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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제336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2024-09-03

노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나

정유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기획재정국에 이어 행정자치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자치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수 행정자치과장입니다. 김기진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종록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진욱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관리시설 현황 등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10쪽,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노후하고 협소한 사당3동 청사에 대한 신축 공사를 완료하여 9월 2일 개청하였으며 9월 26일 15시 개청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쪽 및 6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작구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주민자치회 공모사업 추진, 역량강화 교육 실시, 주민자치 워크숍 추진 등 2024년 달라진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구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소통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7쪽, 공익단체 구정참여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이러한 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서 9쪽,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은 집합 및 참여형, 사이버 교육으로 시행하여 교육 대상자가 더욱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의 맞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2024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구청 등 7개 기관과 4개 업체 및 군부대가 참여하여 3박 4일 주․야간으로 진행하였으며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11쪽부터 20쪽까지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연수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5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서 예산액이 제332회 임시회 때 보고한 금액과 틀린 이유가 뭘까요? 예산액이 6억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332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자료 예산액과 틀립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저희가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인데요. 금액이 약간 부족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더 하였습니다.

민경희위원

언제 가시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11월 6일에 1박 2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3,000만 원 오버됐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단체 구정참여 보조사업 지원에서 빠진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동작소방서는 다른 부서로 갔나요? 아니면 누락됐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상이군경회는 복지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동작소방서는 도시안전과로 넘어갔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에서 상반기 사이버교육 추진은 집합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받으시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집합교육을 받으셔도 되고 사이버교육을 받으셔도 되고요. 본인 형편대로 가능하신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경희위원

선택입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16쪽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동작구협의회 운영 지원 중에 집행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총선 때 건국전쟁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하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밥이나 물 등은 행정자치과 예산으로 사용했는데 이 집행액에 포함된 것 맞습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제가 영화관람과 그날 행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담당 팀장님께 보고드리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노성철위원

예.
유나

최유나자치사업팀장

안녕하세요. 행정자치과 자치사업팀장 최유나입니다. 상반기에는 저도 그때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상세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올해 민주평통 자문회의 동작구 협의회에 4,000만 원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내역비 포함되어 있고 경상사업보조로는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행사, 청소년 통일공감 현장체험학습, 시민교실 강연회, 북한음식 문화체험 행사, 한가위 사랑나눔 행사 등이 포함되어 3,300여 만 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700여 만 원이 교부된 상태입니다.

노성철위원

내역들보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행정자치과나 문화정책과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민들이 실망하는 행정을 했습니다, 편향적으로. 내빈 소개라든지 기본적인 것 자체도 안 됐고 건국전쟁 관련해서는 모든 구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어떤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편향적으로 집행되지 않게끔 한 번 더 과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유나

최유나자치사업팀장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쪽 공익단체 구정참여 보조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보조법 추진 근거가 지방보조금법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걸 하셨다고 했는데요. 동작구 한의사회 320만 원 건강 100세 동작 이거는 무슨 근거, 법령에 이 내용이 있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법적으로 저희가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는 단체 외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신동철위원

공모 언제 했습니까? 공모 자료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상임위 끝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제가 매번 여기 올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부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공부하는데 왜 공부 안 하세요. 무슨 근거로 주셨는지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법적인 근거를 떠나서

신동철위원

법적인 게 아니라 내가 공모를 못 찾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공모와 관련된 서류는 지금 이 자리에 갖고 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공모 서류는 찾아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여기서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담당자에게 이 공모 자료 가져오라고 하실 동안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자에게 가져오라고 하세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법한 사항이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공모를 통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자료가

신동철위원

만약에 공모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냐고 묻잖아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공모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모를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일단 찾아서 오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공모를 했는데 한 업체가 하면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국장님, 공모를 했는데 단독 공모를 했어요. 그래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이거는 어떤 사업체에 이익을 주거나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나 그런 것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내용이 있다면 1개 단체가 응모를 했더라도 점수를 줄 수 있는 점수 이하만 아니라면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혼자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위원회나, 위원회도 없죠?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올라간 사항이 있어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이미 지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내역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여기 자료가 방대한 자료도 아니고 주요사업이 여섯 가지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여섯 가지 내용도 파악을 안 하시고 위원들에게 와서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자료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파악하고 위원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자료 줬을 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자료를 주면서 과장님, 6개 주요사업을 넣으셨는데 세부사업 설명회를 보면 뒤쪽에 일반업무로 다 빼서 그렇지 주요업무로 많이 넣어놨습니다. 20개가 넘습니다. 그래 놓고 6개만 여기에 이렇게 큰 타이틀로 주요설명을 해 놨는데 이 중에 이거 하나를,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답변을 성의있게 확실하게 따로 안 만나게 국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동청사 위탁관리 업무도 하시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어떤 위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철위원

자치회관 동대 본부, 다목적실 헬스장 1억 3,840만 원짜리 위탁관리 하는 거 있잖아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상도3동 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철위원

맞습니다. 상도3동은 지하설비 공사에 시설비 해서 조금 있는데 주요사업 동청사 위탁관리에 보면 자치회관, 동대 본부, 다목적실 헬스장 4층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세요?○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시설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왜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거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상도3동 시설물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스포츠 관련한 부분은 업무를 위탁해서 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별도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청사는 저희가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여기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청사가 아닌 부분은 행정자치과에서 전부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스포츠교실이 있거나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상도3동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철위원

그게 사유입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아무래도 그런 스포츠나 활동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공단에서 그 부분의 전문적인 분들이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관리해야 된다?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신동철 위원 말씀하세요.
상도3동 청사는 다른 청사들과 달리 처음 신축할 때부터 동청사와 스포츠센터를 같이 복합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처음 운영할 때 관리 주체를 정할 때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동청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처음 신축할 때부터 그렇게 계획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예요? 무슨 조례, 무슨 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 있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무슨 조례나 무슨 법에 의해서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동철위원

법 검토도 안 하시고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라든지 무슨 조례에 의해서 이 청사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말씀드렸지만 상도3동 청사가 지어진 지는 거의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신축할 때부터 그렇게 계획했던 거라 그 당시 위탁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런 거에 근거해서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궁금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법적 근거하고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는 근거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사유라든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 제공이라고 해서 8월까지 끝내야 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철위원

예. 7월에서 8월에 해서 올해 끝났어야 됩니다. 100명, 1억 5,983만 5,000원이 들어간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연2회 해서 겨울방학 50명, 여름방학 50명 이게 끝난 겁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지난 8월 21일에 끝났고요.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다.

신동철위원

집행액이 7,725만 6,000원입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러면 100명, 100명 해서 처음에 예산 잡은 거에 반도 못 미치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된 거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8월 21일에 끝난 사업의 경우에는 8월 말에 예산을 집행해서 자료에 있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많이 지출한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21일까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금전은 8월 말에 집행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5,983만 5,000원을 전액 집행한 겁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중간에 포기하신 학생들 때문에 일부 남은 부분은 있습니다. 참여자에 대한 부분은 모두 지급했습니다.

신동철위원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인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100명을 선발한 겁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이 조건이고요.

신동철위원

대학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대학생인데 우리 구에 있는 대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 있는 주민, 주민이면서 다른 대학이든 어디든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 대상입니다. 중앙대나 숭실대 같은 관내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 주민이면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동작구 주민이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신동철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명에 한해서 동작구 주민이 되어 있었는지 그다음에 집행 내역하고 구청, 동주민센터, 산하기관 어디에 근무했었는지 그다음에 근무이력, 업무, 각종 공부 정리 및 전산자료 입력, 민원업무 보조였는데 어떤 일을 몇 시간 했고 어떤 식으로 했고, 이번에 또 할 겁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일단은 8월에

신동철위원

내년에 또 합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계속합니다. 내년 겨울방학 때도 합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예산 심의할 때 이거를 근거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료를 보고 검토해서 나중에 국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를 할 때 할 아이템을 준비하셨다가 한꺼번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3부로 질의하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는 면이 있고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행정자치과라는 부서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그래야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하실 겁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

하셨던 분 다 하고 하세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요. 할 때 아이템을 다 풀어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추가 질문은 한 번 정도, 두 번 이상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져요. 그리고 개별 사항은 과장님 불러서 의논하면 되고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자리니까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15쪽 꽃담소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방동이나 사당3동 쪽 꽃담소 가보셨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다녀왔습니다.

신동철위원

대방동 쪽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소장님 한 분이 운영하고 계시고요. 프로그램 운영과 어르신들이 오셔서 몇 시간 정도는 쉬었다 가시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되어 있는 거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저희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9시부터 18시까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러면 거기 한 명이 상주하고 있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한 분이 계십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1억 5,640만 3,000원을 지원하는 게 인건비입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꽃담소 두 군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운영비도 있고요. 개보수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돈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개보수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시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꽃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 그리고 거기에 체류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이 아무래도 보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대방동 꽃담소하고 사당3동 꽃담소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 집행 내역하고요. 1억 5,600만 원에 대한 상세내용 그리고 집행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집행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남은 이유로 워크숍을 얘기하셨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주민자치회 워크숍 말씀드렸습니다.

이지희위원

주민자치회 워크숍 예산을 편성할 때 증액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더 잡으신다고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추경에 편성되어서 예산액이 실제보다 더 많아졌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주요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사업입니다. 담장 또는 자투리땅 등 사유지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주차장 조성사업과 빈집 등 소규모 공간을 틈새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상반기 총 15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하반기에도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당1동 주차장 확보를 위한 만남의 공원 복합화 사업 추진입니다. 상업지역과 주택가가 혼재되어 있어 주차 수요가 높은 사당1동에 친수공원 복합화 사업 추진으로 70면 이상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출근 및 외출 시간에 비어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면에 주차공유 앱을 활용하여 주차면을 나눠 쓸 수 있는 공유사업으로 42면을 확대 총 58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공유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주차 공유면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영 및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 해빙기, 추석맞이 등 연 4회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주차장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구획선 정비, 주차장 시설 및 장비개선으로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명절 연휴에는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민불편 최소화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을 포함한 교통혼잡 구역과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거주환경을 만들겠습니다. 9쪽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입니다. 전동킥보드 이용량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의 대상이 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을 실시하여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구민의 교통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중교통 질서확립을 위한 법규위반 차량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무단 방치 차량 정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버스전용차로 단속 및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에 대한 적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대중교통 운행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현년도 과태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등 체납 징수활동 강화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은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제가 오늘로써 네 번째 말씀드릴 거예요.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그 앞에 교통대란 생기고 계속 서로 클랙슨 울리고 인력은 필요 없이 3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교통 통제하고 한 명은 안에서 차 빼고 또 한 명은 다른 일하고. 그렇게 매월 인력 쓰고 교통 혼잡 일으킬 바에는 출구와 입구를 다르게 하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필요치 않은 돈 쓸 바에는 뒤에 있는 것 좀 매입하고 길을 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진행은 아직도 없는 겁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진출입로가 한곳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분산하는 문제,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고요. 그런 식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출구 쪽을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시뮬레이션해 봤는데요. 차가 진입하게 되면 통행하는 통행인들이 사고 위험이 있고 적절한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뒤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5면 정도 확충하는 계획이 현재는 유보된 상태고요. 기본적으로는 출구나 입구를 넓히려면 그 앞에 있는 상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상가 매입이, 지금 매물 건수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서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노성철위원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면 웃어요. 그거 만드느니만 못한 겁니다. 항상 그 앞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저는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금요일이나 토요일, 혼잡할 때 나가서 세 시간만 진득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고 서로 민폐인지, 정말 코미디입니다. 과장님, 거기 주차면수가 몇 개입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18면입니다.

노성철위원

예, 18대 댈 수 있죠. 그 18대 댈 수 있는 주차면적을 위해서 직원 3명이 가 있습니다. 보면 너무 웃겨요. 제가 영상을 지금까지 수십 개는 찍었을 겁니다. 자료 준비해서 다음에 제대로 앞에서 한 번 하려고. 방법 찾아주세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지금 1년째 말씀드립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있는 것은 주민들의 대표로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드리는 거니까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들도 문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성철위원

상가보다는, 지난번에도 제가 주택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길어질 것 같으니까 국장님과 따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지금 킥보드가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한 거 잘 아시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킥보드가 지금 불법 주․정차는 기본이고 사방에서 안전모도 안 하고 계속 튀어나오고,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 사고도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날 뻔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현재는 서울시가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을 쓰려면 사실 서울시나 이런 곳과 어느 정도 협의나 합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아직 협의된 것은 없고요. 킥보드의 안전성이라든가 사회적 문제는 오래됐지만 서울시에서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15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현재는 7개로 줄었고요. 저희 구에서도 4개에서 5개 정도의 업체가 운영했었는데요. 3개 정도 줄어서 아마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현상도 있다. 물론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즉시 견인을 하는 것이기는 한데요. 어느 정도 아직 불안은 하지만 과거보다는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안정기는 아닌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하고 가면 갈수록 사고가 더 많아요. 저희 지역만 해도 요양병원 앰뷸런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누워 있고 약국․병원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앱을 깔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험성은 알 거예요. 그렇다면 시와 소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현재 제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안전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에 주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책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는 전혀 안 하고 타잖아요. 본인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까지 가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우리 관에서도 서울시와 논의해서 강력한 부분도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한 대 견인하는데 4만 원인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자동차는 불법주차 견인이 얼마예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규모에 따라 다르고요. 경량차 기준이 최소 4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4만 원으로 적용하고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요.

민경희위원

우리는 조례가 없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자치구는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상위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더군다나 1억 2,000만 원이라는 구비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다 7월 31일 자 기준으로 하니까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집행액이 7,300만 원이기 때문에 3,000여만 원 정도

민경희위원

7월 31일 자잖아요. 7월 31일 자로 7,300만 원 정도 남아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라기보다는 과태료를 받은 금액이 그대로 전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과태료 받으면 그쪽 업체로 다 되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1인기업인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개인기업입니다.

민경희위원

개인이 우리 관에 등록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업체가 협약을 맺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협약을 맺으면서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생각이나 고민할 게 아니라 처벌도 강력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개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나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동차 사고도 있고 인사 사고도 있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업체의 관리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일반적인 도로교통법규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두 개가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데 업체에만 책임을 돌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여할 때 대여한 곳에서 이동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앱에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될 곳이 표시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장물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칙만 지켜주면 되는데 그거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민경희위원

그러면 앱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나 이런 주차하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지 말아야 될 곳에 주차를 했어요. 3번 이상 걸렸을 때는, 그런 주의사항도 없어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첫 번째는 경고를 하고요. 두 번째․세 번째는 사용정지를 하고요. 네 번째 이후에는 아예 사용을 못 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민경희위원

사용을 못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업체에서 이 사람이 사용할 때 등록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사용 정지된 사람이 있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경희위원

받을 수는 있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업체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업체에 확인해서 명단, 몇 명인지 어디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부탁드릴게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민경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동킥보드가 동작구 관내, 물론 아무 데나 주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업체들이 열몇 군데 있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동작구에서는 3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우리가 알다시피 동작구 관내 인도가 다 좁아요. 제가 2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당4동이라든지 숭실대 쪽 인도를 보면 좁은데 업체들이 킥보드를 한곳에 모아둘 때가 문제거든요. 인도에 가려서 주차를 하니까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끄시는 부모들이 거기를 못 지나다닌다고 신고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는 주차관리과 소관인지 모르고 다른 과에 얘기해서 조치를 했다고 사진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답변을 드렸는데 그러고 며칠 있다가 또 이렇다, 반복적인 민원이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과에다 많이 얘기했으면 방법을 구상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결국은 저희가 업체와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한다든가 저희가 단독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업체에 주의를 주거나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주의를 준다고 해도 업체에서 같은 데에 30대를 똑같이 또 갖다 놓는데 그럼 통행할 때 인도로 걸어갈 길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건데 주의를 준다고 될 게 아니라 주민의 불만을 해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시와 협의해서 업체에 어떤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사실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저희가 시와 협의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고민해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구가 타 지역과 다르게 아직 개발이 덜 돼서 인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우리만의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시와 협의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우리 동작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좀 강구하셔서 앞으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어요. 거기 보면 소요예산이 구비 10억에 시비 1,000만 원인데 그래서 10억인데 집행액이 31.7%밖에 안 돼요. 3억 2,864만 7,000원인데 어떤 식의 돈을 집행하는 거죠? 무슨 돈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집행률에 표기된 것처럼 31%인데요. 저희가 추경 때 기간제 보조원 채용이 있어서 후반기인 8월 이후에 집행된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상도동에 있는 단속실에 환경 정비를 하고 있는데 관련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7월 31일 자에 집행률이 31.7%면 거의 예산이, 이렇게 사용한 건 예산이 잘못 사용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이 나중에 포함됐다는 얘기인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비하고 CCTV 구매를 진행 중인데요. CCTV 구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진행되는 게 있어서, 그리고 31%는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대로 집행될 거고요. 그런 사항들이 9월, 10월에 내에는 다 집행이 완료되기 때문에 연내에는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예산이 연말이면 다 끝나잖아요. 예산이 잡히는 기간도 연초에 잡히는데 이렇게까지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상반기에 조기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반에 안 되면 추경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끌고 가면 자료만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잘못 잡혀졌다, 남아서 무조건 다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의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31.7%인 것으로 보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있으면 빨리, 공사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겨울 공사는 하자가 많습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10월 안에는 완료됩니다.

신동철위원

또 하나는 단속원들의 직책이 뭡니까? 주무관입니까?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시간선택제입니다. 주무관입니다.

신동철위원

명찰 차고 조끼 입고 다니면서 주무관이라고 명칭을 하는 겁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작구청 앞 도로에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를 허용하신 겁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이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철위원

대로.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대로는 휴일에 오전부터 낮에 정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9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주차를 허용합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이쪽 대로변에 버스가 엄청 다닙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요. 경찰서의 교통량에 대한 심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신동철위원

심의를 했다고 해도 노량진2동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최근에 된 것이 아니고요.

신동철위원

최근에 되지 않아서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 주민들이 위험하고 불편하다면 다시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 위험성을 많이 느껴요. 대로에 주차해 놓고 가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장님, 혹시 해 놓고 다니신 적 있으십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도 일요일이나 토요일에는 가끔 옵니다.

신동철위원

위험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주차한 사람들도 책임있는 거 아닙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편익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봐야 되는 것이지 위험하다고 하면 사실 노상주차장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신동철위원

과장님, 아까 경찰서에서 심의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여기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빈 상가가 많잖아요. 구청 주위에 토요일, 일요일 영업 안 하는 상가가 많습니다. 그런 왜 여기에 주차를 허용했는지, 허용 목적이 뭡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주민들은 평일에는 여기에 주차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주차하는 사람은 주말에는 누가 할까요? 관광객이 와서 주차할까요? 대로에 주차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저희 주민들도 있을 거고 외부인도 일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9개소라고 했는데 전면적으로 불편함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그거를 진행하는 거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위험합니다. 재고하셔서 국장님과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공간 확충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항상 대두되는 사업인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100억 정도 됩니다.

이지희위원

큰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 100억 정도 되는데 기금이 21억 정도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100억을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21억입니다. 100억은 전체 금액이고.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1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까지 포함하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일반적으로 조성하려면 60억에서 80억 최소 그 정도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구비로 충당할 수는 없고요. 그런 장소를 콘택트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다면 시에 보조금 제도가 있어서 시에서 저희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6 대 4이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많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동안 가졌던 자금 중에 일부가 복합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요. 일부 주차장에 들어있는 비용들이 있어서 주차장 회계로 투자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고요. 현재 상황이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금액이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단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는 게 30%가 되는데 11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특별회계는 매년 11억 정도를 적립할 수 있게끔 기금처럼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어쨌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 1면 하는데도 금액이 많이 듭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킥보드 견인하는 업체가 자전거 견인하는 업체와 동일업체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4만 원이 저도 많다고 생각해서 질의했더니 서울시 조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자동자 만으로는 적다 보니까 이거까지 같이 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거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렇게 업체가 없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지희위원

저는 그 한 업체가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관에서 업체에게 외주를 주는데 한 업체가 오랜 장기간 동안 할 수 있나요? 적은 예산도 아닌데.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과거에 지정되어 있었던, 견인업무를 할 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업체들을 지정을 했어요.

이지희위원

서울시에서 지정된 업체만 할 수 있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처음에 출발할 때 서울시에서 다 지정해서 그 업체들이, 그리고 이관을 자치구에 90년 후반에 시키고 그 사항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만 독과점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부각 된 게 없기 때문에 업체를 바꾸어야 되겠다는

이지희위원

입찰을 하거나 이게 어떻게 진행이 돼요? 계속 이 업체로 가는 겁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해약 절차를 밟으려면 청문이라는 절차를 해야 되고

이지희위원

그러면 영원히 이 업체로 가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킥보드는 매년 1년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원칙적인 거는 1년 후에 저희가 해약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와 하지 않겠다고 해약을 하면 되는데 다만,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어느 업체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되겠죠. 현재 실무적으로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생각을 이해는 하지만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추후에 궁금한 거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아까 신동철 위원님께서 노량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광교회 쪽 말씀드렸을 겁니다. 양쪽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해서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주민들이 많이 원하십니다. 제가 집에서 구청에 365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옵니다. 주차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런 거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여기 사셨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버스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제시간에 오지도 않아요. 제가 365일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왔지만 차가 엉킨다거나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불편하다거나 그런 거는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도 원했는데 그게 안 돼서 계속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어서 저희들도 매년 적절한 데를 발굴해서 시에 올리기는 하는데 폐지는 정책적인 사항과 어긋나는 사항이 있는, 물론 교통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봐야 되기는 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부탁드렸던 시간은 9시부터 2시까지였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안 된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한 가지 의견 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원하는 지역구 의원님이 있을 거고 원하지 않는 데도 있을 건데 제 생각에는 왕복 8차로는 그런 거를 해도 무방하지만 왕복 4차로는 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한 차로만 운영하다 보면 골목에서 차나 오토바이가 튀어나오게 되면 차에 가려져서 안 보이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동작구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잘 하셔서, 제 생각은 왕복 4차로는 자제해 주시고 주차할 수 없게끔 해 주시고 왕복 8차로나 6차로 이상인 도로는 한 면을 주차로 주말에 이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으로 먼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주민의 보행 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상도로 2단계 등 4개 구간에 전기․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한전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간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상도로 2단계, 사당로 구간은 전기․통신 잔여 관로공사 및 선로공사를 추진 중이며 사당로 구간은 금년 12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은로초교 등 통학로 구간은 8월 관로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3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상도로 3단계 구간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내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중화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통행 불편 전신주 이설입니다. 통행불편 전신주를 이설하여 보행 및 차량통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한전주 9본, 통신주 6본으로 현재 한전주 2본, 통신주 6본을 이설하였습니다. 상반기 한전주 이설 부진 사유는 이설 대상지 주민 동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적극 이해 설득하여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대상 중 주민동의 완료된 전신주 7본에 대해 하반기 이설 예정임에 따라 금년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통행불편 전신주에 대하여는 이설 대상지 주민동의 하에 전신주 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공원, 도로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말 추진실적으로 2020년 상도근린공원 조성 등 보상 완료 2건, 2020년 현충근린공원 조성 등 보상 진행 13건입니다. 앞으로 공익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노점과 노상적치물의 고착화 차단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관리 특사경과 단속반 그리고 가로관리 용역 인력으로 연중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점상 9개소 철거와 과태료 23건 691만 2,000원 부과하였고 노상적치물 7,943건을 단속․정비하였습니다. 민원 상습 발생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정비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평일 야간, 주말 등 단속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구 정비반 확대 추진과 주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현수막, 벽보, 전단 등 27만 8,391건 정비하였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9건 5만 7,710만 3,000원 부과하였습니다. 보라매로 간판개선사업 70개소 간판은 1개 업소 300만 원 지원 예정으로 8-9월 업체 선정 및 간판 디자인 심의 선정하여 10-12월에 간판 제작․교체 설치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서 11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종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8쪽, 불법광고물에 현수막도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이 정비 건수가 불법현수막을 의미하는 건가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정비 건수는 불법현수막도 있고 전단지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겁니다.

김영림위원

현수막 3,500건이 넘고 벽보가 27만 건이 넘는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거는 39건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현재 벽보와 전단은 수거보상제라고 주민들이 수거해서 하는 건수를 같이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이행강제금은 다량으로 한 현수막 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 다량으로 불법으로 뿌리는 것을 추적해서 하는 거라서 건수에 대비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림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이 19명입니다. 행정은 1명이 부족하고 기술은 1명이 많고 임기제 6명, 정원이 왜 6명이 더 충원되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19명인데 6명이 더 있잖아요. 왜 있는 겁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단속업무 직원이 있는 겁니다. 계약제로 충원을 해서 저희 노점 단속하고 광고물 단속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정원이 25명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5명이 적정한 것이지 인력 현황에 정원은 19명이 맞다고 해 놓고 6명을 충원해서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겁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지원과와 협의해서 현원과 정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단속인력이 꼭 필요해서 채용했습니다. 운영지원과와 협의해서 정․현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에 와서 느낀 거는 복지 쪽에는 인원이 전부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인원이 많아요. 그거는 업무 분배가, 박일하 구청장께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부서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행정을 보면 정원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 아닙니까? 이정도 업무면 이정도 인원이 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해서 정원을 둔 것이지 필요한 인원이 이렇게 많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정확한 인력에 관한 관리는 운영지원과에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원 관련 문제는 단순히 인력이 더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 총액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과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인력이 과부족하다, 넘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운영지원과로부터 정확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들으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국장님, 답변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행정과에 3팀이 있습니다. 건설행정팀, 가로관리팀, 광고물관리팀에서 19명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상한 답변을 하십니까? 인원을 19명으로 합니다라고 업무분장표도 있고 업무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19명이 건설행정과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원을 둔 것이고 현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면 이런이런 사유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6명에 대해서 운영지원과와 얘기하셔서 정원하고 현원을 맞추든지 아니면 19명에 대한 업무분장표와 임기제 6명이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에서 6명을 하셨다고 하셨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7쪽을 보면 단속인원이 17명입니다. 이 17명과 이 6명은 뭡니까? 아까 얘기하실 때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를 위한 임기제를 뽑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여기 17명이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직원 4명은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 내에는 일하는 일반직 직원이고요. 시간선택제하고 용역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단속하기에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동철위원

17명과 6명 임기제 업무가 다른 겁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임기제하고 용역은 다른 내용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합치면 23명이 단속원이 되는 겁니까? 이 단속업무를 하시는 분이 17명 플러스 임기제 6명 해서 23명이 단속원이 되는 거냐고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앞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되어 있는 게 6명이잖아요. 원래는 7명이 잡혀있었는데 한 명이 퇴직해서 6명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용역 6명은 직원이 아니고 용역비를 산정해서 같이 단속하는 용역원입니다.

신동철위원

알겠고요. 17명에 대한 업무분장표 한 번 주시고요. 임기제 6명에 대해서 업무 좀 상세하게 기록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7쪽에 아까 얘기하셨던 노점 단속인원 17명에 대한 용역비나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직원은 일반직 직원이고요.

신동철위원

그러면 12명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12명은 시간선택제하고, 용역은 용역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고요.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있잖아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용역비는 따로 편성했고

신동철위원

7월 31일까지 금액을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시간선택제는 인건비로 편성했고요.

신동철위원

그럼 시간선택제는 용역 인건비만 얼마입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용역비는 1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요. 3억 1,000만 원입니다.

신동철위원

3억 1,000만 원에서 7월 31일 기준으로 얼마나 사용하셨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겁니다. 용역을 계약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용역 처리 개소 건수가 7월 31일 자로 몇 개나, 용역을 줬는데 노점 적치물에 대해서 처리 개소가 몇 개나 될까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저희가 노점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선택제 6명하고 용역 6명이 따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업무를 같이하는 겁니다. 위에 보시면 2024년 추진 실적에 노점상뿐만 아니라 상가에 내놓은 적치물 그다음에 도로에 있는 적치물까지 같이 하는 거여서 노점 단속을 7월 31일 기준으로 7,943건을 했습니다.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7,943건이요? 쉽게 얘기해서 점검하면서 한 것도 있고 주민의 신고나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철거된 게 몇 건이나 있는지 혹시 분리된 사항이 있나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따로 없는데

신동철위원

과장님,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상임위 때, 복지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신고하면 철거해 주고 어떤 분이 신고하면 철거 안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특정인이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에 따라서 철거가 되고 어떤 특정인이 아닌 일반인이 신고하면 그거를 무시하고 철거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신동철위원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현재 인터넷이나 전화신고 건수가 월 200건 정도 되거든요. 오면 저희가 답변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선을 두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 주는 건 없습니다. 단지 신고가 들어가면 현장에 가서 상황에 맞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거나 하는 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제가 그러면 속기록에 기록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 노량진 구 터널에 지금 불법 노상 적치물이 있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철위원

구 터널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5개 정도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2년째 철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현재 수산시장하고 관리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그전에 무단으로 막 철거한 것은 관리권이 없어서 그냥 철거하신 겁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현재는 5개소 정도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영업을 하지 않았으면 새로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요. 철거를 했고, 현재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수협하고 우리 구하고 관리권이 명확하게 되면 그때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동철위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수협하고 하기 전에 철거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수협하고 협의도 되기 전에 철거한 사항도 있으면서 누가 얘기하면 철거하고, 여기에서 내가 그 이름도 댈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번에 확실히 정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비가 안 되면 제가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빨리 철거하세요. 누구는 철거하고 누구는 봐주는 식의 행정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국장님이 그 밑에 지하에 가서 현황 보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 광고물 지정게시대 확충 및 시설 관리가 있어요. 이거는 예산을 왜 기금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원래 법에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광고물기금으로

신동철위원

매년 기금에서 5,000만 원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저희가 기금도 예산편성을 할 때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지 않습니다.

신동철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기금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이거는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 하실 때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9쪽에 보시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이 있어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관련 부서 예산 절감을 하셨다는데 마대 제작하고, 이게 지금 동작구 어느 업사이클 업체를 사용하시는 거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1,000만 원을, 업체는 제가 따로 보고드릴 거고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폐현수막을 갖다 주면 업체에서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거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서 마대라든지 우리 구 부서나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제가 보지 못해서 그래요. 구에 주거나 사용할 수 있게 권장한 적이 있어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폐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쓰고 나면 재활용을 못해서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재활용하고자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 주면 업체에서 에코백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재활용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구에 갖다 준 적이 있냐고요. 구 어디에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게, 여기 보면 마대를 제작하고 활용해서 관련 부서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 어디에 이거를 해서 절감시켰냐는 거예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산 절감은 무엇이냐면요. 폐플래카드를 처리하려면 폐기물 비용을 주고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재사용함으로써 얻는 예산 절감 사항이고요. 이런 걸 만들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고요. 자료를 주세요. 1,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7쪽 노상적치물 용역비 3억 1,000만 원에 대한 현재까지 사용내역하고 집행내역 있잖아요. 용역사에 준 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동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는데요. 여기 보면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있잖아요. 실적이 7월 31일까지가 기준이잖아요. 2024년도 예산액이 6,6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나요? 감편성한 건가요? 왜냐하면 2024년도 예산에 아마 9,700만 원으로 잡혀있을 텐데 이게 어떤 예산액인 거죠? 그리고 3,700만 원을 쓰셨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6명에 대한 인건비로 가는 건지 아니면 포함이 안 된 건지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 예산액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노점상 같은 경우에 철거할 때 임차비용, 물품 구입 비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일반운영비 등등 예산 편성이 노점․노상적치물 정비라고 항목이 나와 있고 거기에 9,700만 원이 책정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6,600만 원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3,000만 원은 어디 간 건데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세부사항은 죄송하지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여기에 잘못 적었든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 항목을 노점․노상적치물 정비라고 적었으면 제대로 된 예산액이 여기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집행했는지 집행에 대한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6명은 마급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했을 때 실적, S급, A급, B급 해서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한테 주는 돈 맞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점수를 어떤 실적을 가지고 기준을 어떻게 했고 360만 원, 이백얼마, 백얼마,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건지?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6명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수한 직원을 S, A
세열

정세열위원

아는데, S, A, 그렇게 평가를 매기시잖아요. 지금 초에 비해서 절반 정도 사업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평가를 어느 정도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한, 적극적인 직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분들께서 자기들도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말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S, A 등급을 교대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교대로 준다고요? 그러면 이번 연도는 이분이 S를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다음 분이 S 받으시고, 이렇게 운영한다고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업무 자체가 사실 거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같은 단속업무이고 같이 나가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는 면도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형평성에 맞추려면 그 당시 맞춰서 똑같이 포상금 200만 원씩으로 딱딱 정하든지 하셔야지 그렇게 안 하고 등급을 매기시려고 기준을 그렇게 잡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성과급은 나누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 통장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세열

정세열위원

형평성 때문에 돌아가면서 S를 준다면서요. 그게 말이 됩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만약에 그러면 S를, 그분들이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세열

정세열위원

계약 조건이 다릅니까? S 받으신 분들은 5년 계약을 하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그분들이 5년 계약을 해서 5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재채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계속 S만 받고 어떤 분은 A를 받으면 내부적으로 불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수한 직원이 먼저 받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어쨌든 5개년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받지는 않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교차로 받다 보면 한쪽은 못 받겠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어쨌든 그것도 우수한 직원을 먼저 주고 형평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생각대로라면 형평성 있게 다들 열심히 하라는 격려금 차원에서 다 똑같이 배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게 다 똑같이 분배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노점적치물 상시 단속반 사람들이 과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까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단속인원을 보면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단속을 어떻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세요? 직원들이랑 같이 나가서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현재는 관내에 노점이 많이 줄었습니다. 단속도 많이 됐고요. 저희가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은 인도상에 적치물이나 상점 앞에 있는 적치물 위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직원들이랑 같이 나가서 적치물을 단속해서, 그다음에는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 업무가 주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 상가 적치물에 대한 신고가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렇게 시간선택제 임기제 6명을 마급으로 한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반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이분들을 쓸 때와 안 쓸 때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시간선택제가 없으면 저희가 업무하기 곤란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옆에 있던 용역 직원들은 시간선택제 직원이 같이 통제한다고 해야 되나, 1:1로 같이 묶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원들이 없으면 사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아까 신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단속인원 17명에 대해서 직원 4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6명, 용역 6명이 4개 조로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는 업무 같은 거 구체적인 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기존에 잡혀있던 예산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파악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6개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구민이 행복한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구민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특이민원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사 이전 시 민원실 혼잡도 개선 및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통합 순번대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방문 구민을 위한 원스톱 1:1 민원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 역량 강화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록물 종합문서고 관리, 정보공개 사전예고제 및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사 이전에 따른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준영구 이상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 종합문서고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민원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6개소에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접근성 향상을 위해 청사 내 위치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9호선 노량진역으로 이전 설치하여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통합창구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민원응대 직원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 1회 방문 서비스 강화로 고객이 만족하는 여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권 사무 대행에 따른 여권 발급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신청서 작성방법 등 사전안내로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정부24 및 KB국민지갑을 통한 온라인 여권발급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실 방문 횟수를 단축하여 만족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수요자 편의를 위한 고품질 여권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민원 대기시간 실시간 알림과 취약계층 우선 배려 창구 및 야간 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 고품질의 여권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이용 편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구민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진욱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쪽 힐링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첫 시행하신 건가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신규라고 적혀 있는데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2023년도에 시범 운영을 한 번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시범운영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예산이 있었나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통합창구는 구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범운영을 한 번 하겠다고 해서 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상반기에 두 군데에서 실시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시는 건가요? 총 120명인데 45명 진행했습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예, 상반기 때는 성수동하고 잠실동 일대에서 하루에 걸쳐서 했고요. 하반기 때는 10월에 화담숲에서 할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선호도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창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20명 전부?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예,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잘 하셨는데 장소가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 위탁운영업체에서 선정했나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장소는 저희 직원들이 선택했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성수동과 잠실동이 선택됐고요. 하반기에는 화담숲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할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위탁이면 2,000만 원 수의계약입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2,000만 원이 예산이고요. 상반기에 870만 원 들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위탁업체와 수의계약 하신 겁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금액이 크지 않아서 대행업체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업체와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업체와 위탁한 내용과 870만 원 집행한 내역, 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6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있는데 9호선 노량진역에 5월부터 자리변경해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465건이면 기간에 비해서 많이 이용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용입니다. 동작구청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18시 이후에는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청사가 장승배기로 이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량진 쪽에 발급량이 있으면 대체하기 위해서 노량진 9호선 역사와 협의해서 올해 5월 20일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구청에 있을 때는 18시 이후에는 이용을 못 하니까
주현

이주현위원

옥외부스와 1층 로비는 24시간인데요?○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저희가 옥외부스도 하나 있고 옥내에도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내에 있던 거를 옮겼습니다.
청사는 올해 이전이 안 될 것 같고 내년 초에 이전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배치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여기는 없지만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무인발급기가 2026년 1월부터 법 시행이 바뀌어서 장애인편의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무인민원기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설치장소입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위치는 노량진역사와 협의해서 무인민원발급기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하고 개방된 장소, 그래서 저희가 9호선 3번 출구 앞에 휴게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해 놨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잘 고려하셔서, 수요들이 장승배기로 이동하겠지만 접근성이 어려운 분도 계시니까 고려해서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여기도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은 2명이 더 많아요. 관리운영 어떤 인원입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관리운영은 직이 틀립니다. 직을 말씀드리면 행정직, 기술직, 사회직처럼 관리운영직은 예전에 기능직이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분들이 정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분인데 갑자기 2명이 필요해서 들어온 겁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정원에는 안 잡혀있지만 인사운영을 하다 보면 일반부서로 배치가 됩니다.

신동철위원

업무는 뭐하는 겁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창구 직원입니다.

신동철위원

창구에서 민원 보는 겁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원래 정원이 여기도 25명이 맞는 겁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일반부서와 틀리게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입니다. 밑에 보시면 시간선택제 직원이 2명, 육아시간을 쓰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5명이 오후 4-5시 되면 없습니다. 그래서 25명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수정하셔야죠. 정원을 운영지원과에 요청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정도 업무면 25명이 적절하다는 거잖아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정원이 운영지원과나 우리가 봤을 때 편성할 때 그분들도 업무분장을 보고 편성하셨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무한정 넣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정하게 수정하셔야죠.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운영지원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협의해서 다음번에는 적정한 인원이라는 것을,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에는 인원이 계속적으로 많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나쁠 거는 없잖아요.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면 그분하고 일하고 복지나 이쪽에 소외된 데는 안 주면 그대로 일하고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바로 잡으시고 추후에는 이렇게 과부족, 현원에 추가되는 인원이 더 이상 보고되지 않도록 관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4쪽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게 구청 들어가는 입구 안내 도우미 플러스해서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그분들은 아닙니다.

신동철위원

그분들은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예.

신동철위원

안에서 안내도우미 하시는 분들은 누가 찾아가도 열심히 잘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두 분 안내도우미가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놓친 것 같네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그분들은 청사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을

신동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내도우미께서 열심히 잘하시니까 칭찬 많이 해 주시고, 저도 들어갔을 때 항상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하는 거 보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객만족 여권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권은 대리수령이 가능합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여권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와서 신청하고 대리로 수령할 수 있고요. 대신 위임장을 써줘야 됩니다.

신동철위원

법이 바뀐 겁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그게 아니고요. 본인이 신청하러 왔을 때는 위임장으로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신동철위원

본인이 신청했을 때만 대리수령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본인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문을 찍습니다. 한 번은 무조건 오셔서 지문을 찍어야 됩니다.

신동철위원

법적 사항입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어떤 법에 적용되는 거죠?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여권법에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은 절대 받을 수가 없네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왜냐하면 본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문을 찍어야 됩니다.

신동철위원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절대 받을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고객만족과 법이 있지만, 토요일에 하다가 폐지했죠?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대신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법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개선방법이 있으면,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에 한해서 고객만족하고 여러 가지 업무 서비스로 인해서 동 직원이 대행해서 그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게 복지잖아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위원님, 그래서 9쪽을 보시면 우선배려 창구를 2024년 6월부터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아 동반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우선 처리하는 게 아니고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신동철위원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그분들이 찾아오기 어렵잖아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한해서 그런 서비스를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 직원들이 같이 입회하에 확인해서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게 실제 고객만족이고 법 테두리에서 다 하는 거는 고객만족이 될 수 없잖아요.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획기적인 업무가 된다면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누워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발행할 수 있으면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외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외교부에 확인을 안 해도 되고 동 직원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면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회적으로 힘든 분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10쪽 무료법률 상담 운영이 있는데 총 25회 하셔서 375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단점이 있어요. 세무사하고 법률상담 변호사라든지 이분들이 25회 전체 입회한 겁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무료법률 상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는 마을변호사가 있습니다. 구청 민원여권과에는 무료법률 상담실이 있는데 동에 있는 마을변호사는 전화상담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은 대면상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가 오십니다.

신동철위원

내용에 보면 이 문구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상담관 1 대 1 대면상담이 원칙이나 전화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신청하신 분이 당일에 본인의 사정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미리 정해 줍니다.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선생님이 상담시간인데 혹여라도 못 오시게 되면 변호사님과 전화상담을 하는데 변호사는 반드시 저희 과에 오십니다.

신동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도 무료법률이 있는데 대부분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효율성이 있냐고 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거는 법률상담이나 세무상담을 꼭 참석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115건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 홍보만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은데 집행액을 60%도 안 되는 금액을 사용하셨어요. 이분들이 법률상담 횟수를 늘리거나 요일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넷째 주 월․수 할 때도 인원이 몰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뒤에 보면 대기자 명부도 있는데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전체 예약제입니다. 현재도 10월 말까지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인원을 추가해서 날짜를 조금씩 늘려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동에서는 사실 성의없이 전화로 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대면으로 하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날짜를 늘려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이번에 본예산에 저희가 추가 편성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예. 이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12쪽, 외국인 대상 맞춤 민원행정서비스가 있는데요. 체류지 변경 및 외국인등록이 있는데 등록은 등록증과 관계없는 업무죠?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 계신지 아십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저희 구에 등록된 외국인들은 1만 5,400분 정도 계십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매년 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신대방동 제 지역구도 중국 동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점점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노량진에서는 흑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느 나라이십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노량진 백로공원 밑에 이디오피아 관련된 곳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상도4동 쪽으로 이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량진 1구역 근처에 그분들 생활근거지들이 있다 보니까 구청 주변에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앞으로 10년 내에 외국인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대림동은 외국인분들 거주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민원행정서비스에 있어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욱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한강변 기초번호판 설치로 안심자전거길 조성 사업입니다. 한강변 자전거길에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파악과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기초번호판을 한강남자전거길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사유지 도로 분쟁 예방을 위한 원클릭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사유지 도로의 주차, 굴착공사 등 주민 간 분쟁예방과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6쪽, 구민안전을 위한 조명(축광)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어두운 골목길 주소식별이 가능한 조명, 축광형 주소정보시설 설치를 통하여 구민안전을 보장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사물주소 부여 및 안내판 설치 사업입니다. 건물이 아닌 다중이용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여 주소사용을 촉진하고 촘촘한 주소체계 구축으로 위치 찾기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쪽,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임야)도의 경계등에 대한 오류 정비 실시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지적행정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실생활에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중개업소들 관리하시죠?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최근에도 그렇고 전세사기 피해가 많잖아요. 관련해서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중개업소를 지정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중개사기 접수 건수가 세 번째로 많은 구에 속하는 실정인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거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피해자 결정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고자 조례개정을 통해서 소송 수행 실비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나는 게 공인중개사분들이 하는 것보다 무자격자분들이 사고를 더 많이 일으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보조인은 몇 분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관내 450분 정도 등록되어 있고 중개사가 1,100여 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업소는 800개입니다. 무자격자들이 최근에도 중개보조인이 보증금을 받아서 도망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중개사들보다 무자격 업자들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이 있으십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실질적으로 무등록 중개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개 과정에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서 무등록 중개를 뿌리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1년에 1회 이상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부동산인데 책상이 굉장히 많아요. 책상이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인이 19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개사는 한 분인데 제가 봤을 때 19명이 보조인입니다. 신대방2동 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부분의 사고가 많이 나지 않나 개인 의견이고요. 타 지자체는 패찰을 구청에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개보조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 방면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사업이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이 25명인데 관리운영 1명, 행정 1명이 더 많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바로 잡아주세요. 현원을 정확히 맞춰주세요. 운영지원과와 얘기하셔서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말씀드리면 자료는 이렇게 작성에 대해 있는데 2명이 파견근무를 가 있습니다. 저희는 정원하고 현원은 일치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다 수정해 오는데 오시기 전에 수정했으면 질의가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검증, 결정도 하시죠?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신동철위원

이의 신청자가 혹시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없으시면 자료로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의 신청해서 받아들인 건수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건수, 사유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지이용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하는 것도 있나요? 원래 구민들이 합병이나 분할이나 지목변경을 할 때에는 본인들이 측량하는데 확인측량인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측량검사를 하는데요. 지적공부가 이동되는 분할이나 등록전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저희가 검사하고 있고요. 일반 현황측량이나 경계측량은 법으로 공사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기준점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측량 업체에만 공유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 기준점에 있었다면.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설치해 놓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가 제공해 줍니다.

신동철위원

어디에서 기준했다고 공개해 줍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192만 8,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적공부 정리용품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측량 검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아닌 거죠?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비용은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비용은 없는 거죠?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직원들이 직접 검사하기 때문에

신동철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있는데 그 밑에 부가설명이 있어요. 정리용품 구매하는 데 192만 8,000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측량을 하기 위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법으로 업무배상 공제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입비하고 또 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 소모품 비용으로 소요됐다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6쪽에 보면 구민안전 위한 조명형 주소정보시스템 설치는 계속사업인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사업대상지가 사당1동, 신대방1동인데 몇 개 동을 실시, 기설치를 43개소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작년에 노량진1동하고 흑석동에 했고요. 금년에 사당1동하고 신대방1동 빌라촌을 선정해서 축광이나 조명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전체가 몇 개소입니까? 우리 동작구를 전체로 봤을 때 몇 개소 중에 몇 개소를 했다는 거죠?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딱히 몇 개소라고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동작경찰서에서 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강화 지역이 몇 개소인데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전체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이거는 자료가 조사되면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범죄예방 강화구역이 선정되면 이런 사업은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역별로 나눌 게 아니라 예산을 잡아서 전반적으로 문제 있는, 경찰에서 이 지역을 이렇게 해 달라고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선정해 줬으면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빨리하셨어야죠. 이거 구비 100%로 하는 거잖아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저희 사업을 위해서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빨리 받으셔서, 경찰에서 사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범죄가 일어났거나 범죄의 개연성이나 여러 가지 신고에 의해서 이 지역이 범죄지역이라고 지정을 받는 거잖아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맞잖아요. 그럼 그 지역을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 빨리 이런 시설이라도 해야지. 이번 본예산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셔서 추가로,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하셔서 나온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좀 해주세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내년에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전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하시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다 하세요. 국․시비 매칭도 아니고 시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계속 지켜볼 테니까 이번에 예산을 잡을 때도 적극행정을 해서 몇 개소인지 현재까지 파악된 거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과장님, 5쪽에 사유지 도로 분쟁 예방을 위한 원클릭 시스템 구축이 신규사업이잖아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소유자 등 정보면 개인정보 때문에 소유자까지는 밝힐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시스템을 구축해서 도로표지를 클릭하면 토지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속성을 보여주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도 현황을 한눈에 보게 구축한 거고요. 소유자의 주소라든가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토지의 기본적인 속성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거를 이용한 사람이 많아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그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업자 측에서는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개발 업자들에게는 좋은 정보인데 일반 구민들에게는 이거를 구축해서, 제가 들은 말인데 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주민들에게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왜 하냐고 클레임을 한 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업자들은 당연히 좋죠. 그 지역의 사유지 정보가 다 제공되니까. 그런데 개별 구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 사업이 예산은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비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 스마트서울맵에서 우리 관내 지도를 따다가 그 지도 위에 속성을 얹어서 서비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일단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경제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국장 한상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경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유재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입니다. 성희숙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태한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을 퇴실했다가 제외한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럼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업지원팀, 시장지원팀, 민생경제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특별보증 지원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6쪽 동작 이커머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재고상품, 마감임박 상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판매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소상공인 판로확대 및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7쪽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내수회복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관리 등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이용 고객의 편의를 개선하고 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하여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사당역과 이수역 일대에 테마거리 조성과 축제․이벤트 개최, 상인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0쪽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입니다. 관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지원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미래세대 건강증진과 농산물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복지 쪽에 있다 보니까 행정 쪽에, 13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제까지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신동철위원

추후에 또 민간위탁 계획이 있으신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말까지가 위탁 만료기간이기 때문에 향후에 위탁으로 갈지 아니면 직영으로 갈지, 위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현재의 위탁체에 재위탁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위탁체를 모집할지에 대한 방향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서요. 조례상에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지난주 월요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국장님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총신대 산학협력단 단장님을 뵙자고 몇 번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얘기했는데 전부 거부하셨어요. 여기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구의회를 만날 수 없다. 그다음에 구청 담당 과장께도 이분을 불러주십시오. 만나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전부 거부하셨어요. 우리가 2억 9,8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주는데도 어떻게 구의회를 무시하고 구청 직원도 무시하는 산학협력단을 끝까지 운영하는지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이거는 총신대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떤 식의 운영을 했고 어떤 식의 성과, 이분들이 있어서 어떤 식의 성과를 냈고 어떤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하고 계약상에 직원을 해임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협의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직원을 여러 차례 바꾸면서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조차 없었고 그다음에 성과나 뭐가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산학협력단 단장이 만나자고 했는데도 안 오는 상황에 센터장이나 이분들이 업무에 진정성이 있었나 자못 의심이 들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지금까지 계약사항부터 현시점에 집행내역 그다음에 운영까지 해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설명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제 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 및 평가 추진을 상반기에 하신다고 얘기하셨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혹시 경제정책과 업무?

신동철위원

맞습니다. 공부하고 오셨어야죠.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4년도에 1번으로 얘기하신 게 있어요. 일자리 지원 및 평가 추진하신다고 해서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공시를 2024년 3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일자리 관련 업무는 다음 순서인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넘어간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넘어갔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모든 자료가 다 넘어갔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세부사업설명서는 제가 알기로 본예산을 심의받을 때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넘어간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모든 게 다 넘어가지는 않았고요. 그중에서 경제 관련 분야는 경제정책과 쪽으로 왔고 말씀하신 일자리 관련 사업은 일자리정책과로 갔고 청년 관련 사업은 청년청소년과로 분리되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설명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사전설명을, 부서가 바뀌면 미리 와서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과를 바꿔서 하시려면 위원들에게 최소한의, 자료를 준비하고 자료를 보고 있는 위원들에게 이런 이런 사업이 이렇게 변경됐다고 사전에 와서 얘기해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조직개편을 할 때 운영지원과에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래도 사전에 와서 얘기해 주셨으면 이런 실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국장님, 지금 잘 하셨다는 답변이신가요?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잘 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만 말씀드린 겁니다.

신동철위원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6쪽 이커머스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다 확인했고요. 길게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고 과장님께서 확인하셨다시피 큰 효과는 없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도 이 정도의 매출이 있다. 그거는 사업 자체에 의미를 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2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데 효과가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올해까지 사업을 하시고 내년에는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한 후에 다른 방향으로 하든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리고 다음 장 상품권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할인율이 5%인데요. 2022년도에는 10%였고 2023년도에는 7%까지 했다가 지금 5%까지 떨어졌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담당 부서에 제시했었어요. 7%에서 5%로 떨어졌을 때 2%에 대한 부분을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보완해 드리자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됐던 것 같고요. 발행하면 다 소진됩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할인율을 좀 더 적용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안타깝게도 25개 모든 구를 5% 할인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희가 할인율은 임의대로 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품권을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료에도 보면 하단에 페이백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10만 원 이상 사용하시면 1만 원을 추첨해서 드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발행하게 되면 완판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추진실적에 보시면 4차에 나눠서 발행했는데요. 1차에 발행한 부분은 완판되었고요. 2차도 10억 제외하고는 완판되었고요. 다만 오늘 11시에 추석 분을 발행했는데 지금 판매 중에 있고요. 명절을 기해서 발행하는 부분은 조금 빨리 완판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외 기간에 발행하는 부분은 조금 잔액이 있어서 저희가 판매현황을 봐가면서 연말에 연말 맞이로 한 번 더 발행할지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을 남기지 않는 게, 상품권의 취지가 우리 구 내수진작 부분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의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말씀하신 대로 할인율은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대신에 페이백 이벤트라든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맹점 현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고 있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가맹점은 할인이라는 게 7%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5% 할인도 그렇게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맹점이 줄고 있지는 않고요.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9쪽 보면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이수미로 꽃길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점포마다 화분 그리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권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둘러보시면 각자 용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거치대로 쓰고 누군가는 의자로 쓰고 누군가는 또 쓰레기통으로 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점검이 한 번 필요한 상황이에요. 나누어드린 지 1년이 넘었고, 그래서 한 번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버스킹 공연을 30회 이상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언제 어디서 하는지 잘 몰라요.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으니까 가을특집, 이런 식으로 기획해서 확실하게 홍보하고 여기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요일에 한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우선 12쪽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공실이 있나요? 다 만실인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예산에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입실해 있는 기업은 다 퇴실한 상태고요. 기간이 만료돼서 퇴실한 기업도 있어서 다 퇴실하신 상태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4개 실인데 개별실에는 3실 입주해 있고 코워킹스페이스는 4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에 지금 공사 중에 잠깐 나가계신 분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은 안 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분들이 나가시는 기간에 맞춰서 공사 일정을 잡아서 따로 보전해 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리고 이커머스 보면 예전에 주신 산출내역 중에 앱 개발이 있는데 지금 앱이 개발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이 수정됐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앱 개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임위나 예결위 때 힘들게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앱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1억 5,000만 원이라는 구축 비용은 이것도 시세라는 게 있어서 수익이나 이런 게 발생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도 여러 군데로 해서 사업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조금 더

김영림위원

아직 앱은 없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아직 개발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영림위원

용역을 주기는 한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아직입니다.

김영림위원

지금 9월인데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김영림위원

14쪽에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미집행되어 있는데 성대와 상도 8월 말까지도 미집행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을 9,000만 원이라고 표기를 했고 재원에 보면 국․시․구비, 자부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국비는 사업단으로 시장으로 직접 교부가 됩니다. 나머지 시비를 받아서 구비와 같이 교부를 하는데 국비로 집행을 하고 있고 시․구비만 미집행인데 저희가 일괄로 미집행이라고 명시해서 위원님들께 혼동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림위원

하긴 한 건가요?○경제정책과장 김준희 하고 있습니다.
뭐 했는지 아세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시장 맞춤별 활성화 행사, 공연, 이벤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성대나 상도나 시장의 여건에 맞게 행사를 하고 있고 가을에 추석맞이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게 이 패키지 사업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시장 패키지 사업 안에도 행사가 들어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제가 보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 상인분들이 생업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묶여있다 보니까 이런 공모사업 같은 부분에 있어서 상인회 회장님이나 매니저에게 전임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이나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다행히도 매니저분들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작성이 수월하신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매니저들 간에도 공유 통로가 있습니다. 옆에 시장이 혹시라도 비슷한 사업을 했다면 견본을 삼기도 하고 저희 시장 패키지 담당이나 문관형 사업 담당이나 이 사업 담당자들과 소통하면서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고 제출하면 공모에도 많이 선정되는 상황입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1년 기준 500명을 선정하고 매년 하고 있던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계속 500명으로 선정하는 게 동작구에 주소를 둔 기준이 2023년 1월 1일인데 내년 되면 2024년 1월 1일이 될 것이고 매년 출산율을 파악하시고 얼마 소진될 거라고 예측하고 잡으신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출산율을 제가 수치로 이 자리에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치구 중에서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500명이라는 인원은 종전에는 국비, 시비가 투입돼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임산부들의 호응이 워낙 높고 이게 타 구에는 없는 저희 구만의 고유사업입니다. 호응이 높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서 하고 있고요. 자격요건은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한 다음에 신청만 하시면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임신을 하셨는지, 출산을 하셨는지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반년이 흘렀어요. 6개월이 흘렀는데 실제로 집행된 거는 4,700만 원밖에 안 돼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집행률은 추진일정을 보시면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한 게 4월이고 실제로 임산부들이 구매를 한 게 5월에서 7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6월분까지밖에 아직 지급이 안 돼서, 저희가 추이를 봤을 때 연말까지 1억 8,000만 원 90%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렇게 잡은 게 매년 출산하시는 분들이 500명 이상 될 거라고 보신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임산부 꾸러미가 서울시에서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하는데 서울시하고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서울시비 지원이 2022년까지 있었다가 2023년부터는 구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굳이 선정을, 이게 경쟁인가요? 한살림도 있고 두레생협도 있고 아이쿡도 있는데 굳이 친환경업체로 따지자면 그런데 두레생협으로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면 평가를 통해서 제공업체는 연초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한살림 이런 데서도 들어오기는 하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우리는 두레생협으로

김영림위원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김영림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숭실대 캠퍼스타운 이것도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간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숭실대 캠퍼스타운 업무는 청년청소년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경제진흥과를 세 분류로 쪼개신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업무가 그렇게 나뉘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거는 저쪽으로 넘어가고 어느 거는 이쪽으로 넘어가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경제 관련은 경제정책과가 맡고요.

신동철위원

12쪽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중대후문에 보시면 1층하고 2층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기는 한데 1층은 맘스하트카페이고 2층은 어린이집, 3층이 저희 창업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중대후문 어디쯤 얘기하시는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중대후문에서 상도1동 쪽으로 넘어가는

신동철위원

3층만 14개로 사무실을 분리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개별실 4개소, 코워킹스페이스 10개소 3년 단위로 1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 14개소가 다 차있는 상황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총 7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개별실로는 3개실, 코워킹스페이스로는 4개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공실이 있다는 거네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기업의 PT 발표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선정기준은 동작구 구민 청년에 한해서입니까? 서울시 전체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연령 기준은 39세 이하 청년으로 확인했고요. 다만 지역에 있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39세가 청년이 아니잖아요?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청년이라고 선정한 연령대가 39세까지입니다.

신동철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표라든지, 동작구 구민에 한해서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또 하나는 착한가격업소에서 물가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경제진흥과에서 처음에 진행한 거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물가안정은 저희 소관 업무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원하면서 물가안정도 같이 기여하기 위해서 착한가격업소 한 거 맞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상반기 신규 선정된 게 32개소, 그런데 착한가격이라는 것은 기준 자체가 원래 업체가 받았던 금액에 한해서 착하다고 결정하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가게가 위치한 인근 상권 대비 상대적으로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미용실 같은 경우 세탁업, 외식업 22개소 이런 거는 그 지역에 관계없이 그 지역 상권이나 주위 가격 대비해서 현저히 낮았을 때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래서 선정한 게 7월 31일까지 32개소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누적은 123개이고요. 상반기에 신규로 지정한 숫자가 32개입니다.

신동철위원

분포도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지도라든지 주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지도로는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량진 권역에 15개, 상도 권역에 29개, 사당 권역에 3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의 취지 자체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므로서 궁극적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느 권역에 많이 몰린다든지 이런 거는 지양하고 지역적 안배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지정이 되면 물가안정 차원에서 연간 업체당 4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소모품 지원이 있고 지원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분기별로 소독을 해 드리거나 청소를 해 드리거나 현판을 달아드리는 부분이 있고 업체마다 필요한 소모품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60만 원 정도를 소모품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처음 얘기하실 때 물가안정으로 인해서 소모품 및 맞춤형 지원 연간 업소당 40만 원 이내 지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60만 원으로 올랐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내용 같은데 총 사업비가 1억 5,603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요예산이 1억 9,033만 2,0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위에서 보조금을 받으신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는 1억 9,000만 원의 재원이 국․시․구비가 섞여있습니다. 보조되기 전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저도 공부하면서 이 자료 받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시 확인한다는 얘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들도 공부해서 옵니다. 확실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0만 원 범위라고 얘기하시고 여기는 60만 원이고, 착한가게 123개소면 40만 원 곱하면 구비도 많이 나가요. 구비가 거의 9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귀중한 돈입니다. 선정기준, 명확히 어떤 식으로 선정되고 123개소 위치를 검증할 수 있게 자료를 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1억 5,603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금액이 맞으시고요. 그 이후에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간주처리라는 절차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국비, 시비가 이 항목으로 내려온 겁니까? 착한가게로?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정책팀, 공공일자리팀, 취업지원팀의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작 취업지원센터 운영, 일자리 총괄 관리 및 대상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기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5쪽,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동작구민을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뛰어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통한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8쪽, 직업훈련교육을 통한 여성 취업경쟁력 제고입니다.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취업기반이 열악한 경력단절여성 및 중장년 여성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생계곤란 저소득층,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동작 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알선,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서 재취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퇴직한 전문인력에게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유재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4쪽, 취업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실있는 동작 취업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써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내실있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인프라 쪽은 작년에 통합이 됐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취업지원센터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세대가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작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자리들이 여기에 취합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에게 능력을 제고하는 교육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사람을 찾는 사람들에게 접점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만 취업지원센터가 설립된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는 취업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아닌 운영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용하시고 실제 구직자 입장에서는 내실있다는 의미가 안정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본인이 일하고 싶은 그런 일자리를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구직자들의 입장에서 내실있다고 생각하고요. 질의하고 싶은 게 취업알선이 2,642건이고 취업자가 762명입니다. 올해 이렇게 취업됐다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알선하거나 교육기관을 통해서 취업한 것까지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 중에 정규직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파악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당연히 파악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건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도 거기에 방점을 두고 할 거고요. 건수는 형식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업자가 만약에 작년에 취업을 했어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동일한 직장에서 유지되고 있는지 파악하십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는 경우는 계속적으로 추적을 합니다. 실제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구직자를 저희에게 등록해서 취업 매칭이 되면 그 후에 이분이 언제까지 근무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왜냐하면 일자리를 그냥 매칭시키는 데에 끝나지 않고 어떤 일자리를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과 동일한 의미인데 8쪽,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취직하거나 자립하는지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들은 추적하고 있습니다. 직접 교육시켜서 취업시킨 경우는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관리하시고 교육 종류가 일곱 가지죠? 교육이 네 가지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수요조사 하신 겁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거고요. 3개 업체에서 이 사업에 적정한 부분들, 저희들이 2021년도에 경단녀라든가 재취업하시는 분들 750명에게 어떤 곳에 가고 싶느냐는 설문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결정됐고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잘 이행하고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업체들의 사업제안을 받아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개인적인 의사로는 돌봄교사, 아이돌봄시터는 일자리와 연계될 것 같습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실제로 취직과 연계가 되는지?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AI 시대가 되면서 전문적인 부분들을 하는 것들은 상당히 대체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직업상담이든가 감성적인 부분의 직업들이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런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쪽,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 추진이 있는데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팀에서 진행하던 사업 아닌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예전에는 개인지원과 기업지원을 같이 융합하다가 지금은 개인지원은 보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죄송한데 그 사업도 기업에 월급을 줬던 사업입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일부 조금 주는데요. 이거는 기업주의 고용 목적으로, 1년 이상 취업이 유지가 되는 데에 대한 장려성 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거기서 채용해서 통보를 하면 지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취업까지 저희가 관여하시는 겁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두 가지 경우를 병행도 하는데요. 구직을 하게 되면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라 3명 이상의 기업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채용을 하고 홍보를 통해서 채용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3개월, 6개월, 1년 동안 계속 고용유지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서 해 주는 거고요. 저희들이 거꾸로 구직 신청이 들어오면 상담사들이 3명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안내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업체에서 저희가 채용에 관여하지 않고 걸러내지 않으면 가족이나 친지, 무늬만 채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배제조건은 가족은 안 되고요. 배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도 예측해서 배제 부분을 엄격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규정을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이주현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게 왜 신규인가 했는데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동작청년 내일키움 사업이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고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 5쪽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도 같이 병행이 되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동작청년 내일키움은 없어집니다.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시작했던 건데 저희들이 관내 기업에 조금 예우를 해 주자고 해서 청년으로 해서 동작구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없어집니다.

김영림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작 취업지원센터 여기가 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일자리센터, 50플러스센터, 어르신일자리센터를 통합해서 취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건데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최호규 센터장입니다.

김영림위원

그분은 청년일자리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림위원

예산 심의할 때 매니저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인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7급 상당입니다.

김영림위원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내용 주신 거에 면접 정장 지원 이정도만 나오는데 이거 말고 하는 게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아까 경제정책과장이 보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청년 업무는 청년청소년과로 이관됐고요. 제가 경제정책과에 있을 때 했던 사업들 중에서 면접 정장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뀐지 1년이 넘다 보니까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림위원

만약에 이 내용이면 인력도 다섯 분이나 계신데 지금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한 분이 기계 작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장 대여라든가 이 정도의 업무를 5명이 해야 되는 건지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업은 충분히 많이 있고요. 여기는 서울시에서 청년들 인턴십으로 채용해서 쓰시는 분도 두 분인가 세 분 계시고요.

김영림위원

그 5명 안에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영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정규직은 한 명입니다.

김영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13쪽에 2024 노무․세무 상담 운영 있잖아요. 예산을 1,040만 원 잡아놨는데 집행이 125만 원밖에 안 됐어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무하고 세무 쪽을 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오셔서 홍보가 돼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실적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성철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집행하는 거 보면서, 그런데 보통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내서 어디 장소에 가서 노무․세무를 듣기에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만 드리면 노무․세무 관련해서 일단 전통시장부터 “찾아가는”으로 해서 나머지 예산을 소비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오늘 메가스터디 타워에서 화재 있었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민경희위원

괜찮습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18층과 20층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타서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게 있어서 일단, 아무튼 소방관이 긴급대피구조단이기 때문에 거기 지시에 따르도록 했고요. 저희는 전혀 피해는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50플러스센터 중장년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40세에서 65세로 기본적으로 보고요.

민경희위원

정해져 있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보통 65세 이상이 되면 어르신으로 호칭하고 39세까지는 청년으로 일컫기 때문에 중장년은 40세에서 65세로 하고요. 노무의 성격이 어렵지 않은 것은 70세까지의 어르신들도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60세 이상도 어르신이라고 하잖아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나이가 이런 게 있습니다. 65세는 법으로 되어 있지만 61세에서 65세, 연세 드신 분이 못하는 사업은 60세로 제한하고요. 66세에서 70세가 되더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50플러스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작년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50플러스센터 직원이요?

민경희위원

직원이 아니라 센터에 중장년 인생이모작에 지원한 게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숫자가 많아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6월 말 현재 5,149명이 이용했고요. 교육이 3,360명, 상담이 650명, 커뮤니티에서 사회공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370명에 507번 참여했고요. 일자리 사업이 632명이고요.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통합으로 자료를 뽑았는데요. 나머지는 사업별로 뽑다 보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민경희위원

교육은 메가스터디 타워에서 하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민경희위원

상담도 마찬가지로 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민경희위원

그럼 여기를 사용하시는 중장년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2023년도하고 2022년도 2년 치만, 1년에 한 번 하신다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요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여기는 인원이 2명 부족해요. 좀 많이 이상합니다, 국장님. 인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지금 메가스터디 타워에 동작 취업지원센터하고 50플러스센터하고 두 개가 들어와 있죠?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취업지원센터가 한 건물의 명칭이고요. 센터의 기능에 따라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는 청년일자리센터 그다음에 신중년은 50플러스센터에서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어르신일자리센터

신동철위원

두 가지만 볼게요. 4쪽에 동작 취업센터에 보면 운영인력이 35명이에요. 10쪽에 보면 아까 민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동작 50플러스센터에는 민간위탁으로 17명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총 52명입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35명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운영인력이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여기 보시면 35명으로 4쪽에 나와 있고요. 35명이 일자리플러스센터에 10명,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일자리센터에 5명 그다음에 50플러스센터가 17명 그리고 어르신일자리센터 3명 해서 총 35명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이 앞장에 있는 취업지원센터에 전체적으로 있는 게 35명이고 여기 17명은 또 위탁을 주셨잖아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거를 포함시킨 숫자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포함시켜서, 여기 보면 뭔가 자료가 상당한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에 보면 17명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7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영인력에 보면 35명, 그러면 17명을 빼야 되는 거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17명을 뺀 나머지 인력에 6억 5,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일자리센터는 청년청소년과 소관이니까 그것도 빼고요. 50플러스센터 17명도 위탁 줬으니까 빼고

신동철위원

그러면 여기 취업지원센터에 몇 명입니까? 인원이 35명이 아니잖아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13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쓰셔야죠. 이렇게 써 놓으면 잘못 쓴 거잖아요. 맞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취업지원센터 전체 숫자를 표시해 둔 거고요.

신동철위원

보면 소요예산도 있고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쓰셔야지 이런 식으로 35명 해서, 보세요. 50플러스센터에서 청해복지재단에 위탁해서 교육하고 운영해서 일자리 만드는 게 632명입니다. 아까 이주현 위원님께서 여기 센터에서 몇 명이 취업했냐고 하니까 762명이에요. 이 인원이 다 아니죠? 플러스한 인원이 아니잖아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별도 취업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청해복지재단에 취업한 숫자가 632명이에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러면 13명으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 취업자가 762명이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해나 50플러스센터는 각종 공모사업을 해서 자체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충원 같은 데에 어떤 공공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통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50플러스센터에 주는 정식 직원은 9명입니다.

신동철위원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정리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9명인 것도 좋고요. 청해복지재단에서 지금 7억 40만 원을 가지고 17명이 센터장 플러스해서 지원팀, 교육팀, 사업팀 9명 해서 일자리를 632명, 그러면 이게 팀을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일회성이에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일회성도 있고요. 어떤 공모사업에 따라서 다른데요. 여기는 일자리 사업을 따와서 우리가 거기에 일자리들을 발굴한 실적이고요. 취업지원센터는 구직자와 구인자들을 만남을 통해서 주선한 게 762명인 겁니다.

신동철위원

13명이서 취업한 게 762명이고 나머지 취업지원센터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13명이 맞는 거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35명이 아니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럼 이 13명으로 762명이 상담 및 교육으로 취업자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50플러스센터에서 청해복지재단에 위탁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데 632명을 했다. 이 632명이 일회성이든 뭐든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지금 메가스터디 타워 2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이나 취업지원센터 운영에서 아까 이주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양질의 직업을 원하는 취업자들의 만족도나,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계산해 봤어요. 이분들이 한 사람당 6억 5,000만 원과 7억을 합치면 13억 정도 됩니다. 진짜로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에게 이 돈을 나누어 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무슨 교육을 하면 교육비를 준다든지 이런 식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 762건은 이주현 위원님께서 했으니까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민간위탁 청해복지재단에서 632명의 일자리를 어떤 일자리로 어떤 식의, 이거 지금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기에 줬는데 이 효과성을 검증 한 번 해보셨어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요. 그렇게 단순히 투입된 예산에서 취업자 수를 나누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일자리도 있지만 특히 50플러스센터는 신중년들의 인생이모작 설계라는 부분이 있어서 커뮤니티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 필요한 교육도 합니다.

신동철위원

알고 있어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일자리 사업이라는 부분이 약간 등한시된 부분이 조금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 포커스를 직업교육 위주로 일부분은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652개 일자리가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충원 보람이 사업이라든가 방문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각종 기관이나 시나 국가에서 하면 이들이 사업 프로포절을 해서 가서 사업비를 따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7억이라는 돈은 9명의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5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를 따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32건은 이들이 노력해서 사업을 프로포절해서 따와서 하는 사업들이 632억입니다. 단기적이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취업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일자리를 구하러 오고 우리한테 상담했던 사람들과 기업체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람 좀 구해달라고 조인했던 숫자가 752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업무량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동철위원

아니죠. 과장님, 일자리센터를 한 데 모으고 그다음에 동작구에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엄청 떠드신 분이 있잖아요. 한 데 모아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데 다 모아놓고 이러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홍보하신 분이 있잖아요.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일자리센터를 이렇게 한 데 모아서 무슨 효과를 보기 위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 효과는

신동철위원

그리고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이 명단 자체도 운영위원회에서 나누어져야 되는 인원을 이런 식으로 한 데 묶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저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센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13억보다 더 들어갔을 거예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부위원장님, 제가 취업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돈과 인력을 세분화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예, 세분화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하면서 2024년 3월에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공시하신다고 발표하셨어요. 계획 수립해서 공지했어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도 수립해서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공지하셨냐고요. 이번에 예산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공시제와 혼합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일자리 공시제는 고용노동부에서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응모는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쪽 한 데에 모아서 어떤 식의 운영을 했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취업지원센터하고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하면서 소규모 취업 행사 및 취업박람회를 분기별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실시했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1분기, 2분기는 했고요. 3분기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3․4분기를 나누어서 하기가 그래서 10월 23일에 대규모 박람회를 할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

10월 23일에?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이 박람회를 개최해서 여기 취업자 수에 플러스해서 취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박람회 개최해서 방문자 인원이나 이런 거 확인한 거 있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현장 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일부 실적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박람회 개최한 실적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죠? 우산수리사업 등 7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우산수리사업 외 7개 사업이 뭡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우산수리센터 운영이 4명,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일자리 업체들을 모집하는 인원이 2명 그다음에 마을활력소 운영을 보조하는 마을활력소 운영에 1명, 꽃마을 가꾸기 사업에 3명, 자치회관 별관 운영사업(사당4동) 1명, 주민사랑방 운영사업 1명, 공원녹지환경 개선사업 5명으로 총 7개 사업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인건비 사업인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시에서 공모하면 저희들이 시에 하고요. 시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인정해 줘야만 시에서 지정해 줍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요. 공모를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것도 노력을 많이 해서 시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지금 최초 예산을 3억 754만 3,000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요. 이게 매칭인데?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 시행하고요. 그러니까 동행하고 같은 겁니다. 동행에서는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몇 명을 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발굴해서 시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게 동행에 맞는다고 하면 선정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전체 예산에 비해서 구비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받아올수록 우리 구민들에게 일자리가 하나씩이라도 단기성이라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행태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해올수록 구민들에게 특히 취업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총 17명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럼 이것도 단기성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공공형 일자리 사업이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 일자리 사업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신동철위원

우산수리사업은 계속사업 아니에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은 저희들이 신청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하던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계속하기 위해서 선정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우산수리사업 시설에 가봤어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가 봤습니다.

신동철위원

그 부분은 개선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지하에 환풍기도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그만한 공간을 만들기가, 현재 저희들이 청사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새로운 곳을 만들 수도 없고요. 일단 본청이 이사를 들어가게 되면 유휴 청사나 이런 부분들, 그들이 본청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작업환경이 좋은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요. 지금 근무자가 4명인가요, 3명인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4명입니다.

신동철위원

4명이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지금 청사관리팀에 확인하면 여러 가지 유휴공간이 있는데 접근성이나, 이런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분들 작업장이 쾌적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한 번 해 주세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지원과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6개의 주요사업을 비롯한 소관 업무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사용역, 예산회계 분야 등 관리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커뮤니티 체험교실,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 아파트 안전보안관 등의 프로그램을 공모․지원하여 소통하고 존중하는 공동주거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5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등 유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60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난 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옥외보안등 전기료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입니다. 신혼부부, 홀몸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입주민들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민간임대사업자 역량강화 교육 및 의무사항 홍보 강화입니다. 잦은 법령 개정과 부동산정책 변화로 의무사항 숙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실시되었고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위반건축물 예방․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사용승인 통보 1개월 이내 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공사 중지 및 계도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축조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정비안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단계별로 조치해 위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부터 11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은 계속 사업인 것 같고요.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10만 원 7개 단지가 어디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보라매 우성아파트, 이수 스위첸 포레힐스, 흑석 한강센트레빌 2차, 이수 힐스테이트, 보라매 자이 더 포레스트, 래미안 상도3차, 아크로 리버하임 7개 단지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보라매 자이가 전반기에 했죠? 그거 지원하신 거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거는 잘 진행됐던 것 같고요. 작년에도 했었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작년에는 이 사업은 진행하지 않았고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계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체는 계속이고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커뮤니티 체험 교실, 아파트테마 페스티벌, 안전보안관은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2022년, 2023년 아파트에서 행사했던 거는 주택지원과와 관계없는 겁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분명히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기억나는 게 아파트 축제를 했는데 그때 구청장님도 오셨고 국․과장님도 다 오셨는데?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아마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여기서 한 사업은 아니고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페스티벌 할 때 집행부에서 오셨습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다른 거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개인적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이 모든 공모사업의 모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진행해 올 때 자부담률을 연차별로 상향시키는 부분이라든가 과거에는 단위별 체험교실 위주의 공모사업이었다면 지금은 단지의 페스티벌 형태로 그 부분은 고무적이고 적극 권장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부담 비율이 40%까지 있었는데 30%으로 낮춘 이유가 있을까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지원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을 30% 정도 하는 건데 워낙 규모가 큰, 1,000만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높일 이유는 없어서

김영림위원

40%대도 저는 맞다고,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자부담 비율을 높임으로서 자립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도모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아파트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구축이 되신 단지들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같이 모여서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신 이유가 단순히 보조금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부담함으로서 얻어지는 게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는 혹시 지금도 플래너가 있습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몇 분 계십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두 분 계십니다.

김영림위원

플래너 역할은 같습니까? 단지 수가 페스티벌 형태로 바뀌면서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지?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페스티벌에서 그분들의 역할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주민들이 기획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민간임대사업자 역량강화 교육 및 의무사항 홍보 강화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금년도에 민간임대사업자들께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계약 관련돼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누락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교육을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5월에 구청에서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임대사업자가 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7,000명 정도입니다.

민경희위원

7,000명 다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300명 참석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

이 교육은 어느 분이 강연하시나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민경희위원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세무사입니다.

민경희위원

홍보 리플릿 배포가 됐나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배포하고 나서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도 하시나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우선 대상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고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대상자가 약 7,000여 명 아닙니까? 정확한 거는 아니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수시로 바뀝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각 동에 리플릿을 배치해 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동 주민센터는 많이 오가는 통로이니까 거기에 배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내문 발송은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카카오톡 채널도 등록한 사람만 되는 거니까 동 주민센터 제일 가까운 곳에 기초부터 할 수 있는 곳에 배치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할 거는 위반건축물 항공촬영이 있는데 주기가 어떻게 돼요?○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위반건축물은 2024년은 2023년도에 서울시에서 항측에 위반건축물로 된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언제부터 한 거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2023년도입니다.

민경희위원

그전에 계신 분들이 찍혀서 항공촬영을 통해서 적발돼서, 10년 정도 살았는데도 괜찮았는데 항공촬영을 해서 과태료를 내라는 경우를 요즘에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되셨으면 철거하셔야 됩니다.

민경희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세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2023년부터 항공촬영을 했다면 그전에 10년, 20년, 30년까지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한꺼번에 몇 백 만 원을 내라고 하면 주민들이 납득하실까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민원은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민경희위원

고민이 끝이 아니라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같이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고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납부해야 된다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되 최소한 그분들의 감면 아닌 감면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작구 주민들이 그럽니다. 기존에는 단속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지금 와서 단속을 심하게 하냐, 아마 과에서도 그런 민원을 숱하게 받으실 건데 그 당시에 과장님을 만나고 과에서 만나본 얘기로는 2023년 시에서부터 이태원 참사 이후에 사고가 나고 위반건축물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강화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동작구 실태가 솔직히 위반건축물이 많지 않습니까? 위반 안한 건축물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집중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민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에서 이런 부분을 동작구는 또 틀리니까 너무 단속만 하지 말고 어떻게 민원을 없애면서 단속을,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게 끝인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래서 철거하셔야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솔직히 철거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상도역 사거리 새마글금고 쪽 인도가 굉장히 좁아요. 역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가 너무 좁기 때문에 걸립니다. 신호등에 장애인 보호 보도블록인가 올록볼록 한 게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각 신호등에 설치가 되어 있는 그거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도로도 좁은데 인도에 블록 하나가 있으면 걸을 공간이 1명만 지나갈 정도인데 양쪽에서 사람이 와서 걸려서 넘어졌다는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고 거기는 주택지원과, 건축과 등 여러 과가 관련돼 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구유지를 침범해서 건물에 위반건축물을 덧대어 붙인 거죠. 거기도 좁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모르면 다행인데 아시는 주민이 인도가 그 건물 때문에 좁아졌다, 알아보니까 넘어온 거예요. 과와 이쪽저쪽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한다면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구청에 계신 분들은 의원님들이나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아까 민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동작구 위반건축물 집중단속을 한다면 기존에 있던 건물주라든지 사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상도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건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대처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 내고 나는 이대로 살면 돼, 그리고 주민들은 계속 불편해서 민원을 넣고, 결론이 안 나요.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주택지원과니까 잘 아실 테니까 고민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위반건축물 예방 쪽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건축물 수시 순찰하시는 2인 1조 분 있잖아요. 이분들은 건축물 안쪽을 보시는 겁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아니요. 위법건축물을 보는 겁니다. 항공사진 외에 사용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건축물은 손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사용승인은 받았고

김영림위원

그러면 안쪽에 그런 것도 표현을 위반건축물이고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보가 많이 있습니다. 상가로 허가를 받고 쪼개기를 해서 원룸으로 해서 임대를 한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저희가 관리하는 위반건축물은 불법 증축이나 불법 가설물 설치입니다.

김영림위원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것만?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예.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그리고 저희가 업무집행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구청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이 별로 없습니다. 위반해서 신고가 들어오든지 항측을 해서 적발이 되면 저희는 가서 단속하고 지도하고 그게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 당하시는 분들 보면 사정이 가지각색입니다. 일률적으로 단속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나 국토부에 저희가 건의해서 제도개선 쪽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민경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불법이라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양성화 기간 같은 게 예전에 있지 않았나요?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그거는 특별법으로 한 번 그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김영림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특별법으로 한 번 정비한 적이 있어요. 현재 동작구 건축물들은 항공촬영하면 안 걸릴 건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건의하셔서 이번에 정비해서 음지에서 꺼내서 할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8쪽 위법건축물 예방․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친 가설울타리 부분이 있는데 주택지원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팀이 있는데 거기하고 건축과 두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신동철위원

아니죠. 공공디자인팀은 공공디자인만 하기 때문에 이거를 부과할 수 있는 팀은 어떻게 보면 10년-20년째 방치되어 있는 가설울타리가 동작구에 있잖아요. 지역주택개발이 실패했던 사업장에 울타리가 쳐져서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비무장지대인양 가을이 되면 개구리가 엄청 삽니다.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우범지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에게 20년째 문제가 되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건축물도 아닌 것이 건축물이거든요. 그거는 건축과에서 승인을 안 내주고 일반이기 때문에 이걸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가로등도 없고 지나다니면서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는 거는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어느 부서든지 가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거의 20년째입니다.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거기에 학교도 있습니다. 영본초등학교 바로 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에게 위험한 건축물이잖아요. 그분들이 해 놓고 방치하고 사업주체가 없기 때문에 주민만 피해 보는 이런 상황을 구청에서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건축법이 있잖아요. 가설울타리를 쳤을 때 기준, 노들역 앞에 보면 건물에 엑스자 그려놓고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2년도 아니고 동작구 초입이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동작구는 왜 이래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드는 지역이 노들역 주위입니다. 그거를 지역주택조합에 못하게 막아야 돼요. 권고도 하고 시정조치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주택지원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지원과, 건축과, 도시안전과가 협업해서 막아주고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이 한강에 자전거로도 갑니다. 그리고 사육신공원에서 보면 거기가 보입니다. 그거를 20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것도 진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주택지원과장님이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이것도 부과할 수 있는지, 이것도 위법건축물이 되는지 법 검토를 하셔서 합리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머리 맞대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그 건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말씀하시는 취지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는 맞으니까 심의 끝나고 관련 부서가 5개 정도 떠오르는데 모여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시는데 제가 두 달 전에 노량진 민원인 중에 아시는 분이 사셔서 갔는데 상습적으로 위반건축물만 찍으러 다니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동작구 전체를 다닐 뿐만 아니라 각 구마다 다녀요. 이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면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동작구 주민들이 위반건축물이기는 하나 면제가 아니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다니는 사람이래요. 성남이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제가 주택과장할 때도 그분이 많이 신고를 해서 저희도 곤욕스러웠는데

민경희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신고를 당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치를 안 하면 그분이 가만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엄청 들볶이고 왜 법에 있는 직무대로 일을 안 하냐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민경희위원

힘드신 거는 아는데 동작구뿐만 아니라 전국구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걸리나? 이런 부분은 진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설령 이분들이 불법건축물을 했더라도 제가 간 현장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을 반만 쓰고 뒤에는 세탁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통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세탁소 물통이 크잖아요. 대형물통인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거를 거기 앞에 가서 또 찍었던 것 같아요. 상인들도 너무나 힘든데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무작위로 찍어서 부과한다면 지금도 힘든데 계속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면서도 괘씸했어요. 그분이 거기를 상습적으로 하신다기에 마음이 조금 아팠는데요.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방법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생계나 이런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봐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민경희위원

좋은데, 하지 마시고 찾아주세요.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애쓰시는 거 아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