재산을 보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부모 재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기초수급자 선정도 근로 능력자가 있고 근로 무능력자가 있습니다. 근로 능력자도 기초수급자이긴 한데 이 사람들은 자활 사업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생계급여에서 자기가 일한 만큼 소득을 빼서 생계비를 받든지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근로 능력이 없다고 해서 수급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요즘은 소득, 재산이 없고 살길이 막막하고 소득도 적고 이런 경우에는 신청해서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내 월급이 70만 원 이하이면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소득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부양의무자도 없고 할 경우에는

은하

김은하위원

70만 원 이하이면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지급할 수 있는 최대 71만 3,000원에서 내가 만약 소득이 70만 원이면 이분은 사실 소득 빼면, 소득을 빼거든요. 그러면 1만 3,000원밖에 못 받는 거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년내일로 해서 23억이 나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매월 얼마씩 주는 금액인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여기 보면 통장 사업은 저소득층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일하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장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적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일대일 매칭, 1 대 3 매칭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옆에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만 원을 내면은 나라에서 3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내가 10만 원을 내면 30만 원을, 그런데 그 대상은 근로 중인 저소득 가구 청년이면 저소득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70만 원? 기준이?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아니요, 소득 재산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소득의 어느 정도 돼야 이 범위에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다 아나요? 청년들이 알고 신청을 해야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온라인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그 대상이 지금 5,500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청년내일 통장 사업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신 분들은 대상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공고하는데 그만큼 그거는 좋은 제도잖아요. 청년들이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내가 10만 원 적립하는데 나라에서 10만 원, 20만 원 더 적립해 준다고 하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이게 2022년에 생긴 거예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생긴 것은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게 2010년부터 생겼어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그래서 20재작년까지 5개 통장은 그만 모집하고요. 2022년부터는 3개 통장으로 개편되면서 현재 3개 통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좋은 제도 같아서.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그런데 청년들이 중간에 직업이 없다거나 불입할 돈이 없을 경우에 계속 6개월 동안 불입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또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 적극 홍보해서, 제가 볼 때는 홍보를 많이 해서.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 앞으로도 계속 가실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이거 정부 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자산 형성 사업도 좋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다 좋은데, 청년들이나 일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그때부터 다른 타 수입이 있으면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수급자도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근로 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적고, 소득이 없고 또 취업도 안 되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도 없고, 소득 재산도 없고 할 때는 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근로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일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번 등록이 되면 이분들이 그 굴레에서 절대 나가려고 하질 않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일단 자활 사업을 유도하는데요. 자활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긴 하지만 근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수급 비용을 조금 받으시다 보면 일을 안 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또 중지하려고 하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깽판을 부리시는 분들도 있고 동에 와서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합니다. 그래서 자활주거팀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퇴근까지 계속 하루종일 근로 능력 있는 젊은 분들과 통화를 합니다, 참여하시라고. 그런데 그중에서 대부분은 참여하시면서 자활급여도 받으시고 하는데 또 참여 안 하시겠다고 요리조리 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또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줬는데 이걸 또 신청하지 말라고 저희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 제도는 위기 가정 이런 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갑자기 가정이 무너져서 한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복지가 때에 따라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스스로의 자립을 퇴보시키는 이런 길로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당연히 주던 돈을 안 주면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한 번에 끊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끊어가면서 자기가 일하는 수입이 더 나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루아침에 끊어버리면 그분들은 여기에 최소 70만 원, 80만 원 정도를 받고 또 다른 것도 아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일단 사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활에 대해서 서로 포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해당 우리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13페이지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ㆍ접수 후 당첨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당첨률은 한 70% 정도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년에 몇 가구가 임대주택 받게 되는 거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잠시만요.

은하

김은하위원

한 400가구가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되네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올해 7월까지 해서 950가구가 신청했는데 570가구가 선정됐습니다. 70%가 아니라 한 60%되네요.

은하

김은하위원

지역은 전국 단위인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임대 아파트가 많지도 않고 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김정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은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교육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봉민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혜경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입니다.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봉민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교육정책과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동작구 장학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재원 확보와 다양한 장학 사업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공평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및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동작구 장학재단인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5쪽 흑석고등학교 신설 추진입니다. 우리 구 오랜 숙원 사업인 흑석고등학교를 신설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거주 이전의 고민과 통학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우리 구는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2026년 3월 개교를 위해 관계 기관과 세부 실무 사항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학사 건축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학생ㆍ학부모 중심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교육 정책의 실수요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적기 지원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힘을 보태고 학교 옹벽 미관 개선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민에게 교육 격차 해소, 필요한 교육 정보와 진로 및 학업 상담 등을 제공하고 해마다 변화하는 대학 입시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5월 개소한 동작입시지원센터를 365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일대일 맞춤형 입시 컨설팅, 고교 진학 박람회, 학교로 찾아가는 입시 설명회, S클래스 등 다양한 입시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제공하여 우리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동작구민대학 운영입니다. 대학 운영 체계를 모델로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동작구민대학은 현재 반려학과, 명상학과, 뷰티미용학과 등 8월 기준 8개 학과 82개 프로그램을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대, 고려대 등 6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양성 과정 등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도입 및 학력 인정 성인 문해 교실 운영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구민의 교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장애인들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정서적ㆍ정신적 건강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발굴ㆍ제공하여 연령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구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동작 수과학놀이터 및 여성힐링센터 조성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과학과 놀이, 체험과 학습이 공존하는 수과학놀이터를 조성하여 우리 아이들의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증진시키고 수과학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식과 심리 치유를 위한 여성 힐링 공간을 같은 공간에 조성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 우리 구민들이 정신적ㆍ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세부 실무 사항 및 예산 등은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동작미래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코딩, AI 프로그램 및 과학관 견학 등 다양한 미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4차 산업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동아리와 청소년의회 운영 등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 리더십 개발 및 책임감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ㆍ융합형 인재양성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7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종득위원장

이봉민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4쪽 동작구 장학재단 설립 추진은 계속 추진하실 계획인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우리 구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학령 아동도 많고 학교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사업이 전무하여 우리 아이들이 다른 구에 비해 장학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장학재단, 우리 구 이름을 그냥 미래교육재단으로 했는데요. 미래교육재단을 반드시 설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심의 받으셨잖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8월에 받은 게 2차 심의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1차 심의입니다.

이영주위원

1차 심의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심의의견이, 미래교육재단 설립 협의 심의 결과가 8월 7일에 나왔는데 부동의 나왔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서울시 심의 결과로는 계획된 조직과 인력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보이며 구에서 특화된 장학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한국장학재단, 서울시장학재단 등 유사기관이 설립되어 있고 제한된 장학사업 내용이 중요하거나 필요해 보이지 않으며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설립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됨에 부동의 의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굳이 이걸 계속 추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고 난 거 위원님들도 다 자료가 있는데, 심의의견이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장학재단이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거기서 그 파이를 좀 넓혀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우리 구 의견을 보면 거기에 또박또박 두세 배씩 넣어서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내비치셨는데 저는 이게 굳이 필요한가? 저는 서울시 의견과 똑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왜인지 의문스럽고요.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장학재단은 우리 구보다 재정상태가 열악하거나 힘든 구들도 다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또 장학재단을 통해서, 타 구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서울시 장학재단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교육에 대한,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 토대를 저희가 마련해 줘야 하거든요. 무엇보다 지금 복지재단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한다면 기부금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도 그 기부금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유사 기관이 있고 한국장학재단도 잘되어 있고요. 타 구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기부금을 굳이 재단을 마련해서, 재단을 만들면 또 재단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고정비용까지 지출하면서 할 필요가 없고 우리 복지재단도 있잖아요? 복지재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중앙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시에서 부동의 난 걸 계속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업무계획 책자에는 올라와 있지만 사실 이거 말씀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장학재단은 꼭 필요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장학재단이 있어서 우리 구에 지원, 작년에 살펴보니까 우리 구 학생 8명을 지원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장학재단이 있게 되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두루두루 살피면서 할 수 있고요. 꼭 이렇게 장학생 선발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하는 대학생 쌤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을 같이 전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운영비라고 하지만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출연금까지 하면 6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우리 일반예산의 0.063% 정도 차지하고요.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이 비용을 아낀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타 구에 대한 상실감, 타 구에 비해서 이런 게 갈수록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은 반드시 설립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작은 도움이나마 버팀목이라든가 동기부여 이런 것을 꼭 해 주고 싶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렇게 해 주고 싶은 과장님의 마음은 진짜 높이 삽니다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례니 뭐니 올리면 저를 비롯한 우리 상임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은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거기에 동의할 이유가,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서울시는 협의사항입니다, 진행 과정 절차 중, 협의라는 건 기속력이 없습니다. 서울시 직원도 심지어는 당일에 “구 자체에서 추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기조가 기관 통폐합이라든가 행정안전부 가이드북에 의하면 출자기관을 통폐합하는 분위기, 그다음에 우리 구가 출자ㆍ출연 기관이 좀 많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동의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재단은 꼭 필요하고요.

이영주위원

어쩔 수 없이 부동의를 했다면, 저도 어쩔 수 없는데요. 자꾸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도 거듭 저의 의지를 말씀드리는데, 서울시에서 동의해도 저희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고요. 그리고 저는 장학재단이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도 좀 의아하고요. 제 의견은 그렇고 일단 과장님의 그 마음은 높이 삽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서울시에 심의를 올렸잖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 심의를 왜 올렸습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장학재단 설립

김효숙위원

아니,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부동의 했는데 부동의를 하면 하지 말라는 뜻 아닌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 부동의라는 건 신중히 생각하라는 뜻이고 반드시 하지 말라는 뜻은

김효숙위원

형식이에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설령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도 기속력은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 심의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서울시에 그때 제가 당일에 가서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저출산 고령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 봐야 하는데 장학재단 설립까지 반대하게 된다면 도대체

김효숙위원

없어도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자꾸 막 밀어붙이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나고 누구를 위한 충성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울시를 어떻게 이렇게 무참하게 밟아 젖힙니까? 서울시가 형식적으로 심의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너무 화가 나네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위원님, 서울시도 부동의 했지만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산120 콜센터도 행안부 부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해서 지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장학재단이 없으면 변호사나 동호회, 학교 동문의 도움을 받습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보다 많은 우리 아이들이 또 두루두루 소득 수준, 저소득은 저소득대로 높은 사람은 높은 대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경비 부담이라든가 동기부여가 돼서 더 우수한, 우리 동작구 아이들이 또 우수한 인재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학부형이나 동네 주민들께서는 이 장학재단 설립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김효숙위원

좋아요. 여기 책자에는 추진 설립만 해 놓고 부동의 받은 건 왜 표기를 안 했습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부동의 받은 걸 표기를 안 한 건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책자까지 만들어서 홍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김효숙위원

알릴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걸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하면 사실 그대로를 보고하시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화가 납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김효숙위원

화가 납니다. 많이 납니다. 왜, 여태 안 하던 것을 지금 와서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지 상당히 화가 납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제가 동장할 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김효숙위원

그만하십시오.

변종득위원장

그만하시고요. 국장님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20개 구 정도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시에도 과장님이 갔다 오셨지만, 사실 복지재단 자체가 저희도 주장은 했지만, 취약계층만 해당하다 보니까 일반아동에 대한, 일반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그다음에 많은 분이 후원하고자 할 경우 후원을 하려고 하는데 후원금을 내려고 할 때 복지재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부 취약계층만 대상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후원금 모집에 애로사항이 있고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체에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을 때 사실 후원금이 복지재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 취약계층만 해당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 우수한 인력에 지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재단 자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국장님, 지난 회기 때 이게 부결된 거지요? 장학재단 설립 문제가 상임위에서, 맞습니까?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아니요. 아직 조례가 안 들어간 상황이고요. 현재 진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도 부동의가 났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상임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의 얘기를 하는 건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교육이 무상교육이 돼서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교육이 되고 있고, 그렇지요? 대학교도 인원이 부족해서 장학생으로 서로 들어오라고 하는 대학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걸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환경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이렇게 나왔을 거라 믿습니다. 이 문제는 미래교육국장님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장학재단 관련해서는 모든 위원님이 한 말씀씩 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영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8월에 있었던 심의가 2차 심의죠?”라고 했더니 1차 심의라고 말씀하셨어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1차 심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랬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2차 심의입니다.

신민희위원

1차라고 하셨는데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1차는 작년에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걸 저희는 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래요?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신민희위원

추진내용을 보면 1차 심의가 작년 8월에 있었고, 그리고 서울연구원 예비검토가 있었고 타당성 검토 있었고 주민 의견 수렴해서 그 내용이 전부 심의위원회에 올라간 거예요. 서울시 2차 심의에.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걸 다 고려해서 심의위원들이 부동의 결과를 낸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행안부에서도 권고사항이 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재단 설립하는 걸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런데 저소득 차상위계층도 아닌 일반, 경제적 여유가 되는 가정의 아이들까지 장학금을 주는 형식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재원을, 후원금 모금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후원금을 낼까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 아이들한테라면 안타까운 마음에라도 후원금을 내지만 소득도 여유로운 가정의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후원을 누가 하겠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연금 문제인데 최초 5억이잖아요? 매년 5억씩 편성이에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연차별 단계적으로 5년.

신민희위원

5년 동안 25억이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25억은 묶인 돈이잖아요? 25억을 재단에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권고안, 또는 위원님께서 말씀한 이 장학재단은, 미래교육재단은 무분별한 재단이 아니고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봤을 때 꼭 우리 지역 주민의, 또 학생들에게 필요한 재단으로 보고요. 출연 후원금은 누가 낼 것인가에 관해서는 제가 동장을 해 봤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지금 우리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부족합니다. 거기만 마련되면, 체계만 갖춰진다면 기부할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행사나, 작은 행사에도 기부금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출산율도 낮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한

신민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고 소득 수준이 되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누가 후원금으로 장학금을 주냐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런 아이한테, 장학재단에 후원금을 주게 되면 거기서, 아까도 말했듯이 취약계층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일반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민희위원

취약계층은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든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장학재단이 아니어도 사설 단체나 종교단체나 학교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취약계층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재 제도권 안에서. 그래서 장학재단이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장학재단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까지 포함시킨 거잖아요? 일반 아이들한테 왜 장학금을 줘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결국 무리하게 추진해서 어쨌든 의회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동의나 예산이라든지, 출연금 동의도 해야 하고 조례도 올라와야 하고. 저는 반대의견을 미리 표명하는 바입니다. 절대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열의가 넘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야지요, 일에 대한 순서가. 조례에 근거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작구 장학재단 설립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법적 근거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고 정관도 작성하고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장순욱위원

일단 조례가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에 추진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만들어 놓고 조례 만드는 게 순서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건 이걸 미리 만든 게 아니고요. 동의만 해 주시면 조례 제정하고 정관 작성하고 법원 등기 절차를 다 거쳐서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고 설득해서, 조례를 먼저 해놓고 나서 하면 이건 일도 아니잖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지금 순서도 틀렸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장순욱위원

업무보고라 하더라도 이건 맞지 않고요. 동작구 교육 시스템이 좋아졌어요. 입시지원센터, 영어원어민교육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1인당 40만 원 넘게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요, 영어 캠프 같은 경우. 타 구에는 없는, 우리 자랑거리로 갖고 있는 입시지원센터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거기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1년에 4억 5,0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장순욱위원

타 구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타 구에는 없고. 타 구에는 있더라도 떴다방처럼 잠시 왔다 사라지지만 우리는 1년 365일

장순욱위원

아니 그렇게 좋은 이런 시스템을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건 입시를 지원하는 시스템이고요.

장순욱위원

입시 지원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장학재단 만드는 것도 결국 입시를 위한 장학재단이에요. 기술을 배우게끔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동작구가 결코 타 구에 비해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타 구보다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높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데보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특히 일하는 구청장님 오신 이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도 무시하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그건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도 다른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원어민도 봤는데 복잡한 질의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원 수강료 할인 사업도 있고 엄청 많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9쪽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2,800만 원. 신청 기간이 6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그런데 얼마나 됐지요, 몇 명 정도 신청했습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공모사업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80명이 목표인데, 이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약 53명 정도 지원해서 추가모집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홍보는 구 홈페이지라든가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 장애인들이 동주민센터에 갈까요?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런 게 있나 살펴볼까요? 제가 볼 때 이런 건 관련된 단체나 기관에 최우선으로 가야 합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당연히 복지관이라든가

장순욱위원

갔습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에 당연히

장순욱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구청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 이런 복지관에는 기본적으로 보내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인 장애인분들에 대한 홍보는 홈페이지나

장순욱위원

동작구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모르시지요, 먼저 그것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장애인복지과에 한번 의뢰해서, 물론 교육정책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과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라고 보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를 보시면 80명, 이건 일도 아니에요. 학부형한테만 전달하더라도 금방 모집이 돼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국비와 구비 해서 총 2,800만 원인데 약 2,000만 원 정도를 국비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네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구비는 840만원, 아무튼 이런 사업이 평생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어디까지 범주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확실하게 홍보해서 예산이 100% 소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5쪽에 흑석고등학교 신설 추진에 대해서, 여기에 변경이 좀 있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연초에는 24학급이었고 지금은 19학급으로 줄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당초 24학급으로 추진해 오다가 최근에 인건비나 공사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확보된 금액으로 추진이 어렵게 되어서 시 교육청에서 학급수를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당초 24학급일 때는 학생을 몇 명으로 예상하셨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일단 한 학급별로 7학급, 7, 7, 7이었다가 6, 6, 6으로 해서 그게 609명 정도로 예측해서

김효숙위원

19학급으로 줄게 되면 학생 수가 얼마나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학생 수는 한 학급이 줄어드니까, 한 학년별 한 학급씩 줄어드는 겁니다. 일반 학급 기준으로

김효숙위원

그렇게 되면 흑석고등학교로 와야 할 학생들이 다른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겠네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앞에 장학재단 1년에 5억 출연하는 걸 여기 학교에 먼저 투자해서 19개 학급이 아닌 당초 대로 24학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와 공사비 때문에 학교 학급 수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장학재단이 급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할 학교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1쪽 동작수과학놀이터ㆍ여성힐링센터 조성이요. 수과학놀이터는 많이 들었었고, 3층에 여성힐링센터는 어떤 여성이 무슨 힐링을 하는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3층 힐링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아이들이 좀 큰 경우에는 수과학놀이터에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을 동안 잠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이영주위원

아이를 수학놀이공간과 과학놀이공간에 맡겨놓고 엄마들이 3층에서 대기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들이 어리다면 부모들이 동행해서 안전이나, 물론 지도자분도 있지만 부모님이 곁에서 같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학습 진행이 가능하다면 부모님들이 잠시 3층에 들렀다가 커피도 한잔하시고 또 책도 구비되어 있으니까 책도 보시고 또 부모님들끼리 담소도 나눌 수도 있고요.

이영주위원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아닌 거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거기에 프로그램을 가미시켜서 동작구민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이영주위원

같이 공간 대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대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거를?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어머님이라든가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4페이지 장학재단이요. 서울시 1차 심의하고 연구원 예비 검토 나온 거하고 서울연구원 타당성 검토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한 것까지 자료를 다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은 대부분 장학재단 설립에 전적으로 찬성을 한 상황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냥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이영주 위원이 질의한 사당3동 치안센터가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갖고 동작경찰서하고 맞트레이드 돼갖고 치안센터가 동작구 재산이 됐어요. 이거 명칭을 다른 걸로 변경해 주십사 요구 드립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명칭이라면

김효숙위원

치안센터가 맞트레이드 돼갖고 지금 동작구 재산이잖아요. 치안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절하게, 치안센터로 하지 말고 동작구다운 명칭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동작구 장학재단 관련해서는 충분히 인재 육성을 하고 정말 동작구가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싶은 그 마음은 정말 간절히 느껴지는데요. 그거보다는 일단 여기 보면 방법이 있잖아요. 복지재단을 통해서 민간 위탁을 한다거나 또는 직원 채용해서 일단은 먼저 한번 줘보고 대상자 발굴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기존에 있는 틀에서 일단 해 보다가 수요가 폭발한다거나, 이거 너무 좋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다음 해에 꼭 복지재단,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시범 운영을 해 보는 게 좋겠다. 서두르지 말고.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게 있어요. 그냥 지르는 편이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먼저 시범적으로 있는 틀에서 해 보고 그런 다음에 조직을 만드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해 주시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계속 그 진심은 느껴지지만 여기 계신 모든 위원이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귀담아들어 주시면, 하고 싶은 마음은 많으시겠지만. 그다음에 7페이지 동작입시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작업, 홈페이지 구축 작업에 1억 쓰는 거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홈페이지 구축 작업 잘 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홈페이지 구축을 우리 주민들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접수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 중에 입시지원센터 홈페이지 또 방문하고

은하

김은하위원

그니까 통합 플랫폼.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래서 통합을 해서 구 홈페이지에

은하

김은하위원

그니까 지금 작업 들어갔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탑재해가지고 통합 홈페이지 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픈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조만간 시설들 의견 수합을 해서요. 구청 홈페이지에 거기에 우리 교육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올해 말까지는 될 거로 기대하고요. 11페이지 저는 현재 박일하 구청장님이 오셔서인지 수학, 과학, 영어 이런 쪽으로만 많이 치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층에 수학, 과학을 합하고 2층에다가 문화예술 즉 정서적인 부분을 넣어서 이게 정말 밸런스 있는 배움터, 그러니까 몇 살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5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한 10세 정도,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타깃층을 그쪽으로 설정을

은하

김은하위원

그 당시 아이들에게는 인지 능력과 정서 능력이 골고루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학, 과학만 하지 말고 문화예술도 넣을 수 있게 그거를 고려해 주시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만, 여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1층에는 수학, 과학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잖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여기서는 놀이터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 보면 미적분, 피타고라스 정리, 좌표 이해, 100가지가 넘는 과학 실험이 있습니다. 이걸 구현하려면 사실 1-2층 합한 면적이 과학만 들어가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하

김은하위원

저학년한테 무슨 미적분을 하고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미적분을 한다는 게 아니고 미적분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수학에 대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학하고 과학은 연관되기 때문에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제안한 업체가 있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이걸 잘하는 업체를 방문하고 찾아가고 해가지고요. 키오스크 같은 데에서 원하는 실험 도구 100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험실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부모가 또는 고학년은 스스로 들어가서 실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앞으로도 이런 실험 도구라든가 이런 걸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계속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흥미를 가지고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를 1층에 그렇게 하고 수학, 과학 같이하고 2층에는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정서와 인지가 같은, 왜냐하면 그런 공간이 너무 없잖아요, 우리.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런 경우 위원님, 다른 장소가 확보될 경우에 찾아보고

은하

김은하위원

꼭 수학, 과학만 해야 하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1층만 해도 안내소 또 포토존 설치하면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그래서 당초 1층은 수학, 2층은 과학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 진행 중에 이거 같이 합해서 해야 되겠다, 면적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거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은하

김은하위원

13페이지 보면 동작쌤 멘토링 사업 운영 1억 3,000만 원, 이 돈 사용한 내역을 알려 주시고요. 어떻게 사용됐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동작S클래스 이거 비용이 들어갔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들어갑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비용 얼마 들어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서울대생하고 연계해서 서울대생이 직접 배우고 듣고 공부 방법이라든가 경험을 전수하고 그러는 사업인데요. 이게 서울대생들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멘토비 정도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세세한 비용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S클래스 운영 이런 사업은, 공공에서 이런 사업을 굳이 해야 하나, 사실은 이렇게 공공에서는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주 소수를 위한 사업이거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전체 대상을 하는 거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 하루 이틀 만에 다 접수가 돼버립니다. 학부형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사업이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설문 조사를 하게 되면 더욱더 인원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까지 제시되는 상황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동작구가, 제가 볼 때는 교육이 전체적으로 입시 위주,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밸런스 있게 써야 한다. 대학을 가고 싶은 아이들과 대학을 안 가고 싶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입시 위주 교육 예산도 쓰겠지만 입시 아닌 다른 쪽으로도 예산을 써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S클래스는 너무나 진짜,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쟁 사회를 너무 촉발하는, 그러니까 구에서 정말 이거는 별로 제가 볼 때는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사교육을 더 부추기고, 그러니까 고민해 보세요. 이런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구에서 해야 할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이걸 받은 아이가요.

은하

김은하위원

예를 들어서 14페이지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는 좋잖아요. 이런 거는 구에서 할 만한 사업들이잖아요. 정말 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건 공공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교육경비 쓴 거 있잖아요. 37억. 이 자료 좀 주시고. 석식 지원을 하려다 말았잖아요. 석식 지원 사업을 왜 하려고 했고, 왜 못 하게 됐는지 그거를 보고서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우리가 중식은 5 대 3 대 2로 시 교육청하고 매칭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석식 비용은 고등학생들이 야자를 하면 밥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학교 측에서 지원을 못 하다 보니 부모님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식 관련해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나눠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고등학생에 대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전 고등학교에 아이들한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지금 일부 학교는 하고 있고요. 또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다가 급식 지원 업체가 맞지 않는, 지원과 맞지 않아서 바꾸는 과정에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이 내역을 주세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숙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3쪽에 등하교 안전지원단, 19개 초등학교에 안전지원단 94명이 배치돼 있다 했어요. 이거 자료 갖다 주십시오. 어느 학교에 어느 학부모,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디테일하게 갖다 주십시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민 교육정책과장의 열의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약간 주객이 전도된 그런 느낌도 받고 있거든요. 업무보고에서 실질적인 거를 보고해 주실 거를 보고를 않으시고 과장님의 의견을 계속 굽히지 않는다면 업무보고 자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흑석고등학교 문제도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신 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점이 있어요. 거기가 인건비 상승, 자재비가 상승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학교가 24개 학급이 신설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왜 그걸 못 하고 학급 수를 줄였나 그 얘기를 하시라니까 인건비 상승했다는 얘기를 하시면 위원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중투 심사를 받는 걸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간 거잖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1학년 우선 입학을, 개학을 해놓고 교육청에서 추가 증축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닥을 잡고서 한다는 얘기를 보고를 해 주셔야지, 업무에 대한 보고 목적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시면 자꾸 위원들의 얘기가 길어지실 것이고, 두 번째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에 관련 충분히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두 번째, 장학금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부동의가 나온 것도 과장님께서는 1차 심의를 했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하고서 올해 2차에 한 거예요. 그럼 “그것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부동의가 나서 2차 심의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그거는 보류하셨다가 우선 조례도 제정 안 됐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든가 계획을 올려주시는 게 순서인 거 아닙니까? 이 업무보고 자리가 거꾸로 돼가지고 계속 이 문제 갖고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업무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혜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입니다. 무상 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과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및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동작형 어린이집 공인 및 지원을 통해 신뢰감 있는 공보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5쪽 동작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 상도어울마당점 신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김영삼도서관점 신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상도1동점 등 8개소 리모델링을 통한 서울형 키즈카페 전환을 추진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상반기 4월 클라베뉴 어린이집 및 9월 아이누리 어린이집이 신규 개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진행되는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자료 7쪽 어린이집 기능 보강입니다. 노후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개선 공사, 방수 공사, 보일러 교체 등 기능 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 장치 설치 등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및 보육 교사 통합 인사 관리,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가족 문화 행사 제공, 발달지연아동 부모 상담 등을 위한 따움상담센터 운영, 동작키즈카페 부모-자녀 놀이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자료 9쪽 체계적 컨설팅을 통한 안심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전반 회계 점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지도 점검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자료 10쪽 출산 장려 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동작 출산 지원금 및 축하 용품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백일상 대여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 11쪽부터 14쪽까지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주위원

과장님, 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복지재단으로 들어왔잖아요.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 점이 있을까요?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특별히 운영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이영주위원

다른 거 여쭤볼게요. 8페이지 보면 보육 교사 통합 인사 있어요. 여기에서 국공립 원장님 한 명 뽑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왜 민간에서 하시던 분을 승진이라고 해야 하나요? 왜 국공립 원장으로 뽑으셨을까요?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동작구의 젊은 보육교사들이 그래도 계속 남아 있는 이유는,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65세로 정년이 보장되고 그게 약간 보육 교사들한테는 준공무원, 여기서는 내가 계속 머무를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젊은 시절부터 그때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승진 때문이에요. 평교사로 있다가 주임이 되고 원감이 되고 원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원장 뽑는 심의위원회에서 점수가, 사안별로 평가하는 표가 있을 거고 그거에 맞춰서 하셨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한 분은 일단 민간 어린이집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원감으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몇 년을 원장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는 동작구에서 지낸 세월이 있기 때문에 원장 해 볼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되게 젊고 능력 있으세요.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은 사기업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분을 데려다가 원장을 시키면 이미 여기서 몇십 년을 일하고 있던, 평교사부터 시작했던 보육 교사들은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시지요. 아이누리 어린이집이 개원하면서 부서에서 예상했던 바와 다르게 진행이 됐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부서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길래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오래 근무한 보육 교사를 앞으로는 많이 원장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아이누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근 3분 거리에 꿈동산어린이집을 폐원하고 하신 경우라 특수하게 그렇게 임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거기서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이 이미 자기가 어린이집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온다면, 이 사람이 뽑히면 지금 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폐원이 된다는 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은 소명 의식이 없고 사명감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많은 장점이 있으셨겠지만 제가 심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이 마이너스가 될 감점 요소인데 그런 분이 10년, 20년 이렇게 했던 분들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아서 국공립 원장으로 왔다는 것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앞으로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립 어린이집을 하는 사람이든 응모를 하면 다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역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동작구에서 평교사부터 원감까지 온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아이누리도 영아반을 원래 안 하려고 하다가 꿈동산 거 다 받아서 하고, 이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역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아이누리는 유아 전담으로 개원하려고 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이. 그걸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아를 빼고 받든지, 꿈동산어린이집 원장이 국공립으로 애들 다 끌고 들어온 격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지금 아이누리에는 받을 수 있는 유아 TO가 몇 명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전체 정원이 64명이고요.

미향

이미향보육행정팀장

안녕하세요? 영유아보육과 보육행정팀장 이미향입니다. 지금 정원은 64명으로 편성했고요. 현원은 59명입니다. 그래서 꿈동산에 재원했던 아동들이 전부 다 전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주위원

새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5명이에요?

미향

이미향보육행정팀장

예.

이영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공립 왜 만듭니까? 그래서 원장님 면접 볼 때 점수 주는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동작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만들어놓고 다른 데보다 선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선도적으로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젊은 선생님들은 다 서초구로 가고요. 죄송한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아이누리가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젊은 선생님들, 능력 있는 선생님들, 젊은 원장님들이 다 서초구로 가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11쪽 아동 석식 도시락 지원 사업은 처음 부서에서 예산 올렸을 때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여름에 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지원할 거냐고 했을 때는 여름은 피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제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들한테 들었을 때도 여름에는 안 한다고 했는데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폭염, 그리고 이게 식판에 담겨서 한꺼번에 오고, 박스에 담겨서 얼음주머니 안에 해서 오는데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올릴 때는 혹서기를 포함한 7-8월은 안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려 주세요.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저기는 없어도 그 유치원 원장 인사권을 구청장님이 갖고 계시지요? 인사에 대한 기간이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정해진 기간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무 때나 해도 됩니까?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그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유치원에 얼마나 계셔야지 다른 유치원으로 발령이 나거나 이런 틀이 전혀 없습니까?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보통 5년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3년으로 줄일 생각입니다. 줄일 계획입니다.

김효숙위원

그 정해진 룰에 따라 실천하고 있나요?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끔 상황에 따라서 조금

김효숙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올해 인사가 3월에 있었어요. 원장님이 학부모를 모셔놓고 나는 올해 당신이 맡긴 아이들을 어떻게 어떻게 케어하겠다는 설명까지 다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이런 학습을 하겠습니다.” 교육관까지 다 밝히셨는데 이틀 후에 다른 데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원장님은 3년이 되거나 한 원장님도 아니에요. 혹시 올해 그 사건 알고 계십니까?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3월에 발령 인사가 있던 걸로 들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예담과 상도 쪽에서 학부모들이 반란을 한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민원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일단 민원은 그때 잘 설득해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냥 그분들이 다 설득을 당하셨어요? 이걸 제가 왜 문제시하냐면 그때가 저희 선거 기간이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러 제가 상도역에 나가 있는데 젊은 아빠가 오시더니 저를 잡고 30분을 얘기하셨어요. 이게 이래가지고 되냐고, 그리고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구청에도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내 자식을 그 원장님이 이끄는 교육 방식대로 맡겼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해결해 주세요, 조례라도 만들어서 인사권을 박탈하든지”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왔어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전보를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학기 기간이나 그런 걸 좀 고려해서 발령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인사이동을 시키고 바꾸었으면 그 원장님이 와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아이를 교육하겠다는 마인드를 듣고 아이를 믿고 맡겨야지, 그걸 다 듣고 이 원장님이라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틀 후에 갑자기 다른 데로 발령이 났는데, 그 이후에 제가 더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유치원에 부모 카페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불만이 있는 걸 노출하셨는데 원장이 학부모들을 꼬드겨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다는, 역으로 이런 소문도 있어요. 이게 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저희가 제일 중요시 하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님을 위해서 전보 발령일을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불편한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5쪽에 동작키즈카페 설치, 많이 만드는 거 좋아요. 저도 손자가 어리다 보니까 키즈카페 많이 다니고 하는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잘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 얘기로는 인기 있는 키즈카페가 있답니다. 새로 만들고 시설이 좀 괜찮으면 동이나 이런 거에 구애 안 받고 아무 곳이나, 내가 살고 있는 곳에만 가는 게 아니라 아무 곳이나 다닐 수 있대요. 예약해서 허락만 받으면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만들었고 넓고 분위기가 쾌적한 데는 넘쳐나는데 반면에 수리도 안 한 데는 비어 있답니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하든 잘 활용하고 낡은 교구 같은 건 좀 바꾸고 분위기도 좀 개선해서 그 키즈카페를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왜 키즈카페를 안 갔냐고 하니까 상도2동은 꽉 차서 못 갔다고 해서 거기 말고도 다른 데 많다고 했더니 별로 흥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잘 관리하셔서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안 그래도 하반기에 6개를 리모델링해서 고칠 생각이고요. 내년에 2개소를 새롭게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인기가 있는 데 예약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비어 있는 다른 카페라도 홍보를 해서 “오늘은 여기 말고 여기에 자리가 몇 군데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의 친절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공부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원장 인사 있을 때 운영지원과장으로 계셨지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때 그런 인사가 합당했습니까?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인사 자체가 5년, 3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어린이집 자체가 원장님이 계시는데 만약 정례화해서 5년으로 정했을 때 그 안에서 위원님들도 여러 말씀을 듣고 하셨겠지만 사실 학부모님, 교사들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 원장에게 바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5년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인사권 박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 자체가 지금 저희 구와 타 구가 다른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청장님이 뽑지만 다른 데는 위탁체를 통해서 원장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분들을 5년 위탁으로 하게 되면 위탁체가 바뀌면 그 원장도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신분 보장 자체가 아예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 위탁체가 바뀌더라도 원장은 신분 보장이 계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원장님들한테 저희 구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5년이니까 계속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학부모한테 민원 들어오고 교사들 민원 들어왔는데 그 원장을 5년이니까 계속 지킨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단서 자체가 저희가 봐서 이 상황을 돌릴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해서 돌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는 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새로 간 원장님들이 그 안에서 학부모와 교사들하고 잘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그 당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그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냐 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물론 어린이집 안에서의 원장님의 교육 방침이나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이번 인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인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다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못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어린이집 원장을 저쪽으로 보내고 저쪽 원장을 이쪽으로 보내는 이런 부분들이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더 심하게 대두가 됐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님 질의에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다고 했는데 청장님이 그러는데 막을 수 있겠어요? 과장님이 솔직히 “이건 절대 안 됩니다,지켜야 합니다.” 못 합니다. 국장님도 사실 못 막을 거예요. 막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인사권자는 청장님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튼 지난번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저도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았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참, 인사는 정말 공정하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미래교육국을 보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직원분들이 현원보다 오버돼서 여덟 분이 많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국장님이 운영지원과에 있으면서 미리 알고 이쪽에 막, 그겁니까?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인원 자체가 굉장히, 어차피 운영지원과에서 다시 좀 조정을 하겠지만 현재 새로운 업무 부분에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원 자체가, 모든 현원과 정원 해서 그 안에는 일반임기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 실제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본 건 정원에 따른 현원을 본 거예요. 거기에 임기제는 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래교육국을 보니까 현원에 대한 기본 틀도 다 각자예요. 어떻게 한 국 내에서도 그렇게, 어디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어디는 기술직 이게 말이 됩니까?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건 아니에요. 각 과마다 다르게 했어요. 이건 국장님 검토 안 하셨어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환경호르몬 기준치에 몇백 배 초과돼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거 관심 가져본 적 있나요?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매트가 환경에 나쁘다 이런 건 저희가 수시로 검사하고

장순욱위원

어떻게 검사하나요?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시설 안전검사를 할 때 처음부터 물건이 들어올 때 안전성이 있는 물건이 들어오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특히 어린이용품은, 영유아 같은 경우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지금 중국산 같은 경우 물놀이 기구라든지 이런 기준치가, 카드뮴, 납, 수은 해서 수백 배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게 많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리가 되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관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과장님께, 아동 석식 도시락을 어디서 주문받습니까?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아동 석식 도시락은 원에서 개별로 “더 동작”이란 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름도 거룩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라고 하지 왜 “더 동작”이라고 합니까?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이 도시락을 받아보고 싶거든요. 질이 어떤지?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질이 좋다고 듣고 저희도

장순욱위원

드셔보셨어요?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저는 아직 먹지는 못했는데 사진상으로 보거나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장순욱위원

도시락 하나당 얼마입니까?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단가가 6,800원 지원돼서

장순욱위원

여기에 자부담 2,200원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예, 약 9,000원 정도 합니다.

장순욱위원

6,800원이네요?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6,800원 지원하고 자부담이 2,200원이니까 9,000원입니다.

장순욱위원

6,800원에 자부담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단가가 9,000원입니다.

장순욱위원

9,000원짜리 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예, 부모님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장순욱위원

부모님들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만족해야지요.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아이들도 만족할 겁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6시이기 때문에 더 하면 근무 시간 외에 했다고 혼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도시락 업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동작주식회사에서 이 4억을 가져가려고 급히 만든 거 아닙니까? “더 동작”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챙겨보겠습니다만, 도시락 질 좀 볼게요. 그것 좀 연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간단하게, 저도 아동 석식 도시락 자료를 같이 주세요.

혜경

김혜경영유아보육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에 아까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트렌드가 행정의 간소화라고 하는데 동작구청은 뒤로 역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넘어가야 하는 건지를 제가 지금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효과가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효과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절차를 지켜서 가다 보면 그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오늘은 뭐 그렇고 그건 개인적으로 상세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