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2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등9건과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보류되었던안건인양평군무장애도시조성조례안1건으로총12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존경하는윤순옥위원을추천합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존경하는여현정위원님을추천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현정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여현정위원님께는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08호양평군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8월14일오혜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식생활교육지원법에따라군민의식생활개선,전통식생활문화의계승및발전,환경친화적인식생활과올바른식사예절로군민의식생활에대한인식을높이고자식생활교육과농어업및식품산업활성화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오혜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과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책자10페이지입니다. 안제4조제1항중“전통식문화”입니다. “식문화”를“식생활띄고문화”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본위원장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본위원장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본위원장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1회용품사용줄이기활성화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09호양평군1회용품사용줄이기활성화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8월14일오혜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환경오염방지,쓰레기처리비용절감,기후위기극복등을위해양평군공공기관등이1회용품사용을줄이고대체품으로다회용품사용을권장하는정책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오혜자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혜자의원님과청소과장께서는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1회용품사용줄이기활성화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10호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규칙안은2024년8월14일최영보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규칙안은지방자치법에따라전자투표표결방식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회의장녹취등허가신청에대한사항과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인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의제척·기피·회피규정을신설하였으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최영보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의원님과의회사무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책자68쪽입니다. 제86조의3의제목“자문위원의제척·기피·회피”를“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의제척·기피·회피”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자문위원”을“위원”으로하며,같은조제2항전단중“자문위원에게”를“위원에게”로하고,같은항후단및같은조제3항중“자문위원”을각각“위원”으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본위원장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본위원장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본위원장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11호양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규칙안은2024년8월14일최영보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규칙안은청원의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청원의불수리에관한사항과청원서제출과청원의철회에대한근거를마련하였으며,청원인의개인정보보호와권리를보장하기위해용어를정비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최영보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의원님과의회사무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12호양평군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8월14일송진욱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어린이의올바른성장을지원하고건강하고자유로운놀이문화의확산을위하여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용료면제대상자를확대운영하고,시설이용료에대해서도현실에맞게상향조정하였으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진욱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이게이제감면대상자를확대하는거잖아요,그렇죠? 과장님께질문드립니다.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양평군외에오시는분들도꽤되는걸로알고있는데얼마정도되고있는지혹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관외사람을얘기하시는건가요?
오혜자위원
예,관외.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그런통계조사된것들을지금가지고있지않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저희가이것을논의하면서관외분들이꽤많이온다는얘기를들었고지금관외에오시는분들에대해서는감면대상자가안되는거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기존에있는대로금액을전액을받는다는거죠? 사실이감면을얘기하면서,비용감면하면서수익이감소되는것을많이우려를했었는데외부인들은제대로받으면서수익에대한거는문제가없다라는얘기를했는데,맞습니까?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큰차이는없을...
오혜자위원
수익에는큰문제가없는걸로알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먼저저희가얘기한부분에대해서는다반영이돼서어린이놀이시설에대한이용료를감면하는그런부분인거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의원님과아동복지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13호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8월14일송진욱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65조에따라윤리특별위원회위원의2년임기를신설하고특별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간사의위원장직무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진욱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하나만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간사의위원장직무대리에관한사항을신설했습니다. 그간사가원래위원장이없을경우에는대리를하잖아요,그렇죠?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유대원입니다.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런데이거를명문화하려고하는사항인가요?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전에도,명문화안해도지금다이렇게진행이되고있는사항이잖아요?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그사항은짧게돼있는데국회법에인용되어있는그내용을갖다가저희조례에담아서운영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특별한내용은아닌거죠?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특별한내용은아닌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의원님과의회사무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노동자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14호양평군노동자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8월14일여현정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따라노동자에게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필요한업무를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노동자종합지원센터설치근거를마련하고,사업추진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여현정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그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전국으로도보면37개,경기도엔5개밖에아직없습니다. 왜이렇게적을까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글쎄요. 이제왜적은지모르겠는데일단아직까지는특별하게이조직을또만드는거기때문에여러가지예산사항이나이런것때문에좀걸림돌이있어서안하는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걸림돌이요,어떤걸림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산...센터를만들게되면자치단체예산이투입이돼야되니까그런저런문제때문에안하는,아직활성화가안돼있는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센터를만들고그거를운영하는거에대한예산문제때문에조금어려움이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거에비해서이제노동자지원센터를설치하고노동자에대한지원을하는거잖아요,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예.
오혜자위원
그럴경우에는노동자한테많은혜택이좀있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께서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특별한거보다는아무래도없는것보다는있으면지원할수있는여러가지방안이있으니까그런면이있을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동안은또노동자들에대해서어떤식으로지원을해주셨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특별하게노동자한테지원해주는건없습니다,아직까지는.
오혜자위원
그렇죠,아직까지는없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이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양평에는더군다나기업체가그렇게많지가않기때문에저희가특별하게지원해주는건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중소기업은꽤되잖아요,그렇죠? 중소기업...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170개정도가되는데.
오혜자위원
170여개가되고거기에있는노동자수는또훨씬더많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한1000여명이되긴되는데요. 대부분...
오혜자위원
꽤많은거죠,그러면.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대부분뭐랄까...많지가않기때문에,직원이.
오혜자위원
각기업마다많지않다는얘기인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오혜자위원
그렇죠. 이거는근데노동자들을위한지원사업을지금해야되는사항이잖아요,그렇죠? 이조례가제정이되면그거에대한계획이나이런거를세우셔야되는데미리생각해놓으신게있는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이조례가공포가되면나름대로검토는해야될겁니다,어떤방식으로운영을해야될지.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것에대해서심도있게생각을하셔서...사실은노동여기지원센터에서할수있는게노동자근로여건등실태조사또노동자복지서비스제공하는거,노동관련법률상담및교육지원또고용정보제공및직업능력개발등취업촉진사업도할수있어요. 그외에도노동관계법,성평등,직장내성희롱예방,청소년노동인권교육등에관한교육을할수있는사항이에요. 여기보면사실은이게만들어지면서직접적인노동자한테지원하는거는없지만노동자가대우에대한거,각사무실에서어려움이있을때혜택을받을수있는이런사항이기때문에과장님께서는이게만약에조례가되면적극적으로,양평군에1000여명의노동자에대한그혜택에대한거를조금심도있게고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
위원장님,제가좀보충답변을드려도될까요?
윤순옥위원장
예,말씀하십시오.
여현정위원
말씀하신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는이름으로는몇개가되지않을수있지만경기도내31개시군중에경기도를포함해서27개가조례를가지고있고그중에한두곳을제외하고는다들종합지원센터내지는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노동자지원센터,노동자복합쉼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다양한이름으로이역할을하는센터나기관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하나더제가이조례를준비하면서부서에도전달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2023년도부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설치를지원하고있습니다,경기도에서. 2023년도에군포가지원을받았고2024년도에는1개소지원계획이었지만지원하는곳이없어서무산됐고2025년도에도1개소지원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이노동자지원센터는31개시군에종합지원센터라는이름은아니지만다가지고,대부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2025년도에경기도에양평군이공모할수있도록준비한다고하면조례제정과함께실질적인사업이이루어지고노동자들의권익을증진할수있는그런여건이마련될것이다라고생각하고요. 또한가지는양평군의중소기업들이더러있고거기에노동자들이있지만노동조합이없는곳들이대부분입니다. 그런경우에도이지원센터를통해서권익보호나여건개선을위한사업들이진행될수있고요. 중소기업노동자들보다이센터는우선은더...플랫폼노동자들이라든지특수고용노동자들이라든지그다음에취약한노동자들에대한권익보호나증진에대해더기여할것으로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여현정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에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설치계획이있어서지금3년간연차적으로하고있잖아요. 2023년도에군포시에서확정이됐고24년도에는경기도에서응모한시군이전혀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거기까지는생각을안해봤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양평군은전혀관심이없으셨나요,그러면?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고용돼있는,중소업체에고용돼있는인력이한1000여명되는데우리여현정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노동조합이나이렇게결성이돼있으면서어떤지원책이필요한게여태까지는없었기때문에저희가좀소극적이었던건사실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25년도에1개소지정하는데응모할계획이나이런준비는좀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이제이조례가제정이된다그러면군에서도적극적으로움직여야되는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과장님질문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설치된다고하면관내중소기업이라든지그런데에서노동자들에게만관련된사업이라고생각을하십니까,혹시?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아닙니다.
최영보위원
과장님...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노동자라고그러면꼭고용돼있는사람만노동자로보지는않기때문에포괄적으로전체적노동자에게는거의지원을할수있을겁니다,아마.
최영보위원
관내에청소년일자리가얼마나된다고생각하세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최영보위원
저는이것도일자리하고도연계가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리고또하나는아까질문에답을하셨는데경기도에몇개안된다. 그런데거기에는답변을왜그런지모른다고말씀하셨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영보위원
관심부족이라고생각을하고요. 인터넷에노동자지원센터라고쳐보면그지원센터가어떤일을하는지많은내용이담겨져있거든요. 과장님은노동자이십니까,아니십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공무원은노동자로보지않습니다.
최영보위원
노동자가아니세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공무원은노동법적용을안받기때문에...
최영보위원
안받는데저는노동자라고생각합니다. 노동조합도있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있죠,예.
최영보위원
좀관심을갖고왜적을까의답변에저는좀의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과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본위원장이자구정정을요청합니다. 책자243페이지입니다. 안제2조중“생활안전”을“생활안정”으로자구정정을요청합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노동자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15호양평군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8월14일여현정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보호·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제11조에따라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명예회복과기념사업지원근거를마련하고,평화의소녀상을보호·관리하여군민들의올바른역사관정립및평화와인권의식향상을위하여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여현정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본위원장이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평화의소녀상건립은언제셨죠? 시기가언제,양평군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건립시기는제가알고있지않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지금평화의소녀상이몇군데나있습니까?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지금시장안에두군데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시장안에하나있고하나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다른데는지금정확하게모르겠는데...
윤순옥위원장
양평고등학교에있습니다. 그러면지금조례가제정이된다그러면두군데가있잖아요. 지금양평고등학교에있는부분은양평고등학교자체적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는부분으로알고있는데그렇게된다그러면소녀상의두군데에대한부분을다지원에대한부분으로가야되는부분이시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그거는좀더검토를해봐야되는데여기에주요내용은기림의날을규정하는사항과단체지원또그다음에소녀상에대한관리보수에대한사항입니다. 근데관리보수대상이이게되는지,고등학교에,그거는검토해봐야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평화의소녀상건립에대한경비보조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이미우리양평군에지금두곳이지정되어있어서그런부분도부서에서지금의원님이조례제정하실때그런부분들을같이충분히논의하고했었어야되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들고요. 지금현재그러면양평물맑은시장공원안에있는부분은관리주체는어디입니까?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지금저희는조례가아직제정이안돼있어서지금군에서적극적으로관리를하고있지는않습니다. 다른시군에보면여러군데가조례를정해서관리운영을하도록하고보수도하고,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관리주체는어디인지는모르신다는말씀이시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현재까지2017년3월1일날양평물맑은시장공원에건립이됐고요. 양평고등학교에서는2017년3월13일날건립이되었는데지금까지우리양평군에서보조하거나지원하는부분은있었나요,소녀상에대한부분으로? 그주위에대한부분이아니고소녀상건립해서거기에대한부분으로우리군에서보조금이나갔다거나이런부분이있었는지여쭙고있습니다.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보조금에대해서는정확하게알지는못하지만안나간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과장님이전혀인지도못하시고모르고계시는부분인것같은데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지금저희가관리...
윤순옥위원장
관계부서하고같이협의를하지않으셨나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여기제출의견도다반영했습니다.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기존에소녀상에대한관리운영에대한지원이된다는사항이아니라조례내용에대해서검토를했었는데요.
윤순옥위원장
아니,이조례내용에평화의소녀상에대한부분도있잖아요. 그래서얘기하는거예요. 경비보조에대한부분이고피해자기념사업지원과평화의소녀상보호·관리조례이기때문에그두가지에대한부분을다의견을담으셨어야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기림의날기념사업과그다음에소녀상에대한관리보수에대한사항이나와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여기까지듣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의원님과가족복지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잠시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6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관리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무장애도시조성조례안을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이조례안은제300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보류되었던안건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경과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경과보고입니다. 의안번호2024-60호양평군무장애도시조성조례안은제30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되어제안설명을듣고질의,답변및토론과정을통해최종보류되었던안건으로이번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의로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경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에대하여최영보의원님수정안이발의되어먼저수정안에대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 발의대표최영보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4-60-1호양평군무장애도시조성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정의부분에“인증”약칭을삭제하고,무장애도시조성에대한실효성을강화하기위해원안에서규정한“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수수료지원사업을대신하여양평군의사업지원에“민간시설의무장애시설개선및확충사업”을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는정의부분에서약칭한“인증”을삭제하고,안제4조에서는“인증”으로되어있는부분을“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으로수정하며,안제6조에서는사업지원에“민간시설의무장애시설개선및확충사업”을신설하였으며,안제7조인증수수료지원사업을규정한조항은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옥위원장
최영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정안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최영보의원님은발언대에그대로계시고요. 가족복지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최영보위원님한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BF인증을삭제하고민간시설무장애시설개설확충사업을추가하고자함이라고하셨습니다. 기준을지금다른타시군의거를예를좀갖고하신건가요?
최영보위원
예,예를들어서경남진주에서는10년간진행한결과첫해에한2000만원정도가들었었는데2023년도이제그때는이제3400만원으로끝난사례가있거든요.
오혜자위원
진주시거를얘기를들어서하신것같아요. 진주시는2013년도에시작을했고지금은사실은건수도굉장히많이줄어든상태고또한가지문제가되는거는각부서에서지금부서검토의견에기존양평군조례와중복되어불필요하다고판단된다고돼있습니다. 혹시들어보셨나요?
최영보위원
예,들어봤고요. 어쨌든법시행이후에건물들은의무적으로설치하기때문에지자체에서이제필요,지자체지원이필요가없고그이전의건물들만지원사업의대상이기때문에이수정안에대해서좀제한이있다고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진주시같은경우에는무장애도시에대한조례는있는데저희가중복되는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가없어요. 그러니까거기는그게필요하다고생각하지만양평군같은경우에는있습니다. 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에지금여기의원님이수정발의한내용이다포함이돼있고더나아가더확대돼있습니다. 그내용을혹시확인하셨습니까? 그내용을보면제가설명을좀드릴게요. 제2조제2호가목에보시면개별시설로“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공주택”만돼있는데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7조에대해보면“통신시설,그밖에장애인편의에관한편의시설설치할필요가있는건물·시설및그부대시설”까지포함돼있는데사실은우리지금수정된안은조금많이축소돼있는부분이고저희가갖고있는걸로갖고충분하게돼있는데이걸중복해서만드시더라도큰의미가없다. 제가볼적에는기존에있는우리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하고양평군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사전·사후점검에관한조례를더강화해서,사실은우리가조례를만드는것은교통약자들에대한편의시설을아니,이동권을좀보장해주기위해서만드는거잖아요,그렇죠? 조례만만들기위해서하는거가아니기때문에기존에있는조례를중복해서만드는건큰의미가없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요. 그리고과장님한테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에대해서부서하고협의가조금많이되고이런의견에대해서적극적으로얘기가된사항인지질문을드립니다.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이제말씀하셨지만저희부서의의견은기존조례가그범위를소화를하고있는데굳이이렇게무장애도시의조례를만드는것은중복이라고의견을냈습니다. 보면중복된내용은말씀하신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15조하고16조그다음에교통약자에관한조례에서보면8조하고제9조에서그내용들을충분히포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중복이된다는의견을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지금우리무장애도시조성수정조례안에관련된,그러니까얘기하는기존에있던것들도지금다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나아니면양평군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사전·사후점검에관한조례에다해당이된다는얘기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혹시얼마정도우리관내에해당되는시설이있는지좀파악한게있으신가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시설까지는파악이되지않고는있지만하나하나어떤조사는별도로해봐야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혹시파악하셔서자료가있으시면그자료는저희한테주시면될것같아요. 왜냐하면양평군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사전사후점검에관한조례에대한거는조금개정을해야되지않나싶은제생각이있긴있습니다. 예전에이문제에대해서도제가얘기를한적이있었기때문에시설에대한거는확인을하셔서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지금말씀하신교통약자이동시설관련된조례나장애인편의시설이용관련된조례에...이거안되네요. 제가지금말씀드린조례에민간시설,다중이용시설포함됩니까?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를들어서?
여현정위원
포함되지않습니다. 민간시설이요. 다중이용시설,식당그다음에기타미용실,기타영업장비여기에포함됩니까? 포함안됩니다. 여기핵심은민간시설의무장애시설개선확충사업입니다. 최근에개정된관련법에따르면일정규모,일정규모이상이던시설그리고공공시설에해당하던것이다중이용시설전반으로확대됐습니다. 그래서지금여기에수정안으로발의된것은사실제가대표발의한조례안에는인증수수료지원에대한항목,내용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것은강제사항이아니기때문에의무사항이아니기때문에실효성이없다라는판단하에우리최영보의원님께서민간시설의무장애시설개선확충사업에대한내용을포함한것입니다. 그런데지금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도그렇고과장님도답변하신내용에는공공주택,공원,공공건물,공공교통시설이해당하지민간시설은해당하지않습니다. 그리고진주사례는대부분이이다중이용시설,민간시설에대한소규모무장애생활환경개선사업이었습니다. 혹시의원님,진주에서시행됐던시설환경개선사업예를얘기해주실수있습니까?
최영보위원
예를드린다면이제보통기존조례에는건물주가신청을했을경우에지원을해준다그런내용들도따로있고요. 지금아까질의주고받고하셨는데저는건물을위주로생각을하고이렇게답변을드렸던부분이거든요. 그런데그외로나가시니까답변을하기가좀어려움이있어보이네요.
여현정위원
예,이거는민간시설이저는핵심입니다. 민간시설에대한지원이고요. 예를들면턱없애는거라든지계단이아닌경사로를둬서턱을없애는거라든지난간손잡이를만든다든지실제로장애인들이나이런생활환경에,일상적인생활환경에어려움을겪던분들이소소한것일지도모르지만큰도움이됐다라는평가들이있었고요. 진주에서는그래서말씀하신대로10년째시행을하고있지만이제더이상대상자가줄어들기때문에지원이덜한상황입니다. 그런데양평군은시행도하지않았어요. 그래서실제로이민간시설을이용하는것도장애인들에게는무장애로바뀌어야되는게맞잖아요. 그런상황에서이거는지금얘기하신내용과는다른부분입니다. 민간시설,다중이용시설전체가대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의원님과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오혜자위원
정회를요청합니다. 법률적인지금여현정위원님이얘기하신부분하고저희가,제가얘기한부분에법률적인거그시행령이나이런거를찾아보고확인해보는시간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최영보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무장애도시조성조례안은최영보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16호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4년8월14일지민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30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우수기업육성과애로사항해소및기업투자유치등을위해투자기업에대한지원가능한투자보조금을현실에맞게하향조정하고상시고용인원의조건을신설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지민희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부서의견에보면미반영사항이있어요. 페이지285페이지보면조문수정하는게있더라고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것을반영안한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과장님은잘모르시죠? 그거는지민희의원님한테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입법예고결과요약서에보면...
지민희의원
미반영한내용은전에투자제한액이있었어요. 최고30억까지만지원이가능하다는게있었는데그조문이삭제가되었는데우리가그래도한도액을30억으로설정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있어서이거는이제조례에담기보다는저희가10월달에부서에서시행규칙을만들텐데그때그내용을담기로협의를본내용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일단은규칙을다시만들때필요한사항다시하기위해서하는거죠?
지민희의원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과장님한테질문을좀드립니다. 우리가이거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를만든게사실은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했는데기존에조례는사실100억이상했을경우30억을지원해주는건데해당되는게1건도없었죠,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제금차에조례를개정해서금액도하향하고또상시인원도조금하향을했습니다. 이것을하면좀활성화가될까질문을좀드려봅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활성화가되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 단지저희가걱정하는것은양평은대규모투자가사실은어렵습니다. 면적제한이우선걸리기때문에기업입장에서공장면적이300평이면사실소규모공장으로취급을하기때문에면적제한때문에일단어려움이많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사실상이것을해도큰효과가어렵다이렇게생각하시는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한번개정을해서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혹시신규나이전하고자하는그런기업에대한문의나이런거는있으셨는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양평쪽에다가공장을하고싶어하는사람들은있는데일단면적제한이걸리니까문의는하지만와서실제로사업을진행하는경우는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한가지더질문을드릴텐데양동...그렇죠? 산업화단지를지금추진하고있잖아요? 그것도이부분에대해서혜택을받을수있을까요,이게만약에개정이되면?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산단이라는명칭이없기때문에거기도가능성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가능성은있고요? 그러면기업을유치할때이런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만약에조례가제정이되면적극적으로홍보를좀하셔야되는사항이네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제예산이좀수반이돼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30억이상,15인이상상시인원이되면10%정도를해주는거잖아요,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10%정도해주는겁니다.
오혜자위원
10%면3억정도되는거네요,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30억이면3억입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뭐30억이니까...30억이상이고...50억이면10%5억정도가되는거네요,그렇죠? 하한기준이30억이지만그이상될경우에는그이상의10%를해주는거잖아요,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오혜자위원
그런경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이게굉장히오랜만에개정이되는사항인데좀적극적으로홍보도많이하셔서기업유치가되고또일자리창출이되는그런게됐으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의원님과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현정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38분 산회