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임희도 의원 발언
희도
임희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2.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다양화·지능화되어 가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하남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에 시장 및 금융회사, 시민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조례안 제7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치밀해짐에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남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감사관은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법무감사관 김승한입니다.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7월 4일 자로 개정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부서 명칭 등이 불일치하게 된 관련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자치법규의 체계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 명칭 및 분장사무를 반영하여 해당 19개 조례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재정국’ 또는 ‘기획조정과’로 하고 ‘일자리경제국, 복지문화국, 도시계획과’를 ‘경제문화국, 복지국, 도시정책과’로 하는 일괄개정입니다.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조직개편을 위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서 명칭 및 분장사무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법무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괄정비하는 노력은 굉장히 필요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요즘 하남시 조례를 훑어보고 있는 중에 아직까지도 개정이 필요한 조례들이 다수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이 사라진 조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법이 개정되거나 또는 삭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시 조례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 또한, 시 조례는 하남시의 위상이고 또 하남시의 능력,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일괄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서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팀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저희가 주기적으로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는 취합을 해서 개정안이나 폐지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한 번 있었고요. 제 기억이 맞으면 올해 상반기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고, 하반기에도 늦지 않은 시점에 일정 숫자가 쌓이면 저희가 한번 일괄개정이나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가 부서에서, 물론 담당업무이시기도 하지만요. 조례를 소관하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들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의 조례가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조례 중에 개정이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이 있는지를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만 하남시 조례에 대한 수준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는 책임부서인 우리 법무감사관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과장은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장 최현주입니다.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3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 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에 예치·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자금에 대한 고금리 예치 의무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6조 1호에서는 기금운용관을 ‘담당관 또는 과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7조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확대를 위해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기금 운용심의에 추가하였고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금융기관 예치현황 심의위원회 보고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7조의2와 7조의3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대행하던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자체 심의위원회로 구성하는 내용들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안 12조에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예산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릴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최근에 의원발의로서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승철 의원님과 공동발의를 해서 개정을 했고. 22년도인가요, 또 본 의원이 이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긴 내용은 상당히 내용을 더 꼼꼼하게 잘 담았는데 그전에 의원발의를 할 때 부서의견으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조례 개정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서와 우리 의원실 간에 소통의 부재라고 느껴집니다. 향후에는 개정을 하기 전에 충분히 같이 상의 좀 나누시고 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으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앞으로는 조례 개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충실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기획조정과는 어찌 되었든 전 과를 관장하는 과이기도 하잖아요? 의원 발의한 조례를 한 달, 두 달 이후에 또다시 개정안을 올린다는 것은 그전에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제도개선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1항 제4호 위원의 자격 중 외국인에 대한 사항을 공직선거법 등 유사 법령의 외국인 관련 조문과 일치시키고 또 안 제8조 2항 위원의 주민자치 교육과정 사전교육 의무를 위촉 후 3개월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 3항 주민자치협의회 요청사항으로 특정 성별의 지원자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최대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11조제4항 위원의 임기를 회계연도하고 일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임기를 2년 내외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회 임기만료일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목적으로 해당 사항은 다음 임기부터 적용되며, 26년 12월 31일로 임기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 5호에 주민자치회 활성을 위해서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여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사전 이수 의무를 위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하남시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제14조제1항 위원의 해촉과 관련하여 제2호 및 제4호뿐만 아니라 3호도 위원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바, 제3호도 해촉 사유에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7조 2항에 보면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제14조제3호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개정안에는 3호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2호 및’이 아닌 ‘제2호부터 4호까지’ 이렇게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정에 있어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검토를 통해서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출입국관리법 10조에 따라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가 주민자치 위원이 될 때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 단정 지은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자료 찾는 중) 공직선거법에 선거권에 관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에 대해서 18세 이상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3년 이상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출입국관리법에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의 이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도 외국인에 관련된 자격 제한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관련 법령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13조에, 아니, 잠깐만요. 앞의 제8조 2항에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를 한 사람만 위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는. 그런데 이거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넣은 것 같아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위촉 이후의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수를 3개월 이내에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그러면 해촉사항에 해당되죠.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이거를 해촉조항에 포함시켜야겠죠. 우리 해촉조항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격이 원초적으로 원인무효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격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자격조건을 사후에 갖추지 못하면 위촉된 게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죠.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이 조항에도 포함을 시켜서 ‘제8조 2항에 따라 이 부분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는 해촉한다.’라고 명시해 줬으면 좋겠고.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다음에 또 제13조 1항에 보면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위원의 의무잖아요, 그렇죠?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것도 해촉 사유죠?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1회 의무를 해태했다고 해서 해촉 사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누적이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 내용을 넣는 이유는 주민자치 위원들의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측면인데, 여기 13조에는 ‘위원의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의무는 이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행을 못 하시면 당연히 해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조례에만 명시하지 말고, 이거를 어느 정도 의무화하는 것은 그만큼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촉 사유에 넣든지, 아니면 이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풀어서 참여를 독려하는 쪽으로 내용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게 의무조항이에요.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해촉이에요, 그렇죠?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의무조항을 1회 해태했다고 해서 해촉 사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의무조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는 있겠죠.
병용
정병용위원
아니면 위원의 의무조항 중에서 ‘월 1회 이상이었는데 3회 이상 활동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는 해촉을 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명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9조에 회장 및 부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여 공석인 경우에는 동장이 회의 개최를 통지할 수 있다. ‘통지할 수 있다.’인가요, 아니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인가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회장이 위촉되지 않았을 경우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자체가 스톱돼 버리니까 동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거죠.
병용
정병용위원
회장이 없고 부회장이 없으면 그다음에 또 임원이 없나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임원이,
병용
정병용위원
간사 있지 않나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간사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럼 간사까지 포함시켜야죠. 간사도 하나의 임원이기 때문에 회장이나 부회장이 없으면 간사가 회의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동장이 진행한다는 것은 위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동장이 회의를 진행한다기보다는 회의를 소집하는 거죠. 그리고 운영은 주민자치회에서 위원들이 하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회의를 소집하는 것만 권한을 주는 건가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원래는 주민자치 회장이 회의를 소집했었나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회의 소집은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각 동의 주민자치회 회장이 하죠.
병용
정병용위원
그럼 여기에 회장 및 부회장, 간사까지도 포함해도 될 것 같아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간사까지 갈 수는,
병용
정병용위원
간사는 시장을 대신해서 보조역할을 해 주는 분이잖아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회장의 보좌역할을 하는 그런 임원인데 그 임원이 부회장까지는 모르겠지만,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간사한테는 지금 일정 수당도 지급되죠? 활동비인가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일체 지급되지 않아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지급되지 않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부 금액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간사도 포함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야지, 주민자치회는 회장의 역할인데 이거를 동장이 개최를 통지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위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간사까지 확대를 해서 명시하는 부분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거를 다시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정병용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 간사 그 부분은 간사보다는 간사의 역할이 따로 있고 회장과 부회장님이 있으니까 임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시 소집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거를 명시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보통 그런 게 통상적인,
정혜영위원
왜냐하면 동장이 관여하는 거는 주민자치회에 맞지 않는 거고, 이게 지금 관여가 아니고 통지해서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하겠다는 거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간사의 역할도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장 부재 시 부회장이 하시는 거고, 다 없으면 직무대리처럼 임시로 뽑아서 모든 주민자치 회원들 누구나 회장이나 부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간사는 조례에 급여는 아니지만, 활동비? 적절한 게 있죠? 그거를 지불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원 정도. 그게 지금은 사라졌습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간사하고 여기 자원봉사하는 부분하고 혼돈되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주민자치회 간사,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정혜영위원
지급을 하는, 그 명목을 뭐라고 하더라……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위원장님, 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7조 1항 4호에 따라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영주 체류자격 취득과 또 법 34조에 따라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가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라면,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3년이라는 단서는 공직선거법 제15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같은 조문에 담다 보니까 출입국관리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내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3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자격을 명시해 주셔야지만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인 만큼 조금 더 근거가 되는 법을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아직 자리를 제대로 못 잡은 듯한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9조 3항 이번에 개정 들어오셨는데 ‘10명 이내에서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려고 하십니다. 이유를 먼저 들어볼게요. 9조 3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비후보자 순위 10명 이내에서 정한다.’라고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정할 수 있다.’가 완화할 수 있는, 좀 유연성이 있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을,
희도
임희도위원장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24년 3월 6일에도 개정이 됐고, 23년 9월에도 개정이 됐고, 23년 3월 7일에도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중구난방 주먹구구식처럼 계속 개정만 하고 계세요. 한 번 개정을 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상황에 맞게 가셔야 하는데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 바람 흔들리고, 저기 바람 흔들리는 조례같이 느껴져요. 지금도 오늘 모든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죠. 궁금사항들이나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원안 의결이 된다면 또 나중에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개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조례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아직 전국적으로 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표준안 자체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안에 있어서 면밀하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과장님께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위원님들과 소통하셔서 정리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는 다음번에 개정이 또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했고 덕풍3동, 미사1동, 미사2동, 미사3동, 위례동의 통·반을 조정해서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 지번 및 동호수를 현행에 맞게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안 제5조 및 제7조를 개정하였고 덕풍3동, 미사1동, 미사2동, 미사3동, 위례동에 통·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블록지번으로 설치된 통·반을 지번주소 및 공동주택 명칭으로 통일하고 지번 및 동호수를 현행에 맞게 조성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통·반 신설에 따라서 반장 상여금이 증가하여 비용 발생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통·반 조정 및 지번·동호수 현행화를 통해 효율적인 동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은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염규진입니다.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체육인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하남시에 거주하는 전문체육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체육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하남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 및 제4조에 조례의 목적, 체육인 등에 관한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조사, 부당한 지급을 막기 위한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총 2억 1,900만 원으로 붙임 비용추계서와 같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입니다.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에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로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피해자 구제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인권침해 사건의 가해자에게는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하지 않도록 이 조례 제8조제1항 지급 중지 및 환수 근거 규정에 해당 사유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1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권리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경기도 다수의 지자체가 같은 기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통일적 사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남시 전문체육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서 안정적인 체육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하남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신규로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위원님들의 원안 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에 거주하며 체육활동을 하는 체육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에게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시키고 하남시의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서검토에서 환수, 중지 근거 있잖아요. 제8조제1항에 대한 부분은 포함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고, 반영 불가사유가 지금 그 부분 때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게 선수나 다른 사람들이 1년마다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폭력이나 성 관련 인권침해 이런 거로 해서 기소가 돼서 형이 확정되면 선수 등록을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러질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똑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런 사항으로 조사 중이거나 아니면 형이 확정돼서 정확하게 운동선수로 등록이 안 되거나 이랬을 때는 걸러지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고, 차후에 조금 더 해서 시행을 하다가 개선안이 나오게 되면 경기도에서 그거를 개선해서 다시 일괄적으로, 경기도에서 스물여섯 군데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어느 지자체만 다르게 되면 시행하는 데……
정혜영위원
어려움이 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게 다 필터링이 되지는 않습니다, 꼼꼼하게 해도. 그래서 조례로 규정을 두면 타 지자체하고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는 좀 더 꼼꼼하게 필터링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문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하는 거보다는 부서검토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아까 정책지원관한테 물어봤던 내용인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있는데 하남시에 따로 하는 이유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인지?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5:5 매칭입니다.
정혜영위원
5:5 매칭입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면 의존재원이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의 종류는 어디에서 재원을 조달하게 됩니까? 시비 50%는 어떻게 재원조달이 됩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저기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혜영위원
그 기금이 비용추계에 어디서 재원조달이 되는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보조금으로만 되어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에 앞서서 사실 정확한 어떤 조례가 지금 제정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저희가 감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하남시에 등록된 종목이 어떤 것이며, 몇 명인지가 궁금합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전문선수로 해서 등록된 게 한 211명 정도 됩니다, 하남시에.
오지연위원
저희 하남시에 207명이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오지연위원
그리고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거기에 축구 선수도 있고 핸드볼 선수도 있고 종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게 211명에 중위소득 120%이기 때문에 한 70% 정도 잡아서 146명을 가지고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종목도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숙지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이런 부분의 자료 같은 거를 저희에게 주셨으면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다음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이 조례가 통과돼야지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앞으로 홍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아직 현재 상태에서 조례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꼼꼼하게 준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저희에게도 좀 더 얘기해 주시고. 사실 체육인이 비인기 종목에도 체육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과장님의 의견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설명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남시가 체육인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연 1회에 한해서 지급되는 거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150만 원.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다면 연령기준이 있나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연령기준은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연령기준이 없으면,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전문운동선수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선수로 활동했으면서 현재 지도자나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등록이 된,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연령기준이 없다면 20세부터 100세까지 다 포함되는 거네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게 전문선수나 지도자, 감독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급대상입니다. 아직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현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그거 아닌가요? 선수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거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아니죠, 저희,
병용
정병용위원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포함이 다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중에 열악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연령은 기준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100세까지 계속 지급할 수 있다면 이거 무한정이잖아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연령을 제한하게 되면 또 차별이라는 점에서 걸리기 때문에 일단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급을 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전체 다 지급한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소득조사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체육인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 문제는 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소득이 있으면서 소득을 또 어떻게 보면 숨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기회소득 이거를 받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조사를 하고 확인해야 해요. 잘못하면 이게 다른 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너무 쉽게 볼 게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시 재정 여건에 맞춰서도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급방법에 있어서 지금 5조 2항에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타 지자체에 보면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사실 이게 경기도에서도 처음 시행하고 저희도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시행 과정에서 개선사항이 발생하고, 이럴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꼼꼼히 체크해서 시행해서 시행 초기에 개선사항이 나오면 바로바로 꼼꼼히 챙겨서 경기도에도 건의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도 개정하고, 그런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5조 2항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오지연 위원님 말씀처럼 체육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기회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4년에 이미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된 날을 보니까 2024년 3월 20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6개 지자체에서 벌써 조례가 제정됐다는 거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조례는 다 제정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같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조례 제정된 데가 일곱 군데 정도 됩니다.
박선미위원
도비 매칭은 지금 내년도 비용추계 보니까 2025년으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도비 지원은 2025년에 내려온다고 보면 될까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례가 올해 우리 하남시는 제정돼야 하는 것도 맞네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리고 사업에 참여 의향을 밝히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서둘러서 해 주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부서가 시기적절했다고 생각이 들고. 경기도 조례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적혀 있기도 하고 우리 정병용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로도 지원한다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유는 물론 지역화폐로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받는 것을 가장 선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를 조금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련해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직의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현직에서 업으로 체육을 하는 데에는 어떻게 보면 연령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이 직업을 가질 리는 많지가 않은 경우의 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조 대상의 정의에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하남시의 체육인들이 이 기회소득을 내년부터 받을 수 있도록 부서가 조금 더 서둘러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면 우리 하남시도 받아서, 약 백오십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대상자가. 그리고 1년에 150만 원이면 사실 큰돈일 수도 있지만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체육인들의 사기 진작과 이런 체육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서 조금 더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것처럼, 의견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단계라 분명히 개선사항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저도 체육진흥과장 와서 한 보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사실 제가 정확하게 내용 숙지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고요. 이제 저게 되면 바로 다른 시군 이런 조례도 전부 한번 보고요. 저희도 또 개선해야 할 부분, 아니면 도에 건의해야 할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개선할 부분은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고 이번은 원안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다시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가 체육인을 위한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정병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부정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례의 조문 안에 체육인에 대한 규정을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디 어디까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고 해도 등록의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령대도 마찬가지지만 자격증만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데도 체육인으로 등록이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활동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례에 정확하게, 부정수급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좀 더 조문에 꼼꼼하게 담아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필요한데 이게 처음 시행하면 아무래도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담는 거는 좀 힘들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하고의 그런 의견과 다른 지자체 거를 다 파악해 보고 또 이런 것은 차별 금지나 이런 부분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조례, 하여튼 내년 시행되기 전에라도, 금년도에 지금 당장 9월부터라도 그런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나중에 개선사항을 시행하기 전에라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선 조례가 통과돼야 한다는 기준이 아직은 조금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하는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금 더 조문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조사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물론 부서에 발령받으신 지 2주 정도 되셨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홍보 방안을 그때 마련하겠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종목 파악도 꼼꼼히 해서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부정수급 관련된 걸 이야기하실 때 선수 등록이 불가한 경우로 막을 수 있다, 걸러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종목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선수 등록이 불가한 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알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기소가 됐거나 해서 확정이 되면 선수 등록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런데 지금 종목 파악이 안 되셨다면서요. 우리 146명 추계를 잡으셨는데 211명에 대해서 종목 파악이 안 되셨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종목 파악, 물론 그 부분,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소가 됐는지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기소가 됐거나 형이 확정되면 선수 등록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현재는 211명 등록돼 있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선수 등록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선수 등록이 어디 단체, 어디 종목인지 우리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말씀에 좀 어폐가 있으셔서 제가 정정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만큼 현재 상황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사실상.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리고 이제 도비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부랴부랴 만든 정책과 조례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체육진흥기금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셨는데, 지금 체육진흥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올라왔죠? 현재 잔액은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을까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되어 있는 게 15억 원이고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15억 원이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그다음에 현재 체육진흥기금으로 있는 게 한 12억 7,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비용추계 시비 자체조달의 이 비용이 그렇게 마련될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실상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홍보 방안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찌 되었든 조례 통과 여부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희도 같이 논의를 나눠보겠지만, 조례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어찌 되었든 도비 매칭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 사업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계획들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각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을 충분히 찾아뵙고 이야기를 듣고 해결 방안 마련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은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다음으로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진흥기금과 일반회계 사업 간 성격이 같아서 일반회계에 통합하여도 기금의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바,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체육진흥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폐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기금 이것은 결산검사 시에 지적이 됐었어요. 어떤 내용을 지적해 드렸었냐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운용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몇억 원에 대한 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저금리, 1%대의 금리를 받고 운용하고 계셔서 지적을 드렸던 사항이고. 실제로 체육진흥기금 운용은 어떤 것들을 사업하셨는지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셨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보통 보면 관내 동호인들 생활대축전이나 이런 체육 나가는 데 지원해 주고, 종목별 무슨 체육행사 이런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은 폐지가 됐지만 일반회계로 운용하셔야 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이 사업내용을 다 포함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체육진흥기금에서 운용되고 있던 사업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올해 본예산에 반드시 이 사업내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입니다.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화폐의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과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명시하고,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의 비상설화 등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지역화폐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사항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명시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지역화폐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를 포함하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전자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 것을 종이지역화폐와 동일하게 5년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화폐의 자금관리를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운영하고 발생 이자를 시 재정에 귀속하도록 하는 등 지역화폐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재난, 지역경제 위기 등에 따른 필요시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행산업, 대규모점포와 같은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명시하고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역화폐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와 지역화폐운영협의회를 비상설 운영하고 이에 따라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구성일로부터 회의 종료 시까지로 수정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의견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타 부서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화폐의 자금관리 및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명시하며 지역화폐운영협의회를 비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지역화폐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단, 이제 할인비율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기존의 할인율은 10% 이내로 되어 있죠?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여기서 지금 ‘제3항의 할인비율과 별도로 할인비율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추가 할인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국비, 도비, 시비,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할인비율을 어느 정도에서 할 수 있냐는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한대로 놓으면 이게 또 기존의 10%에다가 또 20%가 될 수 있고 50%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할인비율을 좀 명시해서 추가 할인을 10% 범위 내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홍윤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하남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옥입니다. 하남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2024. 12. 31.)이 도래하여 존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한바,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및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폐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옥
강성옥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미경입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2024. 12. 31.)을 초과하여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및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폐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미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2024. 12. 31.)을 초과하여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및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폐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경
금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영수입니다.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재)하남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요구액은 총 86억 6,635만 원으로 2024년 제2회 추경 출연금인 85억 5,297만 원에 비해 1.33%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건으로 1억 1,3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덕풍스포츠문화센터와 제2노인복지관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운영비 및 기자재 비용입니다. 생활문화센터 개소 예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으로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생활문화센터로 동호인들에게 기회 제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하다 역시도 지금 보면 2년 연속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많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드리는 게 앞으로 우리 2개소가 지금 확대 운영될 예정이잖아요. 그만큼 참여 독려 활동도 공유의 장을 통해서 우리 생활문화센터가 더 확산이 돼서 활동 사례 공유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조금 더 확대되기를 우리 부서에서 많이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하다가 휴관이 언제입니까, 휴관?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죄송한데 제가 문화재단으로 업무 이관해서, 저번에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인터넷에 쳐 보면 월, 화, 공휴일이 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휴관이 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홈페이지에 명시를 좀 더 정확하게 해주시고, 사실 홈페이지가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비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많은 사람들이, 장소가 좀 많이 협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제 2개소가 앞으로 운영될 사항이니까 그런 홈페이지의 개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지연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께서는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제14조제1항 위원의 해촉과 관련하여 제2호 및 제4호뿐 아니라 제3호도 위원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바 제3호를 해촉 사유에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4조제1항 후단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혹시 잘못 들었을까요?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인데 설계·운영으로 들은 것 같아서. 혹시 회의록을 그렇게 했다면, 설치라고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정병용 의원님이 발의한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방법에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제2항 기회소득 지급방법에 지역화폐 지급에 관한 내용을 추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정혜영 의원님이 발의한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재난발생, 지역경제 위기 극복,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할인비율을 정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 추가 할인비율을 정확히 명시함으로써 추후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제6항 중 ‘할인비율’을 ‘추가 할인을 10% 범위에서’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3.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 9건, 수정 의결 3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오는 11월 20일에 개회되는 제336회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 기간, 일정, 장소, 감사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 일정 등 관련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안대로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